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가. 농업정책국(친환경농산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친환경농산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0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4억 6,774만 7,000원을 증액한 763억 6,27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11월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 효율화 및 규모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용역비와 농업환경 개선 활동 지원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부터 673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에 5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에 1억 6,180만 원을, 우렁이농법 시행으로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에 4억 4,615만 원과 시비만으로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에 3억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9억 35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에 1,088만 원을,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에 3억 9,936만 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억 1,739만 9,000원, 지력증진 유기질비료 지원에 18억 9,78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만으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로 5억 1,145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2억 5,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및 포장재 지원에 각각 991만 원과 7,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4쪽부터 676쪽,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소비ㆍ홍보 지원에 3,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 체험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831만 6,000원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으로 3억 8,640만 원을 편성했으며,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에 3,9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0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품질검사에 685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에 1억 4,080만 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29억 9,953만 원을 편성했으며, 쌀전업농 연합회 사업 지원에 4,160만 원과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14억 9,63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77쪽부터 679쪽,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6억 5,796만 2,000원과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에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1,8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에 3억 6,900만 원과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과 지력 유지ㆍ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와 공동살포비 지원에 10억 34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고품질 국산 밀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경영체 육성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탄소중립 인식제고 및 저탄소 농법 확산을 위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교육 홍보, 모델 구축 등에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에 18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0쪽부터 682쪽,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 식량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식량작물 영농자재 지원에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추가 지원에 도비 내시 부족분에 대해 시비만으로 6억 3,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직불제 사업관리비에 297억 2,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에 18억 6,663만 원을 편성했으며,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을 위해 30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3쪽부터 685쪽, 비료시료검사, 농촌일손돕기, 맞춤형 영농기계화 장비에 6억 7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광역 방역장비 공급에 1억 4,784만 원을 편성했으며,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 및 곡물건조기 지원에 8,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을 위해 시비만으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뭄피해 최소화로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에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관정 개발비 2억 7,675만 원을 편성했으며, 벼 건조 시 분진ㆍ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곡물건조기용 건식 집진기 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콩 자급률 확대 도모를 통한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콩 수확 기계화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병해충 적기ㆍ신속 공동 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드론(drone) 수요 증가에 따라 농업용 드론 지원에 2억 1,000만 원과 스마트팜(smart 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4억 8,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부터 688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고추 비가림 시설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보급에 5억 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1억 1,900만 원과 뿌리 혹병 방제, 시설원예 육성 토양개량제,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신규 설치, 필름 교체, 환경 개선 지원에 32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보호제,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및 토양개량제, 과수농가 봉지 지원에 6억 4,008만 5,000원과 버섯농가,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에 1억 2,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에 1억 3,650만 원과 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섯ㆍ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6,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9쪽부터 690쪽,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에 1억 3,450만 원을 편성했으며,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1억 185만 원을 편성하였고, FTA 사업계획 수립 지원에 2,500만 원과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1쪽부터 694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오창읍 복현지구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위해 장비임차료,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 7,320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저수지 토지사용료,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저수지 및 용ㆍ배수로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위탁 사업비로 20억 6,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낭성 호정소류지 수문 보수공사 등 44건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38억 8,4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원평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등 8건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34억 6,1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5쪽부터 697쪽,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가덕면 및 낭성면 집수암거 개보수 사업에 5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미원 운용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등 10개소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6억 3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위탁 사업비 등으로 4억 3,100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매시장 인근부지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74억 원 중 일부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2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3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7억 원 중 잔여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으로 지북동 구거 배수로 및 축대 설치 공사 등 3건에 9,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4,55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3쪽 축산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6억 5,888만 8,000원을 증액한 219억 5,209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한 ICT 융ㆍ복합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의 초ㆍ중ㆍ고, 특수교 학생들의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13억 5,5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부터 717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로 3억 3,632만 원과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유우군 능력검정과 낙농헬퍼(helper, 도우미) 지원을 위한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6,012만 6,000원과 가축재해보험 보상금에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전적 우량 한우 계통 조성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 수정란 이식 시술료 지원 사업에 3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 지원에 3,000만 원과 사슴사육 농가의 우수 녹용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3,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충산업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곤충농가 시설장비 지원에 2,000만 원과 화분사료 공급과 벌집ㆍ벌통 지원, 화분건조기 등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농약해독제 공급에 4억 2,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부터 724쪽, 축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배전반 교체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한우 친자검정 DNA 분석 비용, 우량 암송아지 입식비, 육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육우송아지 입식보전, 양돈 농가 모돈 교체 지원에 2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사육농가에 탈봉기 등 양봉기자재 공급과 개량 벌통, 꿀 생산 필수 자재, 토종벌 육성을 위한 저항성 여왕벌 구입비 지원 사업에 5억 5,735만 원과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화합행사 지원 등에 2,140만 원, FTA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축산인 해외연수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염소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거세 시술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승마인구 창출을 통한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인승마 체험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비,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에 3억 3,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축산물판매장 등 운영 지원에 3,000만 원과 폐사축 처리비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축산물 위생업소 소독약품 지원에 1,200만 원과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홍보비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유통업소 위생포장기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위생 명예 감시원 운영비를 시비만으로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산종자 매입방류, 어업인 수산기술 정보 제공, 토종붕어 종자 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지원 사업에 8,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 친환경 미꾸라지 양어장 종자구입비,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정비 사업에 5,363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과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을 위해 2,24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5쪽부터 728쪽,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 어업 지도ㆍ단속, 내수면 인공산란장 유지관리비로 1,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피에스를 장착한 축산차량의 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7,306만 2,000원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에 7억 7,4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돼지 써코바이러스(Circovirus) 백신 지원에 1억 4,12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로 1억 4,100만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 원과 살처분 보상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3년 이상 된 매몰지에 대해 발굴 장비 임차료 및 렌더링(rendering) 소멸 처리 제반 비용으로 가축매몰지 발굴ㆍ소멸 처리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6,400만 원과 공동방제단 인건비 등에 3억 4,32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에 염소 포획비용, 백신비용, 접종시술비로 1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으로 백신 지원, AI(Avian Influenza) 휴지기제 지원 등에 2억 5,5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9쪽부터 732쪽,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가축방역 기반 구축을 위해 소독약품 구입,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에 2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한 예방백신 등 재료비로 1억 5,588만 5,000원과 젖소번식장애 컨설팅 및 곤충매개성 질병 예상 사업에 7,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사업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약품 구입용 재료비, 방역장비 구입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6억 5,729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전염병 근절을 위해 공수의사 상해보험비, 살처분 약품 재료비, 살처분축 임신감정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살처분축 렌더링 처리비 등에 8,0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046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한우의 정기적인 임신진단 실시를 위한 암소 임신진단 키트(kit) 지원, 소 아까바네병 예방 사업,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 사업, AI, 구제역 거점소독소 용역비, 거점세척 소독시설 공공운영비 등에 2억 31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33쪽부터 736쪽, 질병 발생 대비 가축사육 제한 지원에 2,475만 2,000원과 축산 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2,280만 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에 2억 1,0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2억 9,100만 원, 구제역 사전 예방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 완화제, 시술비 등 지원에 8억 9,678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시시티브이 등 방역 인프라 지원에 1억 6,569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지원에 2,4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비 및 소모품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AI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간이검사 현장진단을 위한 인건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에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수거처리비 지원에 3,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7쪽부터 739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7억 9,200만 원과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7,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2,400만 원,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에 1,027만 7,000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2억 4,000만 원,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제 공급에 3,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스키드로더(skid loader) 지원에 6,000만 원, 가축 생균제 지원에 8,300만 원,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에 5,320만 원, 볏짚 처리비 지원에 8,585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에 1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2억 2,080만 원과 가금ㆍ양돈농가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부터 742쪽, 축사 내부 적정온도 유지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에 2,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에 3,360만 원과 가축분뇨처리 퇴비살포기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양돈농가의 액상분뇨 수거비용 지원에 1억 5,000만 원과 가축분뇨 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에 시비만으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TMR(Total Mixed Ration) 사료배합기 지원에 7,000만 원, 가축생균제 지원에 2억 6,000만 원, 축사 내 개체별 관찰 시시티브이 지원에 6,750만 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에 4억 1,400만 원,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 지원에 1,440만 원, 초지 지형도면 제작에 247만 원, 친환경축산물 시설ㆍ장비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퇴비 관리의 효율성 및 악취 개선을 위한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볏짚 처리비 지원에 시비만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민관공동협의체 운영비로 312만 원과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과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1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냄새 저감제 지원에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3쪽부터 745쪽,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입양비용 지원에 9,185만 원과 보호센터 운영비에 1억 6,284만 원을 편성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3억 7,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유실ㆍ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부터 749쪽,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사업은 강내면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8억 5,000만 원 중 건축비용 및 토지매입 비용으로 48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전담반 운영을 위해 6,320만 3,000원과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1억 2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해 유기ㆍ유실 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4,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2억 2,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4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581만 6,000원을 증액한 60억 7,62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장체험 학습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어린이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 각종 체험프로그램 교육재료, 어린이용 의자, 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4,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376쪽부터 1382쪽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보수 4억 543만 9,000원, 일반운영비 3억 7,895만 5,000원, 시설관리 부품 및 소모품 재료비로 8,143만 원, 동물원 영조물 피해보상금, 민간위탁금 2건, 본관 및 제1관 옥상 방수 공사 등 시설비 21건, 물품취득비 5건으로 총 9억 2,7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 진료 및 사육 관리를 위해 동물 진료 관련 장비 수선유지 등 사무관리비와 진료 및 방역용 약품 재료비 등에 6억 2,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3쪽부터 1386쪽,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54만 5,000원, 번식장 인공수정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멸종위기동물 관리 및 번식실험 재료비 등에 1억 1,24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제2전시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관리운영 위탁금에 10억 5,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맹금사 신축 공사비 등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1억 1,3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친환경농산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김홍복 과장님, 이거는 예산안에는 없는데 민원이 들어온 문제예요. 생분해 멀칭 비닐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수확을 한 다음에 밭에 그대로 비닐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볼 때 가격 면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생분해 멀칭 비닐의 지원을 높여 지원한다면 트랙터로 밭을 갈았을 때 생분해 멀칭 비닐이 밭에서 다 녹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농가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분해성 필름 해 가지고 최소 분해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맞춤형으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분해 시기가 작물별 맞지 않아서 농가가 호응이 없어서 사업을 일몰시켰다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맞춤형 생분해성 필름이 나옴으로 인해서 센터에서 금년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해서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도입해서 보급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축산과 김용규 과장님, 737페이지 위에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저희가 사일리지를 제조할 때 비닐도 들어가고 거기에 기계장비, 연료대, 운반비 그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톤당 6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일반 법인이라든지 또 일반 단체에서 신청할 때 종자대에 70프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조사료를 직접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나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조사료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없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조사료를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지원은 없고요. 사료 구매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00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그 지원 사업이 없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면 조사료 구입 농가에 그게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 사업으로. 그러니까 청주는 아예 보조가 안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조사료 구입에 대한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 물가 상승으로 조사료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 축산농가에 지원이 좀 필요한데 가능한 사안을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조사료 구매는 저희가 사일리지 제조비라든지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작업 사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료 구매, 조사료 구매까지 하면 수입 사료도 있고 국내 사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립되는 문제점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741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축산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가축분뇨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고질이잖아요. 그래서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에 대한 사업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뇨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분뇨가 발생되면 분하고 요가 나오면서 바닥이 질척거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흡습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톱밥이라든지 기타 야자밥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톱밥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톱밥을 많이 지원하시는 거 같은데 왕겨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저희가 여기 청주시는 30프로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면 보조율을 50프로까지 주는데 우리 청주는 그렇게까지 해줄 수는 없나요, 50프로까지?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 시비 30프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희가 여러 농가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축협하고 매칭(matching) 사업을 해 가지고 축협에서 나머지 20프로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단, 축협조합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소외되는 농가는 있지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저희가 축협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30, 축협에서 20 해서 기본 50프로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0프로보다 20프로 정도 더 상승해 주셔서 농가에 많은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주랜드 정창수 과장님, 1381페이지 동물원 조형물(포토존(photo zone)) 설치, 이 동물원 포토존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하는 위치가 관람객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해야 하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실 건지?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물범사 같은 데는 일부 포토존이 있는데요. 동물하고 같이 어울러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축사, 동물원, 동물사 앞에 만들어 가지고 찍으려고 합니다.

  축사, 동물관 앞에요?

  예,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고, 초입에 빈 공간 같은 데도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동물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럼 관람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보면 동물 진료 의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 때 과장님께서 수의직 공무원이 다섯 분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수의직이면 수의 면허증이 다섯 분이 다 계신 거죠?

  예, 면허증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전문직들인데 어떤 이유에서 동물 진료를 의뢰하고, 어디다가 의뢰하는 거예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동물……. 저희들도 일반 사람을 다루는 의사일 경우에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자기 전공에 의해서 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동물원에서 평상시에 진료할 수 있는 것 외에 양지 못하는 게 사실상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적인 전문의한테 위탁을 하고 검경, 어떤 병원인지 그런 거를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글쎄, 말씀을 들어 보면 수의직 공무원들이 5명이나 되는데 진료나 치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 같고요. 또 다른 곳에 의뢰하려면 수의직이 그다지 5명씩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아무래도 5명이라 하더라도 2명은 저희들 공무원이고, 하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있고, 2명은 운영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미진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1383페이지 보면 동물 사육 관련 도서 구입과 동물 진료 관련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도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서를 구입하고 중복되는 책은 없는지?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아마도 동물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 필요한 관련 서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간 도서 구입한 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386페이지 보면 토종 야생동물 보전센터 공사 이게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청주랜드 안에 토종 생물 삵이라든가 생물 야생 보전센터를 종 보전하는 거를 새로 만들어 갖고 할 예정입니다.

  그게 야생동물 보전센터는 동물원 기능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야생동물 보전센터가 아닐 거 같습니다.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청주동물원은 말 그대로 동물원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물원이 서식지 외에 보전할 수 있는 종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선한 동물을 전시 관람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동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연구하고 또 종 보전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동물 구입비가 없어요. 시민들이나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동물을 계속해서 구입하셔서 볼거리를 제공하셔야 되는데 동물 구입비가 예산에 없다는 거는 좀 그런데요. 동물 구입비를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동물은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고, 11개 동물원에서 서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멸종위기라든가 그런 동물들을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받아다가 사육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특별하게 구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려면, 멸종위기 같은 동ㆍ식물을 사육하려고 하면 문화재관리청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굳이 여기……. 우리 동물원은 토종을 많이 선호하시는 거 같은데 외국 동물인 코끼리나 기린 같은 거는 장소가 부족해서 도입을 못 하나요? 토종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환경부에서 2014년도에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지정됐고 그래서 동물원을 단순히 관람하는 거보다는……. 동물 사육도 요새 가두어 놓고 키운다는 것은 하나의 학대적인 현상으로 보이기 쉽고, 청주동물원 자체가 에버랜드라든가 다른/타 지역의 동물원보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물원 이전 계획이 있지만 그게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도 협소하고 그런 대동물 같은 큰 동물을 갖다 놓는다면 사육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토종 동물, 그냥 야생동물 종 보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물원의 제 기능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볼거리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종 보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 소속기관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어차피 지금 동물원 및 수족관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고 충분하게,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동물을 반입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지금 현재보다도 좀 더 좋은 동물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쭉 듣다 보니까 굳이 이게 예산에 세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동물 반입하고 반출한 상세 내역을 제가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동물 반입ㆍ반출 현황을 보니까 반출된 동물은 외국 동물이 대부분이고요. 반면에 반입 동물은 토종 동물들이 많은데 토종 야생동물 보전하는 건립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증한 동물들이 많은데 기증한 동물들도 많고 기증했으면 기증을 하는 거보다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생물자원 보전시설 야생동물 보전센터 공사는 3년 전부터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동물원을 많이 확장하고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첫 년도에는 호랑이사라든가 표범사, 두 번째는 담비사하고 수달사 같은 걸 고쳤고, 지금 3년 차인데―마지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맹금사 신축, 독수리사 같은 데가 상당히 좁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시설 개선 공사를 하고. 이번에 토종 야생동물 보전센터 공사도 같이 환경부 국비로 받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환경 개선 시설 공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굳이 야생동물을 편입한다는 거보다도 아무래도 일반 가축 사육하는 거는 사실 동물원이라는 것은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많이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고, 야생동물이라든가 멸종위기 같은 거를 보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동물원은 방향이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 들어 보면 굳이 토종동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시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여태 말씀하신 거 말씀 감사드리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한 번 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동물원 위치상 경사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사로를 하게 되면 유모차나 어린 아이들이 다닐 때는 용이하게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개선을 통해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 많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과장님께서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도서 목록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김홍복 과장님, 681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는 이걸 시행을 안 하셨네요, 편성을?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수요자가 극히 적어서 국비 지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만 도에서 국비 지원 사업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청주시만 지금 안 하고 있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자꾸만 있어서 내년도에 정말로 필요한 100여 농가에 대해서만 내시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수요농가가 100농가 있어서 그 농가만 우선하고 일몰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오래된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같은 거 거의 우리가 달아줬어요. 그렇게 하고 신규로 사는 거는 다 달려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도에서 내시 내려온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굳이―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할 필요가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682쪽 하단에 보시면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사업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684쪽인가도 같이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도비하고 자체 사업하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현재 농촌이 고령화가 됐고 소규모 농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고, 부녀농이나 취약계층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내시 자료 가지고는 수요 충족을 못하여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농가한테는 자담이 없는 거죠?

  예, 자담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도비는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시비가 많은데 여하튼 이런 것도 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3쪽, 공동광역 방제 장비 지원 이거는 작년에는 안 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게 중복되는 법인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차량도……. 차량하고 방제기하고 내구연한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다르게, 만약에 차가 연도가 됐다고 했을 때는 차만 바꾸고, 방제기하고 같이 바꿀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연한을 정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광역 방제 사업으로 광역방제기도 지원하고 드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동일 목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봐서 드론을 지원했으면 그것도 공동 방역장비로 간주해서 동일 목적으로 중복 지원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난번에 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이거는 기술센터 소관이겠지만―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임대 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작목반에 해주면 개인 장비가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드론이든 방제기든 사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논 농업의 방제 시기가 7월, 8월 그 시기에 중점적으로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임대 농기계 사업으로 추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684쪽에 보시면 그 밑에 가뭄대책 지원 사업 이거 올해는 어째 사업비가 좀 줄었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가뭄대책 관정개발 사업이 물론 문제점이 지하수 고갈,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또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월 문제로 지적도 있고. 어쨌든 당초에 시작할 때 3개년 사업으로 추진했던 만큼 우선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까지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천수를 이용한 가뭄대책 추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지적했듯이 70공이라는 게 반납됐잖아요, 그죠? 이월됐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친환경농산과에서 아주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예산 세워 놨다가 하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농가들은 필요한데 이분들은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납이 되면 다른 분들한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어쨌든 농업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철저히 관리ㆍ감독 좀 해주시고요. 687쪽에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540만 원이 증액됐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거 2022년도에도 사업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21년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연도 말에 실적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할 때 잘된 부분 또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에 지적을 받았을 때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3프로 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년(’21년) 대비 97프로 편성했다 내년도에는 원래 다시 복구를 해서 100프로 편성하느라고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하튼 보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718쪽인가요? 719쪽, 성인 승마체험은 뭐예요?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회에 한해서 32만 원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담도 30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서 ‘성인도 승마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성인 승마체험은 요번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성인분들한테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청주시는 재미없는 도시, 노(no)잼 도시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발굴을 해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은 그래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또 호기심도 많고 하지만 성인분들한테까지 이런 거를 보조 사업으로 해줘야 되는 건지, 사실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100명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어떤 반응이라든지 호응도를 봐서 일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확대 추진해서 하는 거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일이만 원도 아니고. 그래요, 이거는 한번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7쪽, 반려동물 놀이터(쉼터)를 지난번에 율봉공원인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중앙공원하고 율봉공원에 두 곳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하고 율봉하고 두 군데를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두 군데를 또 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그거 외에 앞으로 내년에 두 군데를 더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항상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어쨌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사실은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사람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곰이 탈출해서 이렇게 했듯이 항상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놀이터라는 게 들어가서. 그래서 항상 주인하고 같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담장이 지금 높이가 몇 미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1.5미터 정도 되는데요.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거 바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에 탈출하더라도 2차에 한 번 더 방패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옆에서 뛰어노는 아이들한테는 위험요소가 안 가게끔 해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연말이 돼서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됐고요. 우선 급한 대로 율봉공원에 너무 낮은 거 그건 보수 작업을 바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전 관리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문을 이중문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문도 하나로 했는데 이중문으로 하고, 높낮이도 더 꼼꼼히 챙겨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39쪽,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선정 농가는 어디예요? 법인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 지원을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거는 조사료 경영체 법인에다 주는 겁니다.

  법인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몇 농가예요?

  해마다 다른데요. 보통 세 농가, 네 농가 그 정도 됩니다.

  이거 지원해 줘야 돼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조사료 장비가 사실 고가…….

  이 축산농가가 사실 다 대기업이잖아요. 중소, 조그마한 소농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스키드로더나 트랙터라든가 이런 거 다 여기 지원 사업이 많은데―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축산과에……. 아니, 축산과라네. 랜드사업소,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다른 거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이 시설비가 항상 11억씩 잡히는 거예요? 작년에도 11억, 올해도 11억.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예, 계속 11억씩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해주는 거다?

  예. 그래서 현재 동물원, 쉽게 생각하시면 생물자원 보전시설 국비 보조 사업으로 관람시설을 좀 시설 개선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국비를 더 타 와 가지고, 더 달라 그래 가지고 수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한번 하세요. 녹 슬은 것도 많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이렇게 하겠던데, 그죠? 가 보니까. 망도 밑에 녹이 슬어 가지고 사나운 표범이라든가 이런 건 만에 하나 탈출하면 큰일인데. 이런 것도 국비를 좀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년 11억씩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더 세우든 덜 세우든 해서. 다 쓰는 거죠? 소비는 다 시키는 거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 심의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세입 자료부터 질의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액 국비로 편성하잖아요.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집행실적 보면 230억 정도 지출하고, 올해는 58억을 증액시켜서 290억으로 편성시켰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예산 사업이지만 매년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 개선책이 없는가요?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국비 지원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토양개량 사업도 마찬가지고―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의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왔을 때 2추라든가 3추 때 조정해 달라, 요구에 의해서 공문에서 조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좀 더 배정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익직불제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에 1회 이상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여부와 ’17년∼’19년 경작 이력에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 재배면적에는 한계가 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다른 청주시에서 농림부를 대상으로 예산 배정할 때 편성근거를 어떻게 제출하신 건가요?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공익직불제 부분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17년부터 ’19년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을 필지에 한해서만 우리가 직불금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항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예산집행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사항이라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반영된 그런 감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저희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소농 직불금 자격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 내에 제배면적은 어디로 많이 치중돼 있나요?

  대개 보면 소농은 0.5헥타르 미만을 소농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은 대농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청주시에는 1헥타르 미만 규모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70퍼센트 미만이 1헥타르 미만으로 벼농사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0.5헥타르 미만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도 상당 부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 직불 자격 요건이 경작면적에 0.5헥타르 이하여야 되고, 농가 내 소유용지가 1.5헥타르 미만 이런 부분은 좀 더 농림부 등에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잔액 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요청하면 어떤가 해서 이렇게 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103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이것도 지금 세입을 보면 매년 1,000만 원씩 동일 금액으로 계상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농식품부검역본부에서 하면서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올해도 776만 원 정도 저희가 징수했는데요. 1,000만 원 계상해 놓고 딱 맞출 수가 없어서 추계를 해서 1,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이게 세입은 추정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추정치니만큼 실제 과태료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년 같은 세입을 계상하고 있어서 운영에 대한 걸 질의드린 것입니다.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추진 시기라든지 또 사업 추진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연례적으로 과태료가 들어오는 예상액이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동일 금액으로 세워 놓은 거에 대한 잔액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0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어떠한 육성을 위해서 규모와 조직화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어떠한 친환경 농업 육성 차원에서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 규모가 20헥타르 이상, 연간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 이런 법인을 대상으로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어딘가요?

  강내 학천에 내년도 사업 대상은 미호천영농조합법인이 대상되겠습니다.

  사업이 선정됐나요?

  예, 선정됐습니다.

  미호천영농조합이?

  예, 선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신규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있습니다. 계속 있고, 사업 대상자가 당해 연도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데 금년도는 작년도에 공모 신청이 들어왔어도 적합한 대상이 없어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대상…….

  계속 사업이긴 하나 2022년도는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고, 2023년도에는 미호천영농조합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22년도 대상자는 있었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안 했습니다.

  예. 이거 실제 사업은 저온저장고 사업이죠?

  예, 저온저장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참여 농가는 현재 친환경 하는 농가에 참여하는 게 74농가에 63헥타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주시에 적합한 대상자가 선정된 사업이니만큼 친환경 농업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이런 조직화된 그런 내용들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3쪽 보면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사업이라고 상단 사업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전환 사업)으로 이렇게 부기해 놓으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걸 추가로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유기질비료 자담률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담률이 얼마나 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에 자담률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83프로 그리고 가축분퇴비 같은 경우는 79프로 정도 자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담률이 좀 높지 않나요? 좀 낮춰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을 통해서 유기질비료 자담률이 83프로에서 68프로까지 낮춰 주고, 가축분 퇴비는 79프로에서 59프로까지 자담률을 낮춰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낮춰 주는 것이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으로 계상하신 게 합당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잘 편성하셔서 일단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675쪽, 유기질비료 품질 검사라고 있어요. 이건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유기질비료 품질 검사비는 전환 사업이 지방 이양되면서 지금 ｢비료관리법｣에 ‘자치단체의 장은 유기질비료를 생산ㆍ유통ㆍ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연간 2회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4월, 하반기 9월에……. 북이에 코리아그린 1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3개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어서 그 품목에 대한 품질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품질관리원에 의뢰하는 건가요?

  품질관리원이 아니고 개인 지정을 받은 업체에 품질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료를 떠다가.

  예,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품질 검사에 계상한 신규 사업이니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6쪽에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사업 계상하셨어요. 우리 청주시에 특수미 품목이 몇 종류인지, 혹시 각 품목명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특수미는 진흥청에서 41개 품목을 지정 고시했습니다만 우리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백옥찰이나 유색미나 미호벼 3개 품목의 품종에 대해서 특수미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호벼하고 유색미죠?

  기능성 쌀입니다, 미호벼는.

  다시 한번 답 부탁드립니다.

  미호벼는 기능성 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특수미가 아니고?

  크게는 특수미의 범위에…….

  품목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동일한 법인에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진흥청에서 권장하는 특수미는 41개 품목인데 우리 청주시에서 특수미 사업으로 지정한 게 2개의 품목밖에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아쉽고, 그래서 여러 법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발굴해 주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품목을 늘려 달라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7쪽에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사업, 이 보조 사업의 주 대상은 누군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논토양 볏짚 환원은 보조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벼 재배를 하는 농가 중에서 2년 주기로 논토양에 볏짚을 환원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볏짚 환원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사업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전체 벼 면적 대비 농가 면적이 매우 적고. 특히, 작년에는 800헥타르였으나 이번에는 738헥타르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사유는 뭔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고 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은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토양을 살리는 측면에서는 볏짚 환원 사업이 꼭 필요하지만 상반적으로 축산농가와 연계가 있는 부분이라 섣불리 많이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논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잖아요.

  예.

  또 조사료 사용을 원하는 축산농가도 많아서 이 사업 추진에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축산과하고 조금 상이한 의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축산농가들의 사료자급화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친환경이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나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을 위한 차원 이런 차원 정도에서는 볏짚 환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일반 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라든지 유기질퇴비 이런 측면에서 좀 보충해서 토양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같이 앉아 계시니까 축산과하고도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또 축산농가에도 이 조사료 사용을 원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수렴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8쪽 하단에 보면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을 부기하셨어요. 2023년도 사업 대상자는 어딘가요? 작년에는 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내년도에는 미원에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빵 만드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15헥타르 규모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자를 적기에 대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농민회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 갔다 온 데인가요?

  네, 맞습니다.

  농민회 보면 작년에 밀 축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성료한 이력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청주시 밀 재배단지 집적화와 경영체 육성이라든가 국산 밀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과장님께서 현장에 2번 가실 거 3번 가시고, 많이 좀 지원해 주고,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과 696쪽에 보면 오창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계상하셨어요. 본 위원이 연제저수지 쪽에 행사가 있어서 가다 보면 연제저수지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둘러쌓여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원래 여기가 농업용수인데 농업용수 기능보다는 수변 경관의 기능이 더 커지는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매년 연제저수지에 데크(deck) 조성이라든가……. 농업용 관리가 불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나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어떤지? 거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수질 개선에 대한 걸 요구하고 저수지에서 냄새가 난다 해서 아마 육칠억씩 들여서 데크 조성도 하고 수질 개선도 하려고 했었던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적인 게 과연 사용되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연제저수지가 상당 부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저수지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소유는 농촌공사로 농업용 저수지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서류상 몽리구역은 35헥타르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제3단 사업이 진행되면서 편입되면 전체 몽리구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용도 폐지도 검토할 수 있지만, 어쨌든 농업용 저수지 수질 4등급에 적합은 하더라도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 차원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대안이 필요해 보이고, 웬만하면 이 농업예산에 이렇게 6,000만 원씩 계상하셔서 하시지 말고 수질 관리 개선이라면 공원관리과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서와 협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축산과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2022년도 가축방역 사업 예산 집행잔액을 농림부와 도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받았냐고 했을 때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청주시 행정이 융통성이 있구나. 그리고 집행잔액을 필요한 사업에 전용할 수 있게끔 도와 농림부에 찾아다니면서 승인받아 온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고생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타 부서에서도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용시키는 게 아니라, 전용해서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으면 다른 데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것이 좋지 않나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내역이 구제역 백신 사업으로 그렇게 전용해서 쓰신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또 질의할 건 질의해야 되니까. 71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17쪽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모두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 매칭된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감된 실정입니다.

  아니, 이런 부분도 도비 내시가 감되면 저희 사업을 다 감시켜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 전용 승인받은 것처럼 도에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요청하시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어필해서 예산이 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718쪽부터 719쪽을 보면 양봉 기자재 공급 사업이 있고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토종벌 육성 사업을 편성하셨어요. 지금 양봉산업이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의 여러 약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꿀벌들의 실종 현상이 해를 거듭하며 더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재 공급 사업은 어떤 품목인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양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자재인데요. 꿀벌을 채밀해 갖고 이송하는 이송기라든지 건조기, 화분건조기, 기타 운반기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민간자본이잖아요. 그죠? 민간 어디에다가 해주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74농가에 7만 3,000군 정도 꿀벌이 있는데요. 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50대라고 계상하셨어요. 50대는 어떻게 선정해서 해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으면,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업 포기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유무를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50프로네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자부담에 대한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봉산업이 전체적으로 낭충봉아부패병이 2013년도에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아마 더 심각한 거 같은데 양봉산업이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직면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양봉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서 양봉 직불제 도입을 한다는 그런 연구 용역까지 줘서 2024년도부터 직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양봉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도하고 중앙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번 추경에 저희가 고체사료라고 해 갖고 2억 이상을 추경에 받아서 그걸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런 방향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국ㆍ도비 말고도 자체 양봉 관련 사업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 감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또 그 밑에 양봉 개량벌통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2,430통은 양봉농가를 선정해서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양봉농가가 474농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전년도 수혜받은 사람들 제외하고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썼던 개량벌통 이전 거는 다 소각했나요, 어떻게 처리했나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건 농가에서 자기들이 오래된 건 소각도 하고 다른 용도로 땔감으로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스티로폼 벌통도 있고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용도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 기사를 보니까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애벌레 한 마리가 반경 오륙 킬로미터에 있는 일벌 10만 마리에게 병을 퍼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 개량벌통으로 감염방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렇게 감염된 벌통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염력이 너무 커서 저희가 입회해 전체 소각을 하고요. 지금 개량벌통 지원하는 건 너무 농가에서 환경이 열악하니까 오래 벌통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커집니다. 빈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개량벌통을 공급함으로써 교차되는 오염원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 옮기는 명나방애벌레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충 방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4월에서 7월이 감염시기인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 시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사실은 연중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서 7월 그때 좀……. 아마 내년도 그때 시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왕벌을 일주일여 동안 벌통 안에 서식하게 해서 산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감염 증식을 막는 대책도 함께 접목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19쪽에 토종벌 육성 사업 이것도 저항성 여왕벌(벌집 세트) 구입인데 저항성 토종벌 육종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토종벌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낭성에 김○

있는데 이분이 신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꼭 육성농가 지정해서 몇 농가고 하는 게 아니고 매칭해서 선도 농가에서 구입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2개라는 산출은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더 좀 많이 세우면……. 사실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요. 금액에 맞춰서 거꾸로 역산한 겁니다. 사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5만 원이라는 산출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45만 원은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갑니다. 벌통이 그 정도 가고, 예산은 역산해서 저희가 숫자로 맞춰 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다른 지자체 보면 45만 원보다도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사실은 그전에 정부에서 보급한 것도 있었는데요. 품종에 따라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지금 40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면 그래도 보급종으로 신품종으로 들여올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아무튼 토종벌 관련해서는 정책의 초점이 보건과 생산성 향상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청주시에서도 양봉 산물 기능 연구와 상품화 또 시장성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밀원 경관을 조성해서 토종벌 사육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꿀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양봉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2쪽에 보면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해서 1억 5,000 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그 조사료 가격이 전년 대비 30에서 40프로 이상 상승하면서 축산농가들이 경영 부담 가중이 되는데 지금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어디인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저희 관내에 북이, 오창, 옥산 이렇게 쭉 여러 군데 있는데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예, 그 경영체가 법인으로 여러 농가가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설명서 갖고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1574쪽 보면 추진근거가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근거법령을 보면 ｢축산법｣ 제3조제1항 농림부 축산정책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근거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추진근거에 대한 법령이 자치법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모든 개별 사업이 사실 어떤 법령에 딱 ‘그걸 지원해 줘라.’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진흥을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 그 적용을 하는 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축산법｣과……. 지금 여기 유기동물 지원에 관한 내용도 보면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이라는 모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청주시에는 모법이 없습니다. 모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을 지원근거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모법이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타당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적법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세워진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료에 대한 부분은 아까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도 축산농업인들이 조사료를 원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에프티에이 개방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품질이 고급화가 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축산업의 기반이 확충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해도 되죠? 하나만 더 할게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742쪽 하단을 보시면 가축분뇨 냄새 저감제 지원이라고 계상해 놓으셨어요. 보셨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민원은 축산과의 고질적인 문제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냄새 저감제를 지원해서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21년 12월 2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거 아시나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도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 저감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 저감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 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함.’ 이렇게 해서 ｢축산법｣에 대한 냄새 저감을 개정해서 법률안이 본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에 일환으로 그걸 알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세우신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같이 통과가 됐는데요. 점점 ｢축산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축산법｣ 제22조제2항제3호 축산업 허가에 대한 내용 중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이 ‘장비,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출 것’으로 변경됐어요. 그리고 ｢축산법｣에 관련한 개정된 내용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우리 청주시민들이 냄새로 인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 위원은 여러 개를 질의할 건데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친환경농산과장님 김홍복 과장님, 671쪽 상단에 보면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이라고 작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3개소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은 농촌의 농업환경을 개선해서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고 또한, 저탄소와도 관련되게 이런 육성을 위해서 마을단위 개인 활동이나 공동 활동에 참여할 때 보상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 금년도에 2회 추경 때 문의면하고 미원면이 추가 선정돼서 내년도에 전년 대비 증액 예산편성이 계상되었습니다. 1차 연도는 컨설팅과 농촌의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는 개인 공동 활동에 따른 참여한 농업인에 대하여 보상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자가 3개소가 선정된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10개소)에 있어서 문의면, 현도면, 남이, 가덕 일부인 것 같은데 이게 도비보다도 시비가 전반이에요. 이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오는 돈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대청댐으로 인하여 어떤 규제 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 거기서 오는 거는 특별회계로 문의면 지역으로 지원해 주지만 도 차원에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대상 마을(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품목은 마을 자체에서 결정하나요?

  친환경을 하고 있거나 친환경을 희망하는 법인한테 지원해 주게 되는데 참여 법인들의 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는 거기서 선정합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선정하지요?

  예.

  이런 부분도 잘,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업체 충북에서 생산되는 품종을 쓰는 거를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673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우리 도비가 8프로고, 시비가 92프로인데 이것도 유기질비료 지원에 있어서 전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목에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재료비 원가라든가 모든 게 올랐는데 운반ㆍ운송에도 그런 게 있을 테고 그런데 작년과 같이 올해도 똑같은 물량으로 수급될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국비가 0프로로 되어 있는 거는 전환 사업으로 돼서 당초에 국비 60프로를 지원해 주던 것이 시에 전환해서 돈은 내려오지만 어쨌든 비료 가격 상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내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율…….

  그래서 시에서 5억을 더 세운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 세웠습니다.

  시에서 5억을 더 세운 겁니까?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조가 제대로……. 보급량이라도 제대로 안 돼 갖고 우리 시가 행정의 신뢰를 농민들한테 잃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금년도 12월 초까지 신청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행정은 시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자꾸만 깨짐으로써 농업정책에 대한……. 사실은 뱃값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농산물이 떨어지는 데도 행정적으로 지원이라든가 모든 게 원칙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뢰가 자꾸만 깨지는 거에 대한 본 위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이거를 올해도 농민들한테 신뢰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5억을 시에서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자체 재원을 갖다 세운 것 같은데.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에 따른 부서의 계획은 유기질비료 공급 업체라든지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물론 11월부터 12월 8일까지 신청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 선정하지만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업체나 아니면 유기질과 가축분 퇴비의 비종별 차등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지만 어쨌든 신청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확정한 후에 농업인들이 거기에 맞게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계획대로 모든 게 순활하게 행정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674쪽 하단에 보면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 체험 조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인건비는 증액되고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 체험장 조성도 전년도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되고 그랬어요. 조성과 인건비는 증액됐는데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 체험장 재료비는 오히려 감액됐어요, 250만 원이. 그런데 조성 면적은 늘고 인건비도 늘었는데 재료비가 준 거는 이 사업에 연계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해봤을 때 재료비는 거의 종순비하고 비료 이거에 한정돼서 사용할 수가 있고, 축제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분 그리고 사무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운영해 봤을 때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부분의 인력이 다소 필요하고, 고구마 종순 비료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내년도 예산편성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ㆍ’22년도는 가편성이었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네요, 과장님?

  예, 재료비와 사무관리와 인건비 부분이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가편성이 됐다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677쪽에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에 있어서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어요. 이게 도비 20프로, 시비 80프로로 하는데 친환경농산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볏짚 선도농가 육성은 토양을 넓혀서, 갈아서 한 마지기당 3만 원씩 주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이걸 주다 보니까 사실은 축산농가는 조사료를 구입하는데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국비나 시비가 정책적으로 순환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볏짚을 우리가 생산했으면 조사료로 축산인들이 갖다 써서 그게 소가 하는 우분으로 100프로 해서 이걸 갖다 논으로 유기질퇴비로 오게끔 순환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조사료값을 올려놓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농민들 기계주들이 삭 해서 말아 가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10마지기면 그래도 30만 원, 40만 원 어느 정도 농비에 보탬이 되니까 다 쓸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농민도 살고, 축산농도 살고, 땅심도 살릴 수 있는 순환농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해 갖고 순환농의 방법을 친환경농산과나 축산과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자연순환농업 방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을 재배해서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바로 땅에 환원시켜 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과 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서 퇴비화해서 다시 땅으로 넣어 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만 자원화 복합 사업하고 연계된 농림부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논토양 볏짚 환원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좀 늘리는 것도 부담되고, 어떤 축산 분야하고 어느 정도 절충적인 정책적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농림부에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유기질퇴비를 마음껏 토양 개량해 쓰는 거는 볏짚을 쓸어넣는 만큼의 돈을 환원해 줘야 되고 사용하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조사료를 수입하는 데 국고 유출이 꽤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거는 큰 틀에서 감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건의를 한다고 하니까 건의에 그치지 말고 이게 올바른 정책으로 될 수 있게……. 다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축산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에 있어서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 신규 2억 1,000 1개소, 보완 1억 600만 원 3개소 해서 도비 18.5, 시비 32.5, 자부담 50프로 해 갖고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사전에 다 선정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 8월에 수요조사 했을 때 신규 설치 대상이 4개소 있고, 보완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공고를 내서 선정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질의한 요건은 이렇습니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대농가에 이런 여러 가지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신농업 기술을 우리가 보조해 주면 소농들이 거기에 대한 농비를 어느 정도 보완해서 받아야 되는데 올해 여러 가지로 오르다 보니까 농비가 마지기당 로터리에 심고 베고 건조비까지 5만 원씩 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건조기부터 트랙터 모든 게 그래도 지방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은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조를 받은 건 내 거고, 모든 작업비나 저기는 효율을 따져서 손익분기점을 따져 갖고 받으니까 소농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친환경농산과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우선 내년도 대상자 선정은 투명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장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보조 사업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내년도 육묘 상자, 못자리 상자 공급가격 결정할 때, 협의를 할 때 충분히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다수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율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농가에서 봐 주지 않고 우리가 대농가 일손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하라고 보조를 해주면 간접적으로도 소농가한테 혜택이 돼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반영이 안 되니까 보조는 내 거고, 일한 거도 내 거고. 이러면 결국 소농들은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9쪽 하단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작년에 우리가……. 올해죠. 맞춤형부터 여러 가지로 이게 제때 가격이 상승되고 그래서 제대로 수급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삭거름도 제때 못해 갖고 톤백(ton bag)으로 있는 거 갖고 어떻게 보면 그걸로 보조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서 한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농민한테 실질적인 수혈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작년 대비 똑같이 동결됐고 엉뚱한 사업에 큰 게 증액돼서 우리 농업예산이 7.5프로 증액됐다 하거든요. 이거에 있어서는 이 돈 갖고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세울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해 주는 게 금년도 2회 추경에 총사업비 63억 정도로 해서 인상분에 대한 80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지만 내년도도 농림부에서 인상된 가격이 다시 하향 조정되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도 가내시 해서 1차적으로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가격 인상분에 대한 80프로 보조를 내년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농협중앙회에 물량 조정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아마 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농민들한테 와 닿는 데까지 사실은 보급 체계가 몇 년 전부터 농협중앙회로 해서 단위농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소영세농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거 과장님도 많은 전화 받으셨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협을 거래하는 법인이나 농업인들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농가들, 그런 신규 진입하는 농가들은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지만 물량 인정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한테도 충분하게 사전에 농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톤 차량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다 헤쳐 나가요. 그런데 어쨌든 초고령화 사회가 농촌에 있으면서 팔십 넘은 어르신들이 농사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분들이 다수 손해를 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올해도 민원 많이 받았을 건데 이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680쪽 상단에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추가 지원 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 내역이 자세하게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은 도대체 뭔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에서 1차 맞춤형 비료가 항상 나갔고, 1차 맞춤형 비료 나간 다음에 남는 예산 가지고 2차 이삭거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편성 거의 확정이 된 11월 중순께 도에서 감액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감액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 1차 맞춤형 비료까지 공급 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에 시비 자체적으로 급하게 예산편성은 다 됐지만 추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비 자체 추가 편성한 겁니다.

  그럼 이쪽 뒤에 연계되는……. 앞에 있는 연계되는 그런 예산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필수 영농자재 연계.

  필수 영농자재?

  예.

  그래 설명도 없고 그래서 어째 이쪽하고 중복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밑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아까 국장님 거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이 세입에 있어서 이거를 논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는 이는 전답을 갖고 있어도 직불금을 못 받았고―지금도 그렇지만―그런데 그 양반을, 땅을 매수한 사람도 이거를 못 받아 갖고 항상 불만이었고. 신규 농업인은 또 청년 농업인도 땅을 사 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이걸 받지 못해 갖고 직불제를 못 받아서 상당한……. 여건은 되는데 법이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차액분을 오십……. 이 돈을 내년부터는 이렇게 지불하게 되는 상황을 가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공익직불금은 ’17년도부터 ’19년도에 쌀 소득 직불금을 받은 필지만 대상이 돼서 누차 민원이 발생됐습니다만……. 그리고 매년 통상적으로 237억 정도 지출이 됐고, 금년도 본예산 국비 내시된 게 240억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270억 내려온 것을 봤을 때 어쨌든 농림부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내시를 추가 많이 내려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개선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청년 농업인들도 땅을 구입해 갖고 있는 땅을 부모님들이 했던 걸 받으면 괜찮고, 농사를 짓는 걸 매입해 갖고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은 땅을 매입해 갖고 농사를 하면 정말 진짜 농사꾼인데도 못 받는 그런 아쉬움이 컸는데 이게 산출된 근거는 사실 우리 시에서 올려서 국비가 내려온 거죠, 전체 면적이라든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부분 전국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다만 국가예산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개선이 늦게 되는 거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개선된 내용이 농민들한테 빠져 있던 분들한테 촘촘하게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이게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소급돼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안 채워 주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2개소하고 같은 맥락인데 684쪽 상단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사업이 작년보다 5,000만 원이 계상됐고, 682쪽에 2개소 해서 2억 5,200만 원이 도비ㆍ시비 해서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합이 5억 200만 원이란 돈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이걸 위탁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떠한 위탁 계약에 의해서 위탁 사업으로 하지는 않고, 어떠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나 법인 이런 데를 신청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농협이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민간단체법인에서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거기에는 고령이 우선돼야 되고, 여성이 우선돼야 되고, 그래도 영세농 소농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보니까 5억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100프로 지원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에 대상 자체가 70세 이상 고령농, 1헥타르 미만 영세농 그리고 부녀농,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없을 때는 일반농을 하는데 지금 대상으로 돼 있는 농지 면적만 따져도 2,70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2,700헥타르가 되는데 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600헥타르 정도 대행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대상들이 적정하게 영농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영세농, 부녀농, 고령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자담 없이 지원되는 사업비로 작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홍보가 덜돼서……. 제 지역구는 사실은 얼추 농어촌 지역인데 이게 홍보가 덜돼서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도 약빠른 사람만 이걸 하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른들이 이걸 좀, 고령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정착돼 갖고 농업ㆍ농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685쪽 상단에 콩 수확 기계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5,000만 원씩 50프로 해서 2대가 1억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1년에 가동률이 얼마 되지 않은데 농촌에도 5,000만 원짜리면 50프로 자부담 2,500만 원인데 이건 센터에서 구매해서 그 양반들한테 투자 대비 가동률이 없는데 이게 그렇게 편리함과 이익이 날까 싶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콩 수확기가 전용 콩 수확기가 있고, 콩 수확하고 밀 수확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수확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남이에 지원되는 것도 콩 전용이 아니라 콩ㆍ밀 수확 전용으로 공급을 했고요. 내년도도 콩ㆍ밀 이런 쪽으로 공급되는 부분으로 하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농업기술센터의 원칙은 고가 장비, 대형 장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관내에 밀이나 콩, 주산지 이런 부분들이 조직화, 규모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임대농기계로 아직은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와 논의해서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가일수록 우리가 임대하고 농민들한테 지원해야지 저가를 갖고 생색을 내면 안 되지. 이게 몇 억짜리 며칠 쓴다고 효율이 없는 거를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도비가 내려왔다고 덜렁 할 사업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대 사 갖고 제철에 가동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건 위원님들한테 도비가 내시됐더라도 검토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밀 수확이라든가 콩 수확도 추경에도 얼마든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은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상충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가동률과 투자 대비 그런 부분도 따져 봐야 된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 장비를 갖다 놓고 적정한 가동률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도에서 추진하지만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15헥타르 이상 규모화 된 데를 대상지로 선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면 단위 내에서든지 구 단위 내에서 대단지가 된다면 모를까 소규모 영농 계획에서는 적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시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드론 사업이 해마다 10대씩 계속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드론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건 도비 매칭 해서 광역 방제기랑 드론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국 단위로 입찰해서 전국 단위에서 조달 납품을 하다 보면 에이에스 차원에서 에이에스가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겪으니 그래도 입찰 과정에서 지역 대리점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회계부서하고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지역업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6쪽 하단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있어서 전년 대비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게 기존에 농가에서는 세척기, 건조기, 운반비, 당도 측정기 이런 건 얼추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오래돼서 새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돼서 교체되면 모를까? 과수나 특화작목에는 그래도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건 신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청주시에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것이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고추하고 애호박하고 사과 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 시설장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어떠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의 건조기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고추 재배농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아직까지는 늘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사실은 고추는 그래도 농업ㆍ농촌에서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있다고 해서 고추에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더한 보탬이 되는 보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쓰려고 예산을 유의적절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87쪽 중간에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이 전년도 10억을 계상했는데 올해 2억을 감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전년도에는 수요자가 50 대 50 보조와 자부담이었는데 실질적인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단가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보조가 20프로, 자부담이 80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된 거예요, 왜 감액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내년도에 감액을 시킨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온다는 부분, 물론 단가 상승 부분 감안이 안 돼서 자부담률이 많아서 농가들이 추진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 추진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청주시에 시설하우스가 8,600에서 8,700동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하는 말씀(의견)들을 들어 보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를 무한정 자꾸만 늘릴 수는 없다. 그러면 같이 죽는 거라는 의견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적정한 시설하우스 면적이 필요하고. 현재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필요한 것은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신규 시설하우스 설치는 조금 지양하고. 물론 단가는 내년도에 현실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일정 부분 조정해서 환경 개선 사업 쪽으로 약간 조정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얘기고. 사실은 농업이 옛날처럼 관외농이 아니고 조기 투자를 안 하면 상품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 농업인들이 이거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저기 해서 불용 처리한 건 시장 단가랑 맞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양반들이 너무 초기 투자 자본이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걸 안 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 때 2억을 감액시킨 이유는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조금 교부대상자 결정까지 한 것이 10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8억 정도 대상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가격 조정이 안 되고, 가격 조정이 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 적합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좌우지간 올해 많이 수요자가 늘면 내년에는 증액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게 중요하지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때는……. 아이고, 답 하고서 안 계시면 큰일인데. 이게 되도록……. 예전 같으면 자본 없이 그냥 할 거 없으면 농사하지 이랬는데 지금은 자본 없으면 농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 농업ㆍ농촌에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려면 어느 정도는 예산 지원이 돼야 농업ㆍ농촌에 젊은이들이 정착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올해 수요가 많이 늘면 예산편성을 내년에 더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689쪽에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에 있어 갖고 작년에 1,000만 원이 계상됐던 건데 올해 1,700이 증감됐어요. 이 사업이 아주 괜찮은 사업인가 봐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청주시 관내에 양잠을, 누에를 키우는 농가와 오디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10농가가 있습니다. 10농가가 있는데 어떠한 기능성 양잠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소득을 높여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증액한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양반들이나 이런 게 사업성이 있으면 귀농ㆍ귀촌하는 젊은이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주력 사업으로 농산물로……. 이게 일손에 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성이 된다면 권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보낼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692쪽 중간에 보면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6억 5,000이 저수지, 용ㆍ배수로, 기계화 경작로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농업정책위원회에 와서 올해 처음 간담회 때 경지정리 구간이고 여러 구간이 농로가 3미터고, 가각이 거의 90, 직각으로 있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기계 농기계도 대형화됐고, 차량도 5톤 차로 실어 나르는 대형화가 됐는데 대피소도 필요하다. 그래도 가각에 코너가 대피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재복 국장님도 그건 동의했고, 김홍복 과장님도 간담회 때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관심을 갖고 얼마나 편제가 됐나 했더니 예산이 하나도 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투자만 할 게 아니라 도로망이라든가 원활한 운송 관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런데 이건 어떻게……. 유지관리 예산으로도 어느 한 지역이라도 일부라도 시범 사업이라도 할 수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개보수 포장 사업이 금년도까지는 별도 5,000만 원 편성돼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실적이 없어서 감액시키고, 내년도부터는 기계화 경작로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저희 청주시 관내 청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가 314킬로가 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계 대형화 코너 부분, 교차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억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시급성을 따져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증액시켰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일부 어느 지역에서부터라도 차근차근해서 농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해서 했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점차적으로 더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쪽에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작년에 2억을 편성해 놓으시고, 올해 24억 800만 원을 증감했어요. 이게 보니까 도매시장 건너편에 있는 거하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배수개선시설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옥산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총사업비는 74억 원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목적은 옥산 소재지 앞에 있는 뜰 전체 뜰이 600헥타르 그리고 경지 외에 300헥타르, 900헥타르가 쌍청배수장으로 가고, 옥산 현재 배수장으로 흘러가지만 도매시장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성토되는 부분과 농경지가 없어지는 부분, 이로 인하여 투수층이 사라지기 때문에 쌍청이나 도매시장의 침수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옥산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신설 배수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신설 배수지하고 유수지도 거기…….

  유수지 들어갑니다.

  유수지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거기 게이트펌프장 바로 앞에 유수지 겸 용수로로 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우리 도매시장과에서도 유수지를 설계해서 토지보상비하고 모든 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전수조사를 같이해서 설계부터 물 흐름을 같이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쪽은 그쪽대로 할 게 아니라 친환경농산과하고 도매시장과하고 유수지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옥산지구에 도매시장과 연결된 부분, 쌍청 배수장과 연결된 부분, 중앙 배수로가 5개 노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만 가지고 해서는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게 농촌공사까지 5개 부서가 돼 있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 도매시장, 친환경농산과, 하천, 소하천도 다 같이 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내가 도매시장관리과에도 당부……. 여러분들이 토지 매상을 할 수는 있지만 과학적인 저기에서 전문기술이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홍복 과장님이……. 국장님이 총괄하셔서 이 부분은 도매시장하고도 중첩되지 않고 전체 유속의 흐름이라든가 물 담수라든가 이런 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반적인, 종합적인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는 민감한 사항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산과에서 주축이 돼서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수고하셨고. 축산과장님, 아까 718쪽에 양봉 기자재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작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토종벌이 아니고 양봉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양봉농가에 누구한테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양봉농가가 474농가가 있는데요. 연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선정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무작위로 신청한 농가를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그럼 300여 농가한테 사전 이 사업은 계획을 전수조사를 받은 겁니까?

  지금 받지는 않고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것에 대한 신청을 받은 걸 다 못 해줘 갖고 예산이 증감됐나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 못 해준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금액은 가져야 양봉농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수치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적은데요. 한꺼번에 다 못 세우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성인 승마체험에 있어서 3,000만 원을 100명분한테 계상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추어들도 말을 타려면 거기 가서 한 달 이상 계속 당기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경비가 한 100여만 원 든다고 그래요. 무슨 가리키는데 돈을 써야지 타는 데 돈을 써 갖고는 이게 어느 천년에……. 한 번 타는 데, 두 시간 타는데 12만 원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청주에 승마 탈 수 있는 데가, 승인된 데가 두 군데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한 군데 더 늘었어요?

  아니, 저희가 워낙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고, 체육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업에 의한 승마장이 한 군데가 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승마 체험하는 데 우선 탈 줄 알게……. 지원하는 강사료를 지원한다는 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성인 승마체험을 하는데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들한테 이걸 더……. 그래도 말을 타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재력적으로나 위치적으로 갖춘 이런 분들이 즐기는 승마 스포츠 아닙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마단지 가서 체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면 일단 교육을 시키고 학생승마도 하다 보니까 재활승마도 있습니다. 어떤 즐기는 목적도 있지만, 건강 관리하는 목적도 있고. 이게 가자마자 태우는 게 아니고 보통 한 시간 교육을 하는 데 30분 정도는 승마체험이 아니고 안전교육이라든지 승마 기본 교육을 시키고 태웁니다. 그래 10번 교육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초 교육 몇 번……. 승마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청주에 승마 인구를 늘리는 건 상당히 좋은데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좀 검토해 보고 고민해 봐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21쪽에 청원생명 축산물 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2,680만 원 해서 32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청원생명축제장 축산물 판매장에는 3,000만 원을……. 축산물 거기에는 한우도 있고, 염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오리도 있지 않습니까? 부스에 다 3,000만 원을 같이 주는 건가요, 어디 한 부서만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청원생명축제장에 축산물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냉동시설이라든가 기계시설 이런 기본적 베이스를 우리가 갖춰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동시설, 진열장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그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거기에 대한 재료만 갖고 와서 판매만 할 수 있게 우리가 해주는 그 예산이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양반들은 우리 청주시가 그렇게 해줘서 수익이 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나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723쪽에 친환경 미꾸라지 양어장 종자 구입 지원에 있어서 이게 작년보다 823만 4,000원이었는데 357만 9,000원이 증액돼서 1,181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종자를 자료로 받아 보니까 우리 청주에는 종자를 대주는 데가 없는 건가 봐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넣는 농가에서는 뭐를 심고 이거를 넣습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미꾸라지 양식을 하는 데가 저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하는 어가에서 종자를 갖고 오는 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종자를 가져오는?

  예, 농가에 친환경농법에 의한 미꾸라지 양식이 아니고. 논에 넣는 게 아니고 어민이…….

  아, 양식장에?

  예, 어민이 양식장에 넣는 종자를 구입하는 돈입니다.

  지금 어쨌든 중국산이 다 들어와서 국산에서 양식하는 게 손익분기점에 부가가치가 난답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아직은 국내산 하면 괜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디 있나 좀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선진 농가를 선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에 어디, 어디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괜찮은 사업은 더 과하지 않으면 지역농가하고 더불어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료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아까도 김홍복 과장님이나 김용규 축산과장님이 조사료를 어떻게 할까는 같이 고민하고 정책적으로도 베낄 건 베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축분뇨 스키드로더도 도에서 내려온 게 있고 시 자체 재원이 있고 그래요. 이게 지금 741쪽에 스키드로더 한 대에 견적받은 단가 있어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견적받은 단가는 이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기종에 따라 다 다른데요. 바브캣이라는 스키드로더가 있는데 그런 거는 4,500, 5,000씩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0만 원씩 계상해 놓으셨어. 그러면 스키드로더도 50프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50프로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대부분 기자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한정된 예산에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도 사업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더라도 1,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저희는 3,000만 원 계상해서 1,500 지원해 주니까 괴리가 발생돼서 계속 건의해서 사업비를 맞춘 실정입니다.

  그러면 738쪽에 이전재원 이거 4대는 그 돈이 안 되는 거네요? 이거는 내려와도 감액해야 되겠네요. 그죠? 오히려 축산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예산이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 시비도 3,000만 원으로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그전에는 2,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사실 그랬더니 너무…….

  어쨌든 이것도 50프로 잡아서 6,000만 원을 해놨다, 4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도 3,000만 원은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000만 원 계상을 건의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 스키드로더도 자격증이……. 하긴 몇 톤 이상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2톤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농업용 로더 외에는 건설중기로 들어가서 건설중기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건설중기 면허가 있어야 끄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큰 거는 건설중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장비 면허가 없는 이는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걸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사업 완료할 때는 건설중기 면허증을 첨부해서, 건설중기 등록증까지 첨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작업장에서 무면허를 줘 갖고 사고가 나면 불법을 우리가 양성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공직자분들은 그거를 나중에 방치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손실은 나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742쪽에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은 낙협이나 TMR 이렇게 하는 데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거 대상은 축협, 낙협 또 미원에 있는 TMR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상은 되는데요. 지금 축협, 낙협은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고요. 미원 같은 데가 열악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글쎄, 저도 미원을 떠나서 낙협이나 축협은 수익이 나는 데고, 그래도 TMR 같은 데는 사룟값 절감을 해서 한 푼이라도 수익을 내는 데고 이게 주업이고, 그러니까 낙협과 축협은 지양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어디를 해야 되는 건지는 잘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주랜드 정창수 과장님, 1379쪽 상단에 물탱크 청소 2개소 해서 540만 원씩 계상해 놨는데 거기 물탱크가 몇 톤짜리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탱크 용량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면 27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계상된 건지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0쪽에 동물원 영조물 피해보상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7회 7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우리 동물원이 어떻게 보면 추억도 있는 장소지만 청주동물원이 여러 가지로 환경 여건이 열악해요. 위험물 내재하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다니는 구간도 경사도가 세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례에 그런 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70만 원이라는 영조물 피해보상금은 작지 않은가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에 매점 올라가는 방지턱에 어린이 하나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일단 70만 원이면 충분하고 그 외에 발생된다면 회계과에서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전과 보험과 피해는 암만 과해도 과한 거에 대해서는 나무랄 수 없다고 봐요. 그래도 우리 청주시가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좀 예산 편제를 해서 시민들이 마음껏 지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물원 관람로 정비 공사에 있어서 본 위원들이 올해 거기를 방문했을 때 5,475만 5,000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 관람로가 경사도 세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라든가 장애인 여러분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이동로가 불편한 거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그래도 녹지직에 등산로라든가 관람로를 하는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적에 나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는 시민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가 마음대로 관람할 수 있는 전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올해 열린 관광지 개선 공사로 인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됐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으로 아마 사업이 이월돼서 장애인 편의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는 무장애 데크길하고……. 또한, 모노레일이 경사가 급한 장소에는 설치가 내년도에는 될 겁니다. 그리고 열대 물새장 앞에는 계단이 상당히 급경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무장애길 차원에서 어린이라든가 유아, 유모차 같은 거는 원활히 올라갈 수 있도록 동선을 개선해서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동물원이 경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조금 연차적으로 개선하든가 아니면 이전 계획이 확실히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 가서 좀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동물원이 급히 이사 갈 환경여건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 야외 공연장도 너무 협소해 갖고 피아노 한 대 있고 몇 분 서니까 꽉 차요. 그런 부분도 좀……. 청주시 동물원 야외 공연장다운 그런 공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동물원 측에서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사하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사 감리비하고 전문기관하고의 MOU를 맺어서 그쪽에 MOU 맺은 측 회사에서 한다고 해서 이거는 예산을 감해도 되는 거죠, 과장님? 

  예, 그거는 전기차 설치 공사비는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감리비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감리비까지는 삭감해도 상관없고요. 전기 증설 공사는 해야 됩니다.

  감리비는 내버려둬야 되고?

  아니, 삭감해도 상관없고요.

  저기 맹금사 신축 공사 올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1386쪽에 맹금사 신축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될 예정이에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맹금사 있는 쪽이 상당히 경사도 내려오고 있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맹금류가 사실 살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면 족구장 못 쓰는, 안 쓰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해 가지고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좋지 않을까 해서 자동차 약수터 올라가는 그 바로 옆에 공터가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용역을 거쳐서 현실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맹금류 통로박스 위로 해놨는데 그놈이 소변을 한쪽으로만 누니까 이쪽이 줄을 타고 내려오던데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이동하고 관람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거기 다 녹이 슬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페인트라든가 그런 걸 보수비로 세워 놨고요. 시설 설계할 때 저희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동선이라든가 위치를 파악해 갖고 충분한 장소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큰 거를 잘해서가 아니라 작은 관심 하나를 우리가 배려하는 게 청주동물원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전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5쪽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해서 20만 원씩 1,879두에 사업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사업 대상자가 설명서에 보면 청주시……. 지원형태가 직접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저희가 중성화수술 위탁을 줘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 수행이 아니라 위탁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물보호법｣ 제4조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저희 청주시는 모법이 없고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준용해서 추진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청주시에도 ｢동물보호법｣이라는 모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청주시에도 그전에 위원님들이 동물보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 조례가 생기면서 이걸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더 유기동물이라든지 동물보호 업무가 방대해지면서 다시 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원이 아니라 지정이죠.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정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고양이가 영역동물이라는 거 아시잖아. 그죠, 과장님?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A지역이라는 데서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 반드시 A지역에 풀어 줘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성화 수술해서 B지역에 풀어 주면 수술해서 이미 약해진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에게 공격당해서 죽는 예가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어디에 주는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분평동물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고, 신청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리로 대상자를 넘겨주는 형태로 그렇게…….

  예. 그 신청받은 위탁, 수탁계약서 있죠?

  예.

  그 계약서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강동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마련해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서 중성화 수술이 끝나고 난 고양이들이 3일 정도나 1주일 정도 거기에 거주하게 해서 고양이들이 회복이 된 다음에 방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고 거처할 수 있는 데를 마련해 두면……. 지금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다 파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뒤지지 않고 오히려 골목이 깨끗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급식소를 마련해서 한 60군데까지 늘려나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원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지원해서 지원형태가 직접 수행한다고 하길래 제가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위탁이라고 하니까 수탁계약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726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충북에서도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발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가금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살처분을 포함해서 청주시 몇 개 농가가 살처분이 되었는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7개 농가가 살처분됐습니다.

  예?

  7개 농가가 발생돼서 살처분을 했고요. 예방 살처분을 또 저희가 세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배정이 100프로가, 전년도 대비 100프로가 증가했어요. 전년도 5억이었는데 올해 5억을 다시 계상하셔서 10억인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근데 이게 꼭 AI 발생돼서 100프로 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내려오는 건데 저희가 보상금은 더 받아야 됩니다. 이걸 갖고는 훨씬 모자라 갖고 일단 작년보다는 배로 돼서 내려왔는데 앞으로 더 요구해서 더 받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원래 과장님이 농림부에 담당이신 것 같아요. 가셔서 승인받아 오고 또 청주시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건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농가가 어쨌든 산란기를 앞두고 살처분 된 농가에 대해서는 재입식을 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입식 하는 데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죠?

  제도적으로는 재입식을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가면 한 달 반 정도면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위험도가 있어서 지금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조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농장 청소라든가 세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가축방역에 관련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그런 피해를 본 농가가 빨리 회복되어 청주시 시민들에게 다시 가금류에 대한 먹거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면 저희가 수컷은 2일, 암컷은 5일 동안 보호 조치를 하고 풀어 주고 있습니다.

  아, 어디서 하고 있나요?

  그건 동물병원이 아까 말씀드린 데가 가장 크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몇 군데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 능력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정했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암컷은 5일 동안이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밥이 다 아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군다나 요새 같은 경우는 내놓으면 실밥이 터져서 다시 저기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획했던 자리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물복지에도 청주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걸 강조해 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캣맘(cat mom)들 있잖아요.

  네.

  캣맘들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있어서 후 관리에 대한 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든 예산들이 모법에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김홍복 과장님, 69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맞춤 생분해성 필름에 대한 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맞춤형 생분해성 필름 지원으로 인건비 절감 및 친환경농업 확대 도모에 대한 사업은 본 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당해 연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셨고, 사업 규모를 100헥타르로 설정하셨는데 정하게 된 근거를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맞춤형 생분해성 피복 필름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산출이 담보당 300평 기준 1킬로짜리가 한 무리 들어갑니다. 한 무리 들어가는데 이게 한 15만 원 내외가 됩니다. 헥타르당 10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 비닐인 경우에는 5만 원 내외 3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70프로로 책정했습니다.

  이 밭작물 농업인들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영농 규모라든지 기준을 정하셨는지,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 대상자 농업인에 대한 영농 규모라든지 그거를 기준을 정하시고 결정하신 건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 기준은 면적기준을 우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원예 노지 작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현재 노지 원예 작물이 2,800헥타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100헥타르 규모로 처음 시작하지만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건비라든지 일손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신청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세워졌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조기 확충해서 수요가 많을 때 1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생하시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인건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랜드사업소 정 소장님, 138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80페이지 보시면 전기차 충전 사업 편성하셨죠?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예, 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이 중복 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정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및 제18조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22년 11월 18일 청주시와 주식회사 중앙제어 투자협약 체결로 인해서 주관 부서인 기후대기과에서 관내 충전 사업의 충전기 설치 등 투자유치로 예산 감액 사유가 발생되어서 예산액 1억 4,980만 원을 감액하라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하고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청주시하고 주식회사 중앙제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투자협약 해서 주관 부서인 기후대기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감액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말씀하세요.

  남일현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예산 계상된 거에 대한 질의를 떠나서 4개 구청에 공통된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대책 양수기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본 점검 및 양수기 수리 및 교체를 4개 구청이 다 편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올 2월에 쓰려고 하면 점검한 게 효율이 안 나게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제 몸집값을 못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흔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해나 홍수 대비해서 양수기 점검을 정말 내 거 하는 거처럼 해서 한해나 홍수에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나 점검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폐농약 처리는 어쨌든 4개 구청에서 상반기ㆍ하반기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상반기ㆍ하반기에 폐농약 잔류 농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들이 팀원들하고 역할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지위원회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농지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현 지역 주민들이 잘 원활하게 파악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세 가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4개 구청 예산심의 받으려고 많이 기다리셨죠? 하여튼 4개 구청 공히 예산심의 받는 자리에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4개 구청 공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측량 수수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4개 구 공히 다른 4개 구청에 비해서 서원구청이 필지가……. 아니다, 흥덕구청이 필지가 한 필지가 더 많은데 이것은 왜 그런지 다른 데 두 필지에 비해서 한 필지가 더 많네요.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흥덕구청 산업교통과장 박구순입니다. 측량 수수료는 민원이 발생할 시에 사용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건이 발생됐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 해서 한 건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씩 해서 3필지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농업 저기가 1.5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 갖고 3필지로 저희는 계상해 놨습니다.

  면적 대비 필지가 많아서 하나가 더 많다는 거죠?

  기반시설 점용한 게 저희가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악취제거제라고 있어요. 1441쪽에 상당구청에 표기돼 있는 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제거제가 아무튼 가축분뇨에 대한 그런 민원은 고질적인 문제인데 서원구가 다른 타 구청에 비해서 개수가 현저하게 거의 반 정도, 50프로가 적은데 이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 지금 서원구가 가축분뇨 악취제거제가 300개로 제일 저조한데 그 이유가 이쪽 지역은 가축분뇨 처리 발생이 적나요?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박금학입니다. 지금 서원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가축축사시설이 좀 적어서……. 기준에 가축사육업이 서원구는 174개소라 다른 구청보다 적어서 그 수량에 맞춰서 적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히 4개 구청 우리 청주시는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서원구가 적다하더라도 다른 타 구에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냄새저감제를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계상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청원구 안남인 과장님, 청원구에는 로컬푸드 직거래매장이 두 군데 있는 건가요, 마로니에공원하고 초정하고?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안남인입니다. 현재 주성동……. 하여튼 마로니에시공원 한 군데하고 초정공원에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율봉공원은 지원을 못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유통과에서 하나요? 이쪽에서 해서 거기 지원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분들이 그분들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계속 지원 좀 해드리라고 해서 4개 구청이 120만 원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활성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지위원회가 청원구만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농지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네,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안남인입니다. 안 그래도 농지위원회를 동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농지위원회에 동 지역 인원도 더 추가로, 내년 1월에 추가로 더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장님이 몇 군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은 한 분이 해서 그 지역을 소상히 잘 알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셔 가지고 농지위원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한해 대책 양수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각 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현황과 양수기 수리점검 실적이 있으면 구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처를 위해서 상당구청 보유 양수기를 점검하고 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 및 교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은 엔진형 12대하고 모터형 2대 해서 총 14대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2017년 구입하여 5년 차가 경과돼서 상태 점검하고 내년도에 한해에 사전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박금학입니다. 서원구의 양수장비 보유 현황은 서원구청에 엔진형 15대, 모터형 10개, 남이하고 현도에 각 10개씩 있어서 총 35개의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긴급 한해나 홍수 재해 발생 시 긴급하게 조치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흥덕구청 산업교통과장 박구순입니다. 금년도에는 갑자기 양수기가 고장 나 갖고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20개고, 읍ㆍ면 지역 합쳐서 총 1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해보니까 고장 난 게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250만 원 추가로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부품 교체를 할 거고 전액 완전히 폐기되는 거는 시에서 예산을 요구해 갖고 시에서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수기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안남인입니다. 청원구에서는 엔진형 8대와 모터형 10대 해서 18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한 번 점검 수리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해가 오기 전에 사전에 금번 계상된 예산을 활용해서 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지속적인 행정업무와 현장업무에 고생하시는 4개 구청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도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4개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