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에 많은 애를 쓰시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시 보고드렸던 금년도 계획 중 추가 된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보건소의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고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이면서 보건소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보건지소 건립사업은 금년 초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필요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정부의 국비지원이 어려워 올해 계획되었던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중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지원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과 물질적,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와 같이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모두는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해년 새해가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가오는 날들이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남홍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관악구 지역보건의료4기계획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연차별 계획수립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연차별계획은 저희들이 서면계획에 의해서 올해 수행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건 각 부서에서 고유사무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차별계획을 하면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자체 계획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차별계획이 수립되면 연차별계획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한 1주일 전에 책자가 완료됐고요. 각 기관 내지 배부 중에 있습니다 책자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4개년 계획은 이미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 중인 거고, 연차별계획을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직 홈페이지에는 안 올려 있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4개년 계획은 자료가 있으니까 올리면 되고요, 2007년도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3기 평가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고 연차별 계획이 언제쯤 올라가냐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언제쯤 작성되냐 이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월달 안에 연차별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연차별계획이 금년부터 하는 사항이야 나올 수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연차별계획을 어디에서 수립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수립하는 곳은 이미 보건의료 4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고요 각 지역보건과, 의약과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주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2007년도 연차별계획을 내오면 보건소 업무계획 말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 2007년도 연차별계획에서 그걸 결정하는 단위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 부서에서 결정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역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시책추진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집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단위가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상에, 조례에 보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잖아요. 연차별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연차별계획 내용은 아니고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보건의료실태에 관한 사항, 의료4개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행결과 평가, 시책추진에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집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 4번 사항이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차별계획하고 맞물려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건지소 설립과 관련해서 2월 중에 나름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보건지소 설립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히 파악,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요 4개년 보건의료계획이 지난 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2차 정례회에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개년 계획이 통과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중기계획이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년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 연차별계획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연차별계획이 시달되면 구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서울 시에서 지침이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수립절차와 일정을 제가 답변해 달라는 건데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일정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2월달 안에 연차별계획을 해서 올리신다고 하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년으로 봐서 5월 내지는 거의 하반기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은 6월 정도면 대개가 빠른 데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월달에 연차별계획이 나올 수가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2월달에 연차별계획이 나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답변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절차에 맞게 상반기말이든 그 정도 나온다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는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이 지금 안 잡혀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되지 못 했고요 그런 부분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 예산이 의회에서 잘렸습니까? 집행부에서 안 올렸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 쪽에서 올리질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못 올렸습니까? 얼마정도지요 그 예산이?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 거의 100만원 단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에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아예 편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하지 않은 건 잘못된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상반기 내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차별계획을 수립 해야 되는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고 예결특위 과정에서 증액동의 요청도 안 들어왔어요. 보건소에서 다른 사안들은 쭉 올라왔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상임위 예비심사나 예결특위에서 지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얘기를 계속 했지요. 그래서 그 안을 증액동의할 때 올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안은 올라왔는데 이 사안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필요한 사안인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이걸 꼭 넣으라고 상임위원회에서와 예결특위에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진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연차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더 문제인 거고, 지금 상반기 내에 연차별계획심의를 해야 되는데 추경 때 반영해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하면 추경이 언제 반영됩니까? 9월 넘어서야 되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연차별계획은 어떻게 수립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들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 부분에 지역의료 4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혼이 나는 바람에 아주 사소한 부분이 빠져버렸는데요 5, 6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심의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또 다른 예산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상반기 내에 꼭 개최하셔서 연차별계획에 대해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계획된 대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하신 대로 계획수립하셔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시고 꼭 그렇게 진행하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 중에 시범사업이 나오면 보건지소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시범사업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면 추진팀을 구성해서 추후에 추진하겠다이렇게 이 업무계획에도 되어 있고, 4개년 보건의료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 나오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최단기간 동안 2007년 상반기 동안에 어떤 추진업무를 진행하게 되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도 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후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2월 중에 보건지소 설립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소를 설치하거나,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거나 일단은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8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분소나 도시형보건지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계획 자체는 애초에 지금 여기에 제출하신 계획이나 기획예산과에서 낸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에 잡혀있는 도시형보건지소의 사업에는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말이죠 시기 자체는 8월달 중에 시범사업 평가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건 이미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것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평가를 기다리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나가야겠다 하는 사항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4개년 보건의료계획 지난번 총무보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어떻게 제안했습니까? 8월 시범사업 결과까지 기다렸다가는 어쨌든 하반기가 지나고 2008년도에 준비기간이 되지 추진하는 기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월달이든 서둘러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제개편 시와 맞물려서 같이 서둘러야, 서울시에 보건분소 없는 데가 6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려고 예산을 쥐고 있어요. 신청하는 데가 없으니까 지금 그 예산만쥐고 있는 거고 먼저 신청하면 먼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지소 사업도 거기에맞물려서 추진하면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준비해서 연초부터 서두르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예산은 통과된 거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런데 그때 시범사업을 계속 기다리고 한다니까 안 맞다고 지적했는데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오늘 보고 했지 않습니까. 2월달에 자체계획을 수립하겠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맞게 시범사업 결과는 도시형보건지소 나름대로 추진하겠지만 서울시 보건분소예산이 있으면 받아낼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8월달 평가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앞으로 보건형보건지소형으로 갈 것인가, 보건분소형으로 갈 것인가 하는 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사항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보건분소냐 도시형보건지소냐는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같이 말씀드렸듯이 그 문서를 놓고 평가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구의 현황조사를 해서 분소예산 서울시 게 있으면 먼저 받아서 분소를 먼저 시작하시고, 거기에서 좀더 확대되는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면 또 준비해서 시범사업 사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는 실시해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계획서에 적시하고 약속하신 대로 보건의료계획에 맞게 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신다고 했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맞게 예산고려하시고 꼭 실시적으로 진행하시고,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보건지소형하고 도시형보건지소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과장님?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건지소형은 서울시사업이고, 도시형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사업인가 보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보건지소를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뭐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원해 주는 예산이 2006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안 내려왔어요. 2005년도 계획을 보면 만약에 임차할 경우에 4억원을 지원하고, 공공청사 개·보수 시 2억원, 신축이나 대지를 매입할 경우에 11억원 정도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계획이 내려왔고 실시는 2006년도 실시계획으로 내려왔던 사항이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건물임차료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신축할 경우에는 보건분소도 신축 및 대지매입비 해서 11억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물을 신축하거나 임차비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인건비등 운영비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인건비등 운영비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에 이게 또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5월달 정도에 지침이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서울시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계획시달을 받질 못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시설비 지원이 똑같은 시설비 지원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시설비 지원은 3분의 2 범위 내에서 하고 3분의 1은 자치구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대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360평 범위 내에서 2분의 1 정도의 매입비를 지원하겠다, 의료장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전산장비가 지원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자체부담이 운영비, 인건비는 지자체부담이고요 시설비및장비비는 3분의 2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자체예산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마련해야 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추진일정을 보니까 2007년도에 1월달 전담업무 추진직원을 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설명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5~6개 소 정도가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5~6개 소가 지정돼서 운영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작년 지침을 보면 전국적으로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침이 하달됐는데 서울시에서 한 개 구청도 신청을 안 했어요. 우리 구는 인구로 보나 지역여건으로 보나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소형으로 갈 것이냐 지소형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서울시에서 한 개 구도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신청할 때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상당히 까다롭고요 또 자체적으로 서울시평가단이 있고, 중앙평가단이 있어서 상당히 절차상 어렵다 보니까 마포에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신청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의지를 가지고 해야
성심
이성심위원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이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이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하겠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분소형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보건지소형이나 도시형보건지소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타 자치구에서 19개 구청이 분소형으로 하고 있고요, 6개 구청이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 19개 구청이 하는데 우리 구가 시행을 안 하고 있었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과거에 분소형이 하나 있었는데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분소가 있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옛날에 신림지역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언제 있어요? 하려다 말았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순 시장님 때부터 보건분소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서울시가 시작한 즈음해서 관악에 있는 분소가 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별로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즈음해서 폐쇄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악 같은 경우에는 보건분소사업이...
성심
이성심위원
관선 청장 시절에 있었다라는 얘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그때는 시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이용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이 사업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과장님.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될 수 있으면 보건복지부 시설비 지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의료장비 지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 시설비 지원, 도시형보건지소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민들의 보건지소를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보건분소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본위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줄이겠고요.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10쪽에 모범음식점 안내 및 홍보책자 발간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매년 하시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처음 하시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3,000부를 발간해서 1,5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음식점을 안내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를 방문한 주민에게 음식점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실질적인 음식점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업소간에 경쟁심도 자극시키고 나름대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모범음식점으로 정해진 199개 소는 관악을 대표하는 음식점이라고 보거든요. 시도는 안해 봤지만 한번 저희들이 발간하면 주민들의 관심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199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인쇄하는 인쇄업자에게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모범음식점이라고 선정되는 곳은 대부분 모범음식점이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또 모범음식점이라고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조그마한 음식점들, 잘 되지 않는 음식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자영업자 기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국경제신문하고 같이 예산을 배정해서 각 분야 이를테면 자금알선이라든지,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상권분석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제공해 줍니다 전문가들로 팀을 마련해서. 물론 지역경제라고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런 작은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음식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 자금도 가져오고 우리 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비슷한 자금을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어제 지역경제과장께 말씀드렸으니까 지역경제과장과 함께 제가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같이 저한테 검토한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답변 좀 크게 해주십시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 안내 홍보책자 발간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갖춰야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모범음식점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화장실 여건, 기준시설이 맞아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권장을 많이 합니다. 해도 그 기준을 갖추기가 상당히 영세하다 보니까 갖춰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고요, 이번에 홍보책자가 나가면 이걸 기회로 많은 음식점들이 대개 어느 정도 여건이 맞으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거든요. 보다더 음식점들이 주민이 찾기에 편리하고 좋은 음식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여타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나름대로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시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들이 별도로 나갑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별도로 나가니까, 제가 검토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검토하시겠느냐 이 말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관리법 제61조에 근거해서 과징금이 있거든요. 영업정지나 여러 가지 제품 판매정지를 했을 경우에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여금 금전적은 부과를 해서 과징금을 물리게 돼서 그것이 적립돼서 기금이 마련됩니다.
이정희위원
연리가 굉장히 싸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장애인 자립자금 같은 데도 3%인데 여기는 과징금으로서 1%에서 3%로 너무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왜 그러냐면 업소들 자기들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낸 돈이 적립된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개선자금 내지는 스스로 영업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서류 같은 게 까다로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금융기관과 대행계약을 맺어서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자금을 융자해준 걸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융자형태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워요, 보증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정희위원
은행에 위탁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지역보건과에서 각종 성인병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계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실적이 어떻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교육실적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원하시면
서윤기위원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건강교실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성인병 관리 또 모성,
서윤기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건강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대상은 영·유아 또 임산부, 만성질환자, 비만대상, 학생대상 또 노인계층 해가지고 교육을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엄청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인데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은 인원이 - 교육 대상자 -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작년 11월달에 당뇨교실 하신 적 있으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내용 알고 계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저희가 각종 교실을 운영하면서 11월 중에 당뇨교실 운영이 그 당시에 홍보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자가 다른 구보다...
서윤기위원
10명이 안 됐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적었습니다. 그 당시에 10여 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과 팀장과 앉아서 차후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강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윤기위원
홍보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물론 문화공보과 유관과하고 같이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날씨 탓도 있을 것이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서윤기위원
우리 직원들의 성의부족도 있을 수 있다, 꼭 그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들여서 그리고 좋은 취지로 하는 내용들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서윤기위원
만약에 집합교육이 어렵다면 집합교육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강구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이번에 7가지 영·유아예방접종 병·의원으로 위탁 확대 실시되잖아요? 홍보계획은 세우신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유감스럽게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도 반영했고 지난 연말에 지원계획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담배가격 인상에 의해서 그 기금가지고 하기로 했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국회에서 다 결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은 전면 폐지하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취소가 된 건가요, 유예가 된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취소됐습니다. 금년 사업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폐기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배정될 때까지 유예된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취소됐음이 통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업을 취소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요? 법안이 통과돼 있는데. 예산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반영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반영이 되면 내년에라도 가능한 사업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 취소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홍보계획 잡혀있는 홍보비나 이쪽 예산은 그대로 남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추경해야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홍보비용이 얼마 정도 반영됐었지요? 340만원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위탁하기로 해서 지난 해 본예산에 통과됐던 그 예산은 자체구비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남게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만큼 전부다 남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추경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하게 지금 사업이 폐지됐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예산배정이 국회에서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잠정 유보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지요. 따로 그게 집행되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공문상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사업을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감추경 했다 국회에서 배정하면 약간 혼란이 있겠네요. 일단 잡아놓고 집행잔액으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하신 대로 사업이 폐지됐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 안 하거나 이렇게 검토하기 보다는 유동적인 거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추경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배정은 예산이 배정되는 순간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공문이 오기를 그 예산을 적의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구비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 공문이 떨어진 건 국회에서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연히 지침이 떨어지는데요 다시 역으로 국회에서 배정이 되면 사업을 실시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는 담배값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통보가 왔는데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참 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어떤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담배값 인상을 재원으로 하든 뭘 하든 그건 국회에서 또 예산배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다시 집행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완전히 문제가 돼서 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폐지됐기 때문에 완전히 접어놓고 보기보다는 유동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애초 잡았던 대로 예산문제도 검토하셔야 될 거고 홍보계획도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다음 추경 반영 때 저희한테 그런 입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도 얘기할 건데요 과장님께서도 관심, 이게 영·유아를 키우는 한 가구당 45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됐을 때 모르고 있다가 방치했다 넘어가면 우리 구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관심갖고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는, 사업계획에서 무료인플루엔자사업은 예결특위에서 배정이 됐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이쪽에는 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신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전액이 확보된 상태가 아닌데 추경에 다시 반영시켜 주시겠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품이 사업시기가 10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임박해서 준비할 계획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신가격이 조정이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백신가격에 의한 백신료와 접종료 또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의사회하고 그 전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자체계획을 2월 중에 세울 계획입니다. 세워서 의사회하고 상반기 중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안해 주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올리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하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사항은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님들 지역구에, 그 사업이 하반기사업이긴 한데 통과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되려면 하반기에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검토하겠지만 지금 각 동별로는 어떠한 병·의원에 위탁하는 게 해당 동 주민들이 편한지, 아까 2월에 협조해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또 서로 조언도 서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보고되는 거하고 꼭 해당의원이 물어봐서 답변하는 거하고, 이 계획이 잡혀있는 거지 않습니까 추가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떻게 준비되는지도 보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다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초반부터 준비가 돼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반기 임박해서 하면 지정하는 방식이면 주민들이 어떻게 편리할 건지 다양하게 검토하시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사회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의원방에 달력 이번에 다 배포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에 의한 홍보달력.
동영
이동영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예산으로 달력 인쇄한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홍보예산입니다. 운영비.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에 국비 50%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50% 보조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구비 50%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 계획에 있던 홍보 리플릿 그 비용이 달력으로 전환된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 예산이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2006년도 예산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 리플릿도 찍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의 홍보 리플릿은 작년에,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리플릿은 재작년에 한 것이 많이 남아 있어서 리플릿 대신 달력에 리플릿에 들어가는 홍보안을 담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달력에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달력은 2006년 말 2007년 초에 들어온 거에요. 홍보사업은 2006년도에 하라고 예산배정된 거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어떤 방법이든지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007년도 달력에 월별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안내, 예방요령 등을 다 제시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2006년도 예산은 굳이 편성하지 않았어도 되는 예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산이 일부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구민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매월 달력을 보면서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달력 몇 부 찍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000부 만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액이, 돈 얼마 안 들었습니다. 싸게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요 홍보했던 게 문제가 아니고 2005년도에 썼던 리플릿이 남아서 2006년 내내 썼던 것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 12월 말에 이 달력을 만들었던 거예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달력으로 가겠다고 했으면 연초에 찍었으면 되는데 남는 예산, 2005년도 쓴 물량 남은 거 가지고 뿌리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바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미리미리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달력을 만든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요 예산에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28쪽에 치매관리센터운영이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만성화를 미리 방지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관악구에서 어르신이 조금 이상하다하여 미리 진단하러 오시는 분 있으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럼요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많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금년에 6,000명 검진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관악구에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위탁병원은 어디로 소개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탁병원은 치매검진이라는 것이 처음에 도급표에 의해서 1차검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검사에 들어갑니다. 정밀검사는 서울대학교와 같이 연계가 돼서 서울대학교에서 CT촬영도 하고, 뇌영상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치매환자가 확정되면 다른 위탁병원으로 보내드리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위탁병원으로 내는 건 아니고 물론 환자 자신이 선택하는 데 있겠지요. 그런데 연계를 사단법인 치매협회와 서울대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치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료범주까지는 저희가 하기가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이정희위원
각 가정에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본인들이 치매진행 완화제가 있습니다. 그 완화제를 병원에서 투약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매일 와서 주사를 맞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주사가 아니고 약입니다.
이정희위원
매일 약을 하나씩 드시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사의 처방하에 투약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치매환자 등록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등록은 현재 8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진료는 6,000명 정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조기검진.
이정희위원
지금 83명을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약을 타가시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자비로 하는 거고 현재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해 주고 위생재료 기저귀라든가 기타 소모할 수 있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건강강좌를 7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보호자들이 많이 오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강좌는 물론 보호자도 해당이 되겠지만 주로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 등에서 저희가 강좌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방문해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방문해서 하는데 집합교육이 되겠지요. 주로 치매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치매조기진단의 필요성, 이런 걸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강좌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관악구에 치매병원이 있으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병원, 지난번에 아마 노인병원 얘기가 나왔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정희위원
노인병원 겸해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게 아마 결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구민들 편의상 좋겠지요, 좋을 겁니다.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위원
혹시 치매환자들이 집을 나가셔서 찾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배회환자지요. 그래서 배회환자를 위해서는 치매확인용 팔찌, 금도금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를 거기 뒷면에 기재를 해서 팠습니다. 파서 팔찌를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법에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차원에서 보면 연 12회가 되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규동위원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정도 방문할 정도 회수밖에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글쎄요 회수를 늘려서 이걸 어떻게 가야지 1개 동으로 따져도 27개 동이라고 봤을 때는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을 저희가 전체대상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과 여건이 그걸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은 어렵고 저희가 추진계획상에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또 노인 회원수도 저희가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하는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데 또 대상 선정해서 저희가 몇 개 소만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지난 연말에도 경로당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구립만해도 47개가 되고 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동위원
절대적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회수를 늘려야 될 것 같고, 월 1회라도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한다든가해서 늘어나야 할 사항 같고, 의약과 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의약과 특수사업하고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 무료진료의날 운영을 이걸 양 과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연계해서 방문진료하고 무료진료의날 이거하고 연계해서 가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약과의 어르신 무료진료의날은 보건소에서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감 있게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순회하실 때 이것도 홍보를 해서 차원이 높은 X-레이를 찍는다든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연계해서 해야될 사항 같고, 될 수 있으면 회수를 늘려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7쪽에 의료업소 지도·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주요점검 내용에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의료기 소독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린바 있고, 또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특수사업으로 실시하실 것처럼 하셨는데 전혀 언급된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하기는 하실 건가요, 의료기 소독점점?
이번에 자율점검표에 들어가나요, 그 항목에?
밑에 보면 자율점검표에 "상기점검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고 개설자 본인이 점검하였으며 만일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의료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소독을 안 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수시점검을 나갔을 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지난번 인터넷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한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의약업소 자율점검 인터넷시스템.
그 예산은 편성이 된 거지요?
그렇게 하시고, 4월에 대상업소에 대한 교육홍보도 하실 거지요 실시? 계획에 보면 2007년 4월에 대상업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시지요?
그때 의료기구 소독에 관한 게 자율점검표에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관악구에서도 보고 점검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홍보교육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남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직제개편이 되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로 전부 통합이 되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들어가면서 복지관리과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가 생깁니다. 저희 과는 주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지요 그쪽으로 다 이관되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업무가 오면서 2개 팀이 오고, 1개 팀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많은 변동이 있으시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직제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업무를 보고해야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점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49쪽 경로연금지급에 대해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1인당 월 3만원 내지 5만원 그랬는데 이게 일반 구민에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수급자만 줍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수급자와 저소득주민입니다.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요, 65세 이상 79세 미만은 4만원입니다.
박화석위원
경로연금은 일반구민은 안 줘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안 줍니다.
박화석위원
대부분 주는 것 같은데요? 알았어요 3만원 내지 5만원 준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저생계비 기준이 나와있는데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생계비를 지급할 때 이걸 100%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표가 아니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최저생계비고요 현금급여액은 다릅니다.
박화석위원
다르지요? 이것하고 다르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여기에서 혼동이 오는 것 같고 1인 가구 43만원, 2인가구 73만원 이러는데 실제 지급하는돈은 훨씬 적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틈새계층 지원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틈새계층이 뭔지, 지원내용이 뭔지 이게 2006년도에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틈새계층?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 10억원이 넘는데. 답변하기 어려우면 2005년, 2006년도 틈새계층 지원현황을 갖고 오세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박화석위원
틈새계층이 뭔데 10억원 이상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2005년, 2006년도 답변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세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2쪽에 보면 장애인 전세주택자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 100% 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세 거주자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총 1만6,000명 정도 되는데요 1급이 1,378명이고요, 2급이 2,800명해서 4,000명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중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수는 얼마나 돼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건 한 가구 정도만 예산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요 동에서 접수를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이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가구?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은 그냥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환수해 가는 겁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환수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환수합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자는 냅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이자는 안 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동안에 지원한 세대가 있어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작년에도 1가구 4,000만원 지원했고요, 계속 1년에 1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도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만 하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서 "지원", "지급"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것은 예를 들어 장애인의료비지원이라고 하면 이건 환수해 가는 돈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건 장애인전세주택자금지원이라면 환수해 가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나는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원을 줘서 월세를 일부분 충당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용어에 그런 혼동이 있겠네요. 어차피 주는 거니까 같은 용어를 쓴 거 같습니다. 그런데 환수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는
성심
이성심위원
지원 그러면 환수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게 전세보증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세보증금 말을 다르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원이라고 해서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전세주택자금 보증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증금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대여금이라고 한다든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무료대여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용어를 정리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역에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51쪽에 자활근로, 현재 우리 구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자활근로하고 있는 현재 인원이?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월 한 6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680명. 그러면 이 인원은 전부 다 동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자활특례급자가 있고 조건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근로유지형은 대부분 동이고요, 수급자하고 차상위도 대부분 근로유지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일자리형은 가사간병이라든지 관악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지요.
이규동위원
연중 하지 않고 한 달에 며칠 이런 제한이 있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근로유지형수급자하고 동에서 하는 것은 1일 5시간 해서 13일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일자리형하고, 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은 관악일터나눔, 봉천자활후견기관, 관악자활후견기관 세 군데 자활후견기관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
이규동위원
후견기관에 가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가,
박화석위원
취로사업은 1주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그건 좀 조정이 되는데요, 월 13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대상에 보면 자활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용어 좀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원래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자활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를 지급받는, 그러니까 근로능력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규동위원
자활특례자는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잠깐만요, 특례자의 선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산특례자도 있고 부양의무특례, 의료특례, 자활특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활특례자는 생계급여는 주지 않고, 조건부 수급자 및 일반수급자가 포함된 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에 최저생계비가 43만원인데 자활참여해서 조금 오버된 사람들을 자활특례로 해서 이분들은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이규동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차상위계층까지, 들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대개 이분들이 동에서 청소 보조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하고 이거하고 혼동이 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