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16만 원이 감액된 5억 3,0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06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구정 홍보 및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을 위해 2,4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0쪽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서민생활 안정화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인협의회 경제 특강 및 간담회 비용 400만 8,000원, 계량 행정업무 운영을 위한 정기검사용 분동 교정비 145만 원, 가짜 석유 근절 및 가스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가스담당 공무원 교육비 218만 원을 기상하였습니다. 14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4,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 요금 2억 5,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액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1,769만 1,000원, 징수포상금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5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이상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0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5,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552쪽 구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2,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586쪽 행정운영경비 4,79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8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2억 5,7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9쪽부터 159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 안내문 및 고지서 제작 등 1억 3,7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5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9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7억 4,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7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769만 6,000원과 배너 게양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7쪽부터 170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서민생활 안정화 일반보전금 등 961만 8,000원, 기본경비로 여비 등 5,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0쪽부터 171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3억 8,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 포상금 등 1억 8,4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 등 8,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284만 원을 감액하여 5억 9,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와 구정 홍보비 2,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등 926만 원과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2억 6,973만 원과 183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액 고지서 제작, 징수포상금 등 1억 5,515만 원을 계상하였고, 1838쪽 행정운영경비 8,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 6,374억 3,9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4,635억 4,108만 4,000원 대비 11.88퍼센트인 1,738억 9,82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1억 5,8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3억 1,530만 4,000원 대비 3.8퍼센트인 18억 4,2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948억 2,7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72억 977만 6,000원 대비 19.26퍼센트인 476억 1,73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6억 5,4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4억 9,030만 4,000원 대비 3.28퍼센트인 11억 6,3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62퍼센트인 1,757억 4,10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26퍼센트인 487억 8,11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청주사랑론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들과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투자유치 확대 및 기업지원사업,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기 및 수소 시내버스 도입,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의 2023년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2,374억 8,563만 8,000원이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957억 8,597만 6,000원입니다. 자금 통합 관리,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금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부분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 규모는 총 8개 부서 12개 사업으로 45억 4,771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주시민신문 제작,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근로복지시설 운영관리, 시민참여예산제 및 시민감시제도 운영, 노사협력 지원 사업,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추진 등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시정 홍보, 일자리제공, 근무환경 조성, 대중교통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3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해서 사무관리비 밑에 보시면 우리 지역 기업체 및 홍보 현황판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지역 기업체 중 다른 군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우리 청원구만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안남인입니다. 4개 구청 중에 저희들만 있는데요. 청원구에서는 2015년부터 구 자체 시책 추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층 로비와 3층 구청장실 입구에 반기별로 기업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홍보판을 만들어서 교체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우리 청원구만 하는 거네요. 다음은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04페이지고요. 흥덕구는 1674페이지, 서원구는 1552페이지, 상당구는 1406페이지에 보면 이게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 중에 유독 우리 청원구만 예산을 4,018만 6,000원 세웠다가 2,589만 원을 세우셨어요. 감액된 이유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저희 구에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하고 2층 로비에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을 했었거든요.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있었다가 올해는 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전에 했던 거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완료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6페이지니다. 다른 세 개 구는 배너 게양대 유지 관리비로 서원구는 20개, 흥덕구 8개, 청원구 20개가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상당구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유지관리가 끝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권성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용 배너기를 청주지북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조성 공사 내에 게양대가 있었습니다. 임대 주택 내에 있는데 그거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결과 철거를 해서 이전시킬 장소가 없기 때문에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배너기는 철거가 된 상태로 보수 비용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게양대를 다른 데다가 배너 게양대를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방서대교에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 비용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지금 철거된 데 말고는 보수할 거나 유지하실 곳은 없으신 거고요?

이번에는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한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맥락이랑 같을 텐데 세무과장님들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할 거는 상당구는 1444페이지, 서원구는 1589, 흥덕구는 1711, 청원구는 1837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세무과에서 잔뼈가 굵은 조재철 과장님께 답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지금 보니까 상당구도 2,500, 서원구도 2,500, 흥덕구도 3,000, 청원구도 2,500 이렇게 전년하고 똑같이 변동 없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아마 징수율이 아마 100분의 3, 100분의 5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본청 세정과하고 어떤 지침이나 무슨 협의를 통해서 이게 편성이 된 겁니까?

상당구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 예산을 계상을 해서 매년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약간씩은 체납액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세 개 구청은 동일하게 2,500만 원 세우고 흥덕구 같은 경우는 규모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의 포상금 예산을 설정을 할 때 본청 세정과 그쪽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본청 세정과에도 포상금 예산이 세정과에도 별도로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럼 세정과하고도 한번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세금 징수율은 경기 흐름이나 상황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체납액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경제가 위축이 또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또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 갖고 징수율이 전년보다는 약간 낮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점차 지금 코로나19가 또 완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 동일 징수율에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흐름이나 상황에 세금 납부 징수율이 굉장히 영향이 크게 미치는 상황인데 이렇게 장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당연히 체납률이 좀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조세 정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아까 흥덕구 세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구청별로 사업체수나 인구수가 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건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의지가 아닌가. 예민한 경제 흐름에 따라서 인구수라든가 사업체수라든가에 따라서 예민하게 좀 파악 분석해서 올해 징수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포상금이 높다는 얘기는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차별화가 있었으면 고민하는 흔적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작년에 할 만큼만 올해도 그렇게 제가 인식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상당구 과장님부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마다 체납의 규모가 사실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또 징수율도 매년 경기에 따라서 좋았다가 또 낮아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은 징수포상금을 갖다 계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성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각 구청의 체납액 규모 비율이라든가 징수율 경기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정과하고도 협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매년 탄력적으로 변화된 그런 포상금을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서원구 세무과장님!

서원구 세무과장 김기환입니다. 저도 상당구청 세무과장님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이제 흥덕구는 지금 정원이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는 24명이고요. 흥덕구는 세수도 많고 정원이 26명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차이를 둔 거 같고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건 시청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구청별로 목표액이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차등을 주는 거 시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세무과장님!

흥덕구 세무과장 조만동입니다. 지금 타 구청에 비해서 흥덕구가 부과 건수가 많아서 이제 포상금이 좀 높게 잡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부 징수 포상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서 좀 더 면밀하게 차등을 검토를 하고 구청 간 징수율에 대한 평가 부분은 시 세정과에서 매년 징수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포상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간 차등 부분은 그걸로도 격려 보상의 요인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 세무과장님!

청원구 세무과장 이미라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우리 세 개 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전체 조정하는 걸로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한재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하지 않는 예산편성 같아서요. 이 문제는 본청 세정과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체납률이라든가 징수율의 변화가 있어야지 작년과 올해 이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또 고액, 고의, 상습 체납자들 이분들은 꼭 조세정의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통해서 4개 구청 예산을 제가 뽑아 봤거든요. 예산 중에 물론 세무과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거로 거의 일반 회계 예산의 거의 팔구십 프로를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흥덕구 세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흥덕구 세무과장은 감액을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유일하게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감액을 안 했는데 제일 감액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는 거의 그렇게 세무과에서 감액을 조금 했는데 물론 상당구도 1,350 정도가 했는데 이유가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페이지는 제가 보충자료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흥덕구는 기존 7억 5,000에서 이제 감액이 돼 갖고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세무과에서 2,000만 원 정도 세수를 감액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작년 7월에 이제 신축을 해서 입주를 하면서 내부 시설에 대한 좀 미비한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2,300 정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리고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데서는 증액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1,400 정도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안은정입니다. 아까 박근영 위원님께서 사실은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1,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올해는 그와 관련해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감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어제 TV를 보다가 고액 체납자를 우리 공무원들이 주택에 가서 압수 수색하는 걸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어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구청장장님들도 그렇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존경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직 공무원이 여기 계시는데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제가 34년 동안 공직에서 굉장히 많은 보호를 받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가 전무할 때 저희는 사회복지 직렬이라는 직렬도 없고 정말 사회복지 미미한 수준일 때 별정직으로 시작을 해서 사회복지에 입문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희 좀 고생했던 부분들도 많았고 보람이 있었던 부분도 많았고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사회복지가 제 인생의 스승이었다. 제 앞길을 밝혀준 등불이었다라고 제가 늘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변화시켰고 제 인생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확장시켜 준 게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이렇게 막상 퇴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난 34년 과정 속에 같이 있었던 공무원들 그리고 또 여기 의회 또 따지자면 언론인들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물론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를 통해서 구청장까지 갈 수 있었던 것들은 제 개인에게 굉장히 큰 행운이었고 사회복지 후배들한테 좀 자랑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리는 건 저희 사회복지 후배들이 400명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사회복지 업무는 확장돼서 많은 인력과 업무량이 늘어나겠지만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 후배들에 대한 사랑을 끝없이 좀 베풀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조직 속에 있는 동안 저한테 주신 사랑과 지지를 늘 제가 잊지 않고 가슴에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서 제가 자연인이 돼서 나가더라도 제가 길에서 뵈면 뛰어가서 인사드리고 그런 친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로 제가 남아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늘 주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가서도 위원님들께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서원구청 세무과장님!

서원구청 세무과장 김기환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1년간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과 동료 선후배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뭄이 들어도 항상 걱정하면서 살아왔는데 무사히 정년을 이렇게 맞이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돼서 마음도 홀가분하고 행복합니다. 공직을 떠나서도 우리 청주시가 명품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 기묘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들 엊그저께 1센티미터 눈에 대란이 일어났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저이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공보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주요 시정 전략적 홍보를 정책목표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9,867만 2,000원보다 4억 1,225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1,0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홍보채널 다양화를 위한 매체 활용 홍보비로 KTX 광고, TV 청주시정소식 제작비 등 2억 3,5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영상ㆍ문자전광판 운영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 홍보비, 동영상 전광판 위탁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동영상전광판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영상 및 음향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장비 소모품 및 유지비, 청주 라이브방송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4,82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소회의실 영상촬영 카메라 및 시정방송 송수신기 교체비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청주시민신문 제작ㆍ발행에 7억 8,08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소식지 발행,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3억 5,4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정책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을 위한 일간지 및 주간지 신문, 방송, 통신 등을 통한 주요 시정 홍보비 20억 4,800만 원, TV와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공익캠페인 방송 광고 4억 1,702만 4,000원, 노후화로 인한 파손된 의자 교체비 420만 원 등 총 27억 4,0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포토갤러리 운영 관련 사진촬영 기자재 구입비와 디지털 인화비, 사진장비 유지보수비, 디지털카메라 및 디지털캠코더 교체 등 7,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미디어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SNS홍보 보조 기간제 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 부담금 등 1,3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뉴미디어 신규 사업으로 청주시 캐릭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ㆍ배부 2,300만 원, SNS 시민참여 이벤트 운영비 3,000만 원, 공무원의 하루 영상 제작 1,000만 원, 정책설명 이미지 영상 제작 2,000만 원, 현장 라이브 방송 송출 8,000만 원, 영상 공모 당선자 시상금 2,000만 원 등 총 4억 1,8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인건비로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844만 3,000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1억 5,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노후화된 사무용 의자 교체 등 4,5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1쪽, 공보관실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1건이며, 성인지예산액은 총 7억 8,086만 8,000원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청주시민신문 제작 1건입니다. 홍보물 제작 시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공보관 세출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공보관 소관 질의

이준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사무용 의자 30만 원 곱하기 14개를 구매로 돼 있는데요. 215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도 또 사무용 의자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따로 하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앞에 있는 14개는 저희 출입기자실에 출입 기자단이 14명입니다. 그래서 14개는 출입기자실 의자가 지금 사무용 의자가 아니라 조금 낮은 의자라 기자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사무용 의자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4개는 저희 사무실에 의자가 이제 노후화돼서 파손된 의자가 4개가 있어서 사무실 직원용으로 4개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포토 갤러리 운영 해서 전년 대비 예산이 배로 증가를 했는데 원인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많이 오른 상태고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지난 연도는 3,600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에 7,400 계상이 됐단 말이죠.

자산취득비 4,100만 원이 오른 거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36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합하다 보니까 3,793만 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지금 현재 너무 노후화 돼서 카메라의 성능이 100프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80프로 정도밖에 성능을 못 하니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카메라 구입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카메라 구입비가 지금 1,900만 원 정도 가고요. 렌즈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카메라 구입비 1,900만 원 정도 가는 가격입니다, 렌즈하고 합해서.

그럼 기종은 같은 기종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성능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견적상으로 받은 금액이고 기종은 또다시 검토해서 좋은 거로다가 이 금액에 맞춰서 하여간 성능이 좋은 거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렌즈 같은 건 재사용이 안 되나요?

전문가 입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재사용 문제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는 성능이 지금 떨어진다고 하지만 렌즈 자체는 비슷할 거 같은데요.

이게 보면 일체형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갖고 코드가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거는 제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SNS 홍보로 시정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년에 2억 대에서 4억 5,000으로 지금 증가를 했단 말이죠.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에는 뉴미디어 시대로 인해서 MZ세대라든가 젊은 층에게 홍보가 많이 필요로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SNS 예산을 홍보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이런 걸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신규 사업을 6개 추가를 해서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 캐릭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배부라든가 그게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홍보 콘텐츠 이미지 제작하는 것도 3,000만 원으로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하루 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그것도 당초보다 7,500만 원 예산을 해서 또 콘텐츠 에디터 모집 교육하는 것도 좀 별도로 또 세웠고요. 그다음에 현장 라이브 방송 송출하는 것도 저희가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공무원 하루 영상도 공무원 1인을 영상을 하는 거보다 그 부서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부서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또 이 공무원들이 하면서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까지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현장 라이브 방송 송출 같은 경우는 각종 축제나 행사 시 현장에서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 생방송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영상을 보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고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입니다. 21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공보관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아침부터 이렇게 서류 하나 가지고 노란 줄을 쳐서 갖고 와서 이거는 꼭 예산 삭감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신 거죠?

죄송합니다. 사실은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도 바쁘시고 기회가 나지 않아서 어제부터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아직 다……. 부위원장님께는 설명을 사전에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사전에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은 모습이고 근데 소리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됐어요. 큰소리로 하지 마시고 214쪽에 청주 영상 공모 당선작 대상이 400만 원 원을 비롯해서 2,000만 원 시상금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초단체치고 이 시상금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전체 포상 금액이 2,000만 원이라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있고 아니면 중요성이 있는 공모를 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영상 공모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겁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숨은 명소 찾기 공모전을 했습니다. 너무 호응도 많고 참여 인원도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심도 있게 했고 또 전문가들한테 최종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두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한번 선정을 해서 청주를 배경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광지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조금 수준이 높다니까 이 금액을 높이면 더 수준 높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상금을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기초단위에서 이걸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공모 당선자 시상금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저는 평가가 돼요. 이게 2회에 걸쳐서 하는 거네요? 이게 두 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정 홍보에 박차를 하는 의미에서 하려고 하는데 시민이 절대 공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큰 만큼 아주 제대로 된 작품을 좀 공모를 해서 시민들이 절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당선작을 좀 선발해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이준구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를 보시면 동영상 전광판 운영 해서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영상 전광판이 현재 두 개소가 있습니다. 지북사거리 HCN 있는 데 앞에 하나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옥상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지북동에 있는 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되고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옥상에 있는 거는 워낙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화면이 계속 깨지고 하여간 영상의 자재가 계속 고장이 나서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노후화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교체를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동영상 전광판 전기 요금이 준 건가요?

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지금 1,200만 원이 감소가 되어서 이제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209페이지 동영상 전광판 운영 해서 세부목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계상된 게 1,200만 원이 이젠 감소돼서 계상이 됐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약 1,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엔 3,000만 원 정도씩 들어갔었는데 금년도에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줄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0만 원이 조금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경동에 있는 전광판은 지금 작동을 안 하는 중인가요?

아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이게 자꾸 멈춥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계속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게 고장 나 가지고 잘 작동을 안 하면…….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고는 있습니다.

작동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보수를 해서 작동은 하는데 이게 수시로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비를 별도로 여기다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줄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유지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가경동 거는?

여기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거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고장 났을 때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경비를 여기다 계상을 하는 겁니다.

곧 이제 나중에 교체를 할 거라 계상이 안 된 거고요, 1,200만 원어치?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경동에 있는 거는 곧 교체할 거기 때문에 거기는 유지관리를 하지 않을 거고 그래 가지고…….

이제 신제품이기 때문에 보수비가 이제 안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북동 거만 우선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현대화되고 새 걸로 바꾸니까 관리비가 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9만 7,000원으로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유재산임대료 6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9억 1,9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5,126만 7,000원보다 3,158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성실 이행을 위한 주민설명회 추진과 시책업무추진비로 6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생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 3,254만 원을, 통합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운영과 균형발전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상설 거버넌스인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지원과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4억 1,59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장비 구입 보조금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체계를 확립하고자 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갈등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과 공무직근로자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8,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청주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3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21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00억 6,686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93억 5,3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3억 5,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2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0억 6,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청과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생소통담당관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개 사업 51억 5,986만 원입니다. 주민 환경 개선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낭성 무성리 세천정비공사에 1억 7,000만 원, 강내 월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5,000만 원, 오창 화복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3억 6,000만 원, 양청송대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3쪽입니다. 도로 노후화에 따른 차량통행 환경 개선을 위해 내수 청암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4억 2,000만 원, 낭성 관정리 농로정비공사에 4,000만 원, 미원 월용1리 농로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수산2리 농로포장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4쪽입니다. 수해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미원 화원리 세천정비공사에 2억 4,000만 원, 가덕 계산1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9,800만 원, 청용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1억 원, 남일 개미실 자연친화 숲길 조성에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5쪽입니다. 수해로 인한 농경지 범람 사고 예방을 위해 남일 두산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원, 황청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원, 문의 미천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억 9,000만 원, 남이 외천천 황금길 안내판 및 포토존 조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6쪽입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과 주민 안전을 위해 이 수대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4,000만 원, 문동2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3,800만 원, 석실리 농로포장공사에 2,400만 원, 외천1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7쪽입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과 주민 안전을 위해 남이 척산1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3,100만 원, 현도 관내 농로 가각정비공사에 5,386만 원, 죽암2리 농로정비공사에 2,400만 원, 노산1리 농로개설공사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8쪽입니다. 영농 활동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현도 상삼리 농업용 암반관정 개설공사에 6,000만 원, 오송 연제호수공원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억 8,800만 원, 연제호수공원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에 3억 원, 정중리 배수로 복개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9쪽입니다.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오송 호계리 배수로 확장공사에 1억 2,000만 원, 강내 사곡2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3,500만 원, 옥산 소로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 호죽1리 구거정비공사에 5,600만 원, 남촌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0쪽입니다.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해 오창 원2리 세천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 농소리 배수로 기능개선공사에 2억 원, 내수 덕암2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7,500만 원, 묵방1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1억 원, 북이 신기리 농로정비공사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1쪽입니다. 영농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북이 부연2리 농로포장공사에 8,000만 원, 대길1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정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공공갈등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전년도 847만 2,000원인데 올해는 112만 8,000원으로 734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공공갈등 분야에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기념품 같은 거 예산이 섰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경우는 올해 제작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을 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남은 거를 이제 활용하시려고 예산을 안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 22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혹시 이게 지금 무기계약으로 공무직을 신규로 채용을 하신 건가요, 작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시민소통팀이 저희들 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팀에 공무직 한 명이 있는데 그 예산이 편성돼서 위촉이 된 겁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오신 거네요.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참고 페이지는 218페이지 보면 상생발전위원회 운영비가 전년 대비 많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 원인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생발전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통한 균형발전 성공사례 견학이고요. 그다음에 상생발전위원회에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도농상생 및 협력방안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한 지 8년이 되었지만 행정구역 통합 등 물리적 통합은 됐다고 판단되지만 주민 간 심리적 통합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상생협력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 간의 심리적 통합 방안을 모색을 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좀 발굴 모색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읍면하고 본청에 해당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이렇게 세우셨는데 집행하고 결산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저희들이 12월까지 완료를 하면 거의 다 집행되고요. 집행잔액이 4억 내지 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입을 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세천 정비나 그러한 부분은 홍수 그러한 사항으로 유실이 됐다거나 했을 때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금년도에 큰 홍수가 없이 지나갔는데 홍수 피해 보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천정비 사업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읍면에서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시급성을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올려 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관련 부서에서 종합 계획 걸 수립하고 일반 예산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특별회계 예산은 약간 시급성이 있어서 긴급하게 필요할 사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적절한 사업에 적절하게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상생협력관님 다시 한번 검토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와 똑같은 이유가 뭐죠? 2,200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주청원 통합 당시에 재정 인센티브 187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3억 해 가지고 총 200억 정도 세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그런 식으로?

그거는 10년인데요. 2024년이면 종료됩니다. 2015년서부터 2024년까지요.

물론 여기서는 지방교부세랑 국고보조금이 거의 팔구십 프로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일에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정책과, 예산과 등 경제교통국 5개 부서 소관에 대해 사항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종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