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개정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및 관광진흥법의 개정과 공중위생법의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별표1과 같이 제증명 등 수수료 조항 중 유통관련업 등록신고는 삭제하고 유통관련업 등록신고는 신설 하였습니다. 둘째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원시설물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관련 수수료징수 근거조항이 삭제 되었으므로 이·미용 면허발부에 관한 수수료는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이광희 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준비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하여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유통관련법 비디오물 시청,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주요내용으로 해가지고서 밑에 괄호 하고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이것이 뭐예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비디오물 보는 겁니다, 시청.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보내주는 업.

유선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그 비디오...

지금 우리 시내에 이렇게 보면은 비디오 감상실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돈 받고서 이렇게 그 비디오를 틀어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예.

그런 것 하고 일반게임장 업소하고 노래방 연습장 업소하고 복합, 유통업소 이런 데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겁니까?

예.

그간에는 안 받았어요?

그간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이런 법률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 동안에 하던 것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용을 좀더 세분화 한 것도 있고 또 간단한 것들은 삭제한 것도 있고 법이 바뀌면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표기를 죽 정리한 것입니다.

당체 이해가 잘 안 가네.

신·구대비표를 뒷쪽에 보시면은... 요금은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없고 다만 유통관련업자 변경신청만, 신규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변경신청만 지금 먼저는 1만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만원으로 5,000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 구청이 합의에 의해서 5,000원을 인상 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표기만 바꾸고 수수료는 똑 같습니다. 똑 같고 지금 말씀드린 유통관련업자 변경신청만 5,000원이 올랐습니다.

수수료, 변경신청 수수료 그것이...

예, 당초에는 1만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만원으로 그것만 5,000원이 올랐고 다른 것은 전부 문구만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수수료는 똑 같습니다, 먼저 하고. 요율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 사무장 김승도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장수마을을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객실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현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비 노인여가 및 요양시설인 장수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 중 객실사용요금을 2인 기준 1만6,000원에서 2만원으로 추가 1인당 요금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고 이용인원 중 1인 이용을 삭제하고 2인 이용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객실 및 기타시설의 이용예약금을 10% 징수토록 하는 예약금 징수항목을 신설코자 합니다. 객실요금 인상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실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호텔식 시설을 겸한 12평의 큰 규모에 비하여 개원이후 계속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운영 하였으며 그 결과 작년 6월경부터 20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용객을 분석하여 보면 중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용하는 객실이용객은 2001년 한해동안 총 이용자 중 소수, 약 3,4%에 불과하며 타 시·도 이용객에 대한 복지시혜를 주고 있으며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장수마을의 재정을 감안하여 인상 하여도 타시·도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비하여 저렴 하다고 판단되오며 중구민에 대한 객실이용 혜택은 타시·도 이용객과 동시에 객실 예약신청이 있을 때에는 중구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하겠습니다. 또한 객실과 숙박 등 수시 및 단체 이용객의 예약취소로 인한 재정손실 발생과 사실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재정손실 보존과 이용률의 극대화 차원에서 예약금 10%를 징수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원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실비사용료의 인상으로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하오니 개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도 장수마을관리원 사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 사무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김승도 장수마을관리원 사무장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 설명을 들을 때에 현재 장수마을의 각 호실의 요금을 인상 또는 1실의 요금도 인상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장수마을에 오시는 고객이 현재처럼 많이 오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 떨어져서 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상하면서 객실있는 분들이, 사용객들이 혹시 거기에 대한 불편과 또는 이용률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게시하는 동안 객실에 계시는 분들에게 의견수렴을 하여본 결과 거의 90%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객실요금만 인상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식사하거나 이용·미용을 사용하는 36만원에 대해서 할인율 20% 적용한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기 객실이용분만 올라가는 것이지 생활비나 식사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용률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본 조례안을 개정해서 조금 호실의 요금도 인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염려되는 바이고 아무쪼록 우리 관리원장님께서 생각하신 뜻대로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장께서 대답을 말예요. 애초에 설립할 적에는 국비, 시비를 보조 받았죠? 건물 지을 적에는?

예.

그리고 그 운영하는 관계에서는 국·시비 보조를 받지 못 하고 순 구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애초에 그 시작할 때에 이 요금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이 금액을 받아서 이용자가 있을 것이냐 또 없을 것이냐, 또 한 동안은 이용자가 없었단 말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수가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우리 구비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구정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36%, 40%도 지나지 않아요. 그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장수마을을 운영하자면 그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인상하는 요인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셔야 편한 것이지.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이중적인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숙지 좀 하고 나오시고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이 자꾸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홍천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제가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장수마을의 이용객이 실은 우리 중구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수준에 있는 극빈자들의 노인분들을 모시는 곳이 아니고 적어도 노인후생복지 시설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장수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한 것으로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실지 아까 김위원이 말씀 하시듯이 이것은 사실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장수마을 이용객들로 해서 장수마을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은 실은 여러 가지로다가 적자운영에 있고 또 이 부분이 설령 현실에 맞는 요금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약간 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참 우리가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다소 그간 적자분을 다소나마 참 채운다고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웬만 하면은 원안가결해 줬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지금 안건에 대한 찬성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