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이광운 문예관광담당 이대진 관광개발담당 김내근 문화재담당 천정술 위생담당 김석렬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1.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문예관광계는 이대진 계장, 김향선, 김용환, 장순민 주무관이 근무하고 문화예술진흥, 관광시책, 축제, 문화행사지원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계에는 김래근 계장, 오광일, 김은희, 정귀영 주무관이 근무하고 관광개발, 땅끝·두륜산·우수영권 관광지 개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관광지 토지매입 보상업무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문화재계는 천정술 계장, 김승기, 이은화 주무관이 근무하고 문화재 관리, 전통사찰 사적지 관리, 향토유적, 문화재 홍보업무, 천연기념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담당은 김석렬 계장과 이현숙, 김효성, 고도성 주무관이 근무하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숙박업소, 식품제조가공, 각종 위생업소 지도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20건에 362만8천 원의 징수를 결정해서 17건을 받고 3건에 64만1천 원은 아직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밑에 기타잡수입은 해수욕장 임대료입니다마는 3개소에 380만2천 원을 다 징수를 받았습니다. 2011년에 비해서 해수욕장 임대료는 105만1천 원 정도가 감됐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설노후 모두 감가상각하고 또 송호리마을 내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임대료를 별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년대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강강술래길 대흥사 유물전시관 등 대행사업이 완공돼가지고 전년대비 25억1800여 만 원이 감소된 92억4408만9천 원이고 세출 역시 신규사업이 적어서 전년대비 48억9112만4천 원이 감소된 205억8440만7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1건에 22억3224만3천 원이 이월됐습니다마는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조성은 4억9797만 원, 이것은 현재 감정평가하고 지금 분할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마는. 그다음에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잔여사업비가 2억4693만6천 원이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재를 반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은 주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5억6450만4천 원이 이월돼서 현재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영수변무대 보강사업은 2억8860만 원은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 미황사대웅전 보수공사는 3억입니다마는 문화재청 승인은 9월에 완료를 하고, 11월 1일자로 해서 착공된바 있습니다. 수성송 장기보존 활용을 위한 정밀진단용역은 3000만 원 지금 12월 중간보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이 실시가 되면 수성송 활용정비사업 및 상시모니터링 구축에 따른 1억500만 원에 대해서 활용정비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우당 안채보수는 2723만3천 원입니다마는 추진을 하다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을 해서 지금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의총 학술 심포지엄은 지금 5000만 원입니다마는 용역계약을 의뢰해서 12월 중에 용역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7건에 9억698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녹우당 안채보수는 1억5315만7천 원이 설계변경 중에 있고, 대흥사 안내판 공공시설물 정비는 45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 안내판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라우수영성지 사적승격 학술용역도 5967만 원입니다마는 이것도 12월 중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12건에 143억283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땅끝순례문학관은 지금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고 해양리조트펜션단지 조성사업은 14억5771만9천 원이었습니다마는 가로등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자부분이 지금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문도 지금 발주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은 18억90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당초사업비가 80억에서 150억으로 지금 건설교통부에 변경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내년에 이것은 사업을 착공할 것입니다. 땅끝천년숲 옛길 복원사업은 1억5431만3천 원입니다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희망의숲공원 조성사업은 이것은 땅끝조각공원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13억33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노게임랜드 조성 9억6524만7천 원은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중에 있습니다. 4D영상관을 지금 제작할 계획입니다. 공룡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4억9012만9천 원입니다마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명량대첩이전 정비는 6억7566만2천 원입니다마는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또 윤선도 유적지 복원사업 14억3092만9천 원에 대해서는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심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12년 사업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9건에 15억8297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지매입을 위해 소유자와 토지협상을 하고 있는데 원채 지금 땅값을 많이 주라고 하다보니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영성문 앞 광장 정비사업은 2억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지사님이 여기 방문할 때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사업비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동절기가 넘는 2013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황사 하심당 개축은 1억500만 원이 됩니다마는 기존건물 방범설비 이전장소 마련에 따른 공사량이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2013년 5월에 완공할 계획이고, 미황사 괘불탱모사는 착수는 했습니다마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괘불재 행사를 실시한 후에 차분하게 모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달마산 미황사 일원 안내판 정비는 1000만 원입니다마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안내 문안을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 감수가 지연이 돼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해남윤씨 녹우당 안채보수는 1억50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동사 방재시스템 구축과 성도암 방재시스템 구축 이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종단에서 지금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는 대로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사 요사채 개축은 1억 원입니다마는 그 개축부지가 산지전용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협의 완료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11건에 134억1118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땅끝순례문학관 건립사업은 현재 지금 설계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문화재청 현상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다고 불허처분을 받아서 장소를 약간 옮겨서 실시설계 변경한 후에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명량대첩기념전시관 건립은 지금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땅끝해양리조트펜션단지도 민자투자부분이 공사중지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 사업계획 변경신청 요청이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전망합니다마는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천년숲 옛길복원은 지금 노선확장 등 모두 구간이 길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마는 12월에 지금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희망의숲공원 조성도 아까 말씀드렸고, 녹색미로공원 조성은 지금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옹벽시공 중에 있는데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5억34만9천 원에 대해서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쎈셋뷰어포인트 조성사업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원 월래리 그쪽 부분 등대 옆에 데크기초 설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노게임랜드 조성은 9억6524만7천 원입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공룡생태체험장 조성은 그 잔여사업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명량대첩비이전 정비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매입에 따른 그 소유자하고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아직 토지를 일부 매입을 못하고 12월에 또 그 확장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문화재청에다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10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첫 번째, 우수영·땅끝·도립공원·송호해변에서 개최시기를 정해 주말에 지속적으로 행사추진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특별한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개선하라는 그런 관광객유치 마케팅이 미흡하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처리결과는 주말행사를 관광성수기에 집중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4월 24일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량역사체험마당하고 땅끝작은음악회를, 명량역사체험마당은 30회를 우수영관광지에서 했고, 땅끝작은음악회는 10회를 땅끝맴섬에서 8회, 두륜산공원에서 2회, 그다음에 한여름밤의 축제는 8월 4일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공사 추진소홀과 주민의견수렴 미반영에 따른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2007년 4월에 했고 지구단위계획과 군의회 의견청취, 박물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2011년 5월에 도로 일부를 착공을 한 바도 있고, 또 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좀 늦었습니다마는 2011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1차, 2차,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올 4월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기본계획보고회도 개최하고, 2012년 8월에는 의원님들에게 또 간담회시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하고 이제 다른 재경부, 뭐 이런 데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가지고 지연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 중으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2월에 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고 내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늦어도 2013년 3월경에는 우리 그 박물관 건립공사가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 미반영 건은 진입도로는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볼라드를 설치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고, 주차장 부지는 조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규상에 주차대수만 건물주변에다 배치하도록 설계반영을 했고, 분수대는 설계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물양장 시설은 지금 해양수산과에 연안항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리사항이 완결됐습니다. 다음은 12쪽, 2011년 2012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땅끝관광지 내에 오토캠핑장 내에 수경시설을 조성한다고 해서 30억 정도를 국비 18억, 군비 12억 해서 30억 정도를 심사를 의뢰했습니다마는 심사결과는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그 광특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을 당초에 80억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돼서 다시 150억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의 사업승인이 안됐다고 해서 일단 보류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80억에 대해서는 약 3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13쪽, 2012·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총 33건에 214억7400만 원 국비, 18억2100만 원의 도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5건이 반영이 안되고, 21건에 대해서 국비 65억1100만 원, 도비 11억80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미반영된 사업은 13쪽 하단에 보면 땅끝관광지 진입로 환경개선사업, 땅끝관광지 오토캠핑장내 수경시설 조성, 어린이 미니 F1 경기장 조성, 엔코리조트기반조성, 디노게임랜드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5건에 46억 정도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5쪽 가겠습니다. 15쪽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26건에 국비는 190억4100만 원, 도비는 7억4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4건이 반영이 안되고 22건에 국비는 77억1500만 원, 도비는 5억38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미반영된 사업은 땅끝천년숲 옛길복원 사업, 땅끝조각공원 기반조성 사업, 땅끝 미니랜드 조성사업, 땅끝관광지 오토캠핑장내 수경시설 조성사업, 4건에 45억5500만 원 국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땅끝순례문학 건립은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을 추진하다보니까 추진이 늦고,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토지 매입중에 토지보상가격이 높아서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땅끝천년숲 옛길복원 사업은 지금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2013년 7월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명량대첩 해전사기념전시관은 계속사업입니다마는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쎈셋뷰어포인트 조성사업도 데크기초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우수영성문 앞 광장정비 2억 원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명량대첩 이전정비는 토지매입이 19필지 중 총 9필지가 매입돼서 2013년도에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녹우당 안채보수는 추진을 하다가 녹우당 추가로 보수할 대상이 발생돼서 변경사항을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황사 하심당 개축사업도 하심당 개축부지가 기존 종무소 사용으로 각종 방범설비 이설 문제로 공사량이 증가돼서 내년 5월까지 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미황사 괘불탱 모사는 2013년 10월 말까지 지금 현재 초안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완료하고, 서동사 방재시스템 구축과 성도암 방재구축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무량사 요사채 개축도 개축부지가 산지전용대상지로 해서 각종 법에서 승인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해남 알리기 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땅끝체험 특별관광열차 운행은 총 3회를 운행해서 1410명을 유치해서 해남 주요관광지 방문 및 고구마캐기 체험, 농특판품 판매장 방문 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두 번째, 철도관광상품「내일로」운영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18회를 운영해서 1356명이 방문을 했고 소요사업비는 89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세 번째,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22개 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마는 84회를 운영해서 5418명을 유치하고 14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네 번째, 국토순례단 행사지원은 3개 단체에 6회에 걸쳐서 3000명을 지원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다섯 번째, 스탬프랠리 운영은 지정관광지 4개소 이상 방문을 할 때는 그 스탬프를 날인해서 응모하면 추첨해서 농산품을 증정하는 그런 시책입니다마는 연 2회 운영해서 34명에 대해서 고구마라든가 미니밤호박을 증정한바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도심권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사업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 홍보를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 했고, 남도여행길잡이, 한국관광공사 사이트, 문화관광페이지 운영 홍보해서 수시로 정비를 했고, 차량 배너광고는 관광버스 18대, 택시 218대, 렌트카 2대 이렇게 해서 관광홍보 배너를 부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리후렛을 제작해서 전국고속도로 휴게소하고 관광안내소, 호텔 등에 배부를 했고, 봄 축제 홍보 리후렛도 제작해서 8000부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 명량대첩 축제 홍보 리후렛도 2만4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관광화보집도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관광기념품은 액자를 1540개 제작하고, 새싹 플립플랩이라고 우리 차 앞에다 걸어놓는 것입니다마는 그걸 해서 국토순례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누어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KTX 희망시작 땅끝해남 관광열차를 운영하는 협약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19쪽 지역축제 운영실적입니다. 땅끝 해넘이해맞이축제는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했고, 매화축제도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유채꽃 축제는 유채가 생육이 저조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또 흑석산 축제도 5월 12일에 2000만 원 지원해서 완료를 했고, 명량대첩축제는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쪽 땅끝관광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송호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64만510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1억7600만 원이 됩니다마는 국비가 19억5600만 원, 도비 9000만 원, 군비가 31억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산책로 정비,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땅끝천년숲 옛길복원 2차 기본 및 실시설계를 39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땅끝관광지 토지매입을 1억92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또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21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해양자연사박물관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를 2억6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또 땅끝 그 호텔에, 땅끝관광지 순수 도비입니다마는 소망포토존을 9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송호해변 모래유실 방지공사도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후 내년 추진계획입니다. 땅끝천년숲 옛길복원 2차는 49㎞에 대해서 8억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12월에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도 현재 확보된 32억30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땅끝관광지 토지매입도 2억7200만 원에 대해서 산책로 인근 부근으로 해서 하고,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도 2200만 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은 일반 20건을 적발을 했고, 유흥업소가 4개소, 단란 1건, 휴게소 5건, 집단급식소 2건 이렇게 총 49건을 위반적발을 해서 허가취소는 9건, 영업정지는 21건, 시정 및 개선명령 8건, 과태료 10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지도단속 현황은 업소수가 176개 업소입니다마는 295회를 점검해서 7건의 위반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1건, 과태료 4건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2쪽 땅끝해양펜션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송지면 송호리 산 2-33번지이고, 총사업비는 624억 원입니다. 공공이 40억 민자가 58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으로 되어 있고, 공공은 진입도로, 주차장, 산책로, 전망대, 가로등을 하기로 했고, 민자부분은 부지조성 및 펜션, 콘도, 공원, 상가 등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현황은 지역 및 지구가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광휴양타운진흥지구이고 면적은 4만3430평이며 17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1월에 땅끝 해양펜션휴양촌 건립사업을 형민관광레저 주식회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고, 2007년 6월에 전라남도, 해남군, 형민관광레저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7월에 2종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완료해서 2009년 9월에 공공시설부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3월에는 민자부분 펜션건축허가를 3동에 30세대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관리동 1동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부터 민자부분 토목기반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중지상태에 있고, 2012년 1월에 저희들은 진입도로, 주차장, 산책로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1차로 완료했고, 2012년 4월에는 도로, 옥외 가로등 전기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현황은 우리 공공부문 40억 원의 광특 20억 원, 도 1억 원, 군 19억 원 이렇게 해서 4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투자는 31억10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사업인 진입로 415m와 주차장, 산책로를 하고 옥외 가로등 전기공사를 완료를 했고, 현재 잔여사업비는 지금 8억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자부분은 부지조성 및 모델하우스 건립중 사업투자가 중지됐고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54억54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토지매입, 부지주변정비 토목공사비,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체조성비 및 복구보험료, 사무실운영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공공부분 2차분 전망대, 상하수도 관로공사는 민자사업이 이렇게 추진한 실적에 따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해남군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지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됐습니까? 한 ······

1년 한 5개월 됐습니다.

1년 5개월 되셨죠?

예.

그동안 많은 사업추진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늘 이전에도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문화관광과 업무는 다른 업무의 성격하고 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나 건설방재과 같은 이런 주민숙원사업이랄까 지역개발과 사업, 이런 사업은 그때그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그렇게 행정적 또 여러 가지 이런 연찬이랄까 또 중앙정부의 어떤 이런 것을 터치를 안 받고 일을 하다보니까 잘 진행이 됩니다마는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일은 말 그대로 문화와 관광을 겸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모르게 단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그 사업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일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문화관광과 업무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는가 몰라도 이월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그러죠?

예.

과장님, 그러죠? 뭐 사고나 계속이나 명시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떠한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우리들이 설정을 지금 잘못해가고 있지 않았었느냐. 이 전체의 어떤 문제를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우리 문화관광과 식구들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해남군의 문화관광에 대한 이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지금 우리가 잘못 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나 이런 명시이월을 보면 7～8년 전 일들도 지금도 하고 있고, 보통이 3～4년. 다 지금 이렇게 기간이 넘어가면서 일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 동안, 제가 뭐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계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할 때 ‘이제 더 이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당분간 몇 년 동안이라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그런 사업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2～3년만 더 있으면 완전히 딱 정리가 돼서 그렇게 이월 없이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정답을, 제 속이 시원스러운 그런 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 물론 필요합니다.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는 신규사업도 필요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몇 십 건의 지금 계속이월사업을 놔두고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을 소기에, 빠른 기간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또 중앙정부하고 어떠한 협의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출장을 가셔가지고 그때그때 할 것이고, 또 민자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뭐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그런 말씀은 안할 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행정에 지원을 하세요.

예예.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민자유치라는 것은 대부분은 우리 군에서 기본 어떠한 SOC시설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에서 만약에 포기를 한다거나 중도에 이 사업이 안됐을 때에는 말 그대로 우리 군비나 국비가 지금 혈세가 지금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뭐 여기에서 내가 한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내 말씀을, 의견을 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작은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해남군에가 국가 지정, 도 지정 여러 가지 이런 문화재 관련해서 유·무형 많이 있죠?

예.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어떻게 또 지정이 됩니까?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지금 우수영 부녀농요하고 해남 진양주, 판소리 고법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예,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도 지정절차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럼 ‘절차’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발굴해서 절차를 밟습니까? 아니면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고민하셨던, 또 전수를 받았던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발굴한 것도 있고요, 신청을 해야 만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먼저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도로 이 업무를 이관을 시켜줍니까?

그 신청절차는 아직 제가 ······

그래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 계장님 모시고 ······

예, 담당자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장님, 혹시 무형문화재 우리 해남군에서 일반인이 신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방금 우리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화관광과 사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 계속사업비 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그 명량대첩비 이전사업 있죠?

예.

그 몇 년도부터 했어요? 시작을.

명량대첩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도까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많은 애를 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토지매입이 19필지 중에서 9필지는 지금 현재 매입이 완료됐네요!

예.

그리고 한 10필지 정도가 지금 매입이 안됐는데, 이걸 재감정해 갖고 한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재감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합니까? 2013년도에.

그렇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 이상 지나야 하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 재감정을 해가지고도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러겠네요? 사업비가.

내년엔 어떻게 하든지 좌우지간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박차를 못 가하냐면요 당초에 면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당초에서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됐습니다. 이제 올 1월 내지 2월에는 승인을 할 ······

그러니까 그 늘어난 사유가 문화재청에서 와서 요구를 했잖아요? 면적 요구를 먼저!

예.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면적을 더 요구해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하겠다 했는데, 아직 그 문화재청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요?

그 문화재청 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관계교수들의 용역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문화재위원들이 ‘그거 올려도 좋겠다’ 이렇게 할 때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바로 승인이 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하여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설공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19필지라고 했는데 면적이 늘어나면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아니, 그것이 19필지죠.

총!

예, 31필지에 8126㎡입니다마는 그 안에가 9필지는 매입을 했고요, 또 10필지가 3500, 한 1000평 정도가 지금 못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2필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내년에는 착수할 겁니다.

그러면 19필지 중에서, 면적이 늘어난 필지도 19필지 중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총.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된 것은 내년도 재감정을 해가지고도 주민들이 그걸 요구를 안 들어줬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 그것이 제일 답답해요. 우리 과장님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과 지금 접촉은 몇 번 정도 해봤어요?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지금 거의 우리 명량대첩 설립이전 추진위원장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도 서울같은 데도 가서 이렇게 협조도 해주시고, 또 우리 면장님도 자주 만나고, 우리 직원들도 늘 가서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마는 그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을 딱 해버리면 옆에 사람도 이렇게 따라가는데, 일부 조금 잘 협조를 안 해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의견이 내년에 뭣이기 하면, ‘재감정을 하면 또 해보겠다’ 이런 의사가 나오고, 또 그 추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인 뭣이기를 못하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승인만 떨어지면 많은 주민들이 매입을 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그 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해가지고 ······ 지금 현재 소유자들이 서울에가 있고 객지에가 있는 소유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에.

객지에 있는 소유자를 이렇게 ······ 거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죠?

예.

그래요,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깝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누가 가서 그 소유자를 만나야 잘 풀리겠는가도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 지역민들도 많은 지역민들이 거기 그 사업이 빨리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업추진이 한 30% 정도 되었는데 제일 염려되는 것은 지역민들이, 그 비를 지금 옮겼잖아요.

예.

비를 옮겼는데 비바람이 치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훼손되지 않을까’ 그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지역민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쩌십니까? 그 훼손될 사유는 없습니까?

이제 비바람이 치면 비에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 색깔도 변하고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번 사업을 할 때 또 보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제대로 되게 되면, 설계가 해서 되면 그 보완이 되죠. 자동적으로 그 사업만 완료가 되면 그건 보완이 되고 뭐 방풍림을 심는다든가, 뭐 그런 사업이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난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지역민들 그 얘기하기는. 안타깝고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문화재나 보물 같은 것은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형태거든요, 이것은.

예, 잘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그 관광개발 있죠? 시설투자도 관광개발에서 하죠?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우수영 국민관광지 있죠?

예.

거기 앞에 게이트에 보면 ‘전라우수영’이라고 간판을 써놨죠?

예.

그러면 이번에 한 게이트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준공한지 얼마 안됐죠?

예.

거기 간판은 ‘해남우수영’이라고 써졌거든요?

예.

그러면 지명이 어떤 것이 맞아요?

‘해남우수영관광지’가 맞습니다. ‘전라우수영’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공원을 하면서 우수영성지 거기를 복원해 놓은 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름이 아니고요 ······

아니요, 지명은 ‘전라우수영’ ‘전라좌수영’ 지명이 2개 있잖아요, 전라도에.

예.

그랬을 때 ‘해남우수영관광지’가 맞다 그 말씀이죠?

예. 공식명칭이 그렇습니다.

공식명칭이!

예.

그러면 왜 ‘전라우수영관광지’라고 국민관광지 들어가는 데는 ······

‘전라우수영’이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것은 그것이 공식명칭이 아니고요, 옛날에 우수영에 있던 그 성을, 들어가는 문을 복원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혼동이 안 가요?

일부 혼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름 갖고 크게 누가 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고, 해남우리신문 기자가 거기가 ‘명량대첩공원’ 뭐 ‘우수영관광지’ 명칭 이것가지고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게 뭐 크게 뭣이기 한 것은 없고, 명량대첩공원도 ······

아니, 제 말씀은 확실한 그 지명을 써서 확실하게 뭣을 해야지 한 지역내에가 우수영, 전라우수영이라고 써진 간판이 있는가 하면 해남우수영관광지 ······ 그건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확실히 맞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확실히 맞습니다.

확실히 맞다고 했죠?

예. 확실히 맞는데 ······

그거 한번 ······

김 위원님 말씀도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수영기념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거, 80억 들여서 할 거.

예.

그것 때문에 철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철거를 시키세요.

지금 ······

아니, 간판을 다시.

보기 싫으니까 ······ 아니, 그건 제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 우수영, 전라우수영 성문을 갖다가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문을 떼어 내어버린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

그 게이트는 성문을 복원한 것이고 ······

우수영 ······

그러면 지금 들어간 그 게이트는 뭣을 ······

진짜 우수영관광지 입구의 문입니다.

그건 우수영관광지 입구 문이고!

예. 그 파운다리 전체가 우수영관광지거든요. 옛날에는 우수영국민관광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민관광지라는 용어를 빼버리고 우리 행정용어상 우수영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다 ‘해남’을 붙였냐면 그 진도를 왔다갔다 한 사람들이 여기가 진도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앞에다 ‘해남’만 붙였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진도인지 알아요. 다 해남땅인지 알지. 거기를 진도땅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진도냐?”고. 그래서 ‘해남’이란 말을 붙였고 뭐 그 관광지 게이트 문에 대한 명칭은 저희들이 그 문을 달 때부터 전부 알아보고 그 필체를 어떻게 써야 쓸 것이냐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다 하니까 믿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우수영 ······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얘기하니까 제가 좀 이해는 가는데, 지명을 격하시켜버렸다 그거예요. “왜 전라우수영 그 큰 지명, 공식지명을 놔두고 우수영은 전라우수영인데 해남우수영이라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 전라우수영, 좌우수영은 옛날 조선시대 명칭이고.

아니, 지금 지명도 그렇게 나온대요, 지금도.

해남 우수영이라고 하지 어디 전라우수영이라고 합니까. 우수영을?

우수영 자체를!

예.

우수영이 2개잖아요, 전라도에가. 그러면 저기 여수우수영 그런 답니까? 지금. 그 지명을. 한번 알아봐요, 그건. ‘전라우수영’ ‘전라좌수영’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데 명칭위원회에서 할 란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우수영국민관광지가 맞습니다.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저도 뭣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간다기 보다도 이해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우수영분들한테 그 안내를 잘 좀 해주십시오.

우수영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격하시켜버렸냐?” 그거에요. 한 등급을. 지명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공무원 정원제 거기요. 우리 군은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자 20%입니다, 지금 현재.

아, 그래요. 남자가 80%. 그러면 그 ······ 우리가 봤을 때 읍·면단위 있잖아요?

예.

읍·면단위는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20%가 아니라 211명, 29%입니다, 여성이.

29%요!

예, %는 29%입니다.

그리고 또 결원수가 보니까 읍·면단위는 대부분 다 있네요? 14개 읍·면이 다 결원되어 갖고 있네요?

예.

방금 그 내년에 34명 직원 요구한다고 하는데 각 실·과·소에는 정원이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읍·면단위가 그 결원이 된다는 것은 좀 ······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읍·면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면 업무가 군 업무보다는 조금 비중이 더 낮고, 업무량이 좀 그렇게 군보다는 적지 않냐는 판단에서 결원이 생길 때는 가급적이면 면 결원을 유지하고, 또 면에서도 큰 면, 또 이렇게 업무소요가 많은 큰 면은 또 결원을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원률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실·과에서는 아주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아우성이고 이렇게 대처할 인력을 면에서 계속 뽑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 과 만해도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면 인원을 뽑아서 채용하면 욕먹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우리 과 결원 유지하자, 다음 인사 때까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과가 1명 결원이고만.

1명에다가 최근에 또 1명이 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읍·면장님들은 요구 안 해요?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죠?

면은 또 전체 인원이 적다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보면 그 남성직원을 선호를 많이 하는데, 읍·면에 가서 보면 뭐 현지 확인이나 다니다보면 여성직원들이 하는 예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읍·면으로 갈수록 여성직원은, 남녀비율을 보면 여성이 더 많이 차지하는데 그것은 좀 인사할 때 고려 좀 할 수 없어요?

이제 비율은 저희들이, 비율은 이렇게 고루 비율이 조정되도록 그건 저희들이 인사할 때 감안합니다마는 앞으로 남직원, 여직원 이렇게 면에서 구분해서 남직원 원하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채용인원이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50%를 넘어갈 것입니다, 여성직원들이요. 지금 벌써 30% 아닙니까? 30%인데 50%면 몇 년 안에 50%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버리고 여성들도 남자들이 하는 일 하도록 하고 무슨 일이든 시키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뛰는 것을 보면 여성들이 하는데, 섬세하고 그 사무실내에서는 훨씬 더 낫는데, 현장 뭣하는 데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더 그런 뭣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증원해서 읍·면에도 결원 안 나게 좀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은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39 감사중지) (14:08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세무회계과장 정진배 세정담당 정광일 경리담당 조쌍영 부과징수 민성태 징수담당 박정일 재산관리담당 공창배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20만5783건에 180억9305만7천 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7608만2천 원, 국공유재산 2008건에 7억6699만8천 원 등 총 197억3613만7천 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75억3554만1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88.8%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는 4481만9천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011년 결산시 지방세가 197억4896만3천 원, 세외수입이 1216억353만2천 원 등 합계 1413억6849만5천 원이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219억5837만1천 원으로써 전년보다 194억1012만4천 원이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1년 결산시 예산액이 82억5773만4천 원, 집행액은 49억8524만3천 원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예산액은 41억9244만3천 원, 집행액은 60억2555만9천 원으로써 예산액대비 143.7%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문내면 청사건립사업 28억9732만5천 원을 이월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7%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제2문서고 건립사업은 2억3215만8천 원을 이월해서 사업은 기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고이월대상으로 문내면 청사건립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액은 28억9732만5천 원입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27%로써 11억611만6천 원을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지난해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고액체납자 체납세 징수 소홀입니다. 이것은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다수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번호판영치가 되지 않고 군 관내를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고 사료됨으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현재 지금 522명에 9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76건에 9억100만 원을 지금 징수를 했고, 5262건에 14억8000만 원 지금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4건 1억600만 원 번호판영치를 해서 징수를 했고요,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좌우지간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점으로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명단을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은, 지금 공개대상은 30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3000만 원 이상 체납이 되고 또 2년 이상 이렇게 체납이 된 자에 한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저희들이 공개를 사실상 못하고 지금 강력하게 독촉을 하고 또 체납처분 이런 것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해남군 소유 39필지에 대해서 필지별 재산임대와 관련 행정절차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39필지에 대해서 처리를 매각을 2필지 했고, 임대는 20필지, 현재 구거나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15필지는 지금 미임대 되어 있고 현재 계약추진 중에 있는 건이 2필지로 해서 사실상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8쪽에 지난해와 금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지난해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으로 자체, 지금 투융자사업 심사했던 문내면 청사건립사업 29억에 대해서 2011년 예산에 모두 계상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모두 했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및 체납액입니다. 10월말 현재 취득세가 96억7000만 원 지금 목표인데 부과는 104억837만5천 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03억3860만6천 원을 징수를 해서 99.3%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세는 지금 주민세 3억 원 등 총 168억2900만 원이 목표입니다마는 180억9305만7천 원을 부과해서 159억837만2천 원을 지금 징수해서 징수율은 87.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도세 및 모두 군세를 합하면 부과된 것이 337억5736만 원을 부과해서 310억5825만4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92%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 22억7695만2천 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을 비롯해서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목표액은 92억7902만 원입니다마는 부과액은 49억8126만2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7억9939만2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6.3%가 되겠고 체납액은 1억8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5억5000만 원 등 총 184억6065만1천 원이 목표액입니다마는 부과액은 1040억476만2천 원을 부과해서 1012억3260만1천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명단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선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11쪽부터 지금 쭉 27쪽까지가 지방세5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쪽부터 지금 59쪽까지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자 명단하고 고액체납자 명단 그 하단에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15조 개인정보이용 제공제한 규정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에 체납자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체납액 징수계획수립 및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을 징수율 올리기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실적은 373억6800만 원을 징수해서 94.9%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과년도 체납액정리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5억4500이었습니다마는 징수는 9억9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는 166.7%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체납세 추징하는데 최대한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우선 재산의 압류는 부동산 159건에 2억5200만 원, 차량 4833건에 10억6800만 원 등해서 총 5262건에 14억8000만 원의 체납세가 압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지금 압류된 재산 중에서 공매의뢰한 건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47건, 차량에 대해서는 10건, 총해서 66건을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 징수기동반 운영 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는데 차량을 동원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자동차 번호판영치가 총 264건에 9600만 원 그중에서 지금 220건은 번호판을 반환을 해줬고요, 현재 보관 중인 건이 44건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했던 것 중에서 지금 영치한 것이 62건에 7300만 원을 영치를 해서 49건은 반환을 하고 지금 13건은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예금종류별 예치현황 및 이자현황을 보시면 10월말 현재 일반회계가 지금 알짜배기상품을 비롯해서 정기예금이, 알짜배기 상품이 60억, 그다음에 정기예금 1191억, 그다음에 채권, 보통예금 해서 1287억8103만3천 원이 예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을 비롯해서 36억1315만9천 원이 지금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부 농협 해남군지부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2쪽에 예금종류별 이자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3쪽 상단에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414건에 8억1532만6천 원을 발굴해서 지금 부과를 모두 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내역은 63쪽부터 96쪽까지가 저희들이 모두 지금 탈루세원으로 있던 것을 발굴해서 지금 부과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 1215건에 지금 도유재산, 군유재산 등해서 1869건 177만10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1억2315만 원을 부과해서 1억723만9천 원을 징수하고 87.1%를 지금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취득은 총 군유재산 2271건에 77만6000㎡를 취득해서 취득가액으로는 341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108건에 취득가액은 6억4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은 지금 현재잔액은 11억4638만 원이 현재잔액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