한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99쪽부터 30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추진, 8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추진,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월드컵 꽃도시 조성외 5종의 녹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안영동외 7개 동에 대하여 청원경찰 3명을 상시배치하여 순찰을 실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1,207건 중 1,035건을 집행하고 172건 29만3,440㎡를 미집행 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 총 투자비용은 919억원이며 그중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대상 10년 이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 3만4,000㎡, 보상비 196억원, 공사비가 52억원 총 238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2002년1월1일부터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매수여부 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307쪽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별도로 유인물을 각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판넬로 계획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산동 34번지 일원 현재는 5만8,100㎡로 체육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공원조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근린공원 규모인 10만㎡ 이상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도 10월29일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시에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원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이행하고 우선 예산에 계상된 국궁장을 완료하고 민족사료족보전시관 등은 국·시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예산확보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72기가 설치돼 있고 앞으로 52기를 더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쪽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호수돈 여고 아래 구역으로써 공동주택 건설부분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고 본격 사업은 행정대집행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착수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분할측량 실시를 마치고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금주 중 감정평가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촌동 금호 아파트 옆으로 2002년12월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중에 있는데 동절기로 공사 중지된 상태로 상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10쪽 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부사동 280번지 일원 약 3만평을 2003년1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도로개설 2㎞, 어린이 놀이터 조성,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소공원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127억5,400만원입니다. 2001년도분 4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철거 완료하고 2개 노선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분 6개 노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기철거 완료하였거나 철거 중에 있는 4개 노선에 대하여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2년 도로개설물량 6개 노선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문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문화동 128번지 일원 약 2만7,000여 평으로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2㎞, 어린이 놀이터 조성,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2001년도분 7개 노선은 토지 60필지, 지장물 51건을 보상협의 통보를 하여 75% 보상금을 찾아간 상태이며 2002년도분 9개 노선은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추진 계획은 보상중에 있는 7개 노선에 대하여는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는 9개 노선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케이블카 뒷편 약 2만4,000여 평을 2003년12월까지 시행계획으로 도로개설 1.7㎞, 공용주차장이 지금 250대 들어갈 공용주차장 등입니다. 2002년 시행분은 실시설계용역을 집행의뢰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분 2개 노선은 분할측량 완료되어 지장물 조사 중에 있으며 2002년분 5개 노선에 대하여도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분 지장물 조사 중에 있는 2개 노선에 대하여 조속 공사 착공하겠으며 2002년도분 5개 노선에 대하여도 금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목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아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뒷편으로 약 2만7,000여 평입니다. 사업규모는 기반시설은 도로개설, 소공원 조성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며 공동주택은 주공에서 1,256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어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 추진 하겠으며 2001년도분 현지 개량분에 대하여는 보상협의 중으로 지금 토지 25필지, 지장물 15건으로 55% 보상이 나간 상태입니다. 2002년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공고하고 2001년도분 도로개설분에 대하여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 처리코자 하며 2002년 도로개설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측량 보상 등을 실시하여 빨리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선화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MBC 뒷편으로 약 14만평입니다. 사업규모로는 기반시설은 도로개설을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건립은 주공에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와 보상협의코자 합니다. 2002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보상협의중에 있는 도로개설에 대하여 공사착공을 하여 매듭을 짓고 2002년도분 2개 노선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용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서대전 초등학교 뒷편으로 약 1만4,000평을 시행계획으로 추진계획은 도로개설이 지금 보상 협의 및 공사착수된 상태로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2002년도분에 대해서도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금년도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은행1구역 사업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그동안 주택공사에서 입지유형별 정비방안 등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우리 구와 시에서 몇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정비가능한 방안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목동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목동 15번지 일원 구KBS 뒷편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된 상태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경기침체로 공동사업자 선정이 지금 관건으로 사업자 선정이 가시화 될 경우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동물원 진입로 박스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산성교에서 계룡버스 앞 노선에 대하여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사를 3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패는 체비지 매각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주내에 감정평가를 하여 집단 체비지 매각 등에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진도 78%로 기온의 급강하로 1월18일자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해빙과 더불어 공정촉구에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월드컵 준비 꽃도시 조성입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소공원, 기타 노변 화분 진열 등 팬지외 17종 30만1,000본을,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절별 적기식재와 다양한 꽃종을 조화롭게 배식하고 금계국 꽃길 조성과 구직영 양묘장에서 꽃묘 대량생산하여 보급하고 시민에게 꽃 나누어주기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기타 녹지대에 대하여 가로수 식재, 길거리 쉼터 조성, 푸른담장 가꾸기, 교통섬 녹음수 식재, 소공원 및 가로수 녹지조성, 병해충 방제, 하천수변 경관조성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산지 자원화 사업입니다. 정생동, 침산동 주변 임야에 숲가꾸기 사업외 5종 107㏊입니다. 추진계획은 육림외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임도개설 및 보수입니다. 무수동 보호수 앞에서 목달동 구채석장 구간 1.5㎞ 구간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로 측면을 고려하여 잘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치고 공사발주 및 시공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보호수 정비입니다. 대사동외 3개소, 5본에 대하여 9월에서 11월에 수형조절 전지, 관주구 설치, 토양개량, 편익시설 설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5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 예방추진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상변화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 감시원 배치 등을 통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3쪽 보면 임도개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도?

예. 있습니다.

임도 조성하는데, 주로 보면은 무수동, 산성동 그 쪽으로 말이죠, 목달동 그쪽으로 임도를 많이 하는데 거기만 치우지지 말고 이쪽으로 전면으로 보문산, 보문산은 실질적으로 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무수동이나 목달동에도 산림이 있겠지마는 공원지역에 산림도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완할 의미가 있는데 보문산 이쪽으로는 안내고 주로 무수 그 쪽으로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보문산은 보문산 조성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이것은 임도는 정생동, 무수동 이 지역에 치우치는 것은 산불방지 또는 순환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 산림지역이 그 지역에 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보문산에 나무가 많이 조성이 되야지 공원도 형성이 되는 것이지 나무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공원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목들도 보호할 수 있고 임도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불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보문산에 불이 났다든가 했을 때는 임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조성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래서 그게 실현이 언제 되는 겁니까? 주로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내다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몇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은 전부 그 쪽 무수동, 목달동 쪽으로만 전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도 알겠지마는 우선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게 뭐냐면 우리 중구의 공동화 현상이란 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죽 보면은 뿌리공원에 관광벨트니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많이 좀 교훈도 얻고 있는데 보문산 있는 것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무수동만 하지 말고 시나 어디 건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지금 연차별로 보문산 조성계획에 의해서 동물원이 조성이 되고 행당, 행평, 상당, 죽 거기에 의해서 계획대로 연차별로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에 이쪽 호동지구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뭐 금년 들어 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제일 많은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306쪽에 한번 보시면은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면은 지금 매수청구권 부여대상이 10년 이상 지목인 경우에는 대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만4,000㎡, 보상비 196억, 117건이네요, 우리 중구 관내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1월1일부터 이 매수청구권 신청을 접수 받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몇건이나 지금 들어 왔어요?

지금 한건 들어왔습니다.

왜 한건 밖에 안 들어왔는가 의심스럽네요. 이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그냥 공고로 이렇게 청구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신청을 받는 겁니다. 통보는 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자기 재산권을 도로계획서에 들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어차피 해 줄 것이면 당사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알게끔 해 줘야지 뭐 구청에서 이렇게 해 놓고서 이제까지 신청이 한건이 들어왔다면은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그냥 말로만 이것 뭐 행정을 하는가 이런 맘도 드네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 줄 것 같으면 접수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싶네요. 받아 놓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 주면 될 거 아녜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접수를 받아도 2년은 경과되야 이것 보상을 해 준다고 지금 했는데,

예. 앞으로 보상을 2006년, 또 2년, 또 2년 해서 2006년도에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보상계획이 되는 거죠?

예.

지금 한건밖에 안 들어왔다는 건 뭐 말로만 정부에서 도시계획시설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 사실 억울하잖아요, 이게?

사유재산 제약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물론 그린벨트에도 많이 묶여 있는 토지도 있겠지마는 도시계획을 해 놓고 10년, 20년씩 방치해 놓으면 팔지도 못하고 자기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항상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보상할 돈이 한꺼번에 없으면은 2년, 3년 단계적으로 해 주더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통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여기 재원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떠한 국비내지는 시비 이런 지원이 있어야, 지금 저희들로 보면은 196억인데 이것을 앞으로 4년 후에 나눠 준다고 했을 때 50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매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원문제 때문에 상당한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은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라 그렇지 계속 지금 방송에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는 아마 물밀듯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방송에, 언론보도에는 벌써부터 이거 나온 사항 아닙니까? 이게?

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사항인데 접수를 받아 놓고 접수 받는 대로, 뭐 2년이든 3년이든 재원이 되는대로 해 줘야 되겠죠. 뭐 이것을 전액 구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해결 하라는 거죠. 기채발생이라도 해 가지고,

뭐 개발부담금 이런 이익금 생기는 것은 전부 중앙으로 다 50%씩 떼고, 시에서 떼고 그 지역에 구청에서는 25% 밖에 안 내려 주면서 이런 큰 전국적으로 할 때는 지원을 해 가지고 뭔가 국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 줘야 되는건데 사실 말로만 지방자치 해 놓고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점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고성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밑에 보면 매수하지 않는 토지일 경우에 3층 이하 건물을 짓는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은 안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3층 이하 높이 12m 이하 연면적 200㎡이하 그러면 한 60평으로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우선 이제 자꾸, 왜 사주지도 못하고 할 바에야 재산권 행사를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는 가설건축물을 허용을 하고 이게 시조례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설건축물을 나중에 철거를 하게 되면은 보상비 내지는 이런 것도 좀 철거도 용이하고 보상비도 적고 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의 말하자면은 임시방편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다 대고 제대로 생긴 건축을 해야지 제대로 생기지 않은 건축 가설물이라고 하면은 뭐 콘크리트 건물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철거하면은 그게 하나의 스치로폴 조각이니 뭐니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쓰레기 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재원을 활용할 수도 없고 임시적으로 집 뭐 2년이고 3년이고 짓고 사용하다가 다시 집을 지을려면 그것을 때려 부숴야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도로는 꼭 내야 되고 이것 참 주민의 사유재산권은 자꾸 부르짖고 어찌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가물키는 그런 식의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들어왔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조례로써 지정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지금 용두동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거기 보면은 308페이지인가, 그런데 용두지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잘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추진이 잘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죠?

문제점이 많이 있죠.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보면은 3월중에 착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한 62% 정도는 아마 협의가 된 모양이죠?

72% 됐습니다.

아, 72%가 되고 이제 나머지가 지금,

공탁전 보상협의를 또 했거든요? 10% 올라가서 72%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업자결정이 되서 휀스를 치고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렇게 공사에 들어갑니다.

별 문제 없이 금년에는 착공하겠다, 3월중으로.

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됩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그렇게 잘 착공되서 잘 된다니까 더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리 중구내에 몇개 지구나 되요?

8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개 지구?

예.

그런데 현재 8개 지구 하고 있는 중에서 공사를 착공하는 데는 한군데라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용두동 지구?

아니 지금 공사는 다 착공을 했어요.

아, 공사는 다 착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공동주택 부분이 해당되는 게 저희들이 3개 지구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선화, 목동, 용두1.

그런데 지금 현재 선화나 목동지구는 뭐 건물철거하고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용두동 지구만 그럴 지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가지 유의할 점은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런 지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이 2002년1월 오늘이 말일날이네요. 앞으로 이제 날씨가 풀리고 하면은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우기철이 돌아온다, 근데 우기철이 돌아올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서는 보수 같은 것이 허용이 안되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도 보수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지금 도로부분에, 기반시설만 하는 데 공동주택 부분말고 기반시설만 하는 곳은 보수가 되지요.

그래요?

예.

기반시설 하는 데는 보수가 된다고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선화동이랄지 목동같은 데는 지금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인재가 발생하면 안된 다 결과적으로 거기도 현재는 철거할 예정이지마는 사람이 우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하나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두동은 금년에 시작을 한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선화지구나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자면 축대가 금이 간 데가 있고 또 빗물이 새 갖고 위에다 대고서 빗물이 새지 않게 이렇게 텐트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을 쳐 갖고서 우선 비가 안 새게 하는 부분, 아주 보기에 흉악한 집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금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날씨라는 것이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비가 그냥 막 몇백㎜ 쏟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적에 특히 갑자기 그 지역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축대랄지 그렇지 않으면은 집이 뭐 반파나 완파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점검과 순찰을 해 가지고 그런 요인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재난방지 차원에서 응급보수 내지는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빨리 사업 지구를 지정했으면 빨리 공사를 해서 그런 것이 우리 구청에 현안문제로 말하자면은 재해가 인재로 나타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김병규 위원님 보충 질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지금 심재신 위원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화동하고 목동하고 용두동이 공동주택 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용두동은 보상협의 다 들어 가 가지고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당 선화동이나 목동이나는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는 주택공사하고 지구지정은 다 했습니다만 협약체결 문제 가지고 아직 난관이 부딪혀 있는 그것만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해당 동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몸서리치게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럴까, 압력이랄까 이런 소리를 많이 받고 있어요. 받고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거기 지금 선화동이나 목동지구에 어느 정도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되고 있어요? 그것 좀 물어 볼려고.

지금 우선 목동지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2지구는 현재 지금 주택공사하고 계속 지금 협약체결 관계 때문에 거기서 적자가 많이 난다 뭐한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여기서 부담해 달라 뭐 또 무슨 다른 부분도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도로도 좀 넓혀 달라,

예. 그렇게 구비 내지는 시비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자꾸 조율을 하고 있는데 또 용두지구에 시에서 계속 집단시위를 하다 보니까 주택공사에도 지금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참, 과연 이것을 지금 체결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다른 일반 회사에서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절대 와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 볼려고 않거든요?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주택공사하고 조율중에 있습니다. 자꾸 좁혀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주택공사도 용두1지구를 본격 착수하고서 그렇게 해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해 보자, 협약을 체결하자 그 선까지 와 있습니다. 선화1지구는 지금 아직 현장만 답사하고서 지금 좀 어렵다,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아침에 출근만 하면 수십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맨날 묻는데 난들 뭐 명쾌하게 답변할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공동주택을 짓는 부분에서 주택공사에서 물론 뭐 적자를 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지금 공동주택을 짓는데 이익을 보는 데는 별로 없지요? 다른 데도?

글쎄 거기, 확실히 저희들이 점검 체크는 안해 봤는데요, 큰 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전망을 무지하게 많이 좁히고 계시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전망을 좀 그래도 확실한 것은 뭐 본인들이 협약체결 해서 투자자가 투자를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시점에 가면 혹시 가능할까 주택공사하고 협약이 될까 하는 이런 추측 한번 가상적으로 해 본 것 있어요? 확실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 상반기 중에는 지사장하고 청장님하고 서로의, 저희가 이제 합의가 될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되면 바로 보상협의가 가능합니까?

협의가 되면은 그때부터 전부 지장물 조사라든지 그에 따른 거기 바로 들어 가는 거죠.

어쨌든 뭐 거기 우리 중구 관내에 목동이 됐든 선화동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간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한점 소홀한 점 없이 주민들의, 아까 심재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도시계획 지구지정이 되면 모든 건물에 손도 못대고 뭐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할 것 좀 빨리 좀 해 달라 이런 제안이 주민들한테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해서, 내가 거기서 사는 입장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과장님이 거기 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좀 빨리빨리 추진해 가지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뿌리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뿌리공원은 실질적으로, 뿌리공원이 다시 있지마는 도시계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의 답변보다도 국장님 쪽으로 답변 한번 듣고 싶은데. 원래가 뿌리공원이 우리 사회건설위에 있다가 내무위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시개발과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국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 좀 듣고 싶은데.

그러십니까?

예.

그럼 지금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국장 남정일입니다.

국장님께서 오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뿌리공원이 체육공원으로 돼 있죠?

예.

96년11월21일날 지정고시 돼 갖고 체육공원으로 됐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조감도를 보고 죽 보면 관광벨트를 하기 위해서 보도교 즉 말하자면 구름다리를 개설하겠다, 그러면 구름다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심사중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구름다리를 하다 보면 한 15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 거리가 150m, 폭 2m 해 갖고.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앙에서 심사중인데 국비가 80%, 시비, 구비해서 10%씩, 그렇죠?

예.

그런데 심사중인데 어떻게 이게 지금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가 하고.

예. 그것은 현재 중앙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공원 같은 데 확장계획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지시가 작년 11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뿌리공원 광역화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보도교를 설치를 할려면 최소한도 한 15억이 들기 때문에 중앙 행자부에다 저희들이 12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고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지역 특산물 판촉부를 보면은 지금 현재로 중앙에서 내려와 갖고 10억의 예산이 시청에 와 있죠?

예.

그게 이제 명시이월 됐죠? 2001년도에서 2002년으로 명시이월 됐죠?

예.

그것이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 것에 대해서 심사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체육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공원이 실질적으로 시청이나 국가에서 지정된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청의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지금 현재도 지원이 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담당자는 유세중씨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육공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체육공원으로 보면 지금 현재로 한 5만8,100㎡죠?

예.

2001년도 4월에서 2005년12월까지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서 11만㎡로 확정 지정했죠?

아니 지금 할려고,

지금 할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한다고 추진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국·시비 10억이 시에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게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갈마공원이니 서구 이쪽으로 죽 보면은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할려고 그러거든, 시에서. 그럼 그것을 우리 구로, 특산물로 해서 우리 구로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왜냐 앞으로 우리가 근린생활공원으로 지정될 계획도 있고 충분한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바꿀려고 하는 것은 이게 체육공원으로 할 때는 60% 이상을 체육시설을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린공원으로 정하지 못한 것은 면적이 3만평이 넘어야 됩니다, 근린공원으로. 그래서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잔디광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동장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 앞으로 확대를 시켰을 때는 거기에다가 다양한 시설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체육공원으로 보면 체육시설을 60%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하는 것이구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린공원으로 하는 것은 이 공원이 효를 주제로 한 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체육공원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 그래서 기능부여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적인 공간인, 정적인 기능을 부여해야겠다 해서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이구요, 또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족보박물관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자금 같은 것은 이 지역이 사실은 적당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그런 얘기가 시에서 나왔을 때 뿌리공원에는 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특산물 판매소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이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성격하고 지금 특산물 판매하는 그런 것 하고 성격이 틀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산물 해서 하다 보면 우리 구만이 아니라 시 전체도 특산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이미지가 좀 변경될 확률이 있다,

혼잡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예. 혼잡스럽다, 지금 현재로 대상지로서 둔산공원이나 유성관광 특구나 월드컵 경기장 옆에, 뿌리공원도 거기 한 페이지 들어가는데 그게 갈 무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구비가 안 들어가고 100% 시비란 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라도 유치해 갖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의 모든 사람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 10억이라는 것은 막대한 돈이거든요?

글쎄요,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져요, 특산물 같은 것 하면 차량같은 것도 마음대로 들어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차도 현재 뿌리공원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만성교로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특산품 판매하는 기능하고 이 공원하고 좀 성격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성격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한 겁니다.

앞으로는 보도교에 현재 15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 시비, 구비 10%씩 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받을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예. 100% 장담은 못하는데 최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받아 오도록 저희들이 해야죠.

이것도 그렇고 10억이라는 것을 다른 데로 뺏기는 게 아깝기도 해서 최대한도로 살려 갖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 부서에서 다른 지역을 상대로 해 가지고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산품을요?

그렇죠, 뿌리공원이 아니고.

뿌리공원이 아니고,

거기다 이런 기능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아, 10억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뿌리공원 구름다리 보도교 개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심사하는 과정이지마는 우리가 얻어올 수 있겠네요, 잘 하면은?

예.

하여튼 여기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구 재정난이 어려우니까 국·시비를 많이 받는데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여기 보면 부사지구하고 문화지구 이 쪽에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하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이 있단 말이죠. 들어 있는데, 대사동은 보면 없어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이 없어요.

대사지구는 지금 현재로서 거기 지금 주차장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층으로다가 지금 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요, 그렇고 거기에 복지회관은 지금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지구지정 당시에,

도면에 보면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삽입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계장님 한번, 뒤에 계장 있으니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 과를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31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3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청사이전 개·보수 공사 추진, 건축민원 주민만족도 조사, 건축민원 상담실 설치운영, 불법 건축물 단속 및 항측건물 지도점검, 가설건축물 안내 표지판 설치, 청 사에너지 절약 시설설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원룸주택 불법행위 모니터링, 녹색조명 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 우수단지 발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가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청사이전 개·보수 공사입니다. 작년 12월10일 공사착공하여 2002년3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철저한 공정관리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정은 28%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건축민원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연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불만족, 불친철,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 의견을 수렴, 직원교육 등을 실시 개선토록 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페이지 건축민원 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저희 과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1일 근무자 지정, 민원서식 비치, 음료수 제공 등 날로 증가하는 민원수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다시 찾고 싶은 사무실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 격의없는 대화의 장소를 제공 방문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항측건물 지도점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차원에서 연중 구역 책임제 지정과 지속적인 순찰, 정기적인 합동순찰을 병행실시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여 주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항공사진촬영으로 접촉하여 현지조사에서 분류된 정비대상, 건물 부수시설 철거 등 건물에 대하여 항측조사 시점과 내용이 다르게 변경 사용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위법행위 사전방지 등 준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1페이지 가설건축물 안내 표시판 설치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제반규정과 건축주가 이행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안내 표시판을 가설건축물에 부착토록 행정지도하여 건축주가 연장 허가 등 신고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등 사전에 홍보하여 주민의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2002년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청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입니다. 청사이전 개·보수 공사와 병행하여 사무실 내에 전원차단기를 별도 설치 전기를 일괄 차단토록 하여 불필요한 전력 낭비 및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냉·난방의 경우 청사 개·보수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시스템을 전환, 연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관내 도로변의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하여 전년도에 이어 2002년5월까지 건물주와 협의, 리모델링, 건물 도색, 옥상 적치물 정비, 외부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월드컵 대비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하며 관내 아파트 건물외부도색 및 색채디자인 공사도 지속적으로 실시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아파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4페이지 원룸주택 불법행위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최근 들어 원룸주택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불법행위가 다소 발생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준공된 원룸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실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축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녹색조명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조명사용시간이 많은 아파트 공용부분, 주차장, 계단, 복도 등이 되겠습니다. 공용부분 조명설비 시설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조명 기구로 교체토록 적극 권장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건축심의 및 사업 승인시에도 녹색조명을 설치토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 발굴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우수단지를 발굴 시상코자 하였으나 예산의 미확보로 추진에 어려운 실정으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47페이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현재 중앙로 시범가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업광고 표준모델 디자인을 건축 인·허가시에도 사업 건축물, 아파트 상가 등 집합 건축물에 적용,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고 품위있고 아름다운 광고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주, 배전함 등에 매일 부착되는 지류보를 사전에 차단코자 대종로, 중앙로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벽보부착 사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결과 검토 후 노선을 확대토록 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가관리입니다. 관내 방치돼 있는 공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각종 재난, 범죄, 화재 예방 등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주에게는 사유재산임을 인식시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지도는 물론 공가에 대한 개소별 카드가 작성 완료되어 이를 근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새로이 발생되는 공가에 대하여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지에 있는 공가는 건축주와 협의 주차장 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주차장 활용 개소수는 대흥동에 소재한 3개소로 주차면수는 약 30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344쪽요, 원룸주택 불법행위 모니터링에서 지금 원룸이 2001년도에 228동에 2,278가구, 많이 지었네요?

예.

여기서 지금 건축 허가신고를 하고 아직 안 지은 주택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대략 되요?

아직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데 원룸주택의 불법행위를 어떤 것을 불법행위로 보십니까?

불법행위는 당초에 세대수를 뭐 6세대로 한다든지 10세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고서 그것을 가구분할을 더해 가지고 세대를 증가시키는 행위, 그렇게 하고 누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행위,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갖다 무단 용도변경 하는 행위 그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대수 변경 그렇죠, 누다락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주차장이요, 지금 현재 어떻게 0.7로 이렇게 허가가 납니까?

아직은 그렇게,

어떻게 그냥...

지금 그것은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0.5대로.

0.5대요?

예.

그러면 20세대면 10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으면 허가가 난다 그런 뜻이 되네요?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건축자재를 쓸 때요, 건축자재에도 불법 건축자재가 있다고 볼까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는 건축사, 설계한 그 감리자가 그것은 전부 검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인·허가는 구청 소관 아닙니까?

대행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서면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여부만 검토해서 지금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만약의 경우에 어느 건물을 세우는데 이 빔을 세워서 철골 골재를 해 가지고 석면으로 해서만 집을 지었단 말예요? 석면으로 써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석면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인체에는 해롭고,

하여간 당초에 도면대로 시공이 안된 것은 위법시공이죠. 위법시공에 해당됩니다.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건축을 할 때에, 사람이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그런 자재를 쓴다면 그것도 불법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법을 한 거죠.

여러 군데 조사는 안해 봤지마는 이런 인체에 해로운 이런 자재를 많이 쓰면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 이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은가 모든 책임은 허가민원과에 있는데 감리자에만 위임을 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되지 않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때에 사후 감리자가 제대로 했는지 그 사후에는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뭐 특별하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중간에 건축을 할 때면 이렇게 나가도 보고 하셔야죠. 어쨌든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석면 같은 것은 인체에 상당히 해롭고 호흡장애라든지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