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재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세출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71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Clean행정 구현 자체 감사 추진 관련 징계의결요구서 및 각종 보고자료 제작, 시 산하 고충민원 담당자 대상 워크숍 추진비와 감사ㆍ조사 업무추진비, 감사위원장 업무추진용 노트북 구입비 등 4,47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추진 관련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1,050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 추진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과 공직윤리제도 홍보자료 제작 등 9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추진 관련입니다. 물가정보지 등 책자 구입 사무관리비와 적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98만 원을. 다음은 24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청렴공직사회 구축 추진 관련 청렴 자가점검학습시스템 운영, 반부패ㆍ청렴문화 콘서트, 청렴교육 강사비 등 4,394만 원 그다음 공익신고와 부실공사 등 신고보상금 1,0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1,40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운영 기본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등 7,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관 소관 성인지 예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원 활동수당 1건으로 1,050만 원입니다. 시민감사관 활동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 드린 모든 시책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7억 2,005만 3,000원이 증액된 1,895억 7,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각종 맞춤형 교육과 중앙 및 지방 교육기관 교육 등 상시학습체계 구축에 15억 2,564만 원을. 252쪽, 공무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공무원 표창 시상금, 차세대인사시스템 구축 등 공무원 인사 운영ㆍ관리에 10억 2,713만 5,000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일시적 기간제 인력 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교육ㆍ채용 등 공무직 인사 운영ㆍ관리에 9억 9,136만 9,000원을. 255쪽, 직원 주차임차료와 휴양소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97억 8,819만 9,000원을. 257쪽, 직원인건비, 물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760억 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력 지원 시 남녀 직원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공무원 인사 운영ㆍ관리에 10억 2,7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재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총 234억 3,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81억 7,14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59억 6,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9억 2,513만 원이 증액된 38억 5,985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69쪽에 있는 시정 주요계획 수립,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 등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및 정책 개발을 위해서 7억 7,262만 6,000원을 계상했고, 271쪽에는 시정업무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준비 등 전략적 성과 관리를 위해서 1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에는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 및 의원상해부담금 등 시정 성과를 높이는 입법 및 송무 지원을 위해서 6억 7,802만 4,000원을. 274쪽, 청주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충북도민안전체험관 리모델링비 20억 4,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3억 8,791만 7,000원이 증액된 113억 9,18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76쪽에 우호도시교류 협력, 이ㆍ통ㆍ반장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등 소통 강화로 공감행정 구현에 5억 7,162만 3,000원을, 279쪽에 있는 학생근로활동,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4억 5,487만 6,000원을, 280쪽에 있는 소통채널의 다양화 및 시정 전달체계 구축에 5,401만 2,000원을, 281쪽에 있는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4억 9,088만 8,000원을, 282쪽에 있는 민간ㆍ사회단체 재정 지원 등 함께 나누는 시민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81억 6,119만 5,000원을, 287쪽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2억 7,170만 원, 288쪽에 한마음체육대회 및 시민 표창의 날 행사 등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8억 5,78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7억 2,844만 1,000원이 증액된 163억 5,0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93쪽부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청주시민 재난안전보험 가입 등 안전도시 추진을 위해서 7억 5,804만 6,000원을, 295쪽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재난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서 2억 2,659만 5,000원을, 296쪽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현업 업무 근로자 보건관리 등 재난예방 안전 강화를 위해서 2억 2,351만 3,000원을, 298쪽에 을지태극연습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민방위 시설물 관리 등 국가비상 대비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17억 4,870만 5,000원을, 305쪽에 있는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지원,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등 자연재해 대비태세 강화에 2억 9,699만 7,000원을 계상했고, 307쪽은 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해서 7,200만 원을, 309쪽에 있는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민 생활안전망 구축에 46억 5,352만 5,000원을, 311쪽에 초등학교 내 시시티브이 통합연계 구축ㆍ운영 등 인력운영비 13억 8,29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10억 8,916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2,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14쪽에 민원편의시책, 주민등록 및 제증명 관리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5억 9,493만 원을, 315쪽에 있는 365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 및 운영경비 등 365민원콜센터 운영에 11억 3,253만 7,000원을, 316쪽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 4억 2,88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임시 시의회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33억 5,888만 9,000원이 감액된 52억 7,4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320쪽에 결산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결산서 유인 등 투명한 예산집행 및 정확한 결산에 1억 826만 1,000원을 계상했고, 321쪽에는 계약 관리프로그램 이용료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4억 9,375만 1,000원을, 323쪽에 공유재산 관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에 20억 9,790만 원을, 324쪽에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각종 공공요금 및 문화체육회관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에 22억 3,93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55억 5,172만 9,000원이 증액된 140억 3,4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29쪽에 정보화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 및 신뢰받는 정보 보안을 위해 4억 7,234만 원을 계상했고, 330쪽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지속 가능한 고품격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7억 4,8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인터넷 도메인 유지관리 및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7억 1,356만 8,000원을 계상했고, 335쪽에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등 54억 4,274만 4,000원을 계상했고, 337쪽에 공공와이파이(Wi-Fi) 회선 사용료 및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등에 6억 19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3쪽부터 청주기록원 소관입니다.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및 국가 지정 기록물 발굴 보조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5억 9,4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8억 8,349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이 5억 4,774만 5,000원이고,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6억 1,08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8,74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지출계획으로 주요 사업은 재난 예ㆍ경보시설 개선에 8억 300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서 4억 2,107만 원을,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9억 6,000만 원을, 제설자재 및 제설도구 구입에 14억 2,620만 원을,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인건비로 2억 3,101만 3,000원을, 제1운천교 보수 및 내진보강 사업에 4억 8,000만 원, 옥산교 등 16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세부 사업에 26억 5,429만 3,000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정책기획과에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5,140만 원,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5,181만 3,000원을, 안전정책과에는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19억 4,292만 원을, 민원과에는 민원편의시책 운영에 3억 4,876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에 2억 5,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또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풍연숙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총액 3조 2,858억 286만 1,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81억 7,9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74퍼센트인 174억 2,0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41.39퍼센트인 89억 8,91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44.29퍼센트인 84억 3,17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 3조 2,858억 286만 1,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131억 1,94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61퍼센트인 533억 6,0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3,590억 8,53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92퍼센트인 438억 6,78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759억 4,84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19퍼센트인 23억 4,81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780억 8,55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7퍼센트인 71억 4,4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액 783억 7,078만 1,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28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주차요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추진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 신축비, 재해ㆍ재난 예방 사업비, 문화ㆍ체육ㆍ관광 건립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그에 따른 2억 4,517만 9,000원은 감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 부문입니다. 2023년 성인지 예산 총액 903억 1,875만 7,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3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21억 6,659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공무원 인사 운영ㆍ관리,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기정 대비 6.55퍼센트인 16억 4,5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재난 예ㆍ경보시설 개선,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제설자재 및 제설도구 구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6.55퍼센트인 16억 4,5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질 의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71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하단에 청주시 지식인 운영 해서 우수 지식인 당선자 포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우수 지식인 당선자 이거 관련 사업 내용하고 우수 지식인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지식인은 아직 구축은 안 돼 있습니다. 굿모닝시스템에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이걸 구축하게 된 계기가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선배공무원들에게 민원절차라든가 시책이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보조 사업 절차라든가 그런 궁금한 사항을 네이버 지식인처럼 지식인에 올리면 성실하게 답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평가해서 ‘좋아요’라든가 평가해서 선배공무원 답변을 잘한 공무원들한테 표창할 계획입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정업무 평가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해서 제가 관련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근무성적평정 등에 나목에 성과목표 설정이 있어요. 성과목표 설정 방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의 성과목표 설정 시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의 성과제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부서는 S를 받는데 부서장은 B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서장은 A를 받는데 부서는 C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용역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계속해서 몇 년간 1억 3,000으로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연구 용역에 대한 참여업체가 없어서 3년간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3,000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1인 수의계약은 제도상 안 되고요, 유찰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모절차를 다 시행한 후에?

예, 협상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공고를 한 다음에 1위 한 업체가 투찰을 하면 다시…….

공모절차는 거쳤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연구 용역을, 불평등한 성과평가표를 작성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과용역비를 줘야 되는 게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성과관리 용역은 시정평가만 하는 용역입니다. 시정평가만 하는 용역인데 물론 업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 용역 준 업체에서 평가지표도 만들 거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평가지표는 내부평가단이 60명이 있습니다. 내부평가단에서 지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개별 부서별 지표는 부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내부평가단에서 했을 경우에는 사무관 이상 급에 대한 평가지표도 내부평가 내에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평가를 내부평가 내에서 했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많이 안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시정평가고요, 부서장 이상 급의 성과연봉평가는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5급 이상 평가도 개선해 주시고 제가 지침을, 관련법령을 설명드린 이유는 A라는 부서가 A등급을 맞았으면 부서장, 부서원 다 같은 등급을 맞는 게 여기 지침에도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서가 상위등급을 맞을 경우에는 부서장이 부서원들하고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서원이 자체적으로 부서장하고 관련 없이 성과가 좋게 나올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항상 나는 어떤 등급이 정해져 있고, 부서원은 어떤 등급이 정해져 있으면 부서장은 부서원이 성과를 많이 내게 노력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사실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 부서장은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B등급, C등급을 계속 받게 되면 그 부서장이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상태고 좀 불합리하다고 말이 많이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어떤 게 주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평가 좀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시정평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0프로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역량평가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역량평가 부분을 수용성이 높을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꼭 좀 변경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278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추진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예산 금액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직능단체 송년회가 있어서 저녁에 갔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직능단체원들이 한 사람도 몰라요. 집행기관하고 시의원들하고, 시의원들도 사실 행정문화 상임위 말고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예산안이 있지만 공청회를 한번 하세요. 공청회를 한번 하시면 거기에 관련 되시는 분들 초청하셔서……. 또 그게 티브이에도 반영될 거 아닙니까, 공청회를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티브이에 나오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떠어떠한 내용이라는 그런 내용을 알게끔 공청회를 해주시고, 내년도 안으로 추진해 주시고 전문가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면서 잘못된 점 이런 걸 시민들한테 들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고 공청회를 거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낙후지역 환경개선 봉사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박철완 실장님, 항목에 어떤 사업명이 있으면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표시가 돼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신규 사업은 사업설명서에만 돼 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는 신규 사업을 기록해 주면 저희도 보기 편하고, 계속 사업이라는 건……. 솔직히 신규 사업만 표시해 주면 감사드리겠고요. 낙후지역 환경 개선 봉사활동 진행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들여다봤는데, 사업설명서는 192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이웃돌봄 반딧불이 조성, 함께 그린 맑음 버스정류장 조성, 더 늦기 전에 탄소제로 마을 만들기 조성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도 이런 사업을 처음 들어봐서 어떻게 이게 발제가 됐고 어떤 식으로 신규 사업을 하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20프로하고 시비 80프로 비율로 지원되는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이웃돌봄 반딧불이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센서등을 부착해서 골목길이나 취약계층 주거지 등을 밝게 비춰 주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함께 그린 맑음 버스정류장 조성은 낙후된 버스정류장 불법광고물 제거, 주변 청소 등으로 해서 버스정류장 조성으로 주민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이고요. 더 늦기 전에 탄소제로 마을 만들기는 농촌지역 생활쓰레기하고 농업폐기물 불법소각장 제거활동을 통한 환경문제 개선 사업입니다.

연말이 돼서 자원봉사대 송년회다 해서 자원봉사대원들이 모이거든요. 저한테 이 사업카드를 주시면 제가 잘 숙지해서 봉사대 연말 송년회 때 가서 말씀드리려고 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사업카드를 여기 위원들한테 배부시켜 주면 각 읍ㆍ면ㆍ동 할 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봉사대 참석할 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도 신규 사업인데 외국인주민센터 지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에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거는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청주시 외국인지원센터입니다. 이게 동 어느 한 곳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청주시 전체를 보고 한 지원센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실 때 잘 컨트롤해 주시고 또 이거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안전정책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01페이지고요, 중간에 보면 사이버 교육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민방위대원들한테 사이버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보니까 위탁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전문 교육기관과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 계약은 안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들한테 그동안 사이버교육 경비라는 건 진행 안 했었고 신규로 민방위대원들한테……. 사이버 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원래 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합교육 대신 사이버로 교육하는…….

집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풀리면 이것도 해제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교육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코로나 상황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집합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풍수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풍수해보험이 각 읍ㆍ면ㆍ동에서 실적 올리려고 고생들 많이 해요. 풍수해보험이 어느 정도 가입이, 몇 프로 정도 가입돼 있나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882세대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은데 지금 가입은 저조한 편이죠?

예, 이게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까 가입률이 좀,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읍ㆍ면ㆍ동에서 풍수해보험, 그렇게 보험 가입하라고 독려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읍ㆍ면ㆍ동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인데 읍ㆍ면ㆍ동한테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다른 홍보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수방자재(양수기) 유지관리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건 4개 구청하고 읍ㆍ면ㆍ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면 그동안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동주민센터에 있는 양수기도 있을 텐데 그거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해왔다면 저희가 주로 양수기가 4개 구청 건설과하고 읍ㆍ면에 집중 배치가 돼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서, 우기 대비 점검을 해서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시에서 일괄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의 양수기는 구청에서 하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거로.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동이 없어요.

위원님, 양수기 부분은 4개 구청 건설과 하고요, 읍ㆍ면 위주로 배치돼 있습니다.

제가 동주민센터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관련돼서 미원면하고 현도면 총 9개소인데 타 지역은 없나요?

예, 저희 관내 물놀이 지역은 미원면 8개소하고 현도면 1개소 이렇게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되는 데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예산안 페이지는 252페이지고요. 조직관리 업무추진하고 다음에 일반운영비 직원 출산 축하용품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은 규정이 있나요, 어떻게 주라는 규정이?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결혼을 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 직원들이 결혼해서 출산을 하면 저희가 축하용품으로 자체적으로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고요?

예.

축하용품이 20만 원이면 너무 적다고 안 느끼시나요?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20만 원 상당으로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년도에는 편성을 증액해서 좀 더 좋은 제품으로 지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재직시절에 부서에 여직원들 중에 제가 부서를 옮기면서 유산을 하신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그분이 아기를 가졌다고 그래서 참 기뻤는데 얼마 후 몇 개월 후에 유산을 해 가지고 제 책임인가 자책감도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여성분들이 출산하고 유산하고는 똑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체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산인 경우는 직원이 얘기도 안 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가게 돼서 나중에 알게 되는데 유산인 경우에도 부서장이 몰래 가서 주면 위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산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또 유산한 직원이 충분하게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되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이삼일 후에 다시 와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근무하게 되면 부서장은 유산했는지도 모르고 아프다는 핑계로 나중에 와서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걸 보면 나중에 알게 되니까 가슴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인사담당관님께서 유산한 부서를 통계를 내 주셔 가지고 어느 부서가 힘든 부서,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부서가 힘든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위에 조직관리가……. 제가 조직관리 담당한테 물어봤는데 조직에 대한 진단평가를 한 적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 들어서 그렇게 되면 조직관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조직진단평가를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조직관리 업무추진도 예산이 맞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아픈 데가 많이 있어요. 이규황 인사담당관님께서 많이 보살펴 주셔 가지고……. 더군다나 MZ세대도 많이 그만두고, MZ세대들이 머리가 특출 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월급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MZ에 대한 조직진단도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픈 부서 살피셔 가지고 좋은 시책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출산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2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임산부 직원한테는 별도의 마우스패드라든가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유산한 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저희들 조직관리 쪽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데요.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 용역하고 자체 용역의 장단점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진단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내년도에 자체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산한 직원하고 1 대 1로 대화하는 과정에 여직원이 울고 그러는 걸 느꼈거든요. 여자의 울음이 제 마음도 아프게 했는데 많이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완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자주 봬서 좋아요.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ㆍ280페이지, 탈북민 관련 사업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하고 지역협의회 운영하고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문화체험 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540명 정도 됩니다

그럼 54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어느 사업은 80명에 대한 사업이 있고, 어느 사업은 100명인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500명 이상에 대한 사업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 저희한테 신규로 와서 전입한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새로 전입되는 신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요. 그다음은 교육 혜택을 안 받았다든지 문화적인 거나 시책적인 거를 못 한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원경찰서가 옛날에 보호협력위원회라고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후원 이런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건 별개죠? 선정도 별개로 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같이…….

혹시 확인해 봤어요?

그 내용은 예전에 들은 바는 있는데요. 지금은 그 내용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내용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하는 보호협력위원회에서 후원하는 탈북민들 파악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을 하나센터라는 북한이민자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적인 거, 정보적인 거는 저희가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사업설명서 159페이지를 보면 정착 지원 사업 및 문화체험 추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165페이지에도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이 같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로 같이 합쳐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왜 따로 하는 건지? 똑같은 문화체험 사업인데 사업비가 각자 다르거든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대중문화 워크숍이라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이 있고 또 공부반 사업이 있는 내용인데 하나는 몇 페이지인지 제가……. 3개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야 될 사업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문화체험 사업이?

이게 행사성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 사업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서 세목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보통 예산을 저희들이 주잖아요. 그럼 여기 예산이 영화, 콘서트 관람,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언제부터 추진하신 거예요?

대중문화 워크숍이나 방과 후나 몇 년 전부터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운영된 거로 아는데 그건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따로 말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이 영화를 보든지 콘서트를 하든지 가족과 동반해서 이런 사업이 과연 정착 지원 사업 취지에 맞는 건지, 그분들한테 큰 청주시 예산을 주지만 도움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 따로 개인적인 상품권, 물품을 지원하든지 이런 사업이 정착 사업이 맞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영화를 구경시켜 주든지 콘서트, 축제장 만들어서 구경하든지 이런 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대중문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정착하는 부분에 북한하고 남한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었고. 또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할 건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그런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런 문화적인 게 많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적응할 수 있게 그런 사업도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도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물품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내용은 예산이나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저희한테 전입 오기 전에 하나센터에서 그런 일부적인 거 보조금이나 그런 거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로 한다면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보호협력위원회라는 걸 한 10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탈북민들한테 해주는 게 사람들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잘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살아요. 저택에 수영장도 있고 그런 사람한테 선물 가져가 봐야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다음에 무조건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야. ‘내년에는 뭐 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진짜 자그마한 화장지를 갖다 줘도 고맙게 절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선별대상이 우후죽순 선별하는 것도 한 단체에 의해서 선별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위원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 청주시도 예산이 5,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진짜 우리 한국이 좋아서 오신 분들한테 한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담당자분들이 선별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단체가 ‘저 사람 탈북민이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복지도 그렇잖아요. 소외된 복지가 많은데 형식적으로 지원 못 받는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원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듯이 그런 걸 잘 선별해서 어떤 사람이 힘든 건지, 아까 오백몇 명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40명만 선별이 된 거잖아요. 나머지 300명 이상은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연락을 한번 하든지 가정방문을 해서 어떤 사람이 힘든지, 진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고마움을 느끼게끔 하는 게 우리 청주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차후에 이걸 잘……. 부탁입니다, 당부의 부탁. 540명이 비록 많다면 많지만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일일이 연락해 보고 140명이 아닌 나머지 분들한테도 해서 진짜 뭐가 힘들고 원하는 게 뭔지 아니면 발품 팔아서 방문이라도 해 갖고 진짜 힘들고 소외된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올해 실태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 내용이 불편한 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원받는 내용이 뭔지, 어디 가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모른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 도래되면 생활안내 팸플릿을 만들어서 500명 되는 부분에 다 보내 드릴 거고요. 또 나머지 읍ㆍ면ㆍ동이나 공공기관에 배부해서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 난 건데 이런 큰돈이면 개인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마지막에 연말이면 송년의 밤 같은 거를 탈북민들을 위해서 한번 열어서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게 뭔지, 처우개선이 뭔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 하나쯤은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가호호 방문하기 힘들면 단체로 모여서 모두가 송년의 밤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한 해 고생했다.’ ‘우리 청주에서 이만큼 당신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노래를 하든 이런 거를 베풀어 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거기서 소견 발표나 이런 걸 들어 보는 행사를 저는 1년에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계획서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내년엔 꼭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253페이지, 차세대 인사시스템 인프라 증설인데 어떤 인프라를 증설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 인사 관련 프로그램을 인사랑에서 차세대인사랑으로 시스템이 개편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전국 인사관리 시스템이에요?

예, 행안부에서 지자체 전체를 통일시키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은 이 차세대 인사시스템을 다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인프라 증설 내용을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에 보수, 봉급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연계시스템비 이게 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개인별 카드 해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이범석 시장의 성패가―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공정한 인사라고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인프라에 맞춰서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인사담당관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조직도 갖고 계시니까. 그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부탁 말씀 드리고, 이게 전국적인 인사시스템이니까 공무원분들도 공유를 해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269페이지에 정책연구ㆍ개발에 기획행정 업무추진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업무추진 2,000만 원인가요? 269페이지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시책운영비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행정실 부서 운영을 위한 시책 사업 발굴 그런 거에 쓰는, 실장님이 포괄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시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실 내. 기획행정실 내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행정실의 업무추진비, 기획행정실에서 쓰는 거라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289페이지요.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에 업무추진비 9,000만 원은 어디 업무추진에 쓰시는 거예요? 289페이지.

그건 자치행정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추진에 업무추진비가 9,0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쓰는 업무추진비예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고?

예, 맞습니다.

298페이지 한번 봐 봐요. 죄송합니다. 290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부서 및 유관기관 지원에 업무추진비 8,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업무추진비예요?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거는 부시장님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부시장 시책 업무추진비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91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1억 1,000원, 부시장 7,700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이건 세부사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고요, 앞에…….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1억 1,000, 7,700에다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쪽 업무추진비 8,000만 원하고 9,000만 원은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자문시민100인위원회가 10만 원씩 90명, 8회로 잡으셨는데 예산이 좀 많지 않아요?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내년도에…….

100인위원회를 1년에 8회씩, 90명씩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전체 회의를 정기회의를 2회로 잡고요, 임시회의를 2회로 잡고, 분과별 회의를 정기ㆍ임시회를 잡다 보니까 8회를 열었습니다.

분과별로 잡다 보니까.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정책자문시민100인위원회 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

전체 회의는 반기별 정도로 잡고요. 분과 회의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활성화하려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리모델링 비용이 2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몇 제곱미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569평방미터입니다.

569평방미터면 20억이면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씩 잡은 거예요?

평방미터당 217만 5,000원에 건설공사비지수 45프로를 감안한 겁니다.

이것도 리모델링 비용이 과하지 않나요?

그거는 공사대가 가이드라인에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보고 하셨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569제곱미터면 그렇게 넓은 거는 아닌데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저희가 연구원 인원이 15명 정도다 보니까 연구실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적정규모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시정연구원 하신다고 리모델링 하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19억 4,200 예산 올리셨는데 각 구별로 일괄로 18개로 잡으시고 미설치 농촌지역도 18개 잡았는데 이게 세부적인 장소가 나왔나요?

장소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렇게 예산 잡아 놓고 장소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방법을 그런 쪽으로 하신 거고, 심의해서 미리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예산 확보 후에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주목적은 방범용이고요.

방범용인데 어떻게 다목적 시시티브이가 기존 시시티브이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한 것이 있고 그런 건가를요.

시시티브이를 여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시티브이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설치비 같은 경우는 보통 2,000 정도, 개소당.

대당 기계하고 설치비까지 해서 2,000을 보신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목적 시시티브이는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시시티브이 관제시스템과 연결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료 있나요? 각 구별로 시시티브이가 통합관제에서 통제하는 각 구별로 현황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 포함했을 때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목적 플러스 이거 하면 되니까 현재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구별로 몇 대, 몇 대 되나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시티브이가 6,900대 정도 되고요.

구별로 한 번, 그럼.

잠시만요. 상당구 같은 경우는 527개소가 있고요, 서원구가 375개소가 있고요, 흥덕이 643개소가 있습니다.

청원이요?

청원은 46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농촌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미설치 농촌마을 다목적 시시티브이도 18개 설치한다고 예산 올라왔는데 다 포함해서 이게 다 몇 대예요?

개소 수는 2,014개소입니다.

거기에 다목적 시시티브이 들어가면 플러스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소별 서원구나 상당, 흥덕, 청원 다 정확하게 분석하셔 갖고 설치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내 시시티브이 통합관제 구축 운영 도비 보조라고 해 갖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시시티브이를 관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14명에 대한 인건비를 도비에서 보조받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시시티브이 통합관제 구축 운영 사업, 도비 보조 받는 건데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있나요? 왜 이거를 우리가 하나요?

학교 내 안전 때문에 학교 내 설치돼 있는 시시티브이를 저희가 관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통합관제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결 때문에 사업 편성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관제요원 인건비를 도비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통합관제로 같이 끌어들이니까 이걸 우리 쪽에 편성한다?

예.

그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초등학교 내에 시시티브이도 통합관제하고 연결되니까, 그죠? 물론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통합관제에서 다 관리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맞나, 박철완 실장님? 초등학교 내에 있는 건데. 초등학교 주변 외에 있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는데 내에 있는 거를…….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주변 하굣길이라든지 관제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내에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외에 있는 거예요?

외에, 하굣길.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같이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교통안전도 지키기 위해서 협의가 돼서 도비가 보조된 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럼 초등학교 내가 아니네. 그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는 초등학교 내라고 그러길래 초등학교 안에 있는 시시티브이 이런 거와 연결돼 있는 건지 그렇게 자세히…….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316페이지, 365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고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떤 고도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선경입니다. 콜센터가 개소는 2016년에 했는데요. 기계 설치는 2015년에 해서 ’16년에 개소했습니다. 지금 내용연수가 7년이 돼서 기계가 노후화돼서 속도를 느리게 하고요. 그리고 장애도 발생하고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어 변환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상담사 피시가 가상화로 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뭐가 빨라지는 거예요?

일단 속도가 개선됩니다.

어떤 속도요?

상담요원들이 상담할 때 디비가 있거든요. 그거를 불러다가 하는데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개선하면서 음성문자변환시스템도 도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담하면 그거를 상담하고 나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글자로 딱 되니까 정리가 빨라지고…….

실시간으로 정리해 갖고 문자로 날려 보낼 수 있다?

예. 그렇게 하고 회선도 분리하는 그런 기능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어디 실시하는 데 한번 가 보시고 분석해 보셨나요? 어디서 이 고도화 사업에 이런 기종을 선택해서 하나요?

지금 현재 콜센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 다산콜센터가 가장 선두주자로 하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건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니까 저희가 잘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은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두 군데 다녀왔어요?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대구하고 한 군데는…….

기억이 안 나세요? 일단 대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를 가 봤더니 현재 우리보다 어떤 면이 좋냐 이거죠. 고대 말씀하신 그런 면이 좋다 이거죠?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걸잖아요, 시에. 전화를 걸면 365민원콜센터로 가거든요. 365민원콜센터에 대기하는 사람이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답을 하려면 컴퓨터로 들어가서 그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야지 이 사람이 바로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데 컴퓨터 들어가는 데 시간이 10초씩 걸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7년이 되니까 저희는 딱 들어가면 팍팍 나와서 바로바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삼 초씩 딜레이가 되니까 듣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거기서 정리된 거를 메시지도 못 보내 주고 그러니까 민원전화 신청한 사람이 매우 답답해하고 앞서 7년 전 한 거보다 훨씬 단계가 높아졌는데 고도화된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적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바꾸자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이미 한 데를 가 본 거죠.

그러니까 대구를 가 본 걸 여쭤보는 거지. 하여간 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래서 고도화 사업 8억 7,700이 전산개발비가 8억 7,000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잘 이해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323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 전자태그 현행화 서비스, 이건 어떤 서비스를 하시려고 9,9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정기 재물조사가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했던 것이 1년에 한 번씩으로 주기가 단축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흥덕구청사라든가 청사 이전으로 신설되고 이전된 부서 같은 경우는 재물이 제자리에, 장부상에 있는 재물 그대로 현재 위치하고 상이한 게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데이터를 저희가 정확히 구축해 줘야만이 1년 단위로 재물조사를 할 때 정확한 위치 파악이라든가 불용 처리라든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재물 관련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는데 이거를 재물 담당 직원이 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데이터 구축해 주는 작업하고 그거에 수반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기기 그런 거를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뭘 구축하는 거예요?

데이터 시스템도 구축해 주고요.

시스템 구축해서 결국 입력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저절로 읽히게끔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라는 코드를 부착하면 리더기로 읽기만 하면 그게 저절로 데이터가 형성돼서…….

물건 이렇게 터치하면 찍히듯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가능한가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물품에 다 태그를 붙여서 찍어야 되잖아요?

예, 일단 기본적인 업무 처리절차는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장님,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인데 예산이 40억 정도 삭감된 건데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회계과하고 공공청사 시설과하고 관계에 이 예산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건가요? 324페이지.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올해 ’22년도에는 문화제조창으로 청사가 이전하는 관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상대적으로 올해는 많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전하는 문제…….

여기에 이전하는 비용 때문에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20억은 그러면 현재 우리 청사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나요?

청사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청 이전비도…….

여러 가지가 쭉 있던데. 이전비용에서 감하고 나니까 이 예산이다 이거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문화체육회관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2억 2,800을 예산 책정하셨는데 앞에 한 번 설명한 것 같은데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어떤 면에서 하길래 2억 2,000이나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3회 추경에 올해 당초 섰던 예산은 삭감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공법이요?

시공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하수관에 여과정화장치 비슷하게 우드칩을 설치해 가지고 하수가 거기 걸러지면서 일반 관로로 배출되게 관로 시스템이 구축됐었는데 이 관로를 직수방식으로 분류식 하수관로로 직접 더 길게 뽑아 가지고 분류식 하수관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분류식으로 하수를 연결하는데 얼마나 길이가 긴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방서동 지북사거리에 있는 문화체육회관 건물인데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미터예요?

정확한 거리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요?

그래도 기존에 우드칩을 활용한 그런 방식보다는 항구적으로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미터하고 해 갖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휴식 시간에 좀 보시고. 맨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직사회 감사와 관련해서 과별로 해 갖고 과거에 직전 5년이든 몇 년이든 감사에 받았던 것들을 부서별로 배부하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246페이지, 청렴공직사회 구축비용에 예산이라기보다는 감사관실에서 청렴공직사회 구축을 위해서 예산 배정이, 활동하시는 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청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과하다 하더라도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렴문화콘서트는 뭐예요?

이거는 일반 강의식으로 청렴교육을 시키는 거보다는 공연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창이라든가 이런 공연 형식으로,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많이 참석하나요?

많이 참석하죠. 효과가 좋습니다. 일반 강의식으로 하면 와서 꾸벅꾸벅 졸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참여자도 많고 효과도 좋습니다.

감사관에서 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오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예산 말고 감사관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거에…….

앞에 보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 자체감사 사무관리비에 감사사례집 제작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서 과별로 분리하든지 하여튼…….

업무별로 분리하든지.

업무별로 분리하든지 해서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를…….

직원들이 읽든 안 읽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나요? 어떤 시민들이 열린 감사에 참여하나요?

시민감사관분이 열여덟 분이 있어요. 전문가, 회계 쪽, 기술 분야 이런 분들이 열 분, 일반 단체에 계신 분들이 여덟 분 그래서 열여덟 분이 활동 중인데요. 이분들이 감사, 생명축제를 한다 그러면 생명축제 현장에 사전에 축제 개최하기 전에 점검을 갑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아시는 분들이 이런 분야가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 또 우리가 감사를 나가더라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니까 회계사분이 감사에 참여해서 같이 감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이 건의한 게 올해 20여 건 되는데요.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정 개선을 위해서 건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는 12건 정도 했고 8건은 진행 중인데 효과는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청주시에 중요한 감사 역할을 하시는 거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감사를 하실 때 건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건수 위주보다는 질적으로 감사를, 질적으로 가는 게……. 이게 일정 부분 공무원분들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건수보다도 실질적으로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운영하는데 예방, 감사, 청렴, 공직사회 구축 여러 가지 중에서 건수보다는 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 개선할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감사관 거기 보니까 각 팀장님들이 유능한 분이 가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한 팀장님들이 건수보다는 질적으로 개선 방향을 갖고 개선을 하면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시민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은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재우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대중문화 워크숍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이 있거든요. 이게 시행주체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비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좀 더 많고요. 청주에도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청주시 예산을 들여서 청주에 있는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관할 지역에 있는 데에 이걸 더 줘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했고요. 그 내용은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청주시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체험 이거는 큰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것 같으니까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꼭 이곳 아니더라도 시 예산으로 시에 있는 시행주체를 선정하셔 갖고 하는 게 아무래도 청주시도 발전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정책기획과장님,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민패널 참여 인센티브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참여가 5,000원 곱하기 350명, 20회로 돼 있는데 올해 ’22년도에는 500명이거든요. 500명이 15회, 16회……. 제가 보니까 20회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500명에서 350명으로 줄이면 참여현황을 보니까 한 건당 거의 2,600명 정도, 3,000명 정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500명 정도 하시면 시민들께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350명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줄이고 사무관리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사업 아닌가. 주민들 편에서 더 증액시켜 줘야지,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기존에 참여해서 500명 받으셨던 분들이 350명으로 줄어드니까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올해 참여 의제가 20회를 계획했다가 지금 21회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 의제는 내년도에 늘릴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경품에 대한 예산 부분은 사실 50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시민패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시의 재정 상황이 500명에게 지속적으로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350명으로 내년도에 운영하다가 경과를 봐서 500명으로 추경에 한번 넣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관리비는 1,500만 원씩이나 늘렸잖아요?

예, 그거는 의제를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은 인센티브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의제는 좀 늘릴 겁니다. 올해 상황 보니까 의제에 대한 의뢰 건수가 많아서 의제에 대해 늘리려고 예산을 높인 겁니다, 그 부분은.

의제에 대해서 늘리면 주민들 여론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명수를 더 많이 주는 게 합당한 거지, 오히려 명수를 줄이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가는 게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실 건가요?

아닙니다. 재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확대해서 500명 기준으로다가…….

글쎄, 이번에도 추경에서 더 반영시키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337페이지인데요. 아래 보면 농촌지역 광대역 통신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농촌지역 광대역 통신망 사업이 미원면 한 개소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시범 사업도 아니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농촌마을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올해는 신청한 마을이 없었고요. 작년에 미원에서 신청한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 이장님과 협의해서 도에 신청했는데 한 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한 개 마을에 대한 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신청받아 갖고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미원면이면 각 읍ㆍ면마다 다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농촌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설치비, 시설비가 있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도서 및 5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인 행정리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 거의 20세대 넘어가는 데가 있긴 있는데…….

과장님, 사실 농촌지역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이분들한테 통신망을 해주면 거기 계신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청받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청주기록원장님한테, 1395페이지 보시면 기록 학술포럼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개최하실 건가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3월, 6월, 9월 정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신다고요?

네.

세미나 책자도 발간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미나 책자 발간이 되면 의회에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박봉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페이지 246쪽 중간을 참고해 주세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반부패ㆍ청렴 콘서트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전년도에 강사님은 누구였는지 실명은 못 밝히더라도 어디에서 일하신 분이고 대충 약력이나 이런 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청렴연수원에 출강하시고 일하신 분이 이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당 강사료가 지급되는 근거는 뭐예요?

지급 근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대학교수급 아니면 저명인사 해 가지고 시간당 25만 원인데 이분들이 오면 한 2시간 이 정도하기 때문에 한 40만 원하고 교통비 이런 목적으로 해서 60만 원 정도 편성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은 강사료 60만 원에 교통비까지 포함돼 있다?

예, 그렇죠.

원거리 교통비까지, 그래서 60만 원?

시간 보상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에도 보면 저희가 그거를 다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과나 자치행정과에도 같은 심사수당도 다 달라요, 그래서 추가수당도 다 다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래도 감사관실에서만이라도 정확하게 청렴하고 모범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을 불식시켜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의회나 많은 시민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특히 용역비, 강사수당, 심사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불명확하고 들쑥날쑥하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고 그 책정 범위 안에서 질을 따지지 않고 수량을 따지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해요. 어쨌든 저희가 감사관에서도 작은 거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시고 그게 모범이 돼서 다른 부서에서도 청렴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335페이지. 청주시 인터넷 시스템 안정적 운영 사업이 홈페이지 등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인터넷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이 증액돼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밑에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사업을 별도로 2억을 예산 책정했는데 이 두 가지가 중복되지 않나요? 따로따로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고도화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거고요. 지금 청주시 홈페이지가 2014년도 통합할 당시에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니,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그거를 고도화할 필요가 없죠, 시스템이 새로 바뀌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시스템은 하드웨어 방면이고요, 소프트웨어 방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위험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방화벽 그리고…….

그러니까 청주시 인터넷 시스템 안정적 운영 해 갖고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시스템 보안장비 교체 해 갖고 결과적으로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을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핵심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신규 2억은…….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고도화가 뭐예요? 고도화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성과 편의성, 높은 고품질 운영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건데 고도화할 이유가 없죠. 현행대로 운영하다가 청주시 인터넷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낫게? 이게 중복되지 않는가 한번…….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인터넷 정보시스템 보안장비 교체가 되는 거고요, 내구연한 6년이 지나서……. 이게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구연한 지나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고도화 2억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중복되지 않느냐. 한번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인데요. 이 시스템은 ’14년도에 구축되다 보니까 계속 일부 조금씩 부분적으로 개선ㆍ보완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계에 도달해서 이 인터넷 시스템을 새로 바꾼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산취득비 10억 가까이 해 갖고 인터넷시스템을 바꾸는데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사업 신규로 들어온 2억은 현행 하고 있는 걸 고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구축을 새로 하는데 뭘 고도화하느냐 이거죠.

버전이 기존 버전으로 해서 설치가 되면 호환이 되지 않고 그래서 버전을 높여서 기능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로 바꿀 건데 뭘 확장하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냐 이거지. 과장님, 이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으니까 인터넷 시스템 내구연한 지나갔고 2014년 이전으로 해 갖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근 10억 들여서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터넷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사업을 다시 2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별도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되고 그러면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사업은 2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냥 현행대로 하면 되지. 말 그대로 고도화라는 게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고도화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2억씩 들여서? 인터넷 시스템을 새로 바꾸는데. 그렇게 보는 건데 과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네,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문화체육회관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길이가 몇 미터냐 그랬더니 저한테 300미터라면서요?

예, 300미터로.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첫째, 이 사업을 회계과에서 할 이유가 있나요? 왜 회계과에서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하냐는 첫 번째 의문이고요. 과장님이나 실장님 아시는 분이……. 문화체육회관의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왜 회계과에서 사업하느냐는 첫 번째 질의하고 두 번째로 하수 처리가 300미터면 말이 300미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300미터를 하수 처리하려고 이 예산을 아파트 한 채를 두고 근 2억 2,800을 하는데 이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결국 하수 처리는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해 갖고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하수 배관을 까는 거거든요. 이게 300미터라는 것은 상당하거든요. 보통 문화체육회관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어 갖고 저기 하지만 어느 정도 파이프를 묻을지 모르지만 300미터를 하게 되면 해놓고서 관리도 그렇고 조금……. 이 사업은 박찬규 과장님이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 300미터씩 하수 처리를 한다? 박철완 실장님,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디 산 중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300미터를 하수 처리……. 배관 묻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요. 배관 파이프 어느 정도 묻어 갖고 하수 처리를, 오수 내보내고 건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비가 오면 오수와 우수는 별도로 보내 갖고 우수는 좋은 데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에 300미터를, 그중에서 노후 하수 처리는 오수를 내보내는 건데 300미터를 하수 처리할 이유가……. 하수 처리 사업을 다른 쪽으로 뭔가 바꿔야지.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첫 번째 질의, 두 번째 질의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말씀하신 문화체육회관 하수관로 사업을 왜 회계과에서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는 청사시설팀이 있습니다. 저희 청사시설팀에서는 본청하고 의회 건물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건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래서 문화체육회관에 부속된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이런 하수 처리도 회계과에서 하나요?

일단 하수 배관까지 연결하는 과정까지는 저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관로 길에 대한 거는 연결관로는 30미터고요, 압송관로가 90미터 그리고 총연장 길이가 120미터인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관로공사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총연장을 300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길이상으로 120미터 정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문화체육회관이 어디 있어요?

지북사거리에 예전에…….

제가 지도 봤어요. 이거 도면 갖고 오시고 하수 처리를 회계과에서 한다?

하수 처리 본연의 업무는…….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회계과에서 한다?

그 건물에 하수 처리가 흐름이 잘 빠지도록 배관 하는 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회관은 금방 말씀하신 업무가 회계과로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회관이 다 시 건물인가요?

예, 시 건물입니다.

시 건물에, 그럼 문화체육회관……. 하여간 좋습니다. 이 사업의 도면 있죠? 그거 길이와 이런 거 도면 좀 갖고 와 보세요.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후 3시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룬답니다. 그래서 정재우 부위원장님하고 김완식 위원님께서는 거기를 가셔야 될 입장인데 가시면 정족수가……. 정족수는 되겠네요. 그죠?

위원장님, 정리하고 끝내시죠, 내일 하시든지.

이왕 하는 거 끝까지 저기를 했으면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정부에 부합되는 지자체의 혁신 사례를 갖다 발굴해서 전파하고 직원들의 업무추진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걸 정부혁신이라고 하는데요. 600만 원은 기존에 우수부서 표창을 해서 기존에 세웠던 600만 원을 세웠고요. 2,000만 원은 저희가 전국심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올해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의 50프로 정도를 내년 예산에 세워서 40여 명 정도의 공무원 사례 공유 차원에서 예산을 더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어떻게 보면―상을 받았다. 중앙의 상을 받은 그 자체를 되돌려 주기 위한 한 방법으로 2,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사례 공유와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벤치마킹을 갈 겁니다.

그런데 포상금에 대한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설명서 136페이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2,000만 원 계상한 거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136쪽에요?

예, 맨 하단에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금년도에 추진되면 알아보기 쉽게 명확하게 저기를 해야지, 보니까 별로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산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해 가지고 포상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그거는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 하지만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쉽게 보고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집행기관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예, 맞습니다, 위원님.

4,0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나요?

예, 4,000만 원 받았습니다.

4,000만 원 받았는데 2,000만 원을 포상으로다가,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건 다른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은 또 다른 사업에?

개별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설비 성격의 사업비로 계상하고요. 2,000만 원 50프로는 포상금에 반영했습니다.

4,000만 원 받아 가지고 2,000만 원은 포상금 형식으로 쓰시고 2,000만 원은 사업비로 쓰신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 받은 거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드리는 게 오히려 낫지, 그거를 또 반으로 쪼개 가지고 사업비로 하시려고 하는 시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포상금 취지에 맞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추후로는 됐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있는데 빨리 올라가셔야 되는 정재우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가지고 사실 질의하기가 좀……. 중복질의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님, 271쪽 보시면 청주 지식인 운영이라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새로운 시책 같아요. 보면 우수 직원을 선정해서 10만 원씩 수상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수인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이라는 코너를 굿모닝 시스템에 탑재해서 민원이라든가 회계 분야라든가 개발행위 그러한 분야의 궁금한 사항을 갖다가 올리면 답변을 잘해 준 선배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랑 유사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시스템이 후배공무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잘해 주는 선배공무원한테 가겠다?

네.

우선 판단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댓글이 많이 붙느냐, 소위 말하는 ‘좋아요’가 많이 붙는 것이 문제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무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직원이 그거 할 시간이 있을까요? 반대로 한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격무에 시달려서 업무에 바쁜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고 답변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방향은 좋은 시책이긴 한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정말 바쁜 부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실제로 전혀 안 바쁜 부서는 가 보면 하루종일 인터넷이나 보고 있고 쇼핑이나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주로 그런 분들이 답변하는 거예요.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웹서핑 해서 찾아서 그대로 긁어서 답변 붙여 주고. 저만 해도 네이버 카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 회계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카페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방향 설정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동일 업무를 보아 본 선배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를 본 선배공무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담당 팀장급이나 과장급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노하우를 갖다가 전수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운영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무부서가 아닌 여유 있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고 개선책이 있으면 한번 추후에 개선하겠습니다.

또 하나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기획행정실장님이 답변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연치 않게 정답은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오답이라고 댓글을 달 사람 있습니까? 이런 게 시스템인 거예요. 청주시가 자유롭게 언로가 트여 있는 조직이라면 가능하겠으나 일부 시설 측에서도 상급자가 댓글을 달아 버리면 그냥 무조건 ‘좋아요’지, 거기에 다른 의견을 달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청주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걸 해결하실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사실 이런 게 정말 활성화된다면 금액도 더 증액해야 되는 게 맞아요. 10만 원 받자고 거기에 댓글 달고, 일하다가 말고 그거 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나눠 먹기식이 될 수도 있고.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노조에서 소위 말하는 의원 투표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인기투표라고 비하 당했습니다, 그냥. 노조원 많이 동원해서 클릭했다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물론 모니터링을 해서 질문의 질이라든가 답변의 질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포상 대상자를 정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답변했다고 해서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대한 숫자만 갖고 포상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이 부분도 선정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시정을 위한 업무인가 그런 고민도 하셔야 돼요. 과연 이것이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한 진정한 업무인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건 멘토(mentor)ㆍ멘티(mentee)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1년 운영하시는 거 보시고서 추후에 개선책이나 그런 걸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각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기준경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행정운영경비를 건드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전년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기준경비를 대폭 반납하셨어요. 물론 기준경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거겠지만 작년도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의해서 다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적어도 기준경비, 급여라든가 반드시 필수 행정운영경비를 빼놓고 나머지 변동성 있는 기준경비는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그것이 원가절감의 방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년도 마지막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재원이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큰돈은 아니지만―이런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국이랑 협의될 수 있을까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당연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기준경비 그러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세우는 게 당연했고 그렇게 일상화돼 있는데 변동성이 있는 거, 그냥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 거는 말고 변동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년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행정이 위축된 것도 있지만 전년도 반납분이 유독 과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정상화된다 하니 더 세우는 건 좋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러한 재정 운용이 정말 건전재정 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 박찬규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323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라고 있죠?

네,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재해복구비에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어느 것이 증액된 건가요?

이게 지출이 결정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풀비 성격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데 매년 예산 대비 잔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도 올해 예산이 3,500 정도 급하게 편성됐었는데요. 해마다 시설물이 늘고 저희 건물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험의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도 더 늘어나는 추세라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추경 예산 부족분 관련해 가지고 세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러한 증액 사유를 파악하셔 가지고 예견을 많이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277쪽에 보면 이ㆍ통장 해외연수 해서 43명분이 책정돼 있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역시 43개 동이니까 같이 공히 4,300만 원씩 계상됐어요?

네.

그러면 해외연수에 매년 43명씩, 이통장협의회 43명, 자치위원회 43명, 공히 이렇게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원을 뽑아서 가는 건가요?

우선 이ㆍ통장 해외연수나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는 각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내리고요. 각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해서 추천한 이장님,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추천에 의해서 간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이ㆍ통장 회장 이런 분들이 추천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장님한테 추천을 하겠네요?

네. 다만, ’22년도에 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년도는 3년 정도 해서 가신 분들은 배제를 하고요, 처음 가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이ㆍ통장…….

그러면 이거 예민한 부분이에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매년 해외연수를 가는데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심사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거는 안 받나요?

당연히 받습니다.

어디서 받아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공무국외여행 기준을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이라서 공무국외여행 절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고를 다 받고 저기를 하지만 해외연수를 갈 것 같으면 제대로 가야 됩니다, 사실.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여기에서 돈 백만 원씩 주고서 지금까지 청주시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ㆍ통장 실시를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갔다 왔느냐, 어디를 갈 거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만 해줬지, 아무 보고 받은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큰 사고나 터져야지 보고를 하겠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해외연수를 가고 오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래도 행정문화위원회만큼은 보고를 해야지 원칙 아닌가요?

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 가지고 어떻게 연수를 하고 왔다는 걸 알아야지 그다음 예산 심사를 하더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 준다든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면을 투명하게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심사를 받든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절차를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시는 이ㆍ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 시에서도 얼마가 됐든지 지원하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까운 중국을 간다든지 베트남을 간다든지 이런 데보다도 선진국으로 가서 제대로 배워 올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 모든 사항을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권장을 하고. 결정돼서 백만 원씩 해 가지고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몰라요. 어디를 가는 건지도 모르고, 갔다가 와서도 어디로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은 투명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물론 충실하게 읍ㆍ면ㆍ동장님한테 일임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돌아오실 때까지 나름대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되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277쪽에 보면 이ㆍ통장 체육대회가 있는데 2022년 예산은 얼마였나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었는데 사업설명이 136페이지를 보면 본예산 5,000만 원, 추경에 또 2,000만 원 세운 거가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최종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도체육대회가 올해…….

청주시하고 같이한 건가요?

예, 충청북도 이ㆍ통장 체육대회를 청주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되는 일부 시 부담 금액 2,000만 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럼 2,000만 원은 도비겠네요?

예,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3년도 청주시 이ㆍ통장 체육대회 예산은 지금 현재 8,000만 원으로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5,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는 3,000만 원으로 해서 증액하려고…….

3,000만 원이 도비인가요?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시비예요? 그러면 8,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도하고 같이했는데 내년에도 또, 2022년에도 도하고 했는데 2023년에도 도하고 같이 하는데 시비가 3,000만 원이 추가됐다?

위원장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청주시 자체에 이ㆍ통장 체육대회를 5,000만 원에 했고요. 두 번째로 체육대회를 충청북도 이통장협의회를 우리 청주시 지역에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시 부담비로 2,000만 원 돼 있는 내용입니다.

도에서 하는데 왜 시비로 부담을 했어요?

도비 매칭으로 해서 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행사를 청주시에서 두 번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체육대회 명목으로는 두 번 한 셈입니다.

매칭이 아니라 청주시 체육대회면 청주시 체육대회답게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가지고 치르면 됐지, 거기에서 도하고 매칭 한다고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두 번씩 해 가지고 시비를 또 보태 가지고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사가 두 가지 행사였습니다. 하나는 청주시 이ㆍ통장 체육대회고요, 두 번째는 충청북도 내에 있는 이ㆍ통장협의회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1번은 청주시가 시비 5,0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9월에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충청북도 이ㆍ통장 체육대회는 11월에 우리 청주시에서 개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개최를 한다고요?

그건 안 합니다.

그러면 3,000만 원 날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3,000만 원은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되는 청주시 모든 이통장협의회장 체육대회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5,000만 원이었잖아요?

5,000만 원이 부족해서 플러스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5,000만 원이면 쌍둥이체육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실시하는? 그죠?

올해 거기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중 지원입니다, 이게. 이ㆍ통장 청주시 체육대회가 연간 1회에 한해서 하면 됐지, 거기에 충청북도라는 걸 붙여 가지고 3,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위원장님, 그거는 충청북도 이통장 체육대회는 올해만 하고요, 내년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안 하는 거고, 저희가 3,0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기존 청주시 이통장 체육대회, 청주시 1,800명 되는 이ㆍ통장님에 대한…….

5,000만 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3,000만 원을 더 계상했다 이 말인데 5,000만 원 가지고서 하는데 뭐가 모자랍니까, 체육대회 그거 하루 치르는데?

지금 도내 시군 이통장협의회장 내용을 보면 1인당 회원 수도 많고 하는데 이게…….

아니, 회원 수야 제가 볼 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거의 60프로 가깝게 증액을 시킨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60프로를 증액해요?

위원장님, 물가…….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60프로씩……. 아니, 5,000만 원에서 물가가 올라 가지고 좀 저기다 하면 6,0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증액했다면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60프로 해서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으로 한다는 거 자체는 시에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감춰 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해서 다 해주고 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60프로씩 증액해 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ㆍ통장이나 자치위원회나 체육단체나 농민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러한 식의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그 단체하고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전부터 이렇게 과다하게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이ㆍ통장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60프로 증액시켜 가지고 8,000만 원 해서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3,000만 원 깎아 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저기니까 위원님들한테 전화하라고 그렇게 핑계 댈 거 아닙니까, 그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해는 해요. 다른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단체와 불협화음 갖게……. 돈 1,000만 원 정도 올린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60프로씩 올리고 내년도에 또 경기 안 좋고 금리 오르고 했다고 내년도에 8,000만 원에서 60프로 하면 일억 몇천, 내년에 또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례를 자꾸 남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시군을 비교해 봤는데 인원수나 예산적인 걸 보면 인원수에 비해서 1인당 들어가는 게 어디는 10만 원도 들어가고요, 옥천 같은 경우에는, 진천은 1인당 인원이 적은데도 11만 원 정도 1인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수준까지는 저희가 인원수도 많고 해서 할 수 없는 수준이겠지만 어느 정도 맞춰져서 원활하게……. 이 한마음대회가 저희가 그냥 이ㆍ통장에 대한 노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준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현장에서 많이 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노고도 위로해 주고 상호 통합할 수 있게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체육대회 행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기간이나 다른 단체들한테 후원 부분이 많이 움직여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 주고 싶어서 저희가…….

어느 단체든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남았다 소리는 안 합니다, 다 모자랐다고 그러지. 그래서 한 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증액을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껏 시켜야지, 이렇게 60프로씩 증액시켜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새마을지도자들, 그러니까 283쪽 중간에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들 국제협력 사업으로 해외에 나가 가지고 봉사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는데, 3,500만 원.

네, 맞습니다. 해외 국제협력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터 해왔었나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283쪽이요.

죄송합니다, 늦게 찾아서.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요.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3개년으로 계획을 해서 라오스로 가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매년 하는 건가요?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라 거의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가서 봉사하는 거죠?

예.

그리고 291쪽 중간 부분에, 이것도 예민한 겁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 말씀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에는 업무추진비를 안 쓰신 것 같아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쓰셨나? 저는 예산안만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아니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2021년도.

행정운영경비구나. 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1,000이고, 부시장님이 7,700, 이거 말고 다른 데 또 있는 거 있죠?

지금 기관운영 추진비로 시장님, 부시장님 갖고 계시고요, 계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비라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그거 별도로 또 있잖아요? 궁금해 가지고 묻는데 토털(total)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에 계상한 대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랑 동일하게 기간은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이고, 시책추진은 9,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거고 또 다른 데 업무추진비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위원장님…….

구청에 또 별도로 있는 거죠?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아닌 업무상으로 만나는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시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즉 공무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1억 1,000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000만 원,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나눠져 있고요.

글쎄, 제가 궁금해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살짝 감춰 놓고 그런 게 아니라 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살짝 감춰 놓은 거로 이해를 하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건 아니고 업무추진비 자체 성격이 달라서 따로 분리하기가…….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되나 그런 걸 파악하려고. 이거 잘 안 묻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래서 다들 3선ㆍ4선 위원님들이시니까 잊어 먹었는가, 까먹었는 줄 알고 제가 슬쩍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박 실장님,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는데 자치행정과만 편성돼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는……. 여기만 편성돼 있나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각 부서에 국장들 거는 따로 있고요, 시장님 거는 자치행정과에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체별로 해서 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해서 했는데 그걸 해 갖고 시책업무추진비는 9,000, 고대 말씀하신 공무원에 사용하든 외부에 사용하든 어떻든 간에…….

시장님, 부시장님의 소속이 자치행정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소속으로 해 갖고 그렇게 해서 9,000 해 갖고 한다?

네.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올해 마지막 하면서 없지 않아 질의드리기 어려운 얘기를 박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좀 하셔 갖고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어찌 됐든 간에 몇 개월 외부 행사를 나가 봐서 말씀드리는데 의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주무관님이든 간에 우리 청주시 행사나 또는 청주시 지원금을 받는 행사를 할 때 의전 관계에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의전도 올바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대우를 받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르게, 정확하게 의전 좀 해달라는 거, 특히 지원금 받는 데 가서 의전을 보면 답답한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시 지원금 받고 시는 당연하겠지만 지원금 받는 데는 뭔가 사전에 주무관이든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간에 회의 식순을 보고서……. 민간 쪽은 의전에 관한 정확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 주관이냐, 시 주관이냐에 따라 식순이 의전 관계가 다르니까 회의 한번 과별로 하셔 갖고 정확한 의전 관계를 올바르게 정착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대우 받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 가서 대우 받자고 참석하는 거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 외부, 특히 국회의원도 오고 여러 가지 인사들 오고 그럴 때 그런 의전 관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주십사 하고.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연관된 지원 받는 부서가 많을 거예요. 한번 그런 거로 인해서 상하 간에, 이게 조그만 일 같지만 큰일이거든요. 이런 거로 인해서 상하 관계를 떠나서 참석한 사람들의 의전으로 인해서 기분 나쁘게 하면 누군들 기분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거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의전을 해달라는 거를 여기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팀장들 다 안 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의전 관계 얘기하고 오늘 회의도 어찌 보면 기획행정실 예산을 하루에 다 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다 참석해야 되는데 팀장님도 주무팀장님만 오셨는지 예산을 할 때는 전체 팀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전체 팀장님들 다 안 오시고 주무팀장님만 오신 것 같더라고.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고, 이럴 때 전체 팀장님들 오셔 갖고 같이 예산을 논의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다 지나간 일이니까 실장님, 의전 올바르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특별한 거 없잖아요?

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께서 국외여비를 보조받아서 해외 가시는 거에 대한 절차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기획행정실 내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외부로 잘못 나가면 ‘행정문화위원회의 갑질이다.’ 이렇게 말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밖에는 없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농업정책위원회나 다른 위원회 가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에서 어떤 행정으로 자리를 잡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에서 돈 백만 원 얼마 나오니까 갔다 왔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라 실제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갔다 오시면 다녀오셔서 결과물을 내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이 우리 시가 바로 서는 길이 아닌가 하면서 이것도 또한 시 전체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