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2년 60억 978만 7,000원에서 28억 4,681만 1,000원이 증액된 88억 5,6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93쪽부터 194쪽, 의정활동 의정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의원 업무수첩 제작, 공무원 위탁 교육비 등에 1억 8,6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공공운영비로 행정사무장비 및 차량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3,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제3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에 1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입법활동 지원 및 의회 행사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6쪽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의원 국내ㆍ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에 29억 7,6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재료비로 의회동 청사 환경미화용품 구입비 등에 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공무원 표창에 따른 시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입니다. 의사활동 의사 업무 지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6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의회 회의록 유인, 회의 수어통역 수당 등에 2,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 의정활동 홍보 업무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정소식지 발간, 의정활동 홍보비로 6억 9,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 공공운영비로 행정사무장비 및 홈페이지 관리유지비 1억 5,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원활한 의정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터 대체용 티브이 모니터, 홈페이지 노후 시스템 교체, 의정자료실 서적 구입 등에 1억 8,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이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의원 사무실 구성, 브리핑룸 구성 등에 2,1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의회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 인건비로 의회 일반직 공무원 보수 18억 8,01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보수로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4억 3,9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공무직근로자보수로 비서, 청소, 상임위원회 운영 인건비 4억 9,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등에 1억 4,2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등으로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일반직 및 공무직 등 건강보험,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에 2억 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기본업무수행경비, 급량비, 공무직 피복비 등에 6,458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6,472만 5,000원을, 기관운영ㆍ부서업무추진비 등에 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0억 978만 7,000원보다 28억 4,681만 1,000원이 증액된 88억 5,65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주시 일반회계 예산 0.3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41억 6,649만 4,000원, 월정수당 13억 5,148만 7,000원, 의정활동비 5억 5,44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4억 4,71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7,498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억 1,0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8,322만 원, 청주시의회 공식 유튜브(YouTube) 운영 9,2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ㆍ의사ㆍ홍보활동 업무 지원과 필수 경비 소요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임시청사 이전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김태순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홍보비 관련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199쪽 맨 위에 있습니다. 199쪽요.

예.

찾으셨어요?

예.

199쪽 키오스크 유지관리비가 45만 2,000원, 51만 8,000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1년 치 유지관리 비용인가요?

예,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현재 키오스크가 2대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각각 언제 구입하고,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올해 편성돼서 구입이 다 됐습니다. 한 대는 작년에 구입이 됐고, 한 대는 올해 구입이 됐는데요. 이거 소프트웨어비는 한 비용으로 해서 같이 유지가 되는 건데 소프트 비용이 300 정도 들었고요, 구입 단가가 500만 원 정도 들었었습니다.

그럼 단가가 왜 다른가요? 꽤 비싼 거 같은데 단가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단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는 저희가 조달 전문업체 그쪽 단가를 통해서 구입했고요. 운영에 대한 거하고 기계에 대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값은 5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구입했고, 소프트웨어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입됐었습니다.

아니, 키오스크를 작년하고 올해 구입했는데 단가가 다르잖아요. 작년에는 564만 원 정도, 올해는 736만 원 정도에 계상했잖아요.

아, 이게 소프트웨어값까지 다 포함된 개념인데요.

아, 이게요?

예.

그럼 이건 이번에 구입한 다른……. 이번에 계상한 유지관리비는 어느 것에 맞춰 가지고 한 거죠?

저희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기기는 2대라서 각각 구입했는데 소프트웨어는 같이 쓰기 때문에 560만 원 그 기준에, 소프트웨어는 518만 원 이 개념으로 해서 적용한 겁니다.

518만 원 이 말씀이세요?

518만원. 예. 소프트웨어는 같이 쓰는 개념입니다.

예. 저번에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단가 계산이라든가 이번 유지관리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을 계상하고 또 잘 집행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왕 의정 홍보를 위해 구입했으면 잘 활용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청사로 가면 혹시 어느 곳에 그거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지금 1층에 의원님들 지역구별 표기가 돼 있는 하나가 설치되고, 하나는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배너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안내라든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왕 비싸게 구입해서 했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1년에 배너(banner)기 같은 것도 많이 제작하는데요. 그런 대체 용도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주시의회 공식 유튜브 운영하는데 이게 사실 초기 비용이 투자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요새 통신 언어가 유튜브 아닌가요, 그죠? 근데 계속 유지관리되는 비용이 상당히 크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영상 제작비는 저희가 유튜브 전문 영상 업체에 계약해서 제작하는 건데요. 그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전문 업체에서 영상 제작 비용이. 그리고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 수 확보를 위해서 이벤트라든지 광고도 또 하거든요, 그 영상에.

아, 광고도 들어가요?

네, 광고도 들어갑니다.

공익광고예요, 광고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무작위로 뜨는 광고 같은 거 있으시죠, 위원님?

예, 예.

그런 식으로 저희 의회 광고가 무작위로 뜨는 겁니다. 그 유튜브 시청하는 분들…….

그러니까 공익 광고네요. 우리 공익 광고.

네, 의회 홍보 광고인데 공익 광고라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수익 광고가 아니라 공익 광고인 거죠?

영상 제작 그다음에 이벤트, 광고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아무튼 통상적으로 요새 유튜브 자체가, 공식 유튜브가 카메라 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쉽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걸 하기에는 시 단위에서 이 정도는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99페이지 살펴보면 브리핑룸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임시청사 이전해서. 그거에 대한 무슨 지침이라든지 계획안이 서 있나요?

처음에 의원님들이 자체 브리핑을 하신다거나 기자회견을 하신다거나 그런 공간이 좀 없었었고요. 그리고 언론사 분들이 오셨을 때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저희 의회 관련 취재를 하셨을 때 송고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언론사 분들이 건의를 좀 하셨고요. 연초에 건의가 돼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자단분들이 계시긴 한데 양쪽도 간사분이라고 해서 대표 성격 가진 분들이 있어서 운영방식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저희가 의견을 또 운영위에 보고드리고. 확정이 되면 아마 1월이나 2월 중에 운영될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 브리핑룸에는 기자분들이 상주하는 건가요?

상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수시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기존에는 청주시 임시청사에서 계셨던 분들인 거죠?

예, 브리핑실에 계시는 분들은 보통 다니면서 기사 취재를 하시기 때문에, 시청 출입기자단이라고 해서 계신 분들은 고정적으로 계실 수도 있는데 또 그 외 언론사 분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취재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기자단 측에서도 아마 수시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브리핑실에 오셔서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실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핑룸이 있으면 지금 시청에서 브리핑룸 운영하는 것처럼 당연히 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픈(open) 돼 있는 공간입니다.

예, 그 운영계획안을 잘하셔서, 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운영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홍보비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7ㆍ198쪽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업무 지원 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연례ㆍ반복적인 사업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어떤 게 신규 사업이……. 임시청사 관련돼서인가요? 이게 목이 또 다르고. 어떤 게 신규 사업이죠, 내년도 게?

아마 홈페이지 개편돼서……. 저희가 노후 홈페이지 시스템 교체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1억 3,6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인데…….

아, 그거 때문에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자산취득비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홍보비 관련 질의를 마치고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다가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혹시 2대 통합 청주시의회 의정백서 만들고 있는가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나요?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나왔나요? 이게 예정대로라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죠?

예, 12월 말까지 납기 예정입니다.

예산집행은 이미 된 건가요?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계획은 수립했고요. 지금 원고를 거의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오ㆍ탈자 보고 그다음에 구성 보고 있거든요.

예, 잘 알겠……. 마무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지원팀장님,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조례에 의거하긴 하지만 그 성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고, 의원들이 활용하는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관련해 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고 있는 수당에 비해서 건수가 되게 미미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11건, 2021년도에는 7건, 2022년 10월 말까지 5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 달에 최소한 1건 이상 정도는 의뢰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자.’는 차원의 논의도 있긴 했었거든요.

예,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 잘 만들어 주셔 갖고 어쨌든 의원들이 조례에 따른 법률 고문이나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그 뒤에하고 공통적인 건데요. 의정연수 위탁교육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내년에 21명으로 늘어나는데 예산안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193페이지 의정연수 위탁교육.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인원수가 많이 늘어날 텐데 12명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희가 현원이 12명이기 때문에 12명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1회 추경이 되게 되면 아마 그때 맞물릴 거 같습니다. 그때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속기담당 직원분들도 지금 현재 다섯 분이신 거죠?

예,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근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 기준이 있나요?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 속기직 정원은 원래 일곱 분이시고, 현원은 다섯 분으로 계시는데요. 속기담당 직원 과정 교육에 들어가는 이유가 새로운 속기 기술 같은 게 나오거나 했을 때 서로 습득할 수 있는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속기 업무가 변동이 큰 업무가 아니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재직하신 지 기간이 오래되셔 가지고 다 교육을 가시지는 않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이렇게 가시는 건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직원분들께 한 번 더 여쭤보고 교육이 다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음번에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위에 보면 전문위원이나 이런 과정들은 인원수에 맞게 예산을 세웠는데 속기사나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추경할 때라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94페이지 상임위원회 운영 피복비 관련해서 이게 제가……. 저도 이런 것 지적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근거가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2023년 청주시 예산안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수립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지침에 없어요.

예, 세부 항목에는 포함되진 않지만 처음에 부수적……. 전체 설명서에 보게 되면 지속적인 업무, 지속적인 업무로 봤을 적에 저희가 이번에 한번 계상했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서요원이 몇 분인가요?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두 분이십니다. 의장님실 한 분 그다음에 국장님실 한 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3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다 운영 지침에 있는데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입간판 같은 경우는 5만 원, 현수막 12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운영 지침에는 입간판 3만 3,000원, 현수막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지침을 잘 보고 하신 건지?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운영 지침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행사가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 입간판으로는 사이즈가 작아서 좀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23년도 계획서가 지금 작성되었나요?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아직 ’23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념품 관련해서 그게 따로…….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항목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도 집행계획을 보면 1,600만 원인데 이번에 1,000만 원으로 세우셨더라고요. 충분할까요?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그거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용도는 뭐냐 하면 기념품이 사실 내방객도 많고, 방문할 데도 많기 때문에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이거는 사실 연초가 되면 저희 의회를 알리기 위한 홍보식으로 해서 수건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 수건 제작비가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상 조로 매년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로 통계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기념품비는 어쨌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23년도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얘기했는데 저희 운영위원회랑 충분한 상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이어서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전년도 예산이 한 60억에서 이번에 88억으로 28억이 증액됐거든요. 큰 흐름만 좀 얘기해 줄래요? 증액이 여러 가지……. 의회비 3억 1,000 증가된 것도 있지만 큰 흐름으로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28억이 증액돼 있단 말이에요.

전년 대비 28억여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거기 정책지원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었을 텐데 정책지원관이 포함되면서 인건비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예.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외업무여비 이건 대강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신설된 게 있어요, 24명에 대해서 9,600만 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이라고 그래 갖고 24명을 해놨는데 이건 어떤 목적으로……. 물론 지금 42명 400만 원, 1억 6,800만 원 외에 또 세웠던데 이건 무슨…….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9,600만 원. 194페이지입니다. 이게 신설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원님들을 수행해서 따라가게 되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공무 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 직원들이요?

예, 예.

아, 저는 별도로 세워 놓은 건 줄…….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늦은 데 있어서 죄송하고요. 또 없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잠깐만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의정팀장님 답변 과정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직원 업무수첩 있지 않습니까?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요 조사나 이런 거를 진행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의 조정도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발주 개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올해 거는 ’22년도 예산으로 벌써 발주가 끝난 거고요. 이거는 ’24년도 업무수첩을 ’23년도 연말에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 해, 다음 연도 것은 그런 게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업무수첩의 활용도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도 이렇게 다이어리가 나왔었는데 사실 조금 콤팩트(compact) 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휴대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담보가 되는데 지금 저도 와서 받아 보니까 상시 휴대하고 이러기에는 다소……. 저희 처음에 주셨던 큼지막한 형태로 제가 이해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만약에 수요 조사를 하실 거라고 하면 규격의 다변화에 대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기관 사이즈랑 맞춘 거로 제가 생각이 돼요.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도 어차피 수요 조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하실 거라고 하면 그런 것도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국회에 있었다 보니까 국회 다이어리가 그런 식으로 나왔었고, 사실 그런 거를 판매도 합니다. 판매도 해서 수요 조사를 할 때 있어서 ‘몇 개 더 주문을 하겠느냐?’ 하나씩 지급해 주고 더 원하면 주문을 할 수 있고 이런 형식이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라도 좀 더 고민해 가지고 또 자체 수입원이 일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굿즈(goods)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 거에 있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들이 없으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에 질의를 주셔서요. 제가 이건 표기상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겠는데요. 195페이지인데 저희 의원월정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약 3,200만 원씩 42명이 잡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인건비에 대한 성격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도 있고, 뒤에 인건비나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몇 명이고, 한 달에 얼마이고 그걸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월정수당만 그냥 통째로 합쳐져서 42명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게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습니까?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이거는 입력하는 단계에서 입력장치에 콤보(combo)박스를 해제하고 했어야지 이게 분할해서 월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담당자가 급히 하다 보니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별다른 이유가 없이 실수를 했는데 유독 이 항목만 실수를 한 겁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각 항목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게 월별로 분할하는 기능이 별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체크를 안 하고 입력했습니다.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아마 작년도 건가를 봤었는데 거기에도 월정수당은 이렇게 기재돼 있어서 저는 이거를 실수를 지적한다기보다 별다른 이유가 있겠다고 판단이 들어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그냥 기입상의 오류인 겁니까, 그러면?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1회 독, 2회 독을 했지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발견하기에는 월정수당만 이렇게 유독 특이하게 월별 구분이 돼 있지 않고 1년 치를 합산해서 42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또 이런 지적들이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수라고 하면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원래 클릭을 해서 월별로 나눠 드릴 수도 있는데 통보액 자체가 묶여서 오는 통보액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통보문에 묶여서 와서 작년에도 그렇게 입력을 했고, 올해도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나눌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타 지자체라든지 비교ㆍ분석을 못 해봐서 어떻게 방향성을 강력하게 권고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조금 더 적절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보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리유지비 이거를 홍보팀에서 집행하시는 게 맞으시겠습니까?

네,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 관리ㆍ유지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렇게 나눠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여기 계상해 주신 거 같고. 사실 이런 인터넷상이나 비대면상으로 저희 홈페이지 운영이나 홍보 방안들이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고도화나 이런 게 수반돼야 되는 시점도 직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일부 기능들을 좀 활용하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제공하고 계시고, 동영상 회의록도 제공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겠습니까?

예, 영상회의록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영상회의록도 제공해 주고 계신데 감사하게도 청원군의회 때 영상도 여기서 디비를 구축해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알 권리 차원이나 정보 제공에서 감사드리는데요. 버튼을 클릭하면 일부 청원군 당시라든지 해당 회의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매칭(matching)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발견해 가지고요. 저뿐만 아니라 시민분들께서도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는 사안이겠다,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정도 점검해 주셔서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예,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없어요.

아,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85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김태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응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박정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