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열 의원 발언

이 성락복지관 경로식당은요, 작년에 용두동지구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왕에 무료급식하던 시설이 있었는데 재개발 사업 하면서 성락복지관으로 이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냉방시설을 이번에 갖춰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중촌동 복지관의 시설도 그런 보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전 신설됨에 따라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먼저 계상을 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번 예산 편성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설할 때는 신축비의 50%를 시비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안영 경로당에 1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4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는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시비지원금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까지는 한군데 신축하는 것으로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는 내용으로 다음번 추경이라든지 시와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따른 환경보호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2,900만3,000원이 증가된 38억8,4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된 2억2,900만3,000원에 대한 내역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되었던 재활용품 처리사업장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국고보조된 2억300만원에 대한 보조금액과 또한 순시비 보조금으로써 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와 공중화장실 정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 등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써 금년도 환경보호과의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4%인 4억3,252만9,000원이 증가된 102억480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은 241페이지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주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따른 인건비와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주로 환경관리요원들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약 11.6%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탈취제 구입용으로써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노조사무실 응접세트 구입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반환금으로써 국비 보조금인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비 2억3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00만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상환액 200만원 등 2억3,1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환경보호과의 추경예산안은 환경관리요원의 인건비 인상분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 법정경비와 비품구입비 등 불요불급한 소요예산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환경보호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사실은 넣었었는데요, 그게 좀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

예.

예.

아,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돈으로 주민 참여를 시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경시나 이런 것은 전혀 없구요, 이것을 꼭 좀 한번 다시 부탁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없는 돈 가지고 또 워낙 노후화 된, 그동안 유지관리가 안된 건물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하여간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는 그런 어떤 데에서 뭐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309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3억7,162만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52.99%인 33억7,658만5,000원이 증액된 97억4,820만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13쪽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1년도분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으로써 이월된 사업으로 호동진입로 범골촌 복개공사외 1건해서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는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과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261만2,000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분에 순시비 보조금으로써 지난해 하수관거 정비 지방양여금 사업 사용잔액 등 총 32개 사업에 1억3,11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입니다. 샛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구완천 정비사업과 배나무골천 정비사업에 각각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316쪽에 조정교부금으로서 특정교부금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에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 그리고 그 하단부분에 유천동 256번지선외 하수도 개량 총 8건으로써 9억9,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7쪽에 국고보조금으로써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이 당초 국비가 1억3,000만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조정돼 가지고 당초 1억3,000에서 8,000만원으로 국비가 5,00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써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전거 도로정비외 국비 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순시비보조사업으로는 하천관리에 3억1,400만원, 부사동 292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원, 사전사용분으로서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사업비로 2억4,000만원 해서 총 순시비 보조금은 5억5,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21쪽에 먼저 하수관리로 일반운영비로써 관내 3개소에 가도교 모터수선 사업비로 900만원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으로써는 시설비는 유천1동 유천시장 주변하고 대흥동 대전고등학교 앞에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180만원과 74만6,000원을 증액시키고 322쪽에 유천동 유천시장 주변과 선화동 339-80번지선 하수도 개량 7건은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시비를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대흥동 이디스 정비공장 뒤에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1억2,000, 사정동에 백천사 입구 마을에 배수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 특정교부금으로써 유천동 256번지선외 미니식당 앞에 1개소에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시비 포함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샛강 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완천 구완동 버스 종점 상류에 총연장 250m에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9,910만8,000원, 배나무골천에 산서민원센타 맞은편 소하천 250m에 정비사업비로 9,9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서 1,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교부금으로서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금동 570번지선 농로개설공사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5쪽에 일반운영비 인건비에 수당,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326쪽에 일시사역인부임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사용분으로써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마무리에 따른 부족사업비 순수한 시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비로 국·시비 포함해서 2,978만5,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부사동 청란여고 진입로에 폭 6m, 연장 90m 사업비 시비 포함해서 4억4,678만원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27쪽에 특별교부세로서 지난해 자금이월분이 되겠습니다. 호동 진입로 범골천 복개공사 폭 15m, 연장 50m의 복개를 하기 위해서 2억9,742만5,000원, 그리고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9,857만원 등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서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특정교부금으로써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판 설치 등 소요비는 1억2,609만2,000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도육교와 교량난간이라든지 가로등, 도로표지판 정비에 따른 사업비 8,935만7,000원, 중촌동 패션거리 총 64a 해당되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4,964만2,000원, 문화2동에 충남기계공고 뒤 폭 6m, 연장 50m 도로 확장사업비로서 9,928만5,000원, 유등천변 세월교부터 삼호가든까지 폭 7m, 연장 480m의 유등천 우안도로 확장사업비 2억3,828만4,000원, 산성 사거리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비 1억9,857만원, 태평동에 태평 5거리 주변에 폭 3m, 연장 300m에 도로포장사업비로써 3,971만4,000원 등해서 특정교부금으로 총 7건 8억4,09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문창동 47번지선 즉 아리장 여관 뒷골목 도로개설 부족분으로써 794만3,000원, 도로굴착복구비 부족분 1억5,000만원, 대흥동 258번지선 즉 계룡아파트 뒷편입니다.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2억4,821만3,000원, 신일여자중학교 도로개설공사 주변에 폭 4m, 연장 90m의 소요사업비 1억3,90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정교부금 사업으로서는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에 폭 6m, 연장 300m의 도로개설공사비로써 2억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기타 관내 도로시설물 소규모 수선공사는 지난해 상사업비로 받은 1억 가지고 8,340만원을 전액 시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과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비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261만2,000원을 계상했고 같은 명분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는 2001년도 하수관거 정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총 1억5,966만8,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331쪽에 2001년도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시 지적받은 97년도에 시행한 유등천 상류 재해예방공사 등 반환금을 2,85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설과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범등 우리가 보안사업비로 본예산에 한 9,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그동안 들어온 민원사항을 지금 수렴해 가지고 이번 5월달에는 1차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들어온 개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 그것은 이제 재료비.

이제 단순한 것,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전화오거나, 보수할 것, 전주만 있고 방범등만 교체할 것, 고장난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보안등 내지는 방범등을 신설할 지역은 지금 각 동에서 다 취합을 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시급한 부분은 5월달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글쎄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두번에 나눠서 완급을 가려 가지고 5월달에 발주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하든지 해서 더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하반기에 추경 기회 있으면은 한번 더 계상해서 시행하면은 상당히 좋겠죠.

예. 저희 생활민원 중에서도 보안등 관계, 방범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루에 접수되는 것이 평균 하루에 15건 정도 들어옵니다, 관내에서. 15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가로전기 보수팀이 고가차 2대 가지고 네명이 현장을 지금 뛰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지금같이 비오는 날은 전혀 다룰 수도 없고 해서 보통 하루에 한 서너건씩은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어쨌든간에 주민들 신고 들어오면은 자체인력 풀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신 위원 질의하세요.

예.

예.

그것은 엄밀히 구분하면은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청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예.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민원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