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서울시에서 실시한 자치구 평가 결과 주차난 해소 분야에서 우수구, 가로환경 정비분야에서 모범구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2007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이 집에서 나와서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이용하든, 차를 이용하든 도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움직이는 차량을 어떻게 잘 다니게 하고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 중 보도는 현 실태가 노점상이라든가, 각종 안내판 또는 상품적치, 보도블록의 요철, 도로포장 손괴 등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걷기에 불편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허가제 등 대안을 제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내판이라든가, 전기, 전화선 등 어지럽게 난립돼 있는 공중선은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75필지 국·공유 재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구 수입도 확충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중 차도는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 등 총 28건인데 시·구비 60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입니다. 주차난 문제는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도 신림2동 공원부지라든가 난우중학교 주차장을 조속 건설하도록 하고, 주차구획선 3,540면도 다시 조정하고 재도색·정비해서 깔끔한 모습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RT 보상 문제는 1,032억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약 40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림11동 영업권이 감정평가 완료되었고, 신림3동·7동·12동·13동은 지금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불합리한 지점 교통개선 사업 등 주민편의 위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서 특정관리 대상에서 843개를 일제 조사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절별·정기적으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서 사업을 일원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서 풍수해라든가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제설도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방도 봉천1동 971번지 주변 등 12건의 하수도 개량 보수사업에 시·구비 약 110억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준설 등 14억원을 투자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2007년도에도 구민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성실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소속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책자 내용을 다 읽지 마시고 내용 중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토목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의 보고 순서이나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 방재분야 특수 전문교육 참석 사유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치수담당주사께서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치수담당주사 김기철입니다. 과장님이 방재교육 중이라서 제가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치수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금년도 우리 과 소관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병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추가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질의만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먼젓번 회의 때 노점상 단속을 좀 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사거리도 그대로 있는 상태고, 특히 상습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냐면 본위원의 해당 동인데 신림1동 동부아파트 앞에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신한은행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거기가 노점상 차량이 상습적으로 고정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횡단보도 바로 옆에.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오는 걸 횡단보도 건너는 시민들이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노점상 차량 때문에 가려서. 그러다가 교통사고도 났었고, 또한 조금 돌아가다 보면 우측에 신신반점 앞에 대형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앞에 1차선 도로인데 마트에서 인도에다가 물건을 적치해 놓고 인도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1차선인데 그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러 온 차량들이 도로에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물건을 하차하기 때문에 처음 진입하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지 않으려고 거기서 전부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해 본 결과 아무리 동사무소 시켜서 단속도 해보고 그랬지만 도저히 그때만 한시적일 뿐이지 그걸 예를 들어서 상주해서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 토목과장도 여기 나오셨죠? 토목과장님하고 협조해서 아예 거기 인도에다가 휀스를 쳐 버리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을 내보내서 직접 확인·점검을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그 두 군데만큼은, 교통사고도 여러 차례 유발이 됐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니만큼 이번에는 아주 토목과장님하고 협조해서 휀스를 쳐서라도 절대적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차량소통이 마비된다든가, 인도를 물건적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러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과장님이 이번에 아주 뿌리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군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출·퇴근 하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 서울대 입구 전철역 노점상들이 길을 막아서 통행에 아주 불편한 점 아시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거기는 산장아파트 올라가는 버스 타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승객들도 많이 있고 메쯔 밑으로 불법으로 굉장히 노점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로 빠져 나가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실정인데 특히 관악구청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코 밑에 놔두고도 그냥 놔둡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거 꼭 좀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과장님, 사소한 민원에도 현장까지 방문하시면서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악구의 슬로건이 무엇이죠,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악 건설"이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신주와 가로등 지주에 보면 많은 현수막이 붙어 있죠? 현수막을 철거할 때 끈은 철거하지 않고 그냥 끊기만 하니까 그 끈들이 도시미관, 지역미관을 상당히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게 때가 묻어서 검게 물들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악건설에 맞지 않는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철거계획 없으십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관련 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 과가 아니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아니,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 다음에 도로에 보면 많은 생계형 홍보물이 부착돼 있는데 그것도 이 과가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요? 이 과가 아니에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난곡 주민들께서는 사실 경전철 보상이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보니까 2,538억원이 전체 총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비가 2,090억원인데 그걸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산은 계속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얘기를 해서 보상액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허기회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러면 신림11동 지역이 하고 있는데 물론 토지하고 건물 그 쪽은 많이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난곡 주민들의 제일 문제가 영업권 보상이거든요 사실. 영업권 보상에 대한 대책같은 건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건물하고 토지는 거의 끝나고요, 영업권은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들 납품조서가 저희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게 됩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주민들께서는 이게 오래 끌다 보면 영업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림11동이 끝나게 되면 11동에서 영업권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위에 신림3동·7동·13동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걸 최대한 보상기간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해 봤을 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허기회위원
재정비까지 다 포함해서 재정신청까지 갔을 때까지.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만 금년 안에 다 끝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500억원 정도의 영업권이 있는데 그 수많은 분들을 올해 안에 끝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 내후년까지 가야 되는 건지?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허기회위원
끝날 수 있다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신림11동 지주들의 평가 금액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권리금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국장님, 과장님, 보상팀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도 나오셔서 경험해 보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반적으로 지주들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데 상인들이 상당히 보상이 미치지 못하면 물리적인 행동이라든지 사업에 차질이 올 텐데 말이죠 지난번 양복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주거를 하면서 애들까지 낳고 주거개념이었다가 지주가 상가로 변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론 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마는 상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주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원만하게 1차적으로 신림11동에 보상이 나가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다른 데다 그 돈 나온 거 가지고 상가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인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과장님, 팀장님께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관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조사팀하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상인들도 거기에 버금가는 보상을 원만히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끝내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16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84군데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공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몇십억 원씩 들여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물을 펌핑해 내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지 그런 내용 말입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민방위기본법 제14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우리 구 전체 급수 능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라든가 디테일한 부분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물은 항상 고여 있으면 오염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펌핑 같은 걸 하루에도 한 번씩 해 주든가 아예 주민들이 먹어도 좋다 이렇게 붙여 가지고 주민들도 떠먹게 만들든가 그런 펌핑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유사 시에 그런 방치된 물은 오염돼 있을 거 아닙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 봤는데 항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물의 수질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수질이 고갈될 수 있는지 이런 상태를 전부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교육을 해서 지하수를 뚫어놓은 급수정들을 하루에 한 번 몇 시간씩이라도 물을 퍼냄으로써 오염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냥 놔두면 항상 물이 썩게 돼 있습니다. 흘러야만 되니까요. 한번 과장님이 그런 걸 파악을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구민안전봉사대가 27개 동에서 618명이 편성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편성 시기는 언제 했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11월, 12월경에 이게 통·반조직하고 관련되는 수치입니다. 작년 11월, 12월달에 이동사항 이런 걸 전부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6년 11월, 12월 중에 구민안전봉사대를 새로 편성했다 이거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과거에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냐, 제가 명단을 자료요청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각 동에 전출자들이 그대로 명단에 올라와 있었고 또한 거기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혀 내가 구민안전봉사대원인지도 모르는 분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각 동에 몇 명씩 올려라 하니까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편성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게 여실히 나타났다고요. 그때 과장님 기억 나시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예산도 다시 나가지 않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편성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삭감시켰을 거예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전출자들이 그대로 명단에 있고 또 본인이 구민안전봉사대원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명단을 형식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편성 시기가 언제냐, 과장님이 뚜렷한 답변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2006년 11월, 12월 중이라고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구민안전봉사대는 필요없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봉사대원이 활동할 수 있게끔 본인이 알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거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7개 동에 618명 자료제출을 본위원한테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실있게 조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청에서 잘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가 예비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대가 최근에 신설됐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비군 대대하고 예비군 동대하고 중간에 지역대라고 신설돼 가지고 우리 관악구 2개 지역대가 신설됐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지침서도 군부대 쪽에서 협조공문이나 온 거 있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내용이 왔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관악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예비군 동대를 지원하는 지금은 현역부대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예비군 동대를 지휘·관할하는 지역대를 창설하겠다, 사무실을 제공해 다오 뭐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게 본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편재상 신설됐는데 중령급으로 하게 돼 있다고 정확한 문서는 못 봤지만 그쪽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계급에 관계 없이 어느 누가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역대가 새로 신설됐으면 관리비용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나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제도가 처음 실시하는 단계에 있고, 저희한테 사전에 준비할 시간과 예산이 확보돼 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저희 관련 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정도,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대 창설한다는 그 부대에서 자기네들이 창설식을 갖고 그런 정도로 진행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에게 들리는 얘기로 하자면 지역대가 우리 청사 내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청사 내로?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가 금년 8월이면 준공이 완료되는데 거기까지 어디 지역대가 들어갈 자리가 배치돼 있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배치 안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와 서로 의논을 해 보셨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신청사의 배치가 어렵습니다. 이미 소관 부서에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후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또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대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본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해당 부대의 사단급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단에서 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단장 명의로다가?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 갖고 우리 구청장 앞으로?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무실 모든 집기류나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우리 관악구청에서 앞으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 장소를 좀 달라 이러한 협조공문이지 그게 규정이나 어디 행자부나 이런 데 지침이나 그런 건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군부대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그리고 우리 관악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군부대에 협조를 안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는 준공돼도 입주가 곤란하고, 그 대신 입주되는 보건소 건물이라든가 또 건물이 남는 게 있고 또 지역대도 같이 통합돼 있어야지 나눠져 있으면 예비군 업무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이번에 군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그 쪽에서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거기 보면 1억2,000만원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집기류 구입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뒤따르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단에서 온 공문하고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구민안전봉사대 명단 그거하고 자료제출을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승권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직제개편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다른 과에 흡수·통합됐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무보고 유인물에 보면 업무분장에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민방위팀 이렇게 4개 팀이 있어요. 이제 직제개편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4개 팀이 어느 과로 흡수가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숙지하는 측면에서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한말씀 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조직개편은 당초에 작년계획에 보면 저희가 4개 팀이 있습니다. 2개 팀은 치수과로 가고, 2개 팀은 자치행정과로 가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재난관리팀하고 복구지원팀은 치수과로 가고, 민방위팀은 자치행정과로 가면서 지역협력팀이라고 동하고 많이 관계되는 팀이 있습니다. 민방위팀하고 지역협력팀이 자치행정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경된 게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몇 월경에 그게 통합됩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2월 하순경에 됩니다. 저희 과가 개편돼서 없어져도 기능은 다 기존 부서에 가는 거니까 큰 염려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서운하시겠네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로 가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서운한 거는 거기서 끝나고,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직제개편에 의해서 다른 과로 좋은 직책을 맡으셔서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관악구민회관에서 내려오다 보면 1589번지 9호 거기 길 내려오다가 꺾여 가지고 관악그린빌라라고 있어서 관악그린빌라에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차를 못 보고 막 사고가 많아서 주민들이 거기에다 과속방지턱 하나 만들어 달라, 저도 과장님한테 전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돼 가지고 과장님 그것 좀 빨리 해 주십시오. 해 주고. 봉천10동 도로포장비가 참 예산 때문에 적게 나갔는데 봉천4동 같으면 본위원이 사는 동네에서 많이 챙겨 가지고 그런대로 괜찮은데 봉천10동 천주교 있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거기 보면 늘 기쁜길하고 늘 고운길, 늘벗길 거기 도로가 굉장히 비포장으로 굴곡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 각 동으로 분산하면 3,000만원 정도 27개 동에 돌아갈 텐데도 하여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봉천10동 지금 시멘트길에 아주 움푹움푹 패여 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골목길 포장할 적에 그런 길을 꼭 포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쪽의 과속방지턱 설치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년도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고요, 봉천10동 지역의 도로포장 문제는 지난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도 답변드렸듯이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제출돼 있는 재포장과 관련된 민원을 다 해결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제출돼 있는 민원현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최우선 순위는 주민생활에 안정과 직결되는 부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포장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청룡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길에 지금 거기 사고가 빈번해요. 거기하고 하여튼 봉천10동하고 전부 현장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도시관리국 소관 직원현황을 보니까 도시관리국에만 30명의 직원이 과부족된 상태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소관을 보니까 건설관리과 직원 7명,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5명, 토목과 직원 4명 해서 16명의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다음달 하순경에 있을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서 아마 전반적으로 직원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직개편이 단행된 이후에는 직원현황을 충분히 보충받아서 업무가 매끄럽게 잘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 사업계획은 세우지만 시행 자체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시설추진팀에서 맡아 가지고 하나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림8동 조원초등학교 뒷길 550번지 앞 도로 8m 도로입니다. 길이가 몇 m인지는 본위원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 그 길을 그린파킹사업을 거의 완료된 상태로,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완료된 상태로 해서 현재 차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자체가 아주 부실합니다. 부실하다 못해서 아주 날림공사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 누구나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딱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나무를 심었는데, 어제 나무의 전문가이신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나무를 이식할 때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무 패킹 - 넓은 고무줄 있죠. - 으로 동여맵니다. 그리고 새끼로 동여매고. 그 나무를 심을 때는 반드시 고무를 - 새끼는 몰라도 - 제거한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채 심고 있더라고요. 그 공사가 언제냐 하면 마침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사이에 그런 공사를 합니다. 그 날이 약간 눈이 나리는 날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본위원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구청의 책임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고무를 제거한 상태로 이식을 해야지 봄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살 수 있으니 이렇게 공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어야 된다고 다 심어버렸습니다. 어디 연락할 길도 없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 문제는 금년 봄에 과연 그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살 수 있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봄에 지켜보겠습니다. 아마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3분의 1 이상은 다시 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해 두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군데군데 깔았고 보도에는 새롭게 적별돌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진입하는 진입로 첫 부분에 또 표시나게끔 해서 적별돌로 깔아놨습니다 군데군데. 그런데 그 적별돌이 어디서 쓰던 걸 갖다가 다시 깔았는지 몰라도 완전히 거의 반파된, 귀퉁이가 다 나간 그런 아주 불량한 적별돌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련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깔려있는 적별돌은 거의다 깨졌습니다. 그것 하나 지적해 두고요. 그 다음에 경계석 있죠, 보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했는데 기존에는 - 몇 년 전에는 대리석으로 안 했죠. - 그냥 시멘트로 된 걸로 경계석을 했었는데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대리석 경계석을 깔고 있는데 대리석을 선호하는 것은 보기에도 모양도 좋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리석으로 경계석을 깔았는데 대리석이 다 거의 조금씩 파손된 이런 대리석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 몇 분들 얘기가 시공업체를 고발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업체를 고발하려는. 혹시 뒤에 공사하러 가시는 직원 나와 계십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거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큰일날 일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공사를 해도 이렇게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날림공사가 어디 있느냐, 시공업체를 주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 두면서,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비가 되고 보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어차피 해동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공사 자체가 왜 하필이면 토요일, 일요일날 그렇게 공사를 요새 하는 말로 어영부영 쉽게 마무리해버리고 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 감시·감독할 수 없는 그런 틈을 타 가지고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본위원 말이 사실인가를 한번 어느 날인가 가서 파헤쳐 보십시오. 전부다 넓다란 고무패킹으로 다 묶어놓은 채 이식을 했다는 겁니다. 나무가 절대 살지를 못 합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어차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월달 싹이 틀 때쯤 거의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 공사 자체를 아마 반은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나무를 몇 m 간격으로 심었는지 몰라도 한 10m 간격 정도로 심은 것 같은데 그 나무를 심은 것 자체는 나름대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 나무를 심은 나무와 담벼락과의 사이가 보도에다 심었기 때문에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가기 힘든 그런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생각이 없이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우리 사람이 인도를 자연스럽게 통행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했는데 통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로 나무와 담벼락 사이에 그렇게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그런 공사는 이건 전혀 생각도 없는, 어디 초등학생도 그렇게 공사를 안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그런 업체인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시공업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장옥호위원
하자보수는 분명히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자보수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공사 자체를 거의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량이 다니는 차도는 제대로인데 그 차도만 빼고는 경계석, 사람이 다니는 보도, 입구 보도, 나무 심는 거, 나무와 담벼락 사이 간격 이런 등등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반드시 제대로 보수 또는 정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장옥호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적하기 이전에 저를 포함한 저희 담당 직원들까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가 된 이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아직 준공은 안 했나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금천구에서 관악구로 진입하자면 신림10동인 줄 아시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 도로에 보면 인도에 보도블록이 조금 깨져 있고요 상태가 불량합니다. 경계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 돼 가지고 거의 파손돼 있어요. 그 다음에 휀스가 필요한 지역에는 휀스가 설치돼 있지 않고, 아동들이 많이 인도를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휀스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림여고 도로 호암로 그래서 지금 보면 신우초등학교 전까지 도로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인도상태도 그렇고 또 휀스가 설치돼 있지도 않고. 지난번에 제가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서울시비로 책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지금 김광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호암길로서 그 도로가 93년도에 아마 개설돼서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설할 당시 도로현황을 보면 보도에 유형측구로 해서 돼 있고 그 나머지 부분만 사각보도블록으로 보도 보설이 돼 있고 오랜시간 지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석도 화강석이 아닌 콘크리트 블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남에 따라서 콘크리트 부분도 많이 파손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했습니다만 사실 보도 부분은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지 않았었고요, 그러던 차에 금년에 호암길 가로등 정비 공사가 신우초등학교부터 호암터널까지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할 때 보도부분 정비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굴착복구기금으로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유형측구 부분은 하수도 분야다 보니까 굴착복구기금 집행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과, 서울시 하수기획과 등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이전에 저희들도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
그 지역이 인접한 건물이지마는 차량소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구와 관악구를 비교할 때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금천구는 자립도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도까지 잘 해 놨는데 관악구는 이게 뭐냐 이러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좀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격이? 기준이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가로등 설치 간격의 기준은 도로 폭에 따라서 양면으로 설치하는 지그재그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한 줄로만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리가 있습니까 설치 기준이?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는 과거에 한 70m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도로 폭원에 따라서 빛인 조도에 따라서 간격 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재원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 폭에 따라?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어디는 거리 간격이 좁고 어디는 넓고 그러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부순환도로처럼 도로 폭이 넓은 곳은 간격이 좀 가깝고, 폭이 좁은 도로는 간격이 좀 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점등하는 방법은 센서를 설치합니까, 타임스위치를 설치합니까? 자동으로 점등이나 소등 하는 거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가로등의 점등과 소등은 서울시에서 남산에 가로등 통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전파로 해서 점등과 소등을 계절별에 따라서 시간조정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데 관악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점·소등 부분만 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게 고장이 났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연간 계약업체 있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업체한테 의뢰를 하면 그 업체가 와서 보수하고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간간히 보면 이미 해가 떠 있는데 등이 켜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런 경우는 선로 어느 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회로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순찰 시 발견이 되면 즉시즉시 보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구민안전봉사대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건설교통국뿐만 아니에요. 모든국들이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그린파킹 공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스쿨존 사업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제가 어제 업자들하고 싸울 뻔 했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업자들하고. 그런 거는 설계 같은 건 우리 관악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내려보냅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사업 시행하는 실시설계 부분은 구에서 별도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 나오는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은 구청 토목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공사 감독은 저희 토목과에서 하고, 용역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도 참석하셨지만 그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공개입찰입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 사이트? 아니 그린파킹이 가가호호 있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동식
장동식위원
담장 허물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대문이나 담장 철거하면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한 가구 가구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주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그러냐 하면 항상 우리가 발주만 하지 관리·감독이 안 돼서, 저도 먼젓번에 보도블록 한 걸 와서 다 업체에서 확인서 받고 다시 다 뜯어내고 새로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각 과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매설되는 부분은 특히 순간 매설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설되면 우리 시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가서 점검이나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이 그러한 고발까지 할 정도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토목과에서 과장님이 많이 하시니까 국장님께서도 그걸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과에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치수담당주사 김기철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어차피 치수과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치수방재과로 다시 재편되는 거 아니에요?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과장님께서도 교육 중이시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다음 임시회 때 치수방재과는 따로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여러 위원님, 장옥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49쪽에 보니까 특수사업으로 난곡길 경전철 지반 보강공사 내용에 관악구 신림7동 668번지에서 신림8동 835번지라고 했는데 신림8동에는 835번지가 없습니다. 번지 하나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 이건 허위보고입니다. 835번지는 없습니다. 다음번에 따로 보고하실 때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므로 치수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신림12동 1동1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작년 말 종료가 됐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1동1마을 공원 주차장이요?
조규화위원
1동1마을 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계획이?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이 우리 신림12동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고 지금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투·융자 심사 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는 신청사 예산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은 예산을 받을 예정에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20억원을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이 사업이 캔슬되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관악구가 예산이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동1마을 공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공원조성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일반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 김갑룡 의원이 질의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사법당국에서 조사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없는데 20억원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공원 조성분야하고 밑의 지하주차장 건설 분야는 따로 나눠서 하되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상황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 똑같이 취소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하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장옥호 위원님하고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린파킹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직원한테 세부 자료를 제가 제출받아서 금년에 300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입찰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린파킹의 담장 허물기는 네 군데에서 공사를 맡고 있는데 전부 외부 기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한테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평가 작업 계획서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돼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개선을 해서 우리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방법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왜그런고 하면 지방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물론 조경은 조경업체에서 하자만 하면 끝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나무 한 그루라도 심었을 때 제대로 심고 그 예산이 결국은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나무를 심어서 예산을 절감하면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직제개편 때도 다른 데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주차위반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금년에 계획된 것을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정비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령만 개정된다면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줘 가지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업체에서 시공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 관련되는 법령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건의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옥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신림8동 생활도로 공사 주변에 대한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을 나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르지오아파트 차선변경이라든지,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현장에 오셔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차선이 잘못되어 있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번번히 경찰이라는 존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자기들 아직도 권위적인 발상에 의해서 공문만 보내고 번번히 현장점검도 안 하고 자꾸 안 된다고 반려를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관악경찰서 교통과장하고 한번 면담을 하셔서 과장님이 직접, 책상에 앉아서만 하지 말고 현장에 한번 가 보셔서 그런 지금 차선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공문 보내면 앉아서 이게 안 된다 불가공문을 번번히 보내지 말고 한번 그분들을 현장으로 불러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기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민원 들어왔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게시판에도 붙여져 있고.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동 대표 회의 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셨는데 앞으로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선 그것부터, 진즉에 얘기가 됐는데 그것부터 빨리 동사무소로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예식장 뒤편에 거주자 우선주차 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것을 빨리 없애주세요. 우선적인 민원이 그것입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느 동이든지 주차난이 부족합니다. 주차구획선을 삭제하게 되면 그에 대체되는 주차구획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변에는 관악웨딩홀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관악웨딩홀 주차공간을 좀 활용하도록 협조를 구했었고 나머지 주말에는 주차장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푸르지오아파트 쪽에서 그쪽 구획선을 좀 협조해 주십사,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추진했는데 양쪽 다 협조가 안 된 입장입니다. 그 대체방안이 없는 입장에서는 주차구획선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그 주변이 전용 주차구획선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건재상 하는 데하고. 그래서 그 쪽에서는 어떻든간에 어떤 대안이 들어오더라도 자기들은 협조 안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황을 겪고 있고, 물론 푸르지오 쪽에 많은 시민들이 삽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을 협조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그 예식장 뒤편에 사업장 하나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는 자기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건 안 해도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만 제거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대체 주차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대체 주차공간을 예식장에서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만 문제점이 있지 평상시에는 구 예식장으로 주차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이제 교통문제가 봄이 되면 다시 유발될 수 있으니까 11동을 통해서 가지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 주변 주차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세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때 설명회까지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서강약국에서 동부아파트 관통하는 3개 마을버스에 대해서 전에 한번 대표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10번 마을버스하고 5번 마을버스는 그대로 존치하되 그 중에 하나 08번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선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변경안은 문성터널 입구 다리 쪽에서 서강약국으로 가는 것을 이쪽으로 그러니까 신림로 쪽으로 와 가지고 구 신림극장 앞에서 삼모스포렉스 쪽으로 돌리는 방안하고 해서 신림역으로 돌아서 돌아가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그 길이 더 복잡해지죠. 그러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를 아예 신림역으로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삼모스포렉스 도로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신림극장 정류장 거기서 좌회전 받아 갖고 신림극장 쪽으로 돌려 가지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엄청 복잡해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복잡하니까 그건 안 되고, 할려면 아예 신림역으로 직진해서 빼 갖고 거기서 돌려 가지고 포그니산부인과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 갖고 도림천으로 올라가서 정류장을 중간쯤에 하나 주고 거기서 그냥 저 동부아파트 끝에 자율방범대 초소 있는 데 거기서 정류장 하나 주고 나머지는 직진하게 놔둬야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 교통이 더 혼잡스러워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포그니 산부인과에서 돌리는 것은 신호체계상 어렵습니다. 왜, 그쪽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 신호체계상.
동식
장동식위원
삼모스포렉스도 일방통행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삼모스포렉스에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은 그쪽 신림극장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삼모스포렉스로 가서 신림역으로 돌아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림역으로 유턴 해 가지고 이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유턴 해 가지고 그대로 직진?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신림역에서 손님 내려주고
동식
장동식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있는 데로 그리로 가 갖고 올라간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오던 길로 다시 간다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극장 앞으로 다시?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림극장으로 가서 신림역으로 우회전 해 가지고 손님 내려주고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신림역에서 꺾어 가지고. 우회전 해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우회전 해 가지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직진하는 겁니다 직진.
동식
장동식위원
직진해 가지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다리 건너 오던 길로 그냥 가는 걸로요.
동식
장동식위원
동부아파트 지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율방범대 초소 있는 데?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동부아파트는 안 갑니다. 동부아파트는 안 가고요 문성터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약간 거치긴 거칩니다 동부아파트 쪽에. 거치긴 거치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삼모스포렉스에서 신림사거리 우회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신림역에서 우회전 할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회전 해 가지고 다시 신림극장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진할 거 아니에요 동부아파트 쪽으로.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오장면 냉면집으로.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오장면 냉면집인데 다리 건너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9동 동사무소 고가도. 거기 다리 건너 가 가지고 거기서 좌회전 조금만 받으면 바로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다고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길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거기서 정류장 한 번 줄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조정이 된다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운수업자도 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왜그러냐면 어차피 신림1동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도 활성화시킬 겸 그래서 그걸 여기서 나는 신림극장 앞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거기서 좌회전 해 갖고 신림극장 쪽으로 해 갖고 삼모스포렉스는 교통이 말도 못하게 혼잡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직진해 가지고, 직진하든지 신림역 쪽으로, 가서 유턴 해 갖고 다시 와 가지고 그리로 바로 빠진든지 아니면 거기서 신림역 저 길 건너에서 내려주고 좌회전 들어와 가지고 복개천으로 일방통행이면 거기 좌회전 받아 갖고 올라가면 도림천 중간쯤이 거기 시장 아닙니까. 거기에 정류장 하나 주면 시장도 이용해 갖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갈 수 있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쪽이 1개 노선은 알다시피 노상주차장이 있고 1개 노선은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불편한, 교통만 혼잡스럽게 해요. 내려오면서 신림극장 쪽으로 좌회전 했는데 바로 아시다시피 말도 못하게 복잡하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별도 상의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현장답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문성터널 가는데 서강약국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 양쪽 다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국장님도 현장 가셨잖아요 같이. 말도 못하게 사거리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정류장 거기 폐쇄시키고 다른 데로 옮기고, 신림극장 앞에도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엄청 복잡해요. 1차선이에요 1차선. 그래서 우회전 해 가지고 한가운데쯤에 정류장을 줘야지 복잡한 데다 두면 꼼짝달싹 못 나가요 거기. 1차선이란 말이에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마을버스 정류장에 우회전 했죠 주유소 있는 데?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마을버스 정류장 당장 옮겨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옮기는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1차선을 마을버스 딱 서 있으니까 뒤에 차하고 그냥 그래서 말다툼이 되고, 나도 몇 번 신림로 갔었는데 이런 것은 구민편의주의로 가야지 그런 걸 동에서도 바로바로 시정조치 안 해 준다면 이게 벌써, 김희철 청장 있을 때도 동정보고 시에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제기해 갖고 진정서 넣고 다 할 때도 이대로 있지 이번에 김효겸 청장 와서 동정보고 할 때 또 올라갑니다. 이때까지 시정조치 안 되면 이런 행정이 뭘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바로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정류장 조치해 줄 수 있는 거를 왜 이걸 계속 시간 끄느냔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 강력히 시정조치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의회 옆에 04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정류장 이전하는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같이 지금, 3개 노선 변경 들어왔고 2개 노선에서 한 개 노선 신설, 한 개 노선 연장 들어와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극장 앞에하고 서강약국 앞에하고 의회 옆에 정류장 하루빨리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다 돼 가지고 서면으로 나중에 하나 올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동 이렇게 보면 마을버스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문제들이 되는데 우리 쑥고개 가는 길에는 5517번 버스 한 대가 10분 내지 15분에 한 대씩 와요. 그래서 굉장히 폐단이 있어 가지고 마을버스를 한번 돌려달라, 몇 번 국장님,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민의 건의도 서울시까지 전국 부시장까지 전부 주민들 대표들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을버스 한 대만 돌려주면 아주 좋겠다 하고 주민들이 다 바라는데 국장님, 과장님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무단 방치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관내를 이렇게 돌다 보면 한 1 ~ 20대가 2 ~ 3년 되게 그냥 있어요. 특히 청룡산 올라가는 우리 관악구민회관 뒤편으로 가면 너다섯 대가 한 2 ~ 3년씩 그냥 있는데 파악 좀 해서, 어떻게 이런 건 조치합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하루속히 파악 좀 해 주시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64쪽 GRT 건설과 관련해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노선이 신대방전철역에서부터 보라매까지 연장하기로 서울시 의회를 통과되었다고 그랬는데 의결은 된 것이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라매타운 상가연합회에서 보라매타운 쪽의 발전을 위해서 신대방역에서 보라매타운 그러니까 보라매병원 앞에까지 연장해 달라고 청원을 시의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청원만 통과됐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동작구청에 와서 이 부분이 과연 노선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라 해서 현재 신림4동 뚝방길하고 문창초등학교 앞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결론이 난 것처럼 플래카드 써 붙여놓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이 신림4·8동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어차피 하는 경전철 사업이니까 노선이 연장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가, 공기가 사업시행에 어떤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지금 빨리 관악산 뜨란채인가요? 뜨란채아파트 주민들은 하루속히 경전철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런 노선연장으로 인해서 그 사업시행에 차질이 온다면 결국 관악산 뜨란채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공기단축이라든가, 공기가 연장되는 거 아닌가.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회차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존에 했던 노선공사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마는 현재로써는 1차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회차부분이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일단은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청원이기 때문에 아직, 타당성 검토용역이 끝나봐야 가부가 결정될 걸로 판단됩니다.
장옥호위원
용역은 거기에 맞게 용역결과가 나오겠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이 문서를 보고 과장님을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거의 유사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9동의 파출소 앞에 마을버스 폐쇄 건, 그 처리가 왜 늦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건 정류장 이전관계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마을버스도. 그래서 지난 11월 26일자로 서울시 버스정책과로 건의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곧 처리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광태위원
회사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있어야 되겠고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저도 현장을 답사했고요,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광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림10동에 서초아파트 앞에 교통 신호기 설치에 관련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늦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광태위원
아니 별말씀을요. 그 다음에 우리 금천구에서 오다 보면 호암로 길 있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광태위원
호암로 길을 경유하는 신림10동 삼성산 주공아파트 앞하고 산장아파트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두 군데가 설치돼 있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광태위원
거기 보면 인적이 드물고 차량소통은 많은데 그 횡단보도가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냥 막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최근에도 신림10동 주민 한 분이 거기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죠. 그러한 빈번한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경찰서에도 집계가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주민들은 솔직히 이렇게 낮보다는 저녁시간에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상당히 두렵다 이런 불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대부분 출·퇴근길도 하겠지마는 산에 오르는 분들이 많죠. 거기에 신호무시 감시카메라 이것이 경찰청 소관인데 이걸 좀 어떻게, 지난 2005년도부터 아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저도 처음인데요, 경찰서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저희가 추진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금년도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분야에 대해서는 구·동에 한해서 자치구청 이관됐습니다마는 나머지 각종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어떤 규제심도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관간에 협의 안 되면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김광태위원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좀 아십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게 몇천만 원 든대요. 그래서 많은 예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삼성산주공아파트 앞하고 산장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두 군데에 감시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저도 물론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경찰서에 관련되는 위원회에 계신다니까 기회 있으시면 직접 연결해 주시면
김광태위원
문서로 올려주시면 제가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강운현 과장님 어느 과 못지 않게 업무가 과다하고 또 많은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괜찮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서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봉천3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와 일반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구두로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일반버스 요금과 마을버스 요금의 차등으로 인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기 모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운행구간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두 가지 차를 꼭 그렇게 운행을 해야 하는지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천3동 현대아파트에서 서울대까지 가는 한남운수는 마을버스가 아니고 관내를 순회하므로 지선버스입니다. 지선 노선버스기 때문에 요금체계는 일반 노선버스랑 똑같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민들은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운행구간도 똑같은데 왜 굳이 지선버스를 거기에 파견해서 운행해야 하느냐, 그렇다면 방법으로 그걸 운행하지 않게 하고 똑같은 운행구간이니까 마을버스만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걸 폐지하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라는 것은 고지대라든가, 벽지에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또 지하철이라든가, 공원 이런 다수 이용시설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다니는 지선버스는 한남운수에서 운행하는데 서울대 공학관까지 왔다갔다하는 그런 버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철을 경유해서 일반 노선버스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노선버스랑 똑같이 운행하되 관내에서만 왔다갔다하는. 마을버스하고 일반 노선버스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조정할 일입니다만 구청 차원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일반버스와 마을버스가 경유 구간이나 지나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똑같다니까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마을버스와 일반버스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으면 인접 지역의 대중교통하고 연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지선버스를 운행한다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조금 전에 답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하고 체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지선버스는 역을 떠나서 교통체계가 약간 부족한 데 메꿔주는 차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같은 곳을 경유하기 때문에 굳이 두 가지의 노선버스를 운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어떤 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 지선버스 이용하지 않아도 마을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버스요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별로 하다 보니까 급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반버스를 타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차라리 그렇게 하면 똑같이 운행구간이 같은데도 요금 차등제를 둬 가지고 여기에 배차를 시키느냐, 이걸 좀 해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일반 지선버스를 폐지시킬 어떤 방법은 없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책과랑 의견조율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불합리성을 제기하셔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똑같으니까 마을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장이 시간관계상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 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에 올린 안 그 건수, 몇 건이 아니고 그 내용하고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2006년도? 덧붙여서 2007년도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서울 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올라간 건수가 있는지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내에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병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차단속 개선안 장기과제로써 시범 2개 동을 하는데 어느 동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3월 중에 수립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우선적으로 교통이 혼잡한 곳을 선정해 주셔서 교통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과장님께서는 난곡 GRT 사업과 교통단속반을 편성해서 상당히 많이 호전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주민관리요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아직 승계원칙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현황을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을 담당하는 동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각 동에 3명인가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다 다릅니다. 주차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승계원칙은 서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승계는 원칙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어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기존에 있는 동의 주차관리요원은 없어지겠네요 4월 중에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게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남고 새로 충원되고 하는 것까지는 상세히 모르는데 인력이 한 3분의 2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11동 예식장 뒤쪽 그쪽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단속을 초기에 하니까 점검을 해 본 결과 불법주차를 안 해요. 그래서 단속요원이 초기에 진압하면 주차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다 하고 나서 단속을 하면 물론 세수입은 높습니다마는 11시나 12시쯤 사전에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점검을 할 때 정도 불법주차 했을 때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아, 스티커 붙이는구나 이래서 주차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번주도 지난 토요일, 일요일도 보니까 단속을 한 결과 주차를 안 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단속을 안 하고 나니까 전부 불법주차를 해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 버리면 줄줄이 다 대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지속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단속이 되게 해서 또 시간이 되면 오후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난곡길 GRT 사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보는데요 주말을 틈타서 민방위교육장 도로에 대형트럭과 모든 차들로 하여튼 주말만 되면 거기가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하고 같이 연계돼서 상당히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차 한 대가 지나가면 비켜설 수도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대형트럭이 계속 대 있는데 아마 단속요원이 부족한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러나 주차단속 한다고 표지판이라도 군데군데 붙여 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주에 토요일, 일요일은 일단 계도기간으로 해서 홍보물을 붙이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차도 위험하지만 차량도 밤에 다닐 수 없게 우범지역으로 돼 있고 거기는 또 약수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중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로변 못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려고 제가 한 마디도 안 하고 지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 동에 공히 주차장 때문에 고심이 클 텐데 제가 먼저 부탁 한번 드렸죠, 남현동 5번 출구에 모범택시들 쭉 서 있는 거 카메라 앞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걸 관악구 모범택시 운전자협회 회장하고 물론 원칙적으로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단속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현재 모범택시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모범택시가 지금 딱히 정차할 데가 있지도 않고 또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시외 쪽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자율적으로 주변정리 좀 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오후에 그분을 다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고 금주 중에까지 보고 내주 초에 안 되면 저희가 야간단속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그걸 버스정류장 앞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에다가 모범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과천 쪽 버스 정류장 앞쪽으로. 그쪽에는 한가하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게 공식적으로 "택시 정류장"이라고 표기가 경찰서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카메라 바로 앞에 있는 데도 넘버를 가리고 가고 가고, 그게 계속 지금까지 지속이 돼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가 남현동 주 진입도로인데 또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래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