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서 건설방재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친환경농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업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건설방재과장 박용현 건설행정담당 천만식 농업기반조성담당 노제영 농촌개발담당 이성래 토목담당 박영선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방재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표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6쪽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방2급 하천점사용료 41건에 270만 원, 이중에서 징수가 36건, 미징수가 5건입니다. 도로점사용료는 15건에 9483만 원인데 징수가 15건 9483만 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국유재산대부료는 52건에 796만3천 원입니다. 징수가 50건에 771만6천 원을 징수를 했고 미징수가 2건에 24만7천 원을 미징수 했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집행 전년대비입니다. 세입은 520억9242만4천 원이고 전년 예산 173억8874만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47억368만4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거는 태풍피해에 따른 지원금으로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868억9966만 원입니다. 전년 세출예산 393억8329만6천 원으로 전년대비 474억1636만4천 원이 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외 31건으로써 118억9914만4천 원이고 이월액은 53억133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0건에 11억1028만 원이고 이월액은 11억683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학동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외 3건으로써 66억9434만3천 원이고 이월액은 23억859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계는 명시이월과 계속사업비로 해서 36건이고 예산액은 301억7353만 원이고 추진실적은 141억9582만6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31건으로써 230억3670만4천 원이고 추진실적은 89억3661만4천 원이고 이월액은 114억9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학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건으로써 예산액이 98억3682만6천 원이고 추진실적은 52억5921만2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45억776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5쪽 여덟 번째, 2011년, 2012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내역입니다.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2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학동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112억9000만 원을 신청을 했고 확정내시는 117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에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8000만 원이 되겠고 45억8000만 원이 전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외 4건으로써 신청내역은 96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는 98억5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기계화경작로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26억4700만 원이고 확정내시는 24억8600만 원입니다. 그다음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농촌생활정비사업 정주권으로 해서 5개면에 대해서 11억5700만 원, 확정내시도 11억5700만 원이 되겠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둔권역 외에 3개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덕정지구와 송석지구에 대해서, 2개 지구에 대해서 4억4000만 원 해서 확정내시도 4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표수보강 사업 화원 송촌제가 되겠습니다. 13억8000만 원 중에서 확정내시도 13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5억이고 확정내시도 5억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이것도 농촌생활정비 정주권 사업 땅끝 대둔권역, 계곡 비슬권역, 문내 고현권역, 산이 매화권역, 마산 서제골권역, 5개 지구가 되겠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 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송촌제 1개 지구,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 3개 지구해서 66억5400만 원, 확정내시도 66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5건으로써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해서 신청은 29억5800만 원 해서 확정내시가 29억5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외 3건으로 해서 23억6600만 원, 확정내시도 23억4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해남읍 해리 신동백아파트 어린이 공원 외에 37곳의 놀이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5개 지구에 대해서 5억3216만8천 원이 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5개 지구에 사업물량은 5.5㎞를 했고 5억79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군도 추진실적입니다. 현산 황산~조산 간 도로포장 외에 1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65억6277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입니다. 해남 기동~부호 간 확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해서 9억4228만4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6쪽 밭기반정비 문내 신흥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지구는 문내 사교와 원동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7303만8천 원이었고 공사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1년 12월 20일까지 해서 68㏊에 대해서 농로포장, 배수로, 송수관로, 저류지 시설 등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금지구 배수로 외에 4건에 대해서 사업량 3.6㎞를 했고 사업비는 8억7923만6천 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둔권역은 현산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은 대둔활성화센터, 가로경관조성, 지금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다목적관과 복지관 시공, 마을쉼터를 추진 중에 있고, 계곡 비슬권역에 대해서는 비슬활성화센터, 농기구 보관시설이 주요공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30%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비슬활성화센터 부지정리를 지금 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 1회를 했고 리더교육을 2회에 걸쳐서 했고 도농교류이벤트 행사를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문내 고현권역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폐교 입구 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이고 추진실적은 폐교매입 중에 있고 선진지 견학 1회와 리더교육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28쪽입니다. 여덟 번째,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입니다. 단속은 연중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기동반을 설치를 해서 매일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실적은 지금 9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추진 현황입니다. 신덕 세천 외에 32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구금액은 46억1504만8천 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끝에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따른 군도 표지판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또 농어촌도로 표지판 피해복구로 해서 29개소에 1억5298만5천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계약을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볼랍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이요.

예.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따로.

지금 각 실·과·소별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재난 안전관리 측면에서, 지금 안전점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관리하는 곳은 따로 있지요?

예, 그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해남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지역개발과 사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

체육공원하고 문체사업소하고 같은 이런 ······ 각 부서별로 좀 나눠진 것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왜 이 자료가 올라왔는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여쭤본 건데요. 두 가지만 추가로 더 질문 드릴게요. 지난 태풍 때, 볼라벤 태풍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고 복구사업들이 지금도 한참 진행 중에 계시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그건데요, 충분히 세밀하게 살펴서 잘 하실 걸로 믿고 그런데 지난 태풍 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전력수급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해남군이 태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 재해죠? 재난으로 인해서 전력이 끊기고 이 전력수급을 회복하는데 짧게는 하루 이상, 길게는 5일까지 걸리는 지역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지요. 특히 이제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자가발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부 하루 이틀 정도는 버텨갈 수 있다고 하나 장기화 되므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이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태풍에 2차적 피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문제, 또 하나는 태풍 재난과 관련해서 메뉴얼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이 되면 각급 기관, 이렇게 해서 재난 상황실에서 근무토록 그렇게 지금 메뉴얼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급기관에서 나름대로 현지, 또는 자체적인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체계가 원만치 못해가지고 복구가 좀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파악을 늦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을 해서 상황실, 각급기관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황실을 같이 운영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지금 드리는 말씀 같은 경우는 ······ 또 한 가지는 이 태풍이 전국적으로 다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배치라든가 ······ 실제 이제 인력이 없어서 복구를 못한 것 아닙니까?

예. 자재 및 인력이 없어가지고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해남군만의 노력으로는 다 해결될 수는 없다고는 하나 해남군이 이런 좀 나름의 고민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제 각 양식 어가들 같은 경우는 자체로 자가발전시설을 하는데 자가발전시설이 늘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시에만 가동하는 것이다 보니까 고장이 생겨 있는데도 미처 점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장기간 사용을 하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또 고장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구시간이 단축되면 될수록 그 피해를, 2차 피해는 좀 줄일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유기적인 체계에 의해서 한전, 또 우리 통신공사 여러 군데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인력 수급관계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경남이라 할지 이런 데를 택해서 지금 나중에 와서 복구하는 체계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앙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복구인력이랄지 자재, 뭐 기계, 이런 것들을 연관성 있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기관 또는 민관이 다 같이 합동을 해서 복구 또는 처리를 해야만이 신속하게 이룰 수 있다. 그런 것을 이번에 교훈적으로 많이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이제 물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겠는데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지역별로 전력, 전기를 손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자격증이 있거나 마을이나 이런 곳에 특별히 전기업을 하지 않고도 이게 가능하신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전에서 이제 자재만 좀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나서서 복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한전에서는 자재 불출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또 한 축으로 보면 지역에 그런 인력들이 있다면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도 한 번 좀 검토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르는 자격자가 해야 되고 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은 다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일반에 상황이 아니고 이번과 같은 재난과 응급에 대한 상황에서는 실은 한전이나 그런 곳에서 다 맡아서 해주면 좋은데 그걸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차례 매년 있는 일도 아니고 언제든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한 예비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그분들이 가셔서 한전에 요구를 하셨다고 그래요, 응급한 상황들이 있어서 마을에서는 답답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묵살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전에서의 일 처리 고충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면 군이 나서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특별하게 우리가 파악만 하고 있었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통과 경로가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건설방재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수로원들 계시죠?

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사고로 해서 한 분 사망했고, 한 분은 지금 병원에 있고 그래서 5명이 지금 있습니다.

5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거고요, 정상적으로는요. 사고처리는 잘 정리가 되셨는가요?

예. 사고처리는 저희들이 산재하고 보험하고 관계를 따져가지고 어느 쪽이 유리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산재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해가지고 그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고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유족들한테까지도요.

예,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로원들의 근무형태, 채용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채용관계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아마 면접 이렇게 봐가지고 능력자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아마 채용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형태는요?

계약관계도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

잘 모르십니까?

예.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 있으시면 ······ 전혀 모르시나요? 1년 계약입니까? 매년 1년 계약이에요? 나오셔서 답변 ······

예예. 앞에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에서「현재 도로 보수원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입니다. 그래갖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무기계약들은 한 번 계약하면 계속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도 무기계약이에요. 무기계약이고, 1년 기간제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처지와 조건을 살피는 것은 과장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말씀을 꺼낸 이유는 ······ 다 얘기를 할 겁니다. 다른 실·과 부서에 있는 분들까지도 얘기를 할 텐데요. 무기계약직이 현재 해남군에서 다수가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분들 지금 계약 형태도 모르신다 하니까 처우와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데,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수당 받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 받고 있는 대목에서 차별받고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분들과 한 번쯤 간담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고요, 최근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 물론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다루어져야 해서 각 실·과별로 있는 것까지도 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일하면 다르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그런 사고까지 당하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이라도 허술하거나 부족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호봉제가 내년부터 도입이 되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하셨어요? 예산이, 내년에 809억 정도가 국회에서 예산이 책정됐고, 내년부터 학교 -주로 조리사들이시죠?- 비정규직도 호봉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호봉제가 거의 다 100% 도입이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 비정규직들. 그런데 유독 전남권에서만 좀 이렇게 뒤쳐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남 같은 경우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고민도 나중에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자기 부서에 있는 부서원들이 그런 고민들이 혹여 있으신지, 또 이런 것과 관련한 대안은 무엇을 갖고 계시는 건지, 또 그들의 요구는 뭔지 한 번쯤 점검해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별도 간담회를 한 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추가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요, 개선사업해서 있는데요. 설치까지, 설치에서 관리까지 다 방재과에서 하시나요?

설치관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설관리랄지 해당부서에서 ······

환경교통과죠?

예.

맞습니까? (청취불능)

환경복지과 ······ 아니, 가족복지과 ······

가족복지과인가요?

예. 종합민원과 뭐 이렇게 (청취불능)

시설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설치도 마찬가지로 주관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가족복지과에서요?

예.

전문위원 중에서 확인 한 번 해주실랍니까? 맞습니까?

예. 그 관련 부서에서, 어린이 공원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지역 어린이 집은 주민복지과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감사중지) (11:0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환경교통과장 박공균 환경관리담당 김경만 환경미화담당 서병재 환경지도담당 민승배 교통행정담당 강성국 차량등록담당 강인수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9건과 소관별 자료 1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총 27개 항목으로 징수결정액은 9627건에 11억787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41건에 9억2515만2천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미징수액은 2887건에 2억5359만8천 원이 미징수 됐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48억1519만8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36억8658만8천 원, 그 중 세외수입은 11억2861만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은 49억9450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7930만3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출은 143억293만9천 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105억1204만1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은 141억7321만5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2972만4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2012년 ······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총 9건으로 61억130만4천 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별로는 계속비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8억이 이월됐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7억4759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생태하천 복원심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확장입니다. 이월액 2억5000만 원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실시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와 매입단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환경오염 피해마을 진입도로 개선 공사입니다. 이월액은 9600만 원입니다. 현재 완료됐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사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이월액은 5억8021만3천 원으로 현재 공사발주로 해서 기반공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이월액은 3억5603만8천 원입니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이월액은 9888만2천 원으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로 진입로 정비만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보강공사입니다. 현재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써 해남 매일시장 제2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소유자 반대로 해가지고 부지매입이 취소되어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계속비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75㎞로 예산액은 23억1959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3억8054만3천 원입니다. 이월계상액이 19억3904만6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4억을 ······ 28억 예산액으로 9억658만4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월예상액으로는 18억9341만6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기본 및 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억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집행실적은 16억7527만7천 원으로 이월예상액은 6억6472만3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실시설계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제1매립지 안정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으로 추진실적은 993만 원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월예상액은 9007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부지인근 토지소유자의 민원제기로 해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화산 삼마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총 예상액은 6억4600만 원입니다. 이월예상액은 5억8250만 원으로 2103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운수사업 유가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3억8900만 원으로 이월예산액은 1억3500만 원입니다. 국토부지침에 의한 집행잔액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조류생태관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조치결과는 조류생태관 과다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금회 3035만9천 원을 회수를 하고 687만2천 원에 대해서 재시공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시공은 완료했고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현재 절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을 위반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감리업체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사 경고를 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소홀입니다. 무보험 위반차량 사법처리에 대해서 총 103건 중 70건을 2011년 11월까지 완료를 했고 미결 33건 중 13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건은 지속적인 소재수사 후 사건 송치를 해가지고 이후 발생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말소 처리 소홀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자 102건 중 검사수행 13건, 직권말소 76건, 과태료부과 13건으로 완결이 됐습니다. 직권말소 76건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부활검사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소홀에 대해서 미징수 5900건 중 과태료체납액 중점정리 기간에 체납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체납고지서도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 및 징수불가능분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7억2400만 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법 개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니 징수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100% 완결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신설 및 폐지 등의 신중한 검토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시 해남교통과 수시로 간담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노선 신설이나 변경은 없습니다. 신설·변경·폐지는 없습니다. 금년에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송지에서 1차 했었습니다마는 각자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현행대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 변경 시 변동사항을 각 정류장에 부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1년, 2012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2년,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9.75㎞로 국비 50억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14억이 확정내시 됐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9억16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6억46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됐었습니다. 2013년 연차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사업입니다. 7억200만 원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7억2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추가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1억9500만 원을 신청해가지고 1억95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국비 7500만 원, 도비 4700만 원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7500, 도비 4700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국비 6000, 도비 7000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국비 6000, 도비 7000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국비 50억을 신청했습니다. 50억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26억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억이 확정내시 됐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2억7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2억7000이 확정내시 됐습니다. 2013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3500만 원 신청했습니다. 3500만 원이 확정내시 됐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국비 7500, 도비 7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확정내시가 국비가 7500, 도비가 70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국비 7500, 도비가 8700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국비가 7500, 도비 8700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도 현황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위반업소는 김수근 외 21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22건, 22건에 193만1천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실적 15건에 126만5천 원입니다. 2012년도 현황입니다. 윤명희 외 103명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104건에 921만7천 원을 했습니다. 징수실적은 66건에 534만5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보상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 현황입니다. 고지류 외 8종에 대해서 257t을 수거를 해서 지원액은 1696만6천 원입니다. 2012년도 현황입니다. 고지류 외 8종에 대해서 192t을 수거를 해서 1556만7천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위반업소별 조치상황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땅끝자연농원 외 3개소에 대해서 고발이 1건, 개선명령이 4건, 과태료 부과 2건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해남병원 외 2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3건, 과태료 부과가 1건이 있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이현연 외 1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2건을 했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위반에 대해서는 가보영농조합 외 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7건, 과태료 부과 7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대기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창일광산 외 3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4건, 과태료부과 2건을 했습니다. 가축분뇨장에 대해서는 이정율 외 3명에 대해서 고발이 1건, 과태료부과가 3건을 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에 대해서는 가나안요양병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1건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해남종합병원 외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3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자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분야로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위반내용입니다. 운전자 입·퇴사 시 보고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화물차에 대해서 과징금 1건에 10만 원을 했습니다. 화물자동차입니다. 부적격자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해서 1건에 과징금 3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10건에 ······ 아니, 10개소에 ······ 과징금이 8개소에 150만 원, 운행정지가 2개소에 20만 원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입니다. 현재 9건에 95만 원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객자동차입니다. 차령초과 1대에 대해서 90만 원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정정할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 화물자동차 종사자 교육 미이수 건에 대해서 총 적발건수 10건인데 8건에 대해서 150만 원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2건에 운행정지 20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객 분야에 소화기 미비치입니다. 2건에 20만 원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7건에 7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불법 주정차 계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1월부터 2월, 10월부터 12월, 5개월 동안은 군비로 추진을 했고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은 국비로 신청을 했습 ······ 아니,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240만 원입니다. 계도구간은 7개 구간으로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수성 사거리,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인산제재소,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터미널 로터리,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문호길 산부인과, 프로스펙스에서 홍교, 해남교에서 홍교, 해남농협 동부지점에서 유성카바레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1인당 월 약 20만 원입니다. 근무인원은 44명으로써 근무방법은 1일 3시간, 월 14일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도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총 578건에 2252만9천 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312건에 1110만8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액은 266건에 1142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880만6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총 3652건에 2억3648만3천 원을 부과를 해서 그중 1624건에 4819만9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는 2028건에 1억8828만4천 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3754만7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입니다. 총 797건에 7021만8천 원을 부과를 해서 그중 415건에 3446만1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액은 382건에 3575만7천 원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전년대비 2378만6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입니다. 총 53건을 부과를 해서 총 53건에 189만6천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52건에 179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 1건에 10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소변경 지연 과태료입니다. 부과건수는 33건에 376만8천 원을 부과를 해서 그중 33건에 376만8천을 징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지연과태료입니다. 2건에 20만 원을 부과를 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자동차 상속 지연 과태료입니다. 16건에 558만4천 원을 징수를 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자동차 말소 지연 과태료입니다. 1건에 40만 원을 부과를 해서 100% 징수완료 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입니다. 3건에 27만2천 원 부과를 해서 100% 징수완료 했습니다. 26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조수보호구 지정 현황입니다. 명칭은 두륜산 유치지구 조수보호구로써 위치는 삼산면 구림리 산 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40㏊입니다. 존속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입니다. 10년 단위 주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사유는 야생조수의 보호, 번식과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해서 했습니다. 주요서식 조수 종류는 박새, 다람쥐 등 40종에 341개체가 되겠습니다. 고시일자는 2002년 1월 22일에 해남군고시 2002-7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 고정감시원 배치 운영입니다. 위치는 3대 호소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137만5천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2년 11월 9일부터 2013년 2월 25일까지 108일간입니다. 고정감시원 3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써는 1일 3회 근무지를 8시간 순찰을 하고 주·야간 밀렵거래를 비롯해서 수렵불법 행위를 감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목적은 철새 도래지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철새의 먹이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주변 간척지 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9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작관리는 보리, 식용 밀 재배 계약사업으로 대상지역은 고천암 간척지 230㏊에 그중 해남이 100㏊, 삼산이 54㏊, 화산이 35㏊, 황산이 41㏊입니다. 사업비는 1억6500만 원으로 보상단가는 ㏊당 71만8천 원입니다. 계약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볏짚 존치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계곡면 잠두가 30㏊, 마산면 연구가 35㏊, 산이면 당후, 황조가 35㏊입니다. 총 면적은 100㏊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써 보상단가는 ㏊당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보상금 지급 방법입니다. 경작관리 계약은 파종 이행여부 확인 후 계약금으로 70%를 지급하고 계약내용 이행 상태 점검 후에 잔금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볏짚 존치사업은 계약 이행 시 70%를 지급하고 잔금 30%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125일간입니다. 최대수용 인원은 1820명으로 밀렵감시요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37명으로 밀렵감시 운영 및 안전사고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동화장실 설치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총 54개소로 공원이 11개소, 관광지가 23개소, 시장상가가 11개소, 체육시설이 4개소, 가로변이 5개소, 기타가 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명으로 3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청소방법은 해남읍 시내권은 3명이 이동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해남읍 시외권 및 면단위는 환경교통과에 배치되어 있는 3명, 2개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명으로 8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남읍 시외권 및 면단위를 환경교통과 배치인원 4명으로 2개팀으로 나눠서 차량을 이용 순회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 외 청소 현황입니다. 청소방법은 해남읍에 1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기타지역, 주변상가 주인 또는 환경미화요원이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명 고정배치 인원은 금강골, 평남사거리, 고도정류장 화장실 청소를 하고요, 금강골 유원지 쓰레기 수거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고정배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 운영입니다. 산이 매화꽃 축제행사장에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2대에 400만 원의 임차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삼산 어성교에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275만 원의 임차료를 대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1년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폐수처리 업체에 대해서는 ······ 예, 알았습니다. 예. 2011년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총 지도점검대상 업소 수는 3900개 업소로 점검 업소 수는 126개 업소입니다. 그 중 위반업소수가 15개 업소수로 행정처분은 15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중 경고가 3개 업소, 개선명령이 12개 업소, 과태료를 12개 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2012년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총 점검대상 업소 수는 4307개 업소로 점검 업소 수는 1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위반사업장 수는 12개 업소로 행정처분이 1, 개선명령이 3, 행정벌로 과태료가 9개 업소, 고발이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총 판매 ······ 재활용품 선별시설 판매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67만8370㎏을 판매해가지고 판매액은 1억509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5만6350㎏을 판매를 해서 판매액은 1억5995만1천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2012년도에는 50㎏을 판매를 해서 판매액은 1억5388만1천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소각시설 보수공사를 3억993만2천 원의 사업비로 6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 보수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소각로시설 지붕교체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394만9천 원으로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사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태풍피해 소각로처리시설 보수공사입니다. 3178만 원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사 완료해야 됩니다. 현재 유리창 틀, 출입문 등을 보수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위탁관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소각로, 침출수, 음식물처리시설은 6억3000만 원, 2011년도에는 7억1400만 원, 물가상승에 의한 조절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7억1400만 원으로 위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매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 제2매립지 정비공사입니다. 4360만 원으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정비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제1매립지 안정화 정비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사업비 993만 원으로 3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설계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 시설 정비공사입니다. 2010년도에 침출수 처리시설 유량계 설치공사를 943만6천 원으로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정비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공사를 1237만4천 원으로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보수공사를 1060만 원으로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풍피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소각로 전기보수공사는 1210만 원으로 현재 9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정비 완료했습니다. 3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2010년도에는 3310t을 매립을 했고 3227t을 소각을 했습니다. 음식물은 3166t을 처리를 했습니다. 재활용은 1178t을 선별해서 판매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2163t을 매립을 했고 3633t을 소각을 했습니다. 음식물류는 3418t을 처리를 했습니다. 재활용품도 1202t을 처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975t을 매립을 했고 소각은 2519t, 음식물 처리는 2942t, 재활용 선별처리는 1052t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평동리 135번지 1959㎡에 51면을 김동식 외과 건너편, 홍교주차장이 되겠습니다. 14억9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 남외리 94-1번지에는 20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명아파트 부근에 1억41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민원실 앞 금영아파트 뒤편에 2억8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진입로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 업무보고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해남교통 문제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정리가 좀 되가십니까?

현재 지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도 과징금 그런 부분도 회사에서 “선친을 베풀어 주십사.” 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신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예고를, 부과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과태료 추진실적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아직 부과를 안 하셨나요?

예예. 아니, 저 지금 징수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부과예고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것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약 한 ······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우시니까 적게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 그것보다는 부과기준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벽지, 적자노선 위반사항하고 일반 노선 위반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이 많은 과징금액에 대해서 중과를, 1/2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 중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노선 위반보다는 벽지적자노선 위반이 약 12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당 120만 원인데 거기서 1/2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에서 1/2이니까 60만 원, 그러면 180만 원이겠죠. 180만 원에 대한, 대당 18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을 지도를 해가지고 총 한도액이 5000만 원이거든요. 5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기억에 3030만 원 정도 부과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해남교통의 결행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고요, 사실상 해남교통이 노사 간에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생겨났던, 또 해남교통 운영에 정상화를 소홀히 함으로써 생겨났었던 문제에요. 과징금 문제는 제대로 부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을 결행을 했건, 일반노선을 결행을 했건 선처 여지는 문제가 아니고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도 아닌 것 같고 ······ 지금 여전히 해남교통 인력이 부족하지요?

예.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해남교통의 얘기를 들으면 채용, 취업을 원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도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만간에 또 한 번 이런 결행사태가 예상이 되는데, 이대로 운행이 되다보면. 또 지난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간, 장시간 이렇게 근무로 인해서 운전원들의 피로도가 지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라는 하소연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대표되신 분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내년에 이사회가 별도로 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운전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데요. 하시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그건 추진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경영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차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원진이 현재 9명으로서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이제 운전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란가 그런 ······ 몇 명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은 이제 실은 군에서 막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회사내부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연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 그건 내년 얘기고요. 당장에 해남교통이 지금 동절기 접어들고 이러면은 운전원들의 피로도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눈길 운전도 해야 하고.

예.

그런데 이런 동절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원이 부족하고 지금과 같이 무리한 운행이 계속되게 되면 앞으로 해남교통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운전원 충원이 지금 대단히 시급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원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회사 쪽에서 막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회사를 어찌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갈수록 어려움으로 몰아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해남군에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하고 절충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절충하실 문제가 아니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될 문제에요. 뭐 해남교통 사정 봐 주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봐주는 건 봐주는 거더라도 ······ 아니, 그러면 뭔가 이런 조치들이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해남군에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군민의 편익뿐만이 아니고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남교통 ······ 교통과에서, 환경교통과에서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시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 정기 주주총회 때 이사진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원 확보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운전원이 확보가 안 된 이유는 이정확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회사에서 이렇게 채용을, 일부러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현재 분위기가 그러니까 광주나 목포 등지에서도 신청을 하고 싶어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동절기에 들어서면 대중교통의 안전문제는 더더욱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가 들어가면 수요문제에서도 조금은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운전원의 업무과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운전원들이 실제로 좋은 환경에서 운행이 되어야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과 같이 해결이 되어야만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반드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어느 정도나 되시죠?

한 8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예.

8명이라고 하시면 주로 환경미화요원들이신가요?

미화원들 말고요.

그럼요?

기간제하고 ······

예. 기간제만 여덟 분 정도 되시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가 보지요?

인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 내 기억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좀 전에 앞선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라는 건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채용형태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받고 있는 처우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과 또 다른 기관들까지 비교 분석해서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혹시나 다른 불편함을 갖고, 받고 계시는 건 아닌지,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으신지, 이런 내용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 명절상여금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것이겠고요. 아마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걸로 봅니다마는 요즘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호봉제 문제죠?

예.

앞선 부서에서 말씀을 길게 드려서 따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 관련해서 점검을 좀 해주고시요. 공무원들 최근 5년간 임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그 숫자개념이 없어 봉급은 내가 탄대로만 갖다 줘버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약 한 9% 올랐을 건데요. 그 환경교통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 소관하고 계시는 미화원들 임금문제 혹시 챙겨보셨나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환경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난 5년간 동결했잖아요.

예예.

그래서 공무원은 임금이 오르는데 같이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은 임금이 계속 동결되고 있다고 하면 뭔가 조직에서 선후가 바뀌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주무부서하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교통과가 환경미화원을 가장 앞서서 챙겨주시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시겠어요?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여기서까지 다 표현해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환경교통과가 그분들을 대하는 게 대상화시키고 자꾸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분들의 이익을 생각해 주고 대변해 주셔야 될 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고요,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인데요. 도로공사를 하시는데요 마산 호교 진입로 관련해서 혹시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한테 들어 온 건 별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럼 보고가 안 되신 모양이죠? 아직.

마산 가는 그 신호등 말씀하시죠?

마산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장 들어가는, 호교마을에서요 가다보면 좌회전을 하지요? 호교마을 입구에서.

예.

좌회전해서 저쪽 어디입니까? 호천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거기 지나서요.

아, 매립장 들어간데 말씀하신가요?

예.

예예.

거기 들어가는 곳에 확포장 공사를 하셨지요?

예예.

공사를 하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 ······ 거기 혹시 민원을 못 들으셨다하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전혀.

그 내용은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중으로 결정이 나십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 한 번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이걸 공사를 ······ ·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면 가시면 공영주기장이 있어요.

예.

그 공영주기장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생긴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약 5, 6년 된 것 같습니다마는 기억에.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아무튼 나중에 확인하죠.

예.

확인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주기장 관련해서 보시면 아까도 지금 화물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밤샘주차단속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주기장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데 주차장이 많다는 겁니까? 보통 이렇게 공사차량이나 건설 관련 차량들이 주로 대부분일텐데요, 주차장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안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읍권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업의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당초에 검토가 좀 더 가까운 데로 됐으면 쓸 것인데 좀 떨어진 곳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접근성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대로 계속 놔둬야 됩니까?

아무튼 예산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서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설계하실 때부터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얼마만큼 검토하고 나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서 하루에 한두 대 주차되어 있는 정도의 문제라 하면 -좀 많으면 한 서너 대 되더라고요.- 저 상태로 계속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말씀을 드릴 때마다 대책을 세우겠다, 세우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쓰겠다라는 그런 방안제시를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동만큼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정상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참여자가 있으면 거기 심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고요, 기타 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홍보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몰라서 거기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너무 멀어서 그래요. 접근성이 불편하거든요.

사실상,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당장 그 부분을 용도폐기를 한다든지 뭐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참 ······

그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예?

돈 얼마 들었어요? 만드시는데. (박공균 환경교통과장, 자료 찾는 중)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6억5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6억5000 들었습니까?

예.

6억5000 들여서 하루에 3대짜리 주차장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몇 년씩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대책과 관련해서는 없으신 거잖아요, 활용대책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아니, 오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지금까지도 안 세우고 계시고, 다음에 ······ 올해 거기 예산 또 세워져 있지요?

예. 그건 이제 ······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이런 것들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 나온 전기사용료라든지 CCTV 사용료라든지 정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앞으로 또 예산 때, 아니면 업무보고 때 또 이 얘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 가서도 똑같은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 주기장과 관련해서 활용방안을 세워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확고한 답변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무슨 개간지도 아니고 풀 자라는 것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축산농가들 폐수 ······ 가축분뇨, 뭐죠? 오염물질 배출업소 해가지고 단속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축산분뇨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숙성이 덜 된 부분을 배출해가지고 아마 단속된 내용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성이 덜 된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액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액비가 숙성이 100% 되어가지고 배출해야 될 건데 아마 덜 되어서 냄새, 악취가 나는 부분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18페이지 말씀하시죠?

아니요. 32페이지도 있고요 ······

32페이지요?

예. 18페이지도 있고요.

예. 그 부분은요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 과태료 50만 원 부과한 것 같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율씨, 18페이지요.

예예.

그다음에 김장만씨도 마찬가지로 배추시설 설치 미신고 ······

아니요, 그러니까 실명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지금 현재 나타나는 단속 내용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위반해서 ······

예. 배출시설 미신고 ······

배출시설 미신고요?

예예.

그다음에 32페이지는 어떤 ······ 똑같은 건가요? 그러죠? 4건이면 똑같은 건인 것 같은데요.

예. 같은 ······

맞지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걸 제외하고요 액비살포에 따르는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지소단속 하고 있나요?

사실상 그 부분은 신고 들어오기 이전에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 업소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업소가 3900개소 업소가 되는데 두 사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연치 않게 가다가요, 목포를 가다가 목격을 하게 됐는데 해남 지역에는 ······ 나중에 아마 축산사업소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해남지역에는 해남에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업자들이 정해져 있지요?

그 내용은 내가 정확히 ······

사업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군에 지원을 받아서 해남 농지에 액비살포를 합니다. 살포비를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국비 사업이죠?

예.

그런데 다른 지역 차량이 해남에 와서 액비를 살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위법이겠죠.

예?

위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내용은 ······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부숙정도까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살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그런데 안 하고 만에 하나 바로 뿌리는 경우라면 폐기물 투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동안 벌어졌어요. 제가 두 번 이상을 목격했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이 목격한 것만. 그것도 그냥 지나는 길에. 그래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시고, 단속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군에서 지원을 해서 다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부족했던 일까지 벌어졌던 아주 인기가 많고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 점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려고 하는 직원 있음)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직위·성명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알았어요.

예.

물론 축산진흥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단속을, 무조건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건 본 위원도 압니다마는 자체로 액비를 생산해서 살포하는 곳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보면은 일부 방류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방류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맞겠지요, 예.

안 해야 맞겠지요?

예.

그런데 방류가 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예.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야생 동·식물 보호 고정감시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가요?

······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메모를 따로 안 하시나요?

이정확 위원님, 간략 간략하게,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감시원 관련해서 고천암, 영산호, 금호호 세 군데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요, 그중에 영암호 같은 경우 금호호 쪽하고요, 이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정감시원 3명 가지고는 특히 겨울철이나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가 되면 그 관광객 안내, 설명과 아울러서 또 보호, 관리, 감시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인력보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요 어떠시냐는 겁니다.

인력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증액하기가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요구를 해도. 우리 예산부서 여기에 나와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명, 3명 더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산확보가 ······

과장님.

예.

그러니까 예산 얘기만 하실 게 아니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산 그렇게 많이 드는 문제 아닙니다. 1년 내내 채용해서 쓰는 문제가 아니라면 가능한 부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정해진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답변이 아직도 안 들어와서 그래요. 소각장 재계약 하십니까?

현재 12월 말로 종료되는데요 공개입찰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 공개입찰하십니까?

현재 계획은 수립됐습니다마는 검토단계에 있거든요.

과장님!

예.

이게 지난 10월까지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계획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랬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

업무보고 때 저하고 그 약속을 하고 넘어가셨던 사항인데, 그러면 ······

군수님 결심이, 결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경쟁입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날짜가 다 되어 가시는데?

예예.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신다하니까 거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위탁 ······ 34페이지요 소각로 위탁관리비 지급현황 보시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6억3000에서 7억1400만 원으로 오를 때 있지요?

예.

이때가 환경부고시에 의거해서 상향조정됐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마 물가상승률 영향, 그런 내용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요 환경부고시 이 내용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고시에 의거해서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 위탁관리비 책정하는 문제, 모든 기준이 환경부고시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감사할 당시에 저희들에게 오셨던, 여기 오셔서 환경교통과에서 보고하셨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참고일 뿐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력배치 문제나 이런 것까지 다 마찬가지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금액이 올라간 것이 환경부고시에 의거해서 상향조정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 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랍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9쪽이요 공유림관리운영 있죠? 불법 개간한 데 제가 보니까, 제가 계곡서 사니까 그런가 몰라도 계곡이 너무 많아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불법산지에 대해서는 특별 고발이라거나 민원을 제기 안 하면, 죄송합니다. 좀 눈 감고 많이 넘어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상하니 계곡에서 민원사항이 많고 그렇게 우리한테 제보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냥, 저희들 스스로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라든가,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민원제기 아니면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눈 감아 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곡이 이상하게 그런 건이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도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도 또 이렇게 많다 하면은 이걸 뭐 어떻게 면에 영농회나 그런 거 할 때도 이거를 참고해서 계몽을 하든지 이거 좀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한 군데만 이렇게,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 불법으로 점령해놓고도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처리는 안 하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영농회나 뭐 이장회의나 또 이런 거 했을 때 좀 신경 써서 계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 그리고 지금 현재 10쪽, 허가사항에 있어서 그 미착수나 연장착수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미착수는 기간이 넘으면은 저희들이 허가권 소멸을 합니다. 소멸시킵니다.

소멸시켜 버려요?

예, 기한 넘으면은.

미착수가 이상 여러 건 되네요?

예. 이제 여기는 나중에 기간이 좀 넘은 것 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줍니다. 바로, 10월 30일이면 바로 시킨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좀 두고 그 기한 넘어도 안 하면 바로 허가권을 소멸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법처리 같은 것도?

이것은 이제 허가권 소멸이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안 따릅니다.

아, 그래요?

허가권만 소멸됩니다.

예. 그러면 특별한 개인적으로 뭐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죠. 소멸되니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예.

이제 다시 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재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예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면.

있어요. 그런데 허가권 소멸되면은 지금까지 투자됐던 돈, 서류하면서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손해를 보죠.

그러면 대강 몇 년이나 뭐 그 ······

1년 내에서 본인이 허가기한을 정합니다. 본인들이 정합니다.

아, 본인이.

예.

예. 그 기한에 못 했을 때는 ······

예. 연장을 하고요. 10일 전에 연장 허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연장신청을 안 하면 그렇게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소멸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정확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토석채취 사업을 하고 나서 복구를 하시는데요, 잘 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석채취가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복구여부해서 보면은 다들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

부는 아직 기간이 안 됐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다 하게 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구를 어느 수준으로 해라든가 ······

예. 복구 규정에 의해서 복구설계서를 받습니다. 설계서를 일단은 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설계서에 의해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설계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재설계 할 수 있도록, 복구할 수 있도록 다시 지시를 내리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볼 때는 산림이 훼손되고, 어찌됐건 지금 이제 그럴 것 아니에요, 토석채취를 하고 나면. 그런데 복구가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나 대체적으로 흉내만 내놓고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에 따르는 뭔가 복구계획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흉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그런 경우가 화원에도 몇 건 있고 그럽니다. 복구설계라든가 규정에 의해서는 제대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고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것이 복구가 된 것인가 그렇게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은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많이 그런 지시를 합니다. 협조의뢰를 합니다. 만약에 규정이 그렇다하더라도 주민들이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복구가 된 것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많이 계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할 당시부터 좀 적극적으로 관여가 되어서 실제로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그런 원망을 듣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토석채취는 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 훼손을 감내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거기에 따르는 복구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인 것 같아서, 군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화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화원이 제일 많지요?

화원이 제일로 많습니다.

저쪽,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J-프로젝트 본격화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 이제 산림허가에서도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또 앞으로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간혹 나옵니다마는 사업 외에 토석채취가 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쉽게 말해 불법채취인데요 그런 건 저희들이 그런 데 있어 적발해가지고 행정조치를 과감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적발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하다보니까 한두 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두 건이나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엄격하게 통제되고 조절되어야 될 것이 이런 개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옆에서 누가 잠깐 한 차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린다하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많이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엄격하게 우리가 이걸 허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녹지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일이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예,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그쪽은 어땠습니까? 그때 언론에서 나왔던 그 일은 해결이 다 되셨나요?

전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대광산업 말씀이죠? 그 프라임경제인가 거기 나온 데 말씀이죠?

예?

프라임경제인가 언론에 나온 거기 말이죠? 거기에요.

아니요. 그거 말고 지역 언론에서 어디 수산물 가공공장?

그쪽일 거예요.

거기가 맞습니까?

예예.

예.

이번에 그래서 그분 사업자하고 서로 간에 뭡니까? 사업을 밑에 주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 ······ 그 관계로 자기들끼리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호계장하고 직원을 공문서 위조로 고발을 해 놓았어요. 그래갖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무혐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행정적으로 아무 미스(Miss)가 없는 걸로 그렇게 수사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미스가 없다고요?

예.

아니, 애초에 그 토석채취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자에 공장 짓는 기반시설 ······ 기반에 토석을 갖다 깔아줬고, 지금 뭔가 저하고 얘기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좌우지간에 신문내용은 대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받거나 지적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조사받았는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럼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토석이 갔는지, 안 갔는지 ······ 담당 누구 계세요? 나오셔서 ······

예. 나오셔서 직위·성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뭐 거론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예.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토석채취 복구 사업, 토척채취 관리하고 복구하는데 아무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 숲가꾸기 사업도 한 번 조사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소송을 해놓고, 손해보상해 주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서에 수사요구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10월 18일자로 소송해서 항소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서부서에서 1년 동안 계속 조사를 했지만 혐의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종결이 났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다 종결 났나요?

완전히 났습니다.

그럼 다른 뭐 업자들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

전혀 한 건 의혹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것이 수사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임협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임협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 사업을 ······

임협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남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위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입찰을 해서 ······

입찰이요, 예예. 그게 맞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가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업자들까지도 혐의가 다 벗어졌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임협사항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관계는 전혀 혐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임협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사업자에게 숲가꾸기 사업을 입찰을 통해서 맡겼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만 받아간,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됐던 사건이잖아요?

저희 사업은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

사업을 입찰 받은 업체가 입찰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변경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 주지 않았고 ······

아니,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은 압니다. 그것은 그 사업자가 문제제기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그런 불만을 통해서 이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신고 내지는 고발이었잖아요.

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업자가 공무원이 자기를 취소한 이유는 다른 업자들하고 밀착이 되어가지고 했다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착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유착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돈이 지급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고발하거나 문제제기한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핵심은.

그것도 일종에 이제 ······

그런데 거기에서 “해남군은 혐의가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 혐의가 없다. 이런 걸 다 벗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뜻은 아니고요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때 거론된 사업자 중에 임협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임협도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있지요? 그러니까 몇몇 더 사업자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도 다 끝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임협일은 저희들이 잘 모르죠, 그것은.

왜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건이 본질이 어찌됐건 간에 현재 문제제기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해남군과 그 사업자들 간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혹을 잡고 있는 거고,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없는 것으로 해결이 됐다고요.

아니, 그런데 해남군 관계 공무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해당되어졌던 사업자들도 수사종결이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해남군이 “우리는 혐의 다 벗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군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업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업자들 간에 사건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일종에 업자들 관계거든요. 산림조합 관계는 정확히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

과장님, 업자들 간에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해남군이 ······ 업자들 간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서로 담합했나요? 그런 의혹이 제기됐습니까? 업자들끼리 담합 말고는 없잖아요, 할 거 말고는. 그러면 해남군과 ······ 광주에 있는 고발을 한 사업자는 다른 걸로 불만을 가져서 이런 걸 얘기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제 알았습니다. 무슨 말 뜻인지 알아들으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다른 사업자들에 조사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제가 여쭤봤는데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 잘 모릅니다.

파악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관계된다면은 아마 ······

당연히 관계가 있는 사건이니까요. 해남군이 ······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해남군이 압수수색까지 당했어요.

예.

그랬죠?

예.

그것도 무고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면 한 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권위와 그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까지 초래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항의나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제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명예훼손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쉽게 말하면 누가 했다는 것은 안 밝혀지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항소심에 그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를 고발한 그 측에서 경찰수사 과정에 언급됐더라고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수사 재판 부분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한 번 해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확실히 물증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추측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또 한편 말씀 드리는 내용은 해남군이 자기명예를 지키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이 경찰이나 ······ 지금 경찰수사죠?

예, 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수사인데 서부경찰서에서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들도 제보를 받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보면 이거 지금도 조사 중이다라고 ······ 이 사건이 터진지가 언제죠?

작년 정확한 몇 월,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

11월에 터졌습니까? 그러면 1년이 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예.

이 정도로 터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역사회가 여전히 이 수사의 소용돌이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해남군도 “우리는 혐의 없습니다. 다른 사업자는 모르겠습니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각별히 좀 살피시고 이 문제를 마무리를 잘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지역에서 자꾸 이것에 대해서 말끔하게 매듭이 안 지어지고 문제가 질질 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조림사업하고요, 17쪽이죠? 조림사업을 하면, 주로 조림은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해가지고 많이 하시죠?

산림조합에서도 많이 하고 일반 법인에서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럼 조림을 하면 몇 년간 관리를 한가요? 식재했던 업체에서요, 산림조합이라든가.

정확한 관리 연수는 우리 담당계장 보고 답변하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예예, 그러십시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0 감사중지) (14:5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 농정기획담당 김지성 친환경담당 김정하 농사담당 장건식 원예특작담당 김권선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친환경농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2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과는 현원이 13명으로 일반직 12명이 ······ 그럴까요?

예,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은 징수액이 9억9998만1천 원이며 징수율은 86%입니다. 미징수액은 25건에 1억5643만8천 원으로 읍·면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39억4487만3천 원이고 세출은 575억792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9억655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종 2억1585만 원이며 그중에 명시이월은 2건에 1억2200만 원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2건 중 1건은 완료하고, 1건 농지 사후관리는 간척농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용역사업으로써 현재 농식품부에서 심의 중에 있어 금명간 승인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입니다. (박선재 위원장, 이길운 간사와 사회교대) 당초 선정된 계곡면 강절마을이 사업을 포기하여 현산면 조산마을을 추가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전남도에 승인 신청되어 현재 승인이 금방날 것으로 판단되며 승인이 나는 즉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업무조정기구 상설운영은 농업관련 부서에 업무의 명확화, 유사·중복사업의 조정을 위해 예산 편성에 각종 농업정책 수립 시 필수적으로 협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기질비료 지원방식 개선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군비는 포대당 600원이며 이외에도 추가로 지원한다 했을 때 현재도 군비가 16억8000만 원이나 소요되는데 추가 군비 확보에 또 어려움이 있고 정부에서도 우량퇴비는 등급 간에 차등지원하고 있어서 농가에 우량퇴비를 지원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은 읍·면 선정심의회 내실화 및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농편의를 도모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2011년, ’12년 재정투융자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2, ’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중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28건에 538억4200만 원이며 확보는 521억5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현황은 27건에 548억59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증액됨에 따라서 555억2800만 원으로 현재 예산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3페이지 주민소득 융자금지원 현황 및 회수실적입니다. 2011년과 ’12년에 합계액은 21건에 3억8440만 원이며 회수대상은 38건에 1억9271만2천 원이며 현재 회수는 32건에 1억5994만6천 원이며 미회수금액은 3276만6천 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기반구축 사업으로 해남읍 쌀농회에서 2억1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벼공동육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1월 16일 현재 우리 군에 친환경인증 현황은 유기가 810㏊, 무농약이 1만2370㏊ 등 총 1만3180㏊가 인증되었으며 작목별로는 벼 8279㏊, 밭작물 2015㏊, 채소 2659㏊, 특작 119㏊, 과수 108㏊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신뢰확보 구축사항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총 8467만3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남배추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억입니다. 그중 조직운영 및 마케팅, 종합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출자금은 29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2011년도에 28억5000만 원, 2012년에는 30억8213만2천 원이며 현재 미집행액은 7억1786만8천 원이며 이 사업비는 전기라든지 통신, 염수재처리시설 공용기 등 시운전을 거쳐서 정상가동 시에 잔여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직운영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 단지를 구성하고, 유통 및 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해남참” 으로 네이밍을 확정하고 디자인을 개발해서 현재 판매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처리시설 부지는 2011년 3월 3일에 확보하여서 인허가 절차와 설계를 마치고 2011년 8월 23일 건축공사 계약 후 금년 9월 19일 공장등록을 마쳤으며 11월 21일에 준공식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은 총 4종에 13억1252만8천 원이며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는 현재 이행사항을 점검 중에 있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국비가 송금되는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잡곡단지 조성 사업은 4개로써 사업비는 9001만7천 원으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유색맥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남미맥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맥류파종 후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은 우리밀 수매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총 3223t을 수매해서 수수료로 해서 9501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밀 톤백 지원 사업은 6000매를 지원하였으며 아래쪽에 있는 유기농 전문단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영농기자재 지원 사업은 총 9종에 45억9137만6천 원이며 그중에 보조는 18억4935만5천 원, 자담은 27억420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은 방제복이라든지 개량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894조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는 경운기에 저속차량 표시등과 차양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398대에 5572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시 우려되는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자부담금의 일부분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만1165명에 4억2705만9천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인력절감형 방제기는 111대를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곡물 컨베이어 이송기는 40대, 8865만 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도 1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종자온탕발아기는 129대, 1억9754만2천 원으로 현재 128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1대는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속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총 709대, 25억2641만7천 원으로 그중에 보조는 7억8724만5천 원, 자담은 17억3917만2천 원으로 지원단가는 농가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농기계 구입가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쭉 넘겨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광역방제기 3대를 지원하고 포트이앙기도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농기계 공급 사업은 당초에 광역방제기가 1대당 보조금이 1억씩이었습니다마는 정산과정에 8800만 원씩 집행하고 나머지가 개소당 12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이 남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36농가에 필요한 농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57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산밀 저장시설로써 해남읍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건조기 지원사업 등 총 5종에 16억1485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로 고추건조기는 14대를 지원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양파파종시스템은 양파 재배 농업인의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화원농협에 지원하였으며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공급도 458㏊를 완료하였습니다. 60페이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중에 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농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16농가가 완료되고 4농가는 추진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인삼재배시설 사업도 총 19농가 중 11농가는 완료하고 나머지 8농가는 현재 가을 식재 중에 있어서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62페이지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중에 군비가 48%, 농협이 48%, 농가가 4%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이 2558㏊에 칼슘, 규산액비, 아미노산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장채소 수급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을배추는 1443㏊로 전년보다 587㏊가 감소되었으며 겨울배추는 2761㏊로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가을배추는 지난해에 과잉생산으로 산지폐기가 된 그런 영향과 또 정식시기에 강우가 있어서 적기 정식을 못해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겨울배추는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가격상승의 기대심리로 재배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산지거래 동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주체별로 향후 거래율 분석입니다. 가을배추는 농협이 약 160㏊, 산지유통인이 940㏊, 가공업체 매입이 290㏊, 자가소비 등으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겨울배추는 농협이 280㏊, 산지유통인거래가 1800㏊, 가공업체 매입이 280㏊, 자가소비가 27㏊가 되고 나머지 약 14%인 374㏊ 정도는 잔여 면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농가에서 적정가격에 판매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출하 및 가격동향입니다. 가을배추에 적기 정식한 포장은 상품성 및 거래가격도 양호한 편이나 9월 20일 이후에 이렇게 정식한 일부 포장은 상품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속이 찬 후에 출하토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겨울배추는 정식기 기상이 양호해서 대부분 적기 정식을 하여서 생육이 양호한 편이고 가격전망도 밝아서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가을배추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을배추로 출하가 가능한 일부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의 포장에 대해서는 농협 등과 협의해서 조기 출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후에도 한파 등에 대비해서 배추묶기작업과 적기출하를 유도하여서 배추수급안정 및 재배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서 농가소득이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비료의 비종은 유기질비료가 3종, 부산물비료가 2종입니다마는 농가 지원한도는 경작면적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유기질비료는 15포에서 2250포까지, 부산물은 30포부터 약 4500포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비종별로는 유기질비료는 2천 원에, 부산물비료는 등급에 따라서 1800원부터 1100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유기질비료 농가공급 시 공급업체에서 사전 농협에 이렇게 통보해서 농협담당자가 농가 실물 공급 여부를 확인토록 해서 부당 공급이라든지 부당 수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소량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직접 농가에 공급하고 인수증을 받아서 제출토록 그렇게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별 공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및 벤처농업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벤처농업은 2010년에 우리 군에서 고구마 막걸리 제품 생산 현대화 생산시설로써 옥천면 영춘리 송우종씨가 선정되어서 저온, 제습이라든지 또 냉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사업이 소멸되어서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 사업은 2010년도에 7농가, 2011년도에 8농가이며, 2012년도에는 2농가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3년간 지원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한 피해는 총 2만6831㏊에 복구비는 융자 및 자부담을 포함해서 340억5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농경지 피해는 유실, 매몰 등 2.8㏊에 3900만 원, 농작물은 농약대, 대파대 등 2만6645㏊에 200억200만 원, 농림시설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183.5㏊에 140억1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전라남도로부터 태풍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어서 태풍 복구에 따른 융자금을 4754명에 137억7700만 원을 농협에 통보하였으며 융자신청은 11월 20일 현재 11농가에 1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 경영자금은 4227농가에 278억1400만 원을 상환연기 또는 이자감면토록 조치하였으며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 및 도 자체 이자지원은 139농가에 24억9600만 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금후에도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농업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신청해서 혜택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친환경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친환경직불제 등 4개 사업에 109억8898만6천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해에는 3개 사업에 99억4389만9천 원, 금년에는 3개 사업에 30억4741만7천 원을 현재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단지조성 사업이라든지 직불제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은 1만3933㏊에 100억4943만 원으로 친환경인증기관의 인증실적을 확인해서 단계별로 ㏊당 무농약은 70만 원, 유기는 150만 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직불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966농가에 7662㏊, 31억821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4422농가에 8220㏊, 29억8191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540농가, 5522㏊로 농가당 5㏊, 필지별로는 무농약은 3회, 유기는 5회 이내에서 인증기관의 인증사항을 점검 후에 적격자로 판명되면은 12월 중에 보조금을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친환경 인증 취소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11년도에 1만4600㏊이었으나 2012년 11월 19일 현재 1만3180㏊로 1420㏊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증 취소사유로는 제초제 사용이라든지 또 잔류농약 검사결과 농약이 검출되어서 취소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 실천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영농기록장 대행 작성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또한 무제초제 농업실현을 위해서 새끼 우렁이농법을 대대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으며, 유용미생물 제제는 자가 제조 활용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한 교육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확인이 안 되어서. 농기계들 이렇게 지원하셨던 것 있잖아요.

예.

찾고 있습니다.

농기계면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예. 20페이지부터 쭉 이제 뭐 종류별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

예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은 잘 정리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님도 보도를 보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좀 중복된 부분이 꼭 우리군 뿐이 아니라 전라남도 쪽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농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지양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도 지침을 내리고 또 심의회 때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면서 앞으로는 중복지원, 또 유사사업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받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동 중에 있어서 우리 과뿐이 아니라 농림업에 종사하는 실·과에서는 전부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니, 우리 군은 이미 그전에 기준이 다 세워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세워져 있었어도 이제 전에 보면 중복은 안 되는데 유사사업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도 받고 농기계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투명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는 없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또 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고, 또 올해도 받고 그런 경향이 좀, 연도별로 차등이 있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전부 세심하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야 뭐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군에서는 5년 이내에 지원현황을 봐 가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년 이내에 중복된 게 없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중복지원을 이렇게 봤지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 이런 부분은 많이,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지난해 받으면 올해는 안 받도록 하는 등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 할 것이고 ······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지난해 받고 안 받고 아니고요. 실은 이제 지원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텐데 그로부터 소외 ······ 그렇지 않아도 어렵잖아요. 농업이 다들 어렵고 이런데 행정에 불신이 생기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아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농기계나 이런 걸 다 관리감독을 잘하시나요?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3000만 원 이하는 읍·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요. 3000만 원 이상된 것은 군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농림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제 위치에서,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예.

그런 조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후관리 부분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종합감사에 직원들이 우리 농업파트에서 나가기 때문에 나가면은 전부 그런 부분도 세심하니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자료가 있으실 것 ······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 그러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현재는 연도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농기계 사용현황을 연중에 통계자료로 작성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 농기계 지원하실 때 이를 테면 각 면별로 몇 개, 이렇게 나갑니까?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요는 많고 예산은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소요량을, 당초에 받은 소요량에 대해서 읍·면별 그 비율로 해서 일정 돈으로 배정해갖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다 선정하시나요?

예예.

그러면 읍·면에서 선정하실 때 어떤 경로로 선정을 하십니까?

읍·면에서도 똑같이 군 같이 심의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해서 읍·면 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의회나 예를 들면 협의회든 뭐 이장님들이 모여서 하신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운영되시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정리가 되면, 읍·면에서 회의해서 정리가 되면 그대로 다 반영이 되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거의 그렇게 반영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복 이런 것만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금년에 연초에는 저희들이 못한 것이 그 지침이 6월엔가 언제 전라남도에서 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읍·면에서 중복이 안 되게 대상자를 선정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복도 중복인데요, 중복도 중복인데, 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뭐 내년부터 예산을 집행하실 때 지금까지도 지금 문제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읍·면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그 사업에 맞게, 순위에 맞게 집행을 하면 될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지금보다는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

아니, “지금보다는” 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 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넘어가는 사이에요 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제가 농업관련 부서 업무협의 추진, 본 위원이 이걸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업무조정기구를 만들어서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걸 좀 좁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남군에 있는 4개 부서, 농관련 4개 부서만의 업무협의 차원으로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단순히 업무협의와 소통은 가장 기본이죠? 이건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실제로 농관련 단체들과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현실적 고민과 거기에 행정적 고민을 같이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를테면 농업을 지역에 시책화 시키고, 지역의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라는 게 아니고 보다 더 농업을 통이 크게, 범위가 넓게 좀 보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너무 좀 협의회 차원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서 이를 테면 뭐 농업대토론회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해남군 농업을 놓고 같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까지 많은 영역을 통해서 해왔다 하더라도 대체로 시책발굴 중심에 농업발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해남군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과는 좀 인연이 없어 보인다라는 고민이 있다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농업은 국가기관산업입니다. 그렇게 변화해야 하고 그렇게 인정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좀 너무 좁게 보신 것 같아요, 이 처리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검토를 좀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91페이지요. 올해 1420㏊가 친환경인증면적이 줄었습니다. 뭐 사유는 잔류농약 성분 검출이 562건으로 가장 많은 겁니까?

제초제 사용하고 잔류농약 검출 등 이렇게 ······

그 외에 어떤 게 있나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현재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러면 이 두 가지로만 562건인데 ······

예.

나머지 한 900여건은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아, 건수하고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에 막 이렇게 50㏊가 되는 단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건가요?

예예.

확인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농기록장 작성이 안 됐다거나 ······ 영농일지죠? 말하자면.

예.

이걸 작성이 안 됐다 그래서 인증면적이 취소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있었습니까?

예.

’12년에는 없고요?

예.

확실히 없는 건가요?

······

없습니까?

예.

예. 실제 농민들은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금년에요?

예.

글쎄, 금년에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

자, 이제 한 번 보시게요. 해남군에서 그간 친환경농업에 양적팽창을 꾸준히 추진해 왔었지요? 그래서 “가장 많은 친환경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군이다.” 라고 자랑도 하셨고 또 친환경농업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친환경대상 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실제 이 밑에서 친환경농업을 떠받치고 가야 할 우리 농민들의 입장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친환경인증을 받고 그걸 유지 관리해가고 그를 통해서 농업이 발전해 가야 할텐데 농민들이 그걸 유지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으로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증 면적이 차츰 늘어나야 할텐데 오히려 지금 인증면적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해남 농민만의 어려움이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제 초기에는 좀 양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수 농가들이 좀 실천의 의지가 약함에도 신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지도감독을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지도감독을 늘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좀, 뭐라 해야 될까? 귀찮은 것은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진 포기해 버린 농가도 사실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면 연당리 같은 데는 한 마을이 단지가 전부, 전체적으로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것도 지난해 같은 때 있는 것 같은데 ······ 이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면적이, 전라남도에서는 면적을 늘리라고 그럽니다마는 군수님도 “면적이 느는 게 능사겠느냐. 현재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해갖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따로 오도록 해야지, 막 면적만 늘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안 좋은 소리가 들려서, 그러다보니까 더 지금 현재 친환경 하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해남군 농산물에 가치하락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정형화된, 이 정도 수준 정도는 정형화되고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저희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형화 시키는 것도 좋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이 아니고서는 농민들이 농업을 유지해 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

보조금을 받지 않고서는 농업에 종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조금 정책으로 사실상 친환경 농업을 밀어붙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 양적 팽창을 주장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와서 놓고 보면 오히려 그 모든 문제들과, 마치 농민들이 이제 부도덕한 사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

그건 아니겠죠.

아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단속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강화시켜 낼 건 내야지요. 그래도 선량한 친환경농업인들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긴 하나 지금 해남군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은 잘못이 없을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친환경농업의 양적팽창만을 주도해 왔던 해남군이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태를 제대로 못보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사실상 농민들의 책임으로만 다 돌려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아니, 농민들의 책임으로만 돌리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간척지 농지였잖아요.

예.

간척지 농지는 사실상 친환경농업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해서 포기하신 거죠?

예예.

그런 문제들을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행정에서 인증 받아오면 인증비 지원해 주니까 인증면적 넓히고 그렇게 해서 “해남군은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데 중심이 될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뭔가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이 되어야 하잖아요. 친환경대상까지 받은 우리 군이 지금은 인증면적 취소라고 해서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추세로 놓고 오히려 이미지가 더 나빠져버리는 거잖아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이상 인증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좀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뭐 취소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이것이지만 이에 따른 대책을 농민들과 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서로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편하지요. “농민들이 잔류농약 나왔으니까 취소시키자.” 이거야 간단한 문제죠. 심지어 여기서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친환경 이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몇몇 기관에서 “다른 데 어디보다도 해남군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목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히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 농민들은 무슨 봉이냐는 거죠. 지금도 그런 고민을 안 하시기야 하겠습니까.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좀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권해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번 여쭤볼게요, 한 가지. 22쪽이요. 22쪽에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는 뭘 설치해 준다는 겁니까?

경운기 위에 채양하고 그다음에 뒤에 깜빡이, 반사경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저도 많이 시골에를 잘 다녀보면 안전장비 했을 때 야광이 너무나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고 날 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차를 그냥 멈춰놓고 제가 아는 분이라 이것은 반드시 붙여야 된다고 그런 것은 했습니다마는 정말 군에서 전부 다 점검하고 관리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장님들 통해서 정말 야간에 다닐 수 있는 경운기는 한 명도 빠짐없이 꼭 야광 설치를 붙여야 되겠더라. 이거를 꼭 당부 말씀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몇 번을 그랬습니다. 계곡만이 아니라 삼산, 또 저는 문내, 화원에서도 한 번 그랬고요. 옥천에서도 그랬고, 이런 것이 굉장히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줄 알면서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한 명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운 간사, 박선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제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실은 경운기 운전하는 분들이 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교통법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깜빡이를 이렇게 달아주고 켜고 가라하면 오른쪽으로 켜고 왼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보니까 경찰서에서도 농기구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것만 해갖고 또 어렵겠다 해서 스티커, 노란스티커를 좀 군에서 제작해 주면 자기들이 이렇게 나눠서 좀 붙이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눠주면서 저희들이 농기구 사고가 안 나고, 어차피 사고가 나면은 개인도 그렇지만 군에도 큰 손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세심하니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당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난 재해 때 우리가 봤던 건데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예.

재해보험이 가입율이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 자료 찾는 중) 뭐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 15%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그 비율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비율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

14%, 15%하면 대단히 낮은 거죠. 많이 낮은 ······

대체적으로 많이 가입한 데가 북평, 북일, 송지 쪽에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지금 재해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농가부담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단기성, 당년에 이렇게 없어지는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농가가 ······ 뭐 재해가 이렇게 또 매년 난 것도 아니고 한 번 가입했다가 안 하면 사람이 마음이 좀 서운하고, 안 할 것인데 가입해갖고 괜히 돈 얼마 죽었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더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가입한 사람들 보니까 매년 가입하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피해를 보면은 보상을 받아보면 “아, 이것도 소득을 보존하는데 괜찮구나, 바람직하구나.” 해서 하고 또 올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멸성 문제는 어차피 조삼모사죠?

예예.

적립해서 놓고 이자 가지고 가나 뭐 매년 보상보험료만 내는, 이를 테면 소멸성으로 가나 결국 그 돈이 그 돈인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목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이자 돈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지는 이런 보험제도가 또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농가부담이 많아서 재해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해보험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고 우선 농기구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군비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작물 재해보험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해보험, 물론 이제 해남 군비만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뭔가 지금 고민이 상당히 부족해 보여요. 지금 현재 14% 가입률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 거의 다 보험은 안 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재정형편을 한 번 더 고려해서 윗분들하고도 한 번 더 상의를 해보도록 ······ 저도 재해보험은 가입해야 된다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도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 군수님도 “이건 홍보가 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 영농교육에도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홍보하고 더 가입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 사유가, 그러니까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홍보부족인 건지 ······ 본 위원이 보기에 ······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거고 일부는 ······

예, 그러겠죠.

또 일부는 말씀하신대로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해보고 다음 재해 때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면 ······ 이런 제도는 아예 안 들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제도가 안 맞다면. 그런데 뭔가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피해가 생기니까 우리가 군비로 또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또 얼마만큼 보조를 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예.

더불어서 우렁이 농법이 작년부터 ······ 올해부터 시행이 됐지요?

예예.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평가는.

평가는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고 의견을 들어보면 우렁이 농법이 제초효과는 아주 탁월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해 본 사람들마다 다 하는 이야기인데, 다만 좀 우려하는 분들은 “농기구 작업을 해갖고 로타리를 잘해서 수평을 이렇게 잘 맞춰야 되는데 좀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고루 안 되면은 높은 지역에서는 좀 제초가 안 되고, 또 우렁이가 그렇게 해서 갉아먹은 그런 피해도 있더라. 제초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교육과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실제 뭐 부족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나요?

무슨 ······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우렁이 농법을 적용하는데 우렁이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괜찮하셨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두 개소를 해가지고요 공급하고 저희 자체생산이 부족해서 인근 진도라든지 강진 이런 데서 좀 가져 왔습니다마는 예산, 내년도 제안 설명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도 한 두 개소 정도 우렁이 양식장을 할 계획으로 해서 우리 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예산 때 또 얘기 한 번 나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67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최근 3년 것 있는데요.

예예.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다음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중지를 선포합니다. (15:48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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