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장 교통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안 제4조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장의 공사 시간대, 공사 방법, 교통 통제방법, 우회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 표지 설치 등에 관한 교통 소통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안 제6조에서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안 제7조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 소통대책 수립 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전문회사)에게 교통 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안 제9조에서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안 제8조 및 제10조·제11조에서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 소통대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지정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 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안 제13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개요 및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2년간 우리 구에서 허가된 구도 및 시도상에서 행해진 공정별 도로점용 굴착 공사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준칙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1 제4호에 의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 소통대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2007년 2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도로,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의 도로점용 공사로 하고, 안 제4조 내지 8조에는 교통 소통대책의 수립, 검토, 변경, 대행자 지정, 이행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관계 업무 소관 과장과 교통 및 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통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에 출석한 임명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하며, 제1항의 단서에서 위원회 심의 적용대상 중 점용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안 제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 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교통소통 대책 및 시정요구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며, 안 제11조는 안 제10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84조 제4호에 의하여 고발조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공사 시행자의 공사계획 및 교통 소통대책 등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1 제4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2003년 12월 30일 조례 제4165호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의하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을 관리하여 왔으나 2006년 10월 서울특별시에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대상공사의 점용기간을 종전의 30일 이상을 20일 이상으로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자치구에서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특별시도에 대한 교통 소통대책을 관리하여 대상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처리과정을 보면 대상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전에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교통소통대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공사 시행자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 소통대책 검토결과 미비사항은 제5조에 의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제5조에 의한 시정요구 사항과 제8조의 교통 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 제84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는 교통 소통대책 이행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의 단서에서 위원회 심의대상 중 점용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안 제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 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교통 소통대책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안 제2조 제1호 내용 중 “도로법 제14조 “특별시도”와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도”를 말한다.”를 “도로법 제14조의 “특별시도”와 같은 법 제17조의 2의 “구도”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9조의 조 제목 “(자문회의 구성·운영)”을 제1항의 본문 내용과 용어가 일치하도록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며, 안 제12조의 후단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로 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하고, 부칙의 “①제1조”는 “①”로, “②제2조”는 “②”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칙에 조문이 여러 개일 경우 “①”등 항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0조”등 조문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조문이 5개 이하로 적을 경우에는 “①”등 항 형식으로 하고, 조문이 5개 이상으로 많을 경우에는 “제0조”등 조문 형식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을 보면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 경기가 얼어붙어 가지고 서민경제에 막대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옛날 법 가지고도 충분히 이행해 왔음에도 이렇게 자꾸 법문 취지가 점점 어렵게,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더 규제하고 더 단속하고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부터 한번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종전에 자치구에 조례는 없었지만 서울시 조례로 기 시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규제 자체를 강화시킨 건 아니고 자치구에 그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지 그걸 더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종전에는 서울시 조례로 기 시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자문위원회가 몇 명 구성돼 있었습니까?

자치구에는 없었습니다. 자치구에는 없었고, 이런 사안들을 서울시에서

시에서

예, 약식으로 해서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랬잖아요?

조례가 제정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럼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심의돼 가지고 하면 타 기관에서, 즉 말해서 교통이라면 경찰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별로 있잖습니까. 그러면 만일 우리 구 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지금 구청 소관 부서 안에서만 앞으로 타 기관에서는 터치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 자체를 전공사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례 제9조에 따른 특별시도는 10일,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절차를 너무 강화시키면 안 되니까 약식으로 허가부서 담당 공무원이 심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다 거기서 이루어져서 내려와서 잘 하고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은 규모가 대형이고 이것은 도로점용 경우와 관련해서 하는 거고, 교통영향평가는 아닙니다.

교통영향 최소화와 교통혼잡 최소화하고 그 차이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례는 각종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공사장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교통영향 평가법에 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메쯔라든가 이런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주차문제를 법으로 해서 규정에 맞게 설계를 하도록 사전에 심사하는 그런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주택, 골목길 이런 데는 이 법의 저촉을 안 받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지만 제12조 하단 부분에 보면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영향"이라고 하는 문구는 핵심을 벗어난 포괄적 내용으로 보는 바 문구에 대한 빠른 이해와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보면 "혼잡"이라고 하는 문구가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별 무리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교통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써 참 좋은 목적인데 문제는 여기 보면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장 교통 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이랬습니다. 교통관리의 방법하고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요?

예, 규칙으로.

그 내용은 안 나왔고요?

예, 적용대상이라든가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안 제3조하고 제4조에 규정돼 있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 제13조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라고 전문회사에서 교통 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꼭 전문회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을 해서 상당히 복잡할 때는 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예산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시공사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구청 예산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공사 시행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시행자가 다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공사장 규모가 이건 무조건 공사장마다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딱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무조건 작은 공사건 큰 공사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을 둬 갖고 예를 들어서 연건평 100평 이상이면 100평 이상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하나도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 제13조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전문회사를 우리가 대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하면 우리 관악구 내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인이 구성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7인 이상

11인 이내.

11인 이내.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엄청 많거든요.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또 심의위원들 실비가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을 시행사에다가 다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부담 안 시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러면 이거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도로점용료는 이미 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낼 때. 그러면 추가로, 교통이라든가 다른 걸 붙여서 부과를 또 추가로 할 예정입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현재 도로점용료 그거 받는 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이거 그러면 예산을 어디다 부과할 겁니까 그랬더니 시행사에다 부과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영향평가 대상 중에 규모가 큰 것을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대행사에다 줄 때는 어차피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시행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요즘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특히 건축경기는 아주 2003년 7월 1일부로 종 세분화 해 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또 고용창출도 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이런 조례를 해서 더 시행사에 이걸 부과하게 된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상승돼 가지고 정세가 상당히 악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나 모든 건설경기나 또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실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시행사에 부과하게 되면 연쇄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공사현장이 더 줄어들고 또 이러한 걸 부과하면 부동산 가격이 자동 올라가는 겁니다. 요즘 없던 거 신종으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무슨 개발분담금인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가 내게끔 해서 이것을 평당 3 ~ 40만원씩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부과가 된다면 부동산 가격을 자꾸 더 부추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세부적으로, 여기에 앞으로 규칙으로 한데도 어느 정도 규모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방법이나 절차나.

추후에 그 규칙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정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3조에 보면 건축허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 밑에 나와 있는 공사입니다. 제3조에 제시된 공사.

통상적으로 지금

건축공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도로의 신설·개설, 도로 부속물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인데요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아니죠,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통상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굴착할 때 도로를 점유하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하면 반드시 도로에 자재를 놓기 때문에 그런 건 필수불가결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제13조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해 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규칙으로 봐서는 건축사항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데 과장님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이 조례는 그 전에 시에서부터 계속 해 오던 것을 왜 이 조례로 이번에 만드냐 그러면 각 구청에서 연간 200건, 300건씩 올라오니까 25개 구청 하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이 심사 자체가. 그래서 각 구청에 내려보내면서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좀 강화하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한기홍 위원님께서 규제가 조금 강화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면 시도인 경우 30일 이상의 공사를 위원회 거치도록 한 것을 20일로 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구도의 경우는 40일을 30일로 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동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담 문제는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설계라든가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비용을 지출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사장이 도로에 4분의 1, 한 개 차로 이상을 점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목길에서 하는 건축행위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고, 하수관을 묻는다든가 하는 도로굴착의 거의 95%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하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연간 굴착허가가 1,500건 정도 나가는데 그 중에서 한 100여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제는 약간은 더 강화되고,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굴착을 한 번 보시면 도로굴착은 새 옷을 찢어 가지고 짜깁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무질서하게 돼 있고 삐뚤삐뚤하고 커터기로 자르라고 하는데도 안 자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네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로를 한 개 차로 이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을 했을 때는 일부분만 도로를 점용해서 자재를 놓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네요?

그리고 건축할 때 자재 쌓는 점용 부분은 건축법대로 건축심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한기홍 위원님이라든가 장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건축경기가 굉장히 나빠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서민경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로를 한 개 차로 이상 점용을 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예, 극히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군요.

예.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신청사가 거의 1만여 평 됩니다만 지금 도로를 점거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도로 차선이 얼마나 됐죠 지금 쑥고개에서 올라오는 길? 도로 점거 했죠?

도로 점거 거의 안 했는데요 보니까. 보도만

보도만 했죠?

예, 보도만 일부 점거했습니다.

도로까지 안 되고?

예.

그런데 일반적인 대형 굴착했을 때 상·하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도로 복개공사 했을 때 그때가 문제지 일반적인 우리 관악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는

도로를 손괴하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도로 자체를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여기는 건축허가만 따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구야 뭐 김광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도 큰 문제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준칙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결국 관악구 주민이 이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포함된 모든 이 자구 하나하나를 정확하고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잘 들으셨겠는데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예, 동의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단서조항 하나 때문에 그 단서조항 하나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 법 전문이 달라지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유권해석도 받기도 하고 재판까지 벌어지는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자구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3조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부칙 1항·2항 보면 그것과 전혀 동떨어진 이런 문구를 써놓고 있거든요. 굳이 시행일이나 경과조치가 필요한 것인가, 규칙으로 정해 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1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서 제84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고발조치는 어느 기관에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입니다, 고발은요.

경찰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하게 되면 단순히 예상하는 조치 결과

그 사항은 도로법 제84조 제4호가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벌금이요?

예.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산이 앞으로 5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집행하겠다고 그랬는데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까?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하고 단가는 같고요, 앞으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겁니다.

몇 명이나

7인 내지 11인 이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촉직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 7만원 × 개월수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제9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이요?

예,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당연직은 임명하게 되고요, 나머지 외부는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7인 이상 11인?

예.

그러면 여기서 위촉직은 몇 명입니까?

위촉직은 정하기 나름이죠. 여기 제4항에 보면 당연히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니까 들어가고요,

50만원 가지고 위원회

아닙니다. 위원회 수당 50만원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통상적인 건 위원회 단가 계산해서 횟수에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별도 예산 편성할 때 횟수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편성할 때요?

예.

제9조를 보면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 1호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위원회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결국 대부분의 활동을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약식 절차를 통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전부다 위원회를 거치면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가급적이면 약식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규모별로 봐 가지고 규칙으로 별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규화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제3조 적용 대상에 말이죠 제4호를 보면 - 항상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이 늘 말썽입니다. - 끝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라고 그랬는데 포괄적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결국 신축공사장 건설공사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심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이 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1, 2, 3호만 관련된다 그런 얘기죠?

1, 2, 3호 외에 추가로 별도 다른 유사한 공사.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는 대략 어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사한 공사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건데요, 도로를 파헤쳐서 하는 공사 일반적으로 이건데 또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안건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내용 중 "도로법 제14조 특별시도와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도를 말한다."를 "도로법 제14조의 특별시도와 같은 법 제17조의 2의 구도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9조의 조 제목 "자문회의 구성·운영"을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며, 안 제12조의 후단의 "교통영향"을 "교통혼잡"으로 하고, 부칙의 제1항 "제1조"를 "제1항"으로, 제2항 "제2조"는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