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5차 본회의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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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도시건축과, 전략사업과, 해양오염사고대책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청영입니다. 2010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방금 보고받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청운대학교 진입로 개설 문제인데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당면과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운대학교는 제2캠퍼스 인천 청라지역에 신설하는 문제로 대학측과 우리 군민이 갈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은 지역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경제 성장 동력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학교와 도시가 상생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도시는 세계적으로 34개국에 353개의 교육도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낭뜨시, 일본에 가께가와시, 우리 한국에서도 순천시가 세계와 같이 교육도시로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2012년이 되면은 도청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군민들 또한 우리 군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운대학교 갈등문제로 인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군민이 여기에 대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운대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13-3쪽 보상업무 위수탁 업무 체결 2003년 9월 청운대학교서 10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보상업무를 했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향후 사업이 16억 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및 도비 확보에도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현재 도로폭 25미터의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은 주변 지금 현재 남장리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또한 청운대학교 캠퍼스가 연결돼 있어요. 그 중간 지점에 앞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 중간 지점.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대학과 택지 개발 중간 지점. 여기에 대한 토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학교 측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거기 지금 남장리 택지 개발 지구까지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3백 미터 구간이 되는데 실지상으로 그 3백 미터 구간이 건폐율이 2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처럼 건폐율이 60%나 70%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은 많이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도 자연녹지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법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을 해서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든지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해 줘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자연녹지의 상위법이 있는 상태에서 하위에 어떤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혜전대학교 앞에 보면은 도로망 신설을 실시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존의 그런 토지 계획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가 가게, 상가 등이 난잡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망 신설하는 데 애를 먹고 있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도 조례 뭐 법보다도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도시계획에 맞게끔 준비가 된다면은 차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만에 하나 혜전대학교 앞 현 상황으로 볼 때는 그때 들어간 그때 도시계획으로 도로망이 설치됐다면은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보상해 주고 힘들고 하는 과정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청운대학교 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대학이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 도움이 된다면은 이쪽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문화 공간도 조성해 주고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 이런 시설에 대비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심도 있게 그거를 과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준비 좀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래 5대 종합개발 중에 학사촌 개발이 있었습니다. 학사촌 개발을 통해서 그 지역을 어떤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잡았었는데 남장리 주민들이 학사촌 개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함으로써 무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 지역을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인 자연녹지를 어떤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선행 개발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LH나 이런 데서 와서 지금 남장리 택지개발식으로 개발을 한다는 그 주체만 있어도 되겠는데 우리 군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또 한다는 게 조금 무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하고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요번에도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4차선 도로만 개설했을 때 그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양쪽에 주차만 해 놓고 차선은 결국 한 차선밖에 안 쓸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 측과 상의하기를 차선은 1차선으로 하고 가운데 폭을 15미터 정도 공간을 줘 가지고 거기다 광장이나 대학타운 역할은 못 하더라도 학생들의 어떤 쉼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 측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마는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나 이런 걸로 했을 때 그 조례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대안을 찾아보시고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개발하는 것도 타 시군에서 잘 된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질타를 하기 위한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문화원이 준공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문화원은 건축물을 봤을 때는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과 문화공간, 쉼터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맞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또 역재방죽 생태공원인가 그걸 지금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앞에 역재방죽.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 문화원이 준공되기까지 지금 택지개발, 청운대, 세광아파트, 도로망이 지금 안 돼 있죠. 준비 계획이라는 것은 타 부서와 업무 추진할 때는 연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문화원이 준공돼서 활용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부도 중요한데 외부도 연계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휴일날, 또한 오후에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된다면은 하나를 생각할 때는 열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협조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공원지역이라 산림녹지과에서 일부 지금 현재 개발이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가며 미비한 부분을 아마 보완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타 부서와 연계해서 사업비를 집중화시킨다면은 우리 군민들이 적은 사업비로 인해서 정말 연계된 문화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다음 질문은 광천소도읍육성사업 13-26쪽입니다. 지금 현재 광천소도읍육성사업으로 160억 중 광천 옹암리에 홍보전시관 건축비는 얼마나 책정이 돼 있어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건축비하고 전시물하고 해서 한 20억 됩니다.

장재석의원

20억이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전시물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이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볼거리 그거해서 한 20억 됩니다.

장재석의원

합해 가지고 20억이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장소가 어디예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마을회관 자리입니다.

장재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홍보전시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앞에 내천이 있어요. 광천천. 그런데 지금 현재 옹암리의 회관 자리는 주택이 밀집지역이고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3층, 5층 대형건물이라면은 외부에서 보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가 내천에 가깝고 광천 대천 간 도로망에서 보일 수 있고 또 앞으로 광천천 정비사업으로서 보막이를 해서 물을 가둬서 옆에 공원화를 만들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내천 쪽으로 나와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장재석의원

생각하시는 걸 말씀하시면 돼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부락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확정한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부락의 실질상으로 토굴을 현재 토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토굴에 있는 위치로 가야 한다 부락민들이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부락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 부분에 배치를 하면은 활용도는 있겠지만 인위적인 것이 되겠죠. 자연적인 것은 못 되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부락민들의 결정을 일단은 군에서 수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은 완료돼서 발주된 상태인데 지금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거기다 그 넓은 광장에다 큰 건물 짓고 이런 걸 해서 하면 좋겠지마는 실제상으로 우리가 토굴이라면 실질상 옛날 우리가 광천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토굴을 보여주자 이런 쪽에 접근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의견을 묻는다면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우리가 건축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그 마을에 테마마을로 인해서 동선계획을 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동선 계획. 그 안쪽에 토굴과 같이 연계해서 전시관을 지은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을 전체를 봤을 때 테마마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예를 들어서 새우젓 익는 마을이다, 전통마을이다 하는 볼거리를 전시관에서 설명을 하고 보고 토굴도 우리가 구경할 수 있고 가공공장도 볼 수 있고 또한 주변의 공간이 공원이 됐으면은 쉴 수도 있고 중앙에서 홍보전시관의 역할이 돼야지 한쪽으로 밀집돼 있을 때 복잡하고 건물의 상징성도 없고 모든 것이 언밸런스가 날 경우에 사업비 건축비 20억을 들여 가지고 건물만 딱 지어놨을 때의 그 상상을 할 때는 개인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안 맞기 때문에 개인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도 의원님 의견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일부는 동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동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서 내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4미터 도로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 4미터 도로를 정비해서 그 동선을 지금 확보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으로 그 건물을 지어서 홍보를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읍 옹암리 분들의 의견은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토굴을 보여주는 것이, 토굴이 거기가 세 개가 있죠. 그 토굴과 같이 연결해서 건물을 만들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 토굴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결정해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버스가 거기가 주차장이 앞에 보다시피 거기다 주차장을 세우면은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쭉 올라가면서 새우젓 가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동선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것은 지금 저도 독배 옹암리 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도 계시는데 제가 건축을 전공한 의원으로서 독배 주민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옹암리 발전 계획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토굴이 세 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저는 동선 계획을 밀집지역 안쪽에 홍보전시관이 들어갔을 경우 토굴은 우리가 동선으로 상가도 들리고 구경할 거리 먹거리를 찾고 움직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토굴 동선 계획이 또 있을 거예요. 같이 묶여놔 가지고 거기에 활용성이 되고 홍보관이 상징성이 되느냐, 전체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서 20년, 30년 됐을 때 다시 재배치하지 않는 그러한 공간 시설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도 도시미관상 문화원이든 청석수련원이든 현재 짓고 있는 박물관이든 건물이 동떨어져 있고 연계성이 안 돼 있고 타 시군에서 우리 고장에 왔을 때 볼거리 제공이 안 되는 입장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고……

장재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이 계획 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획 수립은 치밀하게 심도 있게 실천하시라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 중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동선 폭을 최대한 확보하고 하여튼 오신 분들이 버스에서 하차해서 전시관을 들려서 새우젓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동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홍성 구터미널이 있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조태원의원

거기서부터 오거리까지는 가로등이 한 30년 전에 부착된 그 가로등이어서 조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군청 뒤로는 너무 밝아 가지고 그 민원도 됐었죠? 사생활 침해로. 해서 민원사항으로 된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도심 관문이고 거기에는 환해서 홍성의 얼굴에다는 안 비추고 어째 사람의 왕래가 적은 데에는 그런 시설을 잘해 놓으셨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아마 군청 뒷부분은 근래에 시설한 것이고 근래에 없던 것을 문화재정비사업과 도로개설사업을 해 가면서 다시 신설한 구간이고 아마 그 공간은 옛날 시설된 구간이지 별도 시설한 것을 허가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리고 가로등 시스템이 LED 시스템으로 지금 일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도가 좀 밝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도가 일반등과 LED등이……

조태원의원

과장님, 그만하시고, 거기는 밝혀야 됩니다. 환하게 밝혀야 홍성이 좀 생기가 날 거 같습니다. 그쪽은 은행도 많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홍성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오거리에 안치된 김좌진 동산이 있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조태원의원

거기와 이 조양문하고 이렇게 양쪽에 문화재로 돼 있어서 건축물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고 있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김좌진 동상을 갈산에 생가지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쪽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아래는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발전하는 데에 저해가 되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양쪽에서 이렇게 고도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이 가운데가 공동화 현상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라면은 저도 고향이 갈산이라 갈산으로 옮겨지면 좋겠죠. 거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이 소향리서 내려가는 데 있죠. 그 하천, 소향천. 저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데 하고 이쪽 홍주온천서 내려가는 데 있죠? 거기 만나는 지점에 하천을 매립해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포장을 하고 보면은 홍수가 많이 나면 물의 유입량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하수구도 역류현상이 일어날 테고 또 대교리 구시장 안은 침수가 될 우려도 있고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천을 매립해서 비싼 소나무를 심었다면 그 이해가 되겠어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하천 부서가 있고 산림녹지과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로서는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나무 심고 할 때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업무인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가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거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만약에 도로변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분명히 도시과하고 아마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검토를 안 해 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소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한다 이런 부분보다 그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김원진의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소관 업무를 다루었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의원님들 질문을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맡았던 그 담당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김원진의장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태원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소나무를 심었나 안 심었나. 잘 알았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장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갈산면에 IC서부터 시내로 들어가는데 과장님도 잘 알 거예요. 토지보상대를 2007년도에 만들어놓고 여태껏 보상을 않고 그 돈이 없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돈 어쨌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불용처리됐습니다.

조태원의원

불용처리예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 돈을 불용처리하면 군은 득이 될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부모형제 같으면 여태까지 그 수년간 보상을 안 해 주고 여태까지 있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태원의원

그러면 그 돈이 불용처리됐다면 공탁을 해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글쎄, 제가 그……

조태원의원

그 목을 어쨌느냐 이거예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우선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김원진의장

조태원 의원님,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조태원의원

지금 2007년도서부터 현재까지 그 보상을 안 했고 또 불용처리됐다면 공무원들이 직무태만한 것은 사실이고 그 돈은 공탁이 됐어야 될 돈입니다. 따라서 변명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기회를 안 주신다면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했고 했는데도 그냥 우리 군에서 않는 거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그런 변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것이 한두 해가 된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처리한 것이 돈이 없다고 했다면 그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돈이 없어서 안 준 거 아닙니다.

조태원의원

왜 없다고 했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돈이 없어서 안 준 거 아닙니다. 그 땅이 1994년도에 특조로 인해서 엄희석 씨한테 소유권이 보전등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불용지 청구를 해서 저희가 보상결정을 통지했습니다. 보상이 이렇게이렇게 나왔으니 받아가십시오. 현재 토지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도로인 경우는 현지가보다는 도로가 보상이 좀 적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협의를 하니까 요분이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보상을 못 주고 그해에 불용처리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 4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내 가지고 토지 보상을 안 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군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그분이 토지 보상에 따른 행정절차를 수용 협의를 안 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탁이라고 했는데 공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토지수용권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것이지 미불용지는 토지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감정해서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돈을 어쨌느냐는 말이에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불용처리되면 다음 해에 이월……

조태원의원

왜 불용처리하느냐 이거예요. 법적 수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태원의원

94년도라면 지금 한두 해입니까? 그거를 그 사람이 이유를 달았으면 1년 있으면 재감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감정 시작했어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굳이 재감정까지 해서 보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미불용지가 그분뿐이 아니고 숱하게 많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그 사람 몫의 토지대금을 어찌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불용처리해서, 불용처리되면 다음 해에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조태원의원

그러면 금년도 달라고 하면 줄 준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남겨놔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내년도에 신청하면은 예산 확보해서 보상해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안 해 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하느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어떤 분의 인신성 공격 같은 것은 그분한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의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저도 그분에 대해선 많이 압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저희 군에서도 최대한 그분한테 할려고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현시가를, 지금 현재 인근 지가가 있거든요. 인근 지가보다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덜 나오는 부분을 수용 못하는 사항을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앞으로는 내 일로 생각하고 우리 부모형제같이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태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요번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결정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도시건축과라고 하는 과의 명칭도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위원회가 군계획시설과 군계획위원회로 바뀌죠. 무관한 내용입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위원회나 그것만 바뀌는 것이지 도시계획이라는 계획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회나 이런 것만 바뀌지 어떤 계획시설 이런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계획시설이 아니라 위원회만 도시계획위원회로 바뀌는 것뿐이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명칭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두원의원

용어적 뉘앙스가 도시계획 이러면은 농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이 없는 것처럼 전달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도시계획지구 내에 한정해서 하는 면은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그리고 특정 업무만 관할 밖의 업무를 처리하고 국토 계획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다 처리합니다.

이두원의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 말씀 중에 가로등의 개수가 8,400여 개, 그리고 해당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금액이 약 5억이 좀 넘네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5억 천만 원입니다.

이두원의원

5억 천만 원 정도. 향후에 종합적인 계획 부분과 관련해서 로드맵이 좀 있나요? 좀전에 조태원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수요는 발생할 텐데 무한적으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심지어 도로 개설 하나만 하면은 인근 조명과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건축이나 주택 이런 쪽에서 나오는 조명도 감안하고 우범지역인지 여부도 판단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로 개설해 가면서 무조건 가로등 안 하면 진정서부터 들어옵니다. 진정서부터 들어오고 지금 민간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발생되는 부분은 거의 도로 개설에 따른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최소화해 가면서 신설해 가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5억 1천만 원의 전기요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자체.

이두원의원

순수 군비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한테 홍성군에서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5억이 넘는 돈을 매년 쓰고 있다라고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가로등 시설을 요구하고 또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의원이나 내지는 군 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고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두원의원

또 한 가지는 13-13쪽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농어촌주택 개량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개량의 수준 부분이 또 한 10년 내지는 20년 정도 되면 또 개량의 대상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해서 농어촌주택을 개량한다고 볼 때는 관련해서 건축디자인에서부터 여러 가지 신경써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자산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의 외벽 벽돌 색깔도 스스로 결정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건물미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지붕 색깔이나 벽돌 색깔 같은 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향후에 조례로 만들어서 강제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자기 비용으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지원하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건축디자인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미래를 보는 주택 개념인 거 같은데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설계까지 심지어 표준 이렇게 권장안까지 지금 저희한테 권유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의 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래 건축 앞으로 몇 십 년 후를 내다본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떤 사고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촌주택 건축하는 사람들 가보면은 실지상 전문건축 이런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배운 기술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건의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것을 조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의 과제가 아니고 당장 시행해야 될 과제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이미지 내지는 지역의 풍경은 여러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관광산업하고 연계되는 것은 너무나 뻔한 거고요. 생활 수준 향상, 삶의 질 향상, 이런 모든 부분들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것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가 시골 내지는 홍성군 전체가 수도권 시각으로 보면 시골이거든요. 홍성읍 포함해서. 그 시골의 시골스러운 부분은 별도로 있어야 되겠지만 소위 심한 말로 후진 동네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은 의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외관부터 하나하나 챙길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도 도시계획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죠. 하지만 관에서 돈을 지원해 준 부분은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민간 부분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전에 업자의 한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지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원 안 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속하게 기준 만들고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차이가 있는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의 푸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스스로 디자인 해 가지고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빌딩을 세우지 못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아야죠. 그래서 푸동지구 가면은 똑같은 형태의 건물이 없죠. 하나하나가 작품이죠. 이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지방자치고 아무리 시골이지만 조금 단위가 틀린다 하더라도 규모를 축소해서 생각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소위 말하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 개념 하에 만들어지고 있는 도로가 바로 자전거 도로입니다. 차량의 운행량을 줄이고 소위 말하는 이산화탄소를 절감시키고 다른 교통의 대체수단으로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성군에 개설된 자전거 도로의 총 km수,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총 비용 대비 활용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시점에 왔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명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맹목적으로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돈을 투여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다 방기되고 사장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자전거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국가 운영 방향은 별도로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도로 시스템 자체가 자전거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려면 도로를 만들어서 거길 자전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인도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그러한 한계성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끊임없이 재원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과장님의 입장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명분상 제대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광천에 하고 있는 오서산에서부터 …주유소까지 하고, 서부 해변도로 지금 만드는 거 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로의 어떤 보도에 탄성포장재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일부 재원 투자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구 내에 사실은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차를 활용하지 않고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도시 자전거 도로의 기본 목적이 되는데 자전거 도로를 도시계획지구에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됩니다. 외곽지역의 몇 십 배 해도 지금 될지 말지 하는, 그리고 기존 건물을 다 헐어야 하고 기존 도로를 확장해야 하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도로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도로변의 땅을 사서 매립해서 만든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재정 형편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있는 도로는 최대한 포장재를 관리한다든지 어떤 굴곡 부분을 만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현재까지 홍성군에서 재원 투입한 자전거 도로 투자 금액의 대략적인 금액이……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개념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전거 도로가 소위 사이클이라고 하는 자전거를 애용하는 스포츠 시설의 운동장 개념인지 아니면 새로운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대책의 일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혼선이 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존재, 올 수가 있고 이미 왔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선 계속해서 연간 수 십 억씩 자전거 도로에 투입하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군민 내지는 시민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2011년 사업 계획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냥 탄성적이고 관성적으로 일을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지는 도시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도로 개설이 되는 것이고 외곽으로 지금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사항 있죠. 그 사항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두원의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태국이나 베트남, 내지는 중국의 일부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 도로 자체가 자전거 도로죠. 자전거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별도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또 시설한 그 도로 옆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교통수단이 자전거죠, 오토바이나. 그러한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소위 인도를 탄성소재로 약간 껍데기 벗겨 가지고 거기다가 자전거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그림 그려놓는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자전거 도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스포츠 시설로 할 거 같으면은 거기에 맞는 정확한 컨셉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자동차 대용의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또 거기에 따른 정책 수립이 필요한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계속 개념은 혼선이 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시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의원님, 외국 사례를 많이 드셨는데 외국 사례보다는 우리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실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두 개를 어떻게 병존해서 그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저희 지역에 지금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남아 정도로 간다면은 지금 도로 일부를 폐쇄하고 자전거 쪽으로 갔을 때 더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국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도 상당히 감안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병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토론의 시간은 아닌데 자꾸 왜곡해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들은 이유는 그것대로 따라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수단을 위한 교통시설 투자의 개념도 아니고 또 어떤 스포츠시설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개념이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확한 사업 목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끊임없이 자전거 도로 개설과 관련된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점에서 그것이 과연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교통수단으로서 내지는 일반 스포츠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의 자전거 도로일 수 있느냐,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 건설하고 있는 부분이. 수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향후에 예산 낭비의 소지를 줄여볼 필요가 있다. 그럴 상황이 이미 전개되고 있거든요. 아까 자료 요청을 했지만 홍성군의 전체적인 자전거 km수, 거기에 투여됐던 재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는 그 활용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깊숙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막연하게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니까 우리도 막연하게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청운대학교 진입도로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물론 많이 지난 시점의 얘기긴 하지만 혜전대학교가 들어온, 한마디로 대학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의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대학이 들어왔는데 주변에 도시계획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우후죽순으로 정말 난개발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인제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혜전대학교 쪽 얘기인데요 좀 늦었죠. 상당히 늦어서 소위 심하게 얘기하면 삼류대학타운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홍성군 그동안의 행정 부분에 있어서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해서 주공이죠. 주공이 신축하고 있는 그 주변에 그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냥 홍성군적 측면에 있어서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대학타운을 어떻게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개념 도입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타 지역에 대학타운의 사례라든가 도시계획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조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혜전대 앞에는 건폐율이 그때 당시 아마 60%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지구 내가 아니라 도시계획 외지역이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혜전대학교 들어올 때 당시에. 60% 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와서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운대 이 진입로가 개설이 돼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운대 대학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주민들 꽹과리 치고 반대하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개발행위에는 민원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민의 주권의식이 향상된 현 시점에서 그것은 필수불가결한 통과의례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겁내선 안 되죠. 필요하다면 거기서 살면서라도 설득을 하고 아니면 다른 조치라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당리를 비롯한 여러 군데서 민원 때문에 우리 홍성군 행정이 갈지자 행보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 내지는 철학을 확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군 행정은. 그래서 민원과 관련해서 겁내지 마라, 그리고 군의 사업 계획이 명확하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든 설득해라, 아니면 아예 포기해야 되겠죠. 어정쩡하게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러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올해 도시건축과 예산이 한 107억 원 정도 되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금년도 사업비가 78억이고요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된 게 105억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183억 1,1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이병국부의장

지금 현재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은 20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12개 사업이 연내에 완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12개 사업은 예산 확보가 확실히 됐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다 된 사업이고요.

이병국부의장

8개 사업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재졍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과는 농어촌의 도로 만드는 것보다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8개 사업에 총 예산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 대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홍성군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비 지방교부세 비율이 좀 하향되고 보조금 비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예산 배정되는 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에서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해 주고 있는 재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도 도시계획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재작년은 한 150억 정도 확보가 됐었던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78억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상당히 도시계획사업비는 조그만 사업을 하자고 해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보통 10억, 20억은 기본이고 100억 이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혜전대, 청운대 도시계획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지사님 순방 때 아마 건의가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중앙에 있는 분이 우리 군 방문했을 때도 건의사항 몇 건 했습니다마는 중앙에도 지금 현재 재정 형편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 중에 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8개 사업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을 하려면 지금 우리 군에 서울사무소가 있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거기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그런 거를 최대한 이용하고 해서 국도비 확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지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 요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병행해서 따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자전거 도로 아까 이두원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여러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사리에서 속동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거에 따라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라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자전거 도로 내는 과정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차량을 가진 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구간 외의 구간은 지금 공유수면 쪽에 보면은 사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토량이 거기가 경마장, 축산과에서 만드는 경마장 쪽에서 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흙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의 흙을 최대한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흙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이용하고 그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면은 국공유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로 외 쪽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토량은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많이 받았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먼저 지적했다시피 어사리에서 속동 그건 잘못됐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봐도 큰 대형차 두 대가 비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해안가 도로는 관광객이 가다가 휴식을 제공하고 경관을 볼 수 있게 넓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좁혀놓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바깥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자전거 휴식을 할 수 있고 자전거가 제대로 다닐 수 있고 또 교통의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는 13-15쪽이 되겠습니다. 홍성천변 도로개설사업이 이게 오래전부터 아주 지연되는 이유와 홍성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이 한 6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상하고 얼른 돼야 현대화사업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가 얼른 개설이 돼야.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이것이 여태까지 연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일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시장현대화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 제가 의회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이 시장현대화사업과 저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 도시계획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자르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건물은 도시계획사업비에서 하고 땅은 시장에서 보상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같은 우리 군에서 건설교통방재과, 경제과, 도시과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도시과하고 경제과하고 해당됩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이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경제과랑 유기적으로 합의를 해서 같이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도로만 건설과에서 하고 그 현대화사업하는 데 경제과에서 보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빨리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빨리 보상을 하고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두 명인데 네 명 중에서 두 분은 협의를 했고 두 분은 지금 협의가 안 됐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조건이 지금 현재 우리 군과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로서는 도시계획사업비나 시장현대화사업은 도시계획법상 수용절차가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수용이 먼저가 아니고 우선은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시기가 지금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병국부의장

각 과끼리 협력해서, 또 빨리 보상 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2쪽 가로등 업무부터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까지 지금 8,431개소가 설치되어서 5억 천여 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매년 가로등 설치 증가율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면 단위에서는 한 두 동, 세 동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면서 도로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데는, 그 구간에 따라서 지금 다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요금 증가율은.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동당 이게 5천 원인가…… 5천 원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동당 한달에.

김정문의원

2008년도에 가로등 요금 얼마나 됐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그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정문의원

매년 아마 증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에 대한 민원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작용하는 이유는 안전과 편리를 도모해 주십사 하는 그런 행정에 대한 부탁의 말씀도 있으시겠지만 또 차별화된 거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발생합니다. 물론 신설 도로, 또 신설 구간에 대해선 가로등이 현대식으로 잘 돼 있고 또 오래된 가로등은 그나마 잘 되지도 않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차별화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타이머 설치한 가로등 수가 지금 8,430여 개소에 타이머 설치된 게 몇 %나 되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1,580개가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김정문의원

타이머 설치가?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8,400개 중에 1,500개 정도가 안 됐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1,580개가 안 되고 그중에서 올해 210개를 했으니까 1,370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정문의원

계속적으로 타이머 설치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산이 3억입니다. ○김정문 의원 타이머 설치한 후에 요금 관계는 많이 축소가 된다는 건 파악이 데이터상……

요금은 사용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당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요금 변동이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LED등을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LED등 설치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신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그거까지 하기 위해서는 33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33억을 가로등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가로등 민원이 상반되는 민원이 많은데 설치를 한 가로등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농작물 부분이라든지 수면 방해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문의원

요 대목에서 행정의 소신이나 중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안전이나 편리성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설치를 해 드리는데 이 또한 공해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주민의 욕구에 분명하게 만족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분명하게 소신과 중심을 가지시고 이 가로등 업무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야간이 밝아서 결국은 사람에게 좋은 건 없죠. 농작물 피해도 마찬가지겠고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도 농작물 수확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은 소등도 해 가면서 민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12쪽 보시면은 광천 우리 지역 문제인데 오거리와 덕명초 간 도로 문제가 광천읍사무소 건축 문제와 병행해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예산 확보 문제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고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도로만 하는 데는 지금 광천 오거리에서 덕명초등학교 도로만 하는 데는 7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구간은 짧은 데 전선을 지중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지중화 협의하셨습니까? 중요한 건 그건대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지중화는 우리 군비로 전액 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지금 사업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7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 광장 부분은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줘야만이 청사와 병행해서 준공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중화사업비가 한전 부담률이 없어졌나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아는 거는 광천 오거리까지 오는 것도 지중화 사업은 우리 군비로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시공은 한전에서 하고요.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한전에서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100% 군비로 지중화사업을 하셨다고요? 지난번에?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제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아,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김원진의장

과장님, 업무 연찬 제대로 안 된 거 같네요. 몇 군데 답변하는 거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전 50, 군비 50 해서 한전에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얘기를 전임과장한테 설명들은 적이 있고요, 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전에서 기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은 적은 있어서 지금 오거리에서 광천교 간 사이는 지중화사업을 해서 굉장히 도시미관이 깔끔합니다. 깨끗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이 있는데 분명하게 덕명초 간 사이도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고 군비 부담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는 지중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천읍사무소와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고 도로 먼저 개설해서는 또 공사 시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14쪽 보실게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매년 사업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등기가 나 있는 건축물을 멸실하는 거죠? 빈집 정비가 멸실이죠, 결국은? 건축물 멸실이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철거입니다.

김정문의원

철거?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철거하면은 이 건축주가 협의를 안 해 줄 시에는 강제적인 조항은 없으시고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간혹 가다 보면은 빈집 정비 사업의 목적대로 흉물스럽고 또 범죄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부담에 노출돼 있는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철거가 되지 않는 이유는 건축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철거되지 않고 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철거를 했을 때는 나중에 민사 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건물. 건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철거했을 때 그분들이 다 무너져 가는 집 가지고도 보상해 달라고 군수한테 쫓아오면은 저희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정문의원

현장에서 이 담당 공직자가 건물주인에게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철거하는 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부터 일이 시작되나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일단 합니다.

김정문의원

수요조사를 하는데 공직자가 조사하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건축주 생각과는 무관하게 공직자가 수요를 조사하는 겁니까, 건축주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건축주 동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정문의원

그러면 혹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연계해서 광천읍 진입로에 그 벽계리 백동부락 입구에 있는 그 아파트 건축하다가 말은 거 지금 수년 동안 방치되는 거 있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철거계획 같은 거는 혹시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 그 땅을 매입한 분으로부터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그분도 법원이라든지 이런 법무사를 통해서 그 땅만 매입했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못해 가지고 그 부분 철거를 군에다 요구를 해 달라고, 자기가 철거는 민사에 소송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군이 철거하면 군도 똑같은 거 아니냐 하니까 본인도 동의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미 어떤 재산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의 동의가, 사전 동의가 없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우선 철거해 줘야 맞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는 거라고 들려지고요 전임 군수께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실려다가 추진을 못하시고 말은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신데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송사에 휘말려 있고 법률적인 문제가 저촉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 이상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사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답변 분명히 저도 이해합니다. 저 자신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 보시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그거 해결방안을 저희가 보면은 군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김정문의원

전임군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정리되고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건축주가 철거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도시 미관을 위해서 철거를 하는 데 한번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저희도 방법은 보상을 통해서 강제철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떤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맞겠지마는 군민의 혈세라고 하는 군비를 개인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건물뿐이 아니고 다른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대화가 길어지는데 개인의 사유권이 있는 물건에 군비를 들여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은 홍성군민 10여 만 군민의 삶의 질 높이겠다고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광천 도시 미관도 생각해 주시고 광천 분들의 삶의 질 높이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데.

김정문의원

서로가 생각의 차이를 논하자는 자리는 아니고 그러한 흉물스러움이 있고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잘 알고 저희도 이것을 해 줬을 때 이거 한 건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감안 안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어떤 방법은 강구해야 하는데 방법은 안 나오고 저희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문의원

과장님의 노력이 소중하게 작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6쪽에 보면은 소도읍육성사업 계속비사업이 있죠. 아까 서두에 장재석 의원께서 심도 있는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대규모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까지에는 또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우리 공직자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한 부락, 또 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가상하게 해 주신 건데 실질적으로 당사자, 이 수혜를 받을 당사자들은 마음의 준비나 무슨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큰 효과를 누려 가지고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거의 지역주민들에게 없었죠. 이제 자꾸자꾸 생각이 커져 가지고 뭔가 해 보려고 하는데 한계점이 많이 도달합니다. 이 시점에서 공직자 분들께서 또 다른 시각의 노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업의 진행 방향, 목적,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까지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분명하고 철저하게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공무원들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기에는 혼란스러움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요인이나 자세가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나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의도하시는 말씀 알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락 주민들이라든지 당사자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최대한 이 사업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투자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계속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 무리하지 않는 법과 제도에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1년 됐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금년부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된 거예요.

김정문의원

이 사업이 금년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이 광천읍 옹암리 일원, 재래시장 일원, 오서산 일원, 3개 권역으로 묶여서 16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샴페인 터뜨린 게 작년입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작년 1월달에 확정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과연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우리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고 내 동네 내 집 앞에 무엇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사실 모르고 우리 동네에 50억이라는 사업이 온대라는 그것으로 주민들은 이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청회나 설명회나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거기에 전체 인원이 구체적인 사안까지 설명들으면서 그 사업을 받아들인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직자 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이 사업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거, 한번에 또 50억, 160억이 다 와 가지고 쓰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빼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 생길 수도 있고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더 확실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공직자 분들께서는.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하는 거니까 설명회, 공청회 수차례 해도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별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더 완벽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때 주민들께서 협조하고 이견과 또 어떤 갈등이 발생하지 않잖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공직자 분들의 수고가 좀 더 구체적인 수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는 겁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그동안에 행하던 업무가 전략사업과로 분류가 됐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데 민선5대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지금 진단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전략사업과에 있는 4건, 5건, 이 건이 거기에 그냥 있어야 되는지 도시건축과로 와야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거기서 저희 과에 올 부분이 있고 다른 과에 갈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도시건축과로 갈 것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 또 홍성 오관지구 도시계획 환경개선사업, 또 옥암지구 홍성종합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사업을 전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분리된지 아시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왜 전략적인 사업을 전략사업단에게 넘겼는지 지금 현재까지 4년, 5년 동안 전략사업단에서 일이 추진 안 된 원인이 과장님께서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면은…… 제가 어떤 공식 석상에서 할 얘기가 있고 공식 석상 외 쪽에서 자유롭게 할 얘기가 있는데 이 공식 석상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제가 답변하기가.

석범

오석범의원

도시과장으로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거지 이 공식 석상에서 개인적인 견해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3-9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3,840평방미터인데 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 세 건 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세 건이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은 지금 요 보고내용 보면은 앞으로 향후 6억이면은 미불용지 보상이 100%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신청된 것만 요거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은 홍성군 도시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미불용지가 지금 총 몇 필지인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그건 별도 조사된 게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홍성, 광천, 결성, 갈산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또 도시계획으로 쓰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를 아무 보상 없이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개인 소유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필지, 면적 이렇게 어렵더라도 조사해서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그 전체를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소유권을……

석범

오석범의원

개인 소유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글쎄,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측량을 해서 소유권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이 어떤 용역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발견되는 대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실지상으로 그것이 필지별로 다 해서 소유권 조사하고 면적 조사해서 한다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인력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인력이 좀 딸리고 하면은 용역을 들여서라도 이런 데이터는 군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13-13쪽 아까 앞서 의원님들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40동, 50동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개량할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주민 수요에 충족을 합니까, 지금 신청하는 데에 다 못해 줍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1년에 신청을 받으면 한 100동 되는 거 같습니다, 매년. 그런데 실지상으로 해 주는 거는 한 50동, 60동씩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전액 보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체가 보조나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자담, 융자, 본인이 싼 이자 가지고 주택을 농촌에서 집을 잘 짓고 살아보자 이런 뜻인데 이런 것은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보통 한 1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융자를 해 주면은 5천만 원도 빚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든 어디서 돈 5천만 원 하든 현실적으로 1억이 들어갑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70살 이상된 분이 농촌주택 개량을 했을 때는 그 빚을 20년 동안 갚는다고 하면 90세가 되도록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용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갚는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젊은 분들한테 농촌에 정착할 분들한테만 유도를 하지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천만 원이고 얼마고 드려서 고쳐서 쓰십시오, 고쳐서 쓰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쳐서 어떤 생활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마는 평생 그걸 빚으로 갖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담당 부서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은 젊은 분들은 다시 지어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거기에 의견의 차이라고 할까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농촌의 불량주택을 개량해서 노후에 얼마 안 됐지마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자식들이나 또 귀농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빚으로 안고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또 그분이 설령 또 나머지 부분은 빚으로 한다고 해도 능력이 있으니까 1년에 한 100여 채씩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또 나중에 빈집으로 방치되느냐. 새집이기 때문에 자녀들이라든가 귀농할 수 있는 이런 농촌의 빈집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구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결성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13-6쪽입니다. 결성도시계획도로 소로 1-3, 4호 개설사업인데 일부는 중학교, 고등학교 구간은 잘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 농협에서 성남리 가는 도로가 지금 추경에 또 5억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금년도 사업비 5억 선 것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공사비는 총 얼마.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설계상으로는 5억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홍성, 광천, 갈산, 결성이 도시계획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결성이 가장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중에서. 홍성이나 광천이나 갈산 같은 경우에도 시장현대화사업도 하고 광천, 홍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성은 그동안에 도시계획 생긴 이래 여태까지 한 일이 농협 앞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앞의 도로 인도 개설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자전거 도로는 이두원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두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앞에 홍성천변이 있죠? 여기에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데 도시건축과 소관 맞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홍성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25억 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이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주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쪽을 자주 왕래를 하는데요 주민들의 그 만족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음으로써 가정의 행복도 증가하는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이쪽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운동기구를 배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도 먼저 인터넷에 이 민원이 떴었습니다. 확장을 해 달라, 통행을 하는데 확장을 해 달라, 운동기구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가 실지상으로는 주용도가 하천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이 가서 걸려서 뭐했다든지 하면은 제2의,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는 공작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근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질문의 내용도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네요. 군수님 공약 중에서 소규모 공연장을 많이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산책로에 구장미화원 앞에 보면 거기에 계단 겸 어떤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만약에 무대를 만든다고 그러면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앞에 야외 소규모 무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효율성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과장님 답변한 내용과 상당히 어렵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실지상으로 하천의 주기능은 하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하천에다 이런 시설하고 하면은 상당히 좋겠죠. 다른 시설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하천에는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우선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유수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면은 본래 하천의 기능이 다른 제2의, 제3의 기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제가 청운대학교에 방송연기학과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그 현장에 가서 이 정도의 자리에 소규모 야외무대를 만든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해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소규모 야외무대를 만드시는 분들의 기술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단정짓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시간상 요 질문은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고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 올라가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경성아파트에서 태영아파트 사이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우리 군청 소관이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담당 분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에 수목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조경업자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나무를 심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그 도로가 아마 시설될 당시에는 수목을 그 도로 시행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로 부서가 아니고 수목을 관리하는 공원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는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어쨌든지간에 그런 책임의 부서가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도시건축과 담당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수목의 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얼마전에 거기에서 아마 조그마한 사고가 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적절한지 파악해 주시고 적절치 않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시고 꼭 저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여러 가지 도시행정을 담당하다 보면은 행정법을 많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법의 이념이라든가 가치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라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제가 지금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갑자기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법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효과적이고 어떤 능률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행정을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성을 기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 공청회라든가 동의서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서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요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동의서를 받는 것은 법이나 규정에서 된 것과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절차에 의해서 어떤 주민공청회나 이런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이 안 된 경우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받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먼저 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실지상으로 민원 처리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 동의서가 법적으로 어떤 규제된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의서가 없다 해 가지고 반려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지금 계속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이룩하기 위해서 합법성이냐 아니면 주민을 위한 효율성이냐 이런 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 이런 과정에서 공청회라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광천읍사무소가 지금 공청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항이 공청회를 어떤 절차를 밟았지마는 그 절차 과정에서 행정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은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절차는 됐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는 실질적인 공청회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사항들이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반대안을 제시할 경우 같이 그 뜻을 따랐다고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안 밝히고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 반대 의사를 밝힌 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 말씀드렸지마는 광천읍사무소 같은 건 지금 잘못 짓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구경뿐이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한 이런 비일비재한 사업이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광천 신촌에서 외곽도로를 뚫는데 소암리로 뚫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하천은 물이 빠져야 되고 도로의 기능은 차가 잘 빠져야 됩니다. 특히 IC하고 접근하는 도로기 때문에 이 도로 역시 공청회만큼은 그 이용객이 가장 많은 청양 사람들이라든가 대평리 사람이라든가 장곡 사람, 공주 사람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바로는 광천읍 소암리 신랑동 사람들하고 공청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외곽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간재고개라고 하는 그 앞으로 체육공원 쪽으로 구불어졌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사항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주민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고 발전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청회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과정에서 묻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소수 의견이 올바른 방향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또한 장례식장 관계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서가 징취된 사항인데 지금 장례식장 관계는 광천읍 상정리입니다. 동의서 관계는 지금 그렇고 지금 허가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어디 거 얘기……

윤용관의원

광천읍 상정리 장례식장 관계.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그거는 반려가 된 사항이고요 반려를 해서 행정심판 결과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고 행정소송을 지금 1차 변론을 끝내고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시료 채취 결과 15건 중 4건에서 석면이 나왔는데 부지 내에서 나온 것은 함유율이 1%, 부지 외에서 나온 것은 함유율이 12%입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서 나온 1%가 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 허가 사항이 주민들을 위한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장님들 몇몇 분들이 동의서를 내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마찰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요런 사항들은 행정기관에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라는 마음이고 본 의원의 생각은 석면가루가 나오는 굴채 행위가 수반되는 모든 행위는 전면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 허가된 민원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석면가루가 나올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조사한 바대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관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광천읍사무소, 광천북부우회도로 공청회 사항의 자료와 광천읍 상정리 주민들 동의서 받은 경위를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철도 역사 이전 관계가 나오는데 익산선을 통해서 볼 때 모든 천안, 온양, 예산, 신성역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광천을 제외한 대천, 주포 모든 역사가 다 완료가 됐는데 광천역사는 이전이 왜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광천 역사 부지가 주민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돼 있던 부분이고 저희가 2차 용역발주를 해서 2018년까지 완료하기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 완료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2018년도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광천역사를 어디로 옮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천역사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광천역의 먹거리타운이라든가 우회도로라든가 모든 사항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속히 광천역사가 이전되든 현 자리에 보존하든간에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전을 하든 신축하든 간에 어떤 답변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건의서 같은 걸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곧 공청회를 할 겁니다.

윤용관의원

역시 요 진행된 사항도 본 의원한테 한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궁금한 거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홍성신문에 보면 감사원에서 도시건축과를 징계하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겠지만 오늘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판단을, 그 내용에서도 감사과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목이 도로가 안 된 사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사용동의서 없이 건축허가를 해 줄 거냐, 사용동의서를 받을 거냐 이 논란이었었는데 감사원 측에서는 도로가 형상이 있다면은 건축허가를 해 주라는 취지이고 대법원 판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사유지가 있을 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해 줘라, 그렇게 하면 도로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분에게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 같이 쓸 수 있으면 같이 쓰고 매입할 테면 매입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도로로 인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법리해석의 차이인데 감사원 측에서는 도로 형상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안 해 주면 부당하다는 의견이고 저희는 아마 징계위원회에 저희가 대법원 판례 같은 것을 첨부해서 일단 제안을 할 겁니다. 결과는 감사원에서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는 나중에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걸로 판단합니다. 지금 농촌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땅을 밟고 건물을 지으려면은 대부분 사용 승낙들을 하고 들어가는 경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건축허가를 안 해 줬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그 도로를 막게 되면은 또 분쟁이 되고 하는, 저희로서는 건축허가를 무조건 내서 개발을 하게 하면 좋겠지마는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질문 끝나셨죠?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했습니다. 미주아파트 건축 당시에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고 건축 준공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분쟁이 됐습니다. 그 문제를 홍성군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지금 이상근 의원 질문하고 유사한 질문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지금 88년도에 건축허가를 해서 아마 90년도 1월달에 건축이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연건설에서 미주아파트를 건설해서 그 건설할 때 당시에 건축허가 들어올 때 도로를 개설해서 입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로 이렇게 개설이 동의가 됐습니다. 분양가 승인도 그런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도로가 창연이라는 회사에서 소유권이 돼 있는데 일부러 소유권을 넘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통행지역권 설정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법원 판단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홍성군수는. 당사자가 되려면은 미주아파트 주민들이 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를 각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상할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법 해석을 받아봤습니다. 법 해석을 받아본 거는 당시에 도로를 개설해서 입주민한테 제공하기로 한 도로기 때문에 도로 사용 수익권이 없는 도로이다, 보상은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당사자도 아니고 미주아파트가 당사자다, 홍성군에서는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는 지금 적극적이지 않아도 될 거 같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이라도 보상해 줬을 때는 법률 문제가 따릅니다. 나중에 이것은 안 해 줘도 되는 토지를 해 줬다 하면은 홍성군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소지가 있고, 우리가 안 해 줘서 소송이 들어오면은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책임이 있고 없고는.

김원진의장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 당사자가 아니면 주민들 당사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행정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했죠.

김원진의장

그걸 했는데 그 지역주민이 안 했다고요? 만약 이게 속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 간의 이의를 해결하는 부분을 미주아파트에 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장

만약 했다면.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법원으로부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가 됐습니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 소송을 할 수 없는, 대상자가 아니다 해서 각하를 시켰어요. 그래서 담당 이성원 계장이 입주민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신들이 입주민들 대표해서 하십시오 해서 보니까 우리가 소송하는 동안에 창연건설로 채권자 있는 분들 두 분이 두 개 은행에서 들어와 있어요. 설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설정된 것이 지금 늦게 한다 하더라도 설정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 실효가 없는 거예요.

김원진의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러면 기각됐을 때 바로 조치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로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안 됐을 때는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 승낙서도 불법인 소방 뭐에다가 도로를 개설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잘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홍성군에서 처리를 잘못해 주고 그 도로가 법정으로 압류가 들어오고 한 부분에 대해선 홍성군이 아무 책임도 없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도로인 줄 알고 입주를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사유지권 해서 다른 데서 소송해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지 말라 이랬을 때는 그 주민들은 어떻게 뭐 합니까? 다 행정을 신뢰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서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까 뭐해라. 그 근본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여기서 논의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하여튼 요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청운대 이전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군에서 적극 대응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옹암리 그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시물이 뭔데 20억까지 들어갑니까? 그리고 20억 들어가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재석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상품화와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신축했을 때는 전혀 관광 활용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조태원 의원님께서는 전 충남교통과 오거리까지 홍성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역의 중심지인데 가로등이 어둡다, 요런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갈산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 또 이두원 의원님께서 이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 홍성군의 로드맵을 설정했으면 한다, 그리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개념 도입이 필요하고 자전거 도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요 부분, 아까 남당리 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전거 도로가 잘 개설됐다고 두 가지, 남당리하고 다른 데 어디입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지금 오서산에서부터.

김원진의장

오서산하고 남당리가 지금 잘 됐다고 하는데 그 남당리 자전거 도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아까 그래서 내용 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잘 된 도로가 어떻게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잘 됐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돼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진의장

보완했다고요?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다음 신설구간에 대해서.

김원진의장

그러면 신설구간에 가드레일 설치하는 부분.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가드레일 설치해야 합니다.

김원진의장

설치해야죠? 지금처럼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거를 설치하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홍성군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부분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쓰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이병국 의원님께서 국도비 확보 얼마나 추진했나 하는 이런 부분, 소극적인 국도비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홍성천변 도로 개설이 지연되는 사유 질의를 하셨는데 경제과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그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몇 번이나 그분들을 한번 만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저희는 수시 다녔습니다.

김원진의장

수시 다녔습니까? 다닌 근거 자료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소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이,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날이면 날마다 가서 살으라는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수시로 대충 그때 다녀오기만 한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서 공식 석상에서 이름을 거명해 가며 왜 안 되는지 어떤 개인적인 비하 발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아까 사유지에 대해서 빈집 정비 하기가 어렵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빈집 정비하는 건 사유지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농촌 빈집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빈집 정비하고 있죠? 그건 사유지죠?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농어촌 폐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기업에서.

김원진의장

홍성군에서는 농어촌 사유지에만 빈집 정비를 해 주고 도시지역에서는 빈집 정비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어떠한 사유재산권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김원진의장

현재 지금 빈집 정비하는 건 재산권 설정이 안 돼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도시건축과장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리고 오석범 의원님은 자료 요구를 몇 건 하셨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홍성천변 도로에 대한 운동기구나 요런 부분의 검토를 해 달라는 부분, 윤용관 의원님이 공청회에 대한 개선요구, 그리고 자료요구가 몇 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두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군 자전거 도로 총 km수, 총 투자금액 대비 활용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윤용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광천읍사무소 광천북부우회도로 공청회 관련 자료와 상정리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한 경위 자료를 8월 6일까지 각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14-1페이지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지금 보고받으신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한 7개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원도심조성사업 하나는 그건 추진되고 있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 나머지는 잘 되는 거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거의 저희 과에서는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LH공사와 사실 협약 체결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하였는데 최근 보도되는 내용과 같이 LH공사가 상당히 지금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철회되고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전략사업과에서는 홍성의 현안사업을 다 가지고서 그동안에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감하고 홍성이 개발되는 사업, 또 중점적인 사업을 전략과에서 관장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한 게 없어요. 여기 오관지구 환경사업이라든가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 또 먹거리타운,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한 가지라도 진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특히 홍성지역 개발사업이 6월 22일날 LH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고 7월 22일날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주민들은 기대감과 어떤 개발계획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산상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군이나 LH공사에서나 누가 책임을 질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사실 LH공사에서 5대 종합개발사업지구를 철회하면서 저희들도 법률적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사실 실시계획, 우리 군으로서는 실시계획 인가단계까지는 온 건 아니거든요. 지구 지정만 됐을 뿐이지.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도 취소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니까 책임질 사항은 없다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3,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개발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건축도 못하고 그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률적 자문을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군에서도 책임을 안 짓고 LH공사에도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안 서니만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기대심리만 많이 부풀려놓고 주민들한테 그동안의 손해를 많이 끼쳤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섰다고 해서 땅값만 올려놓고 또 개인적으로 무슨 사업이나 건축을 하나도 못하게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3년, 4년 돼 가지고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누군가라도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LH공사한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그냥 말면 어떻게 하느냐. 아울러서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사실은 된다고 보장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예산이 확보된 건 하나도 없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산이 65억 원을 2009년부터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지금까지 26억 원 정도를 LH공사에 지급을 해 줬어요. 그래서 오관구역에 대해서도 그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26억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백 한 19조 정도인가 120조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군민들한테 그동안에 신뢰를 안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얘들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이거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군 차원에서 군수님을 비롯해 누구든지 LH를 찾아가든지 또 정치권을 찾아가든지 해서 이거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는 마케팅 시대입니다. 가서 사정도 하고 군수도 찾아가고 하여튼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무조건 찾아가서 이거만큼이라도 추진해야 우리 군민이 보는 군청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금년도, 내년까지라도 요거는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홍성의 공동화 방지 대책뿐만 아니고 이거는 특별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군의 사활을 걸고라도 해야 돼요. 그거를 집행부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여기에 추진단 TF팀을 구성해서 가서 할 수 있도록. 4개 권역 이것도 잘못됐는데 이거까지 잘못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군민들이. 그거는 하여튼 기획실장도 계시니까 특별히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이거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거와 덧붙여서 먹거리타운 문제도 이게 참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추진한다고 의회를 진짜 기만하다시피 하고 계속 안 되는 사업인데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전번에. 그런데 이게 결과는 뭐예요. 이것도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문제가 물론 클러스터사업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거, 또 우리 군에서 실용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어디서 온다고 대충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실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과 구상을 해 가지고 구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따오고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하여튼 저희 전략사업과에서는 진짜 실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진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앞으로는 전략사업단의 이 사업뿐만 아니고 군 전체의 모든 사업이 진짜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거기에 국비를 따올 수 있고 국도비가 확보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민들한테 기대감만 부풀려놓고서 해놓는다 하고서 안 하면은 나중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고 전부 계시니까 군 전체에서 모든 구상사업, 내년도 구상사업이 있을 적에는 실지로 할 사업만 골라서 하세요. 괜히 말로만 장밋빛 계획만 세워 가지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님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병국부의장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전체적인 사업의 수는 얼마 없습니다만 규모상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는 가장 큰 사업만 하고 계신 전략사업과인데 하여튼 이병국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차질이 많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시작되어서 주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드렸는데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우리 군민들의 재산상이나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불편함이나 불만족스러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에서는 위로를 할 수 있다든가 해명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주민을 상대로?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난 사실 사업 철회에 따른 지구 지정 해제도 사실은 행정 절차에 의해서는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LH공사에서 사업 철회를 하고 니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서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7월 22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김정문의원

사회생활 하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도 문제가 발생되면 엄격하게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나 어떤 해명이나 사과의 표현이 있을 때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데 하물며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공약을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산의 피해를 주고 심려를 끼쳐드리고 한 거에 대해서 그냥 행정절차상 법률상 문제점만 말씀하신다면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실 테고 촉구를 하실 텐데 어찌됐든 우리 홍성군민들에게 행정행위로서 불편함을 드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불편함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있겠지만 분명한 해명과 이해를 시키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8쪽에 있는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참여법인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거를 가장 큰 이유로 지금 내세우셨는데 참여단체 법인 설립한 이후로 그분들이 의지가 부족했다는 그런 판단이 되시나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고요 장소의 적합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 같습니다.

김정문의원

과장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료에 정확히 명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그렇게 하셨고요. 참여자들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이 잘못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펼치는 안내하시는 분들의 잘못도 크죠. 그리고 이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추진자들의 생각도 잘못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참여자들의 추진 의지 부족한 걸 가장 큰 이유로 대시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지금 군수께서도 취임 전부터 먹거리타운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공식적인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지금 이게 전면 재검토 또 사업 추진 종결 그런 말씀을 지금 보고서에 하셨어요. 그러면 추진 종결, 재검토 이것이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군수님의 정책적 결정이십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제 생각은 아니고요 모든 것은 다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대책을 강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게 지당하시고 올바른 말씀이시긴 합니다만 먹거리타운 사업을 계속적인 추진을 하긴 하실 거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위치하고 대상지 선정이 우선 선행돼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동안 투입됐던 예산들은 어떤 처리가 되나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투입된 예산은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 폐기물 처리 그런 예산만 투입됐지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입이 안 된 실정입니다.

김정문의원

참여자들이 부담해서 참여자들 나름대로의 비용을 부담한 것도 분명히 있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참여자들이 부담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과정의 참여자 부담한 건 전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분들은 노력과 시간만 소비한 거로 생각되고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수긍했습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여섯 차례 공문을 띄우고 또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먹거리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하루속히 먹거리타운이 건설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 의회 때 현장에 가서 현장 설명 하실 때 드린 말씀 다 기억하시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의원

지금 11개 읍면 농협에서 정육 코너를 다 갖고 계시고 그것을 확장하려고 홍성군에다가 예산을 신청한 농협도 있습니다. 아시죠? 다른 과를 통해서요, 전략사업과는 아니지만. 경쟁적으로 음식업까지도 추진하는 농협도 있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홍주미트에서도 육가공을 해서 정육판매업까지 하신다고 하십니다. 먹거리타운 안에는 음식업도 있지만 정육코너도 있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의원

곳곳에 다다익선적으로 식당, 또 정육판매점 곳곳에 다 있으면서 군에서는 타운을 건설하신다는 얘기는 정말로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지난 번 현장답사에서 분명히 드린 적이 있죠. 그게 바로 먹거리타운 건설하는 데 성공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말씀하신 적 있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끌고 나갈 계획이십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참여단체나 조합 등 이런 농어민단체, 또 축산단체 이런 데에서 우선 부지 후보지를 확정해서 사업은 추진하면 저희 군에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물이나 이런 거를 다 처리를 하고 다만 군에서 지원해 줄 거는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만 지원을 해 주면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먹거리 타운 사업을 시작할 때 확보했던 예산, 그 예산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추진 방향대로 그 예산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지금 그 예산이 전부 다 이월돼서 금년에 활용이 안 되면 다 예산 처리가 불용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 진행을 안 하면 이미 확보된 예산은 불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김정문의원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예산을 사용하는 요건을 갖춰놓고 확보한 거죠? 그래서 참여자들에게 부담이 컸던 거고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부담이 컸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요 음식점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테리어비나 이런 정도의 3천만 원 정도를 예치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치를 못하고 사업계획도 제출이 안 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정문의원

참여자들 부담이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내는 분명히 있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식당 건축까지는 군에서 해 주고 그 내부 인테리어는 본인들 부담해서 해야죠. 각자 자기들한테 맞게.

김정문의원

장소를 이전한 후에 발생된 사안이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장척리로.

김정문의원

광천읍 일원에서 장척리로 이전한 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참여했던 사람은 그렇게 부담 계획이 바뀌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참여자들도 혼란스러웠겠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문제는 처음에 줌벵이뜰에서 옹암리로 옮겼고 또 세 번째 장척리로 옮겨가면서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많이 변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이게 한두 번 논란의 대상에 있던 그런 사업도 아니고 오랫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사안을 질문도 했던 일이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소 이전 문제가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해야 되고 사업을 종결해야 된다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행정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참여단체의 사업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그게 아님을 저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요. 제가 또 지적했던 문제, 각 농협, 또 홍주미트,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축산물 판매업이나 그 축산물을 가지고 음식업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타운 사업이 정말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여러 가지 연구진들께서 풀어나가실 문제고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어서 이 먹거리타운이 진정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거리로 설치가 되길 비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청취시간이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질문하고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이 전략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의 얼굴입니다. 타 시군보다 더 우월한 사업을 해야 되고 전국으로 알려야 되는 사업인 것은 당연합니다. 맞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우리가 이 먹거리타운 같은 거는 사대문에다 다 만들어서 홍성군을 알린다는 사실 이런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사업이 좀 늦어서 그렇지 반드시 홍성군의 농업인을 위해서는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이 날로 발전하는 그런 사항을 봐야 되겠는데 여기 전략사업과에서 한 사업명을 보니까 전부 도시과와 중복되는 사항같이 돼 있습니다. 전략과에서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은 없고 도시과와 나눠진 그런 듯한 사업만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도청 신도시가 우리 지역으로 오면서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홍성 5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었어요. 2007년도에. 그 5개 사업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 사업하고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대규모 사업이 지금 6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사업과를 신설해서 추진코자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홍성군이라는 데는 그간에 홍성군청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이거를 불식시키고 앞으로 홍성군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앞으로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조태원의원

과장님, 신도시는 홍성군에 유치된 것을 전략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말고 이제 왔으니까 홍성군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름을 대내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브랜드 이런 것을 생각 안 해 봤어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농수산과나 이런 데서 홍성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태원의원

제가 생각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과에 맡겨선 안 됩니다. 전략과에서 내 생각으로 한다면 홍성군에 로고가 있죠? 로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조태원의원

아십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 로고가 어디다 쓰여 먹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각종 상품이나 우리 홍성군을 알릴 때 첫 면에 올라가는 게 홍성군 로고가 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로고를 홍성군에 달려 있는 간판 있잖아요, 간판. 간판 앞에다가 다 표시를 하고서 거기다가 홍성 식품, 또 홍성 우유, 또 홍성 한우, 전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생산자는 그 밑에다 써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봉투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봉투. 봉투를 만드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특정인쇄업자 또는 그 봉투값 이렇게 한다면 홍성군의 수입도 올라가고 또 그 판매한 그 봉투값도 비싸고 또 로고를 넣은 봉투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홍성군의 이미지를 대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을 지금 않고 계신 거 같아요. 내가 이것이 요렇게 해 달라는 얘기보다도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에 싹 알려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략과의 그 사업도 나타나고 해서 내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같은 경우도 브랜드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토바우니 하눌소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그렇게 합해 가지고 홍성한우 하면은 다 요렇게 홍성 것만 우리 자치단체 것만 요렇게 해서 그런 마크를 이왕에 그 로고로 돼 있으니까 홍성마크니까 그 놈을 전체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홍성군의 환경을 잘 만드시려고 하셨는지 몰라도 소나무를 많이 심으셨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조태원의원

또 꽃 가꾸기도 많이 하셨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조태원의원

이것을 하셨는데 보면은 이력제가 없어요. 이 꽃 같은 것도 품종 모르는 거 많더라고요. 또 엊그제 녹지과에서 얘기하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7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중한 소나무 하나에 7백만 원짜리다 홍성군이 이렇게 특별한 나무를 많이 심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수종, 소나무라도 수종에도 홍송, 육송, 해송 있지 않습니까. 또 연생 있죠? 다음에 이 구매가격도 써야 돼요. 7백만 원 이렇게 써야 가로수를 심어놓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훼손을 시키면 자동차로 그걸 훼손시키면 그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받아야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렇게 해서 손해가 없도록 아주 나무에 대해 이력제를 전부 붙이고 꽃에도 가시연꽃이다, 한 주가 6천 원이라고 하던가, 하면 6천 원, 그러니까 비싸니까 그걸 못 훔쳐가지. 요렇게 해 가지고 이력제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사업과가 홍성군의 얼굴이고 대단히 일을 하자면 많고 않자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유치한다, 전략과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가서 사장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줘야 하고 또 그 정보도 알아야 하고 대단히 많은 사업과인데 이게 홍성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몇 가지만 가지고서 사업이 됐느니 안 됐느니 이거 따져서는 안 됩니다. 커다란 틀에서 전략사업과는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안에서만 놀았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의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14-2쪽 원도심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조성을 할 사업입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은 홍성읍 일원에 상징거리, 특화거리를 계획해서 그 사업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이 설문지의 내용을 보면은 홍성읍 일원이 아니라 명동상가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홍성읍 일원에 광범위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명동상가에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처음에는 그런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그렇게 한 곳에 국소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을 주지시켰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방향을 약간 수정하셨네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이상근의원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총 사업비가 9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9천만 원인가요 아니면 용역비가 9천만 원인가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용역비가 9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총 사업비가 9천만 원은 아니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5월 30일자로 1차 설문조사가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이 설문지의 작성은 청운대의 산단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전략사업과에서 한 건가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수주업체인 청운대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내용은 대개 이 설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조성이 되겠구나라는 그걸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 설문의 내용이 주로 어떤 설문을 하시는 건가요? 설문지 갖고 계신가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전략사업과에서도 이 상징거리 조성사업이 5월 30일날 1차 설문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청운대학교 산단의 계획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부서에서 용역업체 청운대학에 요청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하라고 금주 중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는 금주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도 5월 30일에 1차 설문조사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1차 설문조사가 마쳐졌으면 그 내용을 전략사업과에서는 숙지를 하셔야 될 테고 거기에서 그 내용이 정말 이 조성사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분명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런 부분 좀 미진한 부분인 거 같으니까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BTL사업과 연계가 돼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이 BTL사업과 연계가 되면 이 조성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BTL사업과 연결한다는 거는 BTL사업을 하면 그건 도로를 다 파헤치게 되거든요. 파헤치면서 그 도로 문양이라든지 이런, 전주에 가면 걷고 싶은 거리니 그런 사업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포장도 그 사업에 맞춰서 하고 또 주변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조성사업의 그 실시예정일, 언제 실시할 예정인가, 그 다음에 완료예정일은 언제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BTL사업과 같이 시행을 맞춰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겠죠. 일단은 그 용역이 마쳐야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실시일이 나올 테고 그 사업 실시일과 또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 완성일이 나오겠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BTL사업은 확정된 사업인가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구체적으로 언제 추진 시작 예정일입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시작은 지금 됐고요 공구별로 아마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도사업소에 확인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공구별로 기간이 다 틀리다고 보면 상당히 공구가 많은 거 같은데 이 상징거리 조성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그렇다면 BTL사업의 어느 공구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여기에 연계된 부분 공구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요런 부분은 이 조성사업이 우리 주민들 입에서 나중에 또 의회 차원에서 도대체 하는 사업이 되는 게 없다, 모든 게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중복 굴착해서 사업이 이중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암지구 개발사업 지금 기획단계인데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의원간담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때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우리 군에서 제시한 사업의 구역이 되겠죠. 1안, 2안, 3안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말씀하신 기타 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 추진 과정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 안을 제시했고요 또 주민들이 의견을 해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서면상으로 접수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의견이 접수되면 그거를 전체는 다 반영은 안 되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구역계를 일단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논의를 하실 때는 금방 안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 간에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우리 군청에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그게 정식으로 접수되면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정말 말뿐이 아니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 한 가지 14-6에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조태원 의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전략사업과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있었던 도청 2차 심포지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도청이전의 성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홍성군의 원도심 공동화 방지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도청의 136개 기관이 이전을 하는데 그 기관의 일부는 우리 홍성군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해서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이 바로 전략사업과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일단은 집안의 형님이 그러니까 도청이 성공적으로 일단은 여기에 안착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홍성군의 발전이라든가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와 병행을 해서 저희도 도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단체가 136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22개고 유관기관 30개, 또 사회산업단체가 84개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도청과의 관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상부 관청의 뜻을 저버려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서로 간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뭔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의원

예,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도청 신도시가 물론 조성이 잘 돼야 되겠죠. 우리가 홍성에 도청이 온다고 했을 때 군청 앞에서 많은 분들이 꽹과리를 치면서 환영하고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도청이전이 시작되는데 우리 홍성군이 떠안아야 될 원도심 공동화는 그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상급기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올라가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관은 도청 신도시보다는 홍성 쪽에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신 적 계신가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시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우선 14-3 홍성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 보고에 의하면 7월 1일부로 정비구역 내 개보수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이두원의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 되면 모든 행위가 규제되거든요. 그런데 지붕이 샌다든지 최소한에 생활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 내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혹시 이 부분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책 의지가 후퇴한 결과로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두원의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력의 노력을 거듭해야 되겠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얼마전 LH공사에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홍성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군 대강당에 와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 철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동 시간에 우리 홍성군은 군수와 군의장, 군의원들이 포함하고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장들이, 그리고 이장님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동 시간에 홍성읍사무소에서 군수 초도 순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LH공사에서 최소한 포기한 부분은 포기했다 치더라도 나머지 현안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도 부분은 약속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심하게 얘기해서 관제 데모를 해서라도 군수를 비롯해서 많은 책임자와 군민들이 그 현장을 에워싸고 분위기를 연출해서 홍성군민들이 얼마만큼 지금 격앙돼 있는가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필요했고 그렇게 했어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 군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다른 행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과연 우리가 지금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그러한 일련의 조치인지 정말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관련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LH공사에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7월 22일로 잡았는데요. 미처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못해 가지고 날짜를 그렇게 잡은 점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두원의원

이거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것은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실수라면 그냥 단순 실수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홍성읍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뭐 하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결단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날 LH공사 관계자들이 설명을 할 때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최소한 그러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만이라도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이 자리에서 약속해라라고 다그치고 다그치고 다그쳐서 최대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선의 구두 약속까지만이라도 끄집어냈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만이 향후에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그동안 쭉 의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1년에 2번 이상의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단 전략사업과 과장님한테 할 질문은 아닙니다. 2번 정도의 인사이동이 있는데 대부분의 실과장이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잘 됐으면 잘 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던 다른 실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한단 말이요. 연계성이 떨어지는 거죠. 또 책임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질의하고 답변을 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순기능적 생산적 부분들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홍성군의, 물론 아마 홍성군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의회 내에서도 한번 자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최소한 군의회에 나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답변하려면은 전임 실무자까지도 동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제가 굳이 지금 전략사업과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먹거리타운과 관련된 연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에 광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하죠. 은하 장척리에 있는 새우젓 특화단지에 한우먹거리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당시 의원으로 있을 때 처음부터 재검토할 것을 여러 경로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살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질 사람들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광천 한우먹거리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실질적 경비와 행정적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민자 포함해서 131억 2,2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민자가 여기에서는 46억 4,600만 원, 여기에서 집행된 것은 줌벵이뜰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일부가 집행됐고요 그리고 또 옹암리로 오면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또 장척리로 옮기면서 실시설계 이런 게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출된 게 2억 1,4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용역비가 7,700만 원 집행됐고요 장척리에서 건물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천장에 있는 텍스폐기물 처리비가 1억 2,500만 원, 기타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1,4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이거 재검토에 들어갔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은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국비는 광특회계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되고요 불용처리돼서 내년도로 넘어가고 다만 국비 지원에서 패널티를 받도록 됐습니다.

이두원의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일단은 홍성군에서 보통 보면은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주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용역 결과를 대부분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용역의 내용이 아주 충실했다라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물론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 판단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법도 그런 측면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내부적 토론을 활성화하지 않는 이상은 이와 같은 잘못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2억 천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금 소모성경비로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무슨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사과 한 마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군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걱정하는 사람이 왜 걱정하는지 알아보는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와 가지고 그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라고 되묻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번 회의 때 지역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하겠다, 고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문 닫으면 되죠, 그게 답변인가요? 그래서 문제는 이미 일은 벌어졌고요 군수님께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제2의 제3의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광천 새우젓특화단지의 먹거리타운이 사실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는 거 같았는데 여기저기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걸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광천은 광천 나름대로 그쪽에서 안 됐으니까 광천으로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용관 의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돼 버렸고요. 또 반면에 홍북 용봉산을 종합개발하면서 거기에 또 먹거리타운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군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민간 단위 내지는 많은 군민들은 가장 좋은 먹거리타운의 장소는 갈산IC 주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됐을 경우에 그것은 타운이 아니죠.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한우먹거리타운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자체도 실패하는데 여기저기 찢어발겨 가지고 실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사업과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래서 먹거리타운이 다시 재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업체나 그 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여업체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하면 그에 따른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장사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이래야 성공적인 먹거리타운이 되는 거지 군에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고 건물까지 지어주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이두원의원

정확한 말씀 해 주셨는데요.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지금 새우젓 특화단지 군에서 매입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봤자 16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6면밖에. 장사가 잘 되면 16명에 대한 특혜였었고 안 되면 엄청난 군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현 대상지 및 참여법인의 의지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종결됐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도 원인 중의 하나죠. 분명한 것은. 하지만 그것이 원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입지 선정 자체가 잘못됐었고 그리고 사업 방식이 잘못됐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다하게 참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과다한 투자를 약속했었던 겁니다. 전국에 이미 형성된 지역에 한우먹거리타운의, 한우타운이죠. 한우타운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민간 주도였던 거죠. 민간 주도였었는데 문제는 뭐냐. 관에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소위 말하는 SOC적 측면에 있어서의 지원을 철저하게 해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부분이 광천도 그것을 요구할 거고 SOC적 지원을, 갈산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또 홍북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또 거기에 채택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다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제6대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가 벌써 두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이 먹거리타운은 제가 판단을 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성군에서 이쪽저쪽 몇 군데를 하는 것보다 한 곳을 선정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지 우후죽순격으로 여러 곳을 분산하면 같이 장사가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 한 곳을 공모를 통하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진짜 하고자 하는 민간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에 따른 SOC 기반시설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의원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략사업과에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결국 자의적 판단에 의지하게 돼 있단 말이죠. 당장 군수님이 용봉산 얘기했습니다. 군의원님은 또 다른 데 생각하고 있어요. 군민들은 또 다른 데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이고 치밀한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절한지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이것은 곧바로 혼란으로 야기가 되겠고 당장 관련된 예산 불용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넘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장 관련된 예산 2011년도 사업 계획 세워야 됩니다.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느슨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새우젓특화단지를 46억 들여서 샀던가요? 하여튼 그 정도 예산을 들이고 샀는데 군유재산이죠. 그 군유재산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또 남죠. 그래서 당시에 먹거리타운의 위치적 측면을 변경하고 어차피 매입해 놓은 새우젓특화단지 부분은 김치공장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할 거 같다. 그 이유는 은하, 결성, 서부 그 지역이 엄청난 배추 산지이고 또 서부면 해안에 해수를 끌어들여서 정제해서 김치를 담글 경우에 해수김치가 되고 그 품질경쟁력은 그 어떤 김치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그와 같은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당시에 드렸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금도 예식장동하고 새우젓 단지에 대해서 김공장에서 창고를 임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창고로 쓰게. 그래서 아직 사업이 종결 안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가 안 된다,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적 생각은 하여튼 지금 생햄 공장하고 가열햄 공장이 그곳에 건축이 되거든요.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서 아주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좀전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내지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겠죠. 그중에 하나가 김치공장일 수 있다라고 하는 대안을 아이디어적 측면에서 제시를 한 건대요. 물론 이 부분은 또 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수산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전략사업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홍성읍과 관련된 상징거리 조성사업 이 부분이 일정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하나를 빼놓고는 다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태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행정 조직 체계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또 선임자가 담당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인적 자원이 배치가 돼서 정말 활성화된 그런 실과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전략사업과이어야 된다. 그래야 소위 홍성군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틀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견이 없으시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와 같은 입장과 자세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하여튼 일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이두원 의원님께서 그야말로 제 공약사항까지 말씀하시면서 먹거리타운에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먹거리타운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광천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진리 줌벵이뜰이라든가 옹암리라든가 은하면 장척리에 대해서 선정 과정을 변경했을 때 그 당시에 정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서 충남도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그 승인 받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 같은 건 필요가 없었나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아마 의회도 의견을 다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광천에 먹거리타운이 형성된 것은 광천시장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광천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광천 주변에 먹거리타운을 조성코자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광천시장에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옹암리라든가 줌벵이뜰이라든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은하면 먹거리타운, 새우젓 특화단지까지 거론이 됐던 거 같고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 사항이 지금에 와서 노파심입니다마는 광천 쪽이 아니고 용봉산이라든가 갈산IC 쪽이 제시가 된다면은 이것은 전면 재검토가 아니고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같이 어떤 정책 난맥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자 유치분 46억을 빼면 한 8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쓴 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억 천 말고는 쓴 게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전에 건물을 산 건 뭐로 산 겁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건물 산 거는 먹거리타운 일로 해서 산 게 아니라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햄공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먹거리타운 조성이 되는 예산은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죠.

윤용관의원

그 돈은 올……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보고하시는 거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불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윤용관의원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든 사항이 전략사업과뿐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에서 하는 사항이 군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주변에서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홍성종합개발 같은 사업도 LH공사에서 전면 취소라든가 하는 사항도 홍성군 말고도 다른 시군도 있는가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과정의 행정 절차를 잘 밟으며 왔는데 정책 결정된 거마냥 홍보를 하고 나가다가 지구 지정까지 다 승인을 받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민선군수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항도 군수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질문 한번 드리고요.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홍성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 5개 지구 160만 평방미터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군수 자리와는 별개로 사실 LH공사를 국토해양부에서 사업 시행자로 연결을 해서 추진코자 하였던 사업인데 LH공사가 지금 부채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규사업이 중단되고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과는 관계 없이 사업이 철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아까 서두에서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전략사업과는 되는 것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주로 쟁점되는 사항이 먹거리타운이라든가 종합개발사업 같은 것도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한우먹거리타운 관계는 홍성이 축산군이고 홍주미트라는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검토되어서 최적의 장소에 좋은 먹거리타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김원진 의장님.

김원진의장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전략사업과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여러 의원님들 지적이 다 공감을 하고요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전면 재수정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장

군수님께서는 오서산이나 용봉산에다가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을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 시행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김원진의장

그러면 지금 먹거리타운 그 예산이 얼마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지금 민자 46억까지 포함해서 130억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민자 빼면……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80억 반납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김원진의장

안 되면은?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80억이 불용처리되는 사업입니다. 반납이 아니고.

김원진의장

여기 아니어도 이 80억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불용처리되면 올해 안에 써야 된다매요, 예산을?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러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승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 사업이 전면 재수정이 될 때 그 예산이 다른 쪽에 쓰여져도 무방하냐.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김원진의장

그 목적대로 그러면 용봉산이나 그 오서산이나 먹거리타운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사용을 먹거리타운으로 조성을 하겠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러면 이 사업을 써야 된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러면 그렇게 오서산이나 용봉산에다 먹거리타운을 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용봉산이나 오서산에다가 먹거리타운을 하겠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얘깁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에서 주도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실패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원진의장

아니, 그러면 지금 군에서 사업을 해서 실패했으면 용봉산이나 오서산은 민자로 합니까?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민자로 해서 유치를 해야죠.

김원진의장

올해 아니면 못 쓰는 돈을 지금 7월달인데 언제 민자 유치하고 그 계획 지금 세워도 올해 안에 될지 말지 한데.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장소가 왜 부적절한가에 대한 검토도 나와야 되고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왜 타당성이 안 맞나. 도까지 타당성이 맞다고 예산을 따온 그런 지역인데 1년 지나서 안 맞는다면 왜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납득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의 절차상 그런 일이 진행 안 됐습니다. 요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여기 지금 전략사업과 아까 이두원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홍성군에 전략사업과는 가장 홍성군에서 실력이 있고 정말 가장 엘리트들만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이나 홍성오관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단적으로 현 행정조직으로는 도저히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홍성군에서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조직개편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식 나열식 조직개편으로는 전혀 성공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실력 있는 홍성의 엘리트들도 수행 못하면 결과적으로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군수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모든 거는 전략사업과는 군수의 가까운 자리인 비서실이나 그 비서실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전략사업과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지금 용봉산에다 먹거리타운 만든다, 오관지구 개선사업이다, 종합개발이다, 전혀 하나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군의 행정 현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관지구 아까 LH공사에서 추진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홍성군 사업입니다. 홍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전략사업과까지 만들었던 이런 역점사업이 하나도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가 LH공사에 26억을 줬습니다. 그 회수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말도 없습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그 오관구역에 대한 지원된 사업비는 오관구역에 대해서는 취소한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저희들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좋은 성남이나 이런 지역도 다 사업 포기하는데 오관지구를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 줘야죠. 그러면 정말 지역군민을 또 오도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홍성군에서도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LH공사하고 협상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에 전혀 접근이 없고 그냥 할 것이다, 맹목적으로? 어떠한 근거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답변이고요 안 되면 군민들한테 과감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홍성군에서 할 일이지 지금처럼 전에처럼 계속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획실장님 이 부분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여태까지 있고 안 되면 사후 대책이라도 그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4억, 솔직히 여기에 지금 하는 사업 중에 하나도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대로.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는 활성화를 위한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잘 됐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잘못된 겁니다. 이 용역을 2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하는데 9천만 원 갖고 무슨 용역을 하겠습니까? 3천만 원이나 한 2천만 원이면 딱 떨어지는 그런 용역을 9천만 원씩 줘서 뭐를.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서 앞에 오거리 지금 터널 너머 가지고 청운대학교 나갑니다. 그러면 상징거리 조성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이 추진돼야 됩니다. 그 로터리 만든다고만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의회에 전혀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용역에서도 그 오거리를 로터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진짜 그 역사적인 인물을 넣을 것인가 뭐할 것인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돼요. 이런 부분을 무슨 9천만 원씩 주고. 이거 분명히 과장님을 탓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홍성군정이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모든 실과가 진행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홍성군에서 조직개편할 때 확실히 하고 제가 그래서 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팀제로 해 가지고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1년 동안 모든 사업이 방치됐는데 봉급 다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에 지금 홍성군의 이 실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홍성군이 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과나 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저는 질의보다 각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다 하셨고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전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사업과도 마찬가지고 농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당항에 해상복합타운도 12월 말까지 착공을 못하면은 반납할 이런 실정에 놓여 있고 또 한우먹거리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군이 정말 뭐를 추진해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군정이 잘 돌아가고 군민이 그걸로 인해서 경제성장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축산인이나 어민이나 농민이나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항에서 실제 먹거리타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경계가 다 저희 집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그 한우먹거리타운 지금까지 쭉 와 가지고 다시 재검토한다는 말씀을 듣고 좀 실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시가 먹거리타운, 타운이 현재까지 성공한 이유는 거기가 무슨 계획적이고 관에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30년 동안 한 사람이 자기가 소를 길러서 정육점을 하면서 손님한테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팔다 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 식당 차려서 또 손님을 맞고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옆집도 주민이 나도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차리고 그분들도 잘하고 잘하고 해서 18상가가 정육점을 차려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식당이 한 수십 개가 지금 번창해 가지고 밤에는 불야성 같이 화려하고 또 한우하면은 광시,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우리 군 정말 가진 돈도 계획 수립하는 데 문제를, 자기 책임을 갖지 않고 준비한다면은 앞으로도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우먹거리타운에 45억 좋은 건물도 있어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재검토해서 광천이 아닌 다른 데로 간다, 또 광천 담산리로 간다, 결성통으로 만약에 재선정이 된다면은 과장님께서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자리에 한우먹거리타운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장소가 이전한다면은 이 자리는 뭐를 하겠다 이런 치밀한 계획이 내 책임 부서에서는 TF를 운영하든 내 밑에 직원을 전담시키든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실제 제가 초선이지만 느낌은 앞으로 이렇게 군 행정이 간다면은 정말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정말 홍성군을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반드시 저부터도 할 것입니다. 질문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자, 가진 것을 어떻게 만들어보고 10년, 20년, 30년 장기계획을 꼭 수립하자, 앞장서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같이 의회하고 군하고 소통하라는 게 뭡니까? 문제가 제기되면은 와서 대화도 하고, 여기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데 도청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2012년이면은 도청 이전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도심 공동화 방지, 걱정 많이 합니다. 우리 군민들도 걱정하고. 지금 전략사업 부서에서는 누가 나가 있는지 몇 명이 나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교류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나가 있는 직원, 거기에 변화 사항이 있으면은 또한 거기 행정에 우리 의회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즉각 보고해서 상의를 하고 협조 체계가 유지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이런 사항이 더 벌어질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의 보고를 통해서 의회 측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모든 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죄송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경험도 없지만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의원 되기 전에 느낀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 의회 의원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군정 공무원들도 더 노력합시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3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김원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해양오염사고대책팀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방금 보고받으신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업무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태안유류사고가 몇 년도였죠?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2007년도 12월 7일날 났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저희 지역에 7월 현재 피해 건수는 2,561건 보고를 들었는데요. 2,561건의 주 피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2,561건 중에 수산분야가 2,154건으로 299억 7,800만 원, 비수산분야가 407건에 118억 4,900만 원 되겠습니다. 수산분야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면허업과 허가업, 맨손어업이 수산분야가 되겠고, 비수산분야는 요식업, 숙박업, 판매대여업, 기타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수 여천 앞바다 있잖아요. 거기에 1995년 7월 23일에 LG칼텍스의 정유 국제 14만 톤 유조선 서프린디호가 침몰했을 때 원유가 9만 8천 톤, 벙커시유가 천 톤 유출됐는데 1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잔존이라든가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저희 지역은 지금 2년 한 5개월 됐는데 그런 피해 상황이 발생 안 되고 있어요?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우리 지역은 태안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피해 당시에 유류라든지 수막 같은 거 슬러지 같은 게 왔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장재석의원

지금 해양오염사고대책팀, 그러니까 인근 지역,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에 대책팀이 지금 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지금 계획이 다 수립됐다고 보고했는데 일률적으로 사고 발생 시 시스템이 돼 있어요? 복구시스템이라든가 무슨 사항별로 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까?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홍성군 같은 경우는 피해배상업무팀하고 항구복구지원팀하고 두 개로 돼 있거든요. 한 개 분야는 배상해 주는 쪽, 한 개는 피해난 거에 대한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쪽, 두 개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현재 상황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봤을 때 홍성군에서는 남당항인데 남당항 주민, 어민들한테 항상 주기적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고한 내용 제가 들어봤지만 잘 되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실제 제가 움직이면서 그 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면은 지금 보상을 해 준다고 2,500건수를 지금 보고하셨는데 보상이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나와보지도 않고 또 앞으로 차후 진행 사항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이더라고요. 지금 이 사고가 2,500건의 접수를 해 가지고 지금 태안군 인접지역에는 피해보상을 했습니까?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태안 같은 경우는 일부…… 신청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기금 측에서도 청구를 먼저 한 데부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태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한 8% 정도 됐어요, 진행이.

장재석의원

태안 어민들한테는 보상이 됐어요?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일부 됐어요. 맨손어업하고 어선들하고 일부 됐어요.

장재석의원

우리 지역은.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홍성군에게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이 광천주류합동이라고 거기가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는 피해가 없는 걸로 인해 가지고 0원 처리가 됐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런 거는 거기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그거는 국제기금 측에서 하는 거라 우리가 딱 못박지는 못하는데요 피해신고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분야 같은 경우는 올 2010년도에 보상이 사정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비수산분야는 2011년도 정도 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장재석의원

지금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계속 상급 관청이라든가 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하고 지금 연락을 계속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예, 수시로 전화 같은 걸 해 가지고 중앙에서 생각할 때는 국제기금하고 피해자 측하고, 사실은 피해자 개인하고 국제기금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는 일선에 있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고 일선에 행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조율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기금 통하기 때문에 정례회의 같은 걸 해 가지고 거기서 조율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하는 거 같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진행 사항이잖아요.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재판이 아니고요 보상 관련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 요게 만약에 안 되면 민사로 들어가서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돼요, 절차가.

장재석의원

지금 혹시 또 서산지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죠? 거기에 지금 서산지소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고 저질러서 잘못된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있죠?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잘못된 게 아니고요 피해 측, 가해자 측, 국제기금 측에서 협성검정이라고 손해사정사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하고 각 시군의 피해자 측 위원회별 사정사를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조율하면서 하는 거죠.

장재석의원

그러면 거기 재판 과정은 어떻게 돼요?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현재는 재판이 아니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는 손해난 피해자 측에서 얼마 피해났으니까 얼마를 달라, 그쪽에서는 요거는 얼마니까 백 원 신청했으면 50원밖에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단계고 소송 관계는 사정이 다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가서 민사로 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재판이 아니고요 사정하는 단계거든요.

장재석의원

그 항만관제상 담당위원 증인심문이 서산지소에서 6차 심판을 이달 중순에 한다고 제가 신문 지상에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과장님은 모르고 있죠?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그거는 태안 쪽 거 말씀이시죠?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쪽에 관련해서 거기에 답이 나와야 우리한테도 보상이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끝나야.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그거하고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관심을 가져야 일사불란하게, 여기 지금 업무가 우리 어민을 위해서 최대한 과장님께서 보고를 다 하셨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산지소에서. 그런 사항을 아셔 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지금 이러한 사항이라고 알려줘야 지금 2,500건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언제쯤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 상황을 알고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어민들도? 그냥 위에서 통보해 줘 가지고 보상이 나왔다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나눠주는 거보다 과장님께서 먼저 손을 쓰고 알아보고 어민을 위해서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이 보상받지 못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피해가 났다고 해서 청구를 했잖아요. 했는데 국제기금에 사정을 해 가지고 사정을 했는데 피해가 없다고 해 가지고 한 푼도 못 받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걸 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네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맨손어업 피해 신고자 중 심사 미대상자 추가 조사 요청 28명인데 이 맨손어업 피해 신고자가 얼마나 돼요?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손어업이 1,921건 신고가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뿐만이 아니고 인근지역 통틀어서 2차 오염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혹시 인체의 피부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고된 경우가 있나요?

환홍

강환홍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홍성은 아직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김원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방금 보고받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홍성군 관내에서 혈관계 질환 환자가 발생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혈관이 굳어버린다든가 이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사망 내지는 반신불수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민간까지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가 어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홍성의료원이라는 종합병원이 있어 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응급적인 사항은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천향이나 단대 이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환자 발생 숫자라고 그럴까요? 통계.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방을 위해서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9,400명의 관리를 통해서 사전예방을 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실질적으로 시골에 살면서 커다란 병원이 인근에 없는 시골에 살면서 가장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관련해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보호자들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면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건 시간이 걸릴 거 같고요. 그와 같은 비상사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보면.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을 거 같고, 또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잘못되면은. 그런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16-11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 방치된 의약품 수거·폐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종합적인 홍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께서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 수거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홍보가 돼 있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약품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관련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대책 좀 부탁드리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활용하는, 시골에 가면 보건지소인데요.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활용하는 계층들의 대부분들이 교통약자들이죠. 특히 노인분들께서 보건소를 활용하는 율이 높은데 문제는 보건소의 위치가 기존의 교통체계와 동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보건지소 부분이 서부면하고 결성면 서지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부면의 보건지소 위치 부분이 좀전에 말씀드렸던 교통의 불편을 야기하는 위치에 지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쭉 해 왔었는데 계속 지역주민들의 건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버스정류장과 동떨어진 곳에 사업이 추진 중인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사실은 옛날 구면사무소에다 추진하려다가 그분이 너무 과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차선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쪽에서 그렇게 과한 요구를 안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그쪽에다 신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선회를 해서 한번 추진하고자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두원의원

토지주하고 좀 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한번 지어지면 최소한 2, 30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시설 개념인데 지금 홍성군 보건소의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옮기려고 나름대로 그동안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1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진척되는 내용들이 좀 있나요? 자체적으로 검토되는 부분들이?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오관지구인가요? 그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쪽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다시 저희들도 2014년까지는 이걸 꼭 져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 2011년에 딱 어디다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아직 안 돼 있지만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원의원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오관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사실상 벽에 부딪쳤고요, 물론 최대한 이 부분을 풀려고 나름대로들 열심히 일들 하고 있지만 언제 된다라고 장담 못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좀전에 2014년 이전에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얘기가 2014년에는 중단이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까지는.

이두원의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중단된다는 말씀입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딱 그렇게 공문이 지시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밭을 사야 되는 것이나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두원의원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가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던 이유가 도심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보건소 부분은 환자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버스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버스 운영을 합니다.

이두원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약간 조금 도심하고 떨어져 있어도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꼭 환자를 수송한다는 의미에서는 버스가 운영되면은 그렇겠지마는 지금은 앉아 있는 그 위치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 주변에 아주 가운데 앉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잘 아시겠지만 노인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이렇게 기관을 두 개씩 왔다갔다 하면서 잘 이용을 하는 그런 데인데 만약에 너무 멀리 바깥으로 나간다 하면은 좀 어려움은 있겠죠.

이두원의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으로 전제해서 생각한다면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 위치도 사실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런데 거기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버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사방에서 닿고 이렇지만 만약에 외곽으로 나가면 저희 순회버스 이외에는 아마 교통수단이 용이치 못하지 않을라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2014년 이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빨리 서둘러야 될 거 같은데요. 불과 한 2,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장 2011년도 사업 계획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어려워지겠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2014년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관지구가 벽에 부딪쳐서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군유지라든지 적당한 장소를 빨리 찾아서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요번 임시회 동안 누누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돼 버렸는데요. 홍성군 행정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공통된 의원님들의 지적이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벽에 부딪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당리 남당항 개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건소 신축 내지는 이전과 관련된 부분도 그러한 양태로 나타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관내의 어떤 조직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밟아 주셔서 차질이 없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10항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16-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4백만 원이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2억 4백만 원의 사업비 중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가 있잖아요? 36명 지원했어요, 그렇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불임시술은 체외수정시술비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36명에 대해서 얼마씩이나 어떻게 몇 회에 걸쳐서 지원합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불임시술비 지원이 체외수정비가 있고 인공수정, 시술비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체외수정비는 3회를,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하고 1회 1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한 450만 원을 지원하고요 수급자는 810만 원, 1회당 270만 원씩 8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이 현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몇 가구나 돼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27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276명이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리체계 및 이쪽에 보면은 50명 임신·육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임신한 부부에 한해서 50명.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은 임신·출산에 대해서 저희 나라의 말하고 언어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차이가 있어서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제일 많은 베트남하고 중국 통역요원을 활용하고, 또 저희 요원들이 해 가지고 슬라이드로 큼직하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실지로 인형 같은 거 가지고 애기 목욕시키는 법, 이런 거를 직접 실습을 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강의식으로는 서로가 의사 교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건강하게 출산을 해서 애기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소장님,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도 신경써야 되겠지만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홍성군에 혹시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건소뿐이 아니고 우리 군이라든가 나라 전체가 지금 저출산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저출산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원대책?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는 저출산대책이라고 하면은 건강관리 측면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 자체가 저출산 지원이 되겠고요, 16-13페이지 보면은 애기를 위한 성장관리 지원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매스컴에 보면은 어디 군 지자체는 자녀를 출산하면 3백만 원도 주고 2백만 원도 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고 느끼거든요. 인접 지역 서산만 해도 첫째, 둘째 자녀 출산하면 30만 원, 셋째 출산하면은 백만 원,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성군도 보건소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 지원한다 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저출산 원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를 출산했을 때 영유아부터 학교 보내는 여러 가지 경제 면으로서 지금 출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보건소만큼 출산장려금을 관심 있게, 그렇지 않으면 군에 건의를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에서.

장재석의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얼마씩이나 지원이 돼요?

김원진의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둘째가 50만 원이고 셋째가 백만 원인가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태어나서 육아장려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업무보고 받을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출산장려금 보고를 안 한 거 같은데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게 인구증가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분들이 다 수고 많은데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지역이 고령화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인복지 대책에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원진의장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홍성군이 어떠한 전염병도 없이 잘 방역활동도 하시고 또 의료서비스도 많이 하셔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앞으로 이 부설, 독거노인에 대한 어떠한 시설이든지 조치를 하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이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전부 아들 자식들이 있어도 객지 가서 있고 돌볼 사람이 없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아들들이 모실 수도 없고 한데 지금 있는 사설 요양원으로는 이 돈을 많이 지급해야 하고 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은 적은 돈으로도 영세민들 구호대상자들 최후의 종말을 거기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부설요양원을 지으면은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추진하시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장소도 있어야 될 테지만 인력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거노인은 방문전담인력이라고 해서 11명의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 14명, 또 보건지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독거노인은 아주 중점관리대상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 가정 방문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런 부분에 더욱 강화를 해서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것이 찾아가서 될 문제도 아니고 병이라도 나고 중증환자가 됐을 때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24시간 돌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이전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크게 지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지 않으면 다른 거에 암만 잘해도 한 가지에서 잘못한다고 소리나면 보건소를 지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24시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저도 독거노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소장님 답변 과정에서 답을 잘 얻었고요,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에 가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산하에 대개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급식소위원회가 하는 일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주로 식자재를 검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납품업체를 가끔 가는 경향이 있는 모양이죠? 현장을 보러. 청결한가 아닌가. 그런데 아마 이 단속권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하고 이 급식소위원회 자모님들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지금은 학교보건법으로 해서 딱 떨어져서 학교는 급식시설이 그쪽으로 돼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려우시면 요청을 해서 합동단속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연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그 학교의 급식소위원회에서 우리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러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답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시내에 가보면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요양보호사라고 교육생을 모집한다라는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 요양보호사도 보건소의 감독……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닙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보건소 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떤 결핵약을 타러 가는 곳, 아니면 돈이 없는 서민만 가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다가 최근에는 보건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곳으로 재탄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지난달에 장곡면 옥계리 지역에 수해가 나 있을 때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정말로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그 이후로 취약지 방역소독을 우리 옥계리 지역에 해 주셨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인부를 해서 차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그런 수해가 난 이후에 각종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11쪽에 있는 거 보면은 의약품 수거 폐기하는 거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수거폐기물을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의뢰하셨다 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건 아니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폐기물……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기서 폐기를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런 의약품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폐기물에……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소각하면 되는.

김정문의원

소각한다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처음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폐기물의뢰업자에다 하려고 그랬더니 생활폐기물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해석이 돼 가지고 이쪽으로 해도 괜찮다는, 그래서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성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방치되는 부분이 많고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데도 분명히 점검을 좀 하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장재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혼이민자들의 임신, 육아, 건강관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데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하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본인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방문요원들이 가서 이쪽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보건지소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찾아서 연계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문의원

이게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다. 보통 못 나오게 하거나 무슨 저기하는 데 빼놓고는 전부 다 관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김정문의원

못 나오게 하다니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집에서 반대해서 등록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일 빼놓고는 전부 다 등록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 말씀.

김정문의원

통역요원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시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통역요원은 국비사업으로 정부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면 와서 몇 시간 해 주면 얼마씩 수당을 주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시간제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시간제로 시간당.

김정문의원

발생했을 때 시간제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의료지원이 필요해서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연락을 하면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시간대로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본인이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이민자 본인이?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왜냐면 한국말을 어지간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생활습관에 배어 있는 그 깊숙한 말을 못알아들을 뿐이지 다 한국말 어지간히 하니까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다 데리고 오고 이렇습니다.

김정문의원

보건소 업무도 폭이 좀 많이 넓어지시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보건소에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대기실입니다.

윤용관의원

대기실에서 접수를 않고 바로 접수하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거기서 접수를 받습니다.

윤용관의원

보건소의 대기실이라든가 접수실은 보건소의 민원실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독관리 잘 하셔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최대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보건소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들 근무하고 계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윤용관의원

운영실태라든가 운영사례라든가 있으면. 운영실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분들은 각각 자기 위치에서 진료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반기별로 한 번씩 근무성적도 중앙으로 올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운영실태라고 하면 뭐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몇 분이나 계시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31명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관내에 서른한 분 계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한 군데만 계속 근무하십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1년 지나면 지소간 이동도 가능하고 보건소에서 지소로 서로가 옮길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근무감독은 소장님이 하시겠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혹시 잘못된 사항 있으면 어떤 식으로 조치되나요? 근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사유서를 받고, 사유서 몇 번을 받으면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빌미스러운 사항까지는 없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한 사항이 없이 근무감독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21쪽 치매환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곡면 60세 이상 1,300명을 표본조사 했다 하는데 1,300명이면 장곡면 60세 이상에서 몇 % 정도 됩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장곡면에서 1,500명이 대상인데요, 60세 이상이. 그중에서 100%는 다 못했고 1,300명을 지금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대상자 선정은 전 대상자를 다하신 거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표본조사기 때문에 전 대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조사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설문지식으로 치매척도라는 그런 치매인식조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쭉 하다 보면은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하고 나오는 그런 치매척도선별검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이 제가 볼 때 60세 이상이고 치매환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치매환자라고 딱 그렇게는 못하고요 일단 해서 조금 뭔가 인지적으로 이상이 있다 하면은 다시 재선별로 들어가서 선별한 다음에 전문의료기관으로, 홍성의료원이 정신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다시 또 세밀하게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치매환자로 판정을 하지 갑자기 치매환자 이렇게는 못합니다.

윤용관의원

특별히 장곡면을 선택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글쎄요, 그냥 선정을 그쪽으로 했는데 죄송하지만 담당 계장한테……

윤용관의원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령층이 제일 높은 거 같습니다, 장곡이. 그런 뜻에서 된 거 같고, 그 소견이 나타난 것이 65명이면은 대상자 중에서 5%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명이 나타났으면 정밀 2차 검진을 해 가지고 환자나 인지 저하나 그 둘 중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환자는 저희들이 소득기준에 의해서 치료지원, 약제비까지 지원을 하고 또 인지저하자는 홍성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전문강사들이 와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점점 기억력을 회상시키고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실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65명 중에서 투약을 한 게 아니고 의료원 같은 데 연계시켜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정밀 검진 중에 있습니다, 65명이.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주변에 특히 보건소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경제력을 잃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도 잃고 경제력도 잃고 자식도 잃고 정신까지 잃은 사람들이 치매환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겠지마는 이분들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같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서 홍성군에서만큼은 이분들이 특별히 관리가 되면서 잘 보호가 되고 관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김정문 의원님이나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정 임신…… 지도하는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김원진의장

그 사업이 보건소에서만 하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임신 관련해서 건강은 보건소뿐이 못합니다.

김원진의장

임신에 관련해서는 보건소밖에 못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임신은 병원하고, 건강관리는 병원하고 보건소가 담당을 합니다.

김원진의장

그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김원진의장

그런데 어떻게 복지과에서도 이거를 한다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거기는 건강관리가 아니라 뭐를 지원하고 있는 건 그런 건 모르겠지만 건강관리는 보건소하고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여기 보면 3-13페이지 임신출산지도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게 아마 다른 측면일 겁니다. 건강관리 측면이 아닌. 서비스는 여러 가지 측면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김원진의장

임신출산이……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출산용품을 준다든지 가서 도우미를 파견한다든지 하는 혹시 그런 사업이 아닐라나.

김원진의장

교육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그것도 예산이 1억 1,300. 1억 1,130이나 들여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중복된다고 아까 통역문제도 실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보면은 3-12, 13 지금 예산이 상당히 2억 7천, 7천, 1억 천 하면은 한 4, 5억이 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보건소에서도 한다 하면은 이 사업이 상당히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어느 한쪽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0년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