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재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총괄 세출예산 11쪽입니다. 환경관리부분에 11억 122만 9,000원이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환경관리는 생활이 복잡해지고 발달되면 될수록 청소하는 게 일반추세로 보는데 총괄부분에서 삭감된 것이 11억이라는 돈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더 부탁드릴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가 저희들이 23억원이 돈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주겠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감 시킨 겁니다. 투융자심사가 승인이 되면 이것은 어차피 투융자심사 승인을 거쳐야 되니까 이번에 세입부분에 잡아놓았던 것을 국가에서 투융자심사 끝나면 배정을 별도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감 시킨 겁니다. 이건 국비에 관한 분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입니다. 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당초예산 1억 5,000만원 중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8,200만원, 나머지 한 6,800만원이 아직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모양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8,200만원의 내역을 사회단체별 집행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동안에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어느 단체에 몇 백만원 하는 것 잠깐 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억 3,000만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가 됐는데 이건 과도합니다. 저도 우리 서부동 경산여고에 면학분위기가 하도 안 좋아 가지고 도로변에 큰 차 다니고 시끄러워서 학생들 공부도 못하고,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능시험도 쳤습니다만 이것 전부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 하나씩 돌려주세요. 앞으로 또 수능시험도 경산시내 고3들 거기서 치는데 시끄러워 가지고 듣기시험 같은 것 시험도 못 본답니다. 그런 시급한 상황에서 방음벽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방음벽 설치 못한답니다. 한 2억 남짓하면 그 방음벽 설치해서 학생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돈 없으면서 무슨 사회임의단체보조금 시급히 지급해야 될 그런 단체가 있는지 몰라도 1억 3,000만원이나, 지금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언지 아십니까? 교육문제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담당관께서는 아이들 공부를 다 시키고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이 시급한 실정을 모르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가진 가정에 학부형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장 전입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태워 다니고 왜냐 하면 대구 중학교 안 보내면 대구 고등학교 못 보내고 대구 고등학교 안 가면 일류대학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를 쓰고 대구로 보냅니다. 살림이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가정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자녀교육 때문에 대구로 대구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이제는 어느 정도 명문고등학교 돼 가고 면학분위기가 좋아서 경산여고 정도 되면 안심하고 우리 딸들 보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산여고에 학교도 보내고 하는데 거기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방음벽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해놓고 임의단체 1억 5,000만원이나 돼 있는데 1억 3,000만원을 꼭 더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담당관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준액 2억 8,0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1억 3,000만원을 더 얹혀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기준액 하는 말은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 행자부로부터 예산지침이 시달이 돼서 그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도록 돼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총계 2억 8,300만원이 경산시의 기준액입니다. 2억 8,300만원을 세워라 이렇게 지침상 명시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 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의회 조정과정에서 1억 3,3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정내용이 많다는 부분도 일부 의원님도 계셨고 또 예산을 쓰면 1년 것을 다 한번에 당초예산에 짜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분 먼저 쓰고 하반기분 나중에 예산을 계상하자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2억 8,300만원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1억 3,300만원은 계상 안 된 부분을 추가로 계상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경산여고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임의단체기준액이 시급하냐 경산여고의 방음벽이 시급하냐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일단 예산편성할 재원이 국가나 도로부터 재원이 나오면 그 재원범위 내에서 실과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별로 분배를 하도록 실과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좋습니다. 우선 순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여고 부분을 내가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예로 들었습니다. 여고 부분의 면학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아서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설치 못해 준다고 해 놓고 임의단체보조금이 무엇이 그렇게 급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급합니까? 우선 순위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임의단체에 보조하는 게 더 우선입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것보다.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순위는 사업부서별 우선 순위입니다. 사업부서별 우선 순위하는 것이지 당초 기준액을 두고 이쪽에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이것은 과다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남은 예산 가지고 남은 예산이 한 6,000∼7,000만원 남은 것 같은데 이 돈 가지고 우선 좀 쓰도록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산 좀 절약합시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쩔쩔 매는데 왜 선심성 보조 주는 이 돈을 그렇게 우선 순위에 당겨 가지고 넣으려고 합니까? 이건 절대 어려운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최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왔네요. 보조해 줄 것 많이 해 주었네요. 달집 태우기에 3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해야 됩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경산대학교 총장 삼성고적 학술심포지엄 개최 보조 이것 언제 했습니까? 1,000만원씩 보조금을 한도액이 없습니까? 꼭 이것을 주는 게 아니고 삼성현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예산에 잡혀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금에서 1,000만원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최고 한도액이 500만원이던가 그렇게 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던데?

저희들 기준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액은 일반민간단체 사회단체에서 시가 출연해야 될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500만원 한도로 주자 이렇게 내부방침으로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방침이 우리가 작년에 할 때 한도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최고 줄 수 있는 게 한 번 줄 수 있는 게 500만원이 최고 기준이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저희 내부방침입니다.

예?

저희들 내부방침입니다.

그럼 내부방침도 필요 없네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현학술심포지엄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정식으로 집행하는 게 가장 적정한 방법이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주로 보면 어제 받은 자료가 무엇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그것도 보니까 지역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 예산에서 하양 해돋이 심사를 했더라고요. 해돋이 하양만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에 와 가지고 돈을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주고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하는 데 다 줘야 돼요.

해돋이는 하양에서 한 것이 하양 해돋이가 아니고 시단위 행사를 하양에서 했습니다.

그럼 달집 태우기 용성하고 남천 한 것 시 행사입니까?

아닙 니다.

지급하는 데는 하고 여기는 그럼 요구를 해서 줬습니까?

예, 그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내일 모레 단오입니다. 단오 예산 얼마나 잡았습니까? 100만원 잡아놓고 읍면에 씨름 참여해라, 어디 참여해라 그 돈 100만원 가지고 식대도 보자랍니다. 진량도 보니까 내일 모레 회의하자고 하는데 돈은 100만원 주고 1,000만원 드는 행사하라고 하면 그래 그런 것은 보조 안 해 주면서 그리고 여기 환경보호하는데 돈 몇 백만원씩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읍면단위하면 우유 하나씩 줍니다. 몇 백원짜리 우유 하나 줍니다. 그것도 돈이 모자라서 온 사람들 협조해서 주머니 털어서 주는데 시에 오면 예산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네요. 아까 우리 최진현 위원님 말따나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본예산에 후반기에 준다 소리 안 했습니다. 분명히 많다고 삭감했습니다. 후반기에 준다고 했다는 말은 그러면 시의원들이 거짓말 되는데 후반기 주는 게 아니고 예산 전반기에 삭감했습니다. 많으니까 예산을 줄이자고 저희들이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64페이지 보면 아까 태재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전산입력 인부하고 47페이지에 자치법규추록 및 전산입력, 그 다음 비디오촬영, 공직자재산등록 기초자료입력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무엇이 모자랍니까? 비디오촬영 2명이 140일 하면 이만큼 촬영할 게 있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저희들 비디오촬영 부분은 비디오를 들고 다닌다는 것보다 저희 영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우리 정규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1명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현장 뛰고 지금 유선방송도 저희들 채널 1개를 고정해 가지고 계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일반시민들한테 경산시 홍보라든지 이런 유선방송 나가는데 여기서 다 만들어서 여기서 제작해서 여기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보조인부입니다. 상시로 써야 될 인부입니다. 아마 이번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희망을 해 놓았습니다만 인원이 정규직원이 보충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겠지만 인원 1명이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거기 비디오실 통제하고 또 제작해서 편집해서 내보내고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공직자재산등록 기초자료 이것도 2명이 100일 하네요? 추가분이 그렇다 아닙니까?

예?

100일이네요? 이번에 1명이 100일 했습니까?

재산등록 자체를 2명 100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건 1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100일밖에 못 쓰니까 1명 100일 쓰면 또 쉬고 100일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연간 한 200일 정도 씁니다. 한 사람이 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도 문제는 감사부서에 요즘 감사업무가 사실 현장감사 있고 내부서류문제 있고 상부감사도 있고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보충인원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46페이지에 냉각탑 살균처리 장치 설치공사 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의회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나누어 주신 이 표에 보면 사랑의메아리봉사회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 지원사업비 지원 이름은 좋은데 이것은 사람의메아리봉사회 하는 단체가 있는 모양이지요?

예.

이 단체에서 결식아동하고 불우이웃 지원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거기 보태라고 100만원을 보태주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메아리봉사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돈을 지원합니까?

이게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집행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여기 보면 옆에 관련부서 해 놓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새마을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용성면 자율방범대하고 남천면 청년회 달집 태우기 한 것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각 과에 물어봐 줄 수는 없습니까?

심부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하는데 100만원 주고 여기 보니까 경산시청년연합회 또 500만원 주고 했는데 청년연합회에서 자연정화활동하고 했습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시고 과연 이 단체에 500만원 줄 필요가 있었는지 이게 바로 선심행정용 예산집행 아닙니까? 전형적인 이런 선심행정용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장 선거 작년에 끝나고 앞으로 선거 한번 더 하려고 하면 3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것은 본 위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민간에 나가면 들리는 소문이 시장께서 사람 다섯이 열만 모이는 데는 찾아다닌다고 하고 밑에 간부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을 해 가지고 차기 표를 의식하는 그런 선심행정의 열을 올린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해집 니다.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선심행정용 예산 안 써도 열심히 하면 차기에 또 시장 됩니다. 이것을 밑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잘하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 청년연합회하고 총무과 소관인데 무엇하는데 이 돈을 주었는지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뒤에 있는 계장들 시켜 가지고 좀 알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 다를? 실과장님 불러도 안 되겠습니까?

방금 최진현 위원님하신 청년연합회 500만원 이것은 사업명이 바뀌었네요. 이 사업이 아니고 청년연합회 총회할 때 지원을 5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붙일 말이 없으니까 자연정화활동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때 이 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기준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2억 8,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이 단체가 몇 개인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면 임의단체라는 말은 어느 어떤 단체로 지정돼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금액만 2억 8,300만원?

매년 예산지침상 2억 8,300만원 기준액으로 정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예를 들자면 지난해 2002년도에는 50개 단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가 올해 또 결성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더 할 수가 없고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500만원으로 나누어준다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단체가 몇 개지요? 현재 있는 임의단체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임의단체 하는 말은 어떤 특정 등록된 단체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현재 이 단체를 보니까.

여기는 지원한 단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단체만 계속 주로 받아갔네요?

주로 받아간 단체가 받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에 2억 8,300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그러면 공히 전국적으로 시군이 전부 2억 8,300만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안입니다.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시는 공히 2억 8,300만원입니다.

시라고 하면 조금 살림살이가 낫다고 보고.

낫고 못하고 간에 2억 8,300만원입니다. 군은 1억 7,300만원 이렇습니다.

그걸 기준점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 통계를 놓아서 이 수준이면 적합하다, 자기들 연구 결과에 2억 8,300만원이면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초 시는 전국 공히 2억 8,300만원입니다.

군은 얼마에요?

군은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대구시의 구청에도 2억 8,3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 위원님.

예.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에 예를 들어 사랑의메아리봉사회라고 하면 봉사회 회장이 있을 것이고 총무가 있을 것이고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명세를 좀 뽑아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진현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각과별로 예산집행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을 담당과장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담당과장을 좀 불러줄 수 없습니까? 담당과장은 첫째, 사랑의메아리봉사회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장, 경산삼락회 담당하는 새마을과니까 새마을과장, 세 번째 담수회가 무언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수회 담당도 보니까 새마을과장, 경산시청년연합회 보조 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장, 경산시명예산림보호요원협의회 이것은 산림과니까 산림과장, 경산시농민회 담당은 농업기술센터니까 기술센터소장, 삼성산보존위원회 이것은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경산시농기구수리판매연합회장한테 300만원 줬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니까 환경보호과장, 바르게살기운동 경산시협의회에 500만원 줬으니 새마을과니까 새마을과장, 경산대학교 총장한테 돈을 1,000만원 주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새마을과니까 새마을과장, 경산시농업인노인회 200만원 주었는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해병전우회 경산시지회 500만원 주었는데 이것은 총무과장 이렇게 각 과장들 한번 모셔다가 어디에 썼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윤중호 위원님.

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예, 합니다.

이것 전부 열어 가지고 지급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최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담당과장뿐 아니고 거기에 국장님들도 다 아시네요?

예, 국장님도 참여를 합니다.

국장님들 그 조정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지급됐다는 것을 다 알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도 모릅니까?

저도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요. 심의를 한다고 해서 한두 건도 아니고 엄청 많거든요. 제가 다 외우고 어떻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집행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심의를 하는데 저도 참여를 합니다.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진현 위원님의 임의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각 부서 담당과장님이 서면 답변을 하시고.

서면 답변으로요? 좋습니다.

예, 하고 감사 시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허가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허가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허가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마루바닥 고무구입으로 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마루에 고무바닥을 깐 것은 대강당 무대바닥입니다. 바닥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바닥에도 고무판을 깔아 놓았습니다만 공연할 때 상당히 공연자들이 불편이 많고 또 위험하고 또 햇빛도 반사되고 이렇게 해서 무용 등 학예회, 저희들이 연중행사가 약 800회 정도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학예발표라든지 무용행사 이런 종류입니다. 무용행사를 할 때마다 인근 학교라든지 예술단체에 판을 빌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도 수준이 지금 경산 이 인근에서는 격이 상당히 높은 그런 회관이기 때문에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시민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민회관 표시 글자 이쪽면으로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시민회관 간판은 글자를 낱자로 해서 사방 1m 80 규격으로 전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또 내년도 예산 허용되면 이쪽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북편에 설치를 하는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벽면에 있는 글자체를 좀더 크게 해서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정면에 하는 것은 원칙이겠지만 정면을 서쪽으로 등지고 있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봐서는 이게 시민회관 건물이 표시가 돼야 된다 그런 뜻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은 372억 4,000만원보다 19억 2,000만원이 증가한 39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방향은 집행잔액 및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삭감으로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였으며, 전반기 사업부족분 및 현안사업, 문화재 보수관련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분야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67억 1,600만원보다 1억 8,500만원이 증가한 69억원으로 직원소양전문교육기관 위탁경비 6,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3,500만원, 리통장자녀장학금 3,100만원을 삭감시켰고 시민자치대학 운영경비 1,400만원, 직원해외연수 경비 5,300만원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분야는 2003년도 당초예산 109억 4,900만원보다 12억 1,800만원이 증가한 122억 1,200만원으로 새마을교육 참석자 여비 1,9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동비 2,000만원, 경산문화원 및 읍면동지 발생액 2,000만원, 국악 및 무용단 지원 민간경상보조 9,200만원, 제28회 자인단오-한장군놀이에 3,000만원, 문화재 보수 등 시설비에 17억원, 환성사 일주문 복원 등 민간자본보조액에 8억 9,000만원, 갓바위 주차장 매입부지는 3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신축 및 이전에 따른 경비 5억 2,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경산마라톤대회 개최경비 3,000만원, 자인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비 4,500만원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2억 9,3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2억 9,600만원으로 성실 납세자 행운권 추첨 경품지급에 200만원, 상설세원발굴조사 여비에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187억 3,300만원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192억 300만원으로 데이터베이스 계약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 각 부서별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600만원, 진량교양회관 건립 등에 시설비 3억 3,000만원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분야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5억 4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5억 4,600만원으로 인감담당 공무원 선진지견학에 200만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3,000만원, 데이터베이스 변환 및 시스템 개발비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릴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을 뭉티기로 해 주시는데 봉사 삼밭 지나듯이 다 지나가 버려서 어느 페이지에 어느 것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페이지 하나하나 넘겨 가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보고 설명해 달라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500마리 있습니다.

500마리 같으면 토지매입 빼고도 개 한 마리당 50만원 가까이 치네요, 보조 되는 게.

이것은 사료비하고 사육사들 인건비하고.

그것 해 가지고 한 마리당에 50만원 보조하는데 500마리 잡으면. 그러면 이 개를 그만큼 키워서 그 분은 이 개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진도처럼 분양 같으면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돈을 받고 준다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자인단오-한장군놀이할 때 시범도 보이고 무료분양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주위라든지 이 분이 개를 키워 가지고 이 개에 대해서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다 지원해 주는데 개 한 마리에 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개값보다 몇 배 지원하는 거거든요. 해서 그 수입은 그 분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시는 대학교수 그 분이 이걸 안 그러면 개를 키워서 지원하는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든지 그런 방법은 안 돼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앞으로 개 테마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요새 애완견 붐이 많이 부니까 그래 가지고 지역 관광소득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아직까지 종자가 500마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더 늘어나야 된데요. 진도에 가면 진돗개가 500마리가 아니고 수만마리가 되는데 아직까지 종자를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축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지원은 없고 자기들이 보조금 받는 이 내에서 그걸 자기들이 행사를 하고 계속 사용 관리를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중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육장 토지매입 하신다 하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이전하는 비용은 그 공원 내 부지로 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까?

예, 그렇게 계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양교양회관이 아직까지 토지 소유주들하고 토지 구입 문제 때문에 분쟁이 돼 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수용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판결은 났는데 소유권 이전문제는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또 구입하시려고 하는 그 토지도 소유주가 예를 들어 가지고 못 팔겠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실 거기가 금락공원 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고 장래로 봐서는 우리 시가 다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해야되는데 또 내가 봤을 때는 이 도서관이 공원 숲 속에 위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시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 교양회관의 부지 때문에 말썽이 많은 김만봉 씨하고 또 몇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사람인가 있지요? 그 분 이외에도 지금 하양 리장협의회 회장하시는 분이고 또 공원부지 내에 자기 소유 땅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를 해서 도서관은 죽어도 못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금락공원이 하양 도시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관이 너무 외딴 데 대곡리나 그런 데 들어가 있으면 주민들 이용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시에서도 합당한 장소라고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만 토지 소유주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양읍하고 또 우리 시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어차피 자기들이 팔아야 됩니다. 문제는 금액이 적다 이런 차원인데 여태까지 내가 공원으로 묶어놓고 땅 값도 적게 준다 그런 불만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하양이 발전하려면 금락공원을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자꾸 가고 함으로 해서 그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 이것은 공원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것도 또 심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발전 얘기하셨는데 상대적으로 경산에 비해 가지고 진량, 하양쪽이 낙후돼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균형 있는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양을 놓고 볼 때 하양이 금락지역하고 동서지역이 있는데 동서지역이 더 엄청나게 낙후돼 있습니다. 지금 경산 전역으로 볼 때 경산하고 하양정도 되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부나 학생이나 대다수가 물론 경산시 전체 시립도서관이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늘 이용하시는 분이 이용하시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는 게 우리 시의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무학고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산시 관내에서는 상당히 명문고등학교인데 현재 볼 때 최고 명문고등학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실적은 서울대학이나 우수대학 많이 가는 게 명문고등학교인데 경산시에 있는 관내 학교 중에는 무학고등학교만한 그런 명문고등학교 없습니다. 그러나 무학고등학교 내에는 학교가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사립학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타 학교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학고등학교 옆이나 예를 들어 하양여고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옆으로 예를 들어 또 공원이 조성돼 동서공원이 있지요? 고시한 지가 30년 넘었는데 아직 개발 안 하고 있는 그런 공원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설립을 해 주면 그 주민 반대도 없어요. 토지 소유자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도서관을 설립하면 예산도 적게 들이고 또 균형 있는 어떤 도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현지 한번 가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양회관 옆에 주차장 부지도 넓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방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교양회관에 운동도 하고 취미교실도 하고 또 도서관도 옆에 있어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이용 측면에서 그 주변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정해서 잡은 것이고 토지매입하고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 설득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양 지역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보다 동서공원이 더 좋다 지역주민 여론이 그렇고 하면 그건 또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또 우리 현지 한번 가보고 지역주민들이 어디가 좋은지 한번 걸러보고.

토지매입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도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시고.

예, 그건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에서 신청이 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지정합니까?

지금 자치센터는 동지역부터 왜냐 하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서부동을 제일 먼저 설치했고 동지역부터 설치하면서 읍면지역은 2단계로 나가는데 유일하게 읍면 중에 남천면이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설치한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서부동하고 그 다음에 동부동, 북부동, 남천면 올해 중앙동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부동하고 중방동도 앞으로 장래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지역은 지금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태재륙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설치도 안 했는데 51페이지 보면 6개동하고 나와 있지요?

여섯 군데 나와 있네요. 이미 설치한 것처럼 해서 예산서 올렸는데.

그것은 자치위원회는 6개 지역이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자치센터 없는 데 위원은 어떤 식입니까?

그건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 구성된 읍면이 있습니다. 구성된 읍면동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오는 사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면에도 위원이라도 구성해 놓지요?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수당 나오지요?

하면 됩니다. 남산면은 지금 안 돼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돼 있는 데가 자인, 용성, 남천, 동부, 서부, 북부 이렇게 돼 있네요. 돼 있는 데만 준다 이 말입니다.

예, 바로 신청할게요. 54페이지 아까 태 위원이 지적했는데 연수는 왜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 지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농지관리분야 비교연수, 문화재관리 해외연수 이 제목대로 견학한 장소, 언제부터 했던 횟수 이 자료를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중에 한 부분도 있고 안 해 가지고 한다고 통보 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부서는 해 주고 올해 새로 첨가된 연수도 있습니까? 신설이라든지 그런 명기를 해서 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비교란에 하면 되고.

이름 쓰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어디 갔는지 우리는 장소를 모르잖아요. 언제 갔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것 좀 알고 싶고 그리고 54페이지 제일 밑에 해외여비 공통경비 2명 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건 추가로 해외 하면서 또 내려오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추가로 어떤 게 내려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불시에 내려오면 이름도 없이 갑자기 꼭 가야 될 그런 게 내려오면 이름 다 정해진 것은 다 써 버리고 없고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명단을 좀 주고요, 57페이지 디지털복사기(총무) 해 놓고 3,000만원 해 놓았는데 디지털복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디지털복사기 이게 오래 돼 가지고 새로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디지털복사기가 복사기능이 다량으로 빨리 복사되는 겁니다.

현재도 있습니까?

지금 그냥 하는 이 기능보다도 이것은 인쇄기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처음 신설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래돼 가지고.

지금 사용합니까, 못합니까?

다량으로 신속하게 복사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4,000만원 1식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와촌 계당인데 이게 뭔가 하면 토지가 시유지입니다. 이게 보통 집하장은 개인사유지나 다른 토지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돈을 줘 가지고 짓도록 돼 있는데 이건 땅 자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 소유자는 경산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바로 지어야 되지 민간에 돈 줄 수 없어 가지고 민간보조됐던 것을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에 시 예산에 바로 해 놓은 겁니다. 어차피 지어 가지고 마을에다가 무상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평산동 농산물 간이집하장하고 명기를 했는데 여기는 명기가 없어서 몰라서 물었습니다.

예,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그대로입니다.

되돌아 58페이지에 사진출력 칼라프린터기 구입(기획) 해 놓았는데 물론 칼라가 되는 프린터기겠지요.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거기는 칼라프린터기가 400만원 돼 있고 여기는 150만원 됐는데 종류가 틀립니까?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요즘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출력을 하는데 아마 장비가 좀 틀리는 모양이지요. 프린터기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데 같은 행정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것을 사용하지 틀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이 쭉 올려져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전부 한데 모아 놓은 것입니다. 방금 여기 예산담당 얘기로는 기술센터는 복사기라고 그럽니다. 여기 150만원짜리 이것은 순수하게 사진만 복사하는 복사기랍니다.

거기 농업기술센터 봅시다. 아까 복사기라고 그랬지요? 칼라프린터기 구입 써 놓았습니다. 121페이지 제일 위에 칼라복사기가 아니고 프린터기입니다.

현원채 이건 저희들이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인쇄가 잘못됐으면 인쇄를 해서 고쳐서 해 줘야 되지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예, 이상입니다.

예,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좀 했습니다.

52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중앙동에 구 보건소 건물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이 3,5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3,800만원이 되는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3,800만원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3,800만원이나 됩니까?

이것은 거기에 시설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이것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3,800만원이나 되는데.

최소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밑에 300만원 그것은 중앙동에만 하는 것은 현재 동부, 서부, 그 다음에 중앙동하고 앞에 학교 가면 교단처럼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앞에 강사가 서면 뒤에 분이 잘 안 보이니까 그 단을 두 군데 설치하겠다 그래서 그게 한 군데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인데 이 비품은 어느 읍면동 자치센터에 소요되는 비품입니까?

이것은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비품입니다.

운동기구도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중앙동에 동사무소 3층인가 보면 헬스기구하고 중앙동에 사용하는 그런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새로 운동기구를 다 구입해야 됩니까? 그리고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운동기구는 없는데요? 꼭 사야 됩니까?

주민자치센터마다 시설하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최근에는 운동시설에 대해서 선호가 굉장히 높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데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동에 자체적으로 조금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은 것하고 또 지금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기구하고 아직까지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비교를 못해 봤는데 만약에 같은 것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겨도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건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는 운동하는 그런 자치센터가 아니고 무슨 교양강좌 위주로 운동은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이런 기구가 필요 없는 그런 강좌가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운동기구 비싸게 수천만원 들여 가지고 운동기구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9쪽에 LCD 프로젝트, 자동인증기 이것은 어떤 기구입니까?

이것은 뭔가하면 자인에 한장군 전수회관에 학생들하고 견학하러 많이 옵니다. 지금 여원무하고 방영을 하는데 스크린 격입니다. 시청각교재 앞에 스크린 기자재입니다.

자동인증기는 어떤 것입니까?

자동인증기 이것은 옛날에는 재정민원을 발행하면 수입증지를 붙였습니다. 500원짜리 1,000원짜리 붙였는데 이건 인증기를 해 가지고 바로 찍어 나옵니다. 요즘 등기소 가면 바로 찍어 나오듯이 우리 민원도 전부 그렇게 찍어 나옵니다. 이걸 교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64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활동비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5,000만원 계상할 때도 5,000만원 너무 많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을 삭감했다가 하도 달라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여기다가 다시 또 추경에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게 2,000만원이 꼭 있어야 됩니까? 자원봉사센터 기존예산 5,000만원 이게 쓰고 벌써 돈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사업이 자꾸 확장돼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난번 대구 지하철 사고나고 난 이후에도 자원봉사센터 봉사요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도비가 1,500만원 보조가 되면서 시비부담이 500만원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도내에 경산시,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 그렇게 4개 시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용이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게 보조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더 활성화되고 더 경북도내 중심적인 봉사센터가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됐는데 물론 나중에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부 교부금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에 다시 결산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보조가 내려오니까 시비 보조 500만원 붙여서 2,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사실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거의 운영요원 인건비이고 그렇던데 인건비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건데 5,000만원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것 같은데 도비를 어떻게 당겨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당겨와서 2,000만원 더 달라고 하는데 무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추가로 배정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설치된 시가 여섯 군데라고 했습니까?

네 군데.

네 군데?

다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도의 의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6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보조금이 있는데 경산문화원 소식지 발간하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 됐는데 다시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문화원 소식지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이게 격주로 계속 발행이 되는데 해 가지고 이걸 전부 출향인사하고 각 부서에 경산에 대한 문화소식을 쭉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입니다.

돈 2,000만원이 애 이름도 아닌데 이런 것은 좀 아낄 수는 없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화는 자꾸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문화원이 이런 걸 앞서 가지고 경산문화를 자꾸 알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시가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시가 직접 못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지 발행해 가지고 남산면에 읍면동지 발행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된다 했는데 지금까지 읍면동지 발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타 읍면에 이 읍면동지 발행한 적 있습니까?

압량에 발행을 한번 했고.

그게 언제입니까?

2001년도요?

그리고 작년에 남천면에 면지를 발행하겠다고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남천면에서 도저히 여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남산면에서 또 여기 우 위원 계십니다만 이 면지를 발행하겠다고 사실 1,000만원 가지고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남산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 1,000만원하고 이번 1,000만원 2,000만원을 가지고 면지를 발행하겠다 이런 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예, 남천면에 작년에.

작년에 남천면에 1,000만원 그것은 그러면 이월돼 있습니까?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그 1,000만원하고 이번에 1,000만원을 더 보태 가지고 면지 발행을 2,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면지 발행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는 물건 가치 재듯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상 기록하는 것은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져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하게 시지도 발간하고 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이걸 하겠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또 그걸 하지마라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글쎄, 지역문화창달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과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할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쩔쩔 매면서 2,000만원, 3,000만원 예사로 이렇게 세울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과연 행정도 이제는 경영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문화창달도 좋고 주민계도도 좋습니다만 세입과 세출,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과연 시급한 사업이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없는지 이걸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하고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문화욕구도 역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쪽에 경산문화유적안내 리후렛 제작했는데 본 위원이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리후렛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산이 옛날부터 압독국으로 해서 앞으로 박물관도 짓고 임당고분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문화재가 상당히 경산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적이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명소가 어디에 있는데 이게 전혀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갓바위 어디로 가느냐 하면 또 어디를 내려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설명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관광안내 일종의 지도입니다.

지도 책자?

이런 데다가 지도를 그려 가지고 갓바위는 어디로 간다, 관란서원은 어디로 간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진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년에는 남산면에서 면지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경산시지가 매월 나오지요?

몇 년만에 한번씩 발행합니다.

경산시지?

예.

나올 때 거기다가 그 속에 남산면 각 지역에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한 페이지를 한 자리를 주어서 거기에 같이 홍보하고 게재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면지 발행하는데 매월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것은 매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한번 만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면지하는 내용이 우리 시지 차원하고는 좀 틀리게 그 지명의 유래라든지 그 지역의 전설이라든지 또 가볼만한 곳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걸 발간 안 하겠느냐?

그럼 각 면에서 면지를 만들면 문화원에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도 경산의 문화를 실으면 될텐데 똑같은 것을 반복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만들고 면에서 면지 만들고 이렇게 경산시지는 시지 대로 또 경산 소개하고.

면지는 책자입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문화원도 책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문 택입니다.

이것은 좀 졸속한 것 같은데. 경산의 전체를 시지에 주로 많이 게재를 해야 되거든요.

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한 20년 돼서 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아니고 책자입니다. 책자를 발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 곳에서 통괄해야 지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가 혼돈이 안 되고 틀리지를 않지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해 버리면 나중에 만들어 놓고 후회한다고, 통일이 안 되면.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과연 문화원에서 만들고 또 면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중복이 돼도 큰 문제가 없는지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72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시민체육대회 행사장비 임차 50만원 4종 1,000만원 5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민체육대회 당초예산 있잖아요?

예.

그 속에 이 임차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처음에 당초예산에 이걸 왜 뺐는지 난 모르겠네 중요한 걸?

당초에는 주로 읍면동에 보조 내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행사에 소요되는 시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구입하는 것 그 예산만 돼 있고 이게 대조리 운동장 거기 해야 되는데 저게 지난번 묘목축제를 할 때도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저게 포장도 제대로 안 되고 시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가을에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흙도 넣고 도우저 가지고 밀고 주차장도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좋은데 이걸 당초예산에 딱 해 버리면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되는데 이걸 왜 별도로 빼 놓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 정도는 다 생각하고 있을텐데.

그게 예산편성기법상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 위원님.

7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경산마라톤대회 개최 2,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경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산마라톤대회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 올해 2회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한단 말씀이지요?

예.

이것 역시 물론 시민건강증진도 하고 시민화합도 하고 취지야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절감할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시민 체육대회 시에 마라톤 종목을 하나 더 넣어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것하고는 내역이 좀 틀립니다.

예산절감할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태여 2,000만원씩 이 2,0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해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앞으로 해야지요.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2,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2,000만원 들이면 더 효과가 많지요. 왜냐 하면 이게 지난번에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선거법상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결국 예산은 연말돼서 폐기처분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지원을 못했어요.

그럼 지원없이 개최했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걸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되겠다.

작년에는 그럼 육상연맹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세무서장이 이걸 주관해서 한번 했어요. 개최하고 나니까 상당히 지역홍보라든지, 이게 하면 경산사람만 뛰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옵니다.

아니, 작년에는 세무서에서 예산을 부담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는 우리 경산시가 육상연맹에서 맡던지 맡아 가지고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해마다 그럼 경산시에서 맡아서 안 해도 되겠네요.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디 다른 데하고 금년에는.

작년에 한 것도 세무서장 저 분이 마라톤에 굉장히 취미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전국적으로 노력하고 찬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 개최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결과가 좋아서.

알겠습니다. 예산 없이도 그런 식으로 찬조도 좀 받고 해도 되겠구만요.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경비하는데 이것은 어떤 체육대회입니까?

이게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를 개최하면 우리 시에서 일정경비를 부담을 합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러한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선수들 또는 응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경산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은 비록 한 대회에 500만원 정도밖에 안 하지만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우리 경산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경산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종목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마라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라톤 경비는 위에 2,000만원 있잖아요.

예, 돼 있고 그 다음 테니스 같은 전국대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배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얼마 전에는 하양초등학교에서 해 가지고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 경비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벌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날짜가. 도단위는 5월 31일에 하도록 돼 있고.

도단위 생활체육테니스대회?

예, 경산에서 하도록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을 꼭 지원해야 됩니까?

해야지요.

예를 들어 테니스대회 경산 5월에 잡혀 있고 조금 이따가 다른 체육대회 있으면 또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하면 이것은 우리가 돈을 이걸 지원하는 대신 지역에는 굉장히 득이 많습니다.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득을 생각해야지요.

물론 그런 것이야 있겠지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계림청소년수련원에 탁구대 구입 있지요? 100만원씩 200만원. 이 탁구대가 청소년수련원 그런 자리에서 100만원짜리 탁구대를 구입해 줘야 되는지 제가 알아본 결론은 50만원 내지 60만원 줘도 지금 일반 선수들이 다 사용할 수 있답니다. 100만원짜리 탁구대하면 아주 우리나라 국가대표 정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탁구대랍니다. 참조해 주시고 60페이지 맨 위에 진량교양회관 건립공사하면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돈입니까?

이게 진량교양회간을 전체를 다 지으려고 하면 59억원이 듭니다. 59억원이 드는데 올해는 땅을 일단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설계공모하는 용역비지요. 1억원은 당초예산에 있고 그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설계공모비네요?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59억원이 된다고 했지요?

예.

이전에 앞에 나온 것은 69억원입니다. 전번에 새로 교양회관 할 때 예산이 65억원이라고 책자 만든 데 들어 있는데 또 6억원이 줄어버렸습니까?

그 금액은 추정가격이니까 어차피 설계가 나오고 하면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데 그게 면적이 조금 변동돼 가지고 자료가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그 금액은 지난번에 850평 그 짓는 금액이 확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인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69쪽에 보면 자인단오 행사대비 해 가지고 계정숲 정비사업이 2,000만원 있거든요. 이것 우리 본예산에 보면 상하수도 행사 준비하는 것도 상하수도 화장실 없는 것하고 또 숲 안에 도로 전부 새로 하고 했는데 이 정비사업 2,000만원은 무엇인지?

이것은 전국 장사씨름을 이번에 유치를 했는데 전국장사씨름을 하는데 그게 노천입니다. KBS측에서 위에 비가 와도 씨름을 할 수 있도록 위에 좀 덮어라, 비가림을 해달라 이런 시설도 있고 또 작년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읍면동 식당 차린 데가 있습니다. 그게 비좁아 가지고 땅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평탄작업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해야 이번에 또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읍면동 식당을 해야 되는데 그 경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원무 추는 전수회관 앞에 마당 이걸 또 모래하고 새로 갖다 넣어 가지고 정비작업을 해야 되는 그 예산을 지금 2,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아까 625평 토지매입한 것이 공원지정된 땅입니까?

625평 이것은 뭔가 하면 자인계정숲 삼정지 못 앞에 경주 이씨들 묘소가 있습니다. 그건 또 사유지입니다. 앞에 보면 푹 꺼져서 묘가 있는 그걸 전체가 2천 몇 백평인데 이번에 1,000평을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625평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 토지매입비 이월분을 합치면 전부 올해 매입하는 것은 1,000평이 매입되는 겁니다, 이것 보태 가지고. 그 땅 사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시립도서관 이설비용 위에 보면 실시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하는데 앞에 3.65% 해 가지고 22억원 이것은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축비용의 추정치 금액입니다.

그럼 그 밑에 이설비용에 CCTV가 500만원이고 무인경비시스템 이설하는데 200만원입니다. 도서관 관리용 랜설치 500만원, 도서관 키폰설치 2,000만원인데 이 무인경비시스템은 우리 시에서 직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지에 월 얼마 주고 설치하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새로 설치해도 자기들이 매월 시스템에 대한 경비를 받기 때문에 설치 이전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하지 경비를 지출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지역에 달면 자기들이 설치해서 가게에 월 8만원, 10만원 이렇게 받는데 자기들이 들고 와서 자기가 설치하는 거지 이쪽에 있는 것을 이설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설을 안 하고 다른 데 지정해 가지고 그냥 해 주는 데 하면 돈이 1,000만원 돈 안 들어가는 돈인데요?

그런데 그걸 여기 있는 장비를 그대로 갖다 옮기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영 다른 시설로 바뀌거든요.

다른 시설로 바뀌더라도 자기 회사에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설치는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안 하거든요. 일반회사는 안 그렇습니까? 다 기업체는 그 분들이 자기가 무엇을 달든 와 가지고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월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 이설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게 이설비용이 우리가 필요 없으면 지출 안 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업을 하면서 소요될 예산을 예측해서 계상하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만들기 전에 그것을 확인해 보고 없으면 다른 급한 데 돌려줘야지. 그리고 키폰설치가 몇 대를 설치하는지 몰라도 2,000만원 하면 시설이 일반 도서관 같은 데는 특히 사무실이라든지 인원이 많지 않을텐데 2,000만원 같으면 제가 알기는 한 50대 정도 설치할 가격인데.

이런 부분은 도서관 측이 일방적으로 2,0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계상한 게 아니고 취급하는 부서에 이것 하면 얼마 예산이 필요하냐 물어 가지고 계상해 놓은 수치거든요. 키폰 이것도 우리 정보통신과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판단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설치한다는 계획서는 나와 있겠네요?

아직 장소를 확정지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 통신시설을 할 것인지 사실은 이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면 우리가 세금을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민간에 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세금이라든지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편법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가 하면 여러 가지 경비 같은 게 굉장히 세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그런 예산집행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특별회계는 235쪽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내용은 없고 작년 2002년도 결산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5억 76만 4,000원을 예비비에 이입시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출내용은 없습니다. 작년 회계결과 순세계잉여금을 회계 예비비에 넣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