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연숙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환경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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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자원정책과 및 자원관리과에 대하여, 오후에는 하수정책과 및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및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세출예산과 성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1150쪽부터 1160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162억 5,187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사업비 136억 8,200만 원, 새활용시민센터 운영비 5억 3,500만 원, 재활용 실천 확산 시범 사업비 2억 1,417만 6,000원, 다회 용기 활성화 및 회수 시스템 구축 사업비 20억 원, 충청북도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비 1억 5,000만 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위탁 사업비 41억 7,68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1쪽부터 1169쪽,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 83억 4,000만 원, 청주권광역매립장 최종 복토 공사 사업비 13억 5,500만 원, 재활용품선별시설 위탁 운영비 39억 6,371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42억 1,390만 8,000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위탁 운영비 40억 6,87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기술 진단비 7,8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시설물 교체비 11억 7,9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3억 5,949만 5,000원,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비 7억 2,755만 2,000원, 2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7억 6,11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으로 268쪽부터 277쪽입니다. 자원정책과 2개 사업 182억 7,573만 8,000원, 자원관리과 2개 사업 135억 6,33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으로 91쪽부터 109쪽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7,999만 9,000원이 감액된 58억 1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4억 6,400만 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3억 3,78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질의

10시05분

홍성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시정 업무와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에 수고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원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0페이지 보면 환경공무직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라는데요. 휴직대체 인력 조사 내용이 있습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건 저희가 예년에 휴직자가 몇 명 나오나를 보고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얼마 정도 휴직자가 나올 건지. 사전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정에 없이 어떤 질병 휴직이나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홍순철위원

아, 사전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1151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공공운영비라는데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는 소각이나 매립을 하는 건데 소각이나 매립을 하게 되면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부과된 금액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것 잘 좀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재활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알겠습니다. 1152페이지 맨 위쪽을 보시면 흡연부스 처리가 있거든요. 신규 사업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성안길 철당간 위 골목에 저희가 흡연부스를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성안길상인회에서 요청해서. 이걸 설치해 드렸는데 지금은 금연이 좀 더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 주변에 학원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안길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이건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철거비입니다.

홍순철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1153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대행 보상금이 있거든요. 작년에 보면 5퍼센트였습니다. 금년에 10프로로 증액됐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5프로가 더 증액된 거거든요. 많은 예산이 증액된 건데 그 이유가 뭐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라고 해서 자동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관리나 그다음에 처리 수수료를 아파트관리소에서 대행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 징수 대행 보상금 지급을 5프로 했었는데 사실 5프로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어떤 데는 10만 원 이하도 될 수 있고요, 연간.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5프로에서 10프로로 이렇게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155페이지 위쪽에 보면 청주시새활용시민센터 운영 냉난방기 청소 부분이 있는데요. 새활용시민센터 위탁 비용 중 시설관리비는 없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시설관리비는 물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에 대해 추가로 시설해 줄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거나 이런 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혹시 협약 내용이 있죠, 협약 내용?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그 협약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협약서 드리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알겠습니다. 1155페이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43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정해진 요일에 가지고 와서……. 거기다 집중 수거하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별도 분리배출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43개 읍ㆍ면ㆍ동에 갖고 오시면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청주 종합 어플(application) ‘버릴시간’이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버릴시간’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복지센터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인력이 배치되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별도로 도와주시는 분들 인력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별도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홍순철위원

인력을 배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홍순철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하고는 관련 없이 인력 배치해서 하는 거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총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복지센터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다만, 갖고 오신 게 제대로 갖고 오셨나, 이물질이 들어 있나 그런 것까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약된 건 있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혹시 협약은 되신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약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시의 산하기관이니까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사업을 하자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순철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1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 그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5페이지 보면 재활용품선별시설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65페이지 재활용품선별시설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재활용선별장이 있거든요.

홍순철위원

아, 선별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선별장. 그 운영비도 있고, 이건 유지보수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홍순철위원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2023년도에는 크게 보수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줄여 가지고 감액했습니다.

홍순철위원

알겠습니다. 1166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매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 자원관리과 소관 8개소 시설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을 위해서 그렇게……. 배출권 매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홍순철위원

글쎄요, 말씀하셨듯이 배출 할당량은 줄어들 것 같은데요. 혹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잖아요, 금년도에. 그러면 내년에도, 차후 연도에도 계속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가 2019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축분으로 초과량을 상쇄해 왔는데 그 부분이 소진돼 가지고 2023년부터는 할당량 초과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순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 1166페이지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2023년도 신규 사업인데 이게 반영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이게 주민들하고의 협약에 그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협약서에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홍순철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기금에서 협의체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비용인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 협약할 적에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약해 놨기 때문에…….

홍순철위원

아니,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데 이분들 선진지 견학비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한 이유가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운영비는 전체 주민들 지원비 거기서 5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산정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 비용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홍순철위원

이거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것이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게 전에도 지원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못 해 가지고 지금…….

홍순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손문철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165페이지, 재활용품선별시설 관리 관련해서 기간이 기존에는 2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민간위탁이 12월 31일 만료되잖아요.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원래 3년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자원정책과에서 재활용선별시설 신축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2년으로 했던 부분인데…….

정연숙위원

아, 지난번에만 한시적으로 2년이었던 건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정연숙위원

그럼 원래대로 다시, 앞으로도 계속 3년으로 재위탁하는 거로?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그렇군요. 운영 인력 기준이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34명에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실까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34명에서 38명으로 증가됐는데요. 당초에는 일 50톤 규모로 해서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의 초과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외주 처리비로 계획해서 했었는데 외주 처리하지 않고 내부 자체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반입량은 하루 70톤 정도 되는데 처리량은 평균 50톤 정도로 잡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명의 인력을 보충하게 되면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게 줄어들고 내부에서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간도 협소할 테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작년도까지도 초과 반입량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외주 처리하게 되면 외주 처리 비용도 발생하고 또 외주 처리하다 보면 재활용품 판매 수입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외주 처리비로 계산돼 있는 부분은 임시로 인원을 더 고용해서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연숙위원

그러면 외주를 전혀……. 이렇게 네 명을 충원하게 되면 하지 않게 돼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 중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1166페이지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할당해 주는 양이 있는 거고 그 양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초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주시는 정부 할당량이 얼마 정도인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정연숙위원

초과 배출 예상량이 1만 1,970톤이라고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비축해 뒀던 매입비가 다 떨어져서 2023년도에 구입하는 형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우리 청주시에 얼마큼 할당했고, 그 할당량이 얼마이기에 1만 1,970톤이 초과될 것 같다고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하신 건지? 할당량이 얼마 정도인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물론 최종 산정이 3월에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 기후대기과 거기서 산정되고 하는데 거기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해서 배출권을 판매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매입하는 금액이 좀……. 글쎄요.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지는 못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찾아보니까 전남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수목을 활용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억대의 매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2016년부터 이루어졌던 거고, 앞으로 ’33년까지 모두 7,74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20년간 1억 8,000만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접했고. 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하더라도 온실가스를 13.3퍼센트 감축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온실가스를 판매하는 지자체이기도 한데 여기는 당초 목표했던 감축률을 오히려 12퍼센트나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녹색청주를 표방했고 지금도 사실 다 같이 우리 시 전체가 애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축 방안에 대해서 기후대기과가 물론 선제적으로 하겠지만 자원관리과, 타 환경관리본부 전체적으로 또 청주시 집행기관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감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자원정책과 여운석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155페이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인데요. 투명 폐트병을 5개 모았을 때 ‘버릴시간’ 앱(app)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주콘 1개 50원이거든요. 이걸 지급하는 거고. 월 청주콘을 20개,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1,000원인데 이걸 제한을 두셨어요. 혹시 제한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전에 제가 성남에 자원순환 가게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폐지 주워 오는 것같이 그분들이 이것 전체를 해서 한 리어카를 싣고 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사실 시민들한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생활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이건 제한을 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시행 초기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군요. 저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가져오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꼭 이 ‘버릴시간’ 앱의 청주콘을 매개로 해서 유인할 수 있는 방법 외에도. 그런데 오히려 말씀하신 리어카에 싣고 오시는 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재활용이 더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정말 페트병 100개를 모아 와도 1,000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리어카에 한 가득 싣고 오면 그분들이 폐지 줍는 것도 정말 귀한 건데 투명 페트병을 모아 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귀하디귀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 하는 전제 자체가 저는……. 우리가 재활용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탄소중립인 거고, 재활용을 더 많이 수거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별도 수거 배출의 날을 정하는 건 사실 일반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걸 수거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되면 병이나 공원 같은 데 내놓는 걸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하는 것같이 어떤 일정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시민들의 어떤 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는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로써는 시민들의 붐을 조성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런 건 제한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숙위원

과장님과 저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더 길게 이야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원정책과장님께 이어서……. 방금 1인당 제한을 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1,000원입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에 1,000원입니다.

홍성각위원장

월 1,000원 때문에 그것을……. 보통 시민들께서 안다고 해도 월 1,000원을 벌기 위해서 가지고 가겠습니까? 1,000원! 조금……. 지금 두 분이 말씀 나누었는데 저는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타당한 생각이다. 그래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짐차/리어카라고 하는 거기에 가득 실어서 오면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어려운 분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수거해야 하는데 전 시민이 1,000원씩 벌기 위해서…….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갖다 드리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고민할 때 또 하나 고려했던 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결정한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예, 고민해 보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모두 다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가자는 뜻이니까 한번 좋게 생각해 주시고요. 1166페이지, 손문철 과장님! 선진지 견학 1,400만 원 책정된 거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의체에 협약을 해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뭘 보고 오셔 가지고 집행기관에 ‘이런 데 이렇게 하고, 저런 데는 저렇게 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 오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아직 그런 제안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한마디로 놀러 갔다 오면 그거로 끝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후렴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거는……. 옛날 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협약서를 조만간 완성하실 텐데 옛날 협약서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 그쪽에서 잘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잡을 건 바로잡으셔서 협약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일부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또 시간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151쪽이고요. 중간쯤에 보면 청소 유공자 표창패 제작 10만 원에 20명으로 계상하셨는데 크리스털로 표창패를 제작하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대개 크리스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그 부분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이걸 짚어보겠는데요. 저희가 환경위원회고 또 현 추세가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라고 해서 간소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게 추세인데 청소 유공자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패 제작보다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청주페이라든가 온누리상품권 이런 거로 해서 그냥 감사의……. 일반 표창 수여할 때 하는 책자형으로, 접이식으로 된 거하고 해서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걸 드렸으면 어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표창패를 하고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이나 그런 건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됩니다. 시민들한테 기부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표창패……. 그렇게 되면 상장을 드리고 온누리상품권을 드리면 참 좋은데 그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창패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임명패, 표창패 이런 거 하다 보면 주시는 분들의 성의는 참 고마운데 가정에서 보면 아마 몇 박스씩 갖고 계실 거예요. 정말로 돈 생각나는 그런 거거든요. 대안은 없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유가증권상 금전은 드릴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크리스털 표창패 그런 거 말고 좀 더 상징적인 거나 기억에 남으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안 같은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게. 물품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것도 안 됩니다. 저희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남연심위원

아, 그렇군요. 이해했고요. 하단에 보면, 클린하우스(clean house) 관리 도우미 운영 해서 만 원씩 12명 2시간 8회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이것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클린하우스가 12개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청소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동네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봉사 차원에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서 월 1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 10만 원은 봉사하시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약소한 부분이 있지만 6만 원 정도 올려서 월 16만 원 정도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남연심위원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거점 수거입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는 데 거점 수거 방식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남연심위원

주로 통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대개 이장님, 통장님들이 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남연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53쪽 중간쯤에 보면 주택지역 재활용 수거함이 있어요. 20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거는 주로 읍ㆍ면 지역 자연부락에 많이 설치했는데요. 마을회관 앞에 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남연심위원

거기에 이게 운영이 잘되던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런 부분도 마을회관을 설치한 이유가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이걸 관리하시면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부수입도 올려라 그런 차원에서 설치한 거고요.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읍ㆍ면이니까 그렇지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함에 해당되지 않는 이불이나 매트리스 이런 것까지 얹어져 있어서 철거를 부탁하는 민원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1155쪽요. 하단부에 보면 올바른 재활용 실천 확산 시범 사업으로 청주종합앱 운영 대행비, 청소종합앱 교육영상 제작비, 그 밑에 청소종합앱 참여자 인센티브하고 재활용 자원 교환 사업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청소 종합 어플을 올 9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7,200명 정도가 가입돼 있는데요.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회사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대행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 종합 어플에 재활용 활성화나 그런 거에 대한 동영상이 현재 3개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플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 종합 어플에 현재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건데 매일 하루에 하나씩 환경퀴즈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배출 방법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퀴즈가 나오는데 참여해서 퀴즈를 풀면 저희가 청주콘 하나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린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청주콘을 5개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어플에 등록한 사람의 인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7200명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청주시 전체 인구 중에?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그런데 사실 7,200명이 상당히 적은 인원 같지만 단일 앱으로써는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9월 8일에 출시돼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정도 가입했다는 건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남연심위원

어플을 깔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걸 탑재한 게 청주페이 안에서 다 운영될 수 있도록 탑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페이에 현재 청주시민이 한 30만 넘게 가입돼 계셨는데 그분들은 청주페이 앱을 열면 이걸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동시켜 놨습니다. 연동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남연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청주페이 가입하신 분들이 이 어플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급선무겠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대대적으로 경품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8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내고 경품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경품행사가 되면 아마 젊은 층들이나 굉장히 많이 가입해서 호응할 거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참여자 인센티브 같은 게 그런 방향으로 제시된다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교환 사업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제로웨이스트숍(waste shop)이라고 해서 재활용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원순환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 가게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가게에다 아까 말씀드린 투명 페트병 같은 걸 갖다 준다든지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앱 안에서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이 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예, 그건 좀 신선하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요. 1165쪽입니다. 1165쪽 중간쯤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해서 자원화시설 공장동 1차 탈수기 축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투입 호퍼 배출 스크류(screw) 및 하우징을 교체하고 또 퇴비발효기 교반장치 및 클램프 교체를 한다고 계상했는데 이 교체 주기가 각각 어느 정도 되나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공장동 1차 탈수기 축 교체하는데 저희들 교체 주기가 2년 정도 됩니다. 민간투자협약에도 2년 동안 사용하도록 협약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투입 호퍼 배출 스크류 및 하우징 교체 이 부분도 2018년에 교체해서 현재 5년 사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통 한 4년마다 교체 주기라 교체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퇴비발효기 교반장치 및 클램프 교체 이 부분도 저희가 2018년에 교체해서 한 5년 사용했는데 내구연한은 한 2년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연심위원

탈수기 축 교체 같은 게 2억 9,000인데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 지금 불용 상태예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탈수기 축 부분이 마모가 되고 그래 가지고 탈수율도 저하되고 해서 효율이 떨어져 그것을 교체해서 탈수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증대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교체해야 됩니다.

남연심위원

이것은 축만 교체하는 데 2억 9,000이에요? 제가 이거를 몰라서 질의합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도 사실 와 가지고 교체하면 2억 9,000, 어떤 거는 5억, 어떤 거는 10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워낙 고가의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비가 그런 비용으로 되는 거로 저는 판단했고요. 어쨌든 비용 이런 부분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이것을 교체를……. 교체 주기가 됐다 이렇게 해서 계상하신 거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네, 손문철 과장님께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 연한이 된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금액도 억 단위로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관련해서도 내용연수를 좀 표현해 주시고 또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열 배관시설 보수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2022년도에 3,000만 원이었고, 올해 다시 2,9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도 혹시 매년 보수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환경에너지타운 시설비는 저희가 친환경에너지타운 열 배관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고 처음에는 5,000만 원씩 세우다가 조금 줄여서 3,000만 원 해서 조금 줄인 건데요.

정연숙위원

아, 5,000만 원이었다, 3,000만 원이었다, 올해는 100만 원 조금 더 줄이신 건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배관이 파손돼서 보수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책정을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파손됐을 경우에 한 번 보수하는 금액이 3,000만 원 내외이면 가능한 건가요, 대략?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배관 파손이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한 번에 엄청난 파손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런데 현재까지……. 파손되면 바로바로 보수해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저쪽 신대ㆍ가락 주민들이 열 공급을 못 받아서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정연숙위원

열 배관시설은 그러면 언제……. 이게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이걸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책정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로 별도로 책정해 놓는 사항은 어떨까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제가 일반적인 보수비를 예비비로 하기는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그런 부분은?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정연숙위원

제가 그런 예산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판단해 보셔서 금액을 좀 줄인다든가 또……. 굳이 이렇게 매번 발생하지도 않는데 여유로 책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61페이지, 원활한 매립장 운영ㆍ관리 관련해서도 매립장 환경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설명은 있었지만 기존까지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침출수 수질검사 실험을 의뢰해서 저렴하게 건당 30만 원대에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부 사정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제가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수질검사를 못 한다고까지는 파악했는데 내부 사정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숙위원

확인할 길이……. 아, 그런가요? 금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서 꼭 해야 되는 거기는 하겠지만 또 다른 기관에 대해서 내부 사정을 꼬치꼬치 물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피치 못할 상황이 있기는 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과장님.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내부 사정을 한 번 더 알아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 이걸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그리고 광역매립장 최종 복토 공사가 4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아마도 강서동 흥덕하이패스 도로 공사 시점에 발생한 토사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어서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시기가 전혀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다시 한 번 좀…….

정연숙위원

최종 복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역매립장 사용연한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복토하는 토사를 강서동 368번지 흥덕하이패스 거기 도로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활용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예.

정연숙위원

그런데 사토 반출 시기가 2023년 4월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그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왜냐하면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광역매립장 사용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기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023년 4월 이 사토 반출하는 시기에 맞춰서 복토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 매립장 확장이 4단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최종 복토가 마무리돼 있는 상태고, 2단계하고 3단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4단계는 지금 매립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2단계하고 3단계를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숙위원

아, 그럼 4단계가 최종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인 2ㆍ3단계를 복토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예. 이거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매립장 건설기계 로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이 꽤 비쌉니다, 한 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93년식이라서 근 거의 30년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몇 페이지죠?

정연숙위원

이거는 같은 1161페이지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건데요. 페이지 수는 1165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첫째 줄. 2억 2,500만 원인데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어떤 건이…….

정연숙위원

로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정연숙위원

매립장 건설기계 로더 있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아, 로더.

정연숙위원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65쪽 가장 첫째 줄에 있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 광역매립장에서 로더를 사용하는데요. 1993년식으로 내용연수는 7년 초과된 상태고요. 로더라는 게 폐기물을 외부에서 차로 부려 놓게 되면 이런 걸 적절하게 분배해서 옮기는 기계인데 이게 고장이 나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효율이 좀 떨어지게 도저하고 포클레인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입니다.

정연숙위원

네. 사실 상세 설명자료가 없었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93년식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는 7년인 건데 우리 청주시는 30년 가까이 사용했다는 말씀이시고, 장비가 노후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불용에 가깝고 도저라든가 굴삭기를 이용해서 대체하고 계셨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사실 현장에서 기능에 맞게 장비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더라도 조금 더 긴밀하게……. 본 예산이 아니더라도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추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시의적절한 교체인 건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에도 계속 올렸는데 좀 저기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이전에 올렸는데 안 되셨던 건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예.

정연숙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같은 1165페이지 하단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통합환경 허가 변경 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에 대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같은 페이지 하만 맨 밑에…….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합환경허가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데 용역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매립장 침출수 관련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환경부에 통합환경허가 때 한 게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려면 그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서 그런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정연숙위원

아, 그런가요? 이것 관련된 자료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과장님?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게 변경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연숙위원

아, 그런가요? 사실 지금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성인지 예산인데요. 성인지 예산 274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선별시설 근로자들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랑 성평등,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존의 다른 부서보다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만족도 조사, 특히 재활용품선별시설 근로자분들이 여성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7 대 3 정도로 꽤 많은 비율인데 남녀 화장실, 샤워실을 리모델링하시고, 여성휴게실 공간 부족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고, 휴게실 공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글쎄,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원하는 부분을 해 가지고 개선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신 거잖아요, 그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시설을 할 적에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개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아직 만족도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전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 새로 할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걸 그렇게 해서 개선할 겁니다.

정연숙위원

어쨌든 성평등 기대효과에 보면 “2022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남녀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며, 여성휴게실 공간 부족은 2023년도에 개선할 계획임.”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녀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 사람이 7 대 3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7 대 3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물리적 개수까지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직원이 하는 일의 특성상 좀 더 많다면 물리적인 숫자도 어느 정도는 감안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실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을 이용하는 그런 사용 시간을 봤을 때도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신체적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체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리모델링이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근로자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직원이 3명이고 나머지 30명이 남성 직원분이신 것 같아요. 직장 내 남성이 사실 대다수일 경우에는, 그런 조직인 경우에는 소수의 여성은 배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횟수의 교육을 실시했다, 한다는 의미 부여에 두지 않고 여기 이수율에 대해서, 총 근로자 수에 대해서 몇 명이 교육을 이수했는지 하는 목표치를 이수율에 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좀 독려한다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77쪽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우선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상으로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은 교육 이수율 50퍼센트는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보니까 2021년, 2022년도도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수율 목표치를 높여 주시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양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연동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75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입니다. 275쪽에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된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해서 2023년도 목표치를 50점으로 기록하셨는데요. 일단 저희 시에서도 남녀 화장실이나 휴게실, 샤워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설 개선하고, 보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2023년 목표치는 조금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2021년도에 30점, 2022년도에 44점. 그래도 성평등 수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2023년도에는 목표점을 좀 더 상향해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면 만족도 성과지표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예.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272쪽인데요. 새활용시민센터 참여자 수가 접수할 때 기본적인 인적 사항,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서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런 내용이나 운영시간 등을 구성할 때 참고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참여자 수나 2022년도는 연도 말 예측치나 이런 성별 분리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합계만 입력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직장인들은 주말이나 저녁 시간밖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녁 시간이나 주말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쪽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로 낮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는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사실 직장인들은 지금까지 참여를 많이 못 했던 건 사실이고요. 가정주부나 아니면 어린이 상대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고,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연심위원

과장님, 그렇게 확대 의지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것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네, 여운석 과장님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짧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여자가 낮 시간 때 여성이 많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뉘앙스로 성별 격차 원인 분석하고, 대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센터 직원, 강사,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을 할 것이라는 부분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 ‘아’ 다르고 ‘어’ 다르기는 한데 뉘앙스가 참여자가 여성이 많기 때문에 참여자들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수혜자인 남녀 비율을 꼭 5 대 5로 맞춰야 되는 게 성인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여자가 많든 남자가 많든 그거와 상관없이 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은 어쨌든 필요한 거고, 그걸 구분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자원순환 교육에 성인지 감수성을 녹여 내서 참여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은 성 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성인지 교육이고, 성인지 예산의 쓰임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있는 이 문구 자체도 저는 성인지가 결여된 문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참여자 교육에 앞서서 센터 직원이나 강사,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달이 맞게 됐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나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종사자 108명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자원관리과처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지점은 아까 손문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에 방점을 찍지 말고 근로자가 얼마만큼 교육에 참여했고, 그게 얼마만큼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도움됐는지를 만족도 조사라든가 사후 설문 같은 걸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이 같이 이어지게 되면 또 이렇게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생활폐기물 수집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회성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추후에 계속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그분들 보수 교육이나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예. 그리고 기왕이면 교육 대상자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환경공무직분들 거기는 자체적으로 진행되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환경공무직들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정연숙위원

아, 그렇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운석 과장님, 다른 과장님들께 제가……. 아까 표창패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 정리해 드리고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원이나 시장은 선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명의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인데 이 표창패를 줌으로써 그게 정말 환경오염……. 그거 어디다 제대로 쓰기 쉽지 않잖아요. 이사 갈 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냥도 버리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남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방법이……. 표창패를 제공하는 분이 ‘청주시장 누구’ 또는 ‘청주시장’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아마 ‘청주시 이렇게 하면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공문으로. 그래서 그것을 하면 시장님이 선거하시는 분이니까 상의해서 우리 모두의 환경을 위해서 이런 건 이렇게 주시면 어떻겠느냐. 본인 이름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할 가능성도 있고, 찬성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제안해 보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전해 드리고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손문철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가 가는데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아까 우리 정연숙 위원님,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크게 질의하겠습니다. 1165쪽, 오전에 홍순철 위원님이 얘기한 재활용품선별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게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시설 유지는 누가 별도로 관리해요? 우리 청주시에서 관리해요, 자원관리과에서?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에 소소하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탁사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고장이 큰 규모로 났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 보수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책정돼서 항목에 올라온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왜 감액시켰어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작년까지 관리ㆍ운영하면서 고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특별히 더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졌다고 생각돼서 좀 감액했습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선별시설 유지관리비 감액에 대한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한 상세한 내역서하고 아까 정연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원화시설 위탁비에 시설 공장동 탈수기 등 이거 2년 주기로 교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쭉……. 친환경에너지 열 관리, 거기까지 상세한 내역을 우리 정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사업이 지금 2027년까지 연속 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답변 지체하자)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한 거.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7년?

김현기위원

사업기간이. 맞아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해서 자원화 시설 공장동 탈수기 교체시설 부대비가 2027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시설비는 1년간 사용하는 거로…….

김현기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참고하실 페이지 1165쪽 사업설명서 보면 이건 뭐예요? 사업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 기간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참고하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거 그것만 정리해서 계수조정까지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164쪽 보면 침출수 저류조 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64쪽 제일 밑에 침출수 저류조 준설에 대해서.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침출수가 매립장에 보면…….

김현기위원

예? 어디다가 어떻게……. 지금 침출수가 나와요, 현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광역매립장에 보면 저희가 침출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침출수 저류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로 해서 그렇게 준설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침출수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매립장에서는 침출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침출수가?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예.

김현기위원

어디쯤? 현재 복토 쌓아 놓은 데 거기 침출수라고……. 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지금 복토, 흙을 저장해 놨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침출수를 빼기 위해서 별도로 밑에다 관을 해 가지고 저류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김현기위원

현재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셔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광역매립장 있는 데요.

김현기위원

글쎄, 광역매립장. 사용하고 있어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매립도 하고 있고 그 안의 기존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노출돼서 침출수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침출수 저류조를 가 보면 관로가 있어서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김현기위원

현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1159쪽에 매립장 현장 확인 차량을 현재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매립장.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김현기위원

1159쪽을 보면 현재 공사 중일 거 아니에요, 제2매립장이.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현장 확인 차량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서 차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제2매립장은 자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자원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 자원정책과네. 죄송해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제2매립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5월에 준공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1159쪽 이것 한번 참고해 보셔. 사무관리비에 제2매립장 및 주민숙원사업 현장 확인 차량 임차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여, 그럼?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상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량 임차를 했고요. 지금 제2매립장 및 주민숙원사업 현장 확인 차량으로 돼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하천 쪽에 있는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오창에 있는 제2매립장, 기존 매립장에 주민숙원사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러면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요? 우리 자원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관리과장님은 이거로 마치고요. 자원정책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153쪽 한번 봐 주세요. 재활용 활성화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렇게 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폐형광등ㆍ폐전지 수거함 설치 40개소 또 단독주택은 20개소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서 이렇게 보면 폐형광등이나 폐전지 수거함은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별도로 또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개소라고 하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한 300개소……. 공동주택 외에 해 갖고 전체 한 300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년 자원재활용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거기 참여를 하시는데요. 참여하시는 공동주택에 저희가 이걸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참여하는 공동주택……. 참여 안 하면 안 해주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체 설치가 원칙인데요. 경진대회 참여하시는 데는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이걸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참여 안 하면 영구적으로 거의……. 자체에서 이걸 만들지 않으면 못 하겠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건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은 참여를 안 해도 이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쪽도 이것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사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자체 설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개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 한 개소 하는데 예산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개 세트에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김현기위원

지금 각 동별로는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읍ㆍ면ㆍ동에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공동주택이나 거점 수거에 설치하는 게 있어 갖고요.

김현기위원

자, 1154페이지 좀 보세요.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 농약 빈병은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에 많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여기 사업비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 8월에 빈병 수거함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수거함 구매 설치는 9월에서 11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 봄부터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약을 사용하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돼서 통과되면 내년 초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년 사업에 수거함 갖다 놓은 거 사용을 못 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계획을 다시 바꿔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현재 자연부락별로 1개나 2개소 정도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그게 파손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통장 회의 때라도 그것을 회의 자료에 첨부해서 추가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같은 페이지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폐비닐 이게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이나 농촌 가 보면 상당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더 확대할 생각은 안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를 누가 제공해 주시든지 아니면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시고 또 주변 분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국비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부지 사용 승낙이 어렵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자연부락이나 시골 동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바닥이……. 비근한 예로 공구리인가? 시멘트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갖다 놓더라도 수거해 가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신청을 한 번 더 받아 보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계속해서 자원정책과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155쪽 보면 지금 안전용 조끼 이렇게 해서 200명 2만 원씩 이렇게 또 반사테이프 및 반사경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 그런 게 안전이 취약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안전조끼하고 그다음에 리어카나 운반도구에 어떤 반사……. 그러니까 차량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반사될 수 있는 안전장비를 저희가 지급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동사무소에 200개라고 하면 어떻게 수량을 배분할지 모르나 지금 거의 박스 같은 거 주워서 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령 할머니나……. 젊은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이걸 해줘서 우리 동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 거며 또 입기도 실질적으로……. 이거 처음 사업하는, 신규 아닌가요? 신규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 2년 전쯤에 저희가 한번…….

김현기위원

했잖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급해 드렸었고요.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때 보면 잘 안 입고 돌아다니셔, 이것을.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본 위원도 다 동의하는데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했으면 그게 노후되고, 파손되고, 떨어져서 하는 건 모르지만 관리를 좀……. 그래도 동에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인력 같은 걸 따지고 보면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조끼 같은 거 겉옷에, 특히 겨울에 추운데 이렇게 잠바 입고 입으려고 하면 사이즈가 실질적으로……. 기존 입었던 것 그 위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실질적으로 안 입고 그런 작업을 하시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동에 수량을 배부하더라도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은 동에서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저희가 이거 배부할 때 동에다 이 안전장비를 잘 좀 하시라고, 특별히 관리해 달라고 동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자원관리과장님, 그냥……. 팀장님들, 그냥 얘기만 듣고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일반회계 85쪽 보면……. 찾으셨어요? 푸르미스포츠센터 이용료가 세외수입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월별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이용객이 몇 명이며 또……. 따지고 보면 여기에 면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장님, 이건 답변하실 수 있죠? 면제 받는 사람 있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구체적으로 휴암동 사람 빼놓고 또 누가 면제 받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장기 기증을 이렇게…….

김현기위원

조손가정이라든가 장기 기증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등등 50프로인가 감면받는 거로 돼 있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거 그렇게 해서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82쪽,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소각폐열(스팀) 배관 부지 임대료, LFG발전소 부지 임대료, 한전 송전탑 부지 임대료,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소 부지 임대료, 청주시새활용시민센터 임대료 이렇게 해서 임대료 이게 계약이 계속해서 사업 끝날 때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 산출에 대한 거.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해 주실 분!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 질의 답변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방송을 일선 43개 읍ㆍ면ㆍ동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위가 눌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사업 조끼, 경광등, 반사경 이런 것들까지도 동사무소에서 누가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업무의 하중으로 내려오게 생겼다 하고 생각을, 우려를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운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55페이지 보면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 중간 부분에 찾으셨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변은영위원

거기 보면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 100개소예요. 기본적으로 43개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놓을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는 들어가고요 또 이것이 단독주택에도 들어갑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니까 43개 읍ㆍ면ㆍ동이 있으니까 행정복지센터마다 43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리수거함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단독주택에 몇 개가 남는 거예요? 56개가 남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들어가는 건 거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날을 운영하기 때문에 분리수거함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면 봉투만 제공하실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단독주택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지원할 겁니다.

변은영위원

아, 이건 43개 읍ㆍ면ㆍ동은 빼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변은영위원

그러면 43개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거해서 모아 가지고 갖고 있게 되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단 분리수거의 날 운영하는 날에 주민들이 가지고 오면 거기서 쌓아 놓을 거고요. 그건 우리 환경공무직들이 바로바로 수거해서 치울 겁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요일이 정해지면 그날은 전체 집중 수거의 날이 되겠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월에 두 번 정도 집중 수거의 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아, 월 두 번?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변은영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 홍보를 보고 월 두 번에 맞춰서 딱딱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놓거나 그래야 되겠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매월 첫째ㆍ셋째 주 수요일을 저희가 지정했는데요. 초기에는 조금 혼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은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릴시간’ 앱에서 콘을 주면 읍ㆍ면ㆍ동사무소 말고 거점 수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거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대화하다 보니까 제로웨이스트숍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청주시 내에 제로웨이스트숍이 몇 개 있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10개 정도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청주 86만 시민이 있는데 10개 정도의 제로웨이스트숍에서 이 역할을 수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활하게 잘 진행될까요? 제로웨이스트숍도 한 달에 두 번 수거하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한 달에 두 번 하는 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고요. 제로웨이스트숍도 물론 첫째 주, 셋째 주에 가져오시면 되겠지만 거기는 상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버릴시간’ 앱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해 주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관리자 지정을 했습니다, 읍ㆍ면ㆍ동 직원들을.

변은영위원

관리자 지정은 다 마치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변은영위원

누가 하게 되나요, 읍ㆍ면ㆍ동에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청소담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청소담당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는 투명 페트병도 5개당 한 콘을 주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가 이것들 다 입력하고 그런 역할까지도 다 해야 되겠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하는데 아무리 시범 실시도 좋지만 이렇게……. 사실 과장님은 집행기관 본청에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읍ㆍ면ㆍ동 일선에서 근무해 보신 지가 되게 오래돼서. 그런데 그런 여건들을 좀 헤아려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달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읍ㆍ면ㆍ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도 했고요, 충분히 도와달라고 얘기한 상태인데요.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읍ㆍ면ㆍ동 직원들한테 부하가 걸리고 미안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시종일관 우려를 표하는 건……. 사실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이 열의를 갖고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냥 시범이니까 해보기도 전에 제가 브레이크를 거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세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보면 '이게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사업이긴 해요. 의지는 좋고, 의도는 좋으나 실행력에서 누가 얼마만큼 그 노고를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는 참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정책, 메마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노고와 참여하는 주민들의 열정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예산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수거할 거야. 콘 줄 거야. 모을 거야.’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요. 일선 동 그 수거, 뭐라고 그러나!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일선 동 입장에서 제가 더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밑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사업 이런 거 조례에 마련되어 있기는 하죠. 조끼를 드리고, 반사테이프하고, 반사경을 달아 드리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반사경 왜 필요 없는지 아세요? 역할을 못 해요. 왜냐하면 리어카에 한 가득 폐지 박스를 싣고 다니시기 때문에 반사경이 있으나 마나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조례에 있다고 무조건 지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게 한번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면 고쳐야죠.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지원 방법을 고치든지. 이런 것들의 고민이 조금 녹아 있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참으로 무미건조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1157페이지 봅시다. 1157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아이스(ice)팩 재사용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한 내용 기억하고 계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스팩 수거한다고 예산을 2,200 이렇게 세워 놔……. 이게 얼마죠? 총 얼마죠? 3,000이죠? 3,000 세워 오셨네요? 이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물로 된 아이스팩이 많이 보급돼서 합성수지 아이스팩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거되는 걸 보면 아직도 월 4t 정도는 수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든다면 당연히 축소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냥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물로 된 아이스팩 보급이 활성화돼서 그게 굉장히 많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종료해야 되겠죠.

변은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수거하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수거 상자는 읍ㆍ면ㆍ동에다 비치하는 수거 상자예요, 5,000원짜리?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회하고 대형마트하고 협약을 맺어 갖고 교회 20개소 그 다음에 대형마트 3개소 정도에서도 아이스팩 수거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저희가 같이 보급해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수거 박스는 5,000원짜리라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5,000원짜리도 있고요, 수거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수거함은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제로 되어 있나요?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으로 660만 원 쓰셨어요, 20개 구입하는데.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단가가 33만 원짜리예요. 이건 철제로 된 이런 거, 그럴 듯한 수거함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이거는 거기에서 모아진 걸 담아서 가져가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소위 말하면 과일 박스 같은 그런 종류의 것들이 5,000원 정도라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발 빠르게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쇼핑을 안 좋아하셔서 모르지만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신선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주문해요. 그런데 요즘 젤 형태로 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생산 업체에서도 환경부 규칙에 따라서 재빠르게 변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사천……. 이게 월 얼마큼 나간다고요? 수집되고 나간다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월 평균 4톤에서 5톤 정도가…….

변은영위원

사천……. 개수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톤입니다. 무게.

변은영위원

톤? 그러면 개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한 두세 개가 1킬로 정도 보고 있거든요.

변은영위원

그런데 그거 철저하게, 세밀하게 체크해 보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어떤 거…….

변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거된 젤 형태의 아이스팩이 상시 나간다고는 하는데 많이 적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장 가 보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변은영위원

이것 좀 수고스럽겠지만 담당하는 업체 단위에 얼마큼 수거되고, 얼마만큼 나가고 이런 것들 숫자나 데이터는 받아 보실 거 아니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그게 적치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어 보이신다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걸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체감하는 게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 보지 않은 느낌이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킹(checking)해야 되는 일몰해야 되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조속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과일이나 신선 식품 같은 경우는 물로 된 아이스팩을 많이 쓰는데 육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젤로 된 아이스팩을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젤로 된 아이스팩이 안 나온다면 당연히 일몰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수거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수거돼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파악하고, 이게 조금 있으면 일몰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5,000원씩 400개를 200만 원씩 들여서 상자를 구입해서 또 나눠 주는 이런 환경오염을 몸소 실천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는 이거로 마치고요. 자원관리과장님, 11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주민감시요원 피복비 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67페이지 맨 위에 칸. 국민연금, 건강보험 쭉 있죠? 그 하단에 보면 주민감시요원 피복비 있어요. 이것도 광역매립장 주민협약서에 명시된 사업이에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명시된 사업인데 이게 기금으로는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이죠, 피복비가?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기금은 저희가 별도로 계좌로 해서 처리되는 거고, 이거는 예산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변은영위원

아마도 협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겠다고 했는데 기금으로는 지출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지금 자원관리과 일반보전금으로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나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기금에서는 가구별 지원도 있기 때문에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에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변은영위원

이것 상시적으로, 연례ㆍ반복적 행사로 이렇게 피복비가 진행되는 거죠, 협약이 맺어진 이후부터?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어떤 종류의 제복을 입고 있는 건가요? 제복 유니폼이 정해졌으니까 피복비를 지급하겠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유니폼식으로는 돼 있지 않고 작업복하고 방한복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작업복, 방한복이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11명에 대해서 19만 원이니까 작업복, 방한복이라 하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이 있어요. 그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변은영위원

거기에 보면 기준경비가 있어요. 자치단체 자율결정 기준경비에 의하면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청원경찰 근무복, 작업복(청소차량 포함), 공익요원 근무복, 농기계수리원 작업복, 비서요원 근무복, 의사ㆍ수의사 가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시 착용하는 자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게 어디 해당되는지? 이 지침 및 기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판단이 잘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예산안 조정 때까지 예산과랑 한번 말씀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아울러 한 페이지 더 넘겨 보세요. 1168페이지 보세요. 1168페이지에 기본경비 항목이 있죠? 그 밑에 신문 구독료 있어요, 중간에 보면. 뒤에 팀장님이 적으셔도 돼요. 중앙지 2만 원, 지방지 1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 기준 단가에는 중앙지ㆍ일간지 1만 5,000원, 지역 일간지 1만 3,000원이에요. 지침은 지침대로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일간지 기준이 지방지 같은 경우 1만 5,000원이 맞거든요, 현행가가. 그래서 이거는 자원관리과에서 예산과랑 상의하셔서 지침이 맞는 건지, 현행으로 갈 건지 그거 가르마를 타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