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명식입니다. 제2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관리계획(문내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해남 화원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청취)의 건,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의안번호 2046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1년 3월 29일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2012년 7월 5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시·군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목포시와 순천시가 개정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군은 현재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시·군 간에 통일성을 기하고 옥외광고물의 시·도지사 권한 확대 취지에 따라 시행령에 시·도 조례를 정한다. 시·군 조례로 정한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12조 8항의 경우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제정된 도 조례 제2조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2개, 그밖에 지역은 1개로 정하는 등 시·군간 통일성을 기한 사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담아 당초 37개 조항에서 26개 조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고물의 허가, 신고업무는 종전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 민원인의 추가적인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 제7조에 자율관리협정, 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제1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24조에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등입니다. 조례 개정의 관련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행정안전부 표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이며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해남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월 12일 해남군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시·군 간의 업무 조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으로 원활한 옥외광고물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일단 제안 설명 먼저 하고 ······

의안번호 2049호 해남 화원온천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화원온천 조성사업으로 화원면 산호리 산 61번지 일원에 8만3248㎡의 면적으로 사업비는 약 727억 원을 금오자원개발에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종합온천장, 호텔, 콘도 등입니다. 군관리계획 입안내용으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971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 ······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한 면적 8만3248㎡입니다. 이 지역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 온천법 제10조, 제10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 제43조, 또 제50조부터 52조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3페이지 온천개발 추진절차입니다. 현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화원온천 개발계획 승인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 등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안 신청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에 설명드릴 때 같이 보고 드린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뒤페이지는 조금 이따 PPT 보고할 때 같이 드리기로 하시고요. 의안번호 2050호 해남군관리계획(문내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에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내면 서상리 일원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발생된 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방류수역은 물론 생활권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근간으로 하여 기존 합류식 배관 방식을 분리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오·우수 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함에 있어 이 지역을 하수도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범위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19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하수처리시설 6225㎡이며 하수관거 길이는 13.64㎞입니다. 이거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군 관리계획이용으로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으며, 다음 장입니다. 군 관리시설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입니다.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은 3696㎡이고 펌프장은 130㎡, 하수관은 2429㎡를 신설함에 따라 하수도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은 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부터 2012년도이며 사업 추진자는 해남군수입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조금 이따 PPT 보고할 때 같이 보고를 자세하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의안번호 2048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대규모 축사 신축으로 우리 지역이 얻는 소득창출에 비해 주민 간의 갈등 및 가축분뇨, 악취 등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2/3이상 동의를 얻으면 축사를 설치할 수 있어 피해를 받는 축사 근접 농가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제한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절대제한지역은 원천적으로 축산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지, 개, 오리, 닭 축사는 500m 이내에, 그밖에 축사는 100m 이내로 축종은 소, 말, 젖소, 양, 사슴이 되겠습니다. 상대제한지역은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축산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돼지, 개, 오리, 닭 축사는 1000m 이내로, 주거밀집지역 외에는 5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축사는 200m 이내로 주거밀집지역 외에는 100m 이내입니다. 축종은 소, 말, 양, 젖소, 사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의견제출은 별첨 검토의견서 내용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제출된 의견 검토결과 대한한돈협회 해남군지부에서 제2조 제3호 중 주거밀집지역을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지역을 한다.” 를 10호 이상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결과 소규모 마을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해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3항 제8호 주거밀집지역에 절대제한지역 설정 반대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정 요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2/3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축사를 설치할 수 있어 피해를 받는 축사 인접 거주자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취지와 맞지 않음으로 해서 미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가축 사육두수는 수시로 변동됨으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미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 축산농장은 주민동의를 구하면은 200m를 벗어나면은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완화는 환경피해 민원 예방을 위한 조례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거주 5년 이상된 지역주민이 주민동의를 구하면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오리협회 제출의견입니다. 대한한돈협회 제출의견과 동일한 관계로 미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제출의견입니다. 기존 축사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축사 증축으로 인한 생활환경 영향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거주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미반영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뒤페이지 둘째 장에 부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적용을 받는 축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증설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한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2/3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두 번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경우, 제3조 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산지법 제14조 내지 제15조 및 건축법 제11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 허가(신고)서를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부칙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다보니까 축산업을 하고 계신 축산농가의 의견들은 사실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지금 3개소에서 의견 제출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축산농가의 의견을 대변해서 제출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축산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보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미반영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나 해남군이 지금까지 축산업을 장려해왔던 농군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입장과 지역 민원의 충돌 속에서 이런 고충 어린 조례개정안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 문제의 합의점, 또 합리적인 어떤 대안 마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주요 저희들 취지는 우리 주민들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민원을 최소화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축산업을 제외한 농가들이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일 수 있을 테고, 또 축산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우리 지역에 주민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해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쪽에, 일방에 의견을 막아나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축산농가들에 고민과 고충 또한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실제 지금 다양한,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으시죠?

예.

각종에 집단 민원도 있으시고 이러한데 실제 집단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법률이나 조례에 어려움 때문에 집단민원을 다 받아들여 주기가 어려운 조건도 있는 것이겠고 ······

예, 그렇습니다.

또 한 축으로 보면 농가소득의 증대 속에서 축산업 발전의 장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한, 제약 들어가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군정의 방향과는 꼭 올바른 방향이라고, 같은 방향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군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놓고 보면 그런 지점에서 실은 어느 한쪽에 편을 들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과 관련한 뭔가 우리 지역사회에 합의된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3개, 2개 단체하고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실무진하고 뭐 공청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사무실 별도의 ······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설명도 드렸고 군 의지는 이렇다라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취지는 최근접 인가로부터 정의를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근접을 ······

······

관리담당 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2047번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공장에 대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업종에 비해 요율이 낮은 산업용 또는 공업용 업종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요율이 높은 일반용 업종을 적용하고 있어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수도요금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에 산업용을 신설하여 별표2 산업용 수도 요금 요율을 5단계로 톤당 510원에서 1390원으로 규정하였고 별표3 산업용 업종 구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산업용으로 해서 요율을 보시면 할인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예.

산업용으로 등록된 공장업체나 이런 곳에 대해 해주겠다는 것이고, 이 앞에 보면은 단계별로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져오셨는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5단계로 나누셔서 요율표를 적용하시는데 적용한 어떤 기준이 있으셨던가요?

저희들 이제 주로 공장이, 등록된 공장이 현재는 일반용 적용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일반용이 현재 5단계거든요. 5단계인데 일반용 보다 약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용 5단계에 준해가지고 적용을 해야만이 전 공장업체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단계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으셨냐 이 말입니다.

기준 ······

그것은 이제 앞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해 드렸고 그래서 5단계로 해가지고 모든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가져오신 거고, 그럼 이 할인요율을 적용한, 이제 할인요율은 아니고 새로운 요율표를 적용하는 거죠?

예예.

그래서 요율표를 적용하실 때 이 금액을 책정한 기준이 있으셨는가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남 산업용, 공업용 업종에 있는 게 11개 시·군이거든요. 시·군인데 ······ (자료 찾는 중) 지금 11개 시·군 산업용, 공업용 평균 단가가 608억이거든요.

예.

608억인데 608억으로 이렇게 평균치를 했을 때는 저희들 세수결함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조선소가 가장 감면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국 주요 조선소의 평균 단가를 저희들이 한 번 내봐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활용수로 이렇게 받는 지자체 보면 평균 단가가 톤당 1391원입니다, 1391원. 그래가지고 최고단가를 1390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율에 의해서 1～2킬로를 떼다보면 그 앞 단계, 1단계부터 4단계까지요. 이걸 떼다보면 그래도 세수가 너무 결함이 많기 때문에 그 1단계에서 4단계는 일률적 비율로 했고요, 5단계 최고 요율만 약간 %를 좀 적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301t 이상을 사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였습니까?

301t 말씀하십니까?

예.

301t이 지금 ······ 월평균 말씀하시죠?

예.

지금 100t 이상이 ······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4개 업체 있습니다.

4개 업체 있는데요 대부분 업체는 지금 산업용 5단계 중에 보면 이분들은 다 일반용 쓰신 분들이죠?

이제 가정용도 있습니다.

가정용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

아니, 이해는 됐습니다.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금액산출을 해보면 65%대에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일률적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64, 65 이 정도 %에 다 맞추신 것 같단 말입니다.

예예.

그러면 301t 이상은 왜 53%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이상 더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요금이, 사실상 일반용 요금이 최고단가 2580원인데 전국 요금에 비해서 상당히 요율이 높은 폭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다른 지역 사례를 말씀드리면 더 비싼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왕에 산업용 수도요금을 적용하려고 했으면 실제 여기 해당되는 모든 업체들이 비슷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상에 똑같은 문제는 아니라하더라도. 실제 놓고 보면 4개 업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4개 업체만이 301t 이상, 그래서 감면으로 보면 53%, 약 한 47% 정도가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내는 금액에 비하면.

글쎄요, 당초 저희가 검토할 때 일률적으로 최고 단가가 54%만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54%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세수결함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들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사용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율을 좀 올린 것입니다.

지금 세수결함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잠깐만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그 비용추계서 제출하셨잖아요.

예예.

비용추계서 놓고 보면 실제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는 비용이 ······ 잠깐만요! 먼저 그 질문부터 드리죠. 53%, 54%에 맞추면, 전체 다 맞추면 그 비용 추계했을 때 손실액, 인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연간 한 1억 정도 됩니다.

아니요! 지금 64%하고 53% 차등해서 적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괄 53% 적용했다면 너무 많아서 그랬다 하니까 얼마였냐는 거예요, 금액이.

그것까지는 산출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럼 무턱대고 “많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타난 금액을 놓고 보면 연간 인하액이 1억200만 원이라고 지금 제출하셨거든요.

예예.

그러죠?

예.

1억200만 원 중에 지금 4개 업체 인하되는 곳들이 있다 했지요? 53% 적용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려볼게요. 지금 기업도시에 공장 등록된 업체 수가 351개 업체거든요.

예.

이제 그 351개 업체 명단을 받아다가 저희들 상하수도요금 부과한 수용가의 내역하고 매칭을 시켜보다 보니까 지금 60개 업체가 우리 상수도요금을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 전체 60개 수용가에 대한 감면액이 1억2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51%에서 60% 감면혜택을 받는 곳이 6개 공장이고요, 그리고 40~50이 5개 업체, 그리고 31~40정도가 13개 업체, 그 이하는 나머지 이하 혜택을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만들게 되면 공장등록업체에서 일반용이나 가정용은 안 쓰실 것 아닙니까? 가장 요율이 낮으니까, 지금 산업용이. 전환은 가능하잖아요.

예예.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나타나는 세율 인하의 범위가 이것보다 클 수도 있겠고 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크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라니까요. 지금 현재 1억200만 원이라고 산정을 하셨는데, 1억200만 원 산정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4개 업체가 얼마 정도 되고, 또 전체를 다 그 비슷한 요율로 맞췄을 때 오는 금액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차이가.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은 아까 네 군데 업체를 합치면 이 인하액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1억200만 원 중에 뭐 대부분이 그 4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금액이 너무 커서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 아닙니까?

······

그러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일괄 적용을 하려면 ······ 애초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적용을 하시려면 일괄 적용을 하시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시각들이나 의견들은 듣고 계시죠? 이 앞전에 의회에서도 그 말씀을 제출해 드렸고요.

예.

사실상 몇 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 일관성을 가지고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의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쉽게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요, 이 앞전에 검토의견서에 놓고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되어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 대규모 사업장들이 주류가 되겠지요. 소규모 사업장들은 해당이 안 될 텐데, 두 가지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인력 충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인재들을 ······ 일자리죠. 일자리 창출을 얼마만큼 해 가느냐, 또 하나는 우리 지역 농산물들을 얼마만큼 그 안에서 소비시켜 주느냐,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지금 잠깐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따로 해 보셨는가요?

그거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못 해 봤습니다, 아직은.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예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요. 흠. (한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명식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6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2012년 행정안전부의 시·도, 시·군·구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2012년 7월 5일 전라남도 관련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간판 표시계획서의 제출 추가대상 지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에서 광고물의 외국어 병기 가능, 안전점검 위탁대상 추가,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근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 근거,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한 개정안으로 관련 근거 법령과 표준 조례안에 부합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7호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근거 법률인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수도요금을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업종 구분하여 수돗물 사용량 기준으로 가정용은 3단계, 일반용은 5단계, 대중탕은 3단계로 분류하여 입방미터당 단가를 체차 적용하여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군 관내에 등록된 349개소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종을 분류하여 부과하지 않고 일반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일부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에 가중되어 수용가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 분류하여 부과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산업용을 신설,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산업용의 경우 앞으로 화원지방산업단지나 마산식품전문농공단지가 활성화될 경우에 보다 많은 제조업체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타 용도와 마찬가지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사용량에 따라서 체차 적용함으로써 수돗물 절약을 유도하고 제조과정에서 사용량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8호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존을 위하여 주거밀접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축의 사육제한지역을 절대와 상대제한지역으로 분류하여 축종에 따라 사육가능지역과 범위를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가축 사육제한지역을 설정하는 조례안은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많은 차이가 있고 2009년도에 조례 제정 이후에 가축사육제한거리를 2010년 5월 20일 200m에서 500m로, 2011년 5월 6일 500m에서 700m로, 그리고 이번에 700m에서 1000m로, 매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축산진흥과 보호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규로 소규모 축산을 영위하려는 농가에게는 너무 과도한 제한일 수 있으므로 축종별로 축사규모를 기준하여 기업농과 소규모 영세농을 구분하여 거리제한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소규모 축산농가 보호를 함께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9호인 해남 화원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해남 화원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제시의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30조에 근거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 산 61번지 일원의 농림지역 8만3248㎡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신설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과 온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온천장 등 숙박시설과 상가·휴양시설 등을 설치하여 종합온천휴양지로 개발, 우리 군의 관광 및 레저, 휴양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화원 관광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우리군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45조 규정에 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자연 친화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5호인 해남군관리계획(문내 하수처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청취)의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문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따른 해남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제시의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0조에 근거하며 같은 법 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현재 문내면소재지 4개 마을 640세대에서 발생된 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지방어항인 우수영항 수역은 물론 우수영 국민관광지를 포함한 생활권의 수질,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문내면 학동리 1196번지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장 3696㎡, 하수펌프장 130㎡, 하수도 2425㎡ 등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 수질,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대로 문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해남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검토를 전혀 안 했다.” 고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의견서하고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그런 내용 혹시 검토 따로 해 보셨는가요?

요금인하 부분, 5단계 인하 부분 그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지금 우리 농산물 사용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 인재채용이라든가 ······

아, 할인내용 말씀하시죠?

예예.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했더니 아직은 뭐 공장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이 우리 기업도시에 투자유치 관련 조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가. 그래서 “그 조례하고 비교검토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한 번 마련할란다.”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이번 조례에는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시간을 ······

따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걸 통해서 검토를 하시겠다?

아니, 기업도시 투자유치 그 조례보다도 너무 월등하게 줘서도 안 될 것 같고 거기보다 너무 또 인색하게 줘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

그쪽에서 일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것이죠?

예. 양해를 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 상하수도 수도급수 조례 규정을 하더라도 거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그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개정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요 요율적용과 관련해서는 어떻든가요?

요율적용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저는 검토를 할 때 보니까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할인폭이 조금 적고 마지막 5단계가 할인폭이 많다는 것은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할인액이 연간 1억 정도의 금액이라면 그렇게 큰 세수결함이나 또 아니면 큰 어떠한 나머지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그분들한테 대한 과도한 어떤 부담가중이나 그런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서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놓고 보면 나머지 4군데 301t 이상을 쓰는 업종과 다른 분들의 할인혜택은 사실상 거의 별로 없어요. 있기는 하더라도 ······

그래도 일반용 ······

차등이 되고 있어요.

일반용과 가정용에 비해서 이제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미미하기나 하나 할인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

미미하다고 하면 뭔가 일관성 있게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실제로 ······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금액으로 미미해서 좀 간과했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조문검토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류하였다가 다음 기회에 재논의 하였으면 합니다.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산업용 요율을 적용하자라는, 신설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 실제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거의 대부분의 공장들이 다들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혜택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적용에 일반용 요금에 45% 정도를 적용해서 1에서 50㎥는 430원, 51에서 103㎥까지는 540원, 101에서 200㎥에 790원, 201에서 300㎥까지는 1050원, 301㎥이상은 1420원으로 일괄 45% 정도의 감면혜택을, 일반용 요금의 45% 정도에 인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괄 같이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5회 추경 사업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규모는 4회 추경 예산대비 국고보조금으로 10억7914만6천 원이 증액된 31억2399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6억7000만 원이 증액된 14억933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는 해파리 제거사업에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5억4000만 원이 증액된 6억5930만4천 원과 제14호 및 제15호 태풍 피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으로 각각 4억914만6천 원과 1억2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는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2억7000만 원이 증액된 3억582만 원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우수영~제주 간 접안시설 사업으로 4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4회 추경 대비 33억73만4천 원이 증액된 221억5862만1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는 9억5914만6천 원이 증액된 20억1389만 원이며 광특, 기금, 분권교부세는 증감이 없고 특별교부세는 1억1406만 원이 증액됐으며 도비는 6억7000만 원이 증액된 14억9339만1천 원이고 군비는 15억5752만8천 원이 증액된 146억758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신용보증지원사업은 올해 신청자가 없어 시·군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 4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감액된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신규등록 필지 측량수수료에 900만 원을 감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송지 2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610만 원이 감액된 4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영항 기반시설 시설비로 22억5000만 원이 증액된 7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우수영~제주항 간 여객선 터미널 신축에 20억 원, 우수영~제주항 간 여객선 터미널 부대시설인 야외화장실, 가로등 설치, 출입로 비가림시설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영~제주 간 접안시설사업에 도비 4억, 군비 48억 원 등 총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기관장비 매각대금으로 1846만2천 원과 2011년 연안어선감척사업 기관장비 매각대금에 1007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황산산소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파리 제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지원 사업에 8억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김 어망 지원 사업에 2억1079만6천 원이 감액된 2억842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수해복구사업으로 북일 갈두 해안도로 피해복구와 북일 내동 해안도로 피해복구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각각 906만 원과 4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150만 원이 감액된 5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유류비로 894만5천 원이 감액된 4472만5천 원과 어업지도선 검사수리비로 659만3천 원이 감액된 534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 황토 살포에 따른 인부임으로 308만 원을 감하였으며 장비임차료로 45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 시설비로 화산 송평 외 6개소에 특별교부세 1억1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재해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4875만2천 원과 장비임차료 1670만4천 원,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3억4369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럭, 꽃게 등 수산자원 조성에 905만 원이 감액된 1억10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5만6천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제5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14페이지요 지금 우수영항 터미널 신축 건 해가지고 군비가 18억이 지금 늘어난 거죠? 18억5000만 원이요.

예.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정리추경에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나서 ······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도비를 4억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4억을. 그래서 군비를 4억을 저희들이 감을 시켰고요. 감을 시켰고 나머지는 이제 그 ······ 지금 전체해서 22억5000 그것에 대한 거는 대합실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갑자기 22억이라는 돈이 튀어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4억은 지금 도비로 왔다는 거고, 4억은 지금 감한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군비에서. (자료 넘겨보며) 예예, 군비는 줄었고요.

예. 감 4억 ······

그러면 18억5000만 원은 어디서 왔냐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군비를 18억5000을 또 세웠잖아요,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억5000만 원이 어디서 왔냐고요, 갑자기. 원래 돈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예? 그러니까 신축비가 따로 20억이 맞춰져 있으셨던가요?

예. 저희들 이제 여객선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지금 1월말 예정으로 저희들이 이제 취항을 하기 위해서는 ······

정리 때, 우리 정리추경하는데요, 정리만 하시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8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어디 있었다가 튀어나왔을 것 아닙니까? 뭐 18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

예, 잘 모르세요?

예.

사업을 하시는데 어디서 돈 나오신지도 모르고 ······

예. 계시면 ······ 혹시 설명 되신 분 있어요?

이 정리추경 때 금액치고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연구용역비 밑에 보면요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 화원 산소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00에서는 2900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 그건 저희들이 2300이면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용역사하고도 이야기하고 하던 중에 그 정도 액수가 부족해서 추가로 좀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하실 때 그런 검토도 하셨을 텐데 2900이 이유는 따로 없지요?

예. 용역비에 딱 맞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3000만 원 이상은 용역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금액을 거기다 맞추신 건 아니죠?

당초 저희들은 2300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묘하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죠, 그냥.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요 적조방제 황토 살포하시는데 인부임은 삭감이 됐는데요 장비임차료는 일부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적조 황토 살포 하는데 인부임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장비임차료도 같이 감을 시켰습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남고 일부는 감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 남은 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잘못 봤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 ······

아니, 300만 원은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황토 살포를 안 하신 거잖아요, 인부임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 적조가 ······

뒤에 예산이 다른 사업인가요?

적조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토를 살포 않다보니까 그 임차료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임차료가 전체가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일부만 삭감이 됐냐 이 얘기에요.

혹시, 아직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장비임차를 놔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 일부 지금 300만 원 남겨놓은 거고 ······

예, 그렇습니다.

450만 원은 감하신 거다. 이런 얘기신가요?

예.

인부임은요?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인부임은, 없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혹시 이제 황토를 적조뿐만이 아니라 그 유사한 것에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해 놨는데, 글쎄 인부임은 전혀 없이 해 놓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

적조 말고 유사한 데 쓰신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적조뿐만이 아니고 녹조현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

녹조에도 쓰입니까? 황토살포가요?

예. 지금 현재 특별하게 바다에는 어떤 뿌리는 약품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지금 ······

아니,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살려 놓으셔야 되잖아요. 같은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고성호입니다. 그 황토살포 장비 임차료는 지난번 태풍 왔을 때 황토가 적치해 놓은 것이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차원에서 3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적조가 없기 때문에 인부임 집행을 안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

적치하는데 장비임차를 하셨다고요?

고성호 예예.

정확하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은 쓰셨겠네요?

예, 300만 원 썼습니다.

성립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예산입니다.

아! 삭감만 하신 거다고.

예예, 삭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만 하신 돈이 그 돈이고 ······

예예.

장비임차를 황토를 살포하신데 쓰신 게 아니고 ······

예예. 정비차원에서 그 ······

정비라고 하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성호 이제 보관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요 태풍은 온다지, 그러니까 그 차광막이나 모든 것 정비를 하는데 쓰는 집행액입니다.

그것이 300만 원이 집행이 되셨다.

고성호 예예.

그런 예산은 따로 세워서 하셔야 될 예산 아니셨던가요?

고성호 그런데 급작스레 이렇게 하다보니까 ······

아니, 급작스럽게 그렇게 되면 아무 데나 돈 쓰시고 ······ 아니, 이렇게 보면,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냥 여기서 예산 하시고 편하실 대로 쓰시는 건 아니실 텐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정산이 이제 돼가지고 ······ 예, 정산이 이제 되어가지고 반환을 지금 한 것입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이월돼서 한 것이죠?

지금 저희들 계속비 이월 사업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하고 ······

계속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변경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보다 1건에 9억2803만8천 원이 증액된 총 7건에 27억1115만93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당초보다 1억7627만1천 원이 증액된 7억6258만3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변경 이월사유는 송지 동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당초 올해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김양식 생산시기에 맞물려 사업이 지연되어 추가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금회 5회 추경 시 편성된 600만 원을 증액하여 29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지원 사업은 전남도로부터 연말에 사업비를 교부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8억1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로 추가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해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6423만3천 원이 감액된 2866만7천 원을 변경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계속비 이월사업 변경은 당초보다 3억6685만1190원이 증액된 3건에 101억9582만8520원입니다. 변경된 계속비 이월사업은 우수영항 기반시설 사업으로 당초 64억9779만6700원에서 26억1872만4490원을 지출하고 금번 5회 추경 시 편성된 22억5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61억3128만5110원으로 변경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31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물 관리입니다.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집행잔액 2543만 원 감했습니다. 재료비 슬러지처리시설 집행잔액 45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황산 성산 하수도 정비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입니다. 5억 감했습니다. 감 사유는 군비 선지출 부분입니다. 화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75억7800만 원 감했습니다. 영산허가청이에요.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액분이자 1억3680만 원 감해서 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2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33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88만 원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파방지계량기 구입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75만 원 감했습니다. 시설비 태풍피해 상수시설 복구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5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취·정수장 운영 재료비 액화 및 차염소 구입비 잔액 900만 원 감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송·배수로관로 가정급수 신규설치 공사비 집행잔액 1억5000 감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비 집행잔액 4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2012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변경된 건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시설물 자동화사업 시설비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시스템 구축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써 12월에 내시되어가지고 연말에 발주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변경 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화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30억이 지출됐기 때문에 30억을 감한 나머지를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3억782만1천 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감하고 14억6975만8천 원을 변경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추경 예산에 앞서서 저희들은 명시이월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번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농어촌경영안정대책자금이 이번에 확보되게 된 경영대책안정자금 68억8212만5천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1페이지부터 ······ 저희 유통과는 5회 추경 예산안에 있어서 저희 과는 176억754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5억3320만6천 원이 증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로칼푸드(Local food) 195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감 사유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 생산되고 있는 진양주랄지 옥천 해창 막걸리 등을 소비자 확대 차원에서 지역식당 등과 연계해서 홍보물을 제작 부착할 계획이었으나 막걸리협회에서 일부 업체에 국한된다는 반대가 있어 다른 농산물의 품목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걸맞은 사업이 없어 부득이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해남쌀 출하장려금 지원에 있어 1억9875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감 이유는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수확량 감소 등으로 해서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지하철 해남쌀 홍보 광고비 3000만 원과 TV 스팟 해남쌀 홍보 광고 124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감 사유는 위에 볼라벤 태풍과 똑같 ······ 출하장려금과 같이 그 영향으로 해서 감소와 원료곡 품위저하 등으로 해서 홍보비를 이렇게 감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양곡관리 성립전에 있어서 세워지게 됐는데요 19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기타보상금 2012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68억8212만5천 원 중 도비 27억5285만 원과 군비 41억2927만5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김 가공업체 살균시설 지원에 있어서 군비 75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감 사유는 관내 김자반 가공업체에 사용하는 세척용수에 유해물질을 사전에 제거해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살균 장비 10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현산 등 김 가공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목적이나 필요성을 설명했음에도 업체들의 미온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부득이 본 사업비를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남미소 관리보조에서 1명이 중간에 그만둔 관계로 1519만3천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제5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로칼푸드 지원하고, 로칼푸드 지원은 이 예산이 세워질 때도 좀 우려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결국은 그런 이유로 예산 집행이 안 되셨어요?

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예산 업무보고나 예산 세울 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해남에 생산된 막걸리 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품목에 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품목도 발굴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에 걸맞지 않아서 부득이 ······

물론 의욕이 있고 또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 문제겠습니다마는 뭔가 해보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으나 실은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지역에 민과 관이 함께 소통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시겠다 했는데 결국 가서 반대에 부딪쳤다라고 하는 건 좀 안타깝고요.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김 가공업체 살균시설 지원 관련해서요 이건 뭔 요구가 없이 그냥 여기서 만드셨던가요? 애초에.

우리 군의 어떤 실·과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이 사업을 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이 살균장비가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걸 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얘기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이 장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용성을 좀, 가치가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이용가치성이 적다보니까 희망을 하지 않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 들여가면서 굳이 깨끗한 물 해봐야 표도 안 나고 이런 사업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7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놔두고 묵혀놨던 셈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아까 민·관의 의사소통이랄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이없는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이 돈을 묵혀놨다가 ······ 이게 언제 세워졌지요?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있다가 이제 와서 ‘못 쓰겠다’ 이렇게 하고 놔버리면 그동안 우리 7500만 원 다른 데다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 텐데 ······ 뭐 그렇게 하고요. 그 위에 경영안정대책비 작년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올해 사용방침이나 이런 게 정해지셨나요?

지금 도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순리대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저희 군에서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지금 ······

어떻게 하실 ······

그 준비는, 아직 계획수립은 짜지 않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집행하려고 ······

“실정에 맞게끔” 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뭐 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2011년도에 준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특별하게 다른 또 잡음이 생기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실무진으로서 그런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상금 형태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지급하실 거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2쪽이요. 기간제근로자 직원은 왜? 본인이 그만뒀습니까?

예. 본인이 중간에 다른 직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

저희들이 미소는 미소대로 인사부서하고 연결된 사항이고 그래서 ······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세출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로 북부순환도로에서 우진아트빌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총 10억 원에서 특별교부세 2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당초 군비 10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을 삭감, 7억5000만 원으로 이렇게 특별교부를 포함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련 보상으로 해서 물가안정위원회 수당 126만 원을 감액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1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으로 육성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 1375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비 2371만2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착한가격 업소 육성 및 운영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시장 시설개보수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소방시설점검 위탁수수료 및 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계량기 기준분동 검사수수료 50만 원을 감했습니다. 또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제작비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남창시장 망루식 지붕 피해복구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인 지원으로 해서 소상인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 8340만 원을 증했습니다. 그다음은 경관조성 사업으로 해서 도로섬, 가로화단 등 계절꽃 구입비 1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북일 내동 마을 소공원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500만 원과 문내 예락 마을 소공원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군 지정게시판 수해복구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무고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2588만8천 원, 그다음에 화원 뱀골 안길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1295만8천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유지 및 개보수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 성내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계곡 신촌 마을회관 수해복구공사 등 10건에 대해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북일 신월 마을창고 수해복구공사 등 11건에 대해서 1억2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주민 여가생활공간 정비 사업비로 해서 1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보조 사업인 해남 안동 개거공사 등 2건에 4000만 원, 그다음에 북평 오산 어장진입로 개설공사 등 2건에 4000만 원, 옥천 청신 개거공사 2000만 원, 문내 고당 안길 옹벽설치공사 등 2건에 4000만 원, 마산 송석 체육시설 정비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 화원 청룡도로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3억2133만7천 원과 군 관내 마을쉼터 33개소에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8억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조성 사업, 공공기반시설 사업으로 무고지구 전원마을 상수도 가압펌프장 시설비 671만 원을 감했습니다.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운영에 대해서 테마촌 내에 잡초제거 인부임 440만 원을 감하고 야간관리인부임 1584만 원을 감했습니다. 테마촌 전기요금 1440만 원을 감했습니다. 테마촌 홈페이지구축 사업비 잔액 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문화체험관 등 시설물 비가림시설설치 사업비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해서 북평면소재지 종합사업비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시설비 16억35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시설부대비 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보조 계상되었던 시설비 16억356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1년 위생 배수로사업 반환금 301만8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있어서 명시이월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10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육성 및 운영지원 12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200만 원, 그다음 매일시장 시설개보수 사업 6000만 원을 10월에 와서 사업 승인 및 교부금 지원 통보가 좀 늦어서 추진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 관내 마을쉼터 수해복구공사 1억3466만2천 원도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비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유지 및 개보수 5억 원을 이제 5회 추경에 반영하면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해서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산 마명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 6000만 원은 사업부지 확보로 이월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주민 여가생활공간 정비 사업비 1억4000만 원은 5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서 사업기간 미도래로써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남 관내에 마을쉼터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8억7700만 원을 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사대상으로 심의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정비사업 시설비 7170만9670원과 시설부대비 42만1800원으로 총 사업비 7213만1470원을 우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국토해양부 기본계획 반영에 의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32페이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감된 것은 국비 감액에 따른 감인가요?

예. 당초 인원에서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조건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많이 그만둬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반납이죠?

이게 나중에 반납하겠습니다. 감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복지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지역 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사업이 좋아서 이러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조건이 까다로우면 조건에 맞는 분들을 좀 찾으셔야 될 거고 ······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예예. 그다음에 지금 233페이지요 착한가격업소 육성 및 운영지원 해서 1200만 원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물가가 좀 다른 상업보다 싸게 이렇게 판매하는, 가격이 좀 낮게 판매하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예.

이렇게 받는 업소를 ······

해남 업소들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받기는 15개 업소 중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진행된 것은 하나, 둘, 셋, 넷? 4개? 4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개소에 지금 1200만 원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현재는 15개가 우리한테는 됐거든요. 행안부 ······

행안부 지정 4군데 말고도 그럼 어디서 지정합니까?

지금 우리가 도에다가 올리고요.

모든 걸 군에서 다 올리시죠?

예.

올려서 이제 행안부나 도에서 지정을 하시고 ······

예.

그 통보를 받으면 ······ 그 통보를 받으셔서 하시는 거죠?

예예. 지금 올라간 것이 13건 올라가 있습니다.

15군데가 아니네요?

15개 받아가지고 2개는 탈락되고 13건.

예예.

지금 올라가 있는데 통보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15군데 관련해서요?

예.

어디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업소명?

예예.

업소명하고 각 사업대상자들 하고 정리해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매일시장 시설개보수사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설명 두 가지 한꺼번에 좀 해줘보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금 이제는 시장이 문화와 (청취불능) 생겨가지고 장터풍물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판매, 그다음에 그런 공연을 좀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이걸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시장 시설보수비는 비가림시설 개보수 들어간 입구 부분에 지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비가림시설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국민은행 자리 있지요?

예.

그쪽에 지금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해주라는 상인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건의가 비가림시설이었습니까?

이제 그 비를 안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거기 지금 노점도 다 가게죠?

그렇죠. 가게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터풍물공연이라고 그러면 1식에 2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냥 일회성이랄까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좀 횟수를 늘려서 해야 쓰겠다. 언젠가는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해서 ······ 사실 이것은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토는 장흥토요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모토로 해서 ······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이제 일단은 전에 한두 번 한 것 보다는 이제는 좀 횟수를 늘려서 하다 보면은 정착되어가지 않겠냐 ······

지금 전통시장은 5일시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금액에 맞춰서 돈이,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좀 하는데 일단은 맞춰서 월 1회라도 한다든지 분기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

월 1회요?

월 1회 하든지 아니면 분기에 1회 하든지 ······

그런데 금액이 좀 ······ 내년도에 이월됩니까? 이 사업비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넘어서 돈이 통과 됐거든요.

이거 잘 하셔야 해요. 축제성 행사 비용 이런 것은 고민해서 하신 것 같아요. 일회성 행사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전통시장의 상징과도 같이 이런 사업들을 좀 매치 시켜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는 좋으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

예. 지금 ······

땅끝 작은음악회 할 때가 1회에 300만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000만 원이면 지금 너무 횟수가 짧게 나오겠다 생각도 들고요.

1회에 300만원이면요 그 사실은 불가능 행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자기 희생을 기반하지 않았으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이거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결국은 일회성 사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기왕에 만들어줘서 종자돈이 됐다면, 상사업비로 받으셔서 종자돈이 됐다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전통시장 기껏 우리가 지원하는데 지역 유지들 인사시키려고 하는 행사 아니라면 정말 전통시장에 걸맞게 그런 판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조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밑에 보면 소상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이 지금 감됐거든요. 남은 겁니까?

신청자가 지금 적어서 돈이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예.

원래 103개소 했는데요 103개 업소에서 사실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신청한 금액을 우리가 다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률이 없어가지고 ······

우리가 금융기관에 다 통보를 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통보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로 상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대출을 받고 또 이렇게 쓰실텐데, 우리 상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들이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인구대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있는 지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아니면 “못하고 있다.” 이렇다면 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예예. 이유는 분석해보겠습니다.

예. 분석해보셔서 혹여 우리가 홍보가 안 됐다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대상이 조금 ······

까다롭나요?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까다롭다면 ······

좀 낮추든지, 재산세 ······

적극적으로 그런 대상들을 찾아야지요.

예. 찾아 볼랍니다.

예. 기껏 마련한 예산인데 이렇게 남아 있으면 됩니까? 혹시 주로 사업비보다 아까 일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복지차원 예산들이 이렇게 남아버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정말 잘못 쓰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35페이지요 이건 뭔가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유지보수 해가지고 5억 1식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 포괄사업비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이것이 쭉 해오다가 없어지면은 지금 또 읍·면까지도 ······ 옛날에는 읍·면에도 줬거든요. 읍·면에도 3000만 원씩 줬었는데 읍·면까지도 없어져서 갑자기 뭣이 안 되면은 지금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 뭐 할까봐 이걸 지금 세워서 내년에 중간 역할을 좀 이렇게 해가면서 장착시켜 갈까 생각해서 세워 놨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하실 돈인데요, 이것도.

예예, 그렇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해서 결국은 포괄로 쓰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포괄이 ······ 정확하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면에서 쓰여질 돈을 이렇게 책정하신 겁니까, 어떤 돈입니까?

지금 ······

이 예산을 이렇게 일단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러죠? 이거 지침에 어긋나죠?

이제 금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편법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리추경에 와서 내년 이월을 목적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세워요? 지금 사실 제가 몇 년째 이 말씀을 계속 똑같이 드립니다마는 물론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경직된 면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예산의 탄력성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예산의 투명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민들에게 대단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왔던 것도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당장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에는 포괄을 못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세상에 정리에 세우시면 맞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예산 이렇게 세우시겠네요?

아니죠. 이제 안 세우죠.

이제 안 세우고 ······

에예.

마지막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금년에는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예산편성지침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

아니, 편성지침이 세워졌으면 지침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세우셔야 될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

필요하시면 우리가 올해 추경 몇 번 했어요? 다섯 번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 다섯 번 하고 있는 의회도 답답한, 딱한 사정입니다마는 다섯 번씩이나 하는 동안에 이런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올리실 수 없냐 이거에요. 불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 아니에요.

이제 가능합니다마는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민원도 있고, 발생하기 때문에 ······

어려운 민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우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억지로 세워서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당연히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죠. 지침에도 안 맞는데. 물론 2013년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월해서 2013년에 쓰실 돈이잖아요. 이렇게 이월하면은 감사에 안 걸리세요?

······

아마 이번에 새로운 지침이다보니까 지자체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실 것인가에 대해서, 포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감시가 될 걸로 보이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최근에 ······ 어제 끝났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에서 각 대통령 후보들이 결국은 지방재정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전에 지방재정에 형편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 다 검토하실 걸로 보이는데요. 별로 적절하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건 이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자가 ······ 일단은 지금 5년간을 주게 되는데요, 쭉 해서. 처음에는 2011년도에는 108개소에 6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지금은 이제 4600 나가거든요. 이것이 지금 지역건강보험료가 10만 원 이상 되고, 재산세가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주게 되다보니까 규제 때문에 ······

예. 좀 낮출랍니다. 이제 개선해야 되겠어요.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제5회 추경사업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153페이지 삼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정액이 14억이었습니다. 예산액이 4억으로 10억이 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14호, 제15호 태풍피해 교통시설물 복구 지원비가 1억5584만6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입니다. 1070만 원이 부기됐습니다. 다음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가 4억3120만 원이 국고보조로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 150만 원, 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이 535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6298만7천 원이 부기됐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정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기정액이 20억으로써 예산액은 5억7200만 원입니다. 14억28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중 국비가 10억, 국비반납액에 따른 군비가 4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천 생태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734만5천 원이 부기됐습니다. 남외 수질정화시설 CCTV교체도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18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수렵장 운영에 관련된 밀렵감시원 인건비가 기정액이 5670만3천 원이었습니다마는 4068만1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부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256쪽 하단부 재활용품 수집자 장려금 지원입니다. 기정액이 506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액은 1660만 원으로 34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폐비닐수집시설 태풍피해복구 사업비로써 태풍피해 화산 명금 영농폐비닐 집하장 피해복구비가 100만 원, 태풍피해 화산 갑길 영농폐비닐 집하장 피해복구비가 100만 원, 북일 내동 영농폐비닐 집하장 피해복구비가 1000만 원, 북일 갈두 영농폐비닐 집하장 피해복구비가 1000만 원, 북일 금당 영농폐비닐 집하장 피해복구비가 100만 원, 마산 금자 영농폐비닐 집하장피해복구비가 1000만 원 부기됐습니다. 하단부에 주기장 관련된 시설비가 해남 공영주기장 수해복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수해복구비로 1800만 원 부기됐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교통시설물 복구비로 2500만 원이 부기됐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증액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21만4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으로 해서 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입니다. 국비가 1070만 원, 도비가 535만 원, 군비가 535만 원 부기됐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어촌버스가 44대, 특수여객이 18대, 법인택시가 127대, 전세버스가 25대로 214대를 대당 1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부담 10만 원이 소요됩니다. 개인화물은 2013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내시가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반환금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이 59만 원 반환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67만8천 원이 반영되겠습니다. 그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입니다. 67만8천 원이 반환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시이월 16-24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사 시설비가 예산액이 21억3616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당초 이월액은 5억2660만5천 원이었는데 12억9305만4570원으로 이월액이 변경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설계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감리비입니다. 당초 이월액이 1억3400만 원이었습니다. 변경이월액은 1억529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 이월액이 411만8천 원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이월액이 237만8천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 제1매립지 안정화 사업 시설비입니다. 제1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관리 화산 삼마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당초 이월액은 5억8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5억8936만8930원이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당초에는 2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70만4천 원이 변경이월 됐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입니다. 214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으로 국·도비 확정통보가 늦게 시달되어가지고 5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하나는 257페이지요 공영주기장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으로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디 공사하신 거예요?

주기장 CCTV하고 전주 태풍에 넘어져가지고, 휀스 시설이 넘어져가지고 ······

그거 복구하셨다고요?

예. 정비를 ······ 복구했습니다.

주기장 활성화 대책 고민하고 계시죠?

예. 지금 결재단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오면 알려주실 걸로 보고, 258페이지요 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를 지원한다!

예. 지원액 20만 원인데 10만 원 자부담, 10만 원은 국·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

국가에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CCTV가 지역마다 다 설치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이것까지 동원하는 모양이죠? 이것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드릴게요. 해볼게요. 지금 해남교통에서 보면 광고판 지원하신 것 있나요?

광고판이요?

디지털광고판.

그거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거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요.

예예.

그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그곳이 지금 왜 지원됐는가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종에 아마 안내판일 건데, 그곳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가서 보면. 저희들이 버스를 타 보고 이러면 전혀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것을 아마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어디 승강장이라거나 어디 마을이라거나 이런 안내판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활용은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을 건데 그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5회 일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중간 부분에 바이오순환림이 -증감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1만3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숲가꾸기 사업 추진에서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1천 원이 감 됐습니다. 재원조정하면서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서 264페이지입니다. 관상산림식물이 지금 30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이 1억3440만 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이 1억2000만 원, 산림작물생산재배단지조성 사업이 1억3560만 원,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교부 결정된 관계로 해서 전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임도시설물 및 관리에서 밑에 부분입니다. 제14호 및 제15호 태풍피해복구 이거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8450만1천 원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14호 및 15호 태풍피해복구 여기도 성립전 사용입니다. 76만7천 원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시설에서 무인감시카메라 보수 역시 성립전 사용입니다. 485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에서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인건비 50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장비임차료로, 그다음에 그 밑에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장비유류대, 그다음에 밑에 가학산 휴양림 수원확보 재료구입에서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원확보 관련해서 쭉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한 번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 부분에서 가학산 휴양림 CCTV 설치공사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 가학산 휴양림 CCTV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운영구역들의 보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입니다. 휴양림 내 물놀이 안전휀스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350만 원 이번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에서 제14호 및 제15호 태풍피해복구 여기도 성립전 사용으로 1억3360만7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 제14호 및 15호 태풍피해복구 역시 여기도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96만8천 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 가로수 식재 조성사업에서 제14호 및 15호 태풍피해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역시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2억2087만1천 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 14호 및 15호 태풍피해 가로수 식재사업 역시 성립전 사업입니다. 160만1천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재해복구 일시사역인부임을 여러 가지 재원 조정하다보니까 105만6천 원을 감시켰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에서 역시 32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사후관리 기계구입도 여기 5만4천 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에서 제초기 구입 역시 13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재료비 동백숲 조성 재료 구입은 183만4천 원을 감시켰습니다. 밑에 재료비에서 나무은행 사후관리 이것도 18만1천 원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입니다. 나무은행 사업 재료구입 여기 30만 원 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2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나무은행 사업에서 1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태풍피해복구로 밑에 북일 소공원 파고라 정비 여기도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415만 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숲 사후관리에서 해남공원 고장 가로등 및 수목 보호등 구입 2만8천 원을 감시켰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시 숲 사후관리 기계구입비 여기도 5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 제14호 및 15호 태풍피해복구, 이거 해남공원입니다.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5402만2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 14호 및 15호 태풍피해복구 역시 해남공원입니다. 여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39만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입니다. 각종 반환금입니다. 먼저 2011년도 조림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177만6천 원, 산림경영인 계획이 226만2천 원, 숲가꾸기 사업이 1119만2천 원, 임업기계장비보급 사업이 52만1천 원, 등산문화증진 사업이 134만5천 원을 반환금으로 잡았습니다. 밑에 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2012년도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반납 25만2천 원, 산림경영계획 역시 67만9천 원, 숲가꾸기 사업이 268만6천 원, 국고금하고 도비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업기계장비 보급 사업이 15만7천 원,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이 25만2천 원, 등산문화 증진사업이 97만8천 원, 이렇게 해서 반환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7페이지입니다. 밑에 산림경영소득지원에서 관상산림식물 사업을 3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국비 추가 결정으로 이번 5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밑에 산채류 재배단지조성 사업도 1억3440만 원입니다. 역시 국비 추가교부결정으로 해서 이번 5회 추경 예산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밑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1억2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24-18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입니다. 여기도 1억3560만 원을 변경 이월을 시켰습니다. 국비 추가결정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인건비입니다. 추경 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해 주도록 이번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밑에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장비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3000만 원입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장비유류대 이거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재료구입이 500만 원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5회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가학산 자연휴양림 CCTV 설치공사 5000만 원, 이것도 추경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임도사업에서 1억8500만3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문화재청 협의가 좀 늦어서 증이 됐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2~3일 전에 협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 승인해 주시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호 및 15호 태풍피해 복구, 이거 성립전 사용입니다마는 7924만3천 원, 이것 예산안에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4호 및 15호 태풍피해복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6만7천 원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아직 조금 미도래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이월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4-19페이지입니다. 14호 및 15호 태풍피해복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4호 및 15호 태풍피해복구 이것도 사방사업입니다, 두 개다. 이것도 96만8천 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 14호 및 15호 태풍피해 가로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2087만1천 원을 지금 해갖고 나무식재시기가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월요구를 지금 한 것입니다. 꽃천지 조성 재료 구입에 1억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에 따른 장기간 소요 및 각종 대상지 상록활엽수, 녹나무가 식재되어 이식시기 등 사업기간의 조정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이월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14호 및 15호 태풍피해복구 해남공원입니다. 여기 5200만3천 원, 여긴 나무 생육시기를 조절하다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변경분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과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69억285만2천 원에서 4억4553만5천 원을 증액한 73억4838만7천 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세출 분야 세부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 관리비가 기정 600만 원에서 경정 100만 원을 사용한 나머지 차량노후수리비 집행잔액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줄입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비로 기정 7240만 원에서 경정 574만9600원, 집행잔액으로 1409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사무관리비가 704만7천 원, 재료비가 239만4천 원, 일반보상비에서 50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열여섯 번째 줄 농촌지도사업 홍보비로 기정 3150만 원, 경정 1150만 원으로 2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용은 농사월력 제작비 2000만 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에 위반 저촉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비 일반운영비에서 기정 1840만 원, 경정 1560만 원인데 2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에서 기정 2250만 원, 경정 1775만 원, 475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2-1 일반운영비에서 250만 원, 30-일반보상금에서 225만 원이 됩니다. 열두 번째 줄입니다. 특성화 과정 농업인 교육과정에서 기정 600만 원, 경정 210만 원으로 390만 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참석자 다과비가 90만 원, 특성화 농업경영자과정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비 3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째 줄입니다. 실증시험포 하우스 태풍 피해 복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회계 4억6087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부기로는 실증시험포장 하우스 설치비가 4억4494만3천 원, 설계비로 159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네 번째 줄 생활개선회 육성사업비로 일반보상금에서 기정 670만 원, 경정 470만 원,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중앙·도단위 행사를 도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줄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비로 20-1 일반운영비에서 250만 원, 기정에서 경정 143만6천 원을 집행한 나머지 106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양파 코세틴 성분분석을 일반에 의뢰하면 8만 원 내지 10만 원인데 우리는 서울대에 의뢰해가지고 1만4천 원에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갓 재배 실증시범 사업으로 기정 900만 원, 경정 638만5천 원으로 261만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줄, 우량씨감자 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일반보상금에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감자 종서생산농가 교육 및 견학보상금으로 농가자체금으로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열여덟 번째, 밭농업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사업비로 369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성립전 국비예산으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네 번째 줄, 소 분뇨이용 친환경 순환농법 시범사업비로 도비 2000, 군비 2000, 4000만 원을 증액해서 명시이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승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예산 설명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7페이지요. 겨울배추 대체작목 개발에 기능성채소 성분분석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양파를 생산하면 코세틴 성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에 의뢰를 하면 8만 원 내지 10만 원 인데요, 저희들은 서울대에 의뢰해가지고 건당 1만4천 원으로 의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으로 106만4천 원을 반납했던 것입니다. 서울대에서 했기 때문에 더 싸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양파의 성분, 코세틴 함량이라는 걸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파요?

예.

이거 양파 성분 기술센터에서 분석해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생산하게 되면 양파에 코세틴이라는 게 몇 % 함량이 됐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양파를 ······ 이게 뭐 의무사항이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승인을 해 주신다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양파를 육성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그 부분도 우리 실무자 ······

예,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어디서요?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민경성입니다. 2012년 제5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한우개량 참석농가 및 출품축 보상은 축협에서 예산을 집행한 관계로 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도비 지원으로 2193만6천 원을 증액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가입농가가 증가하여 24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친환경 축산 교육장 신축에 따른 잔여금액 1326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1738만 원의 도비가 지원되어 군비는 감 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도 추가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3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감 되어 4억2294만 원을 감하였고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관리는 사업비 추가지원으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학생 승마체험사업은 마사회 특별기금 765만 원이 지원되어 세입과 세출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사업은 당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추가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3억7500만 원을 명시이월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축분뇨 저장능력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100만 원과 군비 100만 원의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를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도에서 사업비를 감하지 말고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 명시이월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인) 유명식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김현주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