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범 의원 발언

4명이 되었습니다.

시유재산찾기 T/F팀 설치에 대해 정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소송을 접하는 게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여 관리 인원이 필요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예, 2017년도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2017년도에 10명의 증원을 받은 중에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한 내용이지 중기기본계획에 따라 증원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686억 원.

예.

총액 인건비 부분은 전체 직원에 대해 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를 받아서 정리된 것이고, 거기에 전체 정원에서 휴직한 직원 부분에 대해 결산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에 따른 예산 규모는 6491억 8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565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926억 3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5억 5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4200만 원이 감소한 6491억 8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이 42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 5000만 원, 9페이지 상단에 조정교부금이 6억 4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9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7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0억 9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억 2900만 원, 환경보호분야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6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1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1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분야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100만 원, 교육 분야 8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9억 5200만 원, 보건 분야 1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억 31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11억 38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은 7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및 101페이지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부서별로 예산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가 및 변경 조서입니다. 당초예산 제출 후 추가되었거나 변경된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6건에 135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재정 운용 여건과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919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5286억 7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89억 9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42억 9700만 원입니다. 일시차익한도액은 총액의 3%인 177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2800만 원, 2018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1억 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608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0.27%이고, 세외수입은 454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50억 원으로 32.94%이고, 19페이지 상단에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50억 원,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금 1887억 6600만 원, 지방채는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1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13개 분야에 30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65억 3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2억 9600만 원, 교육 분야 57억 8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0억 8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592억 9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551억 8200만 원, 보건 분야 110억 2400만 원, 농림해양 분야 724억 1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7억 1900만 원, 29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8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90억 7900만 원, 예비비 50억 28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866억 25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용과 조직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784억 800만 원으로 13.25%이고, 물건비는 448억 1400만 원으로 7.57%입니다. 41페이지, 경상이전 예산은 2245억 1400만 원으로 37.93%이며, 42페이지 하단에 자본지출은 2061억 6600만 원으로 3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융자 및 출자금이 15억 3500만 원, 보전 재원이 45억 7700만 원, 내부거래가 131억 83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가 187억 6500만 원,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 세입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용이 중복되므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내년도 계속비사업은 전체 13건으로 총사업비는 4540억 3600만 원, 2018년도 사업비 계획은 281억 1100만 원입니다. 전체 13건 중 6건은 기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용현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용강 일반산업단지조성, 향촌 2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등위생매립장 확장 2-2단계 사업, 늑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7건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본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전체 288건에 이월액은 740억 3200만 원입니다. 122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이나 건의사업 등이 부족한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재원 형편을 감안해서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부서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사업에도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은 결산이므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다 보면 증액하고 감액을 시킵니다.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당에 MRO 부지가 있는데, 당초 도비가 40억 원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도비를 쓸 수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줄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사업이 확정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확정되면 다시 도에서 주기로 하고 했습니다.

거의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이면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 우리 지역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기관에 의한 마지막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 감정 평가가 차이가 큽니다. 주민이 보상 협의에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식으로 해서 안 되면 수용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된다고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 결정을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부분은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진주는 우리보다 훨씬 많죠. 이런 부분은 부의장께서 약간 착오하지 않으셨나 생각하고. 공사하기 전에 부지 보상금이 얼마 드는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감정을 받아봅니다. 거기에 의해 감정가를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무턱대고 하지는 않습니다.

꼭 80%라고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 규모를 놓고 볼 때 미집행률이 제일 높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