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지역개발과, 유통지원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지역개발과장 김홍길 도시개발담당 김현수 지역경제담당 서 연 에너지자원담당 박상석 경관개발담당 이재영 행복마을담당 한관수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역개발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순서와 3, 4페이지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과태료 및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시장 사용료, 일반부담금 등 6개 업무에 대하여 1168건에 1억712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098건에 1억1822만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한 일반부담금, 기타잡수입 등 71건 5305만8천 원은 연말까지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전년대비 243.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56억1740만5천 원과 세외수입 6억8445만 원을 포함하여 63억185만5천 원이며 전년대비 2억4566만7천 원 감액으로 주된 감소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271억8082만 원으로 전년대비 25억6798만5천 원 증액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전통시장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 및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행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507만6천 원이며 전년대비 20만6천 원 증액으로 세출과 동일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리교에서 웅진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3개 사업 100억1839만4천 원 중 64억1331만1천 원이 명시이월되어 해남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8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8개 사업 22억5221만5천 원 중 10억3333만8천 원이 사고이월되어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베르사유에서 해남오피스텔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7억 중 토지보상 미협의로 4억1594만4천 원을 이월하겠으며 제일중에서 해광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6억 중 도시 및 지장물 보상 미협의로 3억 원을,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비가림 시설 사업 10억 중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5억3883만5천 원이 이월 예상됩니다. 또한 오지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5억3500만 원 중 보상비 미청구로 1억3750만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화산 마명 마을회관 신축사업 6000만 원은 도로 용도폐지로 인한 신축부지 미확보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6억4286만 원 중 공유수면매립 심의 중으로써 11억7836만7천 원을 이월하는 등 총 7건 55억3786만 원 중 31억1676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4억2109만7천 원을 명시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시설 중 철근관리 미흡에 따른 부식철근 사용 등 9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100% 완료하였으며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설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어촌 지역 가로등 스위치가 수동으로 설치되어 농사철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소등이 되지 않고 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등 수동점멸기를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라는 지적사항 결과는 2012년 이전에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212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129개소를 미설치하였습니다. 미설치된 2129개소에 대하여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전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1년, 2012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전라남도에 89억 원을 요청하여 조건부 심사완료 되었으며 그간 66억99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2년, ’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금년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및 비가림시설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57억4700만 원, 도비 4억2800만 원, 군비 48억8100만 원으로 총 110억5600만 원을 신청하여 국비 31억1700만 원, 도비 4억2800만 원, 군비 37억5300만 원으로 총 72억9800만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61억3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군비 24억6300만 원, 자담 5000만 원으로 총 86억8300만 원을 신청하여 국비 36억6500만 원, 도비 4000만 원, 군비 14억600만 원, 자담 5000만 원을 확정 내시 받아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 및 전기요금 부담내역입니다. 해남읍 등 14개 읍·면에 총 8260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 등당 월 평균 부담액은 6392원이며 연간부담액은 6억3360만 원입니다. 현재 8239개소의 가로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21개소는 고장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리하여 정상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황산 소재지 사거리 도로섬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4184만9천 원을 투입하여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주민편익시설 및 도시공원을 늘려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옥천 신죽에서 팔산 간 배수로정비공사 등 9건에 4186m에 총 사업비 8억8455만7천 원을 투입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화산 흑석지구 배수로정비공사 등 11건 7603m에 총 13억1707만3천 원을 투입하였으며 6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 매입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 소상인 지원현황은 108개소를 신청 받아 1억 원의 예산으로 108개소에 603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 103개소에 신청을 받아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857만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사업 태양광 허가 및 가동 현황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109건 5만2205㎾를 허가받았으며 79건 1만9211㎾를 가동하였으며 2만4542㎾를 생산하였으며 30건에 3만2994㎾가 미가동 중으로 연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보급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으로는 해남노인요양센터 1개소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5300만 원을 지원하여 1개소에 10㎾의 고정식으로 천사의 쉼터 2층 옥상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읍 고도 5일시장 등 5개소 12건 23억6606만 원을 지원하여 5일시장 비가림시설 주차장 조성 및 진·출입로 개설, 화장실 배수로 등 전통시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참살기 좋은 마을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지면 통호리 등 5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2000만 원, 1억 원을 지원하여 마을에서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나 유·무형 보물발굴을 통해 공동체 복원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향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자동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173억4091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화원파출소에서 터미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1개 사업에 48억5011만8천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황산 금영아파트에서 정류소 간 인도설치공사 등 19개 사업에 116억3736만 원을 투입하여 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1개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심의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8회를 개최하여 94건 중 원안 의결이 77건, 조건부 의결이 7건, 보류가 9건, 부결 1건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회 개최하여 84건 중에서 원안 의결이 49건, 조건부 의결이 19건, 보류가 11건, 부결이 2건, 보고·자문에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도시계획 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도로 소유권 확보 현황 및 미확보 사유별 대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비 6500만 원, 군비 1억5100만 원, 총 2억1600만 원을 투입하여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마을안길 및 농로 분할 등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사업 추진부서인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에서 분할 등 행정 절차완료 후 기부체납 희망 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린이공원 관리현황입니다. 해남읍 남외리 소재 서림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4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으며 영조물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시설검사, 월 1회 안전점검 실시, 수시 안전진단, 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 청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한 가지 수정해야 돼. 22페이지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메가와트(㎿)를 킬로와트(㎾)라고 했어, 연간 생산량.」하는 위원 있음)

예. 2만4550킬로 ······ 아, 메가와트. 예예, 죄송합니다. 킬로와트로 메가와트인데 ······ 예예, 이길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쪽이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보면 화산 무학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나 현산 학의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나 이제 3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연말에 이제 다 완료하겠다 하는데 이것 해지겠습니까?

이제 지금 주로 농작물 때문에 좀 저기 했거든요. 지금 이제 “사업계획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보시면 내년 2월 18일까지 그러는데요, 공기가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제 30%인데 어떻게 해질까 의문스러워서 그럽니다. 현산 매화지구나 이런 데는 그래도 50%나 됐으니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하셔서 ······

예, 잘하겠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정확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길운 위원님께서도 이제 자료요청을 하나 하셨는데요.

예예.

소상인 지원현황 저도 같이 좀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보급사업 현황에 보면 해남노인요양센터 해가지고 지금 가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재기가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자담이 있기 때문에요 신청 받아서 우리가 도에 신청해가지고 확정되면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렇게 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보면은 시설 운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요?

예.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단순히 그냥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적 영향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실제 운영에 도움도 줄 수 있을 텐데요.

아, 신축하는데 ······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태양광에너지 보급 사업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지요? (김홍길 지역개발과장, 고개를 끄덕끄덕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옥상들이 다 놀고 있지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일반주택 옥상이야 가서 빨래도 널고 이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동주택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법률에 보면은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기요금에 할인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겠고, 또 지역의 에너지 절약 절감 차원에서도 많은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4층? 그 건물에다 우리가 한 번 태양광 했습니다마는 이번 태풍에도 상당히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높은 건물 위에 이것을 설치해도 그것이 잘 되겠는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

가능하다면은 권장하는 걸로 ······

예예.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태풍이나 이런 문제들은 따로 이제 검토를 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높은데 아무 것도 못 하게요. 그다음에 23페이지요. 전통시장 주차장을 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주차장에 비가림시설이라면 뭘 얘기하시죠?

지금 장옥하고 장옥 사이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비가 안 맞게끔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 하고요, 또 아니면 지금 남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가 맞지 않게끔 하는 시설이 중요하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옥 사이에 비가림시설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에 비가림시설입니까?

아, 주차장에 비가림시설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시장 내에 비가림시설입니다.

아니, 지금 사업명은 다 주차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비가림시설이 들어 있는데요?

같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은 아닌 거죠?

예예, 아닙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예산 올라온 지가 꽤 됐지요?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들인 것 같아요, 뒤쪽 26페이지 제일 밑에 쪽들 보면요.

예. 일부 추경에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예. 대부분 본예산 예산인 것 같은데요.

본예산의 사업 중에서 일부는 보상금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좀 추경에 세웠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데 특별하게 이게 이쪽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있는 건가요?

지금 남외회관 쪽에, 그쪽 같은 데는 거의 지금 80%에서 90%가 지금 됐고요, 관광호텔 쪽에 같은데는 좀 그러고, 지금 KT도 거의 한 50%는 되고, 제일중~해광마트도 지금 두세 사람만 안 되고요, 지금 약간 보상가 관계 때문에 합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어떤 숙원도 있는 거고 고민들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데요, 계속해서 토지협의가 잘 안 ······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라고, 물론 어려움이 있으실 걸 미리 예상합니다. 예상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해 사업 중에는 사실상 본예산 사업 중에 거의 된 게 없다 할 정도로 되어버리면 이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토지보상협의가 다섯 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 중에서요, 성화아파트하고 남외회관하고 여기는 지금 내년에 포장사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일중도 지금 한 두 분 계시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면 사업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짧은 구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몇 가구 안 되실 것 같아요, 총계 해봐야.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법률적 문제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실은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민원이라는 측면과 그런 두 가지 문제에서 해남군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예.

여론을 따르자니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고민이 하나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론을 무시하고 다 뭉개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뭔가 좀 고민이, 기준이 서고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말하자면 해남군 행정에 바람막이 노릇을 하는 이런 것으로 전락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운영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에 따르는 뭐 고민이나 대안이 있으신가요?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환경 쪽에서 조례를 좀 제정해서 그런 일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아마 조례가 좀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더 그런 민원처리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봐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칼 같이 작용을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것 같고 ······

예예.

단순히 조례로만 다 정리해 갈 수도 없는 측면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소송이나 심판 들어가서 진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남군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행정적 접근만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또 일의 편의성이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인성적, 인문적 어떤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살아오신 분들의 문화적, 정서적 문제들이 같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보상이 얼마, 뭘 요구할까? 이런 것을 접근하는 것보다 실제 대화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그런 중재노력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좀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되겠다라는 아쉬움들을 늘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9페이지 보면은 어린이 공원이요. 이게 원래는 안전점검을 하게 강화되어 있죠?

예.

몇 년도부터 시행합니까?

시행연도요?

예.

시행연도는 잠깐 ······

원래 2012년도부터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유예가 됐지요? 몇 년간.

예. (자료 찾는 중)

그 안전점검이요, 안전점검 항목하고 결과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지금 모래로 된 곳은 없지요? 바닥. 다 탄성포장재를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예.

예전에 모래가 있으면 그 유해물질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아이들이 주로 노는 놀이터인데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이후에 그냥 시설에 안전점검과 아울러서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시설물들의 어떤 유해성이나 환경문제까지도 좀 조사를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래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보험가입 여부에서 영조물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정확하게. 말이 좀 어려워서요.

영조물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이야기 좀 해줄래요? 내가 알기로는 시설물 관리하는 건데 ······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직위·성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만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을 통해서 지역경제, 또 전통시장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조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며, 현재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해남군에 들어설 여지나 예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아직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들어온 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시·군에서 거의 지금 조례를 일괄 이렇게 다 제정해 가야 된다,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예측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일괄 제정입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지침이나 방침으로 정리되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

거의 자발 ······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

자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예.

이런 것 정도는 자발적으로 하셨어야 될 문제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지난번 제정 때요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은 해리마트나 ······ 아니, 저 어디죠? 지금 하나로마트요?

예.

새로 지금 해남농협에서 설치하고 있는 하나로마트가 준대규모 점포나 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되어서 이 조례를 만들면 개설이 어려울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그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사례랄까요? 그런 내용이 통보왔습니다. 농협에 하나로마트는 준대규모로 보지 않는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시고자 했던,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의회도 물론 책임이 있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좋은 취지인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정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조례도 발의를 하시고 또 그것이 통과가 되었어야 됐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와서 답변하신 법률 검토 다 하셔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작 밖에 나가서 다 거짓말한 셈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마는 ······ 하기야 우리가 숙지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문의하고 또 위에서 그에 대해서 이제 통보를 하고 알아본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따로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살아날만큼 어려운 처지와 조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말씀, 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견해에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행정적 접근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냥 들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실망과 낙담이 크셨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정서적 감정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과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법률검토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또 모든 행정적 내용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략, 또 대강식으로 훑어져서 나와서는 안 되겠다. 분석을 좀 잘 하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실하고 또 불신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28페이지요. 새마을 도로 소유권 확보 현황 및 미확보 사유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 1744건 하셨습니까?

예.

혹시 우리 해남군 전체 추진해야 될 건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총 건수요?

예.

그전에 제가 봤는데 ······ 잘 한 번 봐야 알겠습니다요. 제가 한 번 ······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 자료 있으면 제출 한 번 할게요.

해야 될 건수요.

예예.

그건 파악이 됐다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죠?

예, 많습니다.

많죠?

예. 전에는 ······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 어차피 우리 군이 과거에서부터 이것을 놓쳐버려 놔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 새마을 도로를 개인들이 기부체납 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고가가 되다보니까 막 얘기로 기부체납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리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갭 때문에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읍권이나 소재지권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참 해결하기 ······ 어떤 문제점은 어차피 협의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 단위 부락으로 가게 되면 나는 기부체납을 많이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무회계과하고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아는데 나는 기 기부체납을 많이 해서 아직은 정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 옆에는 조그만 거 가지고 굉장히, 이것이 군유지로 되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회계과하고 연대해서 서로의 그 편의성을 부여해주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기부체납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부체납을 기피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기부체납 하라는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도 놓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종합민원과하고 ······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지적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무회계과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된다 하면은 좋은 ······ 검토해서, 한 번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순발력 있게 진즉 했어야 될 것들인데 ······

전에는 전담요원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기부체납 해놓고, 기 이제 특히 답지역보다 전, 밭쪽인 데가 문제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밭기반 조성 사업을 하면서 내가 기부체납 했는데 군에서 놓쳐버려 놓아서 이게 보상이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골에서 ‘아, 나도 이거 갖고 있으면 보상받아야 되니까.’ 이제 안줘버리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새마을 사업이 지금 전개 된지가 뭐 몇 십 년, 수 십 년도 넘었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 그때 당시에 개인들은 편의성을 위해서 기부하고 해 놓았는데 그게 우리 군이 아직도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건 ······

저는 ······

한 가지 제가 ······ 추진해야 될 건수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어 있다라고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좀 자료를 주셔가지고 ······ 물론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같이,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혹시 자료가 파악된 것이 있다 하면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요.

예.

삼마도 발전소 전기요금, 이게 발전소 자체 내에 전기요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주민들이 전체 쓴 전기요금인가요?

아니, 그 주민들이 쓰는 요금입니다. 이 요금이요, 이것이 체납된 이유는요 매월 이렇게 내다보니까 좀 약간 체납이 되더라도 ······ 체납된 게 아니라 한두 달 늦어지면서 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작년도에 그 삼마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아마 6억2000? 예산을 세워서 지급이 됐고, 그게 아마 한전하고 지금 왔다 갔다하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되돌려 받고 ······

예.

그다음에 아마 금년에 ······ 내년도에 5억 얼마 세우신 것 같은데 ······

예.

그러면 4100만 원, 징수결정액.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인가요?

지금 전기세 요금입니다, 이제 월별로 부과했던 전기세 요금.

월별로요?

예. 매월 이렇게 전기세를 부과를 합니다, 자치회 쪽에서.

아니요. 매월 부과는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6억, 금년도에 6억,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전기세는 4100만 원 ······

시설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돈입니다.

한전하고 얘기가 안 된가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아니요! 원천적으로 해저케이블이라도 놔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지금.

강력히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물론 이제 한전에서 다시 되돌려주기는 하지만 아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7페이지요,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명시이월로 하고 내년도에 또 명시이월로 하신다고 아마 그렇게 자료가 넘어 온 것 같은데, 이게 계속비 이월 아닌가요? 몇 년도까지 사업이에요?

이것이 ’14년도까지 사업인데요.

그러면 계속비 이월이죠?

음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우리가 계속비로 했나요? 지금 계속비로 안 하고 명시만 했죠? (정면을 보며) 계속비로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빨리 끝날지 알고 그랬었는데 ······

아니, 사업이 2014년도까지잖아요?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당초에는 2013년도 것인데 지금 사업이 늦어지니까 2014년까지 가야 한다는 ······

아니, 그러니까요. 2013년까지니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계속비 이월이죠.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예산 집행 완료를 못할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명시이월이고요. 그것 다시 한 번 해주시고 ······

예예.

이것 확인 한 번 좀 해보십시오, 계속비 이월 같은데. 그리고 18쪽이요. 21개소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전기세는 계속 나가는 거죠?

예. 정액제라서요.

정액제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

예. 아마 어차피 예산은 지급이 되고 사용은 못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22쪽 태양광 허가는 나왔는데 미가동 30건, 3200㎾인데 가동이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가요? 물론 이제 개인사업이야 하겠지만.

지금 허가를 받아놓고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좀 지연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 사유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설명하는 직원에게) 공사 중이라고요?

예. 아까 고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도로요, 제가 보니까 주민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이 되더라고요, 포장된 길인데도. 최대한 빨리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마도 전기세 부분 징수하는 거, 그다음에 한전으로 요금을 다시 회수해서 줬던 내용,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감사중지) (11:06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유통지원과장 정영철 유통지원담당 문어준 명품쌀담당 민경매 농수산물마케팅담당 박양국 식품산업담당 이채규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유통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9건과 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요구하신 15건에 대해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유통지원과는 4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유재산 대부료 1억456만1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3회 분할납부로 현재까지 2회 6970만7천 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3회분 3485만4천 원은 금년 말까지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세출예산 현황 중 세입은 전년대비 19억738만2천 원이 감된 23억3805만 원이며, 세출은 전년대비 37억9816만8천 원이 증액된 145억8212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4건 중 마산면 학의리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공정률 60%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 5건 중 황산면 송호리 장원유통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어 정산서류 검토 중에 있으며, 이레유통 산지유통시설 장비지원 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추진 중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증축건물 내에 양파선별기를 증축공사 완료와 동시에 설치완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2012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있어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7번 2011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분야에 있어 해양수산과와 수산인들과 긴밀한 협조로 국비확보 대책을 철저히 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는 물론 수산인들과 수시 접촉 및 상호 협조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비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중앙관계부서 등을 수차 방문, 노력 결과 2013년도 국비예산 수산물산지가공 에너지절감시설 사업 등 2건에 11억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산인들과 상호 협조하여 시책 발굴 등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8번,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 중 2011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2년도에는 절임배추 제조가공시설 1개소에 대하여 군 자체 심사한 결과 적정으로 26억32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2012년도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1억 이상 신청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사업 등 7종에 151억7300만 원을 신청하고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방문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41억1000만 원만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11페이지 2013년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인증농산물 GAP시설 지원사업 등 9종에 대해 215억62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전복협회에서 신청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개설 사업을 제외한 8종에 대해 80억62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으며, 참고로 신청액 215억 중 수협과 전복협회 2건의 사업비 14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신청한대로 다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요구하신 15건의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일반현황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지유통 시설은 17개소로 유통법인 9개소, 농협 7개소, 군 관리 1개소이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은 이월사업 2건으로 현재 공공부분으로 추진 중인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원유통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산지유통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통조직으로 통합하여 앞으로 규모화,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번, 농산물 공동작업장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마을단위 자율형 품목별 유통시설 2개소로써 산이 두목마을회는 사업 완료되어 정산서류 검토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현산 봉동마을에 대해서는 연말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번,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융자지원 사업 6개소로 이 중 완료는 1개소, 추진 중 5개소이며 추진 중에 있는 5개소에 대해서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3번,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현황은 해남읍 안동리에 추진되었던 해남군수협 냉동시설 및 작업장 40억 사업으로써 2008년도 사업이 확정된 이후 금년 2월 완공되어 보조금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시설물이 당초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4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학교급식지원 학교 수는 95개소에 1만293명으로 총 사업비 18억954만6천 원 중 도비와 군비 지원이 60%, 학교부담금이 40%인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 금년 3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심의회 개최, 4월 학교급식 합동점검 실시, 5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관련 공급업체 및 관련부서 협의회 개최, 10월 전남학교영양사회 안전 먹거리 지킴이 한마당 행사에 참석 등 매월 학교급식 친환경 가격결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양질의 친환경 식재료가 적정한 가격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공급 지정업체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간 주기적인 만남을 주선하여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 사용 실태점검 강화와 시·군 교류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15번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태풍 피해 추진현황 중 농산물 저온창고 6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복구 완료하였으며, 19페이지 정부양곡 도정공장 해남읍 용정산업은 지붕과 벽체강판 일부손실 피해를 입었으나 태풍 피해물 외에 노후시설까지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피해는 총 37동으로 대부분 지붕이 파손되어 그 당시 신속하게 양곡더미의 비닐 덮기는 물론 안전한 창고로 1193t 긴급 이고조치와 155t 긴급가공 등으로 양곡에 대한 피해는 일체 없었습니다. 현재 피해복구상황은 35동은 완료하고 복구 중인 삼산 원진 창고 등 2동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6번,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RPC는 옥천농협 등 5개소, DSC는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17번, 쌀 수급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우리 군 금년산 쌀 생산량은 11월 19일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 조곡 생산량이 9만3745t으로 전년대비 25.2% 감수로 전국에서 제주도, 완도, 진도를 제외한 육지부에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가장 감수율이 많았으며, 쌀 생산량은 9분도 기준 6만6433t으로 전년대비 30.3%가 감수되었습니다. 쌀 수급계획은 조곡 생산량 9만3745t 중 공공비축으로 1만1452t이 매입될 예정이며, 나머지 8만2293t에 대한 유형별 수급계획은 농협을 통해 63%정도, 민간유통용으로 20%, 종자 등 자가소비가 5% 정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4페이지 쌀 수급대책을 위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0일 수급대책 간담회를 군지부, 지역농협장, 농업인 단체들과 개최하여 금년도 자체 벼 매입대책과 태풍 피해 벼에 대한 대책협의회를 갖고 공공비축 출하량 외 농가 희망량은 전량 농협에서 매입키로 협의되어 현재 농업 관련 단체들과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정상벼 23만3788가마 중 11월 29일 현재 19만6000가마로 83.8%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12월 중순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추가 희망량 1만8320가마에 대해서도 현재 전라남도에 추가 배정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벼의 경우는 당초 희망량이 53만3000가마였으나 시중 상인들의 매입으로 인해 재조사결과 7만가마 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현재 1만8400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12년산 농협 및 민간 RPC별로 일반벼 매입현황 및 태풍 피해 벼 매입동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추가 매입 희망량에 대해 전량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쌀 가격 동향 등 수급관리와 농관원과 연계하여 부정유통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18번, 양곡유통 지도·단속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행정과 농관원 합동단속반을 편성 금년도에 4회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건수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19번,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해남쌀 브랜드화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화산, 옥천, 황산 3개 농협 RPC이며 약정목표는 재배면적 1500ha, 40kg 기준 22만5000가마입니다. 재배품종별 약정조건으로는 일미벼는 친환경인증 조건으로 계약재배·출하, 히토메보레는 친환경인증, 일반농법 재배조건, 운광은 추석 전에 출하목적 및 친환경과 일반농법 재배조건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비 지원으로는 친환경쌀 포장재 제작 30만매에 있어 1억8000만 원, 출하장려금은 5억9400만 원으로 가마당 당초 2천 원이었으나 친환경 계약재배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예산에 1천 원을 상향하여 3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재배 약정 1318ha, 조곡 19만8000가마로 당초 추진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친환경 계약재배 조건이행 부담에 따른 계약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친환경쌀 포장재는 33만7000매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출하장려금은 조기집행으로 현재 65.5%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분은 수매완료 후 실적을 확인하여 12월 중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나번, 해남고구마 브랜드화사업 추진현황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고구마생산자협회를 통해 포장재 15만매를 현재 디자인 개발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번, 겨울배추 브랜드사업 추진현황 또한 포장재 지원으로 겨울배추 망 60만매와 박스 6만매에 대하여 겨울배추협회를 통해 제작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양념채소 브랜드화사업에서도 고추와 마늘에 대한 포장재 33만6000매를 양념채소협의회를 통해 제작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20번, 해남절임배추 직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절임배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포장재 29만3000매를 제작 절임배추협의회를 통해 14개 읍·면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또한 고객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지원, 70여농가에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과 아울러 해남절임배추 명품화를 위해 7월 26일자 수원에 있는 aT농식품교육원을 통해 산지상품화 교육실시와 아울러 군수 서한문 발송 및 절임배추 준수사항을 제작, 생산자 시설에 부착토록 하였고 생산자 준수사항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위생과 품질관리 및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음은 31페이지 절임배추 브랜드 마케팅 홍보를 위해 용산역과 강남터미널에 대형 광고판 설치와 고속버스 25대에 배너광고를 실시하였고 또한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4개소 운영과 수도권 6개 지자체와 연계, 예약접수 및 판매를 실시하는 등 절임배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임배추 생산업체 및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과 환경 지도점검을 통해 해남절임배추의 브랜드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1번, 절임배추 박스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억7500만 원으로 444개 농가에 29만3000매를 절임배추생산자협의회를 통해 제작 공급 완료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2번, 해남미소 운영입니다. 현재 해남미소에는 직원 4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2명이 보조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입점업체는 81개 업체이며 현재 판매상품은 57개 업체 508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올 10월말 현재 2만853건에 11억2600만 원의 매출로 전년대비 133%로 증가하였으며, 고객은 459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판매활동으로는 B2B 판매, 수신자부담 무료전화 운영, 경품이벤트 행사, 전체상품 안내전단지 배포, 고객 홍보용 기념품 제작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 옥션 G마켓에서 실시한 제4회 이베이 e-마케팅대회에 참가하여 온라인마케팅 부문에서 최우수상의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3번, 배추절임 및 가공산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37개소 중 대규모 12개소, 소규모 25개소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 배추 절임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생적인 절임배추가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황토고구마 클러스터기반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간 총 사업비는 31억1000만 원으로 경상보조 16억1000만 원, 자본보조 15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경상보조 사업은 자부담 포함 16억1000만 원, 자본보조 사업은 6억7500만 원, 총 22억8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해로써 경상보조사업은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자본보조사업인 고구마 인프라 가공구축 사업은 사업비 총 15억으로 현재 해남읍 백야리 82-1번지에 710㎡ 규모의 가공공장을 금년 11월 22일 착공하여 내년 1월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품목은 페이스트, 해남반시고구마, 삼각군고구마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토록하여 해남고구마 산업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는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안정된 가격에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페이지요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하셔서 지금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막걸리 생산 및 라인시설, 그다음에 황토고구마 클러스터기반구축,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걸리 소비가 예전같지 않다라고 하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본에 수출시장도 지금 계속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그에 따르는 고민이 같이 좀 동반되고 있으신 건가요?

여러 가지 경기침체 등으로 막걸리 소비가 둔화된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존에 어떤 시설보다 더 현대화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출이나 내수나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걸리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는 단순히 경기침체에서 기인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막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기호식품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유행이나 흐름을 타기가 쉬운 품목이었어요. 이제 그에 따른 면밀한 어떤 검토들이 같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단순히 막걸리 사업이 한때 지금 부흥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이 막걸리 사업에 대한 무모한, 때로는 무리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명 연예인도 막걸리 사업 손 댔다가 망해서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공적투자를 해 가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을 써주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미래에 전망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까지도 검토를 해야 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었고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민들 소비 패턴이 기능성 발효식품이랄지 이런 게 인식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지역 어느 업체를 꼭 특정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기존에 있는 막걸리 공장들이 꽤 오래된 노후한 시설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식으로는 ······ 현재 막걸리 공장을 이렇게 신축해서 위생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랬다고 한다면 오히려 각 면에 한 군데 정도 있을 정도로 지금 막걸리 사업은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따르는 고민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전에 14개 ······ 7개, 우리 관내에도 7개소에 막걸리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이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 보면은 이제 썩 이렇게 시설투자에, 과감한 시설투자는 좀 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특정 업체에 뭐를 이렇게 시설하는 것도 요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출이랄지 내수랄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감안해 봤을 때 현대화시설로 사업을 해서 모든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7페이지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업무현황인데요, 지난 번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려서 더 말씀을 길게 좀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참 말이 재밌는 대목이 있어서요. 지원 방법이 지금 현물공급입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돈을, 학교급식업체 쪽으로 돈을 줘가지고 현물을 좀 구입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청취불능) 저희들이 표기상 현물공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가지고 학교에 준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금 지원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현물공급이 아니고요.

예예.

그러니까 자금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은 우리 군 농산물에 대한 소비 이런 것에 대해 강제할 방법도 없고, 또 그렇게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원센터가 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저번에도 군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 시설에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농협 공동법인들이라할지 지금 현재 그런 걸 또 대비해서 마산면 학의리에 추진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 내에도 GAP 관련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한 걸음 더 학교급식 어떤 식자재 공급하는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 GAP 관련 시설도 내년에 저희들이 마산면 학의리 시설 내에 추진을 할 ······

지금 보면은요 지역에서, 농협에서든 농 관련 단체에서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해남농업 발전에 있어서 특히나 소위 광작 중심에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소규모 농가들, 소농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또 향후 급식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 공략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대농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군이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 문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다 자꾸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군에서는 그 문제를 그렇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농협이든, 생산단체 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관심과 고민을 좀 제고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31페이지요 직거래장터 운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판매나 이게 잘 되고 계시나요?

여건에 따라서는 다소 부진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우리 해남군 농산물이 외지에 나갔을 때, 제가 주로 현장에 나가서 많이 움직여 봅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아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거래장터 이번에도 하셨죠? 고양에 다녀오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나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은 실제 그렇게 고생하신만큼 큰 성과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그 지금 직거래장터를 하면은 보통 가격대 형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직거래 가격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 이제 백화점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들어가서 못하는 이유는 수수료 때문에 그럽니다. 수수료가 백화점에서는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20%에서 어떤 데는 30%까지 요구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은 그렇게 농가 부담, 참여하는 업체에 부담을 주기가 어려워서 보편적으로 수수료가 좀 낮은데, 이번에 고양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5에서 7% 정도 됐습니다. 제품 ······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제품에 있어서는 우리가 군에서 어느 제품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요. 참여 업체분들이 자율적으로 일반적 거래보다는 약간 낮게 저희들이 판매액을 써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반적 거래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직거래 시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농산물에 대한 판매와 홍보, 이런 것이 핵심적 목표일텐데요, 그러면 이제 직거래, 우리 농산물에 판매유통 실태를 보면 유통마진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 산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가격보다 심각하게 왜곡되어서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직거래를 권하는 거고, 또 신선한 농산물,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가기 위한, 그 거래선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지금 놓고 보면 가격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 거고,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거래장터를 와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직거래 목적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해남에 농산물을 전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큰 틀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격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높지도 않고 아주 저렴하지도 않으면서도 아까 우리 해남을 알리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

아니, 그러니까요.

크게 소비자들로부터 뭐 외면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면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가격형성에 있어서 어떻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제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절임배추 홍보 직거래장터 운영하셨던 네 군데요.

예.

이것 사업현황하고 그 정산자료까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미소 건인데요 해남미소에 가격결정은 누가 합니까?

해남미소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저희 군이 직접 얼마, 얼마 이렇게 제시는 하지 않고요. 우리 업체와, 판매가격은 입점업체와 협의해서 우리 군 쇼핑몰, 해남미소 쇼핑몰 규정에 의해서 서로 적정 가격을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가격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해남미소는 군이 직영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성되는, 그 결정되는 가격이 지역농산물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계시나요?

예, 같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이 염려하고 있는, 예를 들어 이게 너무 가격이 낮아가지고 지역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어쩔까, 너무 또 높아도 ······ 우리 판매하는 데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입점업체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 쇼핑몰에 올리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고, 감사한 말씀인데, 실제로 농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결정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농민들과 교감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축으로 드리고요.

예.

그 2011년도 ······ ’10년도에 저희들이 절임배추가 대단히 호응이었지요.

예.

’10년도 말에. 그래서 그 당시 배추 값도 굉장히 비쌌고 아마 사상 최대였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에서는 절임배추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고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어떤 직거래, 또 수용된 고객들 확보하고, 그들과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또 신뢰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어떤 큰 지역민들로써는 양보와 희생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11년도는 배추를 갈아엎어야 될 정도로 배추 가격이 폭락하고, 절임배추가 이제 막 ······ 그런 사정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연결을 맺었던 도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지역에 재구매를 해 줬느냐, 이런 것 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지금 재구매도 매년 2010년도, 2011년도, 금년의 경우도 구입했던 분들이 다시 많이 이렇게 찾고, 금년에도 많은 물동량을 매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도에 상승과 2011년도에는 자연적인 여건이 복합적이거든요. 이제 금년의 경우도 지금 자연적인 여건하고 동반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 괴산군과 저희 군이 가장 절임배추의 여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 배추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맛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 품질 면에서 좋아졌다고 하는 인식이 높아져가면서 소비자들이 저희 지역 절임배추를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가격도 높이 더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도시 가면 해남배추로 속여 파는 경우들도 있다면서요.

예.

그런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 고생하셨어요, 잘 하신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절임배추가 올해는 또 예를 들면 배추 값이 굉장히 높은 가격대로 형성되고 있지요?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잘 이루어지고 되어야, 예를 들어서 사업이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해남배추가 갖고 있는 위상, 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절대적 지휘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따르는 고민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일단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 우리 군이 끌려간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저건 좀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절임배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아까 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명품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가격면에 있어서도 우리 절임배추 생산자협회가 결성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남배추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알리면서도 적정 가격선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절임배추협회하고도 항상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걸음 더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가는 추세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해남군에 절임배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문제는 품질이 어떻게 하면 ······ 소비자들하고 정직과 신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 쪽으로 행정 쪽에서 우리 생산하고 있는 절임배추 생산 농가들이 정직과 신뢰로써 자기 고객을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끝으로 자료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해남미소 운영관련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구매율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전년 대비 재구매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황, 재구매 현황들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이정확 위원님이 기왕 말을 꺼냈으니까 제가 이어서 몇 말씀 좀,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절임배추협의회가 444농가로 나와 있지요?

예.

또 우리가 크게는 절임배추협의회, 또 화원 우리 e-맑음, 또 이번에 황산배추회사에서 출하하지요?

예.

절임배추 출하하지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 해남 배추 가격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가격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예. 지금 아까 440농가는 우리 협회에 ······

가격을 정했지요?

아니, 협회가 참여되어갖고 있고 회원 수를 440으로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

그러니까 444농가가 이번에 금년도 ······

그래서 박스가 나갔던 거고 ······

출하하는데 얼마에 출하하자라고 가격결정 했지요?

예. 절임배추협회에서는 처음에 3만6천 원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황산배추회사에서는 어떻게 가격결정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그 가격결정을 절임배추협회에서 그렇게 제시했지만 시장 ······ 예를 들어 딱 이렇게 고정되게 3만6천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업소들 간에 시장경쟁 원리도 도입하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논리상황에서 얼마에 주고 팔든 어쩌든 그거야 우리가 제기할 사항은 아니고, 화원 e-맑음 배추는 좀 더 비싸게 나가죠? 좀 더 비싸게 나가는 것 같드만.

화원 e-맑음 ······

예예.

자료를 제가 정확한 가격은 ······

우리 절임배추협의회보다 좀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매장점유율은 제일 높거든요. 우리 그날 고양시 갔을 때도 1000박스 나왔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고 없어서 ······

예. 화원 것이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예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거에 우리 해남군이 ······ 제가 항상 이 사업이 올 때부터 이거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쌀 제조시장을 놓고 RPC 공장들이 해남서 서로 경쟁하다가 자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쌀 시장하고 이 절임배추 관계는 조금 약간 우리는 괴산과 해남군의 관계가 좀 그러지, 실질적으로 큰 다른 군에서 외압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괴산군은 물류비용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그런 단가로도 할 수 있다라고 치지만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희 군 관내에서도 서로 경쟁적인 어떤 관계에서 입점을 한다거나 이런 단가경쟁이 이루어졌을 때 미리 우리 해남배추가 우리끼리 경쟁하다가 혹시 자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이 좀 보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생산자 현장 점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애를 쓰신 줄은 알고 있으나 물론 소비자들이 ······ 저희는 뭐 천일염이고, 2년 묵혀서 하고, 또 이런 뭐 배추 단가로 봤을 때 제가 이번에 단가를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놓고 보면 3만6천 원도 큰 마진폭이 안 이루어지겠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절임을 한다하면. 천일염을 쓴다거나 또 우리 실 절임농가에서는 2년 묵혀서 쓰자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1년 단계를 쓰면 쓴 맛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금년에 3만6천 원도 본 위원이 계산해 봤을 때는 큰 어떤 마진폭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보다도 더 밑으로 난매를 쳐서 우리 해남배추의 브랜드 가치를 낮춘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건 어떻게 뭐 어떤 단속차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화 운동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의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일단 가장 ······ 황산 지금 절임배추 공장과 화원 e-맑음이 상호 간에 서로 경쟁관계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쪽에도 항상 예를 들어 화원이 들어가는 업체에는 황산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또 황산이 들어갔다면 화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그렇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해남 절임배추 내지는 해남배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도약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가격대에 있어서는 저희 3만 ······ 이제 절임배추협회에서 제시했을 때도 보니까 회원들 간에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높다, 일부는 낮다.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우리 해남미소에도 처음에 10개 업체가 입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낮은 가격이 2만9천 원 대에서 4만 원대, 이제 거기는 기능성까지 있습니다. 입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이제 3만6천 원을 들어왔기에 저희들이 또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소비자나 우리 해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 낮은 2만9천 원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리도록 유도를 했더니 3만2천 원까지 올려주시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더 이상 올리면 ······ 여러 가지 면에 자기들은 자기대로 또 어떤 계산의 논리를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 집에 밭에서 배추를 자기가 재배해서 이렇게 생산해서 팔기 때문에 마진이 충분하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그 개인만 생각하지 말고 해남군 전체를 아우르는 생각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더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일부, 또한 어떤 생산자들 간에 각각의 생각 차이와 또 시장 경제 원리를 적용하다보니까 행정에도 여러 가지 지도하는데 또 한계가 있다 이런 점도 위원님께서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는, 앞으로의 문제점을 개인들도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제로 하고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개인들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면서 부가가치만 생각하는 그런 마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우리 유통업자들 쪽에서는 나중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환경부분 가지고 잡을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 2차로 가는 그런 것은 좋으나 그런 어떤 제반시설을 갖추면서 간다 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치지만 그래도 개인 농사짓는 사람이 2차 산업으로 갈 때에는 해남절임배추라는 그런 어떤 명맥 하에서는 분명히 보조를 적당히 맞춰줘야지, 이게 입이 서울시장을 점령하면서, 이게 또 요즘은 인터넷, 이런 전산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한 번만 쳐버리게 되면 이쪽에서 보는 시장이, 나는 대규모 시장이 해남배추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결국은 뛰게 되면 환경문제로 뿐이 더 접하겠느냐. 지금 안 그래도 큰 배추회사들 쪽에서 우리 해남 절임배추 농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경 쪽으로 직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우려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기하고 특히 큰 회사들끼리 경쟁 선상에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군이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 정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큰 ······

일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군에서 난매를 친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로 허용하면 안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멸합니다, 자멸해.

예. 좋은 말씀대로 지금 황산이나 화원이나 경쟁하지 않도록 계속 행정적으로 같이 (청취불능)

실지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매 치잖아요. 한 번, 참고적으로 현장을 확정짓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 잘 한 번 최대한 봐보십시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34쪽이요 절임배추 및 가공 추진현황에 있어서요 도비는 왜 하나도 없네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 보다는요 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때로는 광특회계라는 예산이 올 때 우리 절임배추 쪽에도 그런가 하면 또 수산 쪽에도 보면은 국비를 주는 대신 도비를 주지 않고 이 사업을 해라 하다보니까 항상 위원님들에게 꽤 지적을 당한 게 이겁니다. “도비도 없이 이 사업을 하냐?” 그런데 지역에서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가려고 보니까 부득이 ······ 저희들은 도에 엄청나게 “도비를 좀 달라. 다만 얼마라도 달라.” 고 애걸복걸 합니다. 그런데 도비 없이 이렇게 광특으로 딱 해갖고 내려줘 버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 계상할 때 “의원님들 이렇습니다.” 하고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그런 여건입니다. 국비 ······

그래서 ’11년도나 ’12년도는 계속 한 건도 없어서 지금 좀 그러고요. 황토고구마 이런 데는 도비가 좀 있어요. 그런데 배추절임만 이거 가공산업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이거는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이제 고생하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한 눈에 봐도 노력하시지만, 조금 효과가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비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혹시 우수영항 이번에 매스컴에 보게 되면 진도 쪽엔가 어디에서 보물급이 나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

꾸준히 저기한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는, 저희들 지금 현재 접안 시설해 놓은 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리상으로나 뭐로나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쩌나 ······ 산이면, 20페이지요 부동지구, 이번에 매스컴 보면 부동지구가 좀 저기 도시로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지금 완료되지 않는다 하면은, 내년에 준한다 하면은 그 변화에 대해서 혹시 지원해 줬다가 말하자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데 ······

예. 아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 거기가 신도시개발로 해서 부동지구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건 뭐 상관 없겠지요?

부동지구 보상관련해서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예.

정확히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 지역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진행 중인 사업을 갖다가 중단시키기도 그러고 또 저쪽, 우리 국가적으로 그런 사업은 또 그러는데 ······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긴다하면 저희들 보조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아,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은 보조금 회수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경우 그 보상지구라하면은, 저희들 이제 보상지구는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보조금을 저희들이 회수해야 하고요. 대신 부동리 이쪽은 김창식씨 사업 장소는 ······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나?

거긴 아닙니다, 예.

외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아니, 이제 부동지구 그러면 광활한 지역으로 ······

예.

30페이지 읍·면에 배정된 일반쓰레기를 금년 내에 수거처리 불가하다는데 뭐 불가해야 될 ······ 그래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태풍이 지나 간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9월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고 했는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평에 전복가두리가 떠밀려 와가지고 그 부분 현재 사업을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전복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마쳤는데 읍·면에 지금 쓰레기 수거비를 내 준 것은 일상경비 교부해 준 것은 아직 읍·면에서 그걸 전부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야 할 그런 사항 ······

쓰레기 수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한꺼번에 수거를 해가지고 위탁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아직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읍·면에서.

우리는 국비 때문에 내려 보냈는데?

예예. 읍·면에는 전부 다 일상경비 교부했습니다.

내려 보냈는데 ······

예. 읍·면에서 지금 아직 전부 자금이 소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가 태풍이 온지가 꽤 오래됐고 그동안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 속에 있었고 또 이거는 예상됐던 거니까 내려 올 거라고 기 저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쓰레기 수거를 못한 걸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을 처리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 그럼 뭐 읍·면이 좀 문제가 있네요?

글쎄 읍·면도 지금 독촉을, 독려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자체적인 다른 또 태풍피해 관련이 있고 그런 시급성이 있는 것이 또 다른 것도 있었나 봅니다.

아니, 다른 일반적인 피해는 피해고, 피해를 뭐 이렇게 순위를 정해갖고 저기하는 거 아니고, 쓰레기 부분은 쓰레기 부분대로 이렇게 저기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이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조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두 가지만 좀 여쭤볼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 지적사항 중에요 북평 남창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언론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들리던데 그 내용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오기 전에 ······ 제가 와서도 못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중앙 연안관리위원회 심의 때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전남대 교수님이더라고요. 그 분이 그때 이제 익산청에서 공사를 하고 아마 매립까지 해주기로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립추진반대위원회가 있었는가 보데요. 그래가지고는 반대위원회에서 “매립하면 안 된다.” 상당히 거부를 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 심의위원 중에 몇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왜 그때는 반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해놓고 이제는 해주라 하냐?” 그런 부분이 이제 (청취불능) 심의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승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사전에 조율이 안 됐습니까?

글쎄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어떻게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커버를 하라든지 그랬을 건데, 제가 이제 ······ 전체적인 공유수면 업무는 저희 과에서 봅니다마는 또 남창지구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해서 용역사가 별도로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송호항은 또 수산과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일을 추진하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업무를 결국은 같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보고하실 때 내용은 전혀 오늘 얘기는 빼버리고 얘기를 하시니까, 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가 되어버렸는데 빼서는 안 될 얘기이신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을 드린 거고요. 지금 몇 년째 이게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뭔가 진척된 상황들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주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죄송한 말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하고 지역개발과장하고 일부러 같이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도 방문 했었고요. 상당히 노력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심의위원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

아니, 그 얘기는 아직 ······ 이제 지금 지역에서는 정리가 된 얘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저나 김연보 계장이 그런 사항을 몰랐던 사항이라 답변을 저희들이 못하고 그 용역사에서 답변을 아마 좀 미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해 누군가 설명하신 분이 요해나 이해가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국토 ······ 아니, 저 뭡니까?

익산지방청이요.

예, 익산청에서. 이것을 할 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됐던 아쉬움이 있는 거고, 이후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제 다시 요구되어지고 필요로 되어지니까 지금 요구해서 ······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에서 이걸 추진했다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튀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돌발사항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겪어왔고 준비해 왔던 과정 속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 부분 제가 당시에 반대, 추진반대위원회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실은 이제서야 알았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 죄송합니다마는 실사단이, 송호항하고 남창지구를 KMI, 그 한국해양수산개발원들하고 연안기획과하고 실사단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그때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들은 또 그분들이 아니고 뭐 전문가나 교수,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좀 삐끄덕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이것은 좀 확인을 하시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도 지역개발과하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또 추진을 하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아니, 서로 넘기실 일이 아니고 서로 내 일 같이 해주셔야 될 일인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파요.

아니,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우수영항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나 어항 부지 관계를 내년도에 저희들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추진하자고 ······

물론 그럴 건데요, 여기 오셔서 늘 보고하실 때마다 이거 다 될 것 같이, 금방 될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한발 짝도 못 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몇 년째.

송호항은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자세한 내용하고요 대책 마련해서 보고 한 번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번에 가두리 양식장들이 전력공급이 제때 안 돼서 피해를 많이 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우럭, 광어 이런 양식장들이 좀 피해를 봤나요?

예, 일부 봤습니다.

일부였습니까, 아니면 ······

지금 ······

아니, 뭐 일부든 얼마든 간에 전력공급이 이 태풍이 오고 나서 며칠 만에 됐지요?

며칠 만에 된 것은 정확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기 ······

뭐 4일, 5일 이랬었죠?

이기호씨 거기는 피해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자가발전기를 다 도입을 해서 정전에 대비하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가발전기가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자가발전 그 용량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 날 가다보니까 그것이 다 못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또 3~4일, 길게는 5일까지 이렇게 정전피해가 있어본 예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흔치않은 일이였는데 ······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자가발전기를 도입해 놓고 있는 것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러니까 자가발전기를 가지고 정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 물론 4, 5일이 가장 긴 날짜라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 제대로 버텨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가발전기 용량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간 중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민들에 대한 어떤 뭐, 이를테면 지도라 그럴까요? 이런 걸 좀 강화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가 실은 4, 5일씩 안 들어오고 정전이 됐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 ······ 물론 해양수산과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고민을 좀 보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뭔가 요즘 시대에는 어디가 안 맞아도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에서도 이런 고충들을 가지고 ······ 뭔가 위기극복에 대한 대책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건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물론 저희 군청에서도 정전이 되어가지고 자가발전시설이 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이 서툴렀던가 봐요. 그런데 저희들 양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자가발전시설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이번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전기직하고 같이 한다든지 해서 지도점검을 한 번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쉬움을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큰 피해를 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 또 다시 이런 피해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런 재해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속에서는 그런 준비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되어졌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시니까요 그 16쪽 보면은 특허제품 블록, 도면에는 아마 ······ 특허제품으로 도면이 설계가 됐는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가격 때문에 도급사 간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이 말씀입니다, 이제 원도급업자하고 특허업체 간에 협의가 잘 안 됐다는 부분이 원도급업자는 “특허제품만 갖다 주라. 그럼 모든 공정은 자기들이 알아서 사업을,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기가 하겠다.” 그런데 이 특허업체에서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신안 선공 지구에서 똑같이 특허제품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단가가 150만 원 쳐서 지금 설계가 됐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80만 원 정도 한 개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80만 원 가지고 그 블록만 넣어주면 도저히 타산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초사석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한테 하게끔 해주라.” 원청업체에서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번에 저희들이 양사를 불렀습니다. 양사를 불러가지고 설계 나와 있는대로, 설계에가 이 특허제품에 대한 권리 범위가 있습니다. 권리 범위가 기초사석도 전부 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청업체에다가 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허업체에서 전부 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특허업체가 그 부분을 특허 들어간 그 부분은 하도록 해가지고 협의가 되어서 이제 지금 현재는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공사 일시 중지해 놓은 걸 풀고, 해지를 시키고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이상 없이 지금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서에도 가격이 다 결정이 됐을 건데 그것하고는 ······ 협의가 안 되고 나중에 발생된 일이겠네요?

지금은 이제 조금 단가는 설계에 반영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상 없이 추진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 특허업체 사장이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저희들 이야기하니까 다시 또 이상 없이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쪽에요.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내역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민들의 소득하고 관계되는 것 때문에 지금 방류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라요? 민물 ······

예, 그렇습니다.

오천제, 북일 신월제, 옥천 백호제, 마산 만년제 ······ 저수지에 방류해가지고 자라가 잘 적응하고 견뎌낼까요?

이 부분은 현재 자라가 양식한 데서 저희들이 계약해가지고 한 것이라 저수지에서 이상 없이 성장이 될 걸로, 생육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저수지보다는요 낮은 하천에서 많이 살아요. 자라가 알을 부화를 모래밭에 하거든요. 그런데 저수지에서 과연 이게 잘 견뎌낼란가 싶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소득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뭔 관계가 있을란가 싶어요. 낚시, 일반 또 저수지, 낚시를 금지하는 저수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 저수지는 사전에 방류를 해도 된다는 조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해서 원하는 데다가 지금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아마 어종 선택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낚시, 민물은 특별히 그물도 못 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 자라는 저희들이 지금 방류 사업 예산계상을 추경 때 했습니다. 추경 때 했는데 지금 이 지역, 이쪽 지역 주민들이 저수지에 방류를 좀 했으면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종선택을 좀 낚시하신 분들이 와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종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실 ······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9 감사중지) (15:57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 농촌지도과장 박태승 연구개발과장 서의철 지도기획담당 주윤기 기술개발담당 한영용 생활자원담당 정미라 작물환경담당 김재경 원예작물담당 황보인식 소득경영담당 허신욱 종자보급담당 허영욱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 세출예산 징수실적 등 2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등 3733건에 1억6076만1천 원을 징수하여 2010년 대비 169%, ’11년 대비 12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세입 24억3020만8천 원으로 전년 세입대비 13만2507만3천 원이 증 됐습니다. 세출은 69억2254만8천 원으로 전년 세출예산 대비 22억5740만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다섯 번째, 2012년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임대 농기계 56기종에 246대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 11기종 35대를 확대하였습니다. 임대실적은 3365회 5127일을 임대하여 전년보다 614농가에 893일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철저입니다. 운영결과는 미생물 농가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포장재 제작 6만7000매, 홍보물 제작 3000매, 미생물공급 271.3t을 931농가에 5162회에 걸쳐서 공급하여 계획대비 135%를 공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1년도, ’12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2년도는 씨감자 생산구축 사업 40억의 사업비를 승인 받아 20억의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21년도, ’13년도 국·도비 보조내시 신청내역입니다. 2012년도입니다.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등 10개 사업에 41억3400만 원을 신청하여 34억 원을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등 11개 사업에 41억5140만 원을 신청하여 6건에 3115만 원의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열 번째, 2012년도 사업장 수익 내역입니다. 조직배양실, 벼예찰답 증식포, 농기계 임대사업장 등 6개 사업장에서 1억6076만1천 원을 수입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본소 임대사업장에는 33기종에 158대를 확보하여 농기계 임대를 2611농가에 4017일을 임대하였습니다. 기종별 임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 임대사업장에는 농기계 23기종에 88대를 확보하여 농기계 임대는 749농가에 1110일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열대작물 재배현황 및 상품화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아열대 작목으로는 8개 품목을 도입하였는데 2011년도에 오크라, 여주, 말라바시금치, 향채, 차요태 등 다섯 품목, 2012년도에는 단콩, 줄콩, 아티쵸크 등 세 품종을 도입하였습니다. 재배현황은 네 농가에 0.8㏊입니다. 기술개발은 여주 반촉성 재배작형을 개발하여 5월 하순에 출하를 하였습니다. 여주 즙, 말랭이, 분말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말라바시금치 무가온 월동재배 단경기 출하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상품화 및 소득현황은 오크라, 여주 꼬투리식용콩은 태풍으로 수확이 중단된 결과 10a당 250만 원 내지 380만 원에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750만 원 내지 970만 원에 소득을 보았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기능성이 높은 오크라, 여주 작물을 확대, 가공식품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36개회에 1436명을 조직 정비하였습니다. 연구회 활동실적은 품목별 교육 19개회, 소득작물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7회, 자율연찬 및 정보 교환 107회, 경영일지 186부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연구회 활동 우수 사례입니다. 버섯, 해남군 버섯연구회에서는 배지 175t을 공동구입 활용하였으며 친환경단체 느타리버섯과 새송이 110t을 납품하였습니다. 해남 세발나물연구회는 제18회 세계농업기술상 협동영농부분에서 대상을 11월 20일날 수상을 하였습니다. 시상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16페이지 관련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육성 추진현황 및 평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콜라비는 3㏊에서 생산한 1억2600만 원입니다. 재배작형은 8월 하순에 파종해서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에 수확하는 작형입니다. 예상소득은 10a당 169만5천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목은 13페이지 12번 항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한 황금참다래, 블루베리, 부추, 약용작물은 권역별 특화작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신규작목 도입 실증은 지황 1㏊를 추진하고 여주 상품화를 0.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해남 국화향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29일부터 33일간 문화예술회관 및 군민광장에 9019종을 전시하여 군민 정서함양과 가족나들이에 즐거움을 줬습니다. 국화 분갈이 체험장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38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국화동호회는 국화 재배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20회를 통해서 익힌 기술을 통해서 분재작 187점을 출품 전시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생활대학 교육은 6과정에 46회에 9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전래놀이 지도자 초급 자격증을 금년도에 14명이 취득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62명이 되겠습니다. 막걸리 소믈리에 자격증은 20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약선요리는 제19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건강음식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전통생활문화연구회는 15회에 걸쳐서 15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전통주 발효식품 연구회는 해남 매화축제 때 전통주 체험장을 3월 24일부터 1일간 운영하였으며 국제농업박람회 때 전통주 체험장을 10월 5일부터 25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전통생활문화연구회 운영성과는 송우종 회장이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라남도 생활원예 경진대회에서 자생화 분화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생활기술과제교육은 14개회 268명에 대해서 아로마 오일 활용법과 아로마 에어파스 만들기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 평가한 결과 아로마 에어파스 만들기는 농촌현장체험프로그램으로 접목하면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토착미생물생산 및 천연자재 생산기반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 교육장으로써 토착미생물과 천연자재 실습·교육을 6회에 165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천연자재 생산은 800t을 생산하여 85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가 자가 제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병충해 방제 기술을 정립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토양·액비검정실 운영현황입니다. 계획은 9000점입니다. 분석항목은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가축액비 분석, 식물체무기성분분석, 토양 중금속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실적은 토양검정 9816점과 식물체 50점을 검정하여 계획대비 110%에 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기자재 구입은 액비부숙도측정기 1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액비검정 실적은 30점을 분석하여 3253부에 처방서를 발부하고 2088㏊에 액비를 살포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부권입니다. 밤호박은 50㏊에서 생산액은 40억입니다.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으로 보온덮개자동화 시설을 이용한 촉성재배 0.4㏊와 숙성·저온저장고 70㎡, 공동선별장 185㎡를 추진하였습니다. 뒤영벌 이용 수분으로 해서 300평당 노동력이 50시간 절감되었고 품질향상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호박 2기작 작부체계를 개발 확대보급을 하였습니다. 고랭지 저온육묘를 통해서 암꽃착생을 유도하고 억제재배 유인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소득은 촉성에 720만 원, 억제에 550만 원 해서 2회에 걸쳐서 1270만 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시설과채류는 딸기 14㏊에 생산액은 18억 원, 토마토는 4㏊에 7억5000만 원입니다. 딸기 에너지 절감 실증 시범사업이 2개소를 실시해서 열 에너지 가온 환기시설을 처리한 결과 난방비가 300평당 91만7천 원이 절감되었고 잿빛곰팡이 발생률은 11.2%로 인근 포장에 비해서 19.3%가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효과가 좋아서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행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버섯은 5.5㏊에 생산액은 53억 원입니다. 지역에 알맞는 느타리, 여름 재배용 느타리 버섯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여덟 품종을 시험재배한 결과 치악 12호, 농민 59호, 청산, 수한교배종 등 4개 품종을 우수품종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친환경단체에 새송이와 느타리버섯 110t을 납품하여 5500만 원의 추가소득을 거양했습니다. 양파종자밸리입니다. 양파종자밸리는 22.6㏊에 생산액은 18억8500만 원입니다. 양파채종 기반시설로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0.6㏊, 모구저장시설 0.1㏊, 냉동창고 50㎡, 수분매개층 조기증식 360㎡를 구축하였으며 양파채종 하우스 뿌리응애 방제 10㏊를 추진하였습니다. 블루베리는 17㏊에 생산액은 3억 원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재배 고품질 생산 확대 1㏊를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블루베리는 2㏊를 추진하였습니다. 단경기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실정에 알맞는 품종으로 조기 생산용으로는 남부하이부쉬, 만기생산용으로는 래빗아이 계통을 보급하였습니다. 골드키위는 10㏊에 생산액은 6억입니다. 황금참다래 기반조사 2.3㏊와 참다래 결과지 갱신 방법 개선 생산성 증대 0.2㏊를 추진하였습니다. 참다래 연구회 현장컨실팅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남부권입니다. 단감은 167㏊에서 생산액은 43억 원입니다. 최고급 단감생산 시범사업 10㏊를 추진하였으며 절편 곶감 저장시범은 곶감과 반시, 감말랭이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시설무화과는 16㏊에 생산액은 14억입니다.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은 초속 45m/sec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강도를 높인 결과 태풍 볼라벤 피해에서도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아서 농촌진흥청 표준하우스 설계에 고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추는 9㏊에 생산액은 9억입니다. 면적확대는 9㏊에서 11㏊로 확대하였으며 친환경 부추는 1㏊를 추진하여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서부권입니다. 겨울감자는 153.4㏊에 생산액은 47억 원입니다. 감자 우량종서 생산 187t을 생산·보급하였습니다. 씨감자 생산 및 겨울감자 재배 매뉴얼을 3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세발나물은 14㏊에 생산액은 9억9000만 원입니다. 비교우위 경쟁력 사업으로 세불나물 ······ 아니,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 1.65㏊, 브랜드박스 1만7000, 홍보리플릿 5000매, 무농약 인증 6.1㏊를 추진하였습니다. 약용작물은 206.7㏊로 생산액은 52억 원입니다. 고품질 우량묘 생산 보급은 210만본, 논 이용 더덕 안정생산 기술보급 1㏊, 인삼 저년근 고온장해 경감제 처리 시험은 11.8㏊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추진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연간 4종에 200t 생산계획으로 교육은 2회에 걸쳐서 359명을 실시하였고 홍보는 신문에 3회, TV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실적입니다. 274t을, 유용미생물 274.2t을 생산하여 271t을 931농가에 5162회에 걸쳐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시용 실증시험은 고추와 겨울배추에 실시하였습니다. 고추에 실증시험한 결과 수량성은 10a당 12㎏ 내지 21㎏이 많았으며 역병과 탄저병은 각각 63%과 48%가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또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 4년 시험해서 유의성이 없도록 결과를 내도록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수요량 증가에 따라 생산량을 200t에서 300t으로 확대하고 농가실증을 통해 미생물 사용효과를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조직배양실 운영 및 고구마 품질향상 기술보급현황입니다. 조직배양실은 1522㎡입니다. 조직배양 생산은 21만본 생산계획입니다. 조직배양묘는 21만6000본을 실시해서 103% 발생했습니다. 고구마 품질향상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고구마 우수품종 적응시험 1㏊를 추진하여 현장 평가 및 시식회를 한 결과 호박고구마는 땅끝누리, 밤고구마는 황금, 가공용은 신건미가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품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가공용 고구마 재배 5㏊를 추진하여 우양냉동과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고구마 재배는 1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물두 번째, 청년창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황산면 한자리 김삼성 농가는 레인보우미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계곡 법곡에 이용희 사업농가는 밤호박, 산채류를 이용한 다양한 트랜드 맞춤형 호두과자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가별 추진실적은 김삼성 농가는 홍보 전단지 4000매와 레인보우‘米’(미)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포장재 제작 1만매, 팜파티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용희 농가는 단호박과 고구마를 이용한 호두과자 레시피를 개발하고 안내판 2개와 포장지 제작 4000매, 호두과자 틀과 믹서기 2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농진청 농업 비즈니스 개발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10월 31일날 수상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김삼성 농가는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이용희 농가는 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기술센터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안 같은 데 그런 데는 세발나물을 우리보다도 더 늦게 시작해갖고요 면적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을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좀 저도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제 또 기술센터나 우리 군에서나 많이 신경 써서 하시겠지만 정말로 그 세발나물을 제가 홍보하기만 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수나 순천, 저런 데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스로 그냥 사가지고 가면서도 좀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하시겠지만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안,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무안에서도 자생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대하고 우리 해남 세발나물이 전국에서 최초로 해갖고 해남만 한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줬는데 그쪽에서도 재배면적을 상당히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배면적을 확대하면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마 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하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을 때 좀 욕심이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단으로 하는데 그런데 무안 망운 그쪽으로 가면 개인농가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농가들이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하고 일부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

예. 아주 소득이 그냥 굉장히 높이 하더라고요. 잘 하시겠지만 또 우리가 더, 우리 해남군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고기준 위원님.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에 대한 것을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지금 혼합균 (청취불능) 결과는 금년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결과로 나타난 것은 처음이죠?

예.

이게 지금 공급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공급이요?

무게 이렇게 소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광합성균이나 고추균, 유산균, 별도로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갖고 있는 거예요?

따로 따로 있는 것들인데 ······

따로 따로 있는데 혼합 ······

그걸 혼합해갖고 같이 처리했다, 혼합균은.

그러니까요, 혼합한 그 비율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공급해줄 때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 ······

예.

그러죠?

예.

지금 시험 단계죠?

그러죠.

수량 증수, 8%의 수량 증수라는 건 가상으로 봐야죠? 예를 들어서.

아니, 이 고추는 지금 가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겨울배추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처리하면서 우리가 10일 간격으로 6회 처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사업, 우리는 지금 이게 무상공급입니까?

예. 현재는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상공급이죠?

예.

우리가 계속 무상공급 할 수 있나?

그래서 금년에 도지사님도 해남에 초두순시 때 와가지고 저희 미생물 배양관에 방문해가지고 설명 듣고 하면서 유상공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상공급을 하다 보면은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량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부 좀 저희들도 유상으로 하는 쪽을 약간 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유상으로 검토하다 보면은 지금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그 돈 같은 것을 회수해가지고 그때그때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직원, 인력도 별로 없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하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남 전반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유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짓는 입장에서 하면 이것이 효력이 우리가 금년에 저기해서 ······ 물론 고추나 이런 부분에 실증시범을 통해서, 우리는 6회를 통해서 검증이 됐다라고 하나 ······ 검증은 물론 같은 포에서 시범주를 해가지고 6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실증재배를 통해서 검증이 확실하다라고 치면 꼭 우리 군이 붙들고 있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우리 군 관내에 어떤 업체랄지 예를 들어 농공단지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공급이 ······ 사실 이런 부분은 물론 또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똑같아질란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영양제라는 미명 하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검증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믿지는 못 하는데 또 농약을 할 때 같이 안 섞어주게 되면 뭔가 찝찝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농약사에 의해서 사게 되서 꼭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게 되면 우리처럼 검증은 안 되더라도 마음이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가격은 어떻게 보면 그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좀 고가다. 이제 고가인지 아닌지 그 결과가 확실히 효율성만 있다 하면 뭐 고가는 아니라고 평가는 할 수 있으나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계획은 당년에, 내년을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라도 이 검증을 좀 더 저기 있게 효율적으로 해 나가면서 미래발상적으로 2~3년 뒤라도 그런 부분까지라도 예상 계획을 가지고 해가는 것이 저는 이번에 우리 농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여기 열대성 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율보다 그런 정도라 하면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원하는 바가 이런 것들이에요, 사업이. 지금 뭐 공개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어느 땐가 그게 와 질런지 ······ 지금 실태조사 우리 군도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여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어떻게 작물로 고추처럼 입증만 됐다라고 치면 이건 제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업을 떠나서 꼭 해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

예, 맞습니다.

이것 좀 우리 키워가는 걸로 한 번 보고 저는 이 농업이 시설하우스 같은 데에는 또 이거를 시용하는데 이제 노지에 대해서 가장 불합리한, 이렇게 막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면 일정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똑같은 작물로 저기하는 데는 이런 부분이 안 필요하겠느냐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화학성 비료를 통해서 그냥 똑같은, 균일화된 상품을 만들려고 애쓰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어떤 경우보다도 더 경쟁력 있지 않겠느냐, 농업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체적인 어떤 입장만 보지 말고 소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서부터라도 계획 하에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같이 머리를 짜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2ℓ하고 5ℓ 그 두 개로 이렇게 팩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데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 공급해 주니까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어떤 것에 추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해갖고 우리가 몇 억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 하는 것도 입증하려면 이런 자료가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의성이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은 지상 환경에 따라, 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똑같은 시험이라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한 것을 데이터를 해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유의성을 보고 드리고 해야 되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라 이 정도 지금 보고를 드렸고, 특히나 이제 작물도 작물이지만 우리 축산분야에서는 악취제거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주변 생활환경이 쾌적해지고 민원 갈등이 없어지고 또 사료 효율이 높아지고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진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한대로 무상으로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 수요라든가 우리가 계속 감당해갖고 해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상도 적정한 선에서 명목상 유상공급을 하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미생물을 공급하는 과정 속을 깊이 있게 감사하듯이 제가 그렇게는 안 가봤는데 그냥 우리 기술센터에서 ······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저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시행하더라도 이거를 꼭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저는 이 부분에 공급을 하시려면은 분명히 인맥관계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미생물을 받는 농가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일지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증을 우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정말로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먼 발전을 보고 이 사업을 좀 양성화 시켰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이 내용물에 대해서, 균에 대해서 저도 효모균, 특수균, 유산균, 고초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저기하고 있는 자료가, 역할에 대한 자료랄지 어떤 균에 ······ 광합성균은 어떤 역할하고 ······

역할 ······

그런 역할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자료로 줄 수 있으면 ······

예예. 그렇게 해서 할랍니다.

그것 좀 참고하고 싶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이요.

예.

전에도 몇 번 얘기가 됐었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농기계 88대를 관리를 하거든요.

예.

이 88대를 한 명이 수불을 하고, 또 정비까지 ······ 이게 가능한가요? 장비는 많고 사람은 부족해가지고 장비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난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로 애로사항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됐고 해서 인력확보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행정하고, 계속 행정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풀 정원제, TO제로 있어가지고 어려움만 (청취불능) 이거를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군수님이 저희 사무실에 농업인대학 때 인사차 왔을 때 이 인력 문제를 좀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로 해가지고 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장수리가 자주 나다보니까 본소에서 한 사람이 가서도 수리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두 사람이 차량 가지고 거기 가서 또 하고 오고 뭐하고 하니까 본소에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안 되면 일단 우선 일용직이라도 좀 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참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연구는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뭐 주신다는 확답은 못 듣고 그런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건의 드리면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행정부서라든가 군수님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 그래서 지금 들어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나가버리면 그런 대타의 기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 일용직 하듯이, 기간제 하듯이 앉혀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좀 보수단가도 올리도록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저희 뜻대로 진행 못 시켰던 것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물론 행정지원과라든가 인력부서에 요구를 하겠지만은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8대를 1명이 도저히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노력을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15쪽 보면은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추진실적이 쭉 있는데 그 연구회 보면 교육일변도에 활동 아닌가요?

주로 교육 위주가 많이 되지요. 현지연찬이라든가 자율적인 어떤 자기들 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러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연구회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사항도 그때그때 보급을 하고 서로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혹시 그 자율적인 연찬회하면서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경험했던 노하우 같은 것 발표한 사례들이 있는가요?

예. 이제 전체 회에서는 그러는데 일부 회에서는 그렇게 발표도 하고 또 현장 포장도 이렇게 순회해서 돌아보면서 포장에서 현지연찬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연찬했던 자료, 노하우를 발표해가지고 상용화 되고 일반 농가에 확대 보급됐던 그런 사례 있으시면은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했던 것 찾아갖고 보고 드리도록, 자료제출토록 할랍니다.

예. 그리고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화향연이요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또 하시겠다고 예산 요청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영암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영암은 왕인박사 유적지 거기에서 전시를 하면서 거기서는 입장료를 받고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화를 어디서 재배를 하냐는 얘기에요. 그거 알고 ······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는데요 재배를 어디서 하냐고요.

재배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기술센터하고 왕인박사 유적지하고 두 군데서 하는 걸로 알면서 또 일부는 센터에서 그 농가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가서 봤고요, 금년에도 가서 비교분석을 좀 했어요. 해 봤는데, 농가에서 키워가지고 나온 국화하고 센터에서 했던 국화도 있고, 동호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것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엄밀하게 따져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금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언제까지 기술센터에서 국화를 직접 재배를 하고 있어야 되냐 하는 문제에요. 아마 농가에, 화훼 농가에 위탁을 해서 해가지고 나오게 해야 농가에 소득도 올릴 수 있고요. 어차피 기술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에 기술이전을 시키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예.

실험을 하고 해서. 그런데 농가를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직접 재배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술센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국화를 직접 키우고 있어야 되냐 하는 문제에요.

그것이 지금 영암하고 우리 센터, 해남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 위탁하는 경우도 농가에서 재배해가지고 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암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2억 가까이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분화재배 위주 하는 것들은 농가위탁해가지고 농가에서 그것 생산해도 수지가 맞고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분화재배도 하지만 조형물이라든가 촛불형이라든가 이런 어떤 작품 같은 경우들은 사실상 농가한테 위탁해갖고 얼마씩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누가 딱 저것 가지고 그 돈 주면서 이렇게 하면 위탁해갖고 생산해 줄 농가들을 사실상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랍니다. 이렇게 운을 띄워가지고 농가들이 이런 정도면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수지타산 맞으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그런 사업들을 농가에서 하고 우리가 또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로서도 어떻게 보면 지도사업을 하는데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나 그렇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기술센터 본연의 임무로, 업무로 돌아가는 게 맞다. 예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한 일을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내년도에는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기술지도라든가, 아니면 사전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상당한 호응을, 읍에 계신 분들이 호응도가 높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계속 재배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농가들을 훈련을 시킨다든가 기술교육을 차츰차츰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게 확대가 되더라도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셨으면 쓰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끝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다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6:43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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