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국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IMF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오던 지방행정 조직을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1단계 지방조직을 개편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강릉시 기구정원개편을 위한 조례를 개정.제정.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5건의 조례안과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시민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만큼 그동안 각 위원님께서 19건의 조례안을 연구. 검토하신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지적사항과 보완사항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회 상정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강릉시 자치법규집에 개정조례 추록이 가재되지 않아 금번 제출된 조례안을 비교분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강릉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발간규정에 의거 새로 제정 또는 개․폐지되는 조례에 대하여 년 2회 추록을 발간하여 가재 정리함으로써 업무에 이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행치 않은 것은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강릉시 자치법규집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나 관련 규정이 개정.제정 또는 폐지될 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또 다시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실과소에서 관련 조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대상 조례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일부 누락된 조례가 있어 지적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강릉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시설사용징수조례, 강릉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강릉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강릉시오죽헌관리사무소설치조례, 강릉시립박물관설치조례 기타조례도 정비대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추록분이 가재되지 않아 확인치 못하였으므로 면밀한 확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급에 관하여는 규칙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의원합동간담회 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중 수용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각종 안건제출시 안건제출에 따른 관련 지침서나 보조자료가 있을시는 함께 제출하여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각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에 대하여는 운영을 활성화 하든지 필요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한 네 가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