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한동순 의원 발언
임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오늘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청년정책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803만 원이 증액된 132억 7,9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부터 225쪽,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지역대학 협력 사업으로 34억 4,1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으로 차세대 친환경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2억 429만 3,000원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하여 3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비 9,496만 원, 청주학사 및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 3억 8,612만 원,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종합활동공간인 청년뜨락5959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 청년꿈제작소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청년의 날 기념행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으로 17억 4,892만 원,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27쪽,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은 26억 1,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 8,600만 원,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 7,760만 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8,000만 원, 청주형 뉴딜 2.0 지역 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에 9억 8,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기업에 미취업 청년을 매칭(matching)하여 청년 창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청주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도제 사업에 12억 1,250만 원,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 사업 예산은 71억 8,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청소년 보호 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 발견과 보호ㆍ지원을 위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비 2억 20만 4,000원,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와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인터넷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지원ㆍ운영을 위해 3억 2,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4억 1,222만 4,000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과 코딩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검정고시 지원을 위한 5,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3,948만 3,000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2,459만 8,000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 사업 3,5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700만 원,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12억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 수당을 3,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행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2억 2,543만 2,000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3억 7,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8,751만 3,000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 유도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1억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상담복지센터 2개소에 3억 9,350만 7,000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수학여행 지원 사업 등에 5,2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1억 8,3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15억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의 행정운영 경비로 3,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37쪽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15억 5,799만 2,000원으로 청년뜨락5959 운영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2건을 편성하였으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임은성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풍경섭복지국장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고담준론을 통해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을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2023년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2023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30억 9,348만 원이 증액된 1조 1,531억 1,20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38억 2,801만 원이 증액된 1조 1,516억 7,4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억 3,453만 원이 감액된 14억 3,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42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18억 6,163만 원이 증액된 1,992억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부터 39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43개 읍ㆍ면ㆍ동 마을복지 사업 지원을 위하여 6억 3,412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추진과 민간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3억 29만 원을, 398쪽 저소득층 결식 문제 해소를 위하여 푸드뱅크(Food Bank)와 마켓 운영에 2억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려수당 14억 9,940만 원을, 대우수당 31억 6,6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00쪽부터 401쪽 보훈단체 운영과 사업 보조를 위하여 81억 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2쪽부터 404쪽 현충시설 관리와 보훈행사 지원을 위하여 1억 4,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996억 8,862만 원, 해산장제급여 6억 7,644만 원, 교육급여 2억 2,2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1쪽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급여, 긴급지원주택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336억 7,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15쪽,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을 위하여 58억 9,449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35억 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14억 9,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37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427억 316만 원이 증액된 4,039억 6,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5쪽, 읍ㆍ면ㆍ동 경로당 운영비 25억 4,004만 원과 경로당 양곡 지원비와 냉난방비로 19억 6,8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8쪽부터 431쪽,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하여 공익형 229억 4,145만 원을, 시장형 16억 8,210만 원을, 취업알선형 2,355만 원을, 사회서비스형 95억 3,3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20억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부터 432쪽, 노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2,971억 3,6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이동 지원 등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을 위하여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노년층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용 키오스크(kiosk) 등 디지털기기 취득비 7,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6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쇄회로 티브이 설치 의무화로 설치 지원비 3억 6,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부터 46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12억 6,325만 원이 증액된 1,495억 7,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부터 439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204억 3,881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27억 3,214만 원과 15억 6,9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543억 3,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46쪽, 전일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9억 6,993만 원, 시간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6억 2,0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로 206억 6,509만 원을 계상하였고, 460쪽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102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2쪽에 장애인들의 복지영역 확장을 위하여 장애인 디지털배움터 건립에 25억 3,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89쪽부터 2,29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4,960만 원이 감액된 12억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1쪽,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ㆍ구료비 등 현금 급여 지원비 12억 1,860만 원과 본인부담금 초과에 대하여 대지급을 위한 민간융자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95쪽부터 2,296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492만 원이 감액된 1억 6,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6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중위소득 70퍼센트 이내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계상 후 남은 잔액 1억 762만 원은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9개 사업에 56억 5,31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12건에 19억 1,750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4건에 6억 5,923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3건에 30억 7,64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56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9억 4,948만 원은 ｢청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을 위하여 운용하고, 66쪽에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2억 7,901만 원은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 사업 용도로 운용하겠으며, 76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억 4,875만 원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진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841억 2,542만 3,000원 대비 14.3퍼센트인 1,121억 3,651만 5,000원이 증액된 8,962억 6,19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1억 7,205만 6,000원 대비 33.82퍼센트인 7억 3,453만 1,000원이 감액된 14억 3,7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1,413억 7,049만 3,000원 대비 10.83퍼센트인 1,236억 2,556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2,649만 9,60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1억 7,205만 6,000원 대비 33.82퍼센트인 7억 3,453만 1,000원이 감액된 14억 3,7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주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도제 사업, 재가급여 서비스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 디지털배움터 건립,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비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저소득층 기반 조성 생계급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임차급여, 노인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부모급여 지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사회복지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7개 부서 41개 사업 107억 4,1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5퍼센트인 76억 1,84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운영,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1,720만 원, 융자금 회수 4억 320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8,261만 2,000원, 이자수입 2억 9,962만 5,000원, 기타수입 2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7,601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7,000만 원, 예치금 17억 4,242만 7,000원, 기타지출 9,4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22년 말 137억 2,345만 5,000원에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1억 5,981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23년 말에는 138억 8,327만 원이 조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의
10시23분
임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과 보람근로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이틀 전에 국토부랑 충청북도에서 받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공문하고요. 그리고 청년리더 100 실적하고 대학지원심의위 안건을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저희는 전달해 드린 거로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끝나는 대로…….
유광욱위원
전달이 되었다고 그래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제가 전달을 해드린 걸로 알고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전달이 안 됐다면 이 시간이 끝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그럼 저도 한번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24페이지 보시면 청주학사 운영비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네.
유광욱위원
지금 인당 100만 원씩 20명을 계상하셨는데요. 보통은 2인 1실로 해서 실당 계상하시나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사람 수로 계산합니다.
유광욱위원
사람 수로 계산하시나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유광욱위원
그럼 청주학사 같은 경우에는 모집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예.
유광욱위원
한 실을 혼자 쓰더라도 100만 원인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이거는 1인당 분담금이기 때문에 20인으로 해서…….
유광욱위원
20인이 다 차지 않더라도 무조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해마다 조금씩 모집이 완료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유광욱위원
우리가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면 최대한 다 채우는 방향으로, 인원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만약에 정말 수요가 부족하다면 부담을 줄여 나가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 까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모집 인원이 다 찰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분담금 관련된 부분은 매년 5월 정산을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혹시라도 수요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수요 파악된 자료를 주시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유광욱위원
그게 아니라면……. 그럼 지금 ’21년도에는 250만 원이었고 올해는 2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시는 거예요.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은 결산에 따른 이유인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분담금은 통상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1년도부터 ’22년도 줄어든 게 또 사유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했었어요. 2020년까지는 구내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이거를 공동주방으로 바꿨습니다. 공동주방으로 바꾼 건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식재료 구입이 들어가는데 공동주방으로 바꾸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게 ’21년도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분담금 250만 원씩 5,000만 원 섰던 게 4,000만 원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수선비가 잡혀있는 게 한 1억 3,0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22년도로 넘어왔어요. 수선비로 수선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22년도 운영비로 넘어와서 자치단체 분담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4,000만 원이었었는데 실제 3,000만 원은 지난번에 반납을 했고 1,0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인당 100만 원씩. 일단 내년 5월 가서 또 정산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계속 남아있는 돈이 이월되면서 저희들 분담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구내식당을 공동사용 부엌으로 변경했을 때 이용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그건 운영자 측에서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 사업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유광욱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이 조금 있었어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은 감액이 된 건 아니고…….
유광욱위원
네, 그 감액을 질의드리려는 건 아니었는데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유광욱위원
해마다 조금씩, 조금이 아니겠네요. ’22년도는 절반 이상 반납하셨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예, 반납한 것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다 사용 못 하고 반납하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일단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모집 인원에 비해서…….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임기예요. 올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임기인데 이게 자발적 참여입니다. 그래서 모집을 한 결과 올 초에 36명이 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고요. 지금 현재 2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인원수에 대한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의도 개최를 하시고 정책 발굴도 하고 출장도 다니고 하셔야 되는데 자영업이라든가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들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구성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 방식을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네트워크는 원래 50명으로 구성이 되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저희들이 50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왜 지원자가 부족했고 그것도 더 낮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유광욱위원
담당관님은 계속 답변을 주실 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다.’라고 하고 계세요. 그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담당관님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참여율이 저조했고 성과가 좀 미진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예.
유광욱위원
근데 왜 자발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지는 깊게 생각 못 해봤고, 왜 참석률이 저조한지 깊게 생각 못 해봤고. 그러시다면 지속적으로 반납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사업은 일몰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제가 깊게 생각 못 해봤다는 부분은 올해 1월부터 모집 공고가 나가서 3월에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 해봤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이분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하소연을 합니다. 10번씩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갖고 ‘운영 방식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네트워크가 ’17년도에 1기를 시작해서 내년이면 6기 모집을 하겠네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올해까지 5기 운영을 하셨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유광욱위원
지금까지 남은 게 뭐예요?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서 청주시에 무엇이 남았어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트워크는 5기까지 운영을 했다고는 하는데 시작할 때마다 1기예요. 뭐가 데이터가 쌓이고 정책 제안한 게 반영이 되고……. 네트워크 위원들은요 무엇인가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람을 찾을 때 와서 엄청난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제안한 것이 어딘가 반영이 되어서 뿌듯함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거기 와서 활동을 해야 될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갖추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셨어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네.
유광욱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단체나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기부 등을요―사무관리비랄지, 아니면 행사실비보전이랄지 이런 목으로 편성을 하실 것 같은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민간단체에다가 네트워크 사업을 맡겨 보고 운영해 봐라 이런 뜻이신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회의 방법이라든가, 정책을 발굴하는 거라든가 이런 좀 서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부탁드리는 그런 예산이고요.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예전처럼 집행하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몫으로 행사실비지원 같은 것도 가능한 거예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그 부분까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예전에 주던……. 그 예산의 운영은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한번 예산과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한번 마련을 해주시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나오는 네트워크 구성, 기능, 회의 운영 방식이랑 맞는 방식인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글쎄요, 먼저 네트워크 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 방식을 부서에서 재량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담당관님. 조금 아래에 보시면 청년뜨락5959 운영비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예.
유광욱위원
3,5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이 감액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년에 관련된 예산들을 증감했는데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감액이 됐습니다.
유광욱위원
어떤 부분이 감액되었어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전체적으로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광욱위원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어떤 부분을 감액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수탁기관에다가 ‘우리는 올해 3,500만 원 감액해서 내려 주니까 알아서 운영해라.’ 이러시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어떤 부분이 감액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감액됐다면 인건비도 감액되고 운영비도 감액되고 다 감액된 건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게 감액된 건 아닙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어떤 부분이 감액…….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프로그램에서 조금 감액이 됐는데…….
유광욱위원
3,500만 원이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예산과 협의에서 못 지키신 건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유광욱위원
예산과랑 협의하실 때 이 예산을 못 지키신 거예요? 저기 담당관님!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유광욱위원
저는 담당관님께서 로컬 크리에이터 도제 사업도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지보다는 현재 사업에 대한 내실을 추구하시는 게 방향성에 더 맞지 않을까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이 감액이 되고 있는 것들은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5959가 운영이 잘 안 된 것도 아니고요. 왜 감액이 돼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도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6페이지ㆍ227페이지 쭉 나오고 있는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주형 뉴딜 2.0 지역 혁신 청년일자리 사업, 이전에 청년잡고(JOB GO) 이런 것들이 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국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신 사업들이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도제 사업도 그렇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도제 사업도 선정된 겁니다.
유광욱위원
지금까지 시비는 분담비율에서 국ㆍ도비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도제 사업 비율 보세요. 시비가 9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국ㆍ도비 합쳐서 2억 7,000 선인데 이런 비율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국ㆍ도비 매칭이 시비보다 많았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았어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행안부에 신청을 할 때 50명을 신청했었습니다. 50명을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20명분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이 50명분이라서 30명분에 대해서 시비를 보태서라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총 50명분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서 30명분에 대한 시비를 더 보탠 게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담당관실에서 의지가 있으면 30명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매칭이 없더라도 시비를 전액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은 다 예정대로 지원이 되는 거고 프로그램에서는…….
유광욱위원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20명분으로 판단을 어떤 근거로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도제 사업은 매칭 들어온 만큼만 편성을 하시고 다른 감액된 사업에다가 이 시비를 분배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시비 전액 부담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뜨락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사업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담당관님 방금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은성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김기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을 보시면, 수감자료 453쪽입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네.
한동순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이 나와요. 여기 보면 올해 700만 원을 증액해서 1,4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작년 3추에서 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7,0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어요. 그죠?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우리가 인공와우 수술을 할 때 수술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수술비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저희들이 그 전의 예를 보면 인공와우 수술을 700만 원으로 계상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제가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고 우리 것도 찾아보면서 다른 지자체도 한 700만 원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사오 백 잡았는데 요즘에는 700을 계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장님도 그날 말씀을 하셨듯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추가도 드는 비용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공와우 수술은 한 쪽당 2,000만 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거에 포함된 소리 모음기라고 할까요? 와우수술을 하면서 모음기를 해서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자가 수술을 꺼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이거 알아본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두 명을 잡아서 1,4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더군다나 중위소득 100프로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50프로로 했었습니다. 그게 차상위 기준입니다.
한동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700만 원을 부담하고 2,000만 원 수술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한 쪽당 2,000이에요. 두 개를 하면 4,000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언어 치료라든지 그런 연계 사업이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청주시에서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현장에서 정말 차상위계층이 수술을 받으라고 책정하는 건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잡는 건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단 한 명의 대상자가 있더라도 ‘실태 파악을 좀 보시고 이런 거를 잡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쪽당 2,000만 원이라는 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동순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다 조사한 다음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깊게 공부를 안 해 가지고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400만 원을 계상한 거는 사실 인공와우 수술 이 700만 원 때문에……. 2022년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한 명분에 대해서 700만 원을 계속 반납했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맞습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을 두 명분 700만 원 계상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중위소득 50에서 150프로까지. 그래서 지금 ’22년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190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중위소득 150프로로 하게 되면 한 2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대상자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금방 말씀하신 재활치료비는 왜 안 세웠느냐고 하시는데 올해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되면 재활치료는 다음 연도부터 들어갑니다. 올해 재활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수술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재활치료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사실 이 100프로 700만 원이 증액된 걸 보면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도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와우 수술을 받으면 ‘내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어 치료라든지 부수적으로 그리고 소모품이 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소모품을 또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주시는 없어요.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하신 분이 대상자가 단 한 명이 되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촘촘한 그런 예산을,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게 됐어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소모품비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좀 창피하게도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더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다음 쪽에 보면 454쪽입니다. 거기서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 관련해서 87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위원회가 있고요. 그거하고 주간활동급여 수급자격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가 내용이 비슷해 가지고 그거를 통폐합시켜 버렸습니다. 지침 상으로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위원회에서도 주간활동급여 위원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맞아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작년에는 총 9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상설 3개, 비상설 2개 해서 5개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위원회가 올해는 같이 열린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예산이 감액되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기존에 각각 열리던 위원회 심의 안건이 한 번에 처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같은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심의 안건은 별도로 심의를 하게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1안, 2안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활동지원하고 발달장애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동순위원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인원수를 여기서 따진 거는 수당에 관한 실인원만 따졌고요.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뺐습니다.
한동순위원
작년에는 위원님들이랑 다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는 다 뺐다는 의미인가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작년에 처음 계획할 때는 위원수를 더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수를 좀 조정했습니다.
한동순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계속 위원회의 내실화를 계속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401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 홍순덕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까요?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청주시 보훈회관 기능 보강 사업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3억 1,7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이 보훈회관에는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지금 4개 단체 입주해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보훈단체가 우리 청주에 몇 개 정도가 있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회관에는 4개 단체가 입주돼 있고 일부단체는 각각 분산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순위원
분산돼 있는 그쪽도 그러면 자기 건물들이 다 있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육이오하고 월남참전은 시민정보화센터 있는 데 있는……. 부지는 시유지고 건물은 도유지인 곳에 있고요. 또 고엽제는 서원구청 앞에 있는 시유지 건물에 있고 광복회는 사직동 쪽에 광복회 도지부 건물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보훈 4단체(전몰군경,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 상이군경회) 여기는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러면 방금 전 네 군데 단체 빼고 나머지는 각자 구두로 매칭을 했든 어떤 식으로 했든 자기 건물로 해서, 단체 건물로 해서 다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시설 보강 사업으로 3억 1,7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대개 이 시설 보강 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있지 않아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자부담 부분을 저희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훈 4단체의 재정적인 여건을 봤을 때, 물론 건물 임대수입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자체 건물유지비라든지 보훈회관에서 보훈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4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 또 3억에 대해서 일이십 프로 정도 했을 경우 자부담을 한 이삼천 정도 하게 될 텐데 그런 요구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거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 그런데 다른 보훈단체도 말씀하셨고 이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설 보강 사업이 들어오면 자부담은 어디나 해요. 그러면 이곳을 뺀 다른 보훈단체에서 시설 보강 사업이 들어오면 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보훈 4단체 이외에는 시유재산에 다 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능 보강이 들어올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육이오참전이나 월남참전은 건물이 도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기능 보강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도에서 재산 관리를 위탁하는 의미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 줘요. 그 부분은 회계과 파트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동순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3억 1,700이라는 이 돈을 자부담 전혀 없이 우리가 순수 우리 재원으로 한다는 건 전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 한 가지, 보훈단체는 다른 일반 민간단체와는 다른 의미의 성격은 있습니다. 사실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새마을을 예를 들자면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도 좀 하고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이나 기반이 조금 조성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은 정말로 연세도 많으시고 어떤 회비나 자산 형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네, 저기 청년정책담당관님! 유광욱 위원님한테 전달됐다는 서류 다시 찾으시고 오늘 중으로 서류 요구하신 거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서류만 보내지 마시고 와서 상의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저도 보내 드렸는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임은성위원장
오늘 중으로 그거 서류 해서…….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은성위원장
예, 와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위원
이한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는 398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지난번 2주 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본예산에 바로 증액돼 가지고 5,5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쓰셨다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업무 지도ㆍ점검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올려주셨으니까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사실 지난번 행감 때는 이런 부분까지 답변은 못 드렸는데 사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준수하기 위해서 500만 원 증액을 해줬고요. 어제 팀장님께서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기부식품 제공을 받는 분들 선정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취약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접 정장 사업 관련해서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푸드뱅크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대로 담당관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자부심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늘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원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찾아뵙고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거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분의 예산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또 다뤄보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내년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고 부서에 많은 청년들이 면접을 보고 감사하다는 전화를 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 말씀을, 느끼신 진심을 추경 때는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추경 때 저희가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어서 마찬가지로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하고 230페이지, 검정고시 지원인데요. 직업훈련 지원은 1,200만 원, 검정고시 지원은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몇 명인지 인원수가 궁금합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국위원
예,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자격증은 10명 정도 됩니다.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확인하고서 이따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센터에 상담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센터에서도 유도를 하지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신청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기준이 어떻게 되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학교 밖에 해당되는 청소년들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거나 또 상담하면서 이런 진로에 관련된 걸 설명했을 때 대상자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한국위원
그중에 선정 기준은 따로 없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선정 기준은 별도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정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 부모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 정도 이런 걸 보고 지원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얼른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자료를 바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이한국위원
합격률! 자격증이나 검정고시 합격.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된 거긴 한데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한다는 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자격에 제한을 둔답니다. 제한을 두고 합격률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60에서 70프로 정도 이상 합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정확한 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네, 이것도 계산된 수치가 나와서 이 사업의 지속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자료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페이지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포함된 지원 관련해서 작년보다 2억 6,331만 2,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경로당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삭감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이게 경로당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한국위원
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국비 내시가 807개소분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예산 계상을 했고 내년 추경에 부족분은 국비 확보를 해서……. 복지부에서도 내년 추경에 준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운영비 지원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또 삭감이 돼서 똑같은 경로당인데 ‘이게 뭐지?’ 싶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이어서 예산안 426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것도 한 1억 9,358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9988 이런 거 하는 날에는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으셔 가지고 일부러 많이 찾아가는 날인데 예산이 삭감돼서 이것도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고 도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강사분들이 저희가 지금 53명이 계세요. 도에서 내년부터는 강사제로 운영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료 이런 게 빠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이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한국위원
시비는 한 70프로가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도에서는 30프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2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사업인데 이거는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나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경로식당이 1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서 드시는 어르신들은 1,030명입니다. 올해는 ’급식단가를 4,000씩 했었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500원을 올려서 4,5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한국위원
예산과 조금 다른 말씀인데요. 식사 시간이 몇 시쯤 되나요? 12개소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시작하는 시간이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점심시간에 주로 하고 계십니다.
이한국위원
네, 점심시간이 몇 시에 시작하시나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거기 복지관 별로 틀리고 개소마다 다른데 보통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11시 반부터 하는 데도 있고 보통 12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 니다.
이한국위원
혹시 11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나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거의 11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이한국위원
11시에 계속하시는 데가 있어 가지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아, 그러세요?
이한국위원
예.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저희 동네에 민원이 많아요. 감사하긴 한데 11시에 하니까 어떤 일을 보고 가서 먹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 말씀드린 김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40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돼 있어서 비교증감이 한 3억 1,169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국위원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써 있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그거 아까 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기능 보강 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거고요.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은성위원장
과장님! 이한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반복스럽겠지만 더 자세하게 이한국 위원님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사업이 청주시 보훈회관 기능 보강 사업이고요. 또 무공수훈자회 이젤 구입비, 특수임무유공자회 장비 지원 때문에 올해도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신규 사업 때문에 작년도에 또 일부 지원됐던 금액하고 비교를 하면 전체적으로 3억 4,700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아까 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보훈회관 같은 경우 기능 보강 사업에 자부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지방보조금 지침에 보면 신규로 한다든지 계속 공사로 할 경우 자부담 비율을 제시하고는 있어요. 20프로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 다만 노인이라든지 여성ㆍ아동ㆍ보훈 이런 어려운 단체가 기능 보강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충분히 되셨어요?
이한국위원
예.
임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도 이어서 401페이지,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과 한동순 위원님이 보훈회관 관련해서 염려도 하시고 질의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건물과 관련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가 됐고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드려야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염려되는 거는 이분들이 이 액수를 받고 제대로 수행이 가능할까라는 염려 때문에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지원금은 어쨌든 이 보훈회관에서 받아서 입찰 같은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과장님이 도와주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 보훈회관 기능 보강 사업이 사실 내년도에만 이 예산이 편성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문제점이 발생될 때마다 소액으로 지원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기능 보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수라든지 누수가 심하게 생기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 보훈회관 건물이 1998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훈 4단체에서 특별교부세 도비 지원을 받고 자부담 1억을 투입해서 2004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정도 건물이 노후가 됐고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소규모의 기능 보강은 했지만 지금은 오래된 건물이고 재질을 보면 외부 유리 같은 경우도 단열이 안 돼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화정 위원님께서도 다녀가셨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투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기능 보강을 해주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ㆍ봉사ㆍ공헌하신 분들에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오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성립된다 하면……. 사실 견적을 받는 단계에서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 견적을 받아야지만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건축업체나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이것도 어렵게 견적은 받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정말 3억이 들어갈까?’ 이런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 편성을 해주시면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간섭을 하고 입찰도 대응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따져봐서 투입이 정말 적정한지 살펴보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성립시켜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기능 보강하면서 앞으로 장기간 동안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 주셔서 작게 기능 보강하는 것보다는 완벽한 기능 보강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화정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면서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처우 개선 관련해서 2억 4,800에서 20,7프로가 증액됐네요, 5,149만 3,000원. 그래서 2023년도에는 협의회 처우 개선 관련된 인건비 포함해서 3억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요. 398페이지, 조금 전에 이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2억 3,400에서 23프로 증액이 돼서 5,500이네요. 2억 8,900으로 2023년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특히나 또 4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제가 통합돌봄도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주거복지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인력도 배치가 돼야 되고 공간도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인력만 말씀드렸는데 발 빠르게 이렇게 공간까지 확보해서 2023년도에는 공간뿐만 아니라 인력 배치도 2명 정도 더 확대해서 상근인력으로 과장님이 배치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현 시장님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종사자분들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또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발빠르게, 또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신 것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 드리고요. 특히 주거복지센터 공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액수하고 그리고 또 이 공간이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사업은 사실 지금 청주시민회관이라고 해서 방서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거복지센터 역할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고 각종 국토부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 사실 사무실이 협소하기도 하고. 주거복지 사업 관련해서 각종 연관된 민간단체하고 회의도 많고 교육도 많고 해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율량동 119안전센터가 나간 지가 2년이 된 건물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2층 건물이기 때문에 회의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금 비상근 센터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사무국장 하나, 직원이 하나, 팀장이 하나 이렇게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장께서 비상근으로 있다 보니 통제ㆍ지휘능력도 떨어지고 해서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센터장을 상근으로 바꾸는 상황으로 흘러왔고요. 직원도 또 충원이 필요해서 두 명을 요청했는데 반영은 한 명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기간제로 채용할 예정인데 예산 파트에서는 기간제 채용을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사실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 근무시간은 18시가 되겠지만 현장도 많이 돌아다니고 상담도 하다 보면 기간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주거복지센터의 사업 범위를 더 살펴보고 직원 한 명을 더 충원해 주겠다 이렇게 일단 구두 상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잘 편성해 주시면 취약계층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원래 의회는 견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3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장려수당과 처우 개선 관련해서 복지재단의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연구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이 안 되신 거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연구결과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화정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님!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이화정위원
2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내역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229페이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교 증감을 보시면 전혀 증액되지 않았죠. 그리고 또 2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선도 보호 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하는 이 사업비와 관련된 것도 보시면 2022년 대비 2023년 전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2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32페이지도 보시면 증액됐는데 어떤 게 증액이 됐을까 봤더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건 증액이 됐습니다. 2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36페이지도 보시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또 증액이 됐을까 봤더니 기금하고 매칭 하는 시비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237페이지 와서 보시면 사업비인데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23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우리 자체 예산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자체 예산도 의지를 갖고 세우셨더라고요. 227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시겠습니다. 저는 이 도제 사업 의지가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지만큼 민간위탁금도 함께 증액을 시켜 주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상담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우리 조례에 얘기하고 있는 19세부터 39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의 활동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담당관님이시니까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 정도의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민간위탁금은 그런 의지를 가져주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물가도 올랐고, 이 친구들 인건비는 최소한 좀 더 올려주시면……. 어려운 건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쪽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ㆍ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올리기 어렵다는 말씀이라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사업비라도 조금 올려주셔야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이 죄송하다는 의미는 제가 이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화정위원
챙겨 주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의지를 가지시면 이렇게 자체 예산도 올리시는데 이 예산 일부를 이쪽 민간위탁금으로 돌리는 의지는 없으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내년 추경예산에서는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지금 복지국 전체를 제가 봤을 때는 기능 보강비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기능 보강은 많이 올라왔고 많은 액수가 투입되는데 인건비 부분은 되게 적게 증액을 하는 거 보면서 아무리 좋은 건물과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돌릴 사람이 없고 인력이 없는데. 그런 참 답답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과장님! 4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화정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하셨죠?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해서 기준 중위소득 120프로인가 그때까지 확대해서 투석하는 분들을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조례 개정하는 걸 올리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정위원
이번에 11월 11일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셔서 차상위계층에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해서 저희에게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습니다. 그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이신가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해 예산이 사실은 3회 추경 때 1,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었습니다.
이화정위원
감액이 아니라 정리 추경하신 거죠.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리추경 때. 그 정도가 남을 것 같아 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마냥 신장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위소득 50프로인 차상위에서 중위소득 120프로까지 기준을 완화를 시켜 가지고 신장 장애로 인해서 투석을 받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타 법에 의한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금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받는 그 법외의 사람 중에 누락자가 있고 발견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120프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실 때 ‘2022년도에는 투석하시는 분이 25분이고 투석비가 매달 1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10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겠다.’고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비용추계서에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조례 개정안을 넘겨주셨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정위원
근데 예산은 2021년ㆍ2022년ㆍ2023년 똑같은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식검사비는 매년 한 명 정도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식검사비는 기존에 중위소득 50프로라고 해서 그런지 투석비도 그렇고 이식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120프로까지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자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대상자를 확대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식검사비는 매년 한 명 내외 혹은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식검사비의 대상자는 1년에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혈관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혈관수술의 대상자도 지금 이 혈액 투석하는 이삼십 명 대상자 중에서 혈관수술이라는 게 계속 신장 투석을 하다 보니 혈관을 수술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 매번.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냐 2년에 한 번이냐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분은 1년에 두 번도 하고 어떤 분은 2년에 한 번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지원하기는 어려우니 지원 액수의 50프로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조건을 줘서 이왕 혈액 투석과 관련해서 기준 중위소득 120프로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셨다면 이 돈이 계속 정리추경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혈관수술까지 이 대상자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제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좀 전에 한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모품 비용이나 지금 혈액과 관련된 수술 비용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내용을 알았으면 같이 개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의외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꼭 필요한 겁니다.’라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니 2년이라는 기간을 한정하고 모든 액수, 액수가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되는 액수를 우리 예산 안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서 지원하는 액수의 제한, 지원 기간의 제한 이렇게 해서 이 돈이 계속 정리추경 되지 않도록. 계속 정리추경 됐었거든요. 3,500만 원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혈관 수술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4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사무원과 사회재활교사 배치 때문에 발 빠르게 2021년, 2022년 인력 배치해 주셨죠. 449페이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몇 개소가 배치가 되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그…….
이화정위원
사무원 배치는 몇 군데 되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사무원 배치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두 군데만 아직 미완료가 됐는데 그쪽에는 이용하는 신장하고 농아가 적고 그래서 그쪽에는 종사자 배치를 아직 안 했고요.
이화정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고민 잘 해주시고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일전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생산판매관리기사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0명이 아니라 20명당 한 명인데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중증이었을 때는 10명당 한 명 배치가 맞죠, 과장님?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그것도 법정 배치 기준에 맞게 예산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병호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네.
송병호위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송병호위원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올해부터 보건위생용품 지급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게 13세에서 18세까지였는데 11세에서 24세까지로 바뀌었습니다. 통계적으로 11세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데 초경이 한 0.9프로 됩니다. 그리고 4학년 정도는 통계적으로 1.6프로 정도 초경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지만 어린아이들/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국비에서 30프로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확대가 되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대상자의 86프로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부터 예산을 90프로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바우처(voucher) 카드에서 1만 3,000원 나가는 거로 돼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송병호위원
이게 타 시도하고 다 똑같이 1만 3,000원인 거예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이거는 국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송병호위원
아까 전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데는 1만 2,000원,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로 돼 있고 하더라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고 비용이 예전에 1만 2,000원에서 금년부터 1만 3,000원으로 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청주시만 하는 건 아닌 건데 왜 1만 2,000원이 책정됐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송병호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매달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 거예요. 매달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그냥 어느 정도 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트 같은 데 생리대를 담을 때는 얼마 얼마 생각 안 하고 담는데 이게 한 번씩 나가는 그 비용도 그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1만 3,000원 하면 한두 개인데 사실 이게 기준이 왜 1만 2,000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생리대를 지원해 주려면 다해 주는 것이 좋지 한두 개 값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신청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이 대상자로 신청해 놓고 1년간 구입한 걸 한꺼번에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하는 건 아니고 금액의 변동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생리하는 연령층도 낮아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라든가 저희 때보다는 발육이 빠르다 보니 생리 양도 많고 그렇대요. 그러면 많은 양을 소비를 해야 돼요. 적어도 한두 시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그런데 이 비용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도 좀 지급이 돼서……. 이 금액으로 얘네들이 이걸 하기에는 사실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같이 조인(join)을 해서 비치를 한다든가 이거는 불가능할까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이거는 본인 신청에 의한 것이라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송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어차피 정해진 비용은 이만큼 있어서 바우처 카드로 본인이 계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송병호위원
그런데 이게 양이 넉넉지는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여학생이 많은 학교 같은 데 보건실이라든가 이게 비치가 돼서 학교에서도 지급이 되는 그런 방안을 물색할 수는 없는가.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래서 이게 좀……. 늘 고정비용 지출인데 지금 1만 3,000원보다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얘네들한테는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걔네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고민을 좀 해보자는 뜻이었어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교육청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쪽 편하고 어떻게 협의를 잘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비용은 국비 사업이고 위원님은 교육청에 있는 경비를 좀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9세에서 24세까지잖아요. 이게 지금 24세까지 생리대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은 이걸 못 받는 거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이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송병호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지금 생리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중에서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애들이 있어서 “왜요?” 했더니 그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정말 힘든데 그 계통에 안 들어간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이걸 다 못 받으니까 저는 그러면 학교 같은 데 비품으로 더 해서 그런 다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알고자 했던 거였어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저희가 체육교육과 쪽하고 학교 운영이라든가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학교 쪽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 사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김기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453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은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에 보면 280만 원 감액이 돼 있어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네.
한동순위원
감액을 했는데 전년 대비 28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그 이유가 뭐죠?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0년부터 시작했는데 대상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고요.
한동순위원
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실 연도가 지날수록 대상자가 많이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요즘에 전기인덕션(induction)을 사용하는 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용암1동 주공하고 수곡2동 같은 경우는 LH에서 이 사업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좀 줄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러면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점 줄고는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작년보다 14명이 준 거예요. 작년 대비 숫자를 보면, 그죠?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순위원
이거는 이제 알겠는데 463쪽에 보면 거기에도 또 가스 그게 나와요. 그거는 또 뭐죠?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2021년도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죠. 대상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동순위원
보급이 많이 됐든 대상자가 줄어들었든 해서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다는 의미죠?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께 또 한 가지를 질의를 할게요. 장애인 전동보조 기기 안심보험 지원하는 사업 있죠. 그게 몇 페이지일까요? 제가…….
임은성위원장
454페이지예요. 위원님, 454페이지! 맞는 것 같아요.
한동순위원
감사합니다. 네, 맞네요. 454쪽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3,000만 원을 잡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이용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나요? 정확한 통계치랄까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저소득 주민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고를 당함으로써 그에 대한 제3자 배상 책임에 대한 고지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장애인 보조기구로써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를 해주는 명수하고 또 건강보험 그쪽에서 알아봐 가지고 대략적인 명수를 산출했습니다.
한동순위원
이게 추정치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등록한 대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는 추정치에 가깝겠네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명수로서는 조금 그렇고요. 어느 정도 거기에 근접한 명수는 맞습니다.
한동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사고라는 것은 예측치보다 적거나 많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 시 한 50프로 정도 계상해서 집행하고 그런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감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 사업을 50프로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실적을 보고 나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한동순위원
네, 그러니까 먼저 계상을 50프로만 하고 집행과정에서 이거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더 집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50프로는 추경에 잡는 방법.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단 이 사업의 50프로 정도만 시행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 대상자가 더 발생하면 추경에서 다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순위원
네, 추정치를 보고 잡았으니까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50프로를 잡고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50프로를 잡는 건……. 그게 운영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고민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를 할까요. 수감자료 397쪽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셀프케어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네.
한동순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 자체는 ’20년도부터 이 사업이 검토가 돼서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 인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실태조사 결과 50프로 이상이 정신적으로 상담을 요하는 수준의 우울증 이런 게 심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 하다가 ’21년도 하고 ’22년도에 진행했는데 금년도 같은 우는 두 기수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음악을 통해서 마음 치유를 하는 힐링(healing) 콘서트 파트가 있고요. 또 커피 추출 실습을 통해서 커피 향기 속 힐링이라는 멘탈 케어도 했고요. 또 명품도시 이탈리아 피렌체를 랜선을 통해서 투어(tour)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결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호응도 좋고 해서 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대면 워크숍 교육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보다 예산이 일부 증액됐고 금번 증액의 이유는 직원들이 많이 좋아하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해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목적에 보면 그래요. 복지 업무 고충 민원 증가에 따른 격무 스트레스 관리 및 소진 예방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심신 치유 및 재충전 기회를 마련한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운영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대면으로 하신 거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방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했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이거를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우울감과 현장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정말 해소가 됐을까.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을까에 대해서는 의아함이 들어요.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받아 봤어요. 문항을 봐도 그렇고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과장님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어쨌든 출발 자체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특히나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직원들께서는 어려운 사람하고 대면을 하다 보니까 폭언이라든지 폭력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바디캠(body cam)도 보급을 하고 위험조끼도 보급을 하고. 어쨌든 일선에서 사회복지 업무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펼쳐 나가는 어떤 사업의 하나이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금년까지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어떤 효과성에 의문부호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일부라도 그렇게 읍ㆍ면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음악도 듣고 커피 실습도 해보고 명품도시도 랜선이지만 투어를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큰 성과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치유가 됐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은 내년에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좀 더 직원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당일치기로 어디를 간다 한들 이 예산으로 턱도 없고. 차라리 이 예산을 쪼개서 쉴 수 있게 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마사지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던 피렌체에도 랜선 투어지만 가보고 뭐도 해봤다 하시는데 과연 이거로 치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더 짜임새 있게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이거를 갖고 오시든, 아니면 1박 2일로 정말 어떤 힐링 프로그램을 짜오든 그분들이 가족과 함께 하루를 쉴 수 있는 휴가를 주든 수당으로 주든―그거는 급여 기준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이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지금은 빼더라도 추경에서 오든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 2회에 걸쳐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내년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효과도 좋고 정말 자기 힐링도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지금 깎여 버리면 금년에 효과성도 좋았고 직원들이 기대하는 심리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살려 주시고,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ㆍ연구를 좀 더 하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꾸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고민해 주신다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계상하셨습니다. 3억 2,900만 원 정도 하셨는데요. 찾으셨나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네.
유광욱위원
2018년도에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음 통과가 되었을 때는 위탁금액이 6,100만 원쯤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최초 금액은 확인 못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2019년에 6,100만 원 선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2배 정도 증액이 돼서 1억 2,000만 원 선에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음해에는 1억 3,000만 원 선으로 증액이 됐고 ’21년도에는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재계약 금액은 1억 3,900만 원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22년도에 운영이 됐고 ’23년도에 보시다시피 3억 2,9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위탁 보고 때의 위탁금액과는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계상하신 예산하고 위탁 보고했을 때의 산출 근거로 제시하신 위탁금액하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금액을 적어주시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세세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사실 위탁 동의안 들어왔을 때의 주거복지센터의 현 상황, 그 이후에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이 확대가 되면서 예산 편성은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위탁사무는 청주의 사무를 어떤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의회에 동의나 보고가 의무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증액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19년도에 처음 위탁을 줘서 3년 계약이 끝났고 재위탁을 주면서 그 파트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 주고 할 때는 상임위원회―복지교육위원회가 되겠죠―이쪽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규정은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 사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사실 제가 설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장이 비상근에서 상근, 직원 증원, 일부 사업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은 짧게라도 드렸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 설명들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 사무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고나 동의가 의무인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보고문과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의회를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증액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게 핑계 같지만 센터장의 비상근에서 상근 체제로의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급박하게 들어간 조금 면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간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편성하고 제출한 이후에 기간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이 상근으로 바뀌는 급박한 상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고로 갈음했던 문서를 봤을 때 주거복지센터의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나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 주거복지센터의 출발 시점과 비교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또 저희가 열심히 시책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어쨌든 저소득층 주거 개선을 위해서 좀 더 해보려고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글쎄요, 과장님 부서에서 의회로 제출해 주신 보고문서에는요. 건수가 증가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문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거복지 상담건수도 2019년에 비해서 늘지 않았고요. 깔끄미봉사단을 제외하면 줄었다고도 판단이 되고요. 직접 지원 사업도 늘었다고 보긴 어렵고 지역 특화 사업도 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어떤 근거로 업무량이 증가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나열해 주신 건수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서 이러한 실적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판단했을 때는 인원 증원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청주시민들의,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ㆍ향상을 위한 사업을 더욱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센터장도 상근으로 전환하고 직원도 충원하는 입장인데요.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 개선이라든지 민간 협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인력이 현재 수요를 감당하는 데 버겁다는 자료를 주시겠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정회 때라도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40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계상하셨습니다. 군 자원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자원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유광욱위원
올해 예산에는 770명 계상하지 않으셨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늘어나는 추세인데 내년에는 750명 계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은 저희 수요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거는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숫자 대비 충족이 되지 못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유광욱위원
예산이 늘어난 걸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원은 지금 이 인원보다 더 필요한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지금 배정이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욱위원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배정되어 있는 총인원이 720명이 안 되지 않나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11월 기준으로 지금 배정된 인원은 716명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를 감당 못 하는 상황인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정회시간까지 수요를 몇 명으로 예측하고 계신지…….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그 파트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저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아동보육과에서 저희 주무과인 복지정책과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병무청에 수요 예상/판단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가 아무리 공급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도 공급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도 지금 712명 선인데 이 인원이 유지가 된다면 이 정도 예산은 필요가 없겠죠? 공급을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770명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광욱위원
아니, 현재 ’23년도 예산을 750명 계상하셨잖아요. 근데 현 인원이 712명이잖아요. 더 늘어날 소지가 있나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숫자를 판단했을 때 한 75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좀 여유 있게 편성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716명이지만 내년 초에라도 배정이 된다 해서 칠백이삼십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1회 추경에 급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바람은 바람이고요. 연평균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을 한 4년 치만 갖다 주시겠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훈회관 기능공사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보훈회관 기능공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민간 소유다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명목으로 올라왔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시 소유로 할 수는 없나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어떤 의미의 시 소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광욱위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도 자부담 말씀을 해주셨고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유광욱위원
근데 청주시 보훈회관이라 하면 청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청주시 소유로 있는 회관을 보훈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 사무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쪽이 어떠세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신규로/새로 사업이 시작이 된다든지 보훈 4단체 이외의 보훈단체를 입주시킨다든지 이러면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택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청주시 보훈회관은 2004년 매입할 당시에 4개 단체가 자부담 1억을 보태서 받은 거기 때문에 소유는 4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소유 문제는 저희가 언급할 수 없는…….
유광욱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 당시에 자부담을 몇 프로쯤 하셨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13억 중에 1억을 했으니까 한 10프로 정도.
유광욱위원
한 칠팔 프로쯤 될 텐데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유광욱위원
칠팔 프로 자부담을 하고 소유권은 어떻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그때 특별교부세로 도비를 받고 자부담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유를 민간/개인 소유로 하는 조건으로 아마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4개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는 민간 소유가 아닌 건물들도 있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민간 소유 건물에 시가 돈을 대가지고 기능 보강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이 구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이 나올 건데 다른 건물에라도 우리가 보훈회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요? 4개 단체뿐만 아니라 10개 모든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훈회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열악한 보훈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텐데 어쨌든 새로운 제2의 보훈회관 의미의 건물을 저희가 신축한다든지 하면 아마 또 다른 사업비도 필요하고. 이게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ㆍ도비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훈처에서도 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국비 보조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확정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요.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 소유의 건물에 시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기능 보강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청주시지회에서 인명구조용 견사 구입하시잖아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유광욱위원
작년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인명구조견 견사인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인명구조견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유광욱위원
두 마리 있나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네 마리가……. 아마 충북도지부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 네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도태가 됐다는 얘기도 듣고 구조견을 신규로 구입하는 거로 들어서 현재는 아마 세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19년도였나 청주시 실종 사건에서도 인명구조견이 역할을 했다고, 아마 그 인명구조견이 어제인가 퇴역군인이 되었다.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그러한 인명구조견에 대해서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소유하고 있는 인명구조견은 국가에서 어떤 공인 같은 게 있나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구조견의 공인 문제는 지금 저희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특별히 양성해서 인명 구조라든지 이런 데 투입하려는 상황이고요. 공인 문제는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유공자회는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인은 영영 못 받는 가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사설 단체의 인명구조견 역량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다만 제가 직접 수중정화 활동할 때 구조견이 시범보이는 사항도 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구조견을 양성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의구점은 갖지만 지금 어쨌든 출발을 했고 이 특수견을 양성해서 소방청이나 경찰청하고 나름대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계약을 체결해서 이 지역에 인명 구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경우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꿈은 유공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제 사견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출발/시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구조견 훈련도 좀 더 시키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 답변주시는 게 이 예산이 작년에도 계상되었던 거 알고 계시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계시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다시 계상하셨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유광욱위원
답변도 작년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고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요구됐다가 삭감이 된 부분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이 부분을 갖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어쨌든 단체의 절박함만 갖고 예산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도 단체를 대변해 주실 거면, 작년에 올라왔다가 그대로 전액 삭감이 되었다 이런 사례도 알고 계신다면 말이죠. 똑같은 사안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올리신다는 거는 작년하고 무슨 상황이 변했나요 지금? 의회에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작년하고 상황이 바뀐 것은 특수견이 어린 나이였다면 지금은 좀 더 큰, 제가 표현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유광욱위원
좀 더 경륜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견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사실 변변한 집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 보살사나 이런 데서 훈련을 시키면서 거기서 재우고 좀 허술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 쪽으로…….
유광욱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인명구조견으로서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견사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종아동을 도왔던 인명구조견은 밥 먹는 것조차도 ‘뭐 저런 사료를 먹이느냐. 왜 저런 영양 상태로 놔두느냐.’ 이런 말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인명구조견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판단하셨을 때 정말 확신이 있다면 견사뿐만 아니고 이 동물의 건강 상태조차 파악할 수 있는 동네 병ㆍ의원과 MOU 체결이라든지 다방면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견사만 하나 올리셨다는 건 저는 작년 부서의 판단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위에 무공수훈자회 사진전 액자 및 이젤 구입 있잖아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유광욱위원
액자랑 이젤은 어느 정도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한 75개 정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유광욱위원
액자랑 이젤을 각각 75개씩 구입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일단 이젤은 75개를 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액자는 75개 이상이 되는데 사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액자에 대규모 사진을 넣는다든지, 또 액자를 소규모로 해서 인화를 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차이는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젤을 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이젤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젤이 거의 다 망가지고 효용가치가 너무도 떨어져서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기성품을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 제작을 하신다고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기성품을 구입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제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요? 그랬을 때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하면 무공수훈자회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 방식으로만 운영이 가능한가요? 지금 사진전 같이 개최한다고 했을 때 다른 보훈단체는 사진전 같은 걸 개최하지 않나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사진전을 개최하는데…….
유광욱위원
그럼 각각 단체가 이젤, 사진 액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모든 단체가 사진전을 개최하는 건 아니고 일부 광복회라든지 여기 무공수훈단체가 갖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필요할 시에 이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이들 애국심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사진전 개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학교도 빌려주고 일반 단체도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으면 이 단체에서 대여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무공수훈자회에서 광복회나 학교로 다 대여해 주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시 소유로 시에서 대여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한 건데 어떤 특정 단체가 액자와 이젤을 다 소유하고 있고 그 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빌려준다 그런 개념이 맞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 무공수훈자회에서 사진전을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 소유로 이젤을 구입한다 하면……. 어쨌든 이젤을 필요로 하는 모든 단체에 잠시 대여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유광욱위원
아니오, 보훈단체 내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공수훈자회랑 일정이 겹치게 되면 본인들 소유니까 무공수훈자회 우선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 방식의 운영이 맞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저희는 무공수훈자회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생각하고 그쪽에 자본보조로 주는 거로…….
유광욱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내에서 다른 단체들도 이 비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시의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하시든가, 그래서 보훈회관에서 보관을 하시든가 그런 방식이 맞지 않나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 물론 시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필요로 하는 단체에 잠시 대여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유광욱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김대영 담당관님! 224페이지 청년뜨락5959 보시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이화정위원
여기도 위탁을 주시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몇 년인가요? (답변 지체하자)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위탁 기간이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사업 기간이 여기는 2023년부터 ’27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그거는 민간보조사업을 장기로 잡은 거고 그게 위탁 기간은 아닙니다. 이 단체에 위탁을 준 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 위탁 주고 재위탁은 언제 주신 건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잠시만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이화정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금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위탁을 줬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1월에 복지교육위원회에 보고가 된 내용인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동의를 받은 겁니다.
이화정위원
의회가 보고 받은 내용이에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이화정위원
3년간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재위탁 해서……. 이것도 위탁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공고를 띄워서 위탁하는 거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재위탁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공식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재위탁 하시는 거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이화정위원
이 청년뜨락5959는 찾아보기 힘든 청주시 자체 예산 가지고 운영되는 청년정책의 플랫폼인데요. 이 5959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취업 정보 제공 사업이시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취업도 있고 청소년들의 정보 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화정위원
취업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청년일자리 정보 제공 사업이 청주시에 19세부터 39세에 맞는 청년일자리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자리 사업이 요양보호사와 그리고 장애활동 지원사와 관련된 일자리밖에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워크넷과 관련된 일자리에서 일정 정보만 뽑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성이 있을까요? 청년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창업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화정위원
창업이 얼마나 많이 되나요. 실적을 일일이 확인하고 계시죠? 사실 창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 공간이 청년뜨락5959 아니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두 번의 재위탁을 통해 혹시 지속적으로 창업 관련 모니터링 해서 5959를 통한 창업 실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바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이화정위원
네,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혹시 창업과 관련돼 성공한 팀이 있는지 다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보 제공과 관련돼서 게시판을 중심으로 연간 누적 횟수를 가지고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책 정보 그리고 또 취업 정보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모 사업 중심으로 활성화가 돼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 청년뜨락5959 활동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들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뜨락5959가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올해 행사를 가봤을 때도 굉장히 활발하게 청년답게 활동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위탁받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와 달리 청년답게 뭔가 실적을 내고 목적에 맞게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공간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모 사업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일부 지원하는 지원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사업의 목적인 창업, 취업, 문화 교육 활동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는지 예산 현황과 관련해서 사업 가짓수하고 예산하고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요. 예산 변화 현황도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리고 3,500만 원은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다고 설명 주셨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전체적으로 청년 예산이 증가가 되면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화정위원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인건비와 운영비 같은 거는 삭감된 게 아니고 사업 쪽에서 조금 조정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화정위원
사업의 내용을 어쨌든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사업의 내용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와 함께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증액될 부분은 증액돼야 되겠고 감액돼야 될 부분은 감액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목적에 이르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예산은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꿈제작소 사업이라든가 청년뜨락5959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문화 향유 쪽에만 너무 포커스(focus)가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가 조례도 제정해서 19세부터 33세가 아니라 19세부터 39세까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이화정위원
청년의 연령을 그렇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이 좀 더 상향해서 청주시에서 연령에 맞게 사업들을 하자 그렇게 조례도 개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여기 청년뜨락5959에서는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공감합니다.
이화정위원
그 사업들을 청년뜨락5959에게도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그런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자유롭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위탁금을 주고 그리고 또 위탁 기간 동안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위탁 단체하고 논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이화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나이 관련해서 ‘청주시에서는 39세까지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22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유광욱위원
그 사업은 34세까지로 되어 있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대상자가 34세까지 되어 있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35세부터 39세까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으셨나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이게 국토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될 때 이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자격을 19세에서 34세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지 못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아니오, 담당관님! 비슷한 사업을 시에서 시비로 시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시비로…….
유광욱위원
시행하실 수 있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시비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주신 거잖아요. 국토부의 자격 요건은 국토부 사업을 지원받는 자에 한해서일 것이고요. 시에서 해당 사업을 시비 100프로로 진행한다면 대상자는 시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유광욱위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면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서의 목표에 맞게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청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이게 1년 한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원해 주고 나서 1년이기 때문에 효과성을 검증한 다음에 이 효과가 검증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고 한다면 저희들은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는 39세까지 다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223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청년리더 100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청주시 청년리더 100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찾았습니다.
유광욱위원
이것도 작년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이 사업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2019년 공고 이후로 저는 올해도 공고를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홍보물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대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원대학교 홈페이지 모집 안내’ 이 모집 부분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2020년 서원대학교 각 과에 모집 안내 전달, 2021년 서원대학교 각 과에 모집 안내 전달, 2022년 서원대학교 각 과에 모집 안내 전달.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담당관님.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네.
유광욱위원
해당 사업이 서원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대학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홍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2019년에는 15명의 참석자들 전원이 서원대학교 학생이었고요. 2020년에는 15명의 학생 중에 전원이 서원대학교 학생이었고요. 올해 2022년은 15명의 학생 중에 13명이 서원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추진 현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광욱위원
혹시 작년에 예산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 했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질의하셨던 건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
유광욱위원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여기서 이 역량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었던 것에 대해서 검토해 봤느냐 그 내용까지는 제가 했는데 다른 내용은…….
유광욱위원
아닙니다. 이 사업 취지가 ‘청주지역 청년 가치관 확립 및 지역 이슈의 관심 유도,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실행을 통하여 청년리더를 발굴ㆍ육성하자.’ 이런 취지예요. 근데 해당 사업은 서원대학교 리더십 캠프지 않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여기서 지역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과제들을 교육하고 발굴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작년에도 ‘해당 사업은 서원대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개선됐다고 생각하세요? 서원대학교 행사에 시비를 이렇게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원대학교 자체 행사 같은데.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자체 행사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운다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성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실무자하고 했었는데 이 예산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런 사업이 차라리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 또는 일반인 청년들이 금방 나타날 수는 없지만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이 지역에 거점을 형성하고 살아가면서 실제 리더로서 부상을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성공한 사업이 아닐까 해서 이 사업을 없애는 것보다는 지금 결과물에 만족하지 말고 청년들 또는 학생들이 쭉 여러 번 여러 가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지역의 리더가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 했고. 이해를 못 했다는 건 생각을 못 했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유광욱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취지랑 답변이 상이한 것 같아 가지고요. 성과가 없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서원대학교 교내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원대학교 예산으로 하라고 하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이 자체를 저희들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유광욱위원
아니오, 담당관님! 작년에도 그 말씀은 들었고요. 작년에도 이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개선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표현을 자꾸 과장님이라고 해서 송구합니다, 담당관님. 22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네.
유광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쇠퇴한 장소에다가 청년을 밀어 넣어 놓고 ‘살려 봐라.’ 이런 것이 사업 취지에 맞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실패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광욱위원
실패했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쇠퇴한 지역이라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쇠퇴해 가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판단 기준은 다르지만 이 지역은 그래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지금 쇠퇴해 가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청년은 지금 사회에서 취업ㆍ창업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담당관님?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쇠퇴해 가는 지역과 취약계층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나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유광욱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연구 용역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인데요. 대현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을 연구 용역해 주시던가, 아니면 청년특화지역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대현지하상가를 살리시든가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해 주시든가요. 대현지하상가가 청년특화구역이어야 돼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이 대현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용역을 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시민 설문조사 같은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현지하상가에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현지하상가의 활성화 방안,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는가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담아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대현지하상가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진행하셨는데 이 부분이 청년특화구역으로 조성되는 게 합당하다 그런 결론이 도출된다면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아직 용역을 진행한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할 때 위원님이 고민하는 그 부분까지 부분까지 담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저는 이렇게 청년특화구역으로 특정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담당관님께서 이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39페이지입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송병호위원
사실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팀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수능시험 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과학캠프, 청소년 문화ㆍ스포츠 교류활동 그다음에 뒷장에 240페이지까지인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있더라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송병호위원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이 저는 좀 제대로 예산을 써서 잘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비교 증감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적어요. 그래서 이거로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자료를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이나 청소년, 아동에 대한 예산들은 너무 적다 보면 행사를 해도 별로 효과도 못 보고 계속 지속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왕이면 한 번을 하더라도 멋지게 해주시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화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투자라고 할까요? 관심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제가 거기까지 관심 있게 이번 예산에서 살펴보지 못한 거 인정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를 내년부터 저희들이 정책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인건비 같은 차원보다 프로그램 쪽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늘어난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쭉쭉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기가 없었던…….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일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소년 과학캠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창작 DIY(Do-It-Yourself) 항공우주, 공예, 드론(drone), 이런 것들인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그냥 ‘우리 행사합니다.’ 이러면서 광고성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예전에는 사실 행사 하나 주최해서 상품 좀 주고 선물 주고 하면 ‘와!’ 하고 좋아했지만 지금은 애들이 예상외로 저희보다도 더 많은 과학적 지식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수준을 조금 레벨 업 시켜 놓으면 활성화가 되어서 이게 결국에는 저희 청주시한테도 이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적어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별로 못 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이쪽 편의 힘을 많이 키워 주시면 그게 밑받침이 돼서 얘네들이 자라면 또 좋은 결과로 나오고 나오고 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좀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해달라고. 저 그 야심차게 준비한다는 거 기대하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대현지하상가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청년이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곳이 그래도 교통이 좀 원활하게 잘 되는 곳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맞아요. 이 중심지가 뭔가 쇠퇴해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누가 알아요? 여기를 잘 살려서 작은 불씨를 쫙 해갖고 나중에 활활 타는 그냥 어떤 모닥불처럼 될지. 지금 이거 시작할 때 담당관님 역할이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시겠지만 처음 스타트를 잘해 놓으면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어느 정도 제가 호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나 저희 팀원들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기대수준까지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송병호위원
한번 파이팅 해주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파이팅!
송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가 오늘 많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새싹 같은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로 이해해 주시고, 또 그만한 책임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셨겠지만 그만한 부담을 느끼시면서 이럴수록 더 열심히 우리 청년들에 대한 꿈을 확실하게 심는 데 일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8쪽 맨 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아마 30명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청주시 서청주하고 2개소 30명 지원되는데 이거 예산 세우면 올해는 수학여행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올해 다녀왔는데 제가 장소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전년도하고 예산 똑같고 명수는 30명으로 가는데 그럼 지금 이 2개소에서 15명씩 해서 30명 가는 거죠? 238쪽 맨 위에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30명씩 60명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토털(total) 30명이 아니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기동
김기동위원
설명서에는 30명으로 제가 봤는데.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 239쪽 상단에 국제 한ㆍ중ㆍ일 청소년 무술문화 교류 이게 보니까 한ㆍ중ㆍ일, 중국 같은 경우는 흑룡강성하고 우한시. 일본은 어디, 돗토리시입니까? 자매결연도시면 어디를…….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구마모토시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구마모토시?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기동
김기동위원
이게 매칭 비율을 보니까 도비ㆍ시비 30 대 70인데 무술, 전통문화, 전통무예, 무술문화. 무술축제 같은 경우도 도에서 하는 게 지금 없어졌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국제무술대회인가 그건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건 언제부터 한ㆍ중ㆍ일 문화가 교류된 거예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240쪽, 직지배 전국청소년무예한마당, 전국청소년무예니까 전국 행사네요. 전년도 동일하게 291만 원 계상이 됐는데 직지배 전국청소년무예한마당 이게 종목으로는 3종목이 아마 합기도, 태권도 거기에 줄넘기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줄넘기가 무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줄넘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3종목을 11경기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줄넘기가 단순히 말 그대로 줄넘기였습니다. 1단ㆍ2단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청소년들, 학생들한테도 줄넘기 학원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줄넘기도 기예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넘기…….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이게 전국행사인데 내년도 행사에는 보통 몇 명 예상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저희들은 500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500명요? 올해는 몇 명 정도 행사 치렀습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올해도 500명을 대상으로…….
기동
김기동위원
올해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예산 291만 원 가지고 이런 행사는 진짜 알차게 하는 것 같네요. 어차피 본 위원은 이거를 조금 더 내실 있게 더 확대한다 해서 한 돈 1,000만 원 쓴다면 더 큰 행사가 되지 않나요? 이제 코로나도 얼추 가는 추세인데.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 얼마나 움츠려 있었어요. 특히 또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쪽에 부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더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청년정책담당관은 이상 마치겠고요. 노인복지과장님! 오늘 너무 질의가 없어 가지고 심심하셨죠? 425쪽 상단 좀 봐주시죠.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기동
김기동위원
그게 얼추 소화가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 예산은 7,700 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럼 이걸 마무리 지으면 얼추 다 끝나는 건가요? 각 경로당에 대해 원하는 데는 다 지원되는 거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내년에 설치 희망 경로당을 조사했더니 153개 경로당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급된 데가 781개고 아직 보급이 안 된 데가 13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어르신들이 원하지 않으시는 데도 있고 좁아서 놓기가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또 여기 미희망 경로당 135개도요.
기동
김기동위원
예.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내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기동
김기동위원
135개소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여기 책자에는 153개소, 이건 뭐 여유 있게 해놓은 겁니까?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내년에 우선 설치 희망 경로당을 조사했더니 153개소라 본예산에 153개소를 반영했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예.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지금 미설치 경로당이 1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 경로당 135개는 내년에 다시 조사를 해서…….
기동
김기동위원
수요조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필요하다고 하시면 또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게 단가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110만 원 아니었어요? 이게 조금 더 올랐나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조달청 조달가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대량으로 자꾸 사면 더 싸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서…….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그쪽하고…….
기동
김기동위원
지난번에는 110만 원에 한 거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125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에 했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런데 지금 한 5만 5,000원이 올라갔네요. 이 노인 어르신분들이 이거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 만족들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입식테이블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그리고 조금 넓은 경로당에서는 하나씩 더 구입을 해달라고 하시는 데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조사를 해서 노인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구입해서 드릴 수 있게 하려고 노인회 기금 사업에 이 사항이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쪽저쪽 해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과장님이 사업비를 잘 세워 주셔서 제가 가끔 경로당 가면 청주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자랑을 좀 하고 옵니다. 마무리까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다음 쪽 궁금해서 간단하게, 434쪽이요. 상단에 노인복지관 운영, 우리 청주시에 복지관이 5개예요. 청주시 노인복지관, 가경, 상당, 내덕, 서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전 대 의회 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서원노인복지관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노인 어르신분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용 키오스크(kiosk) 그걸 말씀하셔 가지고 아마 지금 예산 책자에 보니까 교육용 키오스크하고 스마트(smart) 케어기기 940만 원 3대, 1,250만 원짜리 4대 이렇게 했는데 복지관 5개. 여기 계상된 거를 보니까 나머지 여기에 빠진 복지관은 이미 다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세 대, 네 대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 겁니까?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설치를 해드렸고 또 가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오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라운지를 SK하이닉스에서 후원을 받고 설치가 돼서 미설치된 복지관 해드리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리고 복지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중에서 비근한 예로 가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건물을 지었다가 너무 인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그 옆에 먼저 지은 것보다 아마 더 크게 확장해서 지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또 이게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공급이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최근에 생긴 복지관이 이 5개 중에서 어디라고 보세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서원노인복지관이 제일 최근에 생겼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제일 최근에 지은 거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럼 그 최근에 지은 만큼 그만한 요건과 모든 것이 더 좋아야 되는데 여기 서원복지관의 제일 최대 문제점이 또 있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주차장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 위치해 있는 데 보면, 물론 버스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인 어르신분들도 자가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마 복지관 개관하면서부터 문제가 도출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국비 확보하시려고, 특교세 확보하시려고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계시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올해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우선 밑에 1단 공사를 해보려고 가설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설계하면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주차장 1단 공사를 해봐야 표시도 안 나고 나중에 공사하는 데 여러모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년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노인 어르신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또 그분들이 사실 무한정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시간을 조금 당겨서라도 하루 빨리 노인 어르신분들이 편한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아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53쪽, 앞서서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본 위원도 이 수감자료 볼 때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대해서 예산 책정된 걸 많이 봤는데 그동안 계속 지출한 내역이 없는 거로 봤어요.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세운 거에 그동안 사업 시행을 하면서 몇 분이나 이 혜택을 봤습니까? 그동안 혜택 본 명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혜택 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가…….
기동
김기동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도 지금 정확히 파악 안 되셨나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청각장애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여러 부류가 있으시잖아요. 반면 청각장애인분들은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행동으로 보는 모든 면에서는 사지가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또 언어에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의사표현이라든가 욕구에 대해 요구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농아인분들에 대한 차별이 다른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대우받는 거에 비해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사직동 장애센터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거를 수화로 전달을 들었어요. 비근한 예로 충주 같은 경우는 농아인들을 위한 전담 경로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주시는 아직 농아인들을 위한 경로당은 없죠?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이 농아인들을 위한 좀 더 깊은 관심과 보이지 않아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차별에 대한 거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혹시 그분들에 대해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지원 체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이번 예산 심의 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먼저 경로당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경로당은 사실 청주시…….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제가 비유를 들은 거는 ‘꼭 경로당을 지어 달라.’ 그거보다도 그만큼 타 지자체, 특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보다도 인구수나 모든 면에서 적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다양하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라도 농아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세심한 주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동
김기동위원
하실 말씀 없으시죠?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은성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426페이지입니다. 저번에 경로당 여가문화로 인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서 혹시 수업을 늘릴 수는 없느냐 했을 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강사 지원 사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 9988도우미 사업이 아까 이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988 사업 명칭이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내년부터 바뀝니다.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고 우선 예산만 내시 된 상태고요. 아까 이한국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예산 설명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강사가 연 520시간을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432시간 분만 내려와서 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송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이나 9988 사업이나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요. 9988 사업을 할 때는 강사분들이 기간제 계약을 해서 올해까지는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입니다. 여가문화 강사로 등록을 해서 실적이 좋은 분들은 재계약을 하고.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의 질은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강사 수준의 프로그램 진행을 요구하면서 사업 내용을 강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워낙 프로그램이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프로그램 시간을 늘리는 거는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라 도하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9988로 조금 바뀌면서 예산이 감축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산은 감축이 됐는데 사실은 추경에 반영이 될 거라 그렇게 예산 감축은 없을 거고요. 사실은 프로그램도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프로그램 제공 방법이 바뀌는 거죠. 기간제근로자 신분에서 자영업자인 프리랜서 강사로 바뀌어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 제공을 하면 노인회에서 강사 평가를 해서 해마다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되니까 프로그램 제공 측면에서 질은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송병호위원
이게 기간제 계약일 때는 강사 금액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년부터 자영업자로 된다면 강사 급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도 높아지는 거예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급여는 시간당 4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자영업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시간당 강사 수당이 4만 5,000원으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그렇구나.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또 교통비도 있고 재료비도 월 10만 원씩 드리는 것도 있고 따로 있습니다. 재료 준비하시라고 하시는 거고 있고요. 교통비도 드리고요.
송병호위원
자영업으로 가면 강사비가 뛰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비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교통비는 얼마나 주는 거예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교통비도 강사분당 매달 1만 원씩 드리고요. 재료비 매월 10만 원씩 드리고.
송병호위원
교통비 1만 원 나가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송병호위원
매달?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250일치 이렇게 해 갖고 날짜 계산을 해서 나갑니다.
송병호위원
아, 하루가 1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송병호위원
그다음에 42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공익형 이것도 많이 줄었는데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 공익형 예산은 준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게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작년에는 전체 인원이 9,714명이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한 건 전체 9,272명이고요. 그중에서 기타 공익형이 784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변경 내시가 왔는데 이거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체 인원 442명이 아니라 감소되는 인원 238명으로 해서 감소 인원이 또 줄었고요. 근데 이것도 다시 복지부에서 재조정 중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체 감소 인원은 238명이고 거기에서 공익형이 488명이고 나머지는 또 늘어났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한 270여 명이 늘어나서 전체 증감하니까 현재까지 감소 인원은 238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부정책 방향이 정해져서 내시되는 사항이라 저희 지자체에서 이거는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위원장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4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보훈회관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정책과장님!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과다지출이라는 말 안 듣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기능 보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2페이지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너무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있었죠. 4억 7,300만 원 중에서 2억 8,300만 원은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1억 9,000 정도는 3명의 인건비에 증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활동 실적이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인력 한계에서 성과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4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요. 확인하고 계시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예산안 411페이지 보시면 주거급여와 관련돼서 수선유지급여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니까 375 가구에 대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그래서 저희가 주거급여를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 집을 고쳐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시행 주체는 청주시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기관은 어디입니까?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수선급여는 LH공사하고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청주시주거복지센터도 활동하고 계시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다시 예산안 4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산안 411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올해 2,600만 원이 증액돼서 8,360만 원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과장님?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화정위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22가구가 올해 사업 규모로 돼 있고요. 이것도 국ㆍ도비, 시비 매칭해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것도 시행 주체가 청주시지만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금년까지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직접 사업으로 민간에 사업 시행을 맡기고는 있는데 지침에 LH공사 등과 위탁하는 거를 권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다시 4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긴급지원주택 주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023년도에 160만 원 정도가 감됐지만 2023년도에는 2,900만 원 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시행 주체는 어디입니까?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이화정위원
다시 돌아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복지센터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1억 정도 적은 예산 가지고 3년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 복지 사업의 확대라든가 공간 2억 8,300을 제외하고 3명의 인건비 부분을 확대해서 2023년도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사업이 확대된 것만큼 2023년도에는 많은 사업들이 주거복지센터에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대된 만큼 사업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걱정되시지 않도록 사업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건비만큼 꼼꼼한 지도ㆍ점검뿐만 아니라 성과도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살펴보겠고 일단 제가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주거복지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화정위원
예, 사람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간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과장님!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화정위원
예산안 4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이화정위원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 해서 신규 사업으로 3억 7,200 예산 수립하셨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2023년 사업으로 노인통합돌봄 체계 사업을 할 의지가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사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우선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범 사업 하기 전에 복지부에 통합돌봄 사업을 시범 사업하는 게 어떻게 가고 정책방향이 어떤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복지부에서도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국가돌봄 플러스 의료 쪽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지원 서비스를 그렇게 한정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엊그제 통합돌봄서비스를 설계하시고 이쪽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백석대학교 서○
수를
교수를
저희 담당 주무관이 만나서 자문을 구했는데 서 교수님께서도 우선은 정부정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너무 크게 가는 것보다는 작게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 1억을 들여서 내년에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좋습니다. 제목을 수정하십시오.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시고요. 예산도 걸맞지 않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통합돌봄인데 어떻게 2023년도에 이동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 해서 제한된 사업만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건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돌봄에는 보건과 의료와 주거 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가 다 포함되는 게 통합돌봄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에 이동지원만 하겠다고 명시돼 있고 성과지표로 보이는 듯해서 저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러면…….
이화정위원
시범 사업으로 제목을 바꾸시는 게 맞고요. 돌봄 체계 구축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화정위원
공약 사업이라고 해도…….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이렇게 달았고요. 시범 사업 제목을 저희가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시겠습니까? 저소득층으로 맞추겠습니까? 이 노인통합돌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정위원
의료 취약 대상이시면서 만성질환인 일반인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대상자 선정은 저는 꼭 건강관리공단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대상자 선정을 하시고요. 성과지표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적으셔야 된다는 성과지표로 꼭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장기요양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수급자 이외에 일반인 대상으로 건강관리공단하고 논의하셔서 대상자 선정을 하셨으면 좋습니다. 임의적인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그래야 공신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화정위원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내용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목도 수정해 주셔야 승인하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이화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유광욱 위원 거수) 네, 그러면 조금 기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어통역사가 수화를 하고 있어서 1시간이 지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정회하고 다시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이거 질의는 아닙니다. 413페이지 중간에 청주복지재단 운영이 있는데요. ’23년 출연금 예산액이 13억 6,5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복지재단 ’23년도 세출예산 각 목 명세서를 받았는데요. 13억 6,5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과장님, 이거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급여 얼마, 제수당 얼마, 행정사무경비 얼마, 자산취득비 얼마 이렇게 통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좀 세분화 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몇 명이, 몇 급이, 몇 달 이렇게 해서 얼마가 산출되었고 사무장비는 무엇을 살 거라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고 책상, 의자, 수납장은 얼마짜리를 살 거라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다. 이런 명세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부탁드리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유광욱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께서 냉난방비, 양복비 질의를 하시면서요. ‘경로당이 활성화가 잘 안 된 부분이라서 그러느냐?’라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활성화 안 된 부분은 아니고 국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어르신들 코로나로 인해서 현 상황에서는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돼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타당한 말씀이네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속 코로나 때문에 3년 여간 경로당이 문 닫혀 있던 경우가 많았어요.
유광욱위원
지금 경로당 등록 어르신 몇 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전체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개소 수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청주시 노인 인구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12만 5,000명입니다.
유광욱위원
12만 5,000명?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유광욱위원
작년에는 11만 8,000명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11만 3,000명이었고. 해마다 대략 5,000에서 칠팔천 명씩 늘어나고 있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경로당 총 이용인구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대략 3만 3,000명쯤 됩니다. 작년엔 3만 7,000명이었고요. 재작년엔 4만 명이었고요.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요. 경로당도 점점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경로당 이용 인구는 점점 줄어요.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이 폐쇄가 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나 이쪽 요양시설로 어르신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코로나가 등록 회원을 줄여나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유광욱위원
이게 이용 인구가 아니잖아요. 등록 회원 인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등록 회원 인구를 줄여나간다고 판단하세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재작년에는 노인 전체 인구에서 비율로만 봤을 때 경로당 이용 인구가 대략 36퍼센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1퍼센트 정도 되고요. 올해는 26퍼센트 정도 돼요. 경로당 이용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지원금이 점점 줄지는 않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어디로, 어떤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걸까. 우리 예산이 여기에 집중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노인복지과에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셔서 경로당 활성화를 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경로당을 더 이상 사양하고 있는 시설로 판단하신다면 다른 복지시설을 활성화하시는 게 맞는 방향인지.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다른 복지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늘려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연구에서는 후기 노인분들은 경로당 이용이 많고 전기 노인분들은 다른 복지시설 인구가 많고 이런 부분이라면 연령대에 따른 노인 인구가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인복지과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재단하고 해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렇게 해서 이 이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고요. 44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노인학대 예방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노인 보호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하면 리플릿 같은 걸 제작하시나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홍보물품은 보통 저희가 43개 읍ㆍ면ㆍ동에 모니터링 요원이 한 명씩 계시고 노인요양시설 쪽 담당하시는 모니터링 요원이 17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가지고 나가서 전단지라도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니터링단은 지역 모니터링단하고 시설 모니터링단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세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43분은 읍ㆍ면ㆍ동이고요. 17분은 시설 쪽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지역 모니터링단 활동일지 보셨나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했고요. 저는 직접은 못 봤습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지역 모니터링단 활동일지를 읽어드리면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나눠 줌. 경로당 회장님들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음. 통장 월례회를 참석해서 리플릿을 배부했음.’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지역 모니터링단 활동상에 부합하는 방식인가요? 통장 월례회나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리플릿 배부하는 것이 이 모니터링단 분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사업일까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지역 내에서 제일 가깝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이ㆍ통장협의회 회의나 각종 직능단체 회의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다르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원래 모니터링단은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셨을 것이고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어찌 보면 ‘노인 학대에 대한 실태를 모니터링한다.’예요. 리플렛을 배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유광욱위원
그리고 이렇게 통장 월례회나 경로당 회장님들,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객들에게 리플릿을 배부하시는 활동은 모니터링단이 없어도 되고요. 통장님들 통장 월례회 때는 부서 직원이나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경로당 회장님들은 한번 모일 때 경로당 지키미 분들께 배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행정복지센터에도 각 읍ㆍ면ㆍ동마다 도우미분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 모니터링단 활동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래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을 해드렸고 분기당 5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약간의 활동비 성격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데 교통비라도 쓰시라고 드리는 거라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의 백미는 정책담당관님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이 ’20년도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시장 직속으로 조직 개편이 됐잖아요, 담당관님!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장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시 청년의 전반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역할을 끌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장
담당관님이 담당관님으로 오신지 7월쯤에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장
길면 1년 반 계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1년 정도 계시는 거로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업무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6개월 일하시고. 더군다나 지금 예산은 행감하고 달라서 청년정책에 관련된 1년 농사입니다. 근데 아주 흔쾌한 답변보다는 위원님들께 ‘만나서 서류로 드리겠다, 설명하겠다.’ 오늘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1년 농사를 하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청년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다가도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말씀하시면 ‘이거는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좀 아쉬운 점이 오늘 되게 많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장
네, 오늘 국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은 4개 보건소,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