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우균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은 주택토지국 소관, 12월 13일 화요일은 도로사업본부 소관, 12월 14일 수요일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성인지 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22년 세출예산액 2,064억 2,319만 9,000원 대비 15.89퍼센트인 327억 9,499만 5,000원이 증액된 2,392억 1,819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2년 세출예산액 69억 7,190만 원 대비 16.94퍼센트인 11억 8,100만 원 감액된 57억 9,0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성인지 예산은 2022년 성인지 예산액 126억 8,262만 1,000원 대비 57.74퍼센트인 73억 2,308만 원이 증액된 200억 57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75억 5,322만 3,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은 4억 1,872만 1,000원, 지출 총액은 89억 9,479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89억 7,715만 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신성장산업 육성비 357억, 산업단지 관리ㆍ조성 및 재생을 위한 도시개발비 127억,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뉴딜 사업비 334억, 시민 친화형 도로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235억, 안전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 개설 사업비 196억, 자연과 어우러진 안전한 생명 하천을 위한 정비 사업비 162억 등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신규 사업 및 계속비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부결에 따른 야간경관 사업비 삭감이 필요하며,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에 각종 이자 수입과 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계획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출계획이 많이 편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제안설명
10시37분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승철 국장님 나오셔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신성장전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5억 5,6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6억 4,3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963억 3,8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1억 1,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9억 9,0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 성인지 예산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입니다. 757쪽부터 759쪽까지이며,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 1억 1,100만 원,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사업 5억 7,700만 원,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업 2억 원,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 2억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 1억 4,800만 원, 범죄예방환경 설계 사업 3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은 760쪽부터 772쪽까지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9억 원,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연구ㆍ개발 지원 10억 원, 천연물 BT(Bio Technology) 기반 의료기기 인증 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 14억 500만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25억 7,000만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테스트베드(bed) 구축 사업 32억 7,000만 원, 배터리 안전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 17억 5,600만 원, 친환경 모빌리티(mobility)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 22억 9,500만 원, 데이터허브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 13억 3,10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smart city challenge) 사업 11억 5,0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 28억 5,787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18억 3,600만 원,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사업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성장과 소관입니다. 773쪽부터 776쪽까지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차량 임차 지원 1억 2,000만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용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 10억 원, 북이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 10억 원, 서오창테크노밸리 용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 14억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 연계 처리시설 설치 사업 7억 1,286만 원, 국사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 1억 원, 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 10억 원,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72억 5,150만 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사업 1억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 소관입니다. 777쪽부터 789쪽까지이며, 금천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2억 4,000만 원,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부지 매입비 182억 3,300만 원, 2035. 청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3억 원,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114억 8,700만 원,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5,215만 원,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6억 9,626만 원,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6,607만 원, 수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10억 5,700만 원, 빈집 정비 사업 8억 9,036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6억 7,400만 원,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으로 234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위해 9억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기금 입니다. 183쪽, 기반성장과 소관으로 2023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94억 8,813만 원입니다. 시 금고 예치금 89억 8,813만 원,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입니다. 191쪽부터 199쪽까지, 신성장전략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 197억 9,240만 원이며, 성별영향평가 사업 2개에 총 13억 1,010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1개에 184억 8,2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46분
이영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행감이 아니잖아요.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예산안 심사 그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예,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 연초제조창 민간사업 부지 임대료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아, 전년도에는 감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면이…….
박승찬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는 않았었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전년도는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 승인 맡아 갖고 감면해 줬습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없었나요? 여기 비교 증감이 안 써 있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8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승찬위원
예, 예.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연초제조창 민간사업 부지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찬위원
예.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 옆에 작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증이 2,000, 약 2,000만 원이 증돼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분 때문에.
박승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9페이지 관련해서, 2035. 청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관련해서요. 이게 10년에 한 번 수립하게 되어 있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리고 ’20년 6월에 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되었고요, 20년 6월에?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도 2016년 10월에 최초로 청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아, ’16년도에 세운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2016년도에 최초로요.
박승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26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인가요, ’26년도까지?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단위 사업입니다. 내년도가 단위 사업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 10년에 한 번씩이면 ’26년도에 세워야 되는 건데…….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공모하려면 이거 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또 변경됐습니다. 참 올해 변경돼 갖고 거기에 맞춰서 청주시 전체를 다시 한번…….
박승찬위원
다시 세우신다 이 말씀이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 ’16년도에 세운 게 정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 수립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요. 781페이지 보면 활동가 수당 나오잖아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작년에 9만 8,250원으로 다른 곳과 다 동일한데 이번에는 여기하고 786페이지 활동가 수당이랑 달라요. 786페이지에는 10만 705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7만 7,520원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작년보다 활동가 수당이 더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왜 다른 거와 활동가 수당이 차이가 나죠? 작년에는 다 동일했는데.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활동가 수당이 수동하고 두 군데로 한 군데는 약 한 7만 7,000원이고, 한 군데는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산하기 때문에, 10만 원이 맞기 때문에 그걸로 정산해서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오기이신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똑같은 활동가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승찬위원
한 군데 그것만 틀린 게 아니에요. 상근자 수당도 달라요, 상근직원 수당. 784페이지.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건…….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건 코디가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상근직원은 그 등급에 따라 다른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활동가 수당은 오기라는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통일시켜야 됩니다.
박승찬위원
예, 하향 금액으로 통일시키지 마시고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건 10만 원이 정당하기 때문에 상향 금액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8페이지요. 도시재생위원회 올해 회의 한 번도 안 하셨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올해 없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참석수당을 10만 원으로 세웠는데 올해는 16만 원으로 세웠네요? 그리고 횟수도 작년에는 3회로 세웠는데 올해는 2회로 세웠어요. 그래서 금액을 그냥 맞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작년에는 450이고 올해는 480이라서 금액을 맞추려고 이렇게 했나 싶어서요. 무슨 기준이 있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 심의 수당은 저희들이 한 번 심의할 때마다 1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초과되면 또 3만 원을 더 추가할 수 있고 또 2시간 더해서 4시간까지 하면 3만 원이 아니고 16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 수당을 최대한…….
박승찬위원
최대한으로 그냥 세우신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승찬위원
그 아래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신문 공고료도 작년에는 100만 원으로 해서 3회 세웠는데 이번에는 150만 원으로 세우셨네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신문 공고료는 작년 단가와 좀 상이한 단가를 해 갖고 세웠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활동가 수당 관련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고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다른 데 예를 들어 785페이지 수암골 이곳이랑 780페이지 있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 거기 그 공모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드웨어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데 소프트웨어가 국토부에서 공모할 때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신성장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업체 조사요원 보수 관련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일을 하시나요, 몇 시간 정도?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게 사업마다 좀 다른데요. 한 28일 하는 것도 있고, 18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일 하시나요? 이게 제가 하루 일로 따져 보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하루 한 8시간 기준입니다.
박승찬위원
5만 5,000원 나와 갖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바로 771페이지 보면 비슷한 거겠지만 조사관리자, 조사원 여기는 금액이 7만 9,840원×8명×18일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다 나눠 봤어요. 했더니 5만 5,8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8시간 일하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건데.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정부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지침에 의해서 그 단가가 이렇게 정해진 거 같습니다, 위원님.
박승찬위원
근데 오른쪽에는 지침에 의해서 어쨌든 최저시급보다는 올바르게 나왔는데 아무리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1페이지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관련해서 이게 ’23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개최하는 건가요? 작년하고 금액은 동일한데.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장소가 조금 바뀝니다. 지금 베스티안병원 그쪽에 보면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쪽에서 아마 새롭게 장소를 바꿔 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장소 바뀐 거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예산은 바뀌지 않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저기 충청북도에서도 부담하는 건가요? 충청북도에서는 얼마 부담…….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충청북도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19억 5,000만 원입니다.
박승찬위원
19억 5.000만 원.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청주가 8억 5,000을 부담하고 있고요, 도가 19억 5,000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래서 충청북도와 저희 청주시만 부담을 하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장계획과장님, 758페이지.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2억 원 수립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 3차 추경에서는 마스터플랜으로 3억 예산을 세우셨다가 삭감됐는데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는 마스터플랜 지구단위계획이 예산이 더 높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1억이 적은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총 6억 원인데요. 내년에는 2억이고요, 후년에는 4억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저희들 신속집행의 문제도 있고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과장님들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 가면서……. 너무 말이 빠르고 하니까 그리고 한 위원이 전체를 훅 훑고 지나가면 다른 위원들 준비한 거 또 질의 못 하는 수도 있으니까 시간 안배나 이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승찬 위원님께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6억인데 지금 일단 2억 원이 본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4억 원은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계획이?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그건 2024년도에 4억 수립하는 거고요, 2023년에는 2억 수립하고…….
신민수위원
수립하고?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신민수위원
4억 원은 내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네, 네.
신민수위원
이게 예산이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면서 또 원도심 경관과 역사 가치도 보존할 수 있도록 용역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 758페이지에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 신성장계획과에서 운영을 하고, 지적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게 시내에 200여 개가 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건축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지적정보과에……. 잠깐만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공간정보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을 작년 10월 정도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아예 활용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관련 지적정보과에 질의를 했더니 데이터베이스에 좀 문제가 있어서 속도가 저조한 상태라고 그래서 빠르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오늘도 그러고 속도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점검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원래 느린 건가요?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컴퓨터 기능에 대해서까지는…….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매년 업데이트를 시켜서 시민들하고 건축계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2,000만 원이 업데이트나 서버 관리비 이런 거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서버 관리비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변경되거나 신설되거나 이런 내용을 새롭게 등재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운영관리비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따가 과장님께서 시간 되시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느려 가지고. 클릭만 하면 잘못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래서 예산은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용량,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 정보 대비 서버가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기반성장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73페이지고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차량 임차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도 했던 거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와서 그때 본예산에 안 담기고 추가경정 예산에 담겨서 그런 건가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에 기업지원과에서 국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기정액이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운영하는 부서가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졌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로 이관돼 가지고요.
신민수위원
네.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 출퇴근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더라고요. 이거 지금 시비ㆍ도비 해서 1억 2,000인데 어떻게 충분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의원님들 방문하셨을 때도 건의를 좀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약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예산이 성립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지금 애로사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 방문하셨을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이것을 운영 중인 건 옥산에 있는 옥산산업단지하고 오창 성재리에 있는 오창3산단 이 2군데가 좀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잘 닿지 않고 그래서 거기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데요. 저희들도 청주시 내에서부터 옥산까지는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옥산 소재지에서부터 호죽에 있는 옥산산업단지까지 출퇴근을 지원하는 거로 좀 줄여 본다든가 아니면 주로 많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그런 기업체에서는 지원을 좀 받는다든가 이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좀 슬림(slim) 하게 운영해 보고요. 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충북도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출퇴근 차량 지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근로자 출퇴근은 본인들이 하든가 아니면 그 해당 업체에서 일차적으로는 맡아서 하는 게 맞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여건이 외곽에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 또 중소기업들은 출퇴근 차량 지원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또 검토해 주신다면,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다음에 또 예산을 추가하시든 뭘 하시든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같은 페이지 그 아래에 산단 조성 및 관리용 차량 임차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산안 773페이지입니다.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신민수위원
이 차량 임차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1년 단위로 렌터카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워낙 지금 산업단지 13개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별도의 각자 개인 차량을 가지고 출장 가기가 어렵고, 외곽에 조성되는 사업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렌터카를 1년 단위로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신민수위원
예, 차량 렌트(lent)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이게 내년도에 렌트 하는 차종이 소렌토 하이브리드(hybrid)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게 견적을 받았었는데요, 니로 하이브리드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올해 타고 있는 차는 뭐죠, 차종이?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경유차로 소렌토입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1년 단위 계약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니로 하이브리드의 한 달 렌트비로 93만 5,000원이 적정한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1년 단위는 제가 정확하게 견적을 확인 안 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또 업체마다 다르지만 월 30만 원대부터 50만 원대까지 책정돼 있던데 이게 93만 5,000원이 좀 비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견적을 받아 보셔서 하는 건가요, 여러 군데서?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상해 놓은 건데요. 타 부서에서 소렌토를 가지고 있는 게 88만 원에 3년 단위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도 이거를 계약하게 되면 사실 93만 5,000원에서 낙찰률 약 88.5% 정도 하면 85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여기는 직원들 모두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28세 이상 보험료로 같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이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신민수위원
방금 3년 팔십 얼마 소렌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네요. 지금 보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렌트 할 때랑 가격차가 너무 큰 거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 궁금한 게 차량 유류대가 지난 예산액보다 올랐더라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담긴 게. 근데 올해 디젤인데 내년에 하이브리드로 가면 유류대가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 유류대는 좀 더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기름값 상승에 따른 건지, 뭔지.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계상한 것은 휘발유 하이브리드가 전기하고 휘발유를 같이 쓰기 때문에 휘발유 5리터 해서 240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기름값 상승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다른 거보다 예산액이 큰 건 아닌데도 렌트비도 비싼 거 같고, 하이브리드로 바꿨는데도 유류대가 더 올라가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아직 계약은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산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혹시 1년 단위가 아니라 계약 기간을 좀 늘리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타 부서처럼 3년 계약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더 3년 단위 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단가가 떨어진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다른 과 질의는 또 다른 위원들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신승철 전략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들ㆍ팀장님들ㆍ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청주시가 전체적인 세입 부분이 특별회계를 포함해 가지고 약 4조 1,000억 정도가 되네요. 국장님, 어떻게 의회에서 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냥 다 깎아 가지고 올라오셨나요?
승철
신승철신성장전략국장
예,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재원인 국비, 도비 그런 보조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저희가 추정 예측 가능한 부분만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허철위원
전년 예산보다 약 43억 정도 올라오셨는데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니까 감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잘 감했다고 보면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예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신성장계획과, 761페이지입니다. 이상희 과장님, 761페이지. 천연물 BT 기반, 약간 가운데 정도에 있네요. 761페이지 14억 500 증가된 거 있죠? 761페이지. 천연물 BT 기반 의료기기 인증 기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 국가 직접 지원이네요, 보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허철위원
편성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건데 국가기반시설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최고 몇 프로 정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요? 다 다르겠지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다르겠지만 많이 하는 데는 한 70프로까지 주는 데가 있고…….
허철위원
아, 70프로까지 돼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뭐 적게 주면 한 10프로, 20프로까지 그렇게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저는 한 40프로에서 한 30프로 정도까지만 생각했다가 70프로까지도…….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혐오시설 사업이라든가 장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고, 복지 사업 같은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허철위원
예. 국가 지원 공모 사업 자체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국가 지원 사업에 최선을 좀……. 더 박차를 가하셔 가지고 2023년도에는 많은 공모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철위원
763페이지 가운데 부분인데 응용제품 배터리. 이 가운데 보면 MV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신뢰성 평가기반 이거는 자동차 배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뭐…….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그 MV 이런 거는 Micro Vehicle이라 그래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형 스쿠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아, 바이크(bike)?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네. 그럼 이건 자동차 배터리는 아니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자동차 배터리는 그 앞쪽에 있습니다.
허철위원
아, 그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허철위원
이런 것도 보니까 국가 직접 지원 또 안전 신뢰성 이차전지도 국가 직접 지원 이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내려오실까 해 가지고……. 그러면 비교 증감된 금액에 증액된 32억 7,000여만 원, 17억 5,000여만 원은 국가 지원 많이 받는 금액이네요, 보면?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렵게 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하는 비용하고, 안정성 신뢰 기반 이차전지 소재부품 테스트 구축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MV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같은 3개 사업이 다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767페이지에 에너지 복지 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에너지 복지 실현. 27억……. 아, 이건 감됐네요. 에너지 복지 실현. 이 에너지 복지 실현……. 이 어떤 내용인 거죠?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지만 에너지 복지 실현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솔라(solar)…….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 절감해서 에너지 일반……. 노후 건물에 대해서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에너지 소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엘이디로 바꿔 주는 사업입니다.
허철위원
그래서 우리 세부사업 편성목 자체가 에너지 복지 실현이라고 했길래 시민들 또 아니면 지역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복지 실현에 저긴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감했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철위원
그리고 재생성장과장님, 77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18억 한 4,900여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인 건데요. 이거는 ’23년도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인 거죠? ’23년도에 재생성장과에서 주 사업으로 올라온 금액인가요? 사업인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허철위원
77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18억 4,900만 원 예산입니다.
박승찬위원
184억.
허철위원
아, 184억 9000. 예, 죄송합니다. 184억 9,000입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년에 성안동 공모하려고 거점시설 토지 매입비하고 금천동 전략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허철위원
이게 지금 ’21년 8월부터 사업이 진행돼서 용역 착수가 됐네요? 지금 현재 공정률 몇 프로까지가 돼 있는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성안동이 지금 전략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60프로 정도 될 겁니다.
허철위원
총예산이……. 총사업비가 한 190억 정도 되네요? 총사업비가 192억 2,300여만 원 정도 되고 60프로를 했다고 하는데 180억을 올린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목을 많이 올리신 건지 뭐…….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성안동에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하려면 거점시설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성안동 거점시설을 하려면 철당간 앞 광장 부지하고 옆에 유니클로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매입비가 186억입니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성장과, 781페이지입니다. 편성목 시설비및부대비 62억 8,000이네요. 62억 8,000여만 원인데 이거 시설비및부대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781에 시설비및부대비 62억 8,000만 원.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영우리 도시재생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철위원
네, 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사업 성격인 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마중물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국비 균특 60%, 시비 30%, 도비 10% 해 갖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운동에 도시재생 사업 하는 건 집수리 사업비에 약 6억 원 정도 되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마을 디자인 사업에 12억 그다음에 생활 에스오시 잔여 부지 활용 사업에 2억, 영우리 사랑방 조성 사업에 6억, 영우리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에 39억, 영우리 마을 마당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58억 그다음 영우리 커뮤니티 가로 조성 사업에 26억,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3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영운동은 에스오시 사업으로 저희 재생성장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아동교육과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4층짜리 센터 건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는 사업비입니다.
허철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뭐냐 하면 62억 8,000여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혹시나 저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행스럽다는 부분인 건데,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시에서만 다 저거 하는가 싶어서요. 지금 국비 몇 프로라고 하셨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은 국비가 60프로입니다.
허철위원
60프로?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허철위원
네, 네. 과에서도 이렇게 국비 같은 거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또 예산을 따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시고 하시다가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또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면 좀 더 좋은 조건의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최선을 다겠습니다.
허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성장계획과 757쪽하고 758쪽 위에를 보시면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해서 5억 7,700이 있죠. 그다음 장에 보면 2억이 또 있어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비용이 이렇게 명목만 바꿔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똑같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2개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청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이게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사업이라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별도로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그게 국개법이 변경되면서 국개법 제48조의2에 의해서 이게 해제 신청을 시민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넘은 도시계획, 도로나 공원ㆍ녹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도시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거기다 대응하고요. 또 이게 장기미집행 관련 시설이 해마다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 용역비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규위원
아, 네. 그런 전체적인 인허가 문제도 관계가 되는 예산이고, 앞쪽은 계속비 사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그다음으로 그 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올해 2억 잡고……. 아니, 내년에 2억 잡고, 후년에 4억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네, 네.
박봉규위원
근데 애초에 그 3억이 올라왔던 거 맞죠? 아까 우리 박승찬 위원님도 거론을 했는데 3억 원도심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해서요.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예, 추경에 삭감한 게 3억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렇죠?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랬는데 이건 내년에 예산을 올리고 후년에 좀 낮추고 그러지 그랬어요? 내년에 고도 제한 걷히고 이러면 뭔가 활력적으로 좀 더 계획 수립을 잘해야 하는 해인 거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후년에다 이렇게 해놓으셔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하시든지 아니면 3억, 3억 이렇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위원의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집행하는 시기고, 신속집행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6억을 한꺼번에 털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시작해서 후년도에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완벽하게 수립하셔서 다음 과장님한테 이관을 시킬 때는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그다음에 기반성장과장님, 이게 아까 질의했던 거 중에 연장선상인데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차량 지원 1억 2,000인데요. 이게 지금 오창3산단하고, 옥산산단 두 군데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원래 계상대로 하면 2억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데 그것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가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박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3억 3,000이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3억 3,000이 필요했었습니다.
박봉규위원
우리가 1억 2,000 잡혔고. 이게 혹시 부서가 어디 부서예요, 도에 담당 부서가, 예산 삭감한 부서가?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투자유치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예. 근데 지금 애초에 이런 거를 할 때, 도비 매칭을 할 때 약정 기간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그냥 이렇게 대충 말로 하나요 아니면 문서화하나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국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시작됐고요. 매년 해 가지고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 도에서도 아마 그거를 각 시군에 배정할 때 여기서 좀 줄여서 이렇게……. 그래서 국비 받은 거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매칭을 50 대 50 하다 보니까 시비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으로 편성됐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우리가 시비를 더 증액해 준 거네요, 그럼?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도비 6,000, 시비 6,000 해서…….
박봉규위원
아, 도비가 6,000은 들어오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여기 있네. 미안합니다. 이거 못 봤어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산업단지 시찰, 견학을 갔다 왔을 때 거기 진짜 통학이 열악하겠더라고요. 통근이 열악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만약에 투자유치과에서 했다면 이건 정말 도의 경제 발전에 저해되는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한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당분간 안정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서에도 불구하고 이걸 삭감했다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로선 상당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이게. 저도 거기 가서는 처음에 모르고 ‘아, 이런 거까지 지원을 해주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막상 제가 나오면서 보다 보니까 읍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열악하더라고요, 출퇴근 거리가. 그래서 ‘여기는 진짜 이거 지원을 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에서도 이번에 국비를 좀 적게 배정받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현재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박봉규위원
아,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그리고 혹시 증액이 된다 그러면 바로 좀 알려 주세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그다음에 재생성장과장님, 지금 제가 도지재생센터 예산을 보니까 10억 4,700이던데 여기 뭐……. (박승찬 위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아냐, 10억 4,700. 근데 자체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자체 수익을 내는 구조는 전혀 없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자체 수입은 없습니다.
박봉규위원
왜 그러지? 거기 보니까 커피점도 임대해 줘서 커피도 팔고, 대관도 하고 그러던데. 그 대관은 그냥 다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시간만 맞으면?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대관은 무료로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저희들은 도시재생센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자체 사업비 그거 하는……. 센터에서 사업비 있는 것 약 10억 원은 민간위탁으로 해 갖고 그쪽 센터에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뭐를 이렇게, 그분들이 자체에서 뭐를 수익을 내서 결제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전기세, 물세까지 다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자생력을 좀 키워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뭔가 규정을 정해서 대관도 조금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커피 임대매장도 그렇고. 그게 수익을 내는 게 커피점 같은 경우 수익도 괜찮은데요.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현재 거기 센터에서 수입원은 커피숍하고 지하주차장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그거 갖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금이라든지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에게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박봉규위원
대관료를 받는다고 우리 박승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박봉규위원
한번 확인 좀 해줘 보세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잠시만요. 오늘 재생성장과가 좀 많네요. 제가 여기 청춘허브센터 물품 구입비를 보니까, 782쪽입니다. 782쪽 아래쪽인데 이게 커피머신……. 지금 여기 허브센터 카페가 영업을 하게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계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청춘허브센터는 지금 우암동 도시재생 사업이라 해서 북부시장 내에 LH에서 청년주택을 같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층에서 3층까지는 사용하고, 4층서부터 청년주택 120프로를 조성하는 건에 거기 마을협동조합에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커피숍하고 빨래방 그런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 갖고 그걸 세운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에스프레소머신 같은 경우 800만 원, 그 뒷장인 783쪽에 중간에 보면 세탁기 1,500만 원, 건조기 1,000만 원. 도대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요. 이게 물론 업소용이다 보니까 용량이 큰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갑니까, 금액이? 27킬로짜리 이런 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이건 견적을 받아 갖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박봉규위원
견적은 한 군데 받으셨어요, 몇 군데 받으셨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건…….
박봉규위원
그러면 견적서 받은 거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여기 에스프레소머신하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진짜 업소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거까지 지원해 주는 건지. 근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주셨다니까 저는 대단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커서, 지원하는 기계가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한번 견적서 좀 챙겨 봐 주세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센터에 785쪽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4,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할 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쉽게 하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인데…….
박봉규위원
컴퓨터 같은 거. 예, 예.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이게 공모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국토부 공모할 때. 그래 갖고 거기 수동에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수암골 경관 교육 또 방재(안전) 교육, 마을 디자인 포럼 교육, 마을 고치기 캠페인, 경관 관련 주민 공모 사업, 경관 정비 컨설팅 이렇게 해 갖고 한 6,000만 원이 당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모할 때.
박봉규위원
예, 예. 그런데 거기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4,000만 원 이렇게 한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내년도에 4,000만 원을 수립하는 겁니다.
박봉규위원
예. 아무튼 헛되이 좀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7쪽에 보면 중간에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2개소, 빈집 정비 사업 4억 2,000만 원 해 갖고 2개소 이렇게 했는데 어딘지 이 위치를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그냥 사업비를 세워 놓은 건지 아니면 이게……. 제가 예산안을 봐도 이게 설명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당초에 4,000만 원은 저…….
박봉규위원
아니, 2,000만 원×2개소. 그러니까 4,000만 원.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건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선정은 안 돼 있는 건데 예산을 잡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봉규위원
그다음에 4억 2,500은?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다음에 8억 5,000은 저희들이 빈집 정비하려고 석교동하고 서문동에 빈집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부지라든지 활용 계획을 해서 8억을 세웠습니다.
박봉규위원
8억 5,000인데…….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8억 5,000.
박봉규위원
예. 근데 이게 4억 2,500이면 그 평수가 상당히 큽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면적은 서문동이 약 113제곱미터고요……. 참 석교동이 113제곱미터고, 서문동이 219평방미터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서문동에 219면 이해가 가는데 113평방미터에 4억 2,500이라 그러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현장을 토지 매입 후에 거기다 가장 좋은 시설물을, 공원이든지 주차장이든지 가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사업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 다 넣은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정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토지 매입비까지.
박봉규위원
조성비까지?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봉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봉규위원
아이고 내가 너무 길게 했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네, 이종민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과장님이신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비율을 보니까 도가 63%, 시가 27% 그리고 기타 10프로인데요. 이게 ’19년도 본예산 때 전액 삭감이 한 번 됐었고, ’20년도 1회 추경 때 살린 거로 알고 있고, ’20년도 본예산에서는 상임위에서 2억 5,000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서 8억 5,000 이렇게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에 비율이 일단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삭감도 있었고 살린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그동안에 도하고 거의 한 7 대 3 정도를 부담했는데요. 그동안에 변동 비율은 없었습니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업이 축소돼 보니까 나중에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추가로 돈을 주지 않고 그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네, 제가 이번에 처음 참석해 봤는데 이게 도 행사같이 좀 느껴졌어요. 시에서는 저희가 일정 비율로 이렇게 내고서, 현재 27%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이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비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764페이지에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유지관리비용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 보면 4억 6,200이었다가 현재 지금 6,300, 그러니까 3억 9,800의 증감이 있었는데 일단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지난해 그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을 수립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돼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사업 부분이 올해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공공운영비로 남은 게 버스킹트라이(busking try) 유지관리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2억 4,000, 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1억 2,400, 통합플랫폼(웹페이지) 유지관리 1억 9,000 이렇게……. 2억, 2억, 1억 해서 총 4억 8,000.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공공운영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계속 책정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이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700만 원입니다.
이종민위원
아, 5,700만 원.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이종민위원
이거 유지관리 비용……. 이 버스킹트라이가 뭔가요, 정확하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버스킹트라이는 지금 청주시에 4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성안길하고 산남동 원흥이마중길, 충대 중문에 쥬피터공원하고 초정문화공원에 조성돼 있는데요. 이거는 젊은이들이 버스킹할 때 할 수 있도록 무대 장비하고 마이크 시설하고 이런 시설을, 무대를 마련해서 그거를 하는 시설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코로나가 2000년, 2021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미진하다가 요새는 조금, 앞으로 좀 좋아질 전망입니다.
이종민위원
이게 버스킹을 하려면 대표적인 게 홍대라든가 아니면 이태원이라든가 강남 일부에서도 하긴 하는데 맨 밑에 보면 지금 통합플랫폼(웹페이지) 유지관리가 이 버스킹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그 홈페이지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거는 지금 외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관리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종민위원
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버스킹할 때 코로나 관련 때문에 활성화가 좀 덜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횟수가 됐는지 그리고 이 웹페이지가 있으면 여기 자체 트래킹이나 트래픽(traffic) 서버 사용량 보시면 얼마만큼 측정됐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
이종민위원
아, 네. 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용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은 합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2001년 12월 기준으로는 28개 팀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 11월까지는 34개 팀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종민위원
사용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장비유지비가 매해 지속될 예정이고, 지금 ’27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저는 이……. 잠시만요,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제가 통합으로 먼저 질의 한번 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성장계획과장님, 75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 청주 만들기 중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 통합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보시면 도시계획정보체계랑 부동산 그리고 원클릭 이렇게 있는데요. 맨 밑에 2,000만 원 원클릭 아까 질의하신 거에 추가해서 지금 제가 조금 더 하면 이거 트래픽 사용량 체크하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래픽 사용량을 보면 일반시민이 얼마만큼 클릭을 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말 어디 해커나 다른 쪽에서 왔는지까지도 체크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느려졌다고 지적하고 지금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비용,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나 싶습니다.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시스템상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볼 때 사무실에서도 잘 보고 있거든요.
이종민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지금 신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너무 느리다고 그래서 서버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 검토는 해보겠지만 사무실에서 저희들 직원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문제점 검토를 한번 해주신다고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죠?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서버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데이터를 갱신하고, 유지관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종민위원
네.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을 측정하면 되고, 트래픽 양도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클릭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느리다면 예를 들어 서버를 증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체계를 하나 더 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여하튼 투자 대비 이거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문이 듭니다.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맥락이고요. 이상희 과장님께서도 이거 통합플랫폼(웹페이지) 유지관리도 괜찮은 건지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보시면……. 아,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768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서 저소득층 엘이드 교체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엘이드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 부분은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감축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민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를 세워서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성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처음에는 복지재단에 위탁을 했다가 그게 너무 어렵다고 못 한다 그래서 다시 또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탁했는데 거기도 가가호호 방문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에너지센터 거기다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경로당 등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총 183개소가 사회복지시설이고 27가구가 저소득층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청주시에 있는 전체 경로당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엘이디로 바뀌었는지? 엘이디 사업 이게 좋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금 183개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 상황?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은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요. 그게 경로당에 지원한 건수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네, 한번 현재 상황을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경로당 더하기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통으로 해버리면 사실상 숫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한번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앞으로도 시가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저소득 계층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비나 운영비를 좀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 과장님, 784페이지 열린 달동네 수암골의 행복한 동행 봐 주십시오. 한 페이지 뒤에 786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 900만 원씩 19가구 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수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19동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마중물 사업비는 18동에 돼 있고요. 마중물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19동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수리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 지역은 ’60년도에 피난민촌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래 갖고 만약에 어떤 집은 지원이 되고, 어떤 집은 지원이 안 되면 지역주민들 갈등이 너무 심할 거 같고 저희들 재생 사업 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 지역 전체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자체 시비를 민간자본보조로 19동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종민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19가구에 900만 원에 대한 건……. 사실 이런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인 건 알고 있는데 이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78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빈집(폐가) 정비 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 지금 2개소랑 빈집정비 사업 4억 2,500 2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철거여도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것과 벽돌집을 철거하는 것과 예를 들어 지푸라기 집을 철거하는 것 당연히 철거에 대한 예산도 따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똑같이 이렇게 두 개 잡혀 있거든요. 이것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설명할 때도 제곱미터가 113제곱미터랑 219제곱미터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빈집 철거 및 주차장 조성 사업 2,000만 원 2개소 4,000만 원은 저희들이 그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이고 그 빈집에 대해서 소유자가 철거를 요청하면 이건 매입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요. 그건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하는 데 2,000만 원 해 갖고 2개소 잡혀 있는 거고, 그 밑에 빈집 정비 사업 8억 5,000은 저희들이 올해 특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한번 진행해 갖고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이거 올해는 두 군데하고. 아까 석교동하고 서문동 두 개 지역에 빈집을 매입하고, 매입한 다음에 철거 후 거기다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그건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 진행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종민위원
네, 그러니까 진행하는 건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거 4억 정도의 철거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 토지매입비하고 철거하고 그 조성 사업비인데 기준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어차피 그 건물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소유자하고……. 일단 저희들이 두 군데는 선정했고 서로 주민과 협의했는데 그건 설계 후에 또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사실 동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른 곳인데 지금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설계비가 책정되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주민과 협의를 완료하고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갖고, 설계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 한 다음에 거기 철거 후의 조성은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가장 좋은 시설물을 조성하기 때문에 금액은 8억 5,000 세워 놓은 겁니다. 주차장을 할 건지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더 좋은 시설을 설계할 건지 그건 주변 지역주민과 협의해 갖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종민위원
철거에 대한 기준은 혹시 없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철거 기준은 지침에 나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철거비는 면적당, 헤베당 콘크리트 철거, 목재 철거 다 철거비 설계품이 다릅니다.
이종민위원
이거 설계기준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기준 다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로 밑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문의면 두모리랑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똑같은 787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1억 7,400이랑 2억 8,600 이거 증감됐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두모리에 1억 7,400 증된 건 저희들이 두모리 취약 개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신성장산업과하고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가스 공사를 같이 묻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는 관을 전면 포장을 다 하는데 신성장산업과에서는 굴착한 부분만 묻게 돼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은 지구에 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어떤 데는 전면 포장하고, 거기는 1미터 굴착만 포장하느냐 하면서 시에서 다 전면포장을 해달라고 해 갖고 추가로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그다음 방서동 새뜰마을 지원 사업은 올해 공모가 돼 갖고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요?
이종민위원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6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관련해서요. 찾으셨나요? 작년에 비해서 4억 원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청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4억 2,000짜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1월 20일까지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그만큼 예산이 잡혔던 거고. 그리고 그 밑 아래에 보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수당이랑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3회, 3회 동일한데 한 번 협의회 회의가 있을 때 이렇게 50만 원이 없어지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업협의회가 구성되는데요. 열네 분이 구성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안 했고, 내년에는 회의를 하려고 관련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3회는 약 한 3회 정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박승찬위원
아까 협의회 몇 분으로 구성돼 있다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열네 분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7명 수당은 어떻게 된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당연직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아, 예.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박승찬위원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운영이, 협의회나 위원회 수당이 운영 지침에 따라 기준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참석 수당은 10만 원이고, 그다음 페이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 자체 공개평가 참석 수당도 15만 원이고. 같은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회의 참석 수당이 약간씩 달라져 갖고 뭔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게 성격에 따라서 만약에 1시간이 넘어가면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면 한 3만 원 정도가 부담되는데 그 비용을 좀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을 질의드렸던 이유가 신성장산업과에서 보통 대부분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 그러니까 매칭 사업, 도와 매칭 사업 이렇게 되는데 시 100프로로 저기 하는 사업이 이 사업 말고 또 있나요? 혹은 청주시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청주시만의 지원 사업들이 있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 정도…….
박승찬위원
어떤 건가요? 시비 100프로만 운영되는 사업이.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바이오 관련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
박승찬위원
이거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도 시 100프로 사업이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이게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한 건데 이거와 별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든가 스마트도시계획 운영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신성장산업과만큼은 거의 다 국가 매칭 혹은 충청북도와 매칭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청주시만의 사업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 말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바이오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이차전지가 됐든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출연기관에서 타당성이라든가 관련 용역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려면 최소한에 몇천 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또 부지 비용, 운영비까지 하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거는 지금 봉명동에 반도체실장센터 이 사업은 시에서 실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공모한 사업인데 그 외에는 지금 조금…….
박승찬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노력해 주셔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리고 재생성장과장님, 페이지는 786페이지입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확인하셨나요? 예, 19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19가구가 선정된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선정됐습니다.
박승찬위원
아, 이미 다 선정되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승찬위원
아니, 20가구면 20가구고 그런데 왜 딱 19가구인지 궁금해 갖고요. 이유가 있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별도 이유는 없고, 주민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로 하는 거와 마중물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건 다 시비, 민자로 세운 겁니다.
박승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재생성장과, 78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아래 세부사업에 보면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해서 전액을 거의 다 삭감했어요. 이 공사를 봤을 때는 틀림없이 2019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준공된 겁니까? 공사가 마무리된 건가요?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이거.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내덕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철위원
781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아직 준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허철위원
공사 중에 있으시다고요?
박승찬위원
네.
허철위원
근데 어떻게 65억 5,000을 다 삭감하죠? 그러면…….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삭감시키는 게 작년 예산보다 적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건 균특 내시된 거에 대해서 맞춰 갖고 세웠습니다. 연차 사업비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허철위원
설명이 뭐가 잘못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건 작년 사업비보다 삭감하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사업비가 균특으로 내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했고, 올해는 연차별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가 사업이 진행되면 증액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사업 예산을 다 삭감하고 갑자기 부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같이 어울리는 우리마을. 새로 태어나는 영우리!’ 여기 예산안에는 시설비및부대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다 같이 어울리는 우리마을. 새로 태어나는 영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허철위원
이쪽의 사업비를 갖다가 옮긴 건가요, 혹시?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사업비 통계목 간 사업……. 별도로 사업비를 옮긴 건 없습니다.
허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질의했던 내덕 또 ‘다 같이 어울리는 우리마을’ 추진 근거나 경위, 계획 이런 거로 봐 가지곤 같은 사업이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다 같은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허철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줄이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 사업비 예산은, 내덕동이나 영운동이나 그 사업은 당초 공모할 때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든지 도비 그런 거 줄일 수 없고 시비만 자체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양쪽에서는 전용이 불가합니다.
허철위원
옆에서 우리 위원께서 쪽지까지 주셨는데, ‘삭감이 아니고 사업비가 줄었다.’ 이렇게 해서 메모를 주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같은 사업인데……. 저는 이걸 왜 아이러니하게 생각 하느냐 하면 시행 주체가 LH에서 갑자기 청주시로 바뀌네요, 보니까? 이 사업이 따로따로 사업이어서 그런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내덕동 거기도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농고 앞에 청년주택이 있는데 그건 아직 승인이 안 나고 내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은 민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 주체는 저희들 청주시에서 전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청년주택만 별도로 LH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검토하면서 혹시라도 더 궁금하고……. 검토해 가지고 질의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철위원
그리고 신성장전략국 기반성장과 김진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버스 관련돼서 충분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 모시고 전 위원들이 다 같이 방문해서 봤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그런 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SK 있지 않습니까. SK가 하루에 한 7,500명, 한 8,0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오송 쪽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원룸이나 이런 다세대 주택이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물론 오창도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그런데 오창 쪽으로 밀집돼 있고. 그중에서 자전거 또 오토바이, 승합차 이렇게 움직이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고 한 건데요. 그래도 차량 운행이 안 돼서 출퇴근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들 생각을 가지시고 충분하게 버스 배차 아니면 SK하고 일반 임대버스라든가 이런 걸 해서 불만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충분하게 그게 소화가 되는데 운송 자체가 임대버스 아니면 버스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보면 자전거, 오토바이 엄청납니다, 양이. 그분들 다 출퇴근하는데 또 겨울이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오전에도 출퇴근 지원 사업 예산 부족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아까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균특으로 지난해부터, 아니 금년부터 이게 균특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편성이 많이 되지 못해 저희들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금으로 1억 5,000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도비, 시비 해서 약 6,000만 원이 줄었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대한 슬림하게 검토도 좀 해보고, 산업단지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한말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렸는데 공정률 60프로라고 하는 부분은 금천동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냐 하면 77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사업 내용이 금천동ㆍ성안동 쪽의 사업이거든요. 오전에 공정률을 말씀드렸더니 60% 정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182억 3,300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된 거로…….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아직……. 내년도 예산 수립해 갖고 매입할 예정입니다.
허철위원
예. 그럼 금천동만 공정률이 60프로라는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아까 공정률 말씀드린 건 저희들이 성안동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아, 그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허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투입되는 시비가 총 1,000억 원이 맞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워낙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점검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지금까지 시비가 투입된 게 500억이 투입된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762페이지입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데는 500억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6억 원이 내년에 투입되는 거고, 계속 남은 금액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투입되겠네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아무튼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764페이지에 충북글로벌(global)게임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시비가 40퍼센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신민수위원
충북글로벌게임센터입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그것도 시비가 매년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좀……. 2018년부터 준공된 거로 알고 있어요, 10월쯤에. 예산 투입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 고용 창출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한 105명, 매출액이 한 45억 4,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기준 한 60여 명이 취업을 했고, 채용을 했고 한 53억 6,0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언론(신문)이나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 충북글로벌게임센터에서 만든 몇몇 게임들이 상위에 랭크돼 있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앞서가는 기업도 있고, 지금 인큐베이터처럼 이렇게 초창기에 막 시작하는 기업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이 게임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 보니까.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근로자들이 쉬고 또 밤새워 일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민수위원
여기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이게 얼마나 여기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최초 2년이고, 최대 5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5년 지나면 심사를 통해 연장된다고 돼 있는데.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여기서 지원을 받고 성장해서 입주 이후에 나가면 그 이후에는 청주나 충북에 있어야 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아마 그런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성남 쪽 그쪽에 많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민수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적지 않은 돈이 매년 수억 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성장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도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된다고 하면 과연 지방에 남아 있을까, 수도권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좀 연계가 돼야지 예산이 투입되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특히 성남이나 서울 같은 데는 환경이라든가 정보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 지방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아마 중앙으로 진출하고 싶은 욕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도 환경을 좀 개선해서 성공한 게임 회사들이, 게임 기업들이 청주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물론 기업의 활동 범위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성장 단계에서 시나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청주나 충북에 있는 것이 예산 투입된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67페이지에 이건 그냥 궁금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이 있더라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264퍼센트가 증가했는데, 지난해 대비. 아니, 올해 대비죠? 그 사업량이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예산이 많이 늘어 가지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가스관 설치 사업은 매년 비슷하고요. 이거는 그 여건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신속집행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고, 2회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거지 공급망 설치 사업은 거의 똑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같은데 올해는 추경에 반영한 부분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회 추경 심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주에서 5개 기관에 돈을 출연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액수가 계속 그대로 수년째 가고 있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검토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답변이 제가 봤을 때 좀 시원하지가 않아서 이게 그냥 매년 관성적으로 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출연금이 나갈 때 그 액수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출연기관 5개 기관에 대한 사업은 출연기관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출연기관이고, 국책기관도 있다 보니까 정부하고, 도하고, 시가 같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어 가지고 협약해서 출연한 것이 되겠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출연기관하고 협의해서 매년 사업계획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물가도 매년 오르고 또 기업들의 수요도 매년 다를 텐데 이게 수년째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나가는 게 좀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 예산안이 총 10페이지더라고요. 10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 봤는데 비슷한 용어도 많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액수도 많은데 이게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 사업 전체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빈틈이 있다든지.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아까 전략계획 수립하는 그 안에 청주시 전체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그 안에. 2030. 전략계획 용역 주는 거 3억 2,000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앞으로 우리 청주시 전체 도시재생의 기본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지금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지금도 돼 있는데 10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10년 주기가 도래돼 갖고 내년에 저희들이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청주시 재생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이 용역 10년 주기는 제가 볼 때 그 10년 안에 많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용역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계속 꾸준하게 점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따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은 전임 정권 때, 전임 정부 때 많이 활성화됐다가 새로운 정부가 왔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저희 시에서는 1년에 1개 정도 목표로 공모 사업을 추진해 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별도로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그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같이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 사업의 기준/틀은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게 없더라도 또 개별 사업 건으로 진행하다 보면 큰 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죠? 이게 워낙 사업이 다양해서 하시면서도 계속 큰 틀에서 검토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저도 읽다 보니까 용어도 비슷한 게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예, 장시간 예산심의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우균 위원입니다. 760페이지,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 바이오 혁신 경영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바이오 혁신 경영 인재 양성 사업은 2020년 10월에 카이스트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오송에 바이오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석사 과정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일부 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학비 지원인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학비가 900만 원이 넘는데요. 저희가 한 551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작년도 석사 과정, 올해겠죠? 올해 4억 5,000 예산을 들여서 석사 과정 저기 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수료한 인원은?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입학생이 봄 학기에는 6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학생은 총 한 20명이 되는데요. 저희 목표한 거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카이스트에서 입학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어느 정도 수학능력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받지 않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한 거보다는 학생이 좀 적은 실정입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카이스트에서 8억 6,000으로 50프로를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결산을 해보셨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이우균위원
아니, 저희들도 지난번 본예산에 이걸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세운 거잖아요. 그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근데 지금 올해 한 번 하는 거를 보고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위원님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도 의구심이 있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석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하는 참여 인원도 적고 또 이게 전에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주도적으로 했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도하고……. 이거 원래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 인재 양성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이스트에서 입맛에 맞는 애들 골라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이 되는가 이게 의심스럽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도하고 좀 알아 보시고, 이쪽 카이스트하고도 알아 보셔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카이스트 측하고 한번 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재생과장님, 777페이지. 아까 우리 박승찬 위원님하고 박봉규 위원님이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린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까지 전체 다 주고 있는 거죠, 과장님?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전액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민간위탁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와 세부적인 저기까지 다, 관리비까지 우리가 다 내주고 있잖아요. 그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이우균위원
근데 여기에 커피숍이 있고 또 대관 업무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이우균위원
거기서 수입 창출이 안 돼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무상사용 승인 허가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거 갖고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무상사용 승인 허가를 해줬습니다, 협동조합하고.
이우균위원
그럼 무상사용 승인해 주면 모든 인건비하고 관리비까지 다 대 주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안 잡힌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 수입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다시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는 명분하에 그 협동조합에서 하는 건지?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협동조합에서 수입을 잡아 갖고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협동조합에서?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이우균위원
그럼 지금 커피숍 운영하는 그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안 받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해줬었기 때문에요.
이우균위원
그 대관료를 받는다며요?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안 되고 의원들이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또……. 그전에 보니까 어떤 예술단에서 공연도 하고 있던데 그런 거는 수입이 대관료를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네요, 그것도?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대관료는 저희들이 민간한테는 받고, 공공기관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공공기관에서 민간에서는 받는데 본 위원은……. 대관료 이것도 다 협동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이우균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년간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무료로 사용하고 무료로 거기 있는 수입이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게끔 몇 년간 계약이 된 거냐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2022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해줬습니다. 1년간 무상사용 승인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우균위원
올 연말까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이우균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이건 협동조합하고 서로 또……. 그건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우균위원
우리가 이거 재생센터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다 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관료라든지 커피숍 운영권이라든지 그런 임대료 같은 거 들어오면 원래는 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고 나머지는 그냥 인건비고 뭐고 다 우리가……. 일단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거를 과장님이 숙지해 뒀다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이 세외수입에만큼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10시 반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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