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재륙 의원 5분자유발언

태재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른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축산물 등 농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와 일관성 없는 쌀 산업정책으로 우리 농업은 그 끝을 모르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협상과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수많은 수입 농축산물이 봇물처럼 밀려와 우리 농업과 농촌은 날로 피폐하여 가고 농업인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금년초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대비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올해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고 정부가 확정 발표하자 농업인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라 조상 대대로 지어오던 쌀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농촌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추곡수매가 2% 인하결정은 쌀 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정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안을 거부하고 쌀 생산비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선에서 농업소득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추곡수매가 결정과 수매량을 늘리도록 하라. 하나, 정부는 쌀 과잉생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쌀 소비확대와 쌀 생산 조정제를 보완하고 “수매가 인하” 라는 농업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쌀은 우리 국민의 주곡임을 깊이 인식하여 민족의 생존을 위한 식량자급 목표와 계획을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쌀 농업이 단지 주곡인 쌀 생산만의 문제라 아니라 지하수 공급, 대기정화 등 환경문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쌀 농사를 포기할 경우 생태계 및 환경파괴 등의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깊이 자각하라. 하나, 정부는 다양한 논 농업 직불제 등을 확대 강화하여 농촌과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03년 3월 26일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