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제2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건,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등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167페이지 저희 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은 감 요인이 많고 증은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77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협의회 참석수당 700만 원과 시정책개발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를 40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제 늘어나는 부분에서 시설비는 이번 태풍피해복구비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46만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따른 포상금 550만 원과 또 의회운영 활성화지원비 28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쟁송과 소송업무추진에 있어서 소송관련 공과금·송달료 등입니다. 이거 1000만 원 감을 했고, 여기에 따른 각종 소송수행에 따른 배상금도 3000만 원 감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전부다 증액입니다마는 54억3200만 원 증을 해가지고 이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짤막하니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민직기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증감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경정 그래갖고 1억8227만9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그래가지고 3735만7천 원이 감되고요, 그다음에 172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경정 5642만1천 원이 증되고,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에서 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 및 해산급여에서 867만4천 원이 증되고, 마지막에 차상위양곡지원이 1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3쪽입니다. 상단에 보훈회관 보수공사 10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군비로. 아니, 도비로. 다음에 중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153만3천 원이 감되고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희망원 168만 원이 증되고,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9만7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74쪽 상단에 태풍피해 이재민 긴급구호비 1330만 원이 증됐습니다. 중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서 144만 원이 감되고 장애인 연금지급이 7716만7천 원이 감됐습니다. 175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장기요양사업 이것이 4억641만8천 원이 감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1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목욕가사서비스를 1급만 지금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2급까지 확대지급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9만7천 원이 증되고 마지막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5022만4천 원이 감됐습니다. 176쪽 자활위탁사업 1개소가 2억6815만2천 원이 감됐습니다. 자활근로소득공제가 1146만2천 원이 감되고, 희망키움통장 47명에 대해서 591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지급이 2억8457만9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2000만 원이 증되고요. 178쪽 상단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18만3천 원이 증됐습니다.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 274만8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당운영지원이 895만3천 원이 감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90만 원이 증되고, 하절기난방비 지원이 2795만 원이 도비는 증되고 감되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179쪽입니다. 마산 공중목욕탕 썬팅 이것이 79만2천 원이 증됐습니다. 경로당 해충박멸기 설치가 1260만 원이 감되고, 공동생활경로당 운영비가 160만 원 감되고, 공동생활경로당 개보수가 1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하단에 해남군 학교폭력대책회의 위원수당이 420만 원 감되고, 그다음에 청소년행사 참석보상이 111만 원 감되고,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이 120만 원 감됐습니다. 180쪽 상단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참석보상이 280만 원이 감됐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66만 원이 증되고,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참석보상이 66만 원 여기가 또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시설 위문이 240만 원 감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시설아동 사색 및 가창대회 참석자 보상이 100만 원 감되고, 아동급식지원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614만5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이 323만4천 원이 증되고, 중간에 가정위탁 아동상해보험료가 302만8천 원이 감됐습니다. 가정위탁세대 위로금이 56만 원이 증되고,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가 129세대해서 6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182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84만 원이 증됐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 1860만6천 원이 감되고,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이 312만7천 원이 감됐습니다. 183쪽입니다. 상단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이 3259만8천 원이 증됐습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이 300만 원 증되고 성장고아자립정착금이 300만 원 증되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300만 원이 증됐습니다. 184쪽 시설아동 교복구입이 20만 원 증됐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467만1천 원이 증되고,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875만7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가 2627만 원이 증되고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금이 1007만1천 원이 증되고, 한부모가정 대입자녀학자금이 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한부모장애가정 생활용품지원이 15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86쪽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지원이 7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400만 원이 감되고 조손가정돕기 김장나눔 사업이 1224만 원이 증됐습니다. 187쪽입니다. 상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5억9092만1천 원이 증됐습니다. 평가인증통과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654만2천 원이 증됐습니다.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315만 원이 증되고,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이 2304만 원이 증됐습니다. 188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1160만 원이 감됐습니다. 중간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영유아보육료지원 3억5607만4천 원이, 만5세 누리과정 1억2515만6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지원이 9282만2천 원이 감됐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5977만2천 원이 증됐습니다. 1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마는 이것은 총이자를 포함해가지고 73과목입니다. 2011년도 시·군청소년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외의 72과목, 이것이 2억827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금 저희들이 해남읍 분회경로당 구축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12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와 측량비를 금년도에 1200만 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액보다 1200만 원이 감돼서 이월이 감소됐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 목욕장건립 현산, 마산 이것이 약 506만7640원이 감됐는데 설계용역비지출로 감소된 금액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이것이 92만8400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토지측량비지출로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니 제5회 추경에 대한 본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주연입니다. 195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신고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제5회 추경사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되겠습니다. 축제발굴 및 육성지원에 유채꽃축제 꽃길조성 및 포토존 설치 이것은 유채꽃축제는 취소됐기 때문에 시설비 15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개발에서 땅끝마을 경관정비사업 22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니 드리겠습니다. 우수영관광지개발에서 다음 장 226쪽 토지매입은 당초에 우리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1억5000 예산을 세웠는데 또 어떻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싸게 평가가 돼가지고 8100여만 원이 지금 남아서 그걸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평가위원회 심사수당해서 시설비에서 440만 원 감하고 여기 44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설계할 때 그 위원하고 평가위원회 수당이었는데 시설비에서는 집행이 안 되고 별도로 또 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변경해서 이번에 세워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시설물복구로, 시설비로 송지대죽 조게잡이체험장 피해복구공사 2800만 원, 해남군 안내표지판 제작 1100만 원, 해양펜션단지 진입로 피해복구공사 2497만3천 원, 이것은 태풍피해복구사업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운영관리는 해변시설물 유지보수가 당초에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400만 원을 덜 써가지고 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남관광홍보관 복구공사 1억5000입니다마는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피해복구사업으로 저기 케이블카 올라가면 상부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이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은 것인데 겉에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안에 시설물 전체가 싹 훼손돼가지고 이번에 새로 피해복구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보존관리에 민정기 가옥 초가이엉엇기는 도에서 최근에 내시되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태풍피해 긴급보수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시설비 백련제 한옥민박 긴급보수 800만 원, 성도암 긴급보수 1600만 원, 다음 228쪽입니다. 정명식 가옥 긴급보수 1995만 원, 정운충신각 긴급보수 1500만 원, 향교 대성전 긴급보수 1000만 원, 옥산서실 긴급보수 199만5천 원, 영산사 긴급보수 999만 원,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긴급보수가 499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 지원이 도비가 100만 원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2011년 여행바우처 정산반납금이 68만9550원, 그다음에 2011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반납금이 30만25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이 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4쪽을 보시면 당초 땅끝관광 개발사업추진에 땅끝마을 경관정비사업이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변경승인 내용입니다. 이번에 변경될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땅끝관광지개발에 땅끝마을 경관정비사업 2200만 원, 고물품구입 3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태풍피해시설물 복구사업인 송지대죽 조게잡이체험장 2800만 원, 해양펜션단지 진입로 복구 2497만3천 원, 전남관광홍보관 복구 1억5000이 이월되고 다음은 8쪽입니다. 문화재 긴급복구로 윤두서 고택 800만 원, 윤탁가옥 800만 원, 녹우당 긴급보수에 1200만 원과, 민정기 가옥 초가이엉엇기 344만5천 원, 그다음에 15호 볼라벤 태풍피해복구사업인 백련제 한옥민박 800만 원 다음은 9쪽입니다. 성도암 1600만 원, 정명식 가옥 1995만 원, 정운충신각 1500만 원, 향교 대성전 1000만 원, 옥산서실 199만5천 원, 영산사 999만 원, 방산리 장고봉고분 보호책 긴급보수비에 499만 원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9건에 15억8297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7건에 6억2439만7천 원이 증가로 해서 총 26건에 22억736만7천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태풍피해복구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3월안에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변경내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건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2건에 154억7444만5천 원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집행요인이 발생돼가지고 1억3223만7천 원을 감액을 해서 12건에 153억4220만7천 원을 변경하여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떻든 지난 태풍피해관련해서 그래도 많이 예산이 이렇게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좀 다행스럽단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27쪽이요, 그 시설비 보면 백련제 한옥민박 긴급보수 해가지고 800이 잡아졌죠?

예.

이건 예산성격이 맞습니까? 여기에 된 것이. 왜냐면 지금 백련제 한옥민박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백련제 한옥민박은 그 마을주민들의 동의하에 지금 개인한테 대부계약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 또 특히 민원실에 주택계 관련 등등에 보면 지금 개인들의 민박이나 개인들의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참 어렵게 예산들이 짜여지지 않았는데, 여기는 그런 문화재 관련으로 포함돼가지고 복구비가 800이 됐다고 해서 그 성격이 맞는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

본래 문화재로 해서 그 ······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일반주택 같으면 여기 혜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또 이 민박 자체가 지금 문화재급이냔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매하단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군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공시설물로 해가지고 이번에 태풍피해복구를 올리니까 예산을 해서 반영을 해준 ······

지금 무상으로 그 마을로 되어 있죠? 그 시설이.

아니, 마을이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

운영을 마을에다 줬는데 ······

운영을 마을에다 줬는데 마을에서 개인한테 ······

마을에서 개인한테 그렇게 됐죠?

예.

그래요. 그것은 내가 다음에 담당자하고 한번 다시 얘기할 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이게, 지금 마무리 추경에, 5회 추경에 잡았는데 앞으로 3회를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기존에 했는데 지금 목이 잘못돼가지고 내부적으로 정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러면 ······ 참 이게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어떤 누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연말 다 된 마무리추경에 ‘위원회를 하겠다’ 수당을 이렇게 잡아 놓는 게 참 이런 것은 주무담당자들이 눈여겨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어디다 내놓더라도 결국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의회도 이런 예산을 승인해줬다면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업무숙지를 잘하셔가지고 많진 않지만 이런 부분은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이제 연초에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 놔야 되는데 ······

아니, 그러면 4회 추경에라도 이렇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해서 ······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마무리에 가서 이걸 한다는 것은 (웃으면서) ······

최근에 그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설계를 마무리하다보니까 ······

그러니까 이미 위원회 열어서 수당은 나가버렸잖아요, 지금.

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춘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5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창구민원 업무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154만4천 원 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주민등록증발급 경비 416만 원을 감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861만4천 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개발공시지가 보존문서전산화 잔액 125만 원을 감했습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추진에 있어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해남군 공간정보통합체계 인프라 도입에서 3725만 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조달청 3자 단가계약이 변경돼가지고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있어서 510만 원을 감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만3천 원 계상을 했고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73페이지입니다. 먼저 교육여비입니다. 초급간부양성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이것이 과정은 있었는데 우리직원들이 한 명도 교육을 가겠다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은 두 사람이 갔습니다마는 현장학습 자체프로그램이 이번에는 또 안 해가지고 그것도 그대로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비는 공로연수자들이 모두 자격취득 교육이나 학원을 갔을 경우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모두 신청들을 많이 안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것도 16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교류수당하고 주택보조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2명을 해야 되는데 1명 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 583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자매결연 친선교류사업 참석자 보상 이것도 일부집행하고 집행잔액 180만 원 삭감했습니다. 향우회행사 참석자 보상 금년에 특별히 이렇게 향우들이 향우회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해서 이것도 전액 삭감을 500만 원 했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행사도 역시 특별히 행사에 참석을 한 게 없어서 이것도 5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다음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위촉패 제작 일부집행하고 남은 돈 150만 원 삭감했습니다. 명예군민 및 홍보대사관리에 일부, 모두 특산품 사주고 남은 돈 187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전입세대·전입군장병지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5000만 원 세워서 전입군장병들에게 이렇게 일정 지원을 해주도록 했는데 타 시·군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법위반이라고,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부득이 이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5.18생계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24명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이렇게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30명을 예상하고 했었습니다마는 남은 돈 288만 원 삭감했습니다. 5.18기념행사 지원은 5.18단체에서 올해 기념행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삭감하고 지난번 예산엔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행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입니다. 민생안정대책 유공자 해외연수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따라 미실시하고 직원 해외배낭여행 이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2팀이 계획까지 했다가 2팀이 못 가게, 태풍하고 맞물려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 2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사회조사 조사원인건비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마는 기 성립전으로 해서 조사인건비 전부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 JC 전남도대회지원입니다. JC에서 당초에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우리 군에서 도단위대회, JC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군에서 돈을 더 많이 준 군이 있어가지고 대회자체를 다른 군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도 삭감을 1000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관리 보험료가 8만 원이 부족해서 이건 추가로 8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향토지역방위예산입니다. 화산면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태풍피해 개보수 이건 성립전으로 해서 50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 설계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태풍피해로 중대본부 전체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성립전으로 사용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통합구축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3000만 원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경진대회 30만 원은 작년에, 직원 한 사람이 작년에도 상을 받았는데 올해 또 나갔는데 작년에 받고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올해 부득이 상금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30만 원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 이것도 입찰차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올해 저희들이 300대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다. 808만2천 원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PC 개인정보 유출차단 시스템 구축 이것도 단가가 다운돼가지고 남은 잔액 2645만7천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행사 및 홍보지원 집행지원 10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사업비 300만 원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300만 원씩 3개소 900만 원인데요 도비 일부가 포함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정보화마을평가에서 3개 마을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받게 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입간판 태풍피해복구 이것도 성립전 4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동해김치마을이 태풍때 마을입구에 있는 입간판이 파괴가 돼가지고 성립전으로 400만 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용회선료하고 일반전화료 각각 집행잔액입니다. 1600, 1500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IP 전화시스템 추가 구축 이것도 역시 입찰차액으로 해서 800만 원 삭감입니다. 공직자 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 경기용품 저희들이 선거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못해서 용품 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포상금 중에서 저희들이 등반대회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 168만 원 삭감이고요, 역시 체육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시상금 600만 원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2개소 구입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액보다 계약액이 약간 적어서 그 차액 48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사관련 안내홍보물 100만 원, 노무사 컨설팅 수임료, 노무사 컨설팅 수임료도 당초에 50만 원씩입니다마는 지금은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25만 원씩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180만 원 삭감했습니다.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학비지원금 당초계획은 5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41명만 신청을 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 135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 군민대학 수강생 홍보 및 교재제작으로 해서 120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위탁교육비로 해서 12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재비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비에 같이 포함을 해서 일괄 고구려대학으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 3800,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에서 각종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모두 해서 1억8800 삭감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부족분 19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봉급 8000만 원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에서 환경미화요원,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환경미화요원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4억을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환경미화요원에게 들어간 돈 4억은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여러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전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 이렇게 큰 덩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환경미화요원들 그 소급분을 저희들이 9억5000인가를 세웠는데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실지급한 것이 한 2억이 돈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면단위 지금 휴일근무라든가 시간외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이렇게 모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도 일수가, 쉬는 날 그 일수가 조정이 되고, 뭐 재해보상비, 4대 보험료로 이런 여러 가지가 합해가지고 일괄 4억5000을 연말까지 예상을 하고 4억5000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무기계약 퇴직금도 5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인사교류수당하고 주택보조비 있죠?

예.

지금 어쩝니까? 우리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원해서 타 시·군 인사교류 할려고 합니까?

전부 ······

안 할려고 그러죠?

예. 안 할려고 합니다. 근데 위에 행안부에서는 계속하라고 지금 ······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도에서도 독촉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6급 2명하고, 지금 그러고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당하고 주택보조비 준다고 해도 ······

아니. 어쩝니까? 안하면 뭐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를 주나요?

아직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종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공무원들로 그냥 ······ 그 보면 ‘특정한 과, 계장,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해라’ 그러면 얼마나 그쪽 부서에,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러겠어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무슨 담당 의무적으로 해라’ ‘무슨 과장’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그 페널티 ······

저희들이 강제로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신청을 받는데 모두 본인들이 고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다면, 페널티가 없다고 한다면, 이걸 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 막 이게 공무원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좀 버틸 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 근데 예산이 나왔길래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거.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갔다 오면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우리 안준승 전문위원님이 인센티브로 큰 거를 받긴 받았습니다마는(웃으면서)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오히려 해당되면 그냥 조마조마해가지고 직장에서 상당히 위화감 조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한다면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9억8925만3천 원이 늘어난 53억158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ARS전화요금 450만 원을 감했습니다. 체납세징수에서 체납처분 및 공매비용, 또 체납세 징수관련 기기구입 성립전 예산으로 위에 공매비용은 250만 원을 감액하고 체납세징수관련 기기구입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국내여비에서 체납세징수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국공유재산 이전 및 보전등기수수료 800만 원, 우편료 20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사실상 집행하고 남은 잔액, 필요없는 금액을 감액해서 절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서 여성회관 전기사용료, 사용료 모두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문내면 구청사 보수비 1500만 원, 문내면 청사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500만 원, 문내면 청사 조경시설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10억 원을 증액해서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시설비 문내면 구청사 보수비로 1500만 원, 문내면 청사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2500만 원, 문내면 청사 조경시설 250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시기가 미도래 돼서 모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정심입니다. 보건소관 제5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이 87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지도원 교육, 교통비 및 급식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의약통합의학박람회 참석보상비 20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및 의료장비구매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지소 환자진료 기자재구입비 500만 원과 보건지소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사업으로써 자동제세동기 설치비를 자산취득비로 해서 다음 장 2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가정방문사업 가정방문 여비 6천 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가 좀 부족해서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서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셋째아이가 예상보다 많이 출생을 해가지고 378만8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체외수정 시술비를 10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신생아양육비지원입니다. 농어촌 신생아양육비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은 3750만 원을 증하였고, 자체사업비 2억7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난임부부 보조인력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를 472만8천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29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보건지소 전기요금 5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월액여비 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국비 511만7천 원, 도비 64만 원해서 574만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예체육사업소장 박주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하단하고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에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국고보조금입니다. 3억714만7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14호 및 15호 태풍피해복구비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3억329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억2300만 원이 증돼서, 아! 1억2300만 원이 감돼서 2억1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축구전용구장 조명탑 설치 도비입니다마는 그게 1억5000만 원 감이 됐고, 제52회 도지사기 및 제12회 전남생활체육회장기 제4차 입승단 궁도대회 성립전 예산이 300만 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동계 전지훈련유치 지원 및 스토브리그 운영지원이 2400만 원 지원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우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총 예산에서 3억4994만4천 원이 감된 88억7647만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그 내역을 보면 체육진흥 체육대회지원입니다. 거기서 일반운영비에서 전국대회 각종대회 개최운영비가 당초에 3억을 세웠습니다마는 1억을 감해서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청 육상팀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1억4868만2천 원이 감돼서 2억2544만2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봉급이 6523만7천 원이고 각종 선수들 급여하고 관련되는 정근수당, 그다음에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다음 장입니다. 306쪽입니다. 정액급식비가 468만 원, 시간외수당이 387만9천 원, 교통보조비가 468만 원, 그다음에 훈련수당이 720만 원, 선수체력강화비가 360만 원, 육상팀 전국대회 출전비가 1102만5천 원, 그다음에 육상팀 전지훈련비가 900만 원 감됐습니다. 우수선수육성비가 600만 원 감이 됐고요. 육상선수 4대 보험료가 882만 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동계 전지훈련유치 활동 및 스토브리그 운영지원비 도비가 2400만 원 이번에 추가돼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제52회 도지사기 및 제12회 전남생활체육회장기 제4차 입승단 궁도대회 성립전 예산 300만 원 도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청 펜싱팀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펜싱팀 숙소임대비가 50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7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총 1억650만7천 원 감을 해서 2억7102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은 봉급이 4046만9천 원이고 정근수당 337만3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정근수당가산금 120만 원 감했고, 직급보조비가 1371만 원 감했습니다. 명절휴가비 404만7천 원 감했고, 정액급식비가 312만 원 감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249만1천 원 감을 했고, 교통보조비 312만 원, 그다음에 훈련수당 48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선수체력강화비도 360만 원 감했고요, 펜싱팀 전국대회 출전비 735만 원 감했습니다. 펜싱팀 전지훈련비 600만 원 감했고, 우수선수 육성비 6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육상선수 4대 보험료 722만7천 원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확충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축구전용구장 조명탑 설치입니다. 도비가 1억5000 감을 했고, 그다음에 군비는 2475만5천 원 감을 해서 총 4억40만5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슬체육공원 재해복구공사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6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게 우슬체육공원 태풍피해재해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2013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총 예산액이 17억61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당초이월액이 13억7425만108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월액이 15억1073만4천 원으로, 증액이 1억3648만2015원 증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동계 전지훈련유치 활동 및 스토브리그가 2400만 원 도비지원이 확정돼서 12월에 이렇게 해져서 이월을, 명시이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체육시설현대화사업 10억입니다. 문체부 사업변경 승인이 좀 지연돼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도시가스 배관인입공사 2억1000만 원입니다. 공사구간 공사승인지연에 따라서 이월사업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시설비에서 당초에 1억6425만1850원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이월액이 1억1673만4천 원으로 4억7051만785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서 우슬체육공원 태풍피해재해복구 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6000만 원입니다마는 재해복구사업 설계용역으로 발주가 지연돼서 이번에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 그 세출에서요. 해남군청 육상팀 운영하고 펜싱팀 운영에서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말씀 안 해주셔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인건비성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어떤 요인이었어요?

······ .

뭐 사람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당초 일반보상금에 대한 이런 수치를 잘못 올린 거예요?

육상팀에서는 그 감독하고 선수가 이렇게, 선수는 4명이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선수 1명이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코치를 임용을 안 해서 남았던 잔액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펜싱은요.

펜싱은 당초 선수를 4명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 4명에서 선수 3명으로 선발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런 나머지 잔액들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해남군이 이런 육상팀을 만든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반보상금, 즉 인건비성 관련해서는 잘 숙지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물론 한 사람, 물론 코치를 1명을 더 안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네요. 그러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운영비에서 3억이 풀로 잡아졌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면 당초 계획한 대로 19개 대회를 다 치렀어요?

다 치렀습니다마는 거기에 뭐 배너 같은 거 이런 제작비를 절약하고 또 도에서 도비로 지원 좀 받고, 도에서 이렇게 받은 것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절약을 하다 보니까 ······

그래요. 아니, 운영에서 어떠한 절약할 수 있는,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겼다면 좋으나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쟁 아닙니까? 다른 시·군과의 경쟁 이런 데서 우리 스포츠마케팅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막 예산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팍팍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서울이나 이런 타 경기단체를 갈 때 그래도 충분한 그런 뒷받침을 나는 소장님 의지로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꼭 이런 예산을 남겨서 삭감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깊게 고민을 하실 사항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 참고로 도에서 우리가 한 6건에 대해서 4400만 원 정도 도비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아, 지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입니다. 제5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땅끝관광지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땅끝관광지 시설물복구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8178만6천 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 밑에 자연사유적지 관리 및 홍보에 시설비입니다. 공룡화석지 시설물복구 예산성립전 사용 724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태풍피해로 인해서 복구비를 빨리 조치를 했네요? 그 땅끝관광지 시설물 복구를 1식으로 딱 잡아 놓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그러잖아요.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인) 안준승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