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명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유명식입니다.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위탁에 따른 동의 요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10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위탁에 따른 동의 요청의 건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의안번호 2040호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보존구역 내에서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입니다. 해남군 조례 제2286호로 2011년 10월 31일 공포된 조례입니다. 두 번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개정되어 시장·군수가 조례로 대형마트 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13652호 2012년 9월 16일로 관련 조례 제정 촉구 및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신설 안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지정하고 또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항,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 20일간 예고를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입니다. 해남읍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14조를 15조로 하고, 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1항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해남군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 제1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2호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 단체,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아직 우리 해남군에 이것이 해당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정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아직 지금 저희 군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읍 농협 신축하고 있는 면적은 어쩝니까?

그것도 우리가 건의했던 결과요 우리가 해당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답 얻었습니다.

해당이 안 됐는데 아마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예.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일괄상정이라 한꺼번에 설명했어야 했는데, 다시 나오셔서 옥석공예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2042호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부터는 7차에 걸쳐 유한회사 옥석공예에 무상위탁 계약을 체결·운영해 왔습니다. 또 2011년에는 행정안전부 인증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육성토록 노력해 왔으며 기존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대표적인 공예품인 옥석공예의 전승·발전 차원에서 무상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은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를 유한회사 옥석공예에 2년간 무상위탁을 재계약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현황은 해남읍 황산면 명량로 976에, 개관은 ’97년 10월 14일에 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1908만8천 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시설현황으로써는 부지가 3235㎡고요 건축물현황은 전시판매장 1동과 공동작업장 1동이 있습니다. 기계설비는 16종에 기계설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은 위탁을 199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위탁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입니다. ’94년 10월에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장과 공동작업장 건립비를 전라남도에 지원 요청을 받아서요 ’97년 3월 29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 14일에 개관식을 갖고 계속 운영해오다가 2012년 4월 6일에 마을기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5000만 원도 받아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2011년 10월 18일에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한마당에 참여를 하고 또 금년 7월 6일에「KBS 6시 내고향」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전라남도 대표 마을기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운영 및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옥석공예품을 전승·보존·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무상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은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의 건립 목적은 우리군 대표 공예품인 옥석공예품을 전승·보존·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더욱이 2011년 행정안전부 인증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은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전 단계임으로 2년간 무상위탁을 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 옥석공예 유한회사 금년도 수입과 지출내역입니다. 금년 판매수입은 5975만 원 정도 수입으로 예상을 잡습니다. 옥석공예품센터 운영충당금은 총 판매수입금의 15%를 이렇게 충당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출은 공적인 것만 잡았습니다. 전화세하고 전기세, 난방비 해서 한 600만 원인데요, 사실 인건비하고 자재대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도 평균 이 사람들이 연간 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청취불능)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설비 지원내역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장비구입 현황은 참고를 하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옥석공예 유한회사요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열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조합원이요. 열 분 다 이렇게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

사실은 업종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또 수입이 이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그 업종에 전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일부는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이 옥석공예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 인근에서는 이렇게 공예품을 만드시고 그 작업장을 공동작업장으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

공동작업장으로 쓰시는데 일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전시판매장으로만 ······

이름만 ······

납품을 하시고 ······

납품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네 분정도 이분들은 거기서 공동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공동작업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예예.

지금 이 상태로 판매수익금에 15%를 운영충당금으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한 계산이 맞습니까? 이거 가지고 운영충당금이라 하면은 시설운영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익금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

이익금은 따로 내시고 ······

예. 이거는 운영하는데 쓰는, 지금 이렇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운영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화세나 전기세나 이렇게 해서 ······

운영비가 지금 890만 원 정도면요 월 얼마나 되죠? 70여만 원 정도 되나요?

예. 한 70 ······

80 가까이 되겠네요.

예예.

그러면 이 정도면 그 관계 시설들이 운영이 됩니까?

좀 어렵습니다.

안 됩니까?

간신히 유지는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뭐 많이 들것 같지는 않은 ······ 밑에도 보면 600여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자체 그분들의 이익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이익금은, 지금 우리가 아마 연 그분들이 한 500에서 700 정도 이렇게 ······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이익금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요?

1인당 ······ 예, 전체.

1인당?

예.

예. 지금 이게 ’9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때부터 건립계획이 쭉 섰고 ’9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예.

어떻습니까? 그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맡겨 오는데 이렇게 계속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작업이 좀 수작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이 4차선이 나므로 인해서 더 어려움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판매량에 대해서 예전 같이 많은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수작업을 하더라도 수공업 제품도 많이 판매가 다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활용품에 해당된 것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결국은 많이 판매가 되어야 위탁을 맡기는 ······ 또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의미가 있을텐데, 물론 이제 정작 사업하는 당사자들이 가장 어려우시겠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마을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 번 5000만 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활기를 찾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돈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예.

그래서 이런 사업 프로그램들을 작정을 하고 했으면 그냥 돈만 지원하는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타당하겠는가? 실은 다들 또 영세한 분들이나 그런 고민들도 깊이 가져가기에는 어려우실 것 아닙니까? 또 뭔가 사업을 대범하게 펼치기도 어려우실 거고 ······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컨설팅도 좀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침에 우리 팜플렛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닐 텐데?

예.

아니, 그 조금 더 뭔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위탁운영 연장하는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십 수 년 간 솔직히 얘기하면 계속 쇄락의 길을 걸어온 거잖아요.

예예.

지금까지 ······ 저도 어려서부터 그 북부 쪽 보고 왔던 사업 ······ 뭐 사업까지는 아니라도 봐왔던 일들이라 특히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옥공예 관련해서 나름 자부심을 갖는 지역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도 이걸 지역의 특산품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나름대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민예품 계승이라고 해가지고 좀 예산을 약간 세워서, 또 제가 제안 설명하겠습니다마는 15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청자하고 공예하고 이렇게 지원을 좀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세워진 게 있던데 그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예.

좀 더 그런 대책까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말 나온 김에 건물 덩그러니 세워놓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좀 답답해 보여서 뭔가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셔서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고기준 위원님.

뭐 좀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것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빵집 있지요?

예, 워킹맘.

예, 워킹맘베이커리요.

예.

어떻습니까? 거기는 잘 되고 있나요?

그래도 거기는 이 앞전에는 좀 어려웠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판매량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다행인데, 우리 보면은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구매를.

이 앞전에 우리가 그 볼라벤 때, 피해 때 간식용을 이렇게 하고요, 또 실·과·소에서도 가끔 행사 있으면 그걸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뿐만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간식이나 이렇게 준비를 할 때도 그런 광고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법률에도 나와 있지요? 장애인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이런 곳들은 또 우선해서 구매할 수 있는 법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왕에 말나온 김에 구매 얘기가 좀 나와서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나중에 한 번 따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부회의 때라도 한 번 말씀드려서요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41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공장에 대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용 업종에 비해 비율이 낮은 산업용 또는 공업용 업종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요율이 높은 일반용 업종을 적용하고 있어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도요금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에 산업용을 신설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산업용 수도요금은 톤당 1390원으로 했고, 산업용 구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로 했습니다. 관련근거로 해서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136조, 같은 법 제139조 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일반 업종에다 산업용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지금 고생하셨는데요 산업용을 신설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해당 대상자가 업종별 구분표에 보면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해남군에 얼마나 됩니까?

이 법에 등록된 업체는 43개 업체입니다.

총 43개 업체입니까?

예. 43개 업체 중에서도 월 평균 300t 정도 이상 써야 이번에 만약 조례가 신설된다 하면은 조례 혜택을 보지 300t 미만짜리는 혜택을 못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제출된 자료는 349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40여개 업체밖에 안됩니까?

······

일단은 그것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용으로 지금 현재는 적용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행 요율표에 보면은 100㎥ 이하로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1390원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로 쓰시는 분들은 손해지요?

예. 조례 개정 취지가 공장등록된 업체들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

아니, 그러니까 ······ 아니, 알겠어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일반용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업체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상관 없죠.

아니, 뭔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떤 업체든 간에 그 업체가 공장이 등록된 업체면 우리 산업용을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일반용하고 산업용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혜택을 본다 하면 신청하면 산업용 보는 것이고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산업용이 불리하다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아, 우리가 요금 적용할 때 그렇게 합니까?

예예.

아니, 그분들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고.

예.

우리가 이제 요금표를 산정을 하고 요금을 산정할 때 우리가 세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에 쓰이는 것은 가정용으로 쓰는 거고, 일반용은 일반용으로 쓰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산업용으로 공장 등록된 업체는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가장 높은 단계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요금 산정을 할 때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높은 단계 요금을 지금 적용을 하게 되면 일반용으로 쓰고 있는 수용가에서, 공장들이, 등록된 공장들이 일반용으로 쓰게 되면 안 되게 되죠. 수도요금을 그렇게 걷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분이 설령 공장용으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공장 용수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급수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

아니,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조례위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요금표를 적용하도록 조례에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 부분은 가정용 부분하고 공장용 부분하고 배관을 달리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해당되는 자료를 보니까 대상 사업장이 일곱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일곱 군데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그러면 지금 다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이분들 중에도 세 곳 정도는 손해를 보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제 사용량이 적었을 경우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또 일반용이나 가정용으로 정리해 주실 건가요?

그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배관 자체를 ······

그러면 그 구분을 해서 오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배관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금표 적용을 할 때 한 가지로 이렇게 정해 놓으시니까, 1390원으로 정해 놓으시니까 오히려 일반용으로 쓰셨던 분들 중에 100㎥ 이하로 쓰시는 분들은 요금에 손해를 보게 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제 입장은요 공장에가 일반용 계량기하고 산업용 계량기하고 2개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건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 대체로 산업용으로 지금 구분이 되신가는 모르겠는데요, 산업용으로 지금 현재 쓰시는 분들은 ······ 그러니까 안 쓰시는데, 지금은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공장 등록된 업체의 요금은, 수도요금은 산업용으로 규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일반용하고 산업용하고 분리를 한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현재 없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공장을 ······

공사를 다 다시 하실 겁니까?

아니, 본인들이 해야죠, 신청하려면. 계량기 자체는 일단 구분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공장들, 소규모 공장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비용도 내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그렇지 않고도 요금표대로 보면 상수도요금을 또 과하게 낸다는, 지금까지 낸 것보다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조례안을 내신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취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 지역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요율이 높은 일반용 업종을 적용하여서 수용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소규모 공장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단 말입니다, 이 상태로 조례안을 정리하시게 되면.

아니, 지금 계량기 설치를 할 때 어디서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지 조사 나갔을 때 공업용하고 일반용하고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적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산업용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계량기를 별도 설치해서 ······

아니, (웃으면서)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사업대상은 공장등록업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업대상은 공장등록업체인데,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다 산업용 적용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중에서도 ······

그러면 그걸 명기를 하시던가요!

아니, 지금 일반용은, 가정용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장들은 다 일반용으로 돌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사용을 하시는데 일반용을 쓰시다가 지금 그분들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라 산업용을 적용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조례상에 놓고 보면. 산업용을 적용해야 되는데 ······

산업용으로 썼을 때, 산업용으로 자기들이 우리 수돗물을 갖다가 산업용으로 활용했을 때는 적용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드린 ······

아니, 지금 공장에서 쓰는 것을 산업용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지금 조례안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산업용으로 적용하셔야 되는데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산업용으로 적용하게 되면 요율이 높은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용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자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는 조례를 지금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중에 가장 높은 요율이 산업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산업용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실까. 그다음에요 지금 적용대상 공장 내용을 보니까 월 평균 100㎥ 이상 사용 공장으로만 이제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여기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써놓으셨는데 실제 혜택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연간 한 8400만 원이 적용되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은 대한조선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이 네 군데를 제외하고는 해남군에서 거의 대부분이 손해라고 봐도 되겠지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마산식품단지 들어오면 거기도 이제 식품을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수도 급수량이 그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산 농공단지 ······ 아까 말씀하신 대한조선 관계는 지금 저번에도 우리 실·과 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대한조선을 염두하니까 특혜라 생각 ······ 아니,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신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한조선이 당초 설립자가 1000억 정도를 갖고 투자했다가 배 3척인가, 4척인가 짓고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실체가. 그래서 지금 2009년도부터인가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2년간 관리하다가 지금 현재는 대우해양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고용 인원이 한 3000명 된다 합니다. 그래서 당초는 대한조선이 운영하는데 보면은 대한조선만 특혜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대한조선의 기 실체는 없고 그 시설에 관한 관리를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업은행도 자기들 뭐 채권 때문에 관리하는가 몰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상태가 경영 쪽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 이 기간이 2014년 6월까지만 대우해양에서 해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자기들도 빠져나간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가 좀 완전히 없어져버린 꼴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 기간이라도 일부 수도요금 혜택주고, 그러니까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목포 대불공단에서 공업용수로 오고 있는데 방조제 구간 공사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못 오고 있고 화원 별암리에서부터 공장까지는 용수관이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적용기간이 2년, 많으면 3년? 2년 정도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기간이 2내지 3년밖에 안 되니까 지원을 해줘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고통분담차원에서 ······ 어떻게 보면은 당초 설립자가 현재 지금 지분이 있다하면 그 회사를 도와주는 꼴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설밖에 없고, 지금 결과적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도 한다하지만 지금 뭐 통상적으로 배 한 척 건조하면은 지금도 한 200억 정도 손해보고 납품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있을 때는 보통 900억에서 1000억 정도에 수주합니다마는 450억까지 적자보고 완공된 배도 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척당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적자보고 지금 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사업자가 사업검토를 잘못해서 이뤄진 일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남군에서는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 각종에 지원들을 지금까지 해왔지요?

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도로며 기반시설 다 해주고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고통 분담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지역에서 대한조선이 있으므로 해서 있는 효과와 ······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한조선을 굳이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대한조선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유발효과라든가 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군민들이 대단히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물론 ······

아니, 아니, 잠깐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그대로 망하고, 어디 문 닫게 하고 이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왕에 들어왔으니까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떤 형태든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 고통분담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상 해남군이 고통 전담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도대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 이 사업자들이 와서 부도가 나니까 산업은행하고 이렇게 지금 뭐 대우해양에서 위탁관리하고 이러잖아요.

예.

산업은행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공기업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해남군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대로 2, 3년 적용하고 나면 공업용수가 들어오니까 이제 변화되고 달라진 지점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급하게 갈 이유도 없는 거지요.

아니, 지금 대우해양에서 위탁기간이 2014년 6월까지가 기간이니까 그 부분이라도 좀 어떻게 보면 ······

그러면 대우해양조선을 얘기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은행을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아니, 산업은행에서 대우해양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정과 절차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이익에 실질적 이득은 결국 대우해양조선이 받게 되는 거죠.

물론 해당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우해양도 지금 현재 800억 정도 ······

아니, 그것은 회사 사정이라니까요! 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알겠어요. 사업 투자, 투자에 대한 판단은 그들이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남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까지 검토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임금체불도 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고.

예.

심지어는.

예.

그러면 한 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임금 체불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지역 분들도 거기가 계신가요? 직원들이.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죠? 한 3000여명의 직원 중에 한 80여명 우리 지역분들이 계시나요?

예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점에서 놓고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하나 좀 맘 아픈 얘기 더 해드리면 우리 지역 농산물 납품 많이 됩니까?

추석, 아니, 명절 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명절 때 말고요. 거기서 지금 식당 운영하는데요 식당 운영자가 물품 구매를 해남에서 하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안 하고 계실 겁니다. 몇 차례 가서 확인하고 들었던 내용 중에 들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장님, 사실상 조례가 어느 한곳을 목적으로 제정된다는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한두 분의 편의를 봐주자고 조례를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상에 이 내용을 보면은 대한조선 한곳에 다 집중되어 있는 내용 아니에요? 금액효과를 놓고 봐도, 제출된 자료상으로 놓고 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업체들, 아까 40여개라고 그러셔서 확인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40여개 업체들이 어떻게 해당되는지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남군에서 제출한 ······ 뭐죠? 이게. 조례인가요? 요금 조례인가요?

예.

이거 보면은, 23조에 보면은 “업종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하지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는 이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따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요금표라든가 요율표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 그 부분은 우리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해서 아까 말한 가정용하고 뭐 산업용으로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차원이죠.

그러니까 계량기를 ······ 지금 보세요. 다들 업체들이 어렵다면서요, 경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따로 구분해서 내가 일부를 가정용으로 받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놓고 보면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계량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정용도 쓰고 공장용도 쓰고, 산업용으로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량기를 지금 하나로 다 쓰시잖아요.

예.

그러면 높은 요율을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

산업용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 상태로 개정이 되게 되면.

계량기를 하나 놓고 썼을 때는 그런 문제가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조례가 (청취불능)

보세요. 자, 제가 공장을 해요. 과장님, 제가 공장을 한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가정용 쓰고 일부는 산업용 써요. 100㎥ 이하로 씁니다. 그러면 제가 돈을 들여서 계량기를 따로 놨어요. 산업용 쓰고, 가정용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용은 저는 높은 요율을 적용 받게 되어 있어요. 돈을 내가 들여서 계량기를 설치했는데도 오히려 손해라니까요. 내가 계량기를 돈을 들여서 설치했으면 이익보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산업용을 안 쓰면 기본요금밖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용을 안 쓰면 일반용으로 나온다고 말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업종을 달리 했어요. 달리하는 계량기를 하나 쓰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이런 공장등록업체들이.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은 계량기를 하나 더 설치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것도 업체가 부담비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비용을 부담해서 하나를 더 설치해도 손해라니까요, 적게 쓰는 업체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가정용 50, 지금 현재 일반용 50 쓴다 하지요, 100㎥ 이하니까. 뭐 49라 하던가요. 아무튼 그러면 50에 대해서만큼은 산업용을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돈을 계량기를 들여서 수도요금 비싸게 내는 일을 하시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시더라도 산업용은 산업용대로 ······ 지금 보시면 가정용은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은 지금 5단계인가요? 잠깐만요.

3단계입니다.

3단계로 되어 있고 일반용은요?

5단계입니다.

일반용 5단계 되어 있잖아요. 뭐 대중탕도 3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산업용은 딱 한 가지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용으로 100㎥ 이하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산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산업용 전환하시겠어요? 안 하시지. 예를 들면 공장들 보면 지하수, 상수도를 겸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산업용 전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례상에 놓고 보면 요금은 산업용으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

이제 그런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좀 여쭤보는 건데요. 두 가지만 ······ 다른 지역에 이 산업용 적용상황은 어떻습니까? 현황은 어떤가요? 많이들 하고 계십니까?

1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요.

예.

11개 시·군은 하고 나머지 11개는 그러면 안 하고 있으신 거네요?

예.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안 따져보고 전라남도만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 해남이 꼭 전남만 주로 따지시더라고. 그런 정보가 있으시면 전국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 혹시 기획홍보실 관계자 계신가요? 나중에라도 이야기하셔서요, 이런 얘기 올 때 전국현황 같이 뽑아오시라고 좀 전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막 대단히 산업이 집적 되고 이런 군은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고, 마산식품단지가 대부분 식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

이제 식품도 지금 뭐 놓고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직 업체나 업종들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곳들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업체를 유치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내용들이 정리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 과장님한테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 4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급조된 조례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무조건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대한조선 말씀하신 대로 낼모레 문 닫고 간다는데 이런 형편들은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대한조선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사람들 많이 사용해 주고, 또 우리 농산물도 많이 써주고 이런 성의를 좀 보여달라 ······

이제 그 부분은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번에 그런 뭐 나와서 ······

이제 그런 것을 이런 내용에 담아주시면 산업용도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조선에 대해서도 그런 거고 지금 요금표 적용에 있어서도 오히려 중소규모 영세한 공장 업체들에게는 불합리하고 불리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예, 고기준 위원님.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이 산업용의 경우 화원 지방산업단지나 마산 식품전문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경우 보다 많은 제조업체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정용이나 일반용, 대중탕용처럼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목포시, 무안군, 여수시청 등과 같이 3내지 5단계로 세분하여 단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제조업체 중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 할인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우리군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관련근거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번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은 수도법 제38조와 수도법시행령 제53조의2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봤을 때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께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시키고 법적 근거를 더 충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정확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소관 과·소별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계곡면 강절리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포기가 되어가지고 현산면 조산마을에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사업 승인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인되는 즉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는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고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어업 소득보전 기금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기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합계가 20억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입금이 10억, 예치금회수가 10억, 이자수입이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치금은 20억395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 금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2012년 대비해서 18억7299만 원이 증액된 512억6946만5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농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 등에 융자 지원한 사업으로써 1억8260만 원, 다음에 농어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1296만 원으로써 삼산 매정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사업은 앞에 설명하고 똑같이 1296만 원인데 이것은 북평 동해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농업종합자금 보증금 출연금은 2억5700만 원으로써 농업인들이 대출 시 담보라든지 신용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이 어려울 때 농업인들에게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출연금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8900만 원은 농업종합자금 대출 시에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89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에 따라서 황산면 기성마을이 선정되어서 내년도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은 1억8000만 원으로써 저희 군에 3개소의 체험마을이 있습니다마는 북평 동해하고 계곡 법곡 마을에서 시설 보수라든지 또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착심의회 운영수당은 11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그다음에 농어업인 자녀 중 고등학생 자녀학자금으로 10억8946만4천 원,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대행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4320만 원, 귀농인 정착 지원으로 해서 귀농인 인턴제 지원 8640만 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8000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9000만 원과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로써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28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3억61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수당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귀농인 주택수리비로 1000만 원, 농업인 대상 상패 제작 150만 원, 농업인 교육 및 행사 참석 여비 8000만 원,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금으로써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1쪽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은 756부에 6350만4천 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 3658만5천 원, 농지이용관리지원 사무용품구입비에 275만4천 원, 농지 사후관리를 위한 분배농지 소송업무 이행수수료 300만 원, 농지조서 자료정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안내 표지판 제작에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일지 제작에 1800만 원, 친환경농업 홍보용 책자 구입비 2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추진 우수 읍·면 시상금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27억 원, 그다음에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83억6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 농가 지원은 4억827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 10개소에 2000만 원, 유기농 종합보험지원 사업은 1억3044만3천 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 1개소에 2억64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용에 2827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기농 박람회 참가를 위한 홍보용 시제품 구입비 및 참가 부스 및 참가 보상 등에 800만 원, 박람회 추진여비에 144만 원, 우렁이 양식장 설치 2개소에 7000만 원, 친환경 유기, 무농약 단지 벼 공동방제비 1억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규모로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유통단지 조성으로해서 8000만 원, 친환경인증농산물 유통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에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쭉 설명을 하시는데 수정안 올라온 내용을 별도로 다시 또 하실 ······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

아니, 내용 ······ 여기서 보고를 했는데 수정안에 내용이 달라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설명 드리고요. 수정안은 제가 설명 드리면서 그 페이지를 다시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수정안에가 이 본예산에 빠진 놈이 또 여기 수정안에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수정안만 설명 드려버리면 본예산 설명드릴 때 누락된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

아니, 그런데 여기를 이 내용을 보고를 하셨는데 수정안에 ······ 같은 내용이 달라져갖고 있어요.

예예.

그러면 이건 원래 좀 수정을 하고 오셔가지고 같이 보고를 하시고 여기서 누락된 내용을 보고를 하셨으면 간단하게 끝났을 건데 ······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지원 사업에 200만 원,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은 4억4600만 원, 친환경비료 살포기는 40대에 4000만 원,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에 588만 원,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제제 제조 및 보관용기 구입비에 1260만 원, 논소득 기반다양화 사업은 5억8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은 1억3784만 원, 농기계사고 예방을 위한 고휘도반사지 제작 500만 원, 농촌일손돕기 경비 700만 원, 우리밀 수매수수료 5600만 원, 우리밀 친환경자재 구입 5625만 원, 벼 농가에 일손 부족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못자리 상토는 11억2500만 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은 2억7540만 원,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는 18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2억2590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3000만 원, 맞춤형농기계 지원은 5억 원, 감자 브랜드 육성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산이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8억 원, 객토지원 사업은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5억8501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40억1600만 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은 6억4538만2천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156억863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에 33억2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 사업관리 및 운영비로 4073만3천 원, 쌀소득 보전직불 운영 여비로 6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업무추진 여비로 337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금으로 68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로 8억696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육성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보온 커텐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3250만 원,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하우스는 3㏊에 3억 원, 부추 결속기는 1175만 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에 1억2000만 원, 딸기 열회수형 가온 환기장치 지원에 1625만 원, 지자체 협력사업은 1억5000만 원, 원예 작물 해충포획기 구입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화훼절화용 팩 구입비는 1395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에 6억 원,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파파종 시스템 지원은 6000만 원, 대서마늘 육성을 위한 농기계 구입에 2350만 원,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운영비로 200만 원, 마늘,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비 400만 원,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 약제 구입비 2억 원, 다목적 마늘건조장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 사업은 6250만 원, 과수 생산기반 확충시설은 7450만 원, 농장 유해조수 포획트랩 설치가 350만 원, 인삼식재 지원 사업은 1억9040만 원, 고품질 밤호박단지는 3억 원, 양파 채종 단동 하우스 지원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추, 딸기 등 이중하우스 설치 지원에 1억8000만 원,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4060만 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설립지원 2개소에 1억 원, 소득유망 아열대과수 단지 조성에 7000만 원, 박람회 등 행사 부스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인 소득보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294쪽 안 하십니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294쪽 설명이 지금 빠졌죠? 누락됐죠?

아, 그랬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294페이지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은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무화과 생산, 유통 규모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은 방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전출금으로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 보존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5억1250만8천 원이며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450만8천 원, 여비가 800만 원, 융자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농어업 소득보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10억을 출연했고요. 금년도에 10억 원을 출연해서 원금이 20억하고 작년도에 이자가 3950만 원으로써 총 내년도 예산에 20억395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그 페이지와 같이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수정안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가 일부 변경 내시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하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컨설팅지원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개소당 1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로부터 850만 원으로 지원한도가 축소됨에 따라서 보조금 150만 원을 감액하고 85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본예산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농업종합자금 보증금 출연금하고 이차보전금으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종합자금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농업인이라든지 농업법인에서 신청이 그렇게 없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차보전은 농가희망이 많기 때문에 이차보전으로 합치면서 1억1677만7천 원을 증액해서 4억6277만7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79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30명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다섯 명이 감액된 25명으로 이렇게 사업량이 최종 확정되어서 72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사업은 본예산에 274명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최종 사업량이 222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52명을 감액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6464만 원을 줄여서 2억9304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0페이지에 귀농인 주택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개소였습니다마는 1개소가 증 되어서 3개소로 해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여기는 본예산이 없이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수도권 거주 귀농, 귀촌 교육 희망자들을 우리 군으로 초청해서 교육을 하면서 교통비라든지 식비, 숙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만 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 기능성 벼 도정시설설치 사업비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땅끝 황토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에 채택되어가지고 그 사업비로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를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단지에 지원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를 편성할 때 지난해 수준으로 도비가 내시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27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도에서 사업비가 114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해도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하자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2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41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초청 친환경 체험 교육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사업비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283페이지고 수정예산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은 당초 10개소였습니다마는 5개소가 증 되어서 총 15개소로 해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28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또는 포장·가공해서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단체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농 실천보험하고 소비자 안심 보험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9842만1천 원이 감액되어서 감액하고 3202만2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으로 실천해서 의심단지라든지 또는 신고필지에 민간업체라든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827만2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4625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45페이지입니다. 다음 뒤쪽에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1196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생긴 사업으로써 친환경을 인증 받은 농가에 우렁이 구입비로 10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최근에 가내시가 되어서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본예산 285페이지 수정예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9300㏊, 11억16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앞 페이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전라남도에서 친환경답하고 일반답의 사업을 분리 추진하도록 이렇게 사업비가 분리되어서 내시됨에 따라서 앞쪽에 말씀드린 것은 친환경 실천답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46페이지에 설명한 것은 일반답 우렁이 구입비로 80%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56만 원이 증액되어서 4억6656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본예산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본예산에 232㏊ 5억82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늘어나가지고 26㏊가 증액된 7억7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에 286페이지, 수정예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3446조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54조가 늘어나가지고 3700조로해서 1억4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286페이지, 수정예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는 당초에 한 개소를 편성했습니다마는 2개소가 추가로 내려와서 총 3개소로 해서 사업비는 6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286페이지고 수정예산은 5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9031만9천 원이 감액된 1억35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전체 시·군의 소요량이 이번에 예산을 세우고 추후에 농가들이 농협에 재해보험 신청을 하면 그 숫자에 맞춰서 추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감액하고 다음에 농가 보험 가입 실적에 따라서 더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287페이지 수정예산 51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2종에 1억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5종에 7억4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고 수정예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가 1억8740만 원, 군비가 1억2400만 원이 감액된 37억166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2011년이나 2012년 저희 군에 사업 추진량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편성을 했고 추후에 농가 희망이 더 있으면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증액 받아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288페이지, 수정예산 54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4708만2천 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종자대 구입 단가가 하향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좀 감액을 했습니다. 본예산 288페이지, 수정예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463㏊가 늘어난 33억893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감된 이유는 황산, 산이지구가 내년도에 직불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본예산 288페이지고 수정예산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전체적으로 13억2444만 원이 증액된 것은 최근에 우리 군에 친환경 인증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46억446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고, 본예산 289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 사업 운영비도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151만1천 원을 감액해서 3922만2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예산이 연초에 편성해갖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408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290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본예산 대비해 1672만5천 원을 감액한 1577만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내에 다겹커튼이라든지 자동화 보온덮개 시설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예산 292페이지, 수정예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은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12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292페이지, 수정예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장유해조수 포획트랩 설치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35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본예산 293페이지, 수정예산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법인체 육성 사업은 당초에 2개소를 해서 개소당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계획이었으나 사업량이 1개소로 줄어들고 개소당 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 294페이지, 수정예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2억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예산 294페이지, 수정예산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무화과 생산, 유통 규모화 지원 사업은 우리 군에서 땅끝농특산주식회사에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보류해서 금회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추후 그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경영 컨설팅지원이요.

예.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277페이지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몇 % 지원이었습니까?

전년도에는 ······ 전년도에도 1000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개별 농가는 이렇게 1000만 원이고, 법인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지원이요?

예예.

여기 지금 50%인데요?

예, 자부담 50 있죠.

전년도에도 자부담이 50 있었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표기가 좀 안 되어 있어서 ······

예예, 전년도에 50%입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있지요?

예예.

180만 원*30명*80% 지원인데 25명으로 줄였다고 수정안을 올리셨는데 180만 원 맞습니까? 맞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전년도와 좀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확인해 보려고. 전년도에는 90만 원 예산이었거든요.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단가하고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비가 10%, 군비가 70% 해서 자부담 20%입니다마는 1일 4만 원 기준해서 80%면 우리가 3만2천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일 3만2천 원씩이요?

예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봐갖고는 지금 예산서를 모르겠잖아요.

예. 그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기가 어떻게 잘못 ······ 아니, 그러니까 부기를 수정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만2천 ······ 전체 사업비가 4만 원에서 80%니까 3만2천 원씩입니다, 1인당.

4만 얼마요?

4만 원씩. 1일 기준에 그래갖고 8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만 원에 80%라고요?

예. 3만2천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2천 원 곱하기, 며칠 지원합니까?

90일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만2천 원에 90일 이내면 넘는데요?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아, 잘못 됐습니다. 90일 내에서 45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일간이요?

예예. 출산 전후해서 90일 이내에 45일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만 원 아니고 144만 원 아닙니까? 아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4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45일이니까 180만 원에서 80% 지원하고 25명이라고요.

예예.

아니, 그런다하더라도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0만 원에 6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바뀌었는가요? 대책이.

수정예산에 좀 ······

아니, 수정예산하고 상관없이요. 단가가 바뀌었습니까? 지원 일수가 늘었나요?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아, 작년도에는 30일 했는데 45일로 늘었답니다.

30일인데 45일로 늘었어요?

예예.

그래도 배가 늘었는데요? 금액상으로는.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일단 그 담당자가 따로 계산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다음 얘기할게요. 280페이지요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2억9304만 원이요.

예예.

이게 매년 보육여건개선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금년부터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그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요 저희과로 금년에 넘어와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쪽으로 넘어 오면, 이게 이제 복지예산에서 농업예산으로 전환된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농업예산으로 오니까 금액이 줄지요?

줄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작년도에는 5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차이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그 정도겠다 했는데 금년에도 지금 현재 해보니까 208명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그렇게 보육교사들이 안 되어서 인원이 남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전년도에 절반수준으로 갑자기 뚝 줄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그러겠습니다.

285페이지요. 친환경비료 살포기 40대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예예.

퇴비살포기요.

예예.

이 40대는 아직 사업량 확정하지는 않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 계획 기준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친환경단체 건의사항을 받아 들였는데 퇴비 살포하는데 노령화 되고 불용화 되다 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트택터에 부착해서 살포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살포하겠다 그래서 읍·면별로 아직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친환경실천농가하고 또 그런 영세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제 알겠어요. 그런 내용은 좋은데요. 과장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산서는 의원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뭔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파악하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간이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가 계속 두루뭉실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살포기 사업 확정을 지어서 목록을 내 놓아라.” 이런 말씀까지는 지금 사업의 편의상 드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나름에 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농가부담 있으니까 이 사업 한 번 해보자, 뚝딱.” 하고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고 이렇게 가면 의원들이 이 사업이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갈 것인가, 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우렁이 양식장 설치 지원 두 군데인데 어디신가요?

아직 지역은 저희들이 선정을 안 했고요 현재 의향조사를 해봤을 때, 지금 어딥니까? (자료 찾는 중)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해남읍하고 삼산에서 지금 수요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해남읍과 삼산면이라고요?

예예.

그럼 의향 있으면 거기다 사업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이렇게 적시해주셔도 좋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요.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또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송지 쪽에도 있는가 저희들이 더 한 번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같은 류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송지 쪽도 있다고요?

아니요. 그쪽에도, 남부 쪽에도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 유사한 예인데요 287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한 번 봐보십시오. 경쟁력 제고사업은 무슨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인헬기라든가 포트이양기, 방제기 뭐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역방제기 그런 거.

뭐 뭐 사시고 구입하고 이렇게 하실 건지는 안 나오신 건가요? 아직.

아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에 사업량을 신청을 했더니 저희들 소요량에 그대로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예산서에 담아 주시던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경쟁력 제고사업하면 볼 수가 없잖아요. 예산서를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게 무슨 사업이지?”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예산서를 ······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이러는데 알아보기 쉽게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구체적으로 전부 나열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양파 파종 시스템 지원 2대 또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예.

291페이지요.

예.

그거 50% 지원해서 하는데 어디다 하십니까?

지금 황산농협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양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에 화원농협에다 줬습니다마는 황산농협 쪽에서도 자기들도 이렇게 환원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해서 그쪽에다 지금 줄 계획으로 ······

두 대 지원 황산농협에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거기다 하시겠다고 적시를 해주셔야지요.

그것이 ······

아니, 그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우신 거니까!

그래도 이제 예산서에다 또 딱 이렇게 목을 지금 현재 상태가 확정이 안됐는데 부기에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쓰시기도 하고 사업자를 바꾸기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때 친환경농산과 한 200억, 300억 이렇게 세우지요. 굳이 고생스럽게 여러 항목을 더 정해서 보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뒤에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294페이지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

그것은 대상자 확정이 안 되어서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초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예산소요를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사업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도라든지 중앙에 올려가지고 공모라든지 선정을 해서 사업량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이렇게 사업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소요 받아가지고 예산을 아무리 편성을 했다 해서 그놈을 예산 부기에다 명시하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볼까요? 원예작물 그것 같고 더 시비 걸 생각은 없는데요. 양파파종 시스템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세워서 군비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군비로 이 사업 예산을 세우시는데도 여기저기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걸 세우신 목적이 있으실 거라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없지 않아 있는데요 ······

그런데 여기 와서 설명을 하실 때 ······ 잠깐만요!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양파파종 시스템 지원하는데 두 대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잘 모른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고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예산서만 보고는 검토를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부기는 할 수 없더라도 제가 앞으로는 설명할 때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쉽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예.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건 자료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요. 좀 이따 끝나면 실무자가 해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 예예, 설명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전년도는 지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는 90만 원이거든요? (민경성 친환경농산과장, 자료 들고 이정확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중) 예예. 이것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설명부탁 드릴게요.

예, 다른 위원님. 예, 이길운 위원님.

280쪽 있지요. 농업인 대상 상패 제작이 30만 원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해남군 농업인 대상이다 그러면 해남농업에 선두주자고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춰야지 너무 저급한 것으로 했을 때 좀 그분들의, 받는 분들의 마음에도 문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몇 년 쭉 해봅니다마는 계속 3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썩 좋은 저기는 아닙니다.

작년에 20만 원 했던데요? 몇 년째 하셨다는데, 작년에 20만 원인데 저도 상패 이런 부분에서 20만 원짜리 상패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30만 원짜리 상패 하는데가 없을 것인데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견적을 받아보고 해서 예산 세워주시면 ······

좀 삭감해도 되지요?

집행할 때는 ······

아니, 삭감해도 되겠죠?

아니,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아니, 삭감을 해야지. 집행할 때 하면은, 그 5개로 정해져 있는데 ······ 283쪽이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합니까? 이거 한 개소가. 283쪽이요.

아, 예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산이 팜스코리아라고 박성덕씨, 상공리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상공이요?

예예.

동료 위원이 했는데 우렁이 양식 이것은 계속하십니까? 안 그러면 도 예산도 있는데 한 번 건의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뭔 양식장입니까, 위원님, 농가 공급입니까?

양식장 설치부터 ······ 보급을 하게 되면 우렁이 양식장 설치 지원도 해줘야 되고 공급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지난해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비 지원사업도 하나 있었고요, 군비 하나 해서 저희들이 이제 2개소로 했었고 또 민간 개인이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 우렁이 공급량을 맞추려면 최소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를 한 것인데 전라남도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예산을 못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이 급하다보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생산량에 일정 부분은 우리 군에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 우렁이 공급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답은 100% 지원을 하고 일반 답은 80% 지원하니까 그 숫자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엄청난 양이 필요해서 꼭 우렁이 농법 ······

저희가 이거 몇 년도부터 했지요? 우렁이 이것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거요?

예.

아니, 그전부터 했어요. 옛날에 문내인가 어디 ······

개별적으로 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한 것은 금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아니요! 우렁이 이거 해가지고 우리 5대 때도 지원해 줘가지고 그때 말 나오고 했는데요? 이게.

2000년도 초에 했어요. 그래갖고 고천암 쪽에서 좀 했다가 ······

우렁이 한지가 이상 오래 돼요.

아니,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

아니, 아니요. 문내인가 거기 해가지고 좀 안 좋다 해서 아마 그랬을 것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 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농가에서 ······

예전에 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

농가에서 했던 선례가 있어요.

예. 자체적으로 하다가 좀 소멸되고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이제 무제초제 농법으로 친환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공감대 되면서 다른 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처음으로 금년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286쪽이요. 못자리상토 있지요?

예예.

이것은 좀 어쩝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지요?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북일 쪽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이제 신청농가에 거의 100% 가까이는 못 되어도 근사치에 이렇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이것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쓰던가요?

예예.

예?

예.

안 쓰고 남은 데도 있던데?

상토 같은 것 남아 봐야 어디다 갖다 팔아먹을 수도 없고, 다른 것에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안 쓰 ······

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포반이나 필요한데 2포 사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도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글죠? 한 2억 가까이 늘었나요? 2억2500이 늘었네요.

예.

그러지요? 총 사업비.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100%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는 다 못주고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는 세워야 농가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보면은 딸기도 마찬가지고, 부추도 마찬가지고 해년마다 지금 보조 사업을 해주지요?

예.

290페이지인가? 여기도 있고 ······ 이거 어쩝니까? 부추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하기가 너무 힘듭니까? 사업 그쪽하기가.

하우스가 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부지런해갖고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렵죠. 또 특히 해남 농업 여건으로 봐가지고 이제 쌀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기계화 되어 있고 농사짓기가 소득은 좀 낮습니다마는 평준화 되어 있는데 하우스 같은 데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실지 요즘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그래도 실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예전에는 많이 벌었습니다마는 요즘은 기름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해 줬지요?

예예. 매년 약간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1억8000이 약간입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수요에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문제는 어느 정도 됐으면 자생력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계속 해줘야 되나요? 시설부터 해서 모든 기계까지 다 해주나요? 응?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우스만 지원해 주면은 안에 또 이중커텐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난방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순수익은 못 올리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규모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군이 ······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하지요? 거기에서 시범을 할 때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에 대해서 뭔가 나오겠다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예예.

소득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접어야 되지, 뭐 소득 안 나온다 해서 계속 ······

아니, 제 말은 재투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소득 ······

이놈 딱 해갖고 금년에 (청취불능) 되는 것이 아니고 ······

아니, 재투자를 하는데, 재투자를 했을지언정 그것이 어느 정도 소득원이 안 나오면 안 해야 되지요. 거기에 계속 재투자, 재투자 하실 거예요?

하우스를 지어놓으면 버릴 수 없고 휴경할 수 없으니까 계속 시설도 고쳐야 되고 또 재투자하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해남에 오이하우스 할 때 재투자 해갖고 지금 안 없앴으면은 ······ 그 하우스가 얼마에 지었어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 수년 되었죠? 오이하우스 같은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보조해가지고 농민들은 막 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90년도 말 그럴 때 이제 ······

오래 되었죠? 그게. 과장님, 해주는 것은 좋은데 농가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겼다 하면은 눈을 좀 다른 데로 하세요. 응?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고 하셔야 되지. 어느 정도 수익도 나오고 그러고 하는데 뭐 수익이 안 나오신다 하니까, 제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틀려요.

아니, 제 이야기는 순소득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런다는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소득이요. 응? 작년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러고 보니까 딸기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유가가 오르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순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80쪽이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있지요?

예예.

이번에는 3개소 증가합니까?

도비가 그렇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도비가요.

그쪽에 보면은 군비도 저희들이 주택수리비가 18동 있습니다. 도비가 수정예산에 당초에 2개였는데 1개 늘어서 3개소로 늘었다 그런 ······

그럼 여기 이 회사를 늘립니까? 누가 이거를 가서 수리해 줍니까?

농가가, 귀농 농가가 직접 자기가 수리하고 ······

돈은 여기서 ······

예, 집행하고.

집행하고요.

일반보조 사업하고 똑같이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대강 와서 집을 사갖고 산 사람이 ······ 새로 지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새로 지은 사람은 융자지원 사업으로 하고요.

융자지원, 예. 그 사람들은 따로 해야죠?

예예. 그 사람들 따로, 그 사람들은 융자로 짓고, 그 사람들 집을 사갖고 고치는데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그런 데, 유리창 고친다든지 그런 데 쓰입니다.

예. 그러면 도비로 해서 3개 증가했다 그 소리입니까?

1개 증가됐다는, 당초 2개에서 ······

2개에서 1개?

예. 그런 ······

예. 총 3개?

예. 도비는 3개고, 군비는 18개다. 그렇게 ······

18개면 그러면 군비는 우리 군에서 그 책정을 다 미리서 해야 되지요?

아니요. 귀농은 그때그때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안내하고, 읍·면에서도 안내하니까 안내하면서 그렇게 필요하다 하면은 ······

지금 그러면 계속 몇 년 정도 이걸 해 드리고 있습니까?

귀농한 사람들이 필요하면 계속해 드리죠. 저희들이 관리기간이 5년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만 ······

관리는 5년 이내죠?

6개월 이상 지나갖고, 그것도 하다가 가 버리면 안 되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해가지고 저희들이 5년간 관리하는 기간 내에 주택수리를 한다 ······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소나.

그건 정확한 자료를 ······ 제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예.

해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것 한 번 해주시고요.

예.

또 283쪽이요, 그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친환경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 이거 많이 하던데요?

금년에 지금 계곡에 처음 하나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처음 우리가 합니까?

아니요, 한 2~3년 됐습니다.

지금 2~3년 됐지요?

예예.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지금 올해 처음 했고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쪽 지구에 좀 견학 오면은 둠벙 ······ 우리 것은 좀 더 규모가 크고 산비탈 같은, 거기는 논 모퉁이에다가 옛날 들샘 같이 그렇게 조그맣게 파가지고 ······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또 제가 사는 지역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제가 날마다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보는 입장도 ‘이것은 아닌데.’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친환경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10개소네요.

예예.

10개소면은 지금 ······

5개가 늘어서 15개소입니다.

15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 없지요? 다.

연못이요?

예.

예. 자부담 없이 그 포크레인비 200만 원만 개소당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

이제 저희들은 하면은 가로 이렇게 철조망 해야 되고요, 간판 세우고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렇게 ······

그 말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돈은 조금 더 들더라도, 좀 개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물이 고이게 할 수 있는, 그 뭡니까? 둠벙이라는 것은 물이 항상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번 계곡 지도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있는 거는 딱 철조망 치고 그 게시판 써지고 ······

그건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예. 그것만 물이 있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 아침에 내가 한 번 세어 보고 그러면 한 30개가 되더라고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차피 고생하시면서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잘 해주십사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위원님 뭐 잘 아십니다마는 그 사업은 당초에 우리 사업하고 둠벙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용도보다는 도시에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뭔가 고기 같은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인데, 큰 둠벙에 가서 해갖고 만약에 사고 나고 그럴까 봐서 조그맣게 파가지고 우선 일단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여줄 그런 요량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큰 맥락으로는 같습니다마는 속에 따져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너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좀 보기에 안 됐다는 것을 느껴서 저도 지도소에서 얘기하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더라.’ 이 생각이 듭니다. 고기나 아니나 뭔 ‘꼼자리’ 새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조금 적게 하더라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사업도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예예. 그 288쪽이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이 뭐 이거 하향이 됐다는 것 같던데?

수입 단가가 좀 내려가가지고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 물가가 다 오른데 그것만 하향이 되네요?

입찰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이고만요.

예예.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좀 줄었다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

국비 있고, 군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예.

국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77쪽이요.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국비, 도비 때문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 아마 컨설팅 보고서 한 번 보셨을까요?

깊이는 못 봤습니다마는 대강 한 번은 이렇게 훑어 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군비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3년째 계속 받는 분이 계속 받고 있고요.

3년간 그것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은 큰 내용이 없고요, 보고서에도 한 번 보십시오만은 책에 있는 내용이 80%에요. 뒷부분에 일지만, 방문했던 일지만 몇 개 써 놓았던데, 그 내용도 앞에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그래서 아마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하시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283쪽이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 1개소 80% 지원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있을까요?

예, 신청서가 ······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부탁드리고, 285쪽 친환경비료 퇴비살포기인데 예산이 4000만 원인데 가격에 관계없이 100만 원씩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 지원 비율이 없네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100만 원 짜리 정도 되고요, 더 비싼 것은 500몇만 원 짜리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농가 희망에 의해서 좀 비싼 거 산다 하면은 이 단가는 좀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500만 원, 뭐 100만 원 짜리 몇 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1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농가가 필요한 더 높은 기종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데 그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 아직 신청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100% 지원 사업인가요?

아니, 5대 5입니다. 저희들은 기본 ······

예산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대.

자담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지금 기계 값을 100만 원 책정을 하고 ······

······

트랙터 뒤에다가 견인형인가요, 아니면 끌고 다니는 ······ 어떤 것을 지원해요? 포대퇴비 살포기를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트랙터 뒤에 부착용입니다.

부착해가지고, 포대퇴비 살포, 비료도 살포하시고요.

예예.

겸용으로 쓰는 거요.

예예.

50% 보조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예, 50%입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이 40대 ······ 이거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예예, 그러겠습니다.

50%에 40대면 2000만 원이 필요한 거고요, 50%면.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있어서요 아마 국·도비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삭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마 각 지역 그 단위농협하고 ······ 농협에 협조요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농협에 환원 사업으로 재해보험 지원해 주는 농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적극적으로 금년에 혜택을 본 농가들은 많은 혜택을 봤어요.

예.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벼농사 1㏊는 약 680만 원 정도 이렇게, 낼 모레 아직 돈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정도 해서 농가에서 지금 보험가입을 소멸성이라 안 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가입한 농가는 혜택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해갖고 영농교육 때 대대적으로 하고 지금 프랑카드도 좀 붙이고 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더 많은 농가들이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군수님 또 지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아까 보고하실 때 뭐 탄력적으로 도에서도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

사업비 부분은 도에서도 우선 수요량에 30%만 배정을 하고 다음에 이제 가입되면 농협하고 이 자료가 나오니까 그때 예산을 더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아마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287쪽에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감자 1개소 해갖고 수정안 보고에는 누락이 됐는데 아마 ······

아니, 수정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보고는 누락을 하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사업비가 거기는 변동이 있어가지고요.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러신 건가요, 사업이 ······

그것이 보조금이 8억이고, 자부담이 2억 해갖고 10억 이렇게 사업이거든요. 국비는 이제 3억 이렇게 했는데 도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1억5000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5000이 삭감되고 군비로 이렇게 5000이 들어서 지금 비율로 따지면 국비가 30%, 도비가 10%, 군비가 40%, 자담이 20% 이렇게 변경이 좀 됐습니다.

변경이 됐어요?

예예. 수정예산안은 52페이지입니다.

변경된 내용이시라고요.

예.

그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해가지고 290쪽에 있는데 3250만 원, 에너지절감시설이 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네요.

수정예산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줄었습니다마는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이 지금 이제 ······ (자료 찾는 중)

59쪽이요?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도 지금 2억3000이 추가로 이렇게 좀 내려온 것이 있어서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놈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농가들에 그렇게 어느 정도는 혜택이 좀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나중에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

2억3000 저희들이 도에서 좀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정리추경에 지금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부추 결속기 ······ 부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된가요?

부추 ······ (자료 찾는 중)

290쪽이요.

부추 농가가 지금 18농가가 있습니다.

그전에 지원됐던 내용은 부추 결속기는 하나도 없었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니, 부추 결속기요.

그다음에 293쪽이요.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2개소,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1개소로 이제 줄었는데.

예예.

100% 지원 사업 해가지고 ······

그 법인체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컨설팅비라든지 홈페이지 제작비 이런 데다 쓰는데 금년에도 해남 미맥 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매년 전라남도에서 주식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컨설팅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예예.

사업계획서 같은 거 들어온 거 있는가요?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신청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은.

그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소득유망 아열대과수 조성단지, 도비가 줄었는가요?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내시가 됐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

예예, 그렇습니다.

유달리 친환경농산과 수정안이 90% 가까이 돼요.

저희도 제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것을 좀 빨리 빨리 이렇게 해주면 쓰겠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좀 그런 것이 능동적으로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도에다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서도 이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한계를 잘 못 쳐가지고 늦게 내려와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94쪽에 시설무화과 생산, 유통 규모화 사업 1개소 3억 ······

이것은 전액 수정 예산안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땅끝농특산물주식회사의 무화과를 재배한 법인에서 사업을 전라남도에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선정을 지금 유보를 해가지고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사업비를 삭감하고 다음에 지금 선정이 되면은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17억8312만13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3건에 105억6267만9710원입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수가 뒤에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746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5억8631만2천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제4회 추경에 편성되어 행정절차이행과 김 양식 생산시기가 맞물려 생산완료 시까지 연기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지 2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대해 2805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기간이 2013년 7월 16일까지로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인 도비 지원 사업으로 화산 송평항 보수보강 등 4건에 3억 원을 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당초 사업기간이 2013년 5월 말까지이나 김 양식 생산시기와 맞물려 김 생산시기가 끝나는 대로 추진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7페이지입니다. 송지 산정 연안정비 사업으로 2억7785만9300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송지면체육회와 어촌계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황산 어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사업으로 용역비 2300만 원과 신규조성비 4억7500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5개월로 농림부 등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등 소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용역이 끝난 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47페이지 하단부와 748페이지입니다. 재해쓰레기 수거처리비 9290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전체 사업비 총 4억914만6천 원 중에서 3억1624만6천 원을 기 집행하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집행하지 못한 929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본 사업비는 읍·면에 일상경비로 기 교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산 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49억7890만8천 원으로 2013년도에 24억6016만43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2015년까지 약 4년 동안에 걸쳐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송지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2017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1억7946만3천 원으로 올해 예산액 12억5000만 원에서 12억6599만4210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에 13억847만8660원을 계속비 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영항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7억2624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54억9624만 원에 220만3300원을 지출하여 67억9403만6700원을 계속비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예산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2013년도 본예산 사업 예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8158만8천 원이 증가된 120억2134만6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24억221만 원, 광특 36억474만 원, 기금 ······ (「넘어갑시다. (청취불능) 그리고 세세항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편성목만요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 및 각종행사 지원 사업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4만 원, 바다의 날 행사 추진으로 100만 원, 제9회 수산업경영인 대회 참가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800만 원, 제14회 수산업경영인 해남군 대회 개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차 보전지원사업 시·군부담금 3400만 원과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불도 도서 정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공공운영비로 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 후계자, 어촌계장에게 보급되는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사업에 1965만6천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어민소득증대 시책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지 송호 지방어항 정비사업으로 광특 10억 원, 군비 2억5000만 원 등 총 1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임하도 사설 항로 표지 위탁관리 수수료 9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산 중마 물량장 포장공사 외 11개 사업에 3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신규등록 필지측량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2200만 원, 화산 구성1지구 연안정비 사업으로 광특 2억8000만 원, 군비 1억2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광특 2억 원, 도비 4285만7천 원, 군비 4285만7천 원 등 총 2억85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다기능 부잔교 사업에 10억 원, 우수영항과 제주 간 쾌속선 운항과 관련하여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있는 우수영항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로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송지 어불도와 화산 하마 도서개발사업 추진으로 광특 8억3174만 원, 군비 3억5646만 원 등 총 11억8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으로 어장정리 선박임차 및 비품구입비로 270만 원, 어장경계측량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어장 정비 합동단속에 대한 여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4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김활성처리제지원 사업에 3억7050만 원, 어류양식장 소득제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 사업에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생산 어민연합 도대회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김 냉동망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김 육상채묘 지원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김 양식 천일염수 지원 사업으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평 신홍 바다낚시 체험장 부잔교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 사업에 5억7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식수산물 김, 전복, 넙치 등 11개 품종에 지원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에 2000만 원,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에 2500만 원, 전복양식장 소독제 공급에 5000만 원,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양식분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16억5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폐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6348만 원, 포장재 지원 사업에 1365만 원, 바닥재 지원 사업에 3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에 4500만 원, 친환경 김 어망지원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북평 오산어촌 체험마을과 송지 사구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각각 12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사업에 9280만 원, 물김 폐기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 사업과 친환경인증 물김 손실 보전사업에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생이 시범양식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전복 대체먹이 종자 공급 사업에 1400만 원, 친환경 김 양식 영양제 공급사업으로 3900만 원, 내년도 해남에서 개최되는 김의 날 행사추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에 4500만 원, 해상 전복가두리 선별 작업장 시설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에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상양식장 관리기설치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으로 광특 2억 원, 군비 5000만 원 등 총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피해에 관련하여 수산업 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로 83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환경 보존 사업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2억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제12회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지원에 20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단속 급량비, 승무원 피복비, 무인카메라 인터넷 사용에 따른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3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유류비, 선박유지비,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728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업지도선 검사 수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치폐선 처리사업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폐유 및 폐유통 설치사업으로 폐유 수거기 이송펌프 장비 설치 10대에 300만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1개소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조방제 황토 살포 인부임과 장비임차료로 230만 원과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형선박 육상보관 시설 사업으로 40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 설치사업에 1억44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인부임으로 1196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마는 해양쓰레기 장비임차료 60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로 6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합동단속 국내여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 추진관련 프랑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로 8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산 종묘 매입방류 질병검사 및 방류에 따른 국내여비로 192만 원, 꼬막, 바지락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 재료비로 1억8500만 원, 메기, 자라 등 내수면 양식장 개발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우럭, 꽃게 등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 따른 재료비로 광특 1억2600만 원, 도비 2700만 원, 군비 2700만 원 등 총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지원 사업에 3억6000만 원, 꼬막종패 중간육성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에 3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집니다. 북일, 북평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비로 1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산진흥담당 업무추진비로 504만 원, 국내여비로 1224만 원, 어업생산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504만 원, 국내여비로 1392만 원, 해양자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336만 원, 국내여비로 1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4쪽이요.

예.

북평면 신홍 바다낚시 체험장 부잔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쩝니까? 거기 지금 작년에 사업 ······ 작년에 했나요? 여기.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금년 아니여?

금년에 했어요? 어쩌던가요? 반응이. 많이 옵니까? 실적 조사한 것 있어요? 올해 한 것에 대해서.

부잔교 말씀이십니까?

부잔교를 해갖고 낚시, 바다낚시 체험장이요, 304쪽.

아, 낚시객들 오는 것 말씀이죠?

예예. 어떤 실태 파악된 것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누가 언제 오고, 몇 명 오고 ······

아니, 대충. 그러고 못하잖아요. 거기에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낚시 이용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를 좀 자료 있으면은 ······

예, 저희들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할 것도 없네요. 311쪽이요. 소형선박 육상보관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311쪽이요.

예.

여기 4개소인데요. 이거는 4개소인데, 1개소에 10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전체 개수로는 6개입니다. 1대는 인양을 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5대는 보관을 하는 시설로 해서 6대가 ······

아니,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예. 현재는 그 금액으로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예산 요구할 때 요구안 있지요?

예.

응?

예.

예산부서에요 요구안 있으면 오늘이라도 좀 갖다 주세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이요. 수산자원조성 사업 있지요? 꼬막하고 바지락만 지금 하고 계세요? 수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 지금 수산자원조성 종묘 방류를 10가지 품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가지나 했어요?

내년도에도 물론 10개 품목을 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재료비로 수산자원조성 있잖아요.

예.

이게 꼬막하고 바지락 등 한 게 10여종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 그 부분이 있고 말입니다. 또 패류 꼬막, 바지락 있고, 별도 저희들이 또 뱀장어 ······

그거는 내수면이고요.

예.

예예.

내수면 쪽에 따로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해수면 쪽에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에 뭐뭐 하시냐 이 말이여. 지금 여기에는 꼬막하고 바지락 등 해졌거든요.

예.

응? 312쪽이요, 312쪽. 이거 말고 예산이 또 있습니까? 어디.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213쪽 ······

저희들이 꼬막, 바지락 말고 말씀입니다. 대하, 꽃게 ······

아, 이게요 광특사업으로 있네요.

예예.

우럭, 꽃게요.

예예. 별도로 광특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 봤네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씩.

1억8000이면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

그런데 지금도 금년에 하는 것도 작년 수준에 다 ······

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한 7억까지도 됐어요, 예산이.

아, 예.

그때 그랬죠? 한 6, 7억까지도 되었죠? 이게.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제가 ······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기성으로 해가지고 방류를 많이 하셨으면 쓰겠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

우럭, 이 부분은 좀 글죠? 소득에 많이 올리나요? 우리 군이.

글쎄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지금 현재 어민들 소득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우럭을 잡아가지고 소득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 통발이나 주나, 그렇지 않으면은 뱀장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이면이나 저쪽이나 또 꼬막, 바지락은 북평, 북일 쪽에 하여튼 여러 모로 지금, 해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민들 소득이 상당히 ······ 저희들이 효과분석 조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민들이 소득을 좀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수산조성 사업 있잖아요, 수산자원이요.

예.

이 부분이 일부 어민들한테는 큰 소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적소에 하시고 이런 사업은 좀 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더 국·도비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 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도 좀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고 질문 드릴게요. 바다의 날 행사 추진하는데요 300만 원 작년에는 책정하셨다가 올해는 100만 원이시네요. 299페이지입니다.

예.

뭐 사유가 있어서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예산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아가지고 말입니다. 남아서 금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부풀려서 세울 필요 없이 좀 맞춰서 세우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작년에만 남았습니까, 아니면 매년 그렇게 남았나요?

글쎄요, 매년까지는 제가 지금 어떻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

아니,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데 1/3로 줄어듭니까? 뭐 사업의 규모나 내용은 달라진 게 없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작년도 예산이 너무 과하게 세워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아니, 올해죠? 올해 사업 정산자료 있으시죠?

예.

예. 정산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2페이지요. 앞선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합다기능 부잔교 10개소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

부잔교 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 수요가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확보하셔서 사업을 확대하신 것 같은데, 어디 어디 합니까? 열 군데가요.

지금 이 부분 저희들 프로그램 메뉴얼에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야 할 때를 하고, 이제 신규로 들어갈 때도 다 찼다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부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예산서에 명기를 좀 해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도 있습니다마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또 신청이, 이제 읍·면에서 신청이 어촌계에서 들어와야 하고요. 들어와야 하고, 또 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 관련해서까지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으시다면서요?

우선순위 있습니다마는 그 어촌계에서 또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

지금 그러면 10개가 안 됩니까?

10개는 충분히 소화, 그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우선순위로 지정된 곳이 10개가 안 되냐 이 말씀이에요.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지금 해야 할 곳이 27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27개소니까 10개소는 충분히 뭐 ······ 부족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족한 건데 지금 보면 10개소를 다 부기를 왜 안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

이렇게 하시죠. 부기를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있으시죠? 우선순위 27군데.

예.

그 순서대로 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요. 의회에서 계속해서 해양쓰레기 관련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태풍 때문에 유독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많이,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 한 번 볼까요.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라고 해서요 50만 원, 20대, 장비죠?

예.

장비임차료 20대 하셨고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라고 해서 80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톤 정도 계산을 하신 건가요?

전체 저희들이 지금 260t을 계산했습니다.

260t입니까?

예.

그러면 260t이면 8000만 원이면은 톤당 단가가 얼마나 되지요?

이제 그 부분에가 수거 인부임하고요 장비임차료 ······

아니, 인부임은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수거처리 사업이라 해서. 이건 위탁처리 사업이고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또 있어요. 그건 따로 질문 드릴 거예요.

예예.

그쪽에는 인부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긴 위탁처리비에요. 그러니까 톤당 단가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저희들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 톤당 처리단가가 2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만 원, 260t이면 그 돈이 나옵니까?

······

5900만 원, 5980만 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왜 8000만 원이죠?

이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전체 8000만 원 중에서 말입니다. 8000만 원 중에서 위탁처리비가 6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00만 원은 뭡니까? 아, 6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은 뭡니까?

그 2000만 원은 거기에가 이제 수거인부임하고 또 장비임차료가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한 번 보실까요? 23만 원이죠?

예.

지금 장비가 50만 원, 20대죠?

예.

50만 원씩이요.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한 번 볼까요? 전년도 예산액은요 똑같이 20대를 가지고 6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계상을 어떻게 했냐면은 23만 원 곱하기 300t을 했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하면 작년에는 20대의 장비를 가지고 300t을 처리했는데요, -나중에 결산은 따로 듣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놓고 260t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단가에 처리비는 지금 1100여만 원이 더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양은 적고, 예산은 많고, 뭔가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서 ······

지금 제가 아까 260t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260t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위탁처리사업 실적, 그걸 제가 봤더니 348t으로 나와 있드만요.

지금 어디 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확하니 해주셔야 돼요.

예예.

애초에 260t에서 300 얼마요?

348t입니다.

예. 할 때 답변 잘 해주세요. 헷갈리잖아요. 348t이요?

예.

그러면 얼추 계산이 맞으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앞 페이지를 한 번 보시게요. 장비임차료 50만 원, 20대인데 지금 톤수가 보면은 한 50t 정도가 늘어난 거잖아요.

예.

작년에 비하면요.

예.

장비, 이 장비를 가지고 이 정도 위탁처리가 가능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는 뭐냐면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의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어요.

예.

그랬으면 예산을 늘려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늘리는 게 돈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늘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대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일만 늘리면 늘어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 2012년도 예산이 8000만 원 서가지고 저희들이 260t을 처리를 했거든요. 위탁관리비가 지금 6000만 원 조금 못 됩니다마는 거기서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270t을 가지고 위탁처리 비용으로 6200만 원을 지금 추정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 알았어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예.

지금 장비임차료하고 위탁처리비가 비율이 작년과는 안 맞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예.

이렇게 두루뭉술 예산을 써버리니까, 부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되어버리잖아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담당자는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해주시고요.

예.

이 상태로는 작년과 비율이 너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한 번 보시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인부임을 보면은요, 그 인건비겠지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아마 ······ 여기 오신 분들은 기간제라기보다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예산을 보면 3만8천 원씩 해서 300명이 일을 하셨어요. 하시겠다 했어요. 올해는 지금 얼핏 보기에는 예산이 는 것 같은데요. 단가가 4만6천 원에 260명이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이거 맞는 건가요?

저희들 지금 톤당 최저 단가는 23만 원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거인부임을 지금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4만4천 원에서 4만6천 원 세운 것입니까? 작년에 4만4천 원?

금년에 3만6천 원이였다니까요. 아니, 3만8천 원! 예.

그래서 금년에는 4만6천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인부임이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요인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원수를 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일하는 것과 260명이 일하는 것 다를 것 아니에요.

예.

똑같나요?

예.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는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산을 이제 앞으로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4만4천 원에서 4만6천 원 지금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처리비를 톤당 저희들이 지금 23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조금 사업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다 줄어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지금 보면은 해양쓰레기 장비임차료 두 번째 보시면 12대죠?

예.

그러니까 작년도 16대에서 12대로 줄었어요. 금액도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6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위탁처리비 그 밑에 들어 가보면 1식 되어 있는데요.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판단했을 때 말입니다. 저희들이 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사업이 있거든요. 선상집하장 사업이 있는데 들어오면서 그 부분 쓰레기 수거를 ······ 수거는 수거입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현재 보관 중인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탁처리비가 지금 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인부임하고 임차료 위탁처리비를 조금 작년하고 틀리게 지금 부기를, 산출부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관심 있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작성하시면 안 되죠. 되도록이면 다른 사업 많이 하시라 이런 얘기, 말씀은 둘째치고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이걸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오히려 예산을 세우는데 장비나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군이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또 선상집하장에 보관 중인 쓰레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해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집하장에 쓰레기가 많으면 처리비가 늘어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임차료나 인건비 이런 데 책정하는데 있어서 기준들은 다 줄어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뭘로 얘기해도 지금 안 맞아요, 예산이. 뭔가 합리적이질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긴 합니다마는 ······

저뿐이 아니고도 지금 바닷가를 끼고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해양수산과의 의지가 예산안에 보여져야 하는데 ······ 짧게 하지요. 이 비율도 안 맞고, 의지도 확인할 수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위탁비는 선상집하장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것이 돈이 좀 더 들어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나 그렇다하더라도 해양수산과 의지, 이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의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담당자 계시면 ······

(청취불능)

예. 제출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