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3차 본회의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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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8일에 이어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경제과,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광수입니다. 보고서 4-1쪽에 행정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4-4쪽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해서 현재 중국어, 영어, 일어를 대상으로 40명에게 1,440만 원의 사업비로 월 학원수강료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먼저 상반기 교육인원 49명 교육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고, 관리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49명은 희망자를 접수, 당초에는 40명 계획이었습니다만 희망자 신청을 받은 결과 49명이 되어서 9명이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49명 희망자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관리 체계는 하고 있습니까?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영어나 일어는 그레이스 학원이라고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고, 중국어는 저희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청운대학교 원어민 학생이 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어요. 영어, 일어, 중국어 외에도 현재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공무원들이 다양한 외국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3개 과목 외에 외국어 학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다문화 가정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가해서 직원들의 신청을 더 받고, 또 사업비도 더 확보해서 앞으로 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외국어 교육 확대 방안으로 한 예로 청운대학교에서는 중국어 교수가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 직원까지 아침 출근 한 시간을 당겨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청 강당을 이용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이 공부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으면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군정업무 추진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승진 제도입니다.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에는 그 전에는 시험제도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심사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선방안으로는 다시 시험제도로 할 수는 없으신지요?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냥 심사해 가지고서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제도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개채용 관계입니다. 임시로 채용하는 사람하고 공채하고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임시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먼저 승진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시험 보면 내가 1등도 해 보고 중견간부양성반 교육도 받고 했는데 승진에서는 밀렸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일하는 공무원이 뒷전에 서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한 가지 예로 농산과 직원들 옛날에 녹색혁명을 하느라고 얼마나 피땀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 기수들은 면장 한번 못하고 그냥 나간 사람도 있잖습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한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험제도로 하든지 그런 사람을 하는데 경찰공무원마냥 인사 제도를 50% 시험으로 보고 50%는 심사제도로 해 가지고 내무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하나는 CCTV 관계인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 무서운 분이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보일까봐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한번 하면 거기에 좋은 사람도 있으며 또 불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도 군수님이 혼쭐나신 적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그 근처에다 CCTV를 먼저 하나 달아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부터 임시로 직원이 특채된 거 이 사람들과 특채된 사람 명부와 또 2007년도부터 공채된 사람들 이 명부 좀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승진제도는 당초에 옛날에 시험제도였다가 지금 심사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해서 개선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에 의해서 제도가 이렇게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채와 특채에 대해서 특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공채가 아닌 특채는 불요불급할 경우에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은 직렬에 따라서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그 직렬에서 승진을 실시하고 해 왔기 때문에 농업직이나 기타 직렬에 대해서는 다소 행정보다는 좀 늦어졌던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 댁에 CCTV 설치사업 하는 것은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요, 특채 명부하고 공채 명부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과장님, 군수님 댁 앞에 CCTV 설치했습니까?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4-6쪽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읍하고 광천읍 빼고는 면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금마면에만 없거든요. 그 전에도 설치하려고 하다가 면 청사가 너무 건축 진단을 하다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못 했어요. 반납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주민들이 대다수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다른 읍면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문화 이런 혜택을 받다 보니까 우리 금마 면민들만 그걸 못 받고 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하고 또 거기 학교에 다목적 교실이 준공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라도 아니면 금년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것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것 좀 꼭 해 달라고.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도 내년도 사업으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꼭 좀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11쪽에 지금 읍면에 경찰서 지서, 옛날 파출소에 있던 무기고를 설치했던 것을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또 앞으로 대체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우리 군에서 소관입니까? 무기고 같은 것은 경찰서나 군부대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건 군 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예, 향방 작전에 대해서 군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 소관이 경찰서나 군부대인데 군 예산이 들어가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4-24쪽 CCTV는 여러 가지 범죄 예방이나 도난 방지, 또 학교 근처에는 유괴라든가 성범죄에 대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성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범죄 같은 것은 야간에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야간에 투시해서 컴컴할 적에는 찍히는 CCTV가 별로 없고 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별할 수가 없어요. 실례로 구항에 모 정미소에서 밤에 바로 초등학교 앞인데도 불구하고 벼 가마를 많이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경찰서에서 식별하다 보니까 분간을 못해요. 야간에 이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개수가 시설하는데 뭐 35대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능을 제대로 보강하고 야간에도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수만 늘려가지고, 진짜 우리 홍성군 곳곳에 성능이 좋은 것을 하면 이만큼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요소에만 하면, 지금 차량이나 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량을 늘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식별할 수 있고 야간에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경찰서 측에서는 양을 가급적 여러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가형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읍면의 이장협의회장들과 같이 협의 과정에서 읍면별로 한 대씩을 우선 설치하자 해서 저가형보다는 화상도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상도가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가능한 기종으로 선택해서 읍면별로 우선 한 대씩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앞으로는 수량 늘리기보다는 제대로 확실한 성능이 좋은 거 아무리 밤이라도 투시가 되고 또 흐릿하지 않고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되거든요. 또 멀리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질이 좋은 것으로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요즘은 행정도 굉장히 경제성을 따지고 뭔가 효과를 많이 누리려는 노력이 다분히 보여집니다. 우리 지원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셔서 우리 행정의 효율이 좀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직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제도를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 혹시 미사용 포인트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1월달쯤 되면 직원들한테 계속 홍보해서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미사용 포인트 확인된 혹시 저거 있으세요?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미사용 포인트 확인은 제가 현재 파악을……

김정문의원

파악이 되지 않으셨으면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행정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삶에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려고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외국어 교육을 받고 계신데 실용적인,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직접적으로 행정서비스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발생된 게 다문화 가정 쪽 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증가되고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 분들을 대기시키는 게 굉장히 선진화된 행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베트남, 몽골, 또 동남아권에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주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회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응대하고 상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자세가 적극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런 언어를 가지고 가장 밀접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언어 쪽에도 우리 행정 공직자 분들께서 선진화를 이루셔서 우리 군민들의 삶에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사회 이슈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변화와 혁신이 많이 추구되고 있고 공직사회에도 변화와 혁신을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표출은 안 됐지만 상당히 많이 변화가 진전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의 사기입니다. 사기가 지금 많이 2009년도에는 저하됐었는데 2010년도 앞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4-9쪽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및 지역통합 방위태세인데 각 읍면에 소방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해도 은하, 결성, 서부에 소방청사가 있습니다. 또 소방차도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공히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119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진압 시 초기 진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군에서는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훌륭한 일터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2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항목만 22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거기에서 훌륭한 일터 만들기 추진이 4-15쪽에 있는데 제목이 훌륭한 일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럼 현재 있는 일터가 훌륭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의문점도 듭니다. 훌륭한 일터를 5억 800만 원 들여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내역을 2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119안전센터 관리 문제는 소방서하고 저희가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부라든지 일부 읍면에서 군수님 순방 때에도 제기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소방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재난사고 발생 시에 집에 가정 전화를 사용하면 가정의 위치까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신속한 출동이 될 수 있는데 핸드폰을 사용하면 위치 추적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홍보해서 주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에 집에 전화를 가급적 사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다음 4-7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지금 각 자율방범 지대에 차량 제공 등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들이 상당히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농산물 가격이 비싸니까 농촌에는 절도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순찰을 도는데 상당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이 지급되어 있는데 차량 등록이라든가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차량 등록은 저희가 차량만 구입해 주고 있고 보험까지는 같이 가입이 됩니다. 관리 운영만 방범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매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뚜렷하게 이렇게 제정된 게 없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법인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각별히 검토하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4-8쪽 홍성사랑 장학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와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혜 받는 장학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수혜 대상자 범위와.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냐 아니면 중·고등학교냐.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이렇게 범위를 두고 있고요. 중학생에 대해서는 30만 원, 고등학교는 12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 폴리텍대학만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나 이런 게 비싸니까 물론 금액이 많겠지만 대학생의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하는 겁니까?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대학생들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선정 기준은 세 가지 분류가 됩니다. 성적우수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A학점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하고 특기장학생은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또 복지장학생은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밖에서 대학생을 선정할 때 성적 기준으로만 해서 홍성에 거주하는, 홍성에 소재해 있는 대학생들한테 혜택이 덜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요.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분류를 해서 하고 있고, 우리 관내 학교는 청운대, 혜전대, 폴리텍대학에 한 사람씩 우선 배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4-5쪽을 보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있거든요. 이 아이템은 상당히 신선한 거 같습니다. 이 성격이 어떤 업무능력 함양을 위한 연수의 성격인지 아니면 그동안 고생한 각종 수상자 포상의 개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유공자라든지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라든지, 또 성적이 우수한 자가 아니더라도 시책별로 그룹을 짜서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4월달에 6명이 다녀왔는데 어디로.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호주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보조가 되는 겁니까?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호주 쪽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50%를 지원해서 1인당 18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러한 배낭연수 같은 것은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계속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건의에 가까운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얼마 전까지 담당 공무원들의 얼굴 사진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접근이 편리했는데 아마 이게 인터넷상의 도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사진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공무원들을 자주 접해야 되는 의원들은 사실 상당히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가고 자꾸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면 그런 불편함은 해소가 되겠지만 앞으로 의회가 계속 이어질 테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의회 의원들한테 아이디를 부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얼굴 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면 소통이 훨씬 원활하겠다 이런 뜻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사실 행정지원과 업무는 우리 군청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그야말로 홍성군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업무가 행정지원과장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바로 일설에 우리 홍성군 조직을 개편해서 그야말로 침체되어 있는 홍성군 명예를 되살리고 생동감 있는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의 그 지침이 개괄적이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인사운영제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을 열심히 잘한다는 공무원의 기준은 제가 앞으로 군수님과 직원과의 직접 소통의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적인 대화의 창구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본인들의 장기 아니면 희망을 우선 받아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선호해서 희망할 경우에는 직원들의 어떤 자율 투표 참여식으로 해서 과연 그 자리에는 누가 적임자냐라는 것을 투표를 통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어느 선까지는 침투가 되는데 일선 행정에서는 침투가 안 되고 있다는 우려하는 군민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일무사, 복지부동 이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 직면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직원들이 상하 조직간에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주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선 부서에서 말단 조직이 침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이 발전될 수 있으려면 우선 상하간에 괴리감이 없어야 되고 신뢰감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그야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직원 간에 상호 소통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인사부서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모든 사항이 홍성읍을 정점으로 해서 다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얼핏 생각할 때 홍성읍을 근교로 하는 읍면에 가면 잘 가는 것이고 홍성읍에서 멀리 가는 것은 곧 오지로 가는 것이고 인사부서에 불만을 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가 됐던 것도 허다했고요. 역시 장곡이라는 곳, 서부라는 곳 멀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항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 홍성군에서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 중에 출산장려수당도 행정지원과 업무 소관이죠? 어떤 식으로 출산정책을 장려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의 출산이 명목상은 그렇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장려금을 주도록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는 못 주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청이라든가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에서 이동해서 출산이라도 홍성에서 하고 싶다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선진지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외에도 새마을이라든가 각종 단체들에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단체별로 뭐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각종 농어촌지도자라든지 하계수련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은 의소대 같은 경우도 해외도 다녀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파악은 별도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이 자칫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외유성 선진지 견학이다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각 단체에서 해외연수 계획 같은 것이 있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과 단체들 간에, 군민들 간에 같이 분야가 틀리다 하더라도, 같은 분야가 있다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야말로 군민들과 소통도 하고 화합하면서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한 선진지 연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4-10쪽 서부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사업 부지 변경을 지금 검토 중에 있죠?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예.

이두원의원

이유가 보건소를 그쪽으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보건소 관련된 시간에 다시 질의가 있겠지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성면에 보건소가 만들어졌죠. 결성면에 보건소가 만들어졌는데 시내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특징은 상당히 고령자들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교통 약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특징인데, 보건소를 버스정류장에서 많이 격리시켜 놓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수요를 요구하는 계층들이 보건소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부면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서부면 현재 중대본부 자리 부분은 현재의 보건소 자리의 길 건너편입니다. 그 얘기는 굳이 현재의 보건소 자리에서 벗어나서 보건소를 신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면에서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건 주민들의 요구가 아닙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의 요구입니다. 그 보건소가 필요한 분들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보건소 자리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서부면 중대본부 자리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검토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보건소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그 전에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보건소의 자리는 서부면 구면사무소 자리입니다. 민간한테 매각이 됐는데 매입해서 거기에 보건소를 다시 만들면 지금 노인 분들께서 가장 손쉽게 버스에서 바로 내려서 코앞이니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부분인데 좀 전에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역점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민원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보강 내지는 개편입니다. 편제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담당 부서로서의 로드맵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민원실은 먼저 추진했던 복합민원제도를 부활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각종 건축, 소방, 환경, 농지 이런 분야 전체적인 부분을 직원을……

이두원의원

파견 보내는 겁니까?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하나의 계라든지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민원을 제출하면 그 부서에서 완료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두원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포괄적으로 민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또 이제 하나의 실과의 명칭이 민원실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 놨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민원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민원실에서 뒤집어쓰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있었던 방법으로 회귀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돼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먼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부서를 설치했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현재 많은 군민들께서는 제6대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다시 실망으로 이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제도로 다시 회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관련한 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에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단체장이죠. 군수의 행사 참석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일반 행사 말씀하시나요?

이두원의원

예, 그러니까 모든.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건……

이두원의원

기록하지 않습니까?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없는데요.

이두원의원

일전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단체장이 연간 참석하는 행사의 건수가 약 1,500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300일을 기준으로 볼 때 하루에 평균 네다섯 건 정도의 행사에 참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참석 비율을 최소화시키는 일련의 구체적인 노력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다섯 건의 행사를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죠, 물리적 시간 배치상.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군수는 우리 홍성군의 가장 커다란 고급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고급 인력이 고유업무를 등한시 하고 행사 중심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향후에 관련된 부분에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2008년도, 2009년도 자료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기록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아까 질의에서 빠진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개축 및 증축을 해 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홍성군에서 회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회관은 있되 회관 사용료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곳이 홍성군에 유일한 죽도리입니다. 죽도리가 지금 회관 리모델링까지 해 놓고 있는데 사용료를 군유지에 지었고 또 군 건물이다 보니까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것이 민원으로도 제기된 거 같은데 그 민원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석범

오석범의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재무과, 행정지원과, 수산계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니까 정리해서 주민들 불편 해소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아까 장재석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 홍성같이 우수한 강사가 드문 곳은 인터넷에 우수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일터 만들기 사업 중에서 인터넷 교육을 받는 분이라든지 석박사 학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상공인연합회에 1억 2천 예산을 준 게 있습니다. 작년 11월 예산을 줬는데 지금 7월달입니다. 아직까지 홈페이지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공인연합회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합회에서는 1억 2천만 원 전액을 민간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개발할 경우에는 매년 연간 운영비를 4,500만 원씩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저희한테 안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한 예를 보면 지금 상공인연합회에서 얘기하는 건의안 내용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실패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군과 같이 개발하고 운영상에도 저희가 일부 운영하고 다만 상품 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상공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협의가 끝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군 홈페이지에도 지역 상품에 대한 구축이 되어 있죠?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런데 왜 이중으로 1억 2천 들여 가지고 또 다시 지역 상품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군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지역 제품을 홍보하고 팔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까지 세워줬으면서도 7월달인데 여태까지 그게 추진이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공연합회와 저희가 의견 조율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추진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연합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감이 들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토지주와 협의하는데 4, 5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접촉을 않고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외국어 교육 전면 실시, 전 공무원에게 확대 실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조태원 의원님께서는 승진 제도에 대한 시험제도로 전환하자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집 앞에 CCTV 설치는 방범용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군수님 집에 누가 누가 이렇게 드나드나에 대한 CCTV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방범용 CCTV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임시직 특채 현황에 대하여 그리고 2008년 공채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무기고 철거에 대하여 향후 대책과 CCTV가 설치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성능 개선을 요구하셨고,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을 자료 요구하셨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석범 의원님은 공무원 사기진작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말씀과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군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임대차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홍성군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매각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자체 차량 보유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그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홍성사랑장학회 수혜대상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홈페이지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군 조직 개편에 대한 개선 방향과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해 달라 그리고 선진지 견학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서부면 보건소 이전 관계에 대해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 후에 개설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실 문제 복합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원행정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민원실만 개선되었지 나머지 실과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 변화 없는 부분 때문에 홍성군의 민원이 떨어진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민원실만 하나 개선해서 홍성군이 잘 된다면 군수님께서도 왜 취임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시는 거 같은데 전체 공무원들의 변화와 혁신이 없이는 홍성군이 발전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죠?

광수

장광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오석범 의원님 훌륭한 일터 만들기 세부계획 내역서까지 8월 3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이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청취만 하고 질의·답변은 중식 후 14시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홍성에 연극 단체 중에서 너나들이라는 연극 단체가 과장님 있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연극 단체요?

석범

오석범의원

예.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너나들이 연극 단체는 잘 모르겠네요.

석범

오석범의원

그럼 너나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뭐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 너나들이라고 하는 단체로서 저희들한테 인식이 되게끔 어떤 통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홍성군을 대표로 해서 백제대전에 출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모르세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건 극단 홍성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극단?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인섭 씨가 대표로 있는 극단 홍성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이 홍성군 대표로 공인이 받아진 겁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석범

오석범의원

이것이 설명서에 없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군내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1부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오석범 의원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의원님 질문 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과장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도 문화행사에 홍성 결성농요가 계속 출연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런데 이번에는 결성농요한테 아무 통보도 없이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위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면 설명 안 해도 괜찮습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대백제전에 변방에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극단 홍성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 대백제전 추진위원회에서 홍성군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겁니까, 대백제전 추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한 겁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에 요청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6-1 홍주역사관이 올해 준공이 되죠? 그럼 홍주역사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전시할 물품이라든가 유품이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유품이 구체적으로 전시되는 것은 사실은 꼭 집어 없습니다. 지금 유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시돼야 될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이고 지금 역사관의 디자인은 유품이 아닌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의해서 내용을 엮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디자인하고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전시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건물이 많이 진척되고 있는데 건축만 하고 있지 거기에 어떤 소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두가 다 궁금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6-7쪽에 이응노 화백 기념관 건립에서 작품 기증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몇 점이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응노 화백 손자 이종진 씨가 분당에 거주하는데 그분하고 접촉한 결과 그분의 유품하고 유작 등 해서 약 250여 점을 기증하는 것으로 작품의 목록하고 사진 촬영된 영인본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기증할 수 없는 고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매입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이 완공되어서 전시하고 하면 관리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관리 운영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관리 운영 조례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다음에는 6-16쪽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97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그동안에 토지 매입 몇 필지를 하셨더라고요. 토지 매입하게 된 경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97년도 개촉지구 사업 시에 지정이 되었고요. 이것이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은 2008년도 11월 10일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토지 매입비가 약 5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4필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분할은 22필지로 분할을 했습니다만 9필지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예산에 토지 매입비로 편성된 것은 다 집행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9필지에 9억 9,6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건 어느 용도입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9필지 10억 가까이 주고 매입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고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텐데 도로 부분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도로 부분, 잘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질문하고 했느냐면 군비 350억 민자 540억 국비 100억입니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남당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개촉지구로서 비로소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94년도에 휴양관광지로 해서 도면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용역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용역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온 그런 도면이 사실상 97년도에 개촉지구로 가져왔고, 개촉지구에서 그 도면이 가져온 것이 2008년도 11월달에 실시계획으로 확정된 그런 형태입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지난 그런 과정에서 민선 1기 때 아마 95, 6년 정도 됩니다. 남당리 앞바다 파라솔을 정리하면서 그 남당관광지구 도면이 그려지는 형태에 의해서 도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파라솔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때 건물 2동을 지었습니다. 군에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에 해수탕이 있던 곳, 또 파라솔 하던 분들이 들어가서 영업했던 그런 건물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옆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전부 현재 관광 계획에 의한 도로를 옆에 끼고 들어선 건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형성되고 그 안에 건물이 지어지는 듯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광지개발계획 도면이 94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그려진 도면이 지금까지 그 도면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남당리 개발계획은 사실은 개발계획이 94년도에 수립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쭉 개발이 되어 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지역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근 10년 넘게 되어 있는데 주변의 여건이,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1종항이 준공되면서 4만 평, 한 7만 평이 또 매립지가 생기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광지 사업이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짜깁기 식으로 취락지구, 또 1종항 매립, 또 관광지 조성 이것은 남당리에 큰 그림이 아니다. 지금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개발지구로서 남당리에 뭔가를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 좁은 데 가지고서, 조그마한 거 가지고서 계속 10년, 20년 끌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설명 안 드리고 길게 답변을 안 받아도 결론적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이 관광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할 거 같으면 지금 1년에 10억, 20억 들여서 이거 몇 백 년 동안 개발할 게 아니라 현실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94년도부터 그 그림이 그려졌고 쉽게 얘기하면 도로선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형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거 같이 관광지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 형태가 뭐냐면 지금 도로는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뚫어 주고 나머지 일반 시설지역은 민간인들이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그래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상가시설이라든지 짓도록 이렇게 지금 벌써 16년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전면 재조정하기란 여러 가지 뭐 협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남당리가 다시 관광지가 활성화되고 관광 계획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94년부터 이렇게 개발되어 오지만 그때 94년도에는 그것이 잘 됐다라고 보지만 지금 15, 6년, 근 20년 사이에 주변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답변 필요 없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여기서 결론은 없지만 본 의원이 다시 재검토를 요청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홍성군 축제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4쪽 홍성군 축제 운영을 하는데 내포축제 외 4개 축제에 6억 3천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개 축제의 명과 각각 지원 금액을 설명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6억 3천만 원이 내포축제에 4억, 남당 대하·새조개, 광천 토굴새우젓에 각각 3천만 원씩, 백야 전승기념 축제에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왜 5천만 원이냐 하면 금년도가 청산리 전투 전승기념 90주년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이 되고, 또한 듀에슬론 대회가 있는데 그 듀에슬론 대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야 장군 전승기념 축제의 일환입니다.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광천읍에 새우젓 축제 있잖습니까? 지금 3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홍성 광천하면 새우젓, 김입니다. 3천만 원으로 축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적고 또한 지금 내포축제에 4억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군민들께서는 내포축제 여론이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내일모레 축제입니다. 사실 내포축제도 계획이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남당 대하축제도 9월 4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우젓 축제도 10월 7일에서 10월 10일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모레 코앞에 닥쳐있는 사업 계획들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이 계획대로 축제를 치르고 철저한 평가 분석에 의해서 다시 뭔가 재론해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께서 축제별 성과를 자세히 분석해서 다음에 검토해서 집중화 좀 시켰으면 바라겠고요. 그리고 6억 3천만 원 내역을 우리가 지원할 때 심도 있게 판단해서 읍면단위 축제하는 데 집중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금년도 계획된 축제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 번 평가 분석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금년도 군민체육대회 하십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조태원의원

이 체육대회 하시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계획은 1억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체육대회를 지금은 분야별로 체육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육대회를 아주 종합적으로 해서 소비성 축제지 소득성 축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경주하는 거보다도 금년도부터는 생산성 있는 체육대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시도 지사를 전부 부르고 출향인도 부르고 모두 불러 놓고 연예인도 불러서 한마당 축제를 벌이되 거기에서 우리가 식사 대접도 전 군민을 다 하고 각 읍면마다 해마다 하니까. 하고, 거기에서 홍성군의 브랜드를 알리는 거예요. 농축산물 브랜드를 거기에서 알리고 그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식사 대접하면서 기분 좋게 그 마당에서 춤도 추고 놀고 이렇게 즐기면서 같이 출향인들 각 시도 지사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뒷전에서 이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홍성의 이미지를 높이는 이러한 축제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소득성 있는 축제로 전부 바꾸자 저는 얘깁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똑같이 금년도는 사실 그렇게 추진하자매 체육대회를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개최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데 그것은 체육회 이사회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의해서 사실 출향인들을 부르고 각 시도라든지 이런 그분들을 부르려면 준비 기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촉박한 거 같아서 금년도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원의원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이 생산성 있고 또 브랜드가 전국에 알려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6-2쪽에 군정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군정 홍보 광고에서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인터넷 같은 데에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신문에서는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는 데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정에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많이 하지 우리 의정이나 군에서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정 홍보의 비용까지 써가면서 지원해 주면 그래도 군이나 우리 의회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됐거든요. 그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조치라든가 뭐 한 예가 있어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각 언론사에서 기사화되는 내용들을 방송이나 신문에서 내보내는 우리 군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라든지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잘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가끔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보도한 언론사를 통해서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해명으로 끝나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사실 지역신문 중에서도 더군다나 우리 군내에서 발행되는 신문 같으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먹고 살고 우리 군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꼭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확대하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광과에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감도 가고 같이 대화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대화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7쪽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나 또 준공검사하는데 하자라든가 그런 게 발견된 것이 있어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딱히 이렇게 의원님께 보고드릴만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소소한 것들, 이 이응노 화백 기념관 건립에 감리를 맡고 있는 분이 사실은 굉장히 의욕이 많습니다. 이것을 건축 부분에 국전이라고 그러나요, 국전에 출품할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굉장히 감리를 철저히 하고 거의 감리단 직원 한 분은 내려와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준공검사도 크게 저희가 우려할만한 게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물론 그쪽에서는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부분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얼마 안 남았지만 거기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는 사업비가 70억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유작품이나 거기에 대한 전시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그런 것까지 구입하는 데까지 소요 예산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건축비만 들어간 거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건축비하고 작품을 진열할 수 있는 디자인, 실내장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디자인.

이병국부의장

전시장에 필요한 것만 했지 작품이라든가 유작품이라든가 그런 걸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전시하는 작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이 돈이 70억 1,600만 원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유작품 같은 것을 구입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사실이잖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점을 이번에 전시할 계획으로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17점을 지금 내놓는 분이 약 7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뭐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은 유력한 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매입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병국부의장

본 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시실은 지었지만 거기에 필요한 유작품이나 전시할 수 있는 물건을 사려면 7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물 전시실만 지어 놓고 아무 유품이나 전시할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유족이 저희한테 기증할 수 있는 것이 작품도 있습니다. 유품과 작품을 포함해 가지고 약 250점 내지 280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에도 이응노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쪽 양주에도 있습니다. 홍성에도 있는데 작품은 몰라도 유품만큼은 홍성 생가에 가야 고암 화백의 유품을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상징성은 있기 때문에 유품은 모두를 우리 홍성군에 기증해 다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유품도 유품이고 작품 같은 것도 진짜 대작 같은 거라도 하나 있어야 전시실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다른 데 미술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홍성에 가면 특색 있게 뭐라도 하나 볼 게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6-21쪽에 홍성사랑 큰축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이러브 행사도 한 적이 있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내나라 박람회.

이병국부의장

그거하고 이 큰축제하고는 틀립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내나라여행박람회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했습니다. 16개 시군이 다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3일간 하는 것은 마침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쪽에 수많은 인원이 모이게 됩니다. 마침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우리 농특산품 홍보전이 있어서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오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홍성군의 농축산 명품을 선보이고자 홍보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먼저 올 봄인가 하여튼 충청 방문의 해 해 가지고 거기서 한번 또 한 적이 있잖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충청 방문의 해는 충청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단 하루.

이병국부의장

하루 했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저희 군에서는……

이병국부의장

여기 9,500만 원 이거 그 앞에 6-20쪽하고는 또 틀린 거죠? 그게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군 지역에서 홍성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그때 먼저 양재동 AT센터에서 했을 적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면서 먼저 아이러브 행사 전년도에도 했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여기 사랑 큰축제 2008년도에도 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이러브 행사는 2008년도에 했어요.

이병국부의장

그때 한 2억 들어갔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2억 들어갔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 지금도 사랑 큰축제 이것도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만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우리 홍성을 알리고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또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팔릴 수 있느냐. 우리가 가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참여자들 홍성 식구들이나 모이지 또 출향인들 몇 분이지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물건을 사 가고 우리 군을 알리는 것이 별로 없더라. 그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같이 동시에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 홍보 행사 장소에 그 방을 거치게끔 반드시 들러 가게끔 그런 동선을 코엑스 측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꾸며놓았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꾸며놓기는 해도 사실은 이거 별로 이 행사는 크게 2억에 대한 효과가 안 들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 주최하는 데에서 하다못해 우리 충청지역에 사는 분들이 출향인들을 한 분씩 전부 오라고 하지만 그 주위 분들이라도 전부 오라고 해서 자꾸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다른 데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가 매년 가 보면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뭐 그분들 잔치지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필요하냐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하면 진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진짜 우리 농축산 우수 상품을 팔아 가지고 얼마라도 다만 우리 군에 필요하게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서 갖다 맨날 서비스로 주기만 하고 오는 행사지 않습니까, 보통.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그냥 나눠주고 서비스 하고 주로 이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사 같은 것을 아까 조태원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각종 행사와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되도록이면 통합하고 축소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진짜 멋있게 하고 그런 것을 지방자치 재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시를 비롯해서 대전에도 몇 군데 있고 또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사성 행사 그냥 이렇게 소모성 행사는 줄이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또 축소할 것은 축소해서 내실 있게 축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보면 뭐 방범대 체육대회, 소방대 체육대회 다 있어요. 그것을 되도록이면 통합해서 같이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고 봐요. 또 농촌지도자회도 여성 경영인 따로 남성 농업인 따로 또 무슨 축제, 한우 축제 따로 체육대회를 다 개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합해서 아주 크게 한 3일을 하더라도 그래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게 아까 조태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3일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농산물도 판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구상 좀, 앞으로는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6쪽에 있는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2억 2천만 원 편성하셨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무용단 페이 나가는 것만 해도 꽤 되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을 구분해서 2억 2천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조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2억 2천 부분의 예산에 대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합창단이 운영비, 활동비, 정기연주회 경비 해 가지고 총 1억 2,32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무용단은 운영비, 정기공연비, 활동비 해서 9,68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연간 무용단, 합창단 단원에게 지급되는 페이는 얼마씩 나가나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활동비가 합창단은 8,52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무용단은 7,68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그 외 비용은 대회 참가비 또 운영비 해 가지고 두 단체가 총 사업비가 2억 2천 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외로는 공히 합창단과 무용단이 운영비 천만 원, 그리고 정기공연비 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합창단에 단복 구입비 1,800만 원이 더 추가된 거뿐입니다.

김정문의원

지난번 조례안 심의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거의 합창단 운영하는데 총 비용이 1억 8천여 만 원 들어가는 걸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께서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8,520만 원에 그때 1,800만 원이 추가됩니다. 1,800만 원이 추가돼서 1억 1,320만 원인데 제가 그것을 8,520만 원을 운영비로 잘못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럼 군립합창단, 무용단이 연 2억 2천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신데 사실은 이게 그분들께서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여가 선용하고 문화욕구 충족, 또 각종 문화 행사나 대회 참가를 통해서 문화·예술 도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두 단체를 놓고 보면 정말로 군민들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군정 전체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어떤 효과는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듣기 서운하실라나요. 대회를 나가셔서 다소 입상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 한데 지금 그 전 장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과 연계해서 보면 이분들은 여러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는데 2억 2,100만 원 들어가고 우리 군립 두 단체가 운영되는데 2억 2천여 만 원 들어갑니다. 비용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여러 단체와 두 단체가 비용이 같죠. 그런데 두 단체는 분명하게 군립입니다.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를 하시는 건데 이제 대외 활동으로서 군정 홍보 쪽에도 치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분들이 가끔 대회만 나가죠. 대회만 나가는데 군립이니만큼 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부여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활동의 폭을 넓히자. 요즘같이 좋지 않은 경제 현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엊그제 심의할 때 인상을 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결정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거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공직자 봉급도 동결하고 여러 가지 긴축을 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도 군립합창단 단원들 페이 인상하는 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과감하게 승인을 해 주신 거거든요, 결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에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들의 경직된 마음을 풀어드리자는 그런 뜻도 분명하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됐으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여가를 선용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군민들이 선택해 준 예술 단체이니만큼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또 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실무 부서에서 착안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군정을 위해서, 또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니신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점에 대해서 무슨 계획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무용단에 대해서는 각종 군 단위나 읍면 단위 행사에 무용단이 참여해서 식전·식후 행사에 무용단을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 또 홍성읍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결성농요의 날 행사라든지,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무용단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할 것이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18 내지 10명의 중창단을 구성해서 공연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도소도 많이 방문하고 또 교회 쪽으로 많이 가서 공연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군청 후정이라든지 명동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야외에도 찾아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의 폭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바로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안을 원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인근에 있는 타 자치단체 행사에도 홍성군의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힘을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이 점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지원이라고 있어요. 1억 3,8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설 지원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시면 추진상황에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도 하셨어요. 그러면 선수 보호 육성사업도 함께하는 지원사업이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문의원

학교 체육시설에만 된 게 아니라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 사업을 지금 보고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제 지역구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덕명초등학교라는 곳에 태권도부가 정식 창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태권도하는 학생들이 각종 전국대회에 나가서 많은 학생들이 입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관리권 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시설에만 이런 지원사업이 들어가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관리권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스포츠도 분명하게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망한 선수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육성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년 전에 홍성중학교 태권도부가 창단되었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초등부는 태권도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창단된 데가. 그럼 체육도 연계되는 그런 속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그럼 덕명초등학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제가 덕명초등학교 말씀을 드려서 좀 들으시기 좋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기반이 닦여져 있는 학교에 선수 발굴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우리 학교 체육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담당 실무자 분과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에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김정문 의원님께서 아까 무용단이나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용단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창단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가장 서두에 한성준 춤을 계승 전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홍성군립무용단 창단에 가장 큰 목적이 한성준 춤 계승 전승인 거 같은데 현재 무용단이 이 조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근대 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한성준 선생님은 사실은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해서 군립무용단이 창단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조례에도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춤을 전승하고 계승한다고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쪽에 우리 전통 무용에, 한국 무용에 전문가들 한성준 선생님을 계승하고 있는 그 춤을 전수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전수한 사람이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춰야 되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춘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립무용단에서는 사실은 한성준 선생님 춤을 전수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계승한다고는 얘기를 못하고 업적을 계승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 조례도 제가…… 저도 사실은 작년에 와서 이게 2008년도 5월달에 개정되었는데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군립무용단이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춘다고 그러면 전수자가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곤란할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의원

예, 뭐 충분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한 번 더 조례를 보시고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6-23쪽 홍성 축산물 조형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축산 제일의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축산 소비를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면 축산 조형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장의 위인들 뭐 한용운, 김좌진, 최영, 성삼문 선생 등을 활용해서 우리 홍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사실 이 축산물 조형물 설치는 저희 문화관광 쪽에 예산이 아니고 저희는 슈퍼돈이라든지 해피몽 생햄이나 이런 축산 쪽에 사업비입니다, 신활력사업비라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업비가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축산 조형물을 계획한 겁니다. 사실 신활력사업 부서의 일을 저희 관광분야에서 대행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위인들을 활용한 홍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포축제가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내포축제가 현재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축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축제를 담당한 과장의 입장에서는 성공한다라고 하는 입장 전제하에서 추진하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 홍성군이 축제를 홍주문화제, 삼색축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서 지금 내포축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딱히 잡히는 그러한 주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주민의 호응을 받는 그런 축제가 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표류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우리 소도읍에서의 이슈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을 무대로 한 옛장터라고 하는 그런 축제는 한번 시도해볼만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축제팀과의 호흡이 잘 맞고 관광객들한테 확실하게 지역상품의 어떤 전통시장의 매력이 먹혀든다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폭이 큰 여지가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내포축제가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쯤은 할 수가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축제라고 하면 축제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내포축제는 전혀 그러한 특징을 보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나중에 내포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축제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축제 도중에 우리 축제 추진위원회 분들을 빼고 축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축제의 내용을 보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 당선자 시절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 있나 아시나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김석환 군수님께서 우리 문화예술 쪽에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공연기획자를 두겠다라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문화회관 활용 문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추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을 널리 알리면서 우리 홍성군의 특산물이라든가 농축수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담당 부서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더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책에 보니까 전면에 미래로라든가 희망홍성 앞에 마스코트도 있고 홍성군 옆에 조양문을 상징하는 심벌마크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언제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지 관계부서가 혹시 아닐지 몰라도 홍보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한번 올립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은 어떤 관련 부서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 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일단 브랜드 마크라든가 마스코트라든가 심벌마크는 어느 누가 봐도 홍성군을 상징하는 것이고 설명을 안 들어도 홍성군에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도 사실 설명을 한참 해야 알 정도가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곧 대표 브랜드화 시킨다는 군수 공약도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홍성군이 함께 갈 수 있는 마스코트라든가 심벌마크라든가 어떤 브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축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민들뿐이 아니고 홍성군민들이 하는 행사를 널리 알리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그분들한테 먹거리, 볼거리, 체험할 수 있는 사항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우젓 축제라든가 모든 축제 사항이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에 내포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라든지 체험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멀지 않아 의원님들의 시간을 봐서 모시고 한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 축제나 대하 축제, 새조개 축제 이런 축제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어떤 특산품 판매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하 축제 같은 경우도 두 달, 세 달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하의 철이 다할 때까지 축제 기간을 잡고 있고요. 또한, 토굴새우젓 축제 같은 경우는 가을철 적극적으로 젓갈이 소비되고 김이 소비되는 시기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축제를 함으로써 판매 촉진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축제 지원비가 적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축제가 어떤 획일적으로 행사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새우젓 축제라든가 대하 축제 같은 것은 홍성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사항이 되는데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우리가 항상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해에는 실질적으로 행사가 구분돼서 지원될 수 있는 획일적인 사항이 아니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먹거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나름대로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다음에 청소년 학교 시설이라든가 학교 운동 때문에 사실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나간 선수들이 충청남도라든가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을 보면 사실 기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재정 지원도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 학교 측에 지원하는 상태가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것인지, 어느 정도 금액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금년도에 학교 체육시설 지원은 미미한 정도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상당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조잔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미한 입장이고, 지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이 학생들한테 꼭 필요할 수 있고 선수 육성하는 데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을 통한다든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한번 해야 할 거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6-9쪽 홍주성 역사관을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데 아파트 높은 곳에서 우연찮게 봤어요. 주변의 환경하고 현재는 콘크리트만 쳐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상당히 조화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군청이 이전하고 홍주성 복원이 완성되었을 쯤에 어떻게 비쳐질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계 다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설계 변경을 좀 해서라도 외관은 한옥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여기는 홍주성 내에 역사관을 짓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절차를 밟아서 짓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사적분과위원회에서 현상변경을 득했는데 그 득하는 과정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지상으로 약 5미터 정도만 올라왔습니다. 다만 조금 더 뾰족하게 올라온 부분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빼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이 되어서, 또 유물을 옮기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같이 마주서서 이렇게 보면 콘크리트 건물일지언정 바로 뒤에 언덕을 넘어서지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언덕을 못 미칩니다. 그리고 또한 위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우연히 바라보신 그 위치에서 완공되어서 바라보시면 거슬름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조감도는 저도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주성의 면적을 생각할 때 5미터의 높이는 결코 적지 않은 높이거든요. 거의 2층 건물에 육박하는 높이인데요. 하여튼 잔디로 덮어지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고 전면 부분은 잔디로 덮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한옥 형태로 간다면 옆에 있는 여하정의 경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하고 어울릴 수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현재 상태로 보면 나중에 분위기상 언밸런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더 공사가 진척되기 전에 공사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혹시 개선점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 완성되고 나면 더 힘들어지겠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재 전문위원 이런 분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분산 배치됨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제대로 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과 관련해서 우려들이 많은데 모든 행정의 중심은 홍성군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3의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산업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데 문제는 우리 홍성군이 거기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남당리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120억을 투여하는 해양수산 복합공간의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또 남당리 전반적인 관광개발사업 부분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1,0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15억 정도 준비되고 있죠.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경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방기하고 나서 지역경제를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사실상 남당리는 전국적 명성을 가졌던 아주 좋은 자원이었었거든요. 그만큼 한 지역을 홍보한다고 볼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 장점을 우리는 살리지 못하고 지금 폐허 수준으로 방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늦었지만 해양수산 복합공간이 건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에서 문화관광과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커다란 틀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건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가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저도 역시 사업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군 여건이 저만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저도 강력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군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군수님의 의지로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연차적으로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가 조속하게 전략적 선택을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0년, 20년 가도 똑같은 양상이 유지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홍성군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출되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관광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좌진 장군 생가, 한용운 선사 생가, 한성준 춤 전수관 그리고 홍주의사총과 관련된 일련의 정비, 이응노 화백 기념관 이런 것들이 관광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념을 할 수 있는 틀은 될 수 있어도 이것이 관광산업과 연계될 수 있을 정도의 콘텐츠나 규모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것에 지금 투자하는 개별적 비용이 50억 내지 70억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귀착되느냐면 시설유지관리비에 2차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비 부분에 있어서의 고정투자 비용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과 중앙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관광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문화관광과의 자체 판단으로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강하게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그것을 또 전체 실과에 제안을 하고 군수님이 관심을 갖게 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관행과 관성을 유지해 가지고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께서 상응하는 각오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하여튼 굉장히 미흡한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한 번에 어렵다라고 그러면 나눠서라도 어느 정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토지 소유자가 응하는 정도의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예산 확보하고도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 재원을 잠재우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두원의원

한 지역을 관광 타운화 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제2차, 제3차 사업 부분에 투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성군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한성준 선생 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노동훈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아까 업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상 한성준 선생은 춤을 추는 사람이자 당시에 독립운동가였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념정립과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본다면 한성준 선생의 춤을 전수 받은 사람이 관내 내지는 국내에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전혀 없습니까,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제자의 제자의 제자 즉 계보를 잇는 부분도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게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성준 선생님을 전통적으로 전수해서 인간문화재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와서 전수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두원의원

그 인적 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할 얘기가 없고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얘기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건 객관적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본인이 전수자다 내지는 자격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홍성에서요?

이두원의원

홍성이 됐든 전국적인 범위가 됐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있죠.

이두원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홍성에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된 입장이죠.

이두원의원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럴 때만이 한성준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검증이라고 하는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내지는 학계 쪽에 의뢰해서 좀 발굴해서 춤사위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한번 찾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것이 맥이 끊어졌다라고 본다면 한성준을 얘기하기가 참 힘들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적으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중앙에서는 면면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과연 홍성군에서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전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무용단을 한성준 선생 춤을 전수하는 그런 춤을 가르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홍성에 내려오겠느냐.

이두원의원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한성준 선생 춤 전수관인가요, 갈산에? 그것을 준비하지 말았어야 되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이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두원의원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하여튼 일단 땅도 샀고 거기 공간도 만들었으니까 문제는 내용을 채우는 과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일단 학교 부지를 샀고 그 교사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내용을 채우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사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 의원이 당시에 내포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안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삭감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출해라 그러고 나서 추경에 반영하자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예산은 통과가 되었고, 또 내포축제라는 명칭으로 2010년도에 축제가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래서 그것이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시지 않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시도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손에 잡히는 축제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축제를 못했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축제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에서 제대로 이 축제가 성공을 한다면 홍성 전통시장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매력을 느꼈다라고 하면 5일장이 열리는 날마다 그분들이 홍성시장을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활성화가 되는 기대를 한번 해 보면서 금년도에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명칭을 바꿔야죠. 가칭 예를 들어서 홍성 옛장터 축제라든가.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홍성 내포축제의 주제는 옛장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고 볼 때 내포축제로 나가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홍성 내포축제로 나갑니다.

이두원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우리 홍성군의 심벌에서부터 구호에 이르기까지 배치가 잘 안 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하지 않고는 아마 이 내포축제의 명칭부터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빨리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2011년도 예산을 짜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요. 관련해서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논의에 착수할 것인지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시점이 됐다라고 봐집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분명히 금년도에 추진되는 홍성 내포축제를 옛장터라는 홍성 내포축제의 평가와 함께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두원의원

늦지는 않겠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늦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축제가 9월 9일부터 12일까지니까.

이두원의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 여러 체육과 관련된 동호인들이 많이 있죠. 많이 활성화가 되고 지금 상당히 좋은 형태로 생활체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종목별 투자의 불균형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의 경우에는 여기 저기 여러 곳에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져서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죠. 또 볼링이나 테니스나 배드민턴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반면에 야구장은 홍성중학교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구조에 있고요. 또 제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야구장이 있고 그래서 충남도대회, 전국대회, 동호인대회를 유치하고 활발한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시설이 전무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합운동장 옆에 스포츠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밤나무 밭을 매입해 놓은 게 좀 있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나대지 형태고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노면만 까는 거죠, 한 마디로. 그렇게 해서 야구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고 야구 동호인들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은 폐교를 매입했던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밤나무 쪽에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관계자라든지 의견 교환을 해서 가능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폐교 부분은 서부에 상황초등학교, 신당초등학교 그리고 결성에 용호초등학교 이 정도가 폐교가 돼서 지금 놀고 있는데 그 운동장의 면적이 야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공이 담장을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말씀 중에 답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백제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결성농요가 갔었는데 올해 들어서 극단 홍성에서 갔다, 이것이 16개 시군에서 작품 하나씩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에서 전혀 모른다 그리고 군에 의뢰가 안 들어왔다 하는 이 답변은 상당히 적절치 못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트가 연극이기 때문에 극단 홍성에서 나간다는 이런 얘깁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 그동안 출연했던 결성농요는 작품 구성에서 빠져서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 뮤지컬이나 뭐가 참가하게 됐다면 결성농요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백제전 컨셉에도 맞는데 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배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의장님,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어떤 과정에서 선발이 되었고 왜 사실 우리 자랑인 결성농요가 이번 대백제전에 참여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이것을 홍성군에서 현재 왜 배제되었고 뭐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은 상당히 문제 있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나가셔서 담당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당항 종합개발 15억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에는 계속 94년도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는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어떤 답변이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재검토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94년도부터 지금 현재 남당리 관광개발 계획이 도면이 형성되어서 그 도면에 의해서 모든 건축물 인허가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그 계획이 확정된 것은 88년도 11월달에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 6년 진행이 되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검토는 굉장히 어렵지만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시니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던 것이고.

김원진의장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시대가 변하고 주변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1,000억 들어가는 것을 지금 94년도부터 15년 동안 15억 투자해 가지고 1,000억 들이는 그 계획을 홍성군에서 추진한다는 이거는요 억지입니다. 새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방법을 이건 문화관광과장님 문제뿐이 아니라 기획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홍성군에서 1,000억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이게 남당리 종합개발이. 그런데 15년 동안 15억 들여서 한 게 도로만 샀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원진의장

이건 전면 재검토해서.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1,000억은 국비 100억, 군비 350억, 민자 540억 이렇게 해서 1,000억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는 350억을 들여서 공공용지 도로와 공원, 주차장 용지, 환경시설 부지 이것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홍성군에서 350억 들여서 토지 매입하면 500억 투자하는 민자기업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민자는 토지주들이 스스로 투자해야 되는.

김원진의장

아니, 토지를 350억 들여서 홍성군에서 매입하면, 매입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350억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 토지는 구성이 도로, 공원, 주차장, 환경시설 부지 이런 겁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기반시설은 홍성군에서 350억 하면 550억 들여서 민간기업이 온다는 기업은 있느냐는 얘깁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민간기업이 아니고 그 토지주들이 스스로 개발해서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김원진의장

그럼 그 토지주들은 그 개발을 한다고 홍성군에 약속했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광개발 계획이 실시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김원진의장

550억 들여서 주민들이 참여한다고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주민설명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합의한 거죠, 형식적으로는.

김원진의장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틀리지 않고요. 지금 간월도에 가면 서산시에서 소위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에 투자를 해 놓은 게 있죠. 아직 나대지로 남아 있죠.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토지 전체를 보상을 주고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토지주한테 다시 땅으로 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350억 투자의 내용 부분은 소위 말하는 SOC적 측면에 있어서의 투자 내용이잖습니까? 그것이 되면 민간에서 알아서 거기에 메리트가 있으니까 투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 놨을 경우에 과연 500억이 넘는 민간투자가 유발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이두원 의원님,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도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이고 지금 간월도 부분도 1.6%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민자가 유치돼 가지고 그 지역에 콘도나 무슨 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런 뭐 없이 홍성군에서 인프라 구성해 준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두원의원

간월도 부분은 경제 환경하고 맞물려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간월도 개발 지역의 특징은 소위 사각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풍부한 동네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간월도 부분하고 남당리 부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관광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세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누계를 가지고……

김원진의장

그건 성공했을 때 이두원 의원님 얘기니까 그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사실 아닌 거 같고, 실질적으로 남당리 종합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 재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투자를 하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들어왔을 때 얼마 뭐 이익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두원의원

제가 전면 재검토라고 말씀드린 요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년 동안 15억이라고 하는 쥐꼬리 투자로 되었고 또 재산권은 지금 묶어 놓은 상태이고 이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는 투자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김원진의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두원 의원님이나 오석범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새로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성준 춤 그 부분인데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조례대로 춤이 춰지지 않고 무용단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한성준 춤 계승 발전이라는 부분만 빼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여태까지도 그 담당이나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진행을 안 하고 뭐 했다는 부분 조례하고 춤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됩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누차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검토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축제 부분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축제나 체육센터 조태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산성 있는 축제로 전환하자 당연한 얘깁니다. 만약에 내포축제가 소모성 축제다 하면 과감하게 전면 개편해야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이렇게 뭐 하시지 말고 이번부터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대로 그리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한 대로 홍성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홍주성 역사관 건립에서 전시 물품을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을 별도 보고해 주시고 또 미래로 등 마스코트, 브랜드마크 의미별 보고를 윤용관 의원님께서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포축제 등 각종 축제 시 먹거리, 체험 등 계획 별도 보고를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8월 3일까지 각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7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인하여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주헌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7-4 명동상점가 기반시설 정비사업 중에서 방송·통신 시설을 지원해 주셨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력공사하고 도로 포장, 옥외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방송·통신 시설만 따로 금액은 안 나오나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같이 발주가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명동상가 음향기기 가동 사무실을 가봤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쪽에 물이 차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동상가 번영회 측에서는 우리 군 쪽에 명동상가 번영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임대해 달라는 요구를 몇 차례 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임대사무실까지 얻어 주는 것이 과연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명동을 바라볼 때 홍성에 가장 마지막 남은 중요한 상권이라고 보는데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임대를 얻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 다른 번영회 측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들의 요구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지금 그 사업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건의가 된 사업인데요. 명동거리에 사업비는 시설비로서의 공사를 해 온 사업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임차료 관계인데 임차 관계는 예산회계법상 시설비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군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관계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상근의원

명동상가 쪽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분들한테 명동상가가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 소관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명동상점가와 연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아니면 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주시지 못할 경우에는 안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인도에 4각 색등을 매립했더라고요. 명동상가 길에, 보도에, 혹시 보셨어요? 밤이면 조그맣게 인도 보도에 색등을 매립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이 색등이 밤에 경관은 좋지만 비 오는 날 감전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 한전과 안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건 저희가 설치할 때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안전사고에 유의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경제과라면 군민이 돈을 잘 벌어서 경제활동을 아주 원활히 해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가 맞죠? 그렇습니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사업 계획대로라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정은 그러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모든 경기는 꽁꽁 얼어붙어서 경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보셨는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식당하는 사람들 텅텅 비어서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우리 홍성 경제가 이렇게 올스톱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 나가면 피부로 경기가 어렵다라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공무원들이 위축돼서 한번도 잘 나가서 점심 외식도 않고 그냥 퇴근만 하고 집으로 들어가시고 하는데 여기 홍성에 700여 공무원들이 월급 타 가지고 써도 경제가 좀 활성화 될 텐데 그러한 실정이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좀 보태야 되겠다고 밖에 나가셔서 외식도 하시나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저는 기회가 되면 외지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지역에서 각종 상가라든가 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시다면 우리 전 공무원들도 나가서 홍성의 경제가 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좀 잘 유도해 주시고,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가는 그 원인을 찾으셔 가지고 잘 좀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고 하셨는데 1,000개의 기업체에다가 서한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건 신청하셨다고요? 7-17쪽. 그러면 지금 그 대기업들이 우리 홍성군만이 우리 지방에 와서 기업 좀 펼쳐서 우리 경제 좀 활성화시켜 다오 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우선 그 단이 구성돼 가지고 가서 사장을 만나고 회장을 만나서 우리의 여건을 설명해서 말로 가서 직접 설명하고 대화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 기업을 이주시켜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취업해 가지고 거기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여러 가지 세제든지 아니면 토지든지 이런 걸 알선해 줘야 됩니다. 또 지구도 지정해 줘야 되고. 우리는 산업단지면 산업단지도 어떻게 어디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실질 사람이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과장님께서는 유치단이 서울이며 전국을 다니시면서 직접 상대를 해서 이렇게 대화라도 나눠보셨는가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이 대기업 유치라든가 저희가 외지업체를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 서한도 발송한 바 있고 저희가 500여 업체를 안내하고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홍성문화회관에서 저희 지역에 유치한 업체에서 우리 지역의 인력을 모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금주에도 오늘 현재 문화회관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체와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유치하겠다고 다니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 걸로 압니다. 과장님 보고에 따르면 사실이라면 고생을 하셨는데 그 반응은 어떻던가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 지역이 규제가 풀렸다가 다시 또 우리 지역으로 지방이전 기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바람에 도시 지역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물론 업체를 만나서 유치해 보면 그분들 역시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물론 홍성 지역은 여러 가지로 서해안도로와 도로망 구축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와야 하겠다 하는 그분들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업체를 많이 저희가 상대해 봤습니다.

조태원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구항농공단지를 제가 산업계장할 때 조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기업체는 중소기업은 들어왔는데 성공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돈벌이 안 되는 중소기업 들어와 봐야 우리에게는 별 소득도 없고 그 기업도 와서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래도 인력을 많이 쓰고 이 기업이 성장하는, 대성장할 수 있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가 들어와도 제대로 우리 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반원을 이끄시고 대기업을 방문하셔서 하신 걸로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유능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촉매작용을 해서 군수가 직접 대기업 사장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과장님께서 하시고 직접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지 못하지만 군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늘 경제과 설명이나 업무를 보다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경제가 빨리 활성화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또 다각적으로 사업을 많이 펼치시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있음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10쪽에 보시면 폴리텍대학 기능인력 양성지원 또한 우리 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 같으신데 이것이 얼마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조를 하고 있으신가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면 1억여 원의 군비를 들여서 장학금 지급하고 기능사 훈련을 시킨다. 인재를 양성해서, 후진을 양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기능사 훈련시켜서 이 기능사들이 홍성에 있는 산업현장에 다 투입이 됩니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54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8월달까지 기능사 교육을 마치면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서 연계해서 취업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관내의 업체를 저희가 만나 보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이렇게 산학이 연결되고 관이 또 개입해서 기능사를 양성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산업도 부흥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목적임에는 틀림없다고 압니다만 이 대상 학생들이 다 홍성지역 학생들입니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이것은 원래 대상자가 본인이나 또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은 홍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여기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과 연고가 없으면 이 학교에 기능사 훈련하는 데에 등록이 안 됩니다.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 요건을 갖춰놓고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믿기는 합니다만 혹시나 학교 발전이 우선되는 물론 학교가 내 지역에 있는 학교니까 발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질과 다르게 다른 쪽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선 앞서고요. 그 요건에 적합하게 이 사업을 펼쳐서 정규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고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지역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술이 보급되어서 우리 지역 산업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갖춰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절대적으로 어떤 교육 재단이나 어떤 외부 영향에 의해서 타 기관 발전에, 타 기관 자산의 증식이 되는 그런 행위가 우리 지역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 14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또 12쪽에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다 거의 비슷한 사업이죠?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그렇죠, 이 사업 목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서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잉여 인력을 사회에 투입해서 그분들에게 소득을 이루고자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죠?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꼭 이렇게 예산의 목이 달라서 이렇게 사업명도 다 다르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서두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중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6월말까지 시한부로 이걸 했던 사업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에 포기자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연장해서 8월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정문의원

그럼 인건비는 동일합니까, 세 개 사업이 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인건비는 같습니다.

김정문의원

똑같죠?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민원도 지금 왕성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어느 분은 1년 연중 계속 일을 하시는데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이렇게 읍면사무소 문턱을 두드리면 자기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일을 계속하시는 분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계신 거 아니냐. 우리는 정말로 이런 데서부터 소외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게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시작되는 일이죠?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가 자격이 있거든요. 물론 18세 이상 근로자로서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여야 되겠으며 또한 재산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한 사람이 계속된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심사 선정 과정에서는 엄중하게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문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저도 분명히 이해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놓고 조사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정말로 나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분들도 저런 기회를 받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인제 법이죠. 법 때문에 정말로 없으신 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없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점도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거든요. 이런 혜택 사업을 펼치는데 민원 발생하면서까지 사업을 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급적이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했으나 일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잖습니까. 그럼 다음 사업이 이뤄질 때에는 기회를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죠.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1,21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번에 공동체 일자리에 대상자로 넣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22쪽에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조성사업에는 진행이 원만히 잘 되고 있다는 설명 맞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 선정하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발 빠르게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이 되어서 입주업체가 빨리 입주를 해서 활력적으로 단지가 산단이 돌아가야,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입주업체를 유입하는데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지금 김 단지는 6블럭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6블럭 때문에 저희가 식품업체를 하고 있는 대도시에 업체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고 또 해당 업체에서도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만 엊그제도. 그분들이 와 보고서 상당히 우선 분양가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아마 조기에 금년 안에 분양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조금 아쉬운 점이 단지명이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인데 김 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입주를 많이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아쉽고요. 또 농공단지 조성 목적에 보면 김 산업을 일으켜서 광천지역 경제에 나아가서 홍성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이고 특화된 우리 김 산업을 일으켜 보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김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광천 또 홍성 관내에 있는 김 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화단지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인지시켜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 산업이 성공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4쪽 이월사업 조서 보면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광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설명하시면서 끝자락에 11년부터 13년까지 40억이라는 예산이 환경개선사업으로 또 투입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저희가 광천에 앞으로 3년 동안 연 15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그동안에 환경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나머지 450미터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3년 동안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요구를 이미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컨설팀이 와서 검토를 하시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갔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국비가 9억이 확보되면 군비 6억을 거기에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문의원

450미터라면 어느 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현재 신동하고 원동 그쪽으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아케이드를 안 한 지역 그쪽으로, 또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거기를 해 달라고.

김정문의원

지금 과장님, 지역 현안이야 다 파악하셨고 뭐 지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현대화사업 한 윗부분 위 시장에는 손을 안 댄 시장에 그 지역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싸전.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쉽게 얘기하면 상 회장님 있죠, 상 회장님댁.

김정문의원

예.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그 앞에서부터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해 왔는데.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 위쪽에 보면 회관 새로 지은데, 원동회관 지은데 그 지역은 사업권역에 안 들어갑니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아케이드가 지금 가운데 씌우지 않아서 같이 연계 마무리해 가면서 이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재래시장 사업에 열정을 갖고 계시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또 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사업명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재래시장에 풍미가 너무 사라지고 있고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물론 경제활동을 하는 데 편리하게는 되어 있지만 옛날 정취가 너무 많이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시장을 찾아와야 될 텐데 사실은 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아쉽다. 그러면 또 다른 시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재래시장에 전통적 그런 정취 그것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7-17쪽에 지방기업 이전 및 개별입주 기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은 큰 틀로 나눠서 성격적으로 나눠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고 와주십사라고 가서 부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메리트를 우리 군내에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개념은 찾아다니면서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고 와주십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쪽에 비중이 맞춰져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은 지금 홍성군 관내에 현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경영상에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생산된 제품에 대한 마케팅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적으로나 제품 품질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업체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해소해 줄 수 있다면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상당한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만한 개념이 뭐냐면 소위 지역산업박람회 같은 것을 우리가 개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람회 하면 대도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규모가 큰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는데 좀 발상을 바꿔서 우리 체육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그 앞에 또 운동장이 있고, 그곳에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정기간 동안 부스를 설치하고 관련된 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그분들이 와서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내지는 아이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가고 또 거기에서 소위 계약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련의 조치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된다고 본다면 그것이 소문이 날 것이고 전국 업계에서 홍성으로 가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입주된 기업에 대한 지원과 또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지금 아이디어적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박람회 관계는 중앙에서도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동안에 지역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시군에서 참여하도록 협조 공문도 많이 왔었고 또한 저희 관내 업체도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많이 홍보했고 판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이죠?

이두원의원

그렇죠, 그것을 정례적으로 정례화시킨다고 볼 때 처음에는 아마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본다면 충분하게 업체 측에서, 만약 계약적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2011년도부터 우리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명칭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가 재차 질문을 드리겠지만 농공단지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품목적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공산품 중심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말로만 농자를 앞에 넣은 것이지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공산품 중심이거든요. 우리 관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이라고 하는 식품 부분을 공업단지에서 생산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명칭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의 명칭을 광천 김 특화식품산업단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럴 수 있을 때 소위 바이어들이죠, 바이어들이 처음에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인식을 갖고 접근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 좋은 양상으로 전개될 때 입주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한번 간단한 문제지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군수님께서 제2의 일반산업단지를 광천에 조성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약 50만 평 이상이라고 그랬는데요.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대평지구와 결성 성곡지구, 홍동 팔괘지구, 3개 지구에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적인 검토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광천 대평지구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1번 순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대평지구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이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의원

이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배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결성 성곡지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합의를 해 주셨죠. 아마 팔괘지구는 잘 모르겠는데 대평지구에 농공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50만 평 정도 조성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서산 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물론 광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당히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정책 부분하고 성격상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 없습니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대평지구는 그 당시에 고춘성 이장을 비롯해서 67명이 그 당시에 저희한테 문서로 건의를 한 지역이고, 또 지난번에 광천읍 순방 시에 이장님이 저를 찾아 와서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좀 유치해 달라 이런 간곡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광천 지역이 현재 상당히 인구도 많이 줄어있고 또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따라서 그 지역을 인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평지구를 1순위로 그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선정이 된 거 아닌가. 따라서 저희도 그 지역을 한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곡지구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준비 과정에서 당연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 친환경산업 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도권의 기업을 끌어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이러한 특징적 부분은 환경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오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도 못한 것이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부분이 올 수 있다라고 전제해서 반도체 회사라든가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서산 종합개발사업 부분하고 상당히 문제가 겹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추진 과정에서 염두에 두셨으면 하거든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사실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지역에 공해라든가 지역에 오염을 유발하는 공해라는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체가 온다고 하면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되고, 또 민원도 야기되고 저희들도 그런 업체보다는 공해가 없는 그런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업체는 저희들도 사전에 저희하고 업체와의 대화 시에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업체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약 1,000개 업체에 서한을 발송하고 군수님, 또 설명서가 발송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만 보더라도 수십만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 수십만 개의 업체 중에서 어떤 아파트 단지가 포위해 들어온다든가 또는 지역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없다든가 하는 그래서 이전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을 1,000개 기업으로 이렇게 국한되었는데 이 부분은 선별된 겁니까, 아니면……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이것은 선별이라기보다도 현재 저희가 갔던 지역은 인천에 남동공단하고 경기도 시흥에 시흥공단, 또한 안산에 반월공단 이런 지역에 가서 저희가 업체를 상담하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적합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 공해라든가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업종을 선정해서 저희가 안내를 보냈고 그런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이두원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기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정말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기업유치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죠. 관련해서 전경련 내지는 중소기업중앙회 그런 단체죠. 거기에 상당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그런 업체의 자료를 충분하게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두원의원

군수님도 언급하셨는데 보강해서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외국 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관련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고 사람을 배치해서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량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당하는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겠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업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질문을 마치겠고요. 확인 측면에서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의 명칭 변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는지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광천 뭐죠?

이두원의원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 관련된 명칭을 식품산업단지로 바꾸자라고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지금 광천 김 특화단지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업 업체는 안 되기 때문에 김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이기 때문에 농식품을 갖다가 가공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서 지금 쌀 국수라든가 또는 제과, 제빵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남아 있는 6블럭에 대해서도 농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야로 담당 계장하고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검토해서 전향해 가지고 식품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려면 명칭 변경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명칭을 광천 김 특화식품산업단지로 변경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 부합된다라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예.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지금 대형마트가 2010년도에 입점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련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3개년 계획 2007년도부터 잡은 계획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사업에서 광천이라든가 홍성에 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유통업 상생협력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형마트가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각종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마트라든지 이런 소규모 업체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본다면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다만 우리 관내에 소규모 마트라든가 슈퍼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뭐를 갖춰나가는 것이 그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이 일단 답변된 걸로 알고요. 대형마트가 입점 되었을 때 우리가 고객만족을 찾아야 되는데 고객만족도가 없이는 아무리 전통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바꿔놓는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광천 같은 데는 특화단지라든가 새우젓이라든가 김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광천 김이라든가 새우젓에 대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항이 혹시 있는지 묻겠습니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지금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저희가 홍성 5일시장과 홍성 재래시장에 상인대학을 운영해 가지고 그분들의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홍성 매일시장에서 졸업식을 43명이 했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분들한테 강의를 받아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또는 경쟁력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상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보람 있는 교육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홍성 지역은 다 끝났는데 광천 지역이 아직 그런 상인대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광천 시장도 그런 것을 한번 상인회와 협의해서 상인대학 운영도 검토함으로써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비스 분야 또는 그런 마케팅 여러 가지를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윤용관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또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이고 우리 군민들이 6대 의회에서 5기 김석환 군수가 공약하신 대로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가 많이 유치돼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 군민들의 민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가장 큰 프로젝트는 갈산 산업단지가 현재 34만 평 규모로 해서 추진이 되어 가지고 55%라고 하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도에 가면 인구가 11,000명 이상이 늘 수가 있고, 또 3,800명이라고 하는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2의 산업단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군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대평지구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것이 뭐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하면 공영개발로 하면 좋습니다만 저희 군 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와서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 업체를 저희가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홍보해서 기업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추진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타 시군에서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가시면서 어떤 예산 같은 게 수반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출장업무 수행하는 과정, 로비하는 과정에서 기업유치에 따른 업무추진비 같은 게 예산이 서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사실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유치라든가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서라든가 기타 지역을 방문할 적에 거기에 약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여유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출장가는 교통비 정도는 예산이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하시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앞으로는 아마 그러한 경비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에서 염려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산을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 조직이 살아나지 않고 생동감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상의해서 그야말로 민간인이 포함된 가칭 기업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같이 그분들과 공조를 맞춰가면서 하면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원

또한 우리만 기업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노력하려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산이 수반된다 해서(청취불능)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하고 같이 공조하면서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기업유치라고 하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기업유치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소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출장비를 가지고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기업 유치하겠다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실 겁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그 경비를 요청하시겠느냐 묻는 겁니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저희가 꼭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의 목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다기보다도 다만 아까 윤용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중앙단위라든가 관계 부서에 가서 저희가 그런 국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하다 보면 오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별도의 목을 가지고 여비를 달겠다 안 달겠다 이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태원의원

글쎄요, 그게 가능할는지요. 적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홍성군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 홍성군 내에 있는 그 중소기업이 원활히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또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물론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합니다만 27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업체에 대해서 평소에 관리를 잘하고 업체에서 또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문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 또는 고민스러운 사항을 저희 과에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업체를 방문합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더욱더 기업체 방문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틈 있는 대로 관내 업체를 방문해서 그런 고충,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그간에는 그러한 활동을 안 하셨다는 말이죠?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안 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해 왔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조태원의원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있는 기업, 다시 말해서 유치도 유치지만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해서 유망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가동시켜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김원진 의장님.

김원진의장

7-2페이지 보면 홍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금 59억 들어가는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는지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이 사업을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김원진의장

6대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이번 6대에서는……

김원진의장

아직 일이 추진이 안 됐으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6대 이번에 새로 개원해 가지고 하신 뒤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김원진의장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여태까지 의회에 건설과장님 이외에는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게 경제과만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않는다는 것도 홍성군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지역 대표인 의원이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유지 매입 487평방미터 매입 다 하셨습니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그것이 현재 다섯 명인데 한 사람은 매입을 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네 사람은 현재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해 보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지 위치를 현재 보면 도로변에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부스를 하면서 달라 또는.

김원진의장

아니, 과정이야 어떻든 이 사유지 매입하기로 예산까지 다 했는데 아직 매입을 못하셨다는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 2월 말에 감정해 가지고 3월달에 개별 통보와 아울러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그래도 협상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대안으로 도시계획 내에다가 편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라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리고 보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죠? 보고 없이, 6대 의회하고 협의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 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들이 새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간담회 날을 잡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리고 지금 시장 화장실 어디 계에서 관리합니까? 5일 시장?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5일 시장 내에 화장실은 아마 읍사무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어떻게 읍사무소에서는 경제과와 관련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서로 그렇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5일 시장 마늘전 화장실을 경제과에서 관리를 않는다고요?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 그것은.

김원진의장

그러면 담당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장에는 외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의 얼굴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경제과에서 관리하시면서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하는 답변이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하여튼 주무 과장으로서 앞으로……

김원진의장

그럼 공공근로 지원 안 해 주면 그냥 방치해 둔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앞으로 시장의 청결을 위해서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어떻게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방금 담당이 말씀드린 대로.

김원진의장

지금 담당께서는 공공근로가 없으면, 지원 안 해 주면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게 분명히 홍성군 홈페이지에 이 부분이 화장실이 더러워서 사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그동안 관리했는데 저희가 끝나고 다시 선정하는 그 공백 기간에 아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은데 그것을 저희가 내용을 한번 분석해서.

김원진의장

화장실 청소하는데 내용 분석할 게 뭐 있습니까? 깔끔하게만 해 주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그것을.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인력을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원진의장

어떤 대안을 갖든 이게 홍성의 얼굴인데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사용 못할 정도로 이렇게 홍성군에 이게 할 정도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19페이지 조류탐사과학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홍성군의회에서 그렇게 조류탐사과학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없다 해도 전임 과장님들께서 무조건 잘한다고 이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한번 검토해 본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경제과장

의장님께서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경영적인 차원에서 따지는 방법이 있겠고 이 조류탐사과학관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 체험을 하고 학생들한테 학습을 하고.

김원진의장

과장님, 그거 몰라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 아니고 하루에 관람하러 다섯 명 여섯 명 이 정도 온다면 홍성군정에 가장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패했으면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냥 방치해서 거기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응노 화백 이렇게 몇 십 억짜리 투자해 가지고 인력 배치해 가지고 인건비성 수용비나 이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많이 홍성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불하고 있는데 이 부분 근본적으로 조류탐사관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다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류탐사관 지금 현재 홍성군에 가장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인 조류탐사관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홍성군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실장님, 이 부분 근본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걱정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도 여기와 연계해서 해양조망권과 관련된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평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기획실장님, 이 부분도 조류탐사관뿐이 아니고 홍성군에 이응노 화백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됐던 사항을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지금 홍성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홍성군이 추진하는 대로 가면 100% 재래시장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홍성군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한 건도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홍성시장 현대화사업 이 부분도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지 지금 현재처럼 추진해서는 100%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김원진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조류탐사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를 대폭 강화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의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방법은 말 그대로 컨텐츠를 대폭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게 단일 아이템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 보완 조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경제과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주영 파크를 그 인근에 만들자. 그렇게 되면 조류탐사과학관, 정주영 공원 그리고 궁리포구 회타운 이렇게 묶여지게 되면 지금 조류탐사과학관 단일 아이템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정주영 파크를 만들어낸다고 본다면, 또 잘 좀 하고 하면 현대건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전 국민이 다 다녀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장소로 배치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일전에 경북 울진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말 그대로 상당히 많은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쉬었다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보고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양장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방금 보고 받으신 대로 농수산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남당리 해양수산 복합공간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대립 관계로 지금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87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사실은 마무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금년 안에 이 사업이 착공이 안 되면 국비사업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국비사업을 반납해야 되면 이 사업은 도비나 군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두원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제로 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불과 5,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장담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측에서 지금 양측에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워낙 수년 동안 온 갈등 때문에 저희도 다소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재적 발상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그러면 피해보는 쪽에서는 당연히 송사가 들어갈 건데요. 송사가 들어갔을 때 글쎄요?

이두원의원

만약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지역으로서는 큰 손실이죠.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위험스러운 부분이 저도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두원의원

총동원되어서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든가. 그러니까 관과 의회, 전문가 집단이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서 사업 계획을 확정 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보하고 추진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최종 검토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련 중에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가시화 시켜서 의원님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해서, 또 이해 당사자인 쪽하고 해서.

이두원의원

이해 당사자를 빼라는 얘기예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확정을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것은 그분들만의 몫이 아니고 홍성군민 전체의 몫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줘야 될 거거든요. 몇몇 사람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들한테 100억이 넘는 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접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 의회, 전문가 집단 어떻게 해양수산 복합공간을 배치하면 향후 발전적 측면, 관광 활성화 측면 이 부분에 부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집행해야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양측 어민들의 분쟁을 전제로 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검토가 되고 그래서 또 늦어지고 그래서 사업이 반납되고 영원히 이 사업은 재개할 수 없을 겁니다. 폐허로 전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개월 안 남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은 집행돼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향후에 추진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이오?

이두원의원

관련해서 의회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매월 단위로 의회에 추진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저희가 매주 간담회 때를 활용해서.

이두원의원

사실상 3,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광천 새우젓 대책과 관련해서 명품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광천 새우젓에 가장 커다란 매리트는 토굴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얼마만큼 브랜드 파워업을 시킬 수 있느냐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토굴의 규모 내용 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충북 영동에 가면 샤또마니라고 하는 포도주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그 포도주 생산 업체의 지하에 포도주 숙성실이 있어요. 그러한 규모도 사실 적은 건데 그것 이상의 제3의 숙성실을 우리가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토굴이라고 하는 명칭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통해서 명품화 쪽으로 다가가야지 현재의 시설과 내용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경쟁지역이나 경쟁업체에 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2011년, 2012년도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검토한 내용이 반영된 사업 계획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참고 정도가 아니고 적극 검토, 저희가 그 지역을 위해서는 지역 소득기반 창출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두원의원

그 부분이 결국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말씀드리면 터널형 토굴을 파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소가 적절한지 여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지하로라도 파야죠. 지하철도 만드는데. 그래서 지하로라도 파서 관광객들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왔다가 그 시설을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시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양산업화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해서 그러한 반전의 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현재 광천에는 23개소의 토굴이 있는데요 그 토굴은 깊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매우 협소하고 붕괴의 위험성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말씀처럼 어떤 지상 건물에 대한 건조보관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대형화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저희가.

이두원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가 좀 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문가들한테 일정한 규모의 한마디로 터널을 파는 거죠, 굴을 파는 거죠. 초현대화 시설을 만드는 건데 그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뽑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1, 200억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면 할 필요가 있죠.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요즘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도 내리고 또 더군다나 벼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쌀값 하락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재고량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고량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저희 군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정곡인데요, 정곡은 54,978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곡으로 환산하면 한 76,00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공공비축하고 자체 RPC나 DSC에서 매입한 것이 한 46,880톤입니다. 그러면 잔여량이 3만 톤 정도가 남는데요 지금 현재 RPC에서 갖고 있는 걸로 놓고 볼 때 저희가 ㎏당 판매 가격이 농민이 원하는 것은 2,500원 선인데 저희가 ㎏당 1,500원 선에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쌀을 안 먹는 거보다도 소비가 안 되는 거보다도 일단 과잉량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관내에 있는 RPC들이 창고가 다 많이 차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두 달만 있으면 벼가 생산되는데 그러면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더군다나. 수매를 못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 왔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지금 정부에서 수매한 거까지 각 농협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을에 생산량이 수매가 되면 수매할 양이 없습니다. 재고량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게 뭐 우리 군만의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에서 우리 군내의 쌀을 친환경적이고 좋은 쌀로 유도해 가지고 많은 쌀이 판매가 되면 소득도 올리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쌀이 10만 원대뿐이 안 돼요. 그러면 농민들은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의 영농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계하려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대체 작물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체 작물을 심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면적은 지금 저희가 19.45㏊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벼 재배 농가에서는 작목을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병국부의장

물론 지금 지원 금액이 헥타당 300으로 알고 있는데.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300만 원입니다.

이병국부의장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작물로는 뭐를 권장하고 있습니까?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는 큰 하천변 쪽으로는 사질 양토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적합한 작물은 딸기나 수박, 오이가 적합하겠고, 이쪽 산간 지대나 그쪽에는 황토 이쪽이 많기 때문에 구황작물 쪽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물론 우리 군도 축산군이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사료작물을 하면 사료작물을 대체 작물로 해서 보조하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버금갈 수 있는 양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단지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보리를 심고 또 요새는 사료 쌀 벼 종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있잖아요. 사료로 쓸 수 있는 벼가 지금 개발이 됐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두 번만 나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화가 안 되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면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데 단지화를 시켜서 하기 좋은 데 아까 얘기했던 하천변에 수확하기 좋은 데라든가 물빠짐이 좋은 데 그런 데를 집중화시켜서 홍보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고요. 또 기술센터에서 매일 쌀을 명품화시킨다 좋은 쌀을 만든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급된 게 없어요. 우리 군이 친환경의 메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되어서 전국에서 알아 주는 홍성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홍동에 일부는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질을 높이고 해서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대책이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있습니까?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우리 지역 농촌과 농업을 너무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 대해서 농업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홍성 쌀 홍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도에서 근무하다 홍성에 온지 7개월 되었습니다. 와서 예산을 보니까 홍보 분야에 예산이 간접적인 홍보까지 포함해서 1억 3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도시에 저희 홍보 알리기에는 턱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재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홍성의 농특산물을 많이 알릴 수 있고 대도시인들이 그 홍보에 아이덴티를 각인될 수 있도록 홍보 예산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물론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다른 그런 것을 명품화 쌀이라는 좋은 친환경 쌀을 만들 수 있도록 계몽하고 농민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실례로 양평이나 어디 우리도 벤치마킹을 갔었지만 거기는 논두렁 하나에도 소독을 않게 전부 군에서 지원해 줘요. 농약을 하지 않게. 예취기를 지원해 주고 친환경인증 할 수 있는 그런 마크도 하고 또 유기농으로 짓는 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조도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쌀값을 거기는 지금도 15만 원 이상으로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처음부터 친환경농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데에서 알아주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홍성군 쌀을 그렇게 인정을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책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변동직불제를 언제 책정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나요? 고정직불제는 벌써 나갔고.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변동직불제는 3월쯤에 나갈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것이 파악이 제대로 되어서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조사라든가 그걸 언제쯤 책정을 해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저희가 10월 말, 11월달에 산지 가격 조사하고 저희가 목표치 17만 83원인가요 그 차액분의 85%를 적용해서 그것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그것이 얼마만큼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느냐고 하시면 저희가.

이병국부의장

그 당시에 한 거 하고 지금 현 시가하고 차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난다는 말씀이죠.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바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군 쌀 가격이 타 시도 쌀에 비해서 높으면 저희가 그만큼의 혜택을 많이 받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군 쌀이 낮기 때문에 또 그런데 중앙에서 지역별 편차를 안 두고 일률적으로 그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경기도나 비해서 좀 적게 받는 건 사실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산정하고 그건 어디서 해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그건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이병국부의장

거기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할 적에 12월달에.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산지 쌀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말씀이죠.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쌀값이 11만 원뿐이 않는데 그 전에 11월달이나 12월달에 했으면 그때는 최소한 13만 원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차액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못 갔다는 얘기죠.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저희도 그것을 쌀 가격이 충남에 저희 지역은 평균치인데 특히 전라도 쌀하고 경북 쌀이 좀 낮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도 반발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매번 하는데 쉽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부이장

뭐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하여튼 다른 타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더 낫지 않나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저희도 꾸준히 회의 때 가면 도나 중앙에 갈 때 그 사항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지금 현재 벼 농사가 고사 위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체 작물이라든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군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청내에서 농산과장님이 우리 농업지대의 농민을 위해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며 직원들도 승진도 못하고 움츠리고 있는 것도 압니다. 따라서 고생하시는 길에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시름이라는 것은 수매량입니다. 수매를 좀 많이 받아 줬으면 하고 지금 이 바람이 아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쌀값입니다. 이게 과장님 아까 잘 모르시더만 고정직불제는 11월 30일 말을 기준해서 시장 쌀값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주는 돈이고 변동직불제는 3월 30일을 기준해서 그때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기준했느냐면 16만 원을 기준했어요. 16만 원을 기준해서 따져나가다가 3월 30일에 16만 원이 딱 차면 안 주고 또 16만 원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주는 겁니다. 그게 변동직불제인데, 금년도 그것을 만든 후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변동직불제가 나갔는데 내가 총 합해 보니까 짝당 만 원밖에 안 돼요, 만 원. 전부 나간 것이. 세 짝을 먹는다고 마지기당 하고 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쌀값이 최소한 15만 원은 되어야 만 원 합해서 16만 원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원하는 그 쌀값이 되지 않습니까? 16만 원 돼야 되죠, 여하튼?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런데 만 원이니까 16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까 이병국 의원님은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10만 원은 넘고 11만 5천 원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만 원 정도가 지금 농민들이 손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산술적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농민들이 손해를 16만 원으로 다 계산을 해 놓고 3만 원 이하로 떨어졌으니 다른 물가고에 대해서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아래로 내려가는 숫자는 이 쌀값밖에 없어요. 그래서 16만 원을 대체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대책을 세울 겁니다, 가을에. 이 수매량을 16만 원 선으로 이걸 맞출 텐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수매량 밖에 더 있습니까? 당시 팔아먹자면, 그렇죠? 시장 쌀값은 내릴 것이고.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태원의원

맞죠?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조태원의원

이 관계를 우리 홍성군 과장님만이라도 이 배정을 농수산부에 가서 도에 가서든지 많이 받아 오십시오. 그게 일꾼입니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제가 힘 닿는 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태원의원

하실 수 있습니까?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열심히 뛰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보비 이런 걸 써서라도 많이 받아다 농민들을 살 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올해는 농산물 가격이 예년보다 조금 나아져서 농촌에도 조금 얼굴이 펴지는 거 같아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그것은 쌀을 제외한 시설채소 작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기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농산물 1차 가공사업을 군에서 확대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 1차 가공사업을 군에서만 시행할 게 아니라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촌에서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1차 농산물 가공사업은 다양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다만 농업인이라든지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한다든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농협회사법인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합한 어떤 품목을 1차 가공할 것인지 그것은 어떤 회원 농협에 요청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다양한 품목이 있을 겁니다. 또한 개인보다는 단체, 또 작목반 위주로 활성화해 나가면 어떠한 일정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비켜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마을 전체든지 작목반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농가 소득적으로 상당히 혜택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8-16쪽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벼 가공 보관시설 지원인데 광천농협하고 홍성군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가정리에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곳이 과연 적지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토지보상비 쉽게 말해서 땅값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확정이 되는 거 같은데 광천농협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심지인 은하 화봉리 이쪽에 땅값이 조금 비쌉니다. 비싸지만 거기에 적지가 있으니까 땅값을 보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진입로 개설만 하면 됩니다. 국비를 좀 확보하고 군비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곳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당초는 금마에 RPC가 있습니다. 또 갈산에 RPC가 있고, 서부에 RPC가 있습니다. 홍성군 전체로 봤을 때에는 홍성군 북부 쪽에는 RPC가 있어서 수매라든가 농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천, 은하, 결성 이쪽은 RPC가 없기 때문에 DSC사업이라도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또한, 은하 같은 경우에는 수매장이 없으니까 벼 수확을 일주일, 열흘씩 늦춰가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또 수매가 하기 어려우니까. 한번에 벼를 수확해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원인은. 그런데 이것을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대략 설계를 보면 2억 정도인데 도비 1억, 군비 1억 합치면 큰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시 어업면허는 지금 어디서 내 주고 있죠?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어업면허는.

석범

오석범의원

한시 어업면허, 한시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허가.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저희 홍성군수가 내주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죠, 홍성군수가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께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글쎄요, 의원님만큼은 아닌 거 같은데요.

석범

오석범의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9월달, 10월달에 천수만에 대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채취라고 해야 하나요 잡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금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 면허를 내 주면 어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만에서 자랐던 것이 먼 바다로 나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수만 또 서부 주민들은 천수만 안에서 있을 때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시 어업면허가 내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8-32쪽에 천수만 해상경계 확립인데 그동안 2009년도에 예산을 2010년도에 1억 5천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저희가 5월 14일날 헌법재판소 심판행정과에 소원을 제출하면서 그 안에 저희가 두 번을 불렀습니다. 해마루법인을 불러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습법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습법에 따른 어떤 필요한 자료, 증거물 그런 것을 지금 확보 중에 있다는 정도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일단 쟁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해안경계가 태안군하고 홍성군 경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아주 이 부분은 저도 명예를 걸고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농수산과에서 과장님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어사리 파라솔 문제하고 남당항 수산해양 복합공간 이 두 가지가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 문제를 주민과 더 토론을, 또 소통을 하셔 가지고 원만히, 또 올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석범

오석범의원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간에 분쟁을 해결하고, 또 서로 화합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또 저희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과 예산이 258억이죠?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정확하게 258억 얼마가 됩니다. 그러면 3,500억 중에서 258억이라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농업 군입니다. 농업 군인데 총 예산에 258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적어도 20%는 증액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2011년도 예산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실 테지만 최하 20%는 더 올릴 수 있게 이렇게 과장님, 또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렵습니다.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자재 값, 비닐 값 할 것 없이 상당히 농촌에는 마이너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농사가 플러스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 어려우신데 더 노력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농수산과장님, 주무 과장님이신데 1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진의장

앞으로 의회에 답변할 때에는 자료를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어항시설 사업으로 서부면 거차리 장동에 10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있어요, 정비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듣고 싶네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지금 해변가에 경사면이 경사도가 너무 급격합니다. 이것이 파도가 칠 때, 그래서 그것을 조금 완만하게 해서 붕괴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현재 그 사업 진도는 얼마나 나갔어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하고 시공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착공은 아직 안 했어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다음에 착공하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쪽 지역이니까 확인도 해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질문은 궁리 선착장 보수·보강 작업이 있어요. 사업 완료가 7월인데 다 완료 된 거에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쪽에 AB지구 수문이 있잖습니까, 궁리포구에?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수문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까?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궁리포구 주변 그러니까 수문이 포구 쪽에서 세 번째까지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수문을 열 때 그쪽을 좀 피해서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 있어요. 이유는 그 수문을 열었을 때 선착장 역할을 못한다. 왜 못하느냐. 토사와 자갈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대안, 방안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조체계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지금 AB지구 갑문 바로 앞에 배들이 정박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쪽 지역이 저희가 안전상 사고상 그쪽에는 정박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차례 가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쪽에는 배를 정박시키면 안 됩니다. 저쪽 궁리어항 쪽으로 해 주십시오 했더니,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배수를 하다 보니까 수심이 깊어지고 하니까 편리하고 하니까 어민들이 자꾸 그쪽에 대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나중에 그게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을 받기가 좀 어려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된 항 내에 입항해서 정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재석의원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어촌계하고 잘 말씀드려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주십시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건의사항이 지역 의원한테 정상적으로 거기 대지 못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촌계하고 설명 좀 해서 안전사고 제반사항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활용을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이 해양복합공간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월별로 보고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병국 의원님하고 조태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쌀 문제 아까 여러 가지 구황작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을 이게 작년에도 의회에서 쌀 대책을 홍성군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하는 의회의 건의가 있었는 데에도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홍성군 쌀 문제에 대한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은 여러 가지로 아까 축산 대체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심각한데 농민들은 심각한데 홍성군에서는 대책을 안 세웠다. 이거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건의사항을 했는데에도 그 대책을 안 세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과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 다음 달에 꼭 이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이거 정말 과장님 참 이런 답변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에 홍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연계해서 사업을 안 하십니까, 홍보를? 홍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의회에서도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도 자체적으로만 하려고 하고 연계해서 홍성군정이 펼쳐지지 않는다. 이것이 홍성군의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가공산업 이거 추진하는 이런 부분도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장동항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선정이 됐습니까?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성일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성일건설이 어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논산 업체가 홍성에서 건설한다고요?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그것은 전자입찰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김원진의장

아니, 입찰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지역 업체가 하도를 할 수 있게끔 왜 농산과에서는 그런 조치를 안 해 주십니까? 먼저도 궁리 선착장이나 여러 가지 선착장 외지 업체가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산과에서는 홍성군 업체한테 하도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 봤습니까?

장목

양장목농수산과장

지금 회계법상 저희가 사업부서인데요 그러니까 회계 계약 절차는 농수산과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재무과장님 엊그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사업부서에서 조치하랍니다. 서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홍성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차에 걸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외지 업체가 와서 홍성군 돈 다 벌어 가면 무슨 재주로 홍성이 먹고 살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도를 유도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사업한 실과에 묻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2010년 7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