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지난 1월 26일자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아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아울러 온라인 1일 청렴 친절서약과 수시와 전기, 특별감사 실시로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과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통합신청사 완공은 올해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나 여러 곳에 분산된 임시청사로 인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절감을 꽤하고자 당초보다 2개월 여 앞당긴 9월 입주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실질적인 원년인 금년에는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과 교육특별구 관악에 발맞추어 서울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Edu-velley2020사업과 영어마을유치,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추진일정에 의거 착실히 진행시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금년 12월 19일 실시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법정 선거사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으며,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에 따른 동 여건개선과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취 주소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안내지도등을 제작 배부하고 알찬 주민참여 프로그램운영으로 주민자체센터운영에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관악산철쭉제등 우리 구 전통 지역문화 행사의 활성화를 기하고 사적지인 남현동 백제요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문화생활 체험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인터넷에 의한 민원처리 활성화와 어디서나 민원팩스 교부제를 운영하여 주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관리국 주업무가 구 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함에 있는 만큼 각종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금년 한 해 우리 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총무보사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1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관리국 과장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찬술 문화공보과장은 신림본동장으로 발령되었고, 문화공보과장으로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이주사업담당관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정광진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업무계획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와 같이 2007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자치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기획예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고, 계획된 업무추진에 전직원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정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 이제 발령받아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보고드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숙지하여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영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화석위원
다 듣던 내용이고 비슷비슷하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진흥과하고 2개 과밖에 없는데요, 짧게 해주세요.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전직원은 계획된 공정에 맞춰서 차질없는 시공으로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상익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으로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7개월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예산보조시설 운영실태 부분감사 그랬는데 7개월 동안에 부분적으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부분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어디어디 감사를 했어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어린이집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어린이집, 노인정 다 해 봐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노인정하고 그런 부분은 동 행정감사 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내가 눈을 감고 봐도, 경찰에 의뢰해 볼까요? 금방 잡아내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감사담당관실 우수인력들 가지고 있잖아요. 엉터리예요 전부 엉터리, 11월 30일날 계약해서 그걸 왜 못해요 왜 못해.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금년 감사 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신청사종합감사 해본 적 있어요, 7개월 동안에?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신청사종합감사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건 없고 부분적으로
박화석위원
감사원감사가 있으니까, 감사원이 있으니까 우리 관악구청 감사담당관실을 없애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지적한 사항을 공무원들이 지역민에게 홍보하듯이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자기가 열심히 하려는 것보다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건 좋지 않은 행위이거든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을 제기하면 실명으로 꼭 거론이 돼야 됩니까? 어떤 지역의 민원 그런 것을 구청에 민원신고를 하면 실명으로 거론이 돼야 됩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실명으로 거론해야 저희들이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당사자에게도 실명으로 다시 전달됩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상대방이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상대방이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상대방에게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실명을 공개하게 안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구의원들이 지역의 어떤 현안을 가지고 구청에 제기를 하면 다시 구의원들이 누구누구 실명을 거론해서 그 의원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는 해야 됩니다하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 것은 감사하셔서 해당 공무원들의 사후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건 아주 몹쓸 행위이지요.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신대방역 주변의 노점상들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신대방역 노점상은 그때 회의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재발이 자꾸되는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계속 재발되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지 주민들이 냄새나고, 쓰레기나 오물을 버려서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요. 노숙자들이 땔감을 쌓아놓고 때고 있어요, 그 주변에. 그거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하시나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야간단속을 하지만 단속할 때만 이들이 피하고 돌아서면 다시 재발하는 그런 상태인데 계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단속실적이 있으면 주세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쌓아놓고 한다는 건 누가 단속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겨울철에 계속 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환경오염도 시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관악을 위한 안전순찰 강화라고 했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매월 1~2개 동 선정 도보로 관내순찰이라고 했는데 참석대상이 구청장, 감사담당관, 부서장, 동장 등 이렇게 써있습니다. 혹시 남현동 채석장 부지를 순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순찰한 적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 가 보신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순찰도 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통보를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처리사항을 답변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답변받은 내용을 짧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상황입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보면 남현동 뿐만 아니고 각 현장에서도 이러한 주민불편신고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특히 이렇게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또 감사과에서 어느 정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해야 될 시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서 감사행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도에 관내 동장으로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해당 관리부서 공원녹지과와 건설관리과에서는 있지만 동장으로부터 직접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민원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작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저희 과로 안 하고 건설관리과나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동장이 이런 민원실태에 대해서 보고라기 보다는 환경순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해당부서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에게 예를 들면 전화로 한다든가, 문서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해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안 한다면 계속 하도록, 관내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차질없이 한번 정도 체크하고 이런 현장에 나가서 파악할 수 있게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요 지금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별시덥지 않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실례를 들어오면 지역에서 통장에 관한 얘기를 동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 의원이 어떻게 돼서 통장을 어떻게 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사항도 있고요, 또 모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또 나갔어요. 이규동 의원이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구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가 인신공격했다거나 누구를 어떻게 했으면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발전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얘기를 와전시켜서 곤란을 겪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국·과장 회의에서도 이걸 주지시켜 주시고, 각 동에도 공문으로 하달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좀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지침으로 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하신 자료 33쪽에 있는 특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자회의 및 실시간 중계방송 시스템운영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제출하신 소요예산이 9,168만원인데요 2007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건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으로 반영하신다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10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2007년 예산심의할 때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나 예결특위 심의에서 이게 어떻게 결정된 건지 알고 계신가요? 이 사업 자체가 전자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당초에 했던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컴퓨터 구매비용으로 해서 올렸다가 이 부분을 삭감하고 직원용PC 3,600만원 정도만 예결특위에서 통과돼서 제출해 주신 본예산서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아예 안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똑같아요 노트북 구매 64대 해서 9,168만원 올라왔다가 예결특위에서 추경 때 반영하기로 해서 삭감된 게 아니고 지금 구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전자회의 시스템이 꼭 필요하냐 신청사 들어갔을 때 기반시설 장비만 하고 이후에 노트북을 구매해도 문제가 없냐해서 추후에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반영하자 해서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관련해서 심의권을 갖고 있고 심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하고 삭감했던 사항인데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면 추경때 반영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전용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일단 향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존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에 잡아야 되면 추경때 이 계획을 해서 예산에 올린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미 이 사안 자체가 재정여건상에 이 사업 자체가 문제 있어서 폐기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추세대로 가야지요. 의회도 이 추세대로 가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의회도 필요하다고 했고 구청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로 보류하자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인데 다시 올리면 말그대로 의회하고 한판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 아니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인데요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하자고 했으면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못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계획조차 안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 계획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예산심의했던 심의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이 책자에다 넣으신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본예산에 안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삭감됐던 건 알고 계셨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물론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다는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보를 받았으면 그 안에 이 자체로 보고하실 게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었던 사안을 미리말씀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계획들을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집어넣어 놓고 하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지난번 결산심의 때도 계속 지적됐던 전용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했을 때 충분히 검토했던 사안들을 정확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총무과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는 예산에서 예결특위에서 증액하거나 신규사업으로 넣었던 사업은 빠져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삭감됐거나 그 사업은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이들어있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그 자체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은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계속 이 사안이 발생하면 이번 결산심의 때 전용문제 가지고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존중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중·장기계획도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도 앞으로 향후 추진할 목적으로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관련해서 지난 번 예산심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재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추경 때 총무과에서 반영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예결특위에서 심의했던 내용을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 전자 화상회의 중계시스템 방송사와 협의해서 2008년에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요 이거 별도 예산조치 없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것도 2008년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일단 보고드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조치 없이 가능한 사업이냐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산조치 필요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 사항은 2008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만 보고드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 잡을 때 예산추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산조치가 필요한지,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때 했다가 예산이 많이 들면 폐기하고 그런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모든 계획이 물론 예산까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도 계획으로 우리는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사업을 검토하실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지를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건 기본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인지 모르고 아, 이 사업하면 좋겠다 해서 당연히 하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케이블TV가 관악, 동작, 서초가 통합돼서 관악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은 그 전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정소식이나 구의 구정소식은 뉴스 정도 외에는 전부다 편성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그쪽하고 과연 프로그램에서 HCN이라는 데는 광역단위별로 거의다 인수합병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케이블TV가 2개 공존했을 때 하고는 다른 상황인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거 한번 타진해 보시고, 물론 진행되면 좋지요. 주민들한테 실시간 알릴 수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게 타당한지 최소한 검토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계획으로 제출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시고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이게 좋다고 해서 단순히 제출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2007년 업무계획 보고는 예산안 보조자료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안 보조자료에 있는 것처럼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배포되는 자료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의회의 권한입니다.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사가 아니라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심의가 확정된 예산을 사업계획으로 잡아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도 추진해야 될 사업은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금희위원
알고 있고요, 충분히 사전에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은 필요에 대해서 예산안 보조자료 때는 9,100만원이란 표기를 해야 되겠지만 2007년도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이 편성됐을 때 심의할 때 그 보조자료로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는 좀더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좀더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이 가장 중요사업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어떤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바뀐 뒤로 직원들의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에서도 많이 오고 시에서도 많이 오고 또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도 다른 쪽으로 많이 전출·입이 됐는데 직원들을 영입할때 국·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사전에 어떤 업무에 필요한 분으로 영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자질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전검토가 되는데 지금 하급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급직 직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직접 응대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공무원의 자질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급직원들을 영입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질환이 있는지, 정신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근무하던 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없이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많이 교류가 될 때 좋으신 분,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돌고돌고 도는, 그쪽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고 저한테도 들어왔습니다. 총무과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안 됐다고 한다면 파악해 주시고, 이후에 총무과 소관에서 직원들을 교류할 때 사전에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직원들의 민원에 대한 잘못된 응대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문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시에서 하는 인사가 우리가 검증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구 단위로 교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전출한 사람도 있고, 시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사전에 우리한테 고지해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 그런 인원들 전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이랄지, 또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랄지 분류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고루 안배를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다음에 그런 인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을 외부로 보내기 위해서 발령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우리 구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 타 구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민원서비스하고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들 가지고, 직원들의 불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어떻든 필요한 직원들을 교류할 때는 어느 정도 미리 사전 검토해 보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 직무수행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1년 안에 전보하지 않는 원칙을 확인하고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거 어겼지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위배되지요? 그 원칙을 어긴 거지요? 어겼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데, 신림본동...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일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관 운영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전보제한에서 벗어난 경우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기관운영을 위한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본위원하고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최대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2월달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인데 굳이 의회 회기 중에 의회 전문위원을 무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 전보를 보낼 필요가 있었는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의회운영에 무리와 차질이 왔었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회기가 열리기 전까지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보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의회사무국 전보절차는 의회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서윤기위원
의회 동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뭐 말씀이십니까?
서윤기위원
의회 동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전보하려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의회 동의를 의회에서 구에 보내서, 그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동의를 하느냐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의장님의 동의요구서가 있으면 그걸 동의절차로 보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동의요구서라고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동의요구서를 먼저 총무과에서 의장님께 보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추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법에서는요. 추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추천이라는 것은 어떤 직원을 보내주십시오하는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도 추천이라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것을 이번에 동의서의 형태로, 추천서의 형태로 진행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추천서의 형태로 진행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의회 의장 추천의뢰서를 총무과에서 보내고 의회 의장이 추천서를 써서 총무과에 보내서 그것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의회로 영입하는 사람들은 의장님 추천을 받고 의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동의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인데 의회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안정성,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이 절차와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이 기회를 빌어서 작년 2월달에 수정한 지방자치법 제83조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확인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의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83조에 단서조항이 신설됐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 임용권입니다. -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임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철저히 이대로 법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2쪽을 보면 구청장 연두순시에 대한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구청장 연두순시를 2007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연초에 하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각 동별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해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금년부터는 동순시 업무보고 때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을 받기 전에 지난 해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이것을 먼저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아니면 미진한 처리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은 본위원이 4대 의원 할 때도 보면 각 동별로 현안사업이 거의 변하지 않고 늘 해마다 같은 걸 순시 때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진행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민선구청장 3기가 아니고 4기면 조금 달려져야 됩니다. 2007년도 업무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 연두순시에 발맞춰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도저히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다시 반복해서 그 요구가 전달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돼야 되고요, 업무를 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는 발빠른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 연두순시를 앞두고 더욱더 자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뭔가 속시원한 얘기를 듣고 이후에 진척도조차도 중간중간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장 업무보고 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동장들이 현안업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꼭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순시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해에 건의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거기에서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또 가능한 사업은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발전방향을 찾고 계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모습으로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43쪽에 동행정장비 교체 보강이 있는데요 이륜차 27대가 각 동마다 한 대씩 있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전부다 교체를 하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이륜차는 5년입니다. 전부다 5년 내구연한이 지났고, 지나다 보니까 거의 모든 동들이 정비와 수리를 요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운행구역이 좁아서 운행횟수가 적은 데는 조금 상태가 좋고, 지역이 넓은 데는 또 고바우식으로 경사도가 높은 데는 확실히 노후도가 빨리 옵니다.
서윤기위원
노후한 장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노후된 장비, 교체된 장비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 폐기차량 절차에 의해서 폐기합니다.
서윤기위원
아예 폐기합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매매 같은 건 하지 않고요? 자산을 뭐...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재무과를 통해서 공개매각 조치합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순회교육실시 46쪽에 있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출석률을 몇 %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대상인원을 646명으로 한 것은 우리 관악구 전체 주민자치위원이고, 사실 금년에 예산이 잡혀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2~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시에 팀장이든지 저라든지 해서 우리가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주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권역별로 써있는데.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요 예산배정이,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려고 했던 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면 하반기 때 9~10월달 실시계획도 있었는데 어차피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직접 자치위원회 개최 시에 나가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정형화되고 하던 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모두다 참여해서 재미있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좀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가 많이 줄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지난 해에 비해서 1억4~5,000만원 넘게
이규동위원
제가 알기에는 절반으로 줄은 것 같은데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3억3~4,000만원 했었는데 1억4~5,000만원으로 절반으로
이규동위원
강사료가 줄어서 거기에 대차계획이라든가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금년 계획은 저희들이 강사료도 마찬가지이고 수강료도 마찬가지이고 제한규정을 들어뒀습니다 상한선을. 그래서 수강료가 징수된 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강사료도 책정하도록 수강료는 적은데 터무니없이 강사료를 높여서 한다든가 그런 걸 관리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일단 운영을 저희들이, 김금희 위원님께서 지난 해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태로 전략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진행사항등을 추경 과정할 때 한번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를 대부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아까 제가 감사실에 질의한 것처럼 의회에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그거 아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월 1회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위원장 회의에서 그런 걸 물어봅니다. 예산이 얼마 만큼 책정이 됐고 늘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예산이 지난 해 보다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긴축재정 입장에서 우리 위원장님들로 자치위원 운영할 때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담당자에게도 적극적으로 강력히 주지를 시킬 거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위원님들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생긴 지가 7년 됐는데 아직 실질적인 정착이 덜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줄인 것은 본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거 줄일 때 뭐 하셨는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적극적으로 뭔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상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면 좀더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자료요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구청장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단순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 중에 그냥 예산만 삭감됐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내용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때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수강료를 징수를 안 했다가 작년 3월부터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를 안 할 때 구에서 지원해 준 예산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수강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마만큼의 구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위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의원님들도 의논을 해보고 문제 있을 때 그때 다시 보자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말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지역해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달하는 과정 중에 말하자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 중에 구청장의 업무치침이 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행을 잘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확실히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했었고요, 또 구청장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방만하게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에 의해서 점검을 해 달라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했었던 것은제가 시인을 했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에 맞추어서 지금 자치위원회에서도 오히려 다른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거에서도 보면 우리 예산심의 과정 중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 내용까지도 잘못 얘기가 돼서 30만원 지원받았는데 15만원밖에 못 준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가면 왜 예산을 잘라서 문제가 생기게 만드느냐 이런 지탄을 받게 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15만원 지원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0만원 일시 지원하다 보니까 그 30만원 지원된 금액을 용도가 묘하게 동 마다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만 실제로 건전하게 집행돼야 되는데 일부 동은 위원회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키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15만원만 내려보내고 15만원은 직접 사업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할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누가 제출합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동장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동장이 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이런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구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사업계획보고를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4대 때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자치위원회 운영경비를 동장 통장으로, 동장이 관리하는 동의 일상경비나 업무추진하는 그런 통장으로 같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실제로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동장한테 결제받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이 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보면 실제로 주민위원회가 필요하냐 그 역할이 필요하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의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도 써있듯이 회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위원님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과장님께서는 동장이 사업보고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구에 예산신청을 한다 이건 절차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 30만원은 자치위원장님이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하도록 드린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사전협의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역할을 못 한다, 심의기준이 약하다 그런 뜻으로 비춰지는데 일부 동은 심의가 잘 이루어지는 동이 있습니다. 일부 동은 형식적이고
김금희위원
과장님,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의를 할 때요
김금희위원
잠깐만요 무슨 질의를 했는지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치위원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고 잘 못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 설명과정 중에 듣다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신다 질의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일단 동장이 집행을 하도록 내려보낸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할 때 동장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번에 담당자들 회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집행할 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심도있게 서로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님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동장님들이 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마치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있는 자치위원회 운영조례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도 자치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동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직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행정 입장에서 자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업무를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권한을 넘어서는 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서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시켜주는 교육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교육내용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역할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마치 미흡하기 때문에 동장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동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그런 측면이아니고 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동반자 입장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난 4대 때에도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동장이 어떤 통장에 입금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해당 동에 가서 업무가 진행되는 일상경비랄지 진행되는 것까지 다 점검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까지도. 그래서 계속 문제가 돼서 지적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미 숙지하고 계실 것이고 조정이 되고 앞으로 그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퇴보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 수립할 때도 위원님 내용을 많이 참고 했습니다. 참고해서 직원들 회의를 해서 강하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이번에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일정이 있는데 그 교육일정에도 구청장의 방침이 어떻게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보조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히려 사실적인 교육입니다.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해 주시고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발전방향이다 타 시·구에서는 자치위원회가 어떤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어떤 봉사를 하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하는 그런 실질적인 자치위원회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센터가 관치입니까, 민치입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원래 취지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초기단계이니까 동행정과 동반해서 같이 나가고 있는 거고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관치냐, 민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중간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치로 운영하니까 아직까지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관에서 협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반자적으로?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치로 운영해야 되겠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조례에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삭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회장한테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우선 우리가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내면서 담당들 회의를 소집합니다. 전체적으로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금년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했고 지난 해에 구정 방침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수강료와 강사료 등 상한선을 두어서 지시를 했고, 자치위원장님들 일부가 전화가 오면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했고, 처음으로 작년 3월부터 수강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예산은 수강료를 받은 만큼 금액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제적으로 삭감된 예산가지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면.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우선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는
권오식위원
수강료 말고 수강료는 어차피 3월부터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올렸던 예산이 절반 가량 삭감됐단 말이에요. 절반가량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예년과 같이 비슷한 형태로, 더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운영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수강료를 받아 강사료를 대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려보낼 때 거의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내려보냈는데 문제는 전처럼 기금을 확보하고 별도로 운영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장비를 보강한다든가, 소모품을 구입한다든가, 고장난 장비등을 수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에는 따로 기금이 축적이 돼서 그걸로 집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참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삭감된 예산 가지고는 약간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기금축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삭감할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산삭감 과정에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그대로 사업진행을 하면 되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사업추진은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해서 조금 소홀해도 괜찮다 이런 형태로 예산결산 시 그렇게 하셨던 것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언급이 없어서 저희들은 그대로 반영이 됐는 줄 알았습니다. 예결위에서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했었을 건데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한 의원에게 이런 쪽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러면 예산삭감이 됐다 하면 이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우선 지금처럼 수강료를 올려서 하라는 취지는 아니란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동안에 수강료를 받지 않았던 것을 3월달부터 받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금년 역시 수강료를 받게 되니까 절반의 예산가지고 한번 운영을 내실있게 해보라는 취지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수강생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악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강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예산을 삭감한 의미가 하나도 없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악구의회 의원들의 삭감으로 인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 여가생활이든지, 취미활동이든지, 문화생활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사용을 못한다는 거에요. 누구 때문에? 의원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해를 잘못 할 수도 있지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관악구의원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그러한 문제로 해서 관악구의회를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산삭감의 취지를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그 취지대로 절반의 예산을 가지고 더 활성화시키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셔야지. 어느 한쪽에 관악구의회 쪽에 그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적도 없고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때 이런 점들도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견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각 동에 수강료 올리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수강료를 마냥 올릴 수 있게 해놓은 게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성인층과 대학층, 어린이프로그램별로 나름대로 상한선을 둬서 더이상 올리지 않도록, 상한선을 제시해 놨습니다.
권오식위원
예산에 따라서 물론 각 차이는 있겠지만요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됐다 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상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사업을 못한다고 판단할 때, 사업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최대가 아니라 최소로 될 경우에는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 설득을 시키려는 노력,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회가 아닌 예결위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예결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석상에서도 추진해야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과정이나 예산심의 과정 중에 논의했고 또 자료요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절차를 그리고 과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참 이상하게 하세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도 실제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이 어떤 어떤 내용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걸 지키고 일부 동에서는 지키지 않고 한 부분이 있고, 수강료를 인상하거나 운영비 지원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청장 방침 내용이 어떻게 돼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구청장 방침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일부 동에서 그렇게 시행을 안 한 동이 있는 거 시인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각 동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구청장 방침에 잘 따라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지적했고,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편성을 위해서도 그게 객관적인 자료로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27개 동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통장까지 복사해 와라 해서 전부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께서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어느 동은 이렇게 방침을 따르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데 터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입니다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예산심의 과정 중에도 27개 동 전체적으로 써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와라 했는데 계속 그 자료 주는 날짜를 지키지 않고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할 때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예산심의할 때도 그 자료를 늦게 줘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었고 자료요구한 시점까지도 본인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본위원이 문제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예결 이후에 앞으로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예산의 형평성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의 심의나 집행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위원회를 정비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잘 집행해 보고 정비한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추경에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아까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30만원에서 15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잘못 발언하신 게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동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수강료나 이런 것을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들이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은 사용료, 징수관리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지출 등에 대해서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 및 위원회의 명의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강료나 사용료에 대해서 동장이 연간 업무운영계획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에서 지원하는 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동장이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연간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30만원에 대해서 동장이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돈을 15만원 주고 싶으면 15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싶으면 30만원 주고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통제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의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오히려 다른 방안까지도, 오히려 자치위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쪽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 이 업무보고 내용처럼 30만원 27개동 12개월 해서 그대로 잡혀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연초 업무계획보고에도. 그런데 왜 15만원을 보고하고 자치위원회 주면서 나머지는 동장들이 사업계획을 올려보내야 나머지 줄 수 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수강료 지원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사업계획을 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5만원을 우선 내려보낸 것은 그 전에 보면 정액적으로 집행되고 그런 사례가 동별로 있어서 일단 1/4분기 동안에는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15만원 정도는 나름대로 동에서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할 게 있으면 받아서 운영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1/4분기 때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만약에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검토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현재 자치위원회가 민선4기를 맞아서 새로 다 충원이 되고 활성화되려고 하는 노력이 주민자치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도 그야말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그런 자치위원들이 실제로 쓰는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치위원회 운영비는 이런 이런 기능으로 사용돼야 되고 자치위원회는 이렇게 운영돼야 됩니다. 조례에 운영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위원장 교육, 자치위원 교육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권고하고 이런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서 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협조해 줘야지, 동장들이 자치위원회 운영되는 내부까지도 관여를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많이 계셨으니까 저희들이 참고해서 금년에는 집행하고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활성화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활성화되려고 하는 노력에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떻든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한 그 뜻을 훼손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앞으로 좀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발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도 말씀을 해주셔서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는 그 역할이 제대로 전달되고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도 훼손되지 않고 오해되지 않도록 잘좀 전달해 주세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4분기 15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의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이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짚을 겁니다. 원래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요,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좀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 관할 구역 내에 있는 27개 동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시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금을 지난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동장이 관여하지 말고 바로 센터로 입금하는 걸로 검토해 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또 지난 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마는 예결위를 하면서 1억 얼마가 삭감됐었지요? 1억원 삭감됐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본예산 올린 데서 1억원 삭감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결위원회에서 1억원 삭감됐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억원을 삭감할 당시 주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삭감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의는 한 게 아니고요, 우선 그렇게 삭감을 하신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수강료를 받으니까 전에는 수강료를 안 받았지만 수강료를 받으니까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됐을 때는 추경이나 다음예산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오늘 처음 감사담당관 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회피성발언 즉 주관 과장이라든지 담당부서 직원들이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인상해야 된다, 또 지적을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같은 경우도 제대로 지원을 못해 준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나가면 그 말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을 말씀하시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야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예산을 심의할 때는 실속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예산도 삭감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시면서 의회 탓만 합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361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27개 동 전체를 파악한 프로그램 숫자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제일 많이 운영하는 데가 몇 개 프로그램 합니까, 1개 동사무소에서?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20여 개 프로그램 정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쪽에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시겠네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전에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거기를 타 동보다 좀더 지원해 줬는데 수강료 받은 만큼해서 부족액을 지원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수강료를 받으니까 꼭 그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자치센터가 주관 과장께서도 동장으로 계실 적에 실질적으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에서 상당한 주민들의 돈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센터가 민치로 하는 것이지요?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조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운영하도록 적극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프로그램 숫자가 361개 있다면 결론적으로 월 한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게 약 4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적은 데는 상당히 운영하기 힘듭니다. 강사료가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강료를 인상해서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프로그램 숫자를 꼭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몇 번이나 지적했습니다만 제대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강령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수강신청한 실태를 각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은 광역화해서 운영하도록 권장을 할 겁니다. 모집회원 실태를 각 동별로 파악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1월부터 15만원 줄 계획입니까? 이미 15만원 내려갔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15만원 내려갔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나머지 돈 15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매월 30만원이니까 분기별로 45만원씩,
태동
김태동위원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금년 1/4분기를 이렇게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구청장 방침이에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구청장이 15만원씩 지급해 주라는 방침입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1/4분기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회 예산심의할 때는 왜 30만원이었다가 구청장이 15만원씩 반으로 뚝 잘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각 동으로 예산은 다 지원될 겁니다. 그런데 30만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다 보니까 정형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반만 지원해 주고 다시 사업을 꼭 할 때 있고, 정립을 시켜주었습니다. 30만원을 이런 이런 분야에 집행하도록 실례를 들어서 정립을 나름대로 해 주었습니다. 전에는 내려만 보내주고 어디 어떤 분야에 집행하라고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정형적으로 집행되는 일도 많고 해서 나름대로 이런 이런 사업에 이런 이런 분야에 집행을 하라고 정립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연간 360만원이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360만원을 지원해 주되 앞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제출했을 때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15만원씩 지원해 주고 반으로 180만원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야 40만원 50만원 주면 다 집행은 하겠지요. 그러나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1/4분기 이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까지는 3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15만원씩 지원해 준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15만원씩 해서 연간 180만원 계산해서 잡아줘야지 30만원씩 의회에서는 다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는 15만원 지원하고 15만원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지급해 준다는 말씀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을 게 없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는 걸 봐가면서 가능하면 다음 분기부터라도 전액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라고 지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50% 임의적으로 삭감해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을 게 없잖아요.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세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보고서 중에요 65쪽에 있는 대학생 멘토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예산이 총 집행된 게 얼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8,4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400만원이 대학생들한테 나간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멘티 학생들하고 멘토하고 다 같이 나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간식비하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간식비만 지원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학생한테 지원되는 게 어떤 게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건 우리 구에서는 간식비만 지원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학생들한테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동작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대학생들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대학생들의 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학생 선발은 서울대학교에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학생들이 학점은 인정받지요, 이걸 하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8,400만원 구에서 예산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714명 잡고 1,200만원 9주간 1차지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멘토링사업 진행된 거에 대해서 혹시 평가하거나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다가오는 2월 1일날 서울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동작교육청이 주관해서 이 사업의 성과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월 1일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때 2007년도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았는데요 2006년사업에 대해서 잘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평가한 자료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따로 없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1차적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나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니터링을 2월 1일날 성과보고대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고될지 참 궁금한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잘 시행되고 있거나 성실하게 대학생들도 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시간을 안 지키거나 그래서 약속된 시간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될 경우에 서울대학교서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이다 보니까 동아리방으로 부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방에서 직접 불러서 하거나 아니면 학교로 부를 경우에는 이쪽에 선정된 대학생이 선정된 대학생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학점이나 서울대학교에서 지원받는 건 선배가 하고 후배한테 그걸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대상자인 지역의 학생이 어떨 때는 말그대로 선생님이 A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는 지역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멘토들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멘티들을 그쪽으로 다 부르는 거예요, 자기 편의상.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관계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실제로 멘티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심리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건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한테 불만이 있어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 그래서 멘토링사업을 지역에서 참 좋은 제도라고 홍보했기 때문에 확대해 달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반면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2007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2월 1날 성과보고대회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치를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관악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문제점을 다시 명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성과보고대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본위원이 계속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대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어떤 과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울대하고 협력하거나 위탁한 거 사업이, 관악구가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66쪽에 나오는 사업 중에서 지금 했던 사업이 골든웰빙운동 프로그램 사업, 지역리더쉽과정, 영어캠프, 평생교육전문가 인큐베이팅, 청소년생활과학교실, 과학영재 양성 주말 물리교실, 시민대학, 시민대학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하고.
김금희위원
그 외에는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건강가정센터인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 기억이 납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소관 사항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관악구의 예산을 총괄하고 이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쪽에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들을 보면 관악구와 서울대가 공동 추진하는 Edu-velley2020사업도 있고, 또 관악구에 서울대에서 위탁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특수사업으로 65쪽에 있는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거기에도 거의 1억5,08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Edu-velley2020도 추진되면서 계속 예산이 소관과에서 중간중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Edu-velley2020도 확대된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서울대에 위탁한 거지요, 관악구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서울대에 위탁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서울대하고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멘토링사업도 그렇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Edu-velley2020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서울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요 분명히 관악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악구의 예산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평가가 안 되고 있고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서울대가 자기 본연의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전혀 관악구의 평가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관악구에서 민선4기 구청장께서 많은 부분 서울대하고 협력해서 관악구를 특화시켜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확대계획을 잡기 전에 현재 서울대하고 협력하는 사업이나 위탁해서 진행해 오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시정하고 관리·감독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행정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과장님이 기획예산 쪽에서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 관악구 행정차원에서 서울대하고 특화시켜서 관악구를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나름대로 관악구에 현재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관악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 부분에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분명히 시정해야 되고요, 앞으로 확대되기 전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시정하고 제대로 관악구의 관리·감독을 받게 한 다음에 운영방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시정을 하게 해서 그 이후에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관악구의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서울대에 위탁한 업체에서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전혀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위탁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기획 단계부터 계획의 치밀성을 검토해서 사업효과가 반드시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돼서 구청이 통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갖고 계신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단서울대학교는 우리 나라에서 유수한 대학이기 때문에 유수한 인력의 협력을 받아서 관악구를 발전시키자 상호협력적 관계이지 산하기관의 조정통제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상호협의를 통해서 조정해서 불합리한 점은 시정해 나가지만 일방적 조정통제는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좋은 측면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나 문제점들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회계서류까지도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그야말로 관악구의 어느 국·과든 예산집행을 이렇게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예산집행이 아주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악구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관리할 수 없다면 그게 위탁사업입니까, 서울대사업이지?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 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예산을 주는 쪽은 관악구입니다. 그렇다면 그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만 문제점이 지적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시고 작은 문제점이든 큰 문제점이든 문제가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운영지침이나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협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더라도 제대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서울시 제3영어마을 유치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연구용역한 게 보니까 용역 실시기간이 2006년 11월 27일부터 2007년 1월 26일까지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만으로 본다면 이미 용역결과는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정보는 알고 있지 못하고 저희들이 다만 국장님과 제가 연구원들한테 우리 구의 입지에 대한 장점, 우리 구로 영어마을이 유치돼야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등에 대한 한 번 직접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단계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돼서 서울시에 제출된 다음에도 여러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그 영어마을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간부님들하고 저희들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연구용역하는 기한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를 입수했을 거라, 아니면 입수하지 않았다면 발빠른 행정이 아닙니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서울시의 발표가 없기 때문에 거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중간중간 세세하게 잘 챙겨봐 주시고 좋은 결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께 좋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주를 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 중에도 그렇고 조례통과할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염려돼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정책시행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나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들. 주민들이 참여해서 위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서명운동을 나서고,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소환을 하고, 집행부 구청장께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민들께 주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악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으로써 의회나 집행부의 수장께서 욕먹는 일이, 지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멘토링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월 1일날 성과보고대회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요 참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주요참여 주체가 기억나는 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총장님, 서울시 교육감, 동작교육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참석대상이 그렇습니다, 참석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사례발표와 그 다음에 그동안의 성과발표 등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참석요망하는 자료가 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중에 아직까지 2006년 사업에 대한 평가나 모니터링 결과가 없다고 하셨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한 게 없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날 성과보고대회에 우리 구가 발표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냥 들으러 갑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일단 현재 대상은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주관해서 이번 시범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요 평가든, 모니터링이든 양 주체는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이렇게 되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자치구는 참석하고, 그러면 65쪽에 제출돼 있는 1월 25일자 멘토링 시범운영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월 25일 게 사정에 의해서 2월 1일로 변경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말씀하신 시범운영 평가결과라는 건 2월 1일자 성과보고대회 이 평가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1월 25일이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2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미처 그 말씀 못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관악구 평가결과로 오해했는데 2월 1일자 성과보고대회할 때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시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월 1일자 성과보고대회가 끝나면 그와 관련한 성과보고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06년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멘티는 동별, 학교, 연령, 성별 그 외의 사항 구분해 주시고, 멘토는 학부, 연령, 성별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개인사항은 신상정보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 지원내용과 기준이 뭐였는지 제출해 주시고. 2006년 8,400만원 집행하셨는데요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 2007년 계획도 아울러서 이 기준에 맞춰서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2월 1일자 성과보고대회 평가 후에 그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에 있는 과학영재 양성 주말물리학교실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난 번에 사대측하고 협의가 안 돼서 취소됐다는 그거랑은 다른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건 다른 사업인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은 일단 완전히 보류돼서 추진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거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수년 전부터 관악구민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서울사대부고 이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예, 맞습니다. 굳이 중요도를 따지면 큰 글씨나 전면이나 후면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연하고 조연 같아요. 주연에 대두될 때와 지금은 보고서에 보면 조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서울대 정책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2006년 12월 13일 서울대 총장님, 사범대학장, 서울시 교육감 면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면담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 보고서에 서울대 총장님과 사범대학장님은 구청장님께서 기존에 여러 번 만나서 우수학교 유치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거고요, 서울시 교육감님은 지난해 12월 13일날 면담을 했는데요 그때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와 신림동 뉴타운에 특목고 유치와 더불어서 서울대 부설학교가 우리 관악구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걸 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교육감님께서 지금 서울사대부고가 있는 성북구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으신 얘기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서울대 인근으로 이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사항에 동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성북구 주민들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울대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 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이 외에 구민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사대 부설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 이상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난 해 제가 보고드린 적도 있지만 국회 교육상임위에서 사실 10억원의 이전비가 계상됐다가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총장님, 사범대학장님,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결론은 성북구에 있는 땅 3,000평을 서울대학교에서는 팔아서 이쪽 보상비와 신축하는데 좀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산문제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관악구 자체적으로 유치하고 안 하고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악구청에서 어느 정도 처신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수년 전부터 관악구민이면 누구나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악구민의 큰 바람이고, 어떻게 보면 관악구민의 소원일 정도로 지금은 중요하게 주민들 간에 서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나 말씀하셨던 것보다 지금와서 그 끝이 너무 흐지부지 해가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민들의 궁금증은 더해만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관악구청의 앞으로의 의지를 담은, 예를 들면 홍보매체를 통하든가, 새소식을 통하든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한번 정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러한 부분은 추진사항 문제와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구 단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더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일정 한계가 있는 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지만, 그렇지만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더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한번 더 연구하고 그것이 가시화돼서 이전유치를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꼭 연구를 해주시고요, 구민들 궁금증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몇 월, 몇 일날 온다 안 온다 결정하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향후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며,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관악구에 유치할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해 줘야만이 구민들이 기대를 안 하든가 아니면 더 많은 기대를 하든가 관심을 가져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수년간 몇 년이 다시 흘러가면 제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다시 어느 분들의 입에 의해서 굉장히 큰 사업으로 대두되고 그 시점이 또 지나면 다시 수그러들고 이것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연구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민들한테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정광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화석위원
문화공보과장은 오늘 처음 왔으니까 업무파악을 한 다음에 질의를 제대로 하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은 업무를 숙지한 다음에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104쪽 특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메일주소를 이용해서 구정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이메일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아마 구청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이메일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그 이메일주소를 받아서도 홍보를 할 수 있겠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서윤기위원
올해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 이메일주소를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제가 기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앞으로 구청 회원가입을 해서 이메일주소가 구청 이메일주소로 해서 선거에 관련된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저희 기획예산과 홈페이지에도 이메일주소가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신청을 하면 민원신청서에 이메일을 기재받아서 저희가 홍보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선거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관리하시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답변을 어디에서 작성해서 올립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답변은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가 되면 각 과별로 저희가 소관 부서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해서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답변과정에서 어투가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이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한번 보니까 어떤 민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뭐 하였고, 뭐뭐 하였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바람 끝 이렇게 답변한 것을 한번 봤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제가 그런 내용은 못 봤고요 그냥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바람" 이렇게는 못 본 것 같은데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제가 하도 이런 답변이 있는가 하고 인터넷에서 뽑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앞으로는 관리하시면서 우리 구민들의 민원을 그러한 쪽으로 답변을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관리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답변을 성실하게 해서 올리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제가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추후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악구 구정발전자문위원회를 관리하나요? 주관부서입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공보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사회진흥과 소관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건데 문화공보과 넘어갔다고 하니까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철쭉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전하고 다르게 식사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선거법 때문에.
김금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쭉제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소관 과는 아니지만 지금 주민자치과도 협력해야 되고, 사회복지과도 협력하는 과고 사회진흥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력해야 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 전체적으로 큰 축제이기 때문에 모든 소관 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전하고 다르게 실시되는 철쭉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함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본위원이 의원이면서도 많은 부분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든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관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애쓰신 성과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구민들의 정서적인 부분들도 많이 깔려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생활운동단체나 사회복지단체나 아니면 국민운동단체나 이런 쪽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많은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까지만도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한 문화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금번 철쭉제에서는 지금 1월이니까 실제로 전년도부터 계속 고민됐어야 되지만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4월달, 5월달 이때쯤 한다고 해도 준비하는 시기가 그렇게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문화운동단체나 또 국민운동단체나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철쭉제에 구민들이 음식을 대접하지 않아도 많은 서비스와 봉사를 받으러 올 수 있는 구의 정책들이 함축적으로 녹아나는 그런 좋은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철쭉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각종 사회자원봉사단체나 구민운동단체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같이 곁들여서 지역에 있는 경제단체들 그런 데도 참여를 해서 구민들이 관악구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알고 구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시기에는 그야말로 더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도 된다고 하면 곁들여서 철쭉제가 단순히 즐거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의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8쪽을 보면 임대청사 구조물에 대한 원상복구 예산이 5,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예산을 비교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원상복구하는 데도 가장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채권회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제 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잖아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이 확실히 지금부터라도 제 때에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채권이 회수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채권회수에도 조금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원상복구와 채권회수는 반드시 연계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2월 중에 그러니까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사전통보하고 2~3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철수할 때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사전부터 철저히 시행해 나갈 것이고요, 당초 계획서상에 물론 법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도록 지연됐을 때 그거와 연계시켜서, 법률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은 원상복구와 임차보증금을 연계해서 원상복구를 안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계약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한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관이 늦어질 경우에 지체상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연될 경우에 우리 구의 재정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상에 이루어진 것이 최대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달라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