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예.

예.

아니, 전체는 서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본으로 제출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아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20 감사중지) (10:55 감사계속)

솔직히 이제 그때 이종록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요구하셨던 그 부분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도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괴리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게 어떤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게 요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괜찮겠냐 하는 그 부분을 솔직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은 저희들 업무보고기 때문에 끝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들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도 또 정확한 지적을 아까 해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세밀히 또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감없이 바로 제출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흡족하니 못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불편하게 하신 것은 ······

그러니까요. 자료제출 요구부분에 대해서 빠트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한말까지도 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에 그 부분이 조금 제대로 대처를 못해드려서 죄송하고, 아까 저희 기획실 부분 마중물 요구관계는 그것은 ······ (답변석 담당자 일어나서 기획홍보실장에게 귓속말로 전달함) 미안합니다. 나는 그 ······

어떻든 정말로 또 지적을 다시 한 번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 이후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 물론 또 소통의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더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너무 그 부분은 조금 ······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혹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확실하니 마무리를 해 드리되, 다만 과정에서 어떤 ······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거나 하면 개별적으로도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 못할 필요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되, 이런 사무감사 시라든가 할 때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실부터가 아까 지적하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선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중물 운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중물은 ······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패소 이전에 이제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놓습니다.

그건 법적인 근거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예.

이제 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당연사항이기 때문에 ······ 이제 마중물은 아닙니다마는 그 행정심판이라든가 아까 위원회 관계는 특별한 것은 아니어도 저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

이제 그것은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

당연히 예산이 안 나갑니다.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제가 충분히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이제 예산운용상,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체는 명시이월이 되고 다음연도 마지막 년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 절차 때문에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에는 사고이월로 조치해서 안 되면 불용이 됩니다.

예.

아니요. 지금 이게 나중에, 화원 관계인데 문내하고 화원을 같이 아울러서 우리는 요청을 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문내하고 화원을 별개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용역관계를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인가 4월에 이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바로 해결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건 지금 ······

예, 저희 실에는 없습니다.

예.

이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강제사항은 아닌 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업무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큰 틀로 봤거든요. 고구려대학은 어떻게 보면 김충식 군수님 계실 때 하나의 유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 방금도 올바른 지적이신데 그래서 전제가 대학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군에서 더 적극적인 필요성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8개 ······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하며 찾는 중) 현재 9개면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약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않고 조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2013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절차를 안했었습니다.

이것은 일은 이제 지금 저희들 (기계오작동으로 녹음 안됨) 보조사업자체는, 개인들이 주로 해왔는데 여러 가지 농림수산은. 이것은 기왕이면 하나의 부락단위라든가 하나의 법인이 같이 공동체적 소득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받았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기왕에 참 의미 있게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추경에 했습니다.

이제 본예산이 3억인가 있고, 또 나머진 추경에 했습니다, 추가는.

아니요! 물론 어떻게 보시면 그런 측면도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처음에 본예산때 해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북평 이진에 은어 아니, 북평 서홍에 은어잡이라든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은 조금 더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추경에 그때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

그 부분은 명심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해가지고 상대 사건당사자한테 받아들이는 금액인데 이것은 완납이 됐습니다.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안자체가 주민들께서 하신 사안하고, 저희 행정하고는 약간 동 떨어진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색가로경관을 조성하면 쓰겠다’ 라는 것, 이건 배추 꽃밭인데 그거하고 ‘해남군공립학원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 결과가 조금 부적정하다 싶어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아이패드를 활용한 실시간 관광안내는 바로 지금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관계는.

예.

하나는 절임배추시설인증제인데 그것은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점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

예, ‘기획실만’ 깁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업할 때는 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전에 그때 참석을 아마 하셨겠습니다마는 지사님 오실 때도 저희들이 이 강강술래에 대해 조금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고, 응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그 기획파트에서 했습니다.

예예.

엄청 많죠.

저도 처음에 작성을 하면서 봤더니 이런 실·과·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해당 실·과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부분을 보시기 위해서 그러구나’ 해서 실·과별로 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게 보니까 체계는 이사장, 또 학교총장은 계시나 전체적인 오더는 설립자가 거의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

이제 밖에서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예산지원 부분은 상당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

물론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한 가지 기왕에 이제 다시 한 번 저도 그 부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까 이제 다른 예산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학생들 학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던 관리계획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냐면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한계를 치려고 저희들이 조금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됐어요.

우리 세무회계과 ······

아니요. 그렇게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저희들로 봐가지고는 좀 애매하니까 분명히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오차가 생기면 ······

여기는, 학교인가는 고구려대학은 되어 있고요 ······

캠퍼스 그 관계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안고 가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계가 왜 여기다 제가 같이 연결을 시켜놨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총장하고 저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거든요. 문광부하고 계속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쪽 문광부에서도 이 인가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뭐를 보완해라, 뭐를 보완해라, 계속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일단은 엮어놓은 것은 이 땅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어차피 내년도는 어느 정도 가닥은 처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른 부분은 ······ 아까 공자금이 가장 문제입니다.

예.

제가 기본적인 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가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제가 건건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 마치 재정심의위원회할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예.

위원님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행안부에서 지시를 해갖고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시작점은 아마 그런 같습니다, 그때.

11년.

금년부터는 이제 이자가 ······

보니까 저희 전라남도가 22개 시·군 다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또.

예,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기든 아니든 대체적으로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공식안건으로 해서 요구를 지금 해놨어요, 그거는.

그건 당연합니다.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는 정부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저희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도요?

완도는 상환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대신 신안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3배나 또 많아요. 이게 시·군마다 움퍽 질퍽하기 때문에 이 기채관계는 어떻게 시·군을 비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방채는.

예.

예.

2011년도요?

2012년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 우선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지는 압니다마는 저희들도 아까 11페이지 보시면 개선방안 내용에가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평가자체를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자기들에 대한 평가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평가대상업무를 이제 평가받기 쉽도록, 또 평가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자꾸 지금 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작년하고 그런 달라진 점도 일부러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금년하고 내년하고 또 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 랍니다.

예.

예.

이제 그 반영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여건을 감안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또 일단 이 지표 중에 하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산지표가 상당히 점수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 가지 이 부분은 먼저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요, 본인들 스스로가 이 평가대상을 내놓고 또 본인들이 1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래서 물론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자체평가가 우선 자기 자신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묻힐 수도 있긴 있겠으나 일단은 1차적인 평가는 자체평가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책으로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보자는 의미였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또 내년에 할 때에는 개선방안으로, 또 거기에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틀이 없어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하나 있어요. 또 군정을 ······ 여러 가지 항목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평가를 하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인센티브하고 페널티하고 여부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에 좀 편성을 해가지고 아까 이제 고생한 만큼에 대한 어떤 보상도 주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페널티도 줄 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한 방향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견으로 말씀하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직기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주민복지과장 민직기 복지기획담당 김태수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점석 희망복지지원담당 전영희 노인복지담당 김영희 아동청소년담당 김성홍 여성지원담당 김미자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민직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으로 복지기획담당, 통합조사관리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노인복지담당, 아동청소년담당, 여성복지담당 이렇게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규직이 28명, 사무원이 13명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과태료 수입, 여성회관 수강료 수입 그래가지고 총 85건에 4754만 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입니다. 전년도에는 565억8369만4천 원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3억6020만6천 원이 감됐습니다. 세출은 765억7958만6천 원인데 전년대비해서 11억4522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쪽 12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비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에서 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신혜원 정신요양 기능보강사업에서 35억7935만6천 원의 사업비인데 7월에 완공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이유입니다. 황산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읍 분회경로당 신축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가 지금 지연돼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중에 착공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현산면 건강증진센터 공중목욕장 신축입니다. 이것 역시 토지매입이 지연돼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착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노인돌봄서비스, 수혜가구 청소 불량상태, 불친절 도우미 교체 등 요구하는 대상자 발생 시정요구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수립 후 서비스를 수행했고, 방문도우미 자체교육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바우처카드 방문도우미는 의무숙지를 하도록 했고, 대상자 방문도우미가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체 요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단위 공중목욕장 내에 마을경로당 운영비 지원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공중목욕장이 현재까지 6개소가 완공되어 있고 최근에 마산이 준공되어 가지고 7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1개소당 500만 원씩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목욕장 운영비 지원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는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직영시 목욕장 운영을 할 때는 인원확보가 어려워서 읍·면 여건상 직영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개선은 차등지원 검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 시설이 좀 큰 데는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얘긴데, 사실상 숫자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경로당 운영비는 거의 다 연료비기 때문에 사람이 10명을 운영을 하든지, 20명이 참여하든지 똑같이 운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70명 이상인 마을은 경로당을 1개소 추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원이. 다음 14쪽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홉 번째, 2012년도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기초수급 생계급여 등 51개 사업으로써 616억96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은 630만23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55개 사업비로 해서 668억600만 원을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다음 10번, 21페이지입니다. 10번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이하 사업목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황산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경에나 착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산면 건강증진센터 이것은 금년도 12월 중으로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취약계층 통합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가, 읍·면별 수급자 가구수 및 인원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10월 30일자로 7만8283명, 그다음에 수급자는 2565가구해서 3687명이 수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인구의 4.7%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번에서 읍·면별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516명해서 3490명이 차상위계층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월별 기초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0월까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약 75억7833만5천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두 번째, 수급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도 2047명해서 누계로 1억6365만4천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라에서 저소득층 및 가구 지원현황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1만1994명으로 8156만5천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소액건강보험료 지원하고 차상위 정부지원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6쪽 장애인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지원현황에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사항이. 1251가구해서 약 20억3069만5천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나에 장애인 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 이렇게 6개 사업이 있는데 231명해서 6억5575만6천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7쪽 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14억5189만5천 원을 지원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사무실운영비로 1억60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사무실운영비로 1억2690만4천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이것도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서각동아리, 장애인관련 행사 참가경비 지원 이렇게 5개 분야해서 약 62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29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현황입니다. 가에서 자활지원센터 자활근로 위탁사업입니다. 참여자는 약 81명해서 10억8560만9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집수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붕개량, 창호, 도배, 장판, 화장실개조, 보일러 시공, 부엌개량 개조 등 기타 6개 사업입니다. 146가구해서 2억8603만4천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3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읍·면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을 해남, 삼산, 화산, 현산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별로 1억9127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33쪽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현황입니다. 1개소당 50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34쪽 노후생활 지원현황입니다. 노후생활에 공익형으로 해서 12개소에 555명이 참여했고, 교육형으로 해서 8개소 157명, 복지형으로 해서 6개소 139명, 시장형 4개소 1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은 12억60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쪽 기초노령연금 지원현황입니다. 기초노령 연금은 지금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월 31일 현재 2만590명입니다. 이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1만7801명입니다. 약 노인인구의 86%를 노령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6쪽 월별 기초노령연금 지원현황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누계로 17만7354명을 지원해줘가지고 151억7484만3천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5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을 보면 우리가 486명인데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고,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도 20세 이하가 2명, 지금 24세부터 27세까지 114명이 제일 많고요, 직업별로는 483명인데 전업주부가 187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국적별 취득현황은 지금 483명에서 국적취득이 209명, 국적미취득이 274명입니다. 재학사항별 자녀 현황은 728명인데 미취학이 198명, 유치원 201명, 초등학교 2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은 사회복지재단 두성재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상담, 프로그램 지원운영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실적입니다.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이래가지고 9815명을 교육을 하였고, 방문교육사업 실적에 있어서 한국어교육 서비스해서 4133명을 지원교육을 하였고,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도 2254회, 자녀생활 지원 서비스도 3376회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949만 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통·번역서비스사업 실적입니다. 989건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416명입니다. 지원사업비는 2946만5천 원이고, 면단위 찾아가는 이주여성 및 가족 교육현황입니다. 북평면, 화원면, 산이면, 문내, 황산, 현산, 마산 이래가지고 총 20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16번, 아동복지시설 및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아동양육시설입니다. 해남 등대원이 8억1680만8천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룹홈 공동생활입니다. 천사의 집으로 해서 운영비 1개소 4154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이 32개소입니다. 32개소해서 948명, 종사자는 68명 이래가지고 16억3720만2천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44쪽 시설별 점검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점검, 동절기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하였고, 그다음에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외에 12개 사업으로써 7억9360만3천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45쪽 여성교육 운영현황 및 건전가정 육성현황입니다. 가번에 여성교육에 있어서 1기 때 15과정으로 해서 330명을 실시를 하였고 46쪽 2기 때는 16과정으로 해서 382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7쪽 3기 때는 14과정으로 해서 40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면단위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16과정의 276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주여성 한글교육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49쪽 금년도 여성대학 운영사항입니다. 1강에 이어 10강까지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5월 14일에 유머 리더쉽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50쪽 건전가정 육성사업입니다. 가정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개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51쪽 18번, 위기가구 통합형 사례관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위기가족으로 가족해체 대상은 경제적 기능상실 등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긴급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구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써 초기상담을 저희들이 6530건을 초기상담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자금관리는 해남군 사회복지시설 등록기관 수가 68개소, 그 외에 자원발굴자가 7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형 서비스사업을 협력단체와 운영해가지고 9개 사업에 1만2321세대를 실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읍·면 복지업무 지원관리도 하였고, 그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교육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도 계속·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복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료를 해드려야죠, 당연히.

예, 제가 챙겨볼 랍니다.

예.

······ .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에게 예를 들어서 담배를 팔거나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뭣이기를 했는가 봅니다, 고발이나 누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아동청소년계에 직원이 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현재 32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예상외로 아동업무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

죄송합니다.

가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예.

예.

예.

제가 이제 확실하게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희망원 35억이 시설돼서 그것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을까 ······

예. 희망원이 35억이었거든요.

예.

이제 뭐냐면 자체적으로 노인당이나 목욕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

이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아직은 큰 사업은 안 왔습니다. 지금 희망원이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약 사업비가 35억 ······

3억6000만 원 아닙니까?

예, 3억600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세워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광특으로 지금 6억이 또 우리가 예산을 ······

이제 규모는 저희들이 ······ 규모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땅을, 부지를 못 사고 있습디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제가 와서 부지를 확보 했어요, 어렵게. 서울에 가 계신 분이라 서울까지 황산면 계장이 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광특예산이 일부가 있어가지고 일부는 금년도에 확보가 되고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최초 추경에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내가 금년도 추경에 한줄 알고 있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볼 랍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

예.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볼 랍니다.

(혼잣말 하면서 답변석을 돌아봄) 그것은 여기서 어떤 계장님들도 모르겠는데 ······

(답변석에 앉아 계신 담당주사를 보며) 이거는 작년 12월 추경에 됐죠? 추경에 됐어요. 제가 보니까 추경에 됐어요.

그래요?

명시이월을 시켰을 것인데, 명시이월은 안됐던데 ······

그래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작년도 ······ 금년도에 예산을 반틈 세우고 내년도에 6억 몇 천만 원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었습니다.

중기계획 거쳤을 겁니다. 거쳤어요.

그것은 실시하기 전에, 사업실시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제가 알기로는 ······

예.

빨리빨리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예.

이것이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는 과거에는 이것이 전국 전산망 온라인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이 현지출장 가서 우리 군내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정을 했어요. 근데 전국전산망 온라인이 돼 갖고 이것이 이제 가족관계, 장모 장인까지 싹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통장거래까지 싹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숨겨놓은 돈이 싹 나와 버려요. 특히 장모 장인 또 부모관계, 자식관계 다 나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2009년도에 주민복지과장 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한 5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싹 해버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 정도 밖에 ······

예.

예.

그것은 틀리죠. 왜냐 하면 대상자가 많이 탄 사람이 있고, 가족이 많으면. 혼자라면 적게 타고 ······

수급액은 차이가 나죠.

아니, 수급자 양곡은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예. 반틈만 저희들이, 쌀 한포에 20㎏ 4만 원에 하면 2만 원 지원하고 2만 원은 자기부담입니다.

예. 본인이 원하면 ······

예.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읍·면당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1개 면만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 .

580개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부락에서 이제 70명이 넘으면 노인들이 넘으면 경로당을 2개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락에서 노인들이 많으니까 한 방에서 다 놀 수가 없으니까 경로당을 한 군데 더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몇 페이지입니까?

반영합니다.

예.

예.

제가 아까 경로당 운영비 주는 데 ······

580개 정도 ······ 약!

예.

겸용하는 데가 많이 있죠.

예예.

아니 관리는 똑같이 하죠.

예, 보수를 해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건물만 해줬죠, 저희들이.

예.

그것은 이제 지역개발과 소관이라 내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

있을 테죠.

그것이 거의 부락의, 대다수 부락이 회관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거의.

그 현황은 제가 확실하니 ······

이제 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있으면, 별도로 (청취불능) ······

알았습니다. 별도로 있는 ······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직영을 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이것이 직원들도 직원들이고, 이게 상당히 어렵고요 또 위탁을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 완전히 500만 원 지원해주는 이것 밖에 없어요. 내가 방금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목욕비는 얼마 받냐!”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실은 내가 그걸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물어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서는 목욕비를 1천 원씩 받아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2천 원씩인가 받고, 또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500만 원 이것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격 아닙니까? 기름 값도 많이 올랐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읍·면에 다 들어서면, 목욕탕이 들어서면 이것을 관계로 해서 지침서를 완전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곱 군데입니다.

지금 착공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예.

예.

내년도에는 북일하고 북평하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아직 못 찾았습니다.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이랍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안 나옵니다.

합본을 못 구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없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판단해 봐가지고 추경에나 반영시키든지 어쩌든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

추경을, 마무리 추경을 엊그저께 했기 때문에 금년에 좀 봐갖고 ······

예, 금년에 추경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요청을 하면.

의무는 없습니다.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해주면 저쪽에서, 삼성재단에서 지원해준 것이 예산확보하기가 쉬운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말한 것은 “지방비만 어느 정도 확보해주면 거기에서 네트워크 운영하는데 사업비 확보하기가 삼성재단에서 더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해보고요 저것을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삼성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전국에서 10개소 밖에 아닙디다.

예. 10개소. 그것을 내가 한번 뽑아봤는데, 인터넷 들어가니까 나오데요. 그런데 상당히 가져오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저것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10개 ······

예예, 전국에서 10개소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투쟁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도와드려야죠, 사업을 잘하시면. 그러니까 더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이번에는 처음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하반기 추경에 세워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예, 안 나옵니다.

담당팀장도 중간에 오셨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확실하니 ······

(담당주사를 보며) 한 번 얘기해봐.

그러니까요, 3억은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

금년에 2000 ······

지금, 지금, 금년에 세웠어요. 그 예산을 금년에 세웠어요.

아니아니, 그 2011년도는 모르겠고요 그 3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랬어요?

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담당‘관’입니다.

그래서 담당관, ‘실’자도 안 붙이고 ‘담당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천만 원 이상 말씀이십니까?

절감율에서요!

결국은 저는 설계 잘못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 잘못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 시작할 때부터 자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실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계약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아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도를 좀 강화하고 그래서 부실공사교육을 이번에는 색다르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7급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원수는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토목 ······

지금 실제 시설직들은 업무가 과중하죠, 지금 현재.

인원의 충원은 좀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부서는 건축분야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데, 그 사업이 건축직이 없다보니까 남의 손에 의존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증설’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건축설계는 또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

그건 한번 비교 또 해보겠습니다.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 ······ 이렇게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그런 분야가 많이 나오고요.

예. 인력, 결국은 인력부족 현상으로 이렇게 많이 귀결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개선점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 저희들은 이제 감사에 결국은 재발, 반복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개선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재발이 안 되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e-호조 사용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 처분지시를 세무회계과에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교육시켜서 읍·면이랄지 사업소도 e-호조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예.

세무회계과에서 그걸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과장님한테 물어 봐야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계약심사 추진실적에 6번에 보면 송지 마련～도솔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당초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심사요청된 것이 8억7800이었는데요.

그래요?

예.

2012년도 본예산엔 4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 그렇죠? 2012년도 본예산에는 4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

그건 뭐 차수별로 또 하게 되었는지 어쩐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계속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 당초예산에는 4억이 올라와 있고 3회 추경때 3억이 추가계상이 됐는데 당초심사액이 8억7000이라고 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소립니다.

이제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에는 8억7800으로 해가지고 3차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발주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또 예산 그 이후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24 감사중지) (15:3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종합민원과장 조춘범 일반민원담당 전영석 지적담당 진정장 부동산관리담당 강종식 복합민원담당 김성현 건축담당 박병극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종합민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쪽입니다.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은 9만9447건에 4억924만9천 원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중 99%를 징수하고 3건에 1376만9천 원을 미징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6억241만6천 원에서 그중 보조금이 1억9316만7천 원, 세외수입 4억92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3억6111만1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80%에 해당하는 18억9166만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5쪽입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에 있어서 한옥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액 2억5600만 원 해서 현재 진도가 92%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 13동 중에서 완공 11동을 했고, 기성금까지 지급한 준공전은 1동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한옥신축사업으로써 9억1200만 원 이월을 해서 현재 50% 진도가 됐습니다. 대상이 24동입니다마는 완공이 5동, 준공전이 7동, 현재 추진 중이 12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위에 명시이월 사업과 같기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한옥신축사업으로써 5동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액이 2억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0%로 해서 전체 5동 중에서 2동은 완공하고 3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도 방침이 1개 마을에 1개 업체 시공회사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측량기준점 현장요원 인건비 부당집행액에 대해서 285만2천 원을 회수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사무조사 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재정투융자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7쪽 아홉 번째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은 한옥신축사업이 5동에 도비 1억을 신청해가지고 확정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은 현재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2동을 신청 받아서 도에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열 번째,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이하인 사업목록은 5쪽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실·과·소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1만6180건을 접수해가지고 그중 99%에 해당되는 1만6043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고 현재 13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완결이 1만5765건, 불가가 16건, 반려가 2건, 취하가 238건, 타기관에 이첩한 건수가 5건, 기타가 해당됩니다마는 기타는 공람이 됐다거나 이중접수된 기타현황이 17건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완요구 및 반려민원, 불가민원, 기간도과 처리민원 내역입니다. 총 1035건이 해당됩니다마는 그중 보완요구가 965건, 반려가 2건, 불가민원이 16건, 기간도과가 4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민원 내역 2건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요, 불가민원 내역 17건도 서류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기간도과 처리내역 사항입니다. 총 48건 중에서 1일부터 4일간 지연된 것이 40건, 5일에서 9일 지연된 것이 5건, 10일 이상 지연된 것이 3건이 해당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23건 접수를 해서 22건을 처리하고 불가 1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열두 번째, 행정정보공개 처리내역입니다. 2011년도 현황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68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도하고 합산해서 보면 총 503건을 저희들이 접수받아가지고요 465건을 공개했고, 부분공개를 11건, 비공개 5건, 기타 자료가 없어가지고 부존재 통지한 것이 5건, 비교란에 17개 됩니다마는 취하한 관계가 1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이 전체 103동 중에서 완료를 26동 했고, 현재 추진 중이 77동이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사업이 전체 150동 중에서 완료를 145동을 완료했고 현재 5동이 추진 중에 있고요, 빈집정비사업이 49동 중에서 46동을 완료했고 3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6쪽입니다. 열네 번째, 공적장부의 새주소 전환 및 홍보 추진현황입니다.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전환 추진사항은 도로명주소 전환 관계는 주소 전환 대상공부 시스템현황 조사 결과 새올행정 민원으로 719종을 해가지고 대부분 지금 전환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요, 주민등록은 현재 95.8%를 전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핵심공부 7종 중에서 사업자 등록이 세무서 소관 사업자 등록 관계입니다마는 98% 전환을 했고요, 가족관계가 80%, 외국인등록 전환은 완료를 했습니다. 공공분야 정보전산시스템 주소전환 관계는 우리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해남공룡박물관 홈페이지 등 전자문서시스템 총 18종에 해당됩니다마는 시스템 완료한 분야가 16종이 됐고,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도서관 관리시스템이고 군 홈페이지 일부 관계가 현재 앞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 배부관계는 금년에 홍보용 앞치마 1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완료했고요, 두 번째 다량 우편물을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는 각종 세금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명량대첩제 시 홍보관을 운영해서 홍보를 한바 있고요, 도로명주소분야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을 지난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종합민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종합적으로 ······

예예. 건물번호판입니다.

지금 2년여 된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부분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명패가 제작이 잘못돼가지고요 상태가 불량하게 된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 전수조사 결과 ······

예.

시안은 전국적인 시안이고요, 제작회사가 저희들이 ······

재질은 서로가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개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실적이 이러니까 다시 당신들 경비를 투자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결과를 통보해주면 거기에서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 100% 다시 교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예예.

토지번지 ······ 예예.

예.

그렇죠.

예.

예예.

예.

예예.

예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을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있고, 또 그런 관계의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건까지는 완전히 그쪽에서 보수를 해주기로 하고요, 앞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업체를, 우리가 지금 조달업체가 다섯 군데인가 새로 된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다른 데하고, 잘된 데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우리도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예.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

예예.

그렇죠.

예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랍니다.

예예.

건축에서 이행금 부과해가지고 지금 납부 안한 겁니다. 건축파트에서요.

불법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적발해가지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회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예예.

예예.

이 관계는 실무자들이 그 새올시스템 운영의 미숙도 그런 점도 원인으로 한 가지 있고요, 또 ······

예. 얼른 말해서 연장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 시스템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로 발생을 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사실적으로 기간이 도과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관계는 기간도과 문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파트에 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완공 그 기간이 되면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취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저희들 부서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민원인 위주로 해서 또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9쪽에요?

아, 69쪽이요 ······

예예, 그렇습니다.

예.

예.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구자료가요?

예.

예. 조례상 지금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 본회의가 몇 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좋은 쪽으로 보면 운영하는 시·군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도에는 그 관련 조례가 폐지되어 있고, 지금 운영하는 부서는 별로 없고 ······

예예. 그래서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느 시·군은 그 조례를 직접 또 세무파트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

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 자료는 조례개정할지 ······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관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다음 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중지를 선언합니다. (16:03분 감사종료)

(3인) 안준승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