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금번 구정업무보고는 4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받는 보고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속히 업무를 파악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국가와 시의 광역기획과 연결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주민욕구와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을 비롯한 7개의 담당이 있으며 구정의 종합기획과 의회 협력업무, 주요업무 심사분석, 예산운영, 자치법규 관리와 통계업무, 감사, 전산·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정원은 34명이며 현원도 같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우리구의 기구와 정원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3국 1실 14개 과와 1보건소, 2사업소, 17개 동과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정원은 구본청 432명, 의회사무국 16명, 보건소 44명, 사업소 27명, 동 168명으로 총 687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의 주요업무를 심의하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컴퓨터 보유현황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653대와 단말기 214대가 있으며 직원에 대한 보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현황입니다. 통신장비는 교환시설과 전화기, 팩시밀리를 비롯한 총 1,31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과 동반하는 풀뿌리 자치행정입니다. 금년은 제4대 의회와 민선3기를 새롭게 출범하는 해로 그 어느해 보다도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의회의 관심사항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공동노력을 통해 지금의 신청사에 입주하게 된 것은 그 대표적인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주요안건 사전심의, 현안사업 공동대응 등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의정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정의 종합기획과 창의적인 조직운영입니다. 21세기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구정의 종합기획과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공직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겠으며 행정의 착오나 비능률을 최소화하는 행정 무결점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동안 6대 분야 업무 121개 시책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통해 기구는 4개 과 3개 동을 통·폐합하고 정원을 206명이나 감축하여 현 정원은 89년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금년을 행정 무결점운동의 원년으로 정하고 개인별 목표를 부여하는등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지식이나 행정경험을 공동의 자료로 활용하는 구정 지식정보 창구를 운영하겠으며 아이디어 닥터제를 운영하여 관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새천년 중구비전 2020 실천입니다. 우리구 중장기 발전계획인 새천년 중구비전 2020을 지난해에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30만 구민에게 희망과 중구의 비전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 경제도시 등 6대 분야이며 2002년도에 실천가능한 6대 분야 121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환류기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평가분석과 보고회등을 개최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98년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으나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민선 2기와 제3대 의정의 4년 성과를 수록한 21세기 자치구정의 지침서와 각종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동안 관련자료 수집을 완료했으며 8월에 발간하여 다양한 수요처에 배부코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직무경쟁력 평가트레이닝입니다. 행정에 경쟁력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동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항목을 정하고 혼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우수부서는 시상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 부서에 파급하겠으며 부진 부서에 대하여는 업무지도를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정평가 환류 뱅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구정의 추진실태를 현장중심으로 확인평가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 및 역점시책에 대하여 8회에 걸쳐 평가를 했으며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를 비롯한 취약업무에 대하여도 5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등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겠으며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구민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하여 설문도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낭비없는 재정운영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구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중촌동 도로개설등 총 5건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우리구 예산편성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조로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생산적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제1회 추경을 편성하여 현재 예산규모는 1,229억이며 재정자립도는 33.3%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편성시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개방형 법무 송무행정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법률 정보제공과 주민의 입장에서 소송업무를 추진하여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등 36건을 정비하였으며 소송업무 추진은 총 28건으로 그 중 승소는 14건이고 2건을 패소했으며 12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과 직원이나 주민들로부터 수시로 법률상담을 해 오고 있어 성실히 답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법률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구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구정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제공입니다. 통계조사는 정책수립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상반기 실시한 통계조사는 지난 4월에 2만1,529개의 사업체와 도소매 서비스업에 대하여 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에서 7월까지는 광업, 제조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발전사항을 수록한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 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자료나 구민의 실생활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율적인 홍보문화 정착 노력입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관련 부조리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받았으며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주의 및 경고 9건, 2건은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만해도 공무원 불친절과 행정처리 지연등 진정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친절교육, 공무원 자정노력등에 힘입어 2001년 상반기 15건의 진정 민원에 대해 금년 상반기에는 단 1건의 진정 민원만이 발생하는등 민원에 대한 친절과 신속한 업무처리등은 놀라운 변화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스스로 공복임을 인식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마인드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컴퓨터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등으로 컴퓨터 교육이 축소되어 2회 4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컴퓨터의 워드기능에서 탈피하여 인터넷기능, 멀티미디어 교육등을 실시 중구민의 전자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여 행정, 산업, 생활정보등이 포털화 된 전자구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프로그램과 무정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실시간 백업체계를 완료하여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완벽히 관리하여 전자서비스 확대와 전자 지식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의회와의 협력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기획감사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두지 위원님.

14페이지 소관 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개 소관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구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개나 되나요?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현재 현직 의원들이 몇분 씩이나 있어요?

두분 있는 데도 있고 한 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분 내지 두분....

덧붙여서 계속 묻겠습니다. 28페이지에 지역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컴퓨터 교육은, 주민 컴퓨터 교육실이라고 그래서 4기에 100명이 이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컴퓨터 교육은 앞으로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고 전 주민들이 다 알고 가야 할 문화향상,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의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만이 알아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우리 구민의 지식수준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무원들 전원이야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교육을 확대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에 전산교육장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4기에 1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는 금년도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선거로 해 가지고 실적이 좀 없었습니다마는 그거 치루고 나서 바로 실시를 해서 1기를 수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한 저희들 전산실 교육장 외에도 시내 교육원 위탁을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통해서도 많은 인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원비 지원을 해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몇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기관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 같았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과감하게 교육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식정보 창고운영하고 아이디어 닥터제 운영을 획기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이디어 닥터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우선 내년도 구정계획을 만들 때부터 전직원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를 받아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를 해 가지고 좋은 시책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정발전 연구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좋은 시책을 제공을 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것을 좀더 시책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겠네요?

직원도 가능하고 주민들한테도....

주민들도 제안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직원들하고 조직에 대해서 그것도 기획실에서 아마 했을건데 자기 업무를 연찬하면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전부 받아가지고 책자 발간한 거 있죠? 구청소관으로 하는?

예, 1담당 1특수시책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계장급들이 특수시책을 한가지씩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고 그거 외에 사항도 수시로....

아니, 그 때에도 개인별로 전부 내서 책자로다가 나왔는데.

예,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때 대략 몇건이나 수집이 되어서 책자 발간하는건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개인이 낸게 다 수록은 안되었을테고.

저희들이 운영은 전직원한테 1건 이상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단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선별을 하죠. 과연 우리 구정에 이 내용이 접목이 되어서 실현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좋은 내용이 되는 사항을 별도로 묶어서....

숫자가 상당히 많을텐데.

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그게 그 때 총 몇건이나 책자로 발간이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한 600여건 됩니다.

그 중에서 시행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600건 중에서 사실 시책이나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된게?

거의 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몇건이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 중에서도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수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저희 구역인데, 칭송을 듣는게 그 때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부사동에서 보훈초등학교 앞에 U턴 지역을 만드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줄여가지고 U턴 지역을 만들면 되겠다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동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도면을 그리고 해서 전부 이것을 해서 냈습니다. 냈는데도 구청에서는 이게 방관이 되다시피 해서 제가 다시 여기에 와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주민들의 여망사항이 이런게 있습니다, 한번 구청에서 연구 발전을 해 가지고 되든지 안되든지 해 봐야 될거 아니냐 해 가지고 도, 시에서 승인을 얻고 경찰청에서도 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은 많았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관계부서에도 승인을 얻는다든가 하지마는 저도 노력을 하고 공무원들도 노력한 결과 거기 U턴 지역이 설치가 되어서 주민 생활편의를 굉장히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게 직원들의 잠재의식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시책발굴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600건을 받아가지고 시행되었던게 과연 몇건이냐, 거기에서 성공된게 몇건이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것을 시행할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게 되는 것이지 그 때 되어가지고 안되니까 직원들 얘기는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시책이 나올 것 같으면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발표대회 같은거라도 한번 개최를 해서 그러한게 성공적으로 되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그러한걸 자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반 주민도 참여를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일반 주민들도 공모에 의해서 냈을 것 같으면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우리 생활주변의 변화라든가 또는 앞으로 구정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데 내는 서류로 끝내고서 말면 안된다,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며 또 이것을 앞으로 과연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일단은 선정을 해서 실천단계에 들어가면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은 타구에 없는 평가분석 업무를 전담기구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과연 그 시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안되는지를 수시로 평가를 해 가지고 무엇이 미비된 점이고 또 어떤 점은 잘된 점이다 하는 것을 그 때 그 때 파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푸싱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좋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분석을 통해서 아주 누수없이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만 좋은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늘, 항상 좋은 내용이라고 본다면 채택을 해 가지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발표회 같은 것도 어떤 형식이 되었든지간에 한번 가져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사기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을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공무원 사기 중에서도 아주 으뜸이 갈 수 있는 그러한건데 그러한 기회를 공무원들한테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질이 좀 높아지고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19페이지에 중구비전 2020이 있는데요. 전체 보고사항을 다 들어봤지만 행정과 구민이 뭔가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구민께서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행정의 모든 계획을 알고 지내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KBS나 MBC, TJB 이런 공영방송 내지 민영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국들은 상업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지금 케이블TV 방송국이 2개 내지 3개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케이블TV 방송을 전 구민이 다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금산군 공주라든지 논산 이런 자막방송이 상당히 많이 지금 활성화 되어서 케이블TV 방송을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하는 것은 지금 대전시에서는 현재 테잎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일주일에 한두번씩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케이블 방송국과 기획감사실, 아니면 문화공보 계통에 방송시설 현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행정과 구민에게 알릴 사항, 또는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케이블TV 이용한, 그렇다면 비용이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자체의 홍보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무료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 구청내에도 케이블 방송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을 전체 구민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많이 보급은 되고 있습니다만도 아직도 보급현황은 좀 더 있어야, 많이 할려면 더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로써 비용이 적게 들며 빠른 효과를 낼 수 있고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각 채널에 보면 특성이 다 있겠지만 홍보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에 구정 전체를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기획을 해서 기획실에서 각 구청 실·과별로 어떤 안이 있는 것을 전부다 그 쪽으로 몰아서 빨리 전달해 주면 구민께서 직접 매일 같이 텔레비젼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빨리 알아가지고 좋은 계획이 있으면 어떤 대피상황이라든지 이런것은 여러 가지가 좋은게 많이 있습니다. 장마철이라든지요. 그런 사항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그 실례로 투표할 때에도 지금 현재 시간에 투표가 사람이 많이 밀리지 않는다, 이러한 홍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한 시간을 알려주고 앞으로도 그런 케이블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안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구정 뿐이 아니고 모든 홍보효과라고 한다면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빠르고 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대도시에 구정 하면 특수한 시책사업 외에는 거의 다 우리 대전시만 하더라도 5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수시책 같은 것을 발굴했을 때에는 별도로 비단, 케이블TV 아니고 다른 방송을 통한다든지 또 신문을 통한다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구정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향이 좋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정진국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낭비없는 재정운영에 그동안 추진실적, 투·융자 심사 부분입니다. 의뢰심사에 여기 심사결과가 재검토로 나왔는데 중촌동 도로개설 외 1건이 무엇인가 또 의뢰심사를 어디에다 했나, 세번째로는 재검토가 어떤 내역에서 재검토가 나왔나 그 세가지에 대해서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의뢰는 시에 합니다. 시에 하는데 재검토된 중촌동 도로개설 1건은 재원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구 자체적인 재원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심사에서 이 사업은 하긴 해야 되겠지마는 재원도 없이 심사만 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재원대책이 강구된 다음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내용으로 재검토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릴 때 재원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 안하고 그냥 올렸습니까?

제시는 합니다.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죠. 재원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은 이 만큼이고 다만 시에서 많이 해 주십시오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올리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비로 이 정도까지 지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대책은 어려운 얘기이다 그런 취지에서 재검토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건은 뭡니까? 중촌동 도로개설 외 1건.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입니다. 지금 뿌리공원 위에 보시면 복개구간이 있죠? 순환도로 복개구간이 있습니다. 그 위에까지 확대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또한 사료관도 만들고 보도교도 설치하는 그런 종합계획을 올렸었습니다마는 구단위 사업으로는 규모가 크다, 상당히 크다 그래서 보도교 설치하고 주차장 사업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것은 가능하다, 그런 내용으로 검토가 되었고 다음은 구획을 넓혀가면서 하는 사업은 단위사업으로써는 너무 구단위에서는 크기 때문에 부분 부분씩 조금씩 해 나가라 하는 취지로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은 우선은 국궁장 설치를 뿌리공원 위에 복개구간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민속사료관, 족보전시관 등도 점차적으로 재원대책이 강구된다고 하면 이것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보도교 설치문제도 앞으로 파트별로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본위원이 한 두가지만.... 계세요?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 인원이 26만8,000여명인데 모든 브리핑 자료나 그 다음에 연설문 같은데 보면 항상 30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저도 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인구를 항상 30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3만 정도를 부풀려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인구, 하면 몇백 몇천명까지 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구가 한 때는 32, 3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타구로 분구가 되고 또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26만 되는데 보통 얘기하는 것이 30만, 대전은 150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유동은 있습니다만 인구를 가지고 몇천 몇백명 인구다 하기는 뭐하니까 그냥 30만 인구다 이렇게 편의상 해 나가는 겁니다.

3만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30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좀 부풀린 결과죠.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입니다. 23쪽에 조금전에 정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자체심사 2002년4월10일 뿌리공원 보도교 설치 외 2건 48억 이렇게 있죠?

예.

심사결과가 적정하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게 적정하다고 했으니까 사업이 타당성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본위원이 들리기에는? 그래요?

예.

그러면 48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추진 중에, 확정은 안되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액 구비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예산확보 문제는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그러면 이게 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비만으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우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재원대책도 얘기가 되었었기 때문에요. 현재 여기는 22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보도교 설치하는거 말입니까?

예.

22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문창시장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위해서 8억7,500이 확보가 되었고 호동입구 범골천 도로개설이 3억, 뿌리공원 연결보도교 설치에서 10억7,6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구비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된거고요?

시비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비 몇%, 구비 몇%, 교부세 몇%....

문창시장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는 시비가 8,800, 구비가 8,700, 교부세가 7억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하단부에 보니까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을 10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다 되어 있는건데 10월 중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10월부터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해 가지고 5년간 계획을 하는데 매년 그것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10월 중에 수립을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정진국 위원님 질의할 때 보면 마냥 모든 것이 잘 되어 가지고 공사를 바로 하는 것 같이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7쪽 보면 하단부에 보니까 정기종합감사 해 가지고 2002년6월18일부터 9월27일까지 7개동 1개 사업소 종합감사를 하신 모양인데 2001년도 6월달에는 15건이고 2002년도 6월달에는 1건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사항이 행정처리 지연등이 14건이, 15건에서 99%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한다 이거네요, 결론이? 주민들한테.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아주 친절도라든지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각동을 다니다 보면 아마 조규상 실장이 아니고 다른 구민들한테 시켜가지고 보면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 않다라고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전에 비하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단 한건도 안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민원도 야기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처리 지연이나 공무원 불친절이 향상되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들어오고 친절하게 봉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1건도 없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본위원이 두고 보겠습니다. 12월달에 행정감사할 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14쪽 보시면 일전에 우리가 행정기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엊그제 20일 토요일날 의결해 준게 있는데 14쪽, 기능직하고 고용직 있잖습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기능직 100명, 고용직 18명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이 안에서 20명을 감을 한다고 했었나요? 계획은.

21명이죠.

21명?

예.

고용직이 몇명이에요?

100명, 18명은 우리가 정원으로 잡고 그 외에, 정원 외에 초과현원이 21명이 더 많은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까? 21명이 많은 거예요?

기능직 100명, 고용직 18명은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21명이 플러스 되었다 이거예요?

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년 2월28일까지 유보시킨다는 얘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금년 7월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 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시켜줬다 그런 얘기이죠.

그러니까 100명, 18명 제외란 말이죠? 21명이라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기능직, 고용직에서 21명을 내년 2월말까지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사자로? 당사자한테? 그러면 내년 2월28일까지에는 총 인원에서 직급별, 직종별 이 부분을 다 맞춰야 되죠?

예.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21명을 고용직, 기능직에서 뺀 나머지 직급별, 직종별은 무난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687명이 정원 아닙니까? 정원인데 현원도 687명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21명 일반직이나 다른직에서 21명은 지금 결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원이 똑같기 때문에 정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급별, 직종별 죽 정·현원을 맞춘다는 것은 어렵겠지마는 내년 2월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용직, 기능직 21명을 뺀 나머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좀 숫자 개념상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언뜻 가지를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21명을 고용직, 기능직에서만 그 직종별에서 많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빼낼 경우에는 직급이 다 맞아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승진도 시켜가지고 맞추든가 그런 얘기네요?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생각하는 두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7페이지 보세요. 의정과 동반하는 풀뿌리 자치행정, 집행부하고 의회가 쌍두마차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정의 주요정책 사업의 설명회라든가 또 의원간담회 주요안건 심의 사전설명,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의회에다가 주요 심의안건을 제출하면 바로 당일날 임박해서 갖다줘요. 그러면 의원들이 심의하고 검토할 시간 여유를 전혀 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전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여기 충남기업사 부지매입건도 의원들은 전혀 사전 설명도 없었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마당에서 혼선을 빚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 안건 심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적어도 3, 4일 전에는 의원님들한테 갖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하고 또 한가지는 의정간담회를 계속적으로 집행부하고 교감선상을 갖기 위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난번 예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그 때 사실 새로 당선된 시장님의 초도순방에 대비해서 이것이 작년부터 계획해 왔던 얘기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기왕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에는 방침결정을 청장님께서는 하신거죠? 해서 사전에 국방부와 조율을 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알아보니까 그런 수준이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차제에 시장님 초도순방 때 우리가 건의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는 의원님들 선거기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보고드릴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자료를 해 드려야 되는데 바로 기일이 다 되어가지고 드린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가 존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집행부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주시해 주시고 24페이지 구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이라고 했습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생활자치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각 동별 사안에서 숙원사업 아닌 그때 그때 발생하는 소요사업비가 포괄사업에 편성되어 있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과의 포괄사업비로 들어가 있죠?

예, 포괄사업비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제가 2대 의원 사회건설위원장 할 때 각동별로 동장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3,000에서 5,000 사이 편성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가. 그렇죠? 이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현재 각 동별, 과별로 해서 포괄사업비 한 것이, 아직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현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아마 이런 폐단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은행선화, 대흥동 같은 데에서 동장 재량사업비를 주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아마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동별로 소규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특히 민생업무 차원에서 그때 그때 비가 오면 움푹 패인 데도 있고 하수도 파인데도 있고 하면 구청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모든 절차가 있고 일이라는게 때와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은 벌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기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다시 동장 재량사업비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조실장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예, 포괄사업비 문제는 가장 98년도까지만 시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중단하게된 동에다가 안두게 된 주원인은 가용재원이 그동안에는 없었다, 98년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금년 예산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6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체 가용재원이. 그러다 보니까 1개동에 3,000만원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17개동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부족으로다가 일단은 동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을 운용하는데 어차피 동에서는 구한테 설계요구도 해야 되고 동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 구에서 해야 되고 나중에 감독도 다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운용면에서 어떤것이 효율적이냐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체적인 허용된 가용재원을 가지고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가 되겠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볼 때에는 전체적인 중구에 관한 우선순위 이것은 급한 사업이다, 이것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마는 동장한테 포괄사업비를 줬을 경우는 그 동에 국한된 우선순위 따져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구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금년까지도 포괄사업비는 구에다만 두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에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다고 그럴때에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운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상 실장, 물론 IMF를 맞이한 청장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게 가용재원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다 넣어놓으면 구청장 마음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지금 여타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구에서 설계하고 감독한다는 그런 이유는 말이 안되요. 왜, 어차피 집행부에서 동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막혔어, 뚫어야 되겠어, 뚫어 달라고 하면 그것이 간단한거야 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하고 여기에서 긴급출동요원들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주 폐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차피 구에서 설계하고 다 해요. 해도 집행은 그러한 면면들을 동에서 찾아보고, 구청에서는 몰라요. 지금 각 동별로 현안사업에서 문제점이 그때 그때 발생하는 것은 모르죠. 보고하면 이미 때는 늦을 때도 있고 늦어진단 말이에요.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점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구청장이 포괄사업비를 많이 쥐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속된 표현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서로 견제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같이 가는 의미에서, 의회와 같이 가는 의미에서는 동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선에서, 아까 우선순위 사업 조실장 얘기하던데 구청장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사업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사업이 있어요, 틀려요, 또. 예를 듭시다, 구청장 공약사항, 우리 구의원님 공약사항이 있잖아요. 어떤게 우선순위에요? 집행부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이 우선순위이겠지.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우선순위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의 기법상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동에서 의원님들이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편성이 된다면 더 크게 바람직하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4대 중구의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구정의 지원 및 종합관리 부서로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35쪽 조직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4개 담당에 정규직 48명과 비정규직 15명, 총 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정·현원은 정원 687명에 현원 702명으로 15명이 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직장민방위대원과 예비군 현황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기본 55명, 의무자 175명과 지원자 213명, 총 443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비군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 8대, 승합차 6대, 화물차 39대, 특수차 18대로 총 71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있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직장취미클럽의 지속적인 활성화 유도와 청내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공직내부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 직원들간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동 전직원이 참여하는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전직원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장 취미클럽에 400여 만원의 활동비를 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겠고 또한 맞벌이 부부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운영 현재 13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각종 민원 및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실등 복지시설을 개선 확충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직원간 관계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사 본관 5층에 헬스기구등 운동기구가 설치된 체력단련장과 온·냉 샤워시설 설치로 4계절 다수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4층에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하여 여직원 전용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직자의 자질향상 교육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지방과 중앙훈련기관에 위탁하고 공직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등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자치행정 능력배양과 경쟁력 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무교육과 직장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고 외국어 및 직원 능력계발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보조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계발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장기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작년 11월1일부터 출산휴가가 3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대체인력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본청, 사업소, 동으로부터 출산예정 신고서를 접수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휴가에 맞추어 결원발생시 사회복지과에서 공공근로로 행정보조인력을 지원 받아 지속적으로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직장내 외국어 단체교육 실시입니다. 연초에 외국어 수강희망자를 파악하였고 직원 능력계발비를 활용, 외국어 강사를 초빙하여 8월부터 일과시간 전·후로 구청내에서 단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써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제적 마인드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2001년도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금년 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의회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후 결산결과를 고시하고 결산결과에 따라 예산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에 근거를 두고 금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0일간 정부물품과 각종 비품등을 실사 작업을 벌여 전수조사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물품 변동사항에 대하여 장부상 재고와 현물을 대사하였습니다. 향후 불용품 조회 후 매각 및 폐기를 완료하고 2003년 물품수급계획에 반영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중구 자료관 설치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자료관 표준 전산시스템 구축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억원을 전액 국비로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사이전과 함께 보존문서를 일제 정비하고 자료관 설치 준비팀을 구성하여 문서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관 설치운영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자료관 표준전산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자료관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종합기록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총무과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는 내용대로 잘 추진이 되기를 우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관리자가 집행권자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일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한다면 총무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복지나 민간인 복지를 위해서 체육시설등 좋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40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및 휴게시설에 헬스기구, 쇼파등 이렇게 해서 7점, 기타 6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7점이나 6점을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실에 마련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처음에는 잘 이렇게 한두번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이 갈 수록 잘 안해요. 돈은 5, 6만원씩 주고 헬스클럽장에 가서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내 사무실에 있는 공짜휴게실에서는 잘 안하는 경우가 흔히 있더라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노인회관에다가 자전거니 간단한 운동기구를 구청에서 사준적이 있어요. 그거 아마 다섯번도 못돌리고 다 묶어서 창고에 쳐박혀있던가 불용처분되었던가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 예로 들어서 실제 체력단련 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직원들이 동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헬스기구 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탁구대라든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오히려 돈 많이 안들어가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용품을 조사해서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약 7억 정도의 불용품이 발생이 되었어요. 잘못 봤나요, 내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7억3,200만원의 불용금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런 기구에서 나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입할 때 잘 생각하고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은 가용재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구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총무과장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재검토 그리고 직원 전원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35쪽에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현원을 보면 고용직, 기능직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아까 기획감사실하고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총무과에서 일반현황 거기에다가 알기 쉽게 상세하게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 것은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직, 고용직이 지난 20일날 행정기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21명이 언제까지.... 아시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과원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 2월28일까지입니다.

몇명이요?

지금 현재 총정원에 대해서 15명이 증되어 있습니다.

15명이? 그러면 내년 2월28일날 몇명이 나갑니까? 2월28일까지 유보 아닙니까?

2월28일까지 21명입니다. 기능직 11명, 고용직 10명, 기능직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기능직이고 고용직은 과거에 있던 파출소에 있던 방범원을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원이 11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에서는.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100명이고 고용직이 현원이 31명, 증이 13명 해서 29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원이? 인원수가 기획실하고 맞는겁니까, 이게?

기획실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에서는 현원은 따지지 않습니다. 정원만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저희들은 정원이 있고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만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원이고.

그러니까 정원이나 현원이 20명 나가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내년 2월28일까지 유보된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잘 안맞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 해 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원 관계에서는 T/O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들고 인사발령할 때는 총무과에서 한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K,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21명이 나가면 아까도 기획감사실할 때 업무보고 받았어요. 21명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느냐,

충당 안됩니다. 과원입니다.

과원이니까 안된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현원이 687명 아닙니까, 정원이? 687명?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559명이에요, 일반직 보면. 569명하고 현원이 559명이네,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우리 현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틀리다 이 얘기이죠?

그렇죠.

이것은 추후에 내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최두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도 40쪽에 보면 체력단련기구를 7점, 기타 6점 해 가지고 헬스기구를 해 가지고 헬스기구나 소파등을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각 17개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헬스기구 같은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런것에 대해서는 파악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동업무이기 때문에, 동 업무 지도감독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것은 부구청장이 하시나?

그렇습니다.

그래요?

동 자치행정과 위에 총무국장님이 계시고....

그러면 행정은 부구청장 아니에요? 과가 따로 되어 있지 결론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행정파트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과가 틀리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관할을 하는데 각 동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맥락은 지금 건강교실 같은 데를 가 보면 운영을 안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도 운영을 안하는 곳이 많이 있고 사장된 기구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것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총무과장은 모르겠네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기구를 구입을 할 때 물론 가격은 7점 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알아가지고 이런거 구입해도 되나, 안그러면 각 동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현재까지는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구입한 겁니까?

기존에 있는거 하고 구청사 있을 때 옥상부근에 비스듬하게 가건물에서 헬스기구 몇점 해 놓고 엉성하게 운영했습니다마는 이 쪽 새청사로 이전하면서 3점인가 4점 구입해 가지고 조금 구색을 갖췄습니다.

헬스기구 소파등을 마련을 해서....

소파도 새로 구입을 한게 아니고 직원들 간부급이나 민원실에서 쓰다 남은 유휴소파입니다. 새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다가 명시를 잘 해줬으면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좀 편했을텐데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헬스기구를 7점, 기타 6점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를 하겠지만 같이 연계해서 아껴서 쓰면 어떠냐 이런 얘기이죠.

각별히 유념해서 유동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43쪽에 직장내 외국어 단체교육, 오과장! 이것은 공무원들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의회쪽에도 참여를 해서 하실 분들 있으면 같이 해도 되겠네요?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강좌냐고요.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되죠?

예, 하실분이 계시면....

필요하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의회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내가 알고 있겠고 45쪽에 아까 우리 최두지 위원께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현재 기점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재물현황하고 불용액 내용을 밝힐 수 있어요? 여기서 다 나열하지 않아도 나중에 서면으로....

그것은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재 기점으로 해서 그런것을 내역을 한번씩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중구 자료관 설치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관은 민은 이용을 못합니까? 관만 합니까?

자료관이 완성되면, 답변드리기 전에 자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줘봐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료관이 전국 기록관리소가 대전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개 기초단체, 그리고 1개 광역시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정부 기록관리 보존소에서 중부권, 경기도 지역에 하나, 경상도 쪽에 하나, 전라도 쪽에 하나 이렇게 3개소를 지정하기로 내적으로 결정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혹시 중부권 쪽에서 하나 뺏기 위해서 서구청하고 저희들이 경합을 많이 했습니다. 청사 여건이 서구청이 시범기관으로 선정하기가 훨씬 우리 보다 용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들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노력을 해 가지고 정산시로 갈려고 예정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여수시, 우리 중구 이렇게 3개 기관이 선정되어서 자료관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3억원이 됩니다. 기기구입비가. 3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관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일반 구민, 우리 구민이면 아무나 일과시간 내에는 신청을 하시면 현지에 오시기만 하면 지금 구금고 2층 전체가 자료관 서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무나 일과시간 내에 오시면 쉽게 여러 가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자료관이 종전에도 구청 자체 자료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협소하고 창고화 되어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했는데 모쪼록 우리 중구에서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까지 받아놨다니까 아주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관이 민·관이 아주 편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금고가 몇평이나 됩니까?

183평입니다.

꽤 크네요. 거기에서 민·관이, 명실공히 이 자료관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야 되고 또 질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자료관 소같이 하지 마시고 민·관이 이용을 하는데 편리하고 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자료관은 일반 사무실 운영하는 것 처럼 하지 않고 일반 구민들이 직접 오셔서 쉼터도 되고 이용하시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까지 별도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4대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2월 대통령 선거를 남기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해로써 이러한 국가적 중요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새마을, 자원봉사 등 3개 담당이 있으며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동에는 통장 550명과 반장 2,373명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기관단체장 협의회는 59명으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37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17개 동에 325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구·동의 협의회와 부녀회로 구분되며 1,004명으로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구협의회 61명과 17개 동 위원회인 305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자연보호 협의회는 구에 44명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문고는 17개동에 1개소씩 총 3만7,66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자원봉사 협의회는 구에 15개 팀에 1,305명, 17개 동에 148개팀 3,622명으로 총 4,927명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주부와 상업,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63%가 되며 성별로는 여자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완벽추진등 10개의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완벽추진입니다. 금년에는 4대 지방선거를 지난 6월13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선거가 12월19일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지난 6월13일 우리구 관내 64개 투표구에서 10만5,499명의 선거인 중 8만3,900명이 선거에 참여하여 42.9%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투·개표 종사에는 15개 업무에 493명의 인력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는 물론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소형책자 배부방법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동 기능전환과 더불어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 의식과 자치위원회 역할제고 및 기능을 강화하는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10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일 평균 94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세미나 참석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자원봉사자 역할강화를 위한 자치센터내 자원봉사 육성책임자 지정운영, 자치센터와 지역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등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주민자치 위원과 자원봉사자 NGO 등의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역량 제고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제2의 건국 민족사랑방 운영입니다. 변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범국민적 화합분위기 확산을 위한 구민화합 기반을 조성하여 대립적인 의식을 극복하고 민족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위하여 그동안 민족화합 사랑방 강좌를 1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청, 대북정책 설명 및 민족화합을 통한 남북 화해협력의 국민적 합의와 지지기반 조성을 위해 시민강좌를 실시하였고 제2의 건국 범국민 캠페인과 연계하여 민족화합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강연, 또는 영상물을 활용하여 사랑방 강좌를 실시토록 하고 축제일 또는 기념일 같은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날과 맞추어 캠페인을 전개하여 민족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찾아가서 해결하는 위민행정입니다. 구민의 작은 불편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위민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명예통장제등 3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명예 통장제는 구청 6급 이하 직원 301명을 행정지도 분담동의 2 내지 5개통 명예통장으로 위촉하여 월 1회 이상 통장, 부녀회장을 방문, 또는 전화로 불편사항을 파악, 해결하는 시책으로써 금년 상반기 중에는 297건을 접수하여 28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학교 1도우미 시책은 관내 초·중등학교 37개교에 대하여 37명의 6급 담당주사를 지정하여 역시 월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하고 대화를 통하여 불편사항을 파악 처리하는 시책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16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길거리 데이트는 행정지도 분담동과 연계하여 국장, 실·과장등 18명으로 하여금 15개 노선과 5개 재래시장을 지정하여 수시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격의 없는 길거리 대화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시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13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 추진하여 오고 있으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위에서 보고드린 3가지 시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위민행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친절봉사 행정의 실천입니다. 주민 중심,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 형태와 고품질의 친절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기쁨과 감동을, 친절 중구 실천이라는 팜플렛 2,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지난 4월1일 새청사 개청으로 민원인을 위한 환경과 근무분위기를 크게 개선한 바 있고 13개 분야 28개의 행정서비스 현장 실천으로 주민 친절서비스 제공과 주민중심, 주민만족에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직원의 부단한 자기 성찰로 주민이 주체임을 정확히 인식토록 하여 친절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NGO가 참여하는 공직자 친절평가 실시로 친절서비스 제공을 구현하면서 친절부서 및 개인에 대한 표창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교육 실시등 적극적인 보완을 통해서 친절봉사 행정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2쪽에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전산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월까진 인감대장 및 인영을 일제 정비 조사를 실시하고 6월말 현재 17개동 1만1,183건의 정비대상 중 4,57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인감 화상자료 입력용 장비를 8월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1,791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감 화상자료를 2002년 금년 12월까지 입력하는등 일정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 3월부터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상설알뜰매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주민의 절약정신 고취와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중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재작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상설알뜰매장이 재생비누, 헌옷, 가전제품 등 일부 한정된 품목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그 밖에 구두, 핸드백, 완구, 식품류 등의 품목확대로 품목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주요특산품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 확대운영하며 건전 소비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판매수익금은 소외계층등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토록 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선진문화 시민운동의 추진입니다. 교통질서, 거리질서 등 기초질서 및 성숙된 질서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 구민의 동참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시민회관에 50개소에서는 정지선 캠페인을, 월드컵 시범거리 17개소에서는 새마을 질서 봉사대를 운영하여 왔으며 동명중학교 학생 30명으로 학생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보문산 공원과 공중화장실 청소등을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중앙로 버스분리 승강장 번호판 정비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월드컵에서 보여준 성숙된 질서의식을 바탕으로 전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캠페인을 전개, 질서, 청결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여 잘사는 새중구 도약의 해로 열어가는 기틀을 마련하고 봉사자의 사기진작과 함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미활동팀의 해체, 유사기능팀의 통합으로 161개팀 4,865명으로 확대 정비하였으며 월드컵 손님맞이 자원봉사팀을 운영하여 연인원 7,200명이 24회에 걸쳐 자원봉사 청결의 날을 지정활동하였고 지난 6월 자원봉사 활동사례에 대하여 분야별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활동사례를 주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9월 중에 또 금년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의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 보고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연말에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나눔과 보람의 자원봉사 활동의 전개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오고 있는 설맞이 사랑나눔 대축제, 자원봉사 대행진, 자원봉사 박람회, 어려운 이웃과의 전화데이트, 이·미용 봉사, 중고품 교환 상설알뜰매장 운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문화동 신촌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효도마차 운영과 무료 빨래방 운영등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그동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자제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이제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여 소외된 이웃과 나눔을 함께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보람속에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자치행정과 전직원 모두는 앞서 보고드린 충실한 추진은 물론이고 주민자치의 실현과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입장에서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자치행정과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통수가 562개통인데 통장수는 550명으로 11명이 결원 상태에 있군요. 그리고 반장은 2,524개 반에 약 151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통 숫자와 통장의 숫자는 일치해야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11명의 미위촉 통장이 용두동의 재개발 사업 때문에 현재 행정구역상은 통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사를 가 가지고 현재 위촉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태평2동에 버드내 2단지 2차 아파트가 현재 입주 중으로 통장숫자는 늘었습니다마는 현재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은행선화동과 문화1동이 1개 통씩 위촉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은 통장이 사직을 한 상태라 바로 위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통장 숫자가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은 이유는 바로 우리 행정조직의 말초, 제일 밑바닥의 조직이 바로 통장, 반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통·반장들의 밑받침이 바로 구민을 대변하는 초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통장들 임기가 조례상 2년으로 되어 있고 또 연령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예, 없습니다.

연령 제한 없죠? 계속해서 연임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임기 2년에 2년이 되었을 때 재임명장을 교부한 적은 있습니까?

현재 재위촉 임명은 하지를 않고 자동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묻는 길에 계속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정이 5월24일날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의원은 고문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에 주민자치 위원이라고 합니까, 운영위원회 심의위원이라고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위원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심의위원은 아닙니다.

심의위원은 아니죠? 거기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다음에.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 심의, 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개 단체가 이를 테면 바르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반공연맹이라든가 행정동우회라든가 여러 군데 임의보조를 하는 데도 있고 정액보조를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동에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도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요구는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할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는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에 대한 일정액의 보상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5개 구청 중에서 애당초 유성구청이, 전체가 다 시범운영을 했어요. 그 때 일부 주다가 지금은 5개 구청 공히 주는 데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건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들도 연구해서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드리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다른 데는 일체 손을 안대고 있고 들고 있지를 않은데 그리고 다른 위원들과의 형평도 사실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싶어요. 아까 임의나 정액보조단체를 설명한 것은 그 쪽이 일을 소홀하게 한다, 적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당초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운영위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기반이 거기서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된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한 위원이라고 본다면 최소한의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부여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는 최소한 개인의 실비변상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운영비는 최소한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지방자치가 설립되고 운영되어 가는 첫번째의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원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타구 비교해서 그런 견해를 밝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소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구만이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원할 용의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최두지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개정조례안이 있었죠?

예,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된 조례안을 지금 현재 우리 내무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가요? 각 동에다만 하달했죠?

저희들 별도로 드린 것은 현재....

잠깐만요.

예, 차인철 위원님.

끝날 것 같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5월달에 개정이 되었다고 그랬나요?

예, 조례개정이.

조례개정이. 그러면 현 지금 의원님들이 고문이 될 수 있다,

예, 지방의원님들.

그런데 전체적인 의원들이 위원장은 아마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가 지금은 1년으로 해서 1회에....

1년?

예.

1년에 2회 연임?

1회요.

1회 밖에 안되요? 두번을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예.

그러면 우리가 중구 관내에 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다만 경과조치로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동민의 집이라든지 이름이 바뀐 부분이 몇군데 있어요. 그것만 내년....

이름을 전부 통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같이 한다?

예, 명칭을 통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군데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같이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문화센터도 있고 무슨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합한다? 임기가 1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원들이라든지 위원들이라든지 위원장이 기일이 언제까지냐 이거죠. 1년이라고 조금전에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1년이 지나면 먼저번에 임기가 2년이었으니까 2년 지나면서 다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니까 5월24일날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내년 5월달인가?

예.

아니, 내년 5월달이 아니지.

내년 5월24일까지죠.

1년에 12개월?

예, 위원장만.

그렇지. 위원장만.

위원은 연임규정이 없고요.

연임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이 명단을 맨 처음에 구성을 할 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보면 각 자생단체의 장되신 분들 무슨 총무 어쩌구 해 가지고 중복된 인원이 많이 있더란 얘기에요, 중복된 인원이. 이번에 개정될 때에도 보면 학교장, 동네 유지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게 조례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막 중복이 되다 보니까 회의진행도 잘 안되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지적 기가 막히게 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진짜 주민자치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라야 되요. 거기에 와서 어깨에 힘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받고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그런분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참 내가 양보하면서 입바른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내려오던 구습이 그냥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는 각계각층 학교라든지 통장 대표라든지 또는 언론, 문화, 예술 이런 각 경제계, 각계각층 특히 NGO 부분이 많이 참여를 하는게 좋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고 위원 중에는 또 여성위원이 3분의1 이상이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만 위촉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각 동에도 이미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켜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장들이 의지를 갖고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성을 할 때에 앞으로도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거 같이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보면 어렵습니다. 잘 안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동네 구의원님하고 밀접하게 상의가 되고 대화가 되어야지 잘 이루어지지 그렇지 아니하고 둘 중에 하나만 앞으로 나가서 한다라고 하면 절대 잘 안되더라. 경험에 의해서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각동을 다니면서 한번 지도점검을 해 봤는지.

5월달 시달된지는 선거 관계 때문에 그렇고 점검을 못했습니다.

선거 전이라도.

선거 전에는 이게 사실상 구청장 일이지만 동장한테 완전히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장의 역량을 믿고 동장들이 알아서 잘 해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점검을 해서 제대로 구성이 되도록 동장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하고 각 동장하고 같아요?

뭐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조직의 급수.

급수는 똑같죠. 저도 지금 내려가면 동장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 여기 계시지만 이러한 문제는 같은 급수가 가서 대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법의 취지가 있으니까 조례목적이 있고 법의 취지가 있으니까 같은 급수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부드럽죠.

부드럽다?

총무국장께서 하시면 부담도 많이 가고 그런 입장입니다.

부담이 간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풍물교실, 죽 취미교실이 있잖습니까? 이런거 문제는 또 문화공보과에서 한다고 그럴 것 같고 이런 문제도 길게 갈 것 같아서 그만 하기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구성을 할 때 다음에라도 할적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정말 주민을 위한 봉사센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 하셨습니까?

예.

내가 하나만 더 합시다.

예, 최두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프로그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의결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이용대상자는 중구 구민이면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어느 동에 있든간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타구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구 사람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안되는 겁니까?

이용을 하지 말아라, 하라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 동에서 운영하는데 타구 사람이 과연 보탬이 되겠는가 한번 판단을 해 봐서 그 분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앞선 기술, 앞선 어떤 지혜를 갖고서 운영한다면 따라 가서 배울 입장이라면 같이 운영에 참여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참여를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해 놓고 인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2팀으로 나눠서 해야 될 프로그램도 있는가 하면 인원이 안차가지고 그 프로그램 운영 중단상태까지 오는 것도 간혹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랬을 때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한 일환으로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조금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프로그램을 바꾸든가 해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하는.....

예, 주민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호응이 별로 없다면 그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그런데 그 자체를 폐지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쉬운말로 상급기관에 문책도 눈치도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동장이나 운영하시는 또 특히 동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야 직접 관여도 안할테고 또 직접 만나서 혼날 일도 없을테고 혼내킬 분도 없지마는 동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고 할게 아니고 사실 현실이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언제 조사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 차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이, 우리 동민이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5월24일날 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잔여임기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발족 당시에 2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발족 당시에 구 조례에 의하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고 되어 있죠?

예.

2년인데 그게 몇월 며칠이에요, 몇년도? 2000년 12월인가 아마 그럴거예요. 맞아요?

2000년 12월.

2000년 12월이죠?

예.

그러면 2002년 12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는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기존에 있던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장은 2년을 하고....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하고 나서 다시 1년이 되죠.

1년을 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1년을 더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자기 본래의 발족 당시 위원장이 2년을 마치고는 1년 밖에 더 못하는거다 이 얘기에요.

그렇죠. 1년이죠.

그것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그게 어디 부칙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명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 경과조치에 보면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조례 시행 당시에 위원회의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2월10일날 위촉을 했으면 2년후인 12월10일날 그 위원장의 임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로부터 다시 받으면 1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각동마다 위원장이 그만두고 또 나오고 처음부터 있던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어요. 분명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내가 아까 1년 아니냐고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차인철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의 분포가 각 전문성을 띤 사람들 위주로 해서 아까 NGO 포함해서 학계, 무슨....

경제계, 문화계....

경제, 문화, 사회복지 이런 분야 다 여성 3분의1 할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성위원이 3분의1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위원들이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여성위원들이 자꾸 빠진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왜 빠지냐고 물어봤더니 남자들로만 구성되어서 있기가 서먹서먹하고 저녁 만찬 때 되면 술먹고 그러는데 또 저녁에 일찍 가정을 돌봐야 된다 이런 측면인데 구에서는 할당을 해서 3분의1 이상 하라고 지침을 내려놓고는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인데 그럼 무슨 앞으로의 방향이 있어요?

일단 각계각층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NGO 쪽에는 남자도 많지만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능력있고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여자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3분의1은 채우도록 최소한, 3분의1 이상으로 채우도록 이미 저희들도 동장들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다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 선임을 하고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추천건은 주민자치위원들도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을 할 수 있죠?

예.

그거 가지고도 또 갈등이 많단 말이야.

그러나 추천을 한다고 해서 물론 관계가 원만해 가지고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대로 서로 상의를 해서 일이라는게 상의적으로 해야지 독단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참 그런 문제가 요즘 많이 비일비재한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회비까지 내요. 저녁 먹고 비축도 하고 좋은 일 할려면 돈도 걷잖아요, 3만원, 2만원씩 걷는데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 위원들이 동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촉하고 해촉하는 문제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 그런것을 관심있게 자치과장은 잘 살펴서 해결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거기에 보면 고문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 하던 분이 고문으로 가면 위원회에서 탈퇴한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으로 굳이 가야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참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이없는 위원은....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말씀.....

자원봉사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동별로 내려주시죠?

저희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예산서 상에 동으로 얼마로 편성해 드리는 것은 없고 자원봉사회 항목별로 편성을 해서 구 예산으로 자원봉사 협의회로 자금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보조를 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 자원봉사 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에서 일정액이 그래도 활동하시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70만원씩을 내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자원봉사를 2년간 맡아서 하다 보니까 70만원 정도 내려와서 1년에 행사를 하다 보면 한 10개월로 나누다 보면 7만원 꼴 밖에 안되거든요. 7만원 가지고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명절날이라든지 그런 큰 행사, 절 때만 조금 할애를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노력봉사, 하다못해 목욕봉사라든지 이런것도 목욕탕에 들어갈 때 비용이 나거든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기 돈 내놓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른다, 결과적으로 좀 구청에서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을 해서 자원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식상이 아닌 좀더 각 동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원봉사가 사실상 5개 구청 중에서 저희구가 지금 4년째 자원봉사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욕을 보고 계신데 다다익선으로 동에 많은 돈을 내려드리면 저희들도 좋고 동에서도 활동하시기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도 70만원이며 작년에는 50만원인가 아마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도 드리는 것도 자원봉사 협의회, 구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많은 부분을 절약하고 쪼개서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지금 자원봉사 쪽에 지원되는 금액이 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쪽에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것 저것 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해 보고 또 공감을 합니다마는 협의회장님하고 협의를 해보고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드리겠다, 안해드리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곁들이면 효도마차팀이 매주 수요일날 신촌공원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거의 2,500선, 한 3,000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팀이 현재 자원봉사회가 움직일 때 오면 구청팀이 있고 각동에 동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 동에 활동하시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또 자원봉사를 역시 하다 보면 대부분이 여성회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 본다면 그 분들에게 혜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명칭 하나만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더 뜻깊게 활동할 수 있는 마련한 모든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각동에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또 앞으로 이것이 향후에 가면 갈수록 자원봉사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에는 어떤 예산 보다도 많이 배당을 해서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또 많은 어려우신 이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박위원님 말씀하고 동감합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효도마차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1,500 정도 됩니다. 1,500 정도 되는데 연 한 28회 정도, 한번에 300에서 400명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손발이 진짜 부르트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도 사실상 그에 못지 않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뒤에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공보과는 앞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했습니다마는 공보담당, 문화담당, 체육담당, 청소년담당 등 4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로 구정시책사업 적극 홍보와 문화유산 보호 및 계승발전, 문화예술 진흥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구정시책 적극 홍보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구정의 종합홍보매체 기능인 중구 소식지 발간 및 구정성과와 현안사항에 대한 대언론 홍보로 투명한 구정수행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구 소식지를 5회에 걸쳐 25만부를 발간하여 각종 시책사업과 구정성과를 비롯한 구민위주의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생활정보는 물론 알찬 내용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계도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편집과 발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일보 외 12개 언론사에 구정성과와 현안사항등을 328회 게재하여 투명한 구정수행을 적극 추진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2002년4월부터 매주 1회씩 각 실·과 동사무소에 대해 시대일보의 특별취재 보도를 통해서 직원의 사기앙양에 앞장 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25일 중구소식지 발간과 중구청 및 산하부서별 특별취재를 지속 추진하고 대언론 단위시책사업을 구민위주로 적극 홍보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문화유산 보호 및 계승발전입니다.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관리와 계승발전으로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향토민속문화의 보존관리로 고유의 민속절 행사인 정월 대보름제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구민 1,000여명과 함께 윳놀이등 민속놀이를 개최하였으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대사동 당산제등 3개제와 태평동의 신평초등학교를 비롯하여 3개교를 민속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 문화원에 한국화등 6개 프로그램으로 문화학교를 지원 육성하였고 지정문화재등 보호를 위해서 월2회 문화재 안전점검과 제초작업등 주변환경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 민속제인 유천동 산신제를 비롯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의 현대적 조명과 지정문화제의 안동권씨 유회당 종가 및 창계숭절사 보수로 선조의 훌륭한 문화예산의 원형 보존관리와 계승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화욕구 충족에 부응코자 다양하고 차별화된 문화예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중구 문화원에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서 방수공사와 영상장비 확충에 따른 지원과 청소년 문화마당 운영자를 대전 YMCA로 선정하여 개막식과 아울러 문화행사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문화유산의 다양한 기회제공을 위해서 으능정이 문화거리 축제등 문화예술 행사와 월드컵 문화행사로 버드내 보싸움 놀이와 부사칠석 놀이를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시연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제11회 중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시민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의 발굴을 위해서 제12회 중구문화상과 제4회 보문 미술대전을 개최할 계획이고 한여름밤의 음악회와 청소년 우리가락 한마당과 열린 미술마당등 다채로운 행사추진과 아울러 제20회 한밭문화제에 참가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0쪽입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행사를 통한 구민화합을 위해서 구민한마당 큰잔치를 금년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구민과 기관단체장의 참여계층을 확대하고 배구와 줄다리기, 씨름등 5개 종목을 선정해서 구민 한마당잔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구민화합 걷기대회를 금년 가을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체육을 통한 여가선용과 구민의 건강증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0월 중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물론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등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체육활동 여건을 위해서 동네체육시설 17개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동네체육시설 장비 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각종 생활체육대회참가를 위하여 4종목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제14회 시민종합체육대회에 4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참가하여 종합 4위와 응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월드컵 앰브렘 가로기를 550개소에 설치하여 월드컵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활동 육성지원과 구민 여가체육의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1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공간의 제공과 시민단체의 참여로 투명하고 자율적인 유해환경 지도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여 컴퓨터 교실 및 동아리 활동 지원과 방과후 학습지도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기회부여와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가족하이킹을 2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경찰 및 청소년 단체와 연계해서 14회에 걸쳐 2,742개 업소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유천동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에는 공공근로 4명을 배치해서 지속적인 계도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질 높은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보호를 위해서 대흥동에 문화의 집 1개소를 금년 중에 추가 조성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유해환경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과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문화공보과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아침에 태평동 유등천변에서 조깅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이 있습니다. 태평1, 2동이 있는데 1동쪽은 유등천변 잔디광장에 체육시설이 전혀 없고 2동 쪽에만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1동 쪽에도 체육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은 다 아시다시피 월드컵 경기가 끝난 이후로 우리 구민들이 체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생활 동네 체육시설 이용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체육시설은 주로 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건으로 봐서 공평하게 똑같이 시설을 하지 못한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하천법에 따른 설치가능 여부라든가 또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추후로 검토해야 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와 어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한 되도록이면 골고루 구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는데 최초에 설치할적에 왜 태평1동 쪽은 빼고 2동 쪽에 몰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 보면은 철봉, 그 다음에 벤치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1동 쪽에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설치가 되었는지요.

그 관계는 저도 현장을 확인해 보고 여러번 시설 정비에 따라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사실상 저 역시도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 했던 사항이고 또 여건상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생활체육회 회장하고도 제가 작년에 얘기된 사항인데 그래서 나는 금년이나 작년 가을쯤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한테 건의가 안된 모양인데 빠른 시일내에, 동민들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태평1동도 인구가 한 2만 가까이 되는데 거기는 의자 하나도 없어요, 벤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동 쪽에 내려가면 의자도 많고 체육시설이 많은데 그래서 현재 차이가 많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민건강 복지에 기여하고 계신 과장님한테 우선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충무체육관에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하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데 그 관리를 시에서 민간인한테 넘겼다 이렇게 얘기들은 해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밀폐시켜놓고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설운동장 주변에 사는 부사동, 대사동, 대흥동, 문창동은 그로인한 상당한 피해지역입니다. 이를테면 개발이 안되요. 그런 어떠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운동시설, 기존에 되어 있는 기존시설이라도 개방시켜서 체육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중구에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개방시켜서 또 일부 우리 중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계도위주로 2,742건이나 참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단속한 결과, 그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위원님께서는 두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첫번째 다목적 체육관내 활용방안 관계는 저희가 직접 시 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조금만 첨언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상당히 쉽게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이미 제가 문의도 해봤고 얘기도 해봤는데 그게 전국 체육대회, 전국대회 시설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스가 나고 잘못되면, 파손이 되면 그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리고 서치라이트 전기시설 되어 있는데 그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동안은 개방을 했었어요. 그 후로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폐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께서 충분히 아시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가셔야 되요. 그냥 가서 내내 똑같은 답변 얻어 오실려면 가실 필요없고 분명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직접 사실상 관리소장하고 만났습니다, 작년에. 해서 그러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 가 가지고 소장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를 다목적 체육관에 켤 경우에 거기 전기세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매일 매일 개방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목적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지금 공과금이라도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아무튼간에 예산을 맡고 있는 관계부서와 또 다시 관계 소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구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부담은 그렇게 많은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동구에는 그 큰 체육관을 다시 져서 전기세도 다 자기네가 물어내고 동구에서, 그렇게도 운영하는데 그 전기세 몇푼 때문에 운영 못하고 개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업소에 따른 2,742개소를 갖다가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매월 두차례 이상 저희가 지도 내지는 청소년계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학 동안에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NGO 단체와 협의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인 단속 보다도 계도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과징금 부과나 이런것은 경찰서에서 통보한 사항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이것은 어제 오늘의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아무튼간에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NGO와 협의를 해서 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게 사실상은 유해업소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벌금이나 일시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소년들더러 방송해서 가지말라고 그런다고 안갈리도 없고, 정말 우리 시대가 책임져야할 과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서 업소도 잘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건전하게 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이 찾아지기 전에는 계도하고 벌금 물리고 한다고 해서 전부 능사가 아니고 그 효과면에서는 내내 도로아미타불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과장님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방법론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중요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해서 직접 열심히 노력하는 길만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입니다. 80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회 사업개요에 동네체육시설 정비로 내실있는 체육활동 여건조성, 17개소인데 지금 현재 17개소가 어디 어디에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또 그동안 추진실적에 2002년 월드컵 앰블럼 가로기 설치 항목에 동떨어진 얘기이지만 이번 우리 월드컵 행사에 사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월드컵 행사가 결국 우리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모든 행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월드컵 열기를 고조시킬 우리 중구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정도는 지금부터 생각해서 내년에도 1주년이 될 때에 어떤 우리 중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전시민이 단결하고 또 결집하는 그러한 행사,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세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7개소가 어디 어디인가를 좀 밝혀 주시고 월드컵 행사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신것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생활체육교실 운영관계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17개 동입니다. 그러나 17개 동에 1개소만 있는게 아니고 그것은 없는 동이 있고 있는 동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17개소입니다마는 생활체조가 11개소이고 게이트볼이 2개소, 탁구가 1개소, 기공체조가 1개소, 육상이 1개소, 배드민턴이 1개소 해 가지고 생활체조는 태평동과 오류동 충무시설, 그 다음에 한밭, 옥계, 까치, 보문산, 여러 장소가 다릅니다, 이게 동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는 전체적인 현재 수는 동별, 행정동 순서대로 17개소가 아니고 설치장소가 전부 각동마다 다른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과장, 두번째 질의한 월드컵.

예, 월드컵 관계는 원래 시에 월드컵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추진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입니다. 77쪽 보면 구정시책사업 적극 홍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구 소식발간이 매월 25일 해 가지고 4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중구소식 발간 5회로써 25만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월 25일날 4만부씩 한건데 5개월이면 4,5,20, 20만부가 되는데 25만부로 되어 있는데 5만부가 더 추가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4만부가 아니라 5만부 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만부씩 한다고 그러면 20만부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개청식 때 거기에 따른 부수를 더 증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시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구민과 행정이 같이 호응이 되었을 때 시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좋은 시책들이 활성화 되고 구민의 삶의 질과 이런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신 시책사업등에 일간신문, 방송, 주간지, 월간지 이런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나열된 이 전체를 보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 시책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구 소식지를 발부를 해서 30만 구민이라고 하고 26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 다 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라든지 또 통장님들한테 이런 정도 배부가 되고 그 외에는 전혀 배달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도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줬을 때 과연 다 읽어보고, 이게 지나간거 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상당히 뒤집니다. 일간지 신문도 방송 뉴스채널을 보고 그날 그날 다 모든 일어나는 것을 방송매체를 보고 그 다음날 신문은 자세한거 그 외에 방송에 다루지 못한 사건, 사고들 이런것들을 보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신문사들이 어려운 점이 방송매체에 뒤져가지고 볼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정도 마찬가지 아니냐, 아무리 좋은 시책을 빨리 전달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조금 홍보물 자체가 뒤늦게 발간되고 모든것이 지나간 것을 업적으로 남겨두는 발자취에 그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이 모든 사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매체인데 방송매체라고 하면 여기 잠깐 도표에 나와있더만, 방송이 3개, 케이블TV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국 자체는 상업주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의원 개표현황을 사실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안다루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인원이 많고 그 시간을 할애해 줄 수가 없다, 그야말로 공짜인데 어떻게 해주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방송이 3개사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과연 방송사에 공문을 몇장이나 보내고 홍보활동을 이렇게 해 주십사 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케이블TV에 보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소식지가 중구 소식지가 매월25일에 저희가 1회씩 발간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상 우리 일간지처럼 매일 발간하면 그 시, 그 시 적시를 해서 참 누락치 않고 발간하면 가장 이상적인 홍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타구에서도 한달에 한번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저희가 보면 매월 25일 발간하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상 그 시에 하지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것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홍보하는데 방송매체 관계도 협의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는 정식 공문으로다가 의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수시로 기자들이라든가 또 관련되는 사람은 유기적인 전화라든지 이런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정소식지에 대한 알찬 내용과 또 홍보에 따른 사항은 좀더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우리 구정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첨언해서요, 지금 케이블TV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설명을 드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활동에 대해서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 해도 방송매체 만큼 빠른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이 모든 안을 홍보활동을 하실, 적극적으로 추진사항을 지금 현재 한밭 케이블TV와 충청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충청방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셔가지고 거기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그러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3일이면 3일,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그래서 그 전에 온양에 가면, 지금은 아산입니다만도 매일 같이 일주일에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그 관내의 모든 사항을 전부 다 촬영을 해 가지고 매일 12시에 정오뉴스 식으로 방영을 합니다. 그 효과가 엄청나게 효과를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빨리 알아듣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는 앞으로 세금을 낸다, 또 무슨 적극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있다면 미리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 하면 지금 자막방송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제가 보면 세무서라든지 검찰청, 또 경찰서, 각 보건소, 또 의료공단, 국민공단 이런 데에서 의뢰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구청에서 의뢰온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 다른 기관에 비해 보면 전혀, 그렇다고 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굳이 대들보라든지, 지금은 중구 소식지가 되겠습니다만도 여기다만 치중을 하고 그러면 이 홍보도 늦고 이미 지나간거 다 결과를 하나의 무엇을 했다 이런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앞서가는 이 세계 속에서 뒤늦은 행정을 해서는 더더욱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좋은 기구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있다고만 했지 활용을 하시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앞으로 이런 중구 소식지 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거의 절반도 안들어가는 금액 가지고 예를 들면 3분의1 가격만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효과를 얻고 빨리 전달시켜서 그야말로 구청과 구민과 각 동 이런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면 좋은 행정과 구민에게 서비스의 좋은 질을 줄 수가 있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우리 구청이 더 발전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오셨는데 한마디로 해서 더 좀 각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적극 살펴보시고 그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하셔서 한번 가보세요. 가 보셔가지고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 좋은 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방송 KBS, MBC, TJB 여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주민들이 밀착해서 볼 수 있는 방송이 바로 케이블TV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제가 알려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또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앞으로는 좀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다가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과장역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78쪽 보시면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계승발전 했는데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보면 민속시범학교 운영, 이렇게 되었어요?

예.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민속제 개최지원 있단 말이죠. 이게 같은 성격인가요?

예?

민속시범학교 운영하고 밑에란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민속제 개최지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같은 맥락이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거죠?

예.

민속시범학교 운영, 같은거죠?

그렇습니다. 3개교 내내 같은 겁니다.

여기 지금 대신, 신평, 산서초등학교 3개 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주로 풍물을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풍물? 그러면 여기 우리 구에서 예산 세워서 보조해 주는 것 있어요?

해 줍니다. 1개교에 300만원씩 지원해서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

300만원씩?

예.

그러면 여기 혹시 초등학교 같은데 가셔가지고 지도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과에서는 현재 사항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더욱더 적극성을 갖고 확인 내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만 금액은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보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씩이면 3개교, 900만원이 나간다는데 이 900만원으로 3개 학교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교육실적이 그만큼 되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3개교에서는 시연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예.

예를 들어서 산서초등학교 풍물이 몇명입니까? 산서초등학교 배우는 학생들이.

(....)

그래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고 그러는데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잘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잘못되는 초등학교가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육성, 개선발전을 하시고 또 잘되는 학교가 있으면 더 추진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금은 과장님 보면 확인을 안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확인을 했어요. 태평교도 가고 그랬는데....

연습 열심히 하고?

예, 열심히.

300만원 어치씩 더 열심히 하고 더 다른 부수적인거 장고나 교재 같은거, 민속옷 이런거 자제 같은거 충분히 다 되어 있고?

그것은 학교장 자유로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그것을 가르칠려면 강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학교 자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강사를 갖다가 다른 사람으로 한다든가 그런건 아니고 학교장의 책임하에 모든 사항을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면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강사비도 나가더라요. 300만원 가지고 강사비 주고 뭐하면 현실에 맞지가 않는다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더라,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뒤에 있는 담당주사들도 참고하셔서 이 문제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입니다. 조금전 제가 17개소 동네체육시설 여건조성 이 부분을 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이 가지고 온 내역서는 지금까지 우리 중구내의 동네 체육시설 현황을 갖다 줬습니다.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지금 2002년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장소는 어디이고 설치종목은 뭐가 시행을 하고 있는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거거든요. 또 우리가 14회 시민종합 체육대회를 잘 맞춰가지고 응원상을 타고 종합 4위를 했는데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어떤 통과의례인 것 처럼 시민종합 체육대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원에 비해 구민의 화합 보다 그저 구청장님의 어떤 그날 기분에 의거한 등수에 연연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을까 그런 부분 좀 있으시면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원래 시민체전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구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중구는 서구로 전부 법원, 검찰청, 시청까지 옮긴 후로다가 많이 거기로 옮겼습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선수선발이 제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전입자까지 확인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체육특기자라든가 또는 관심이 많은 분들을 각 동에서 확인까지 해서 다 선수 발굴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역부족이더군요. 분명한 사항은 이 자원까지 서구로다가 많이 옮기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 좀더 물론 구별로 점수도 중요합니다마는 같이 동참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으로 발굴을 하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체육시설 2002년도 지금 어디 집행하고 계시죠?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신규설치는 현재 없고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3개소에 우선적으로 5,000여만원 재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정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정비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문제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전체 일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설계의뢰 중에 있고 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마음놓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체육시설 정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인데 올해는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 종목은 물론이거니와 장소 같은 경우도 파악해 놓은건 없습니까? 앞으로의 예정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현재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미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린 17개소에다가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유인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식 과장! 위원이 질의를 하면 내용을 정확히 해줘야지. 봐요, 지금 정진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17개소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아까 자료 갖다 줬잖아요. 그 자료 갖다준 그 자료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위원이 안헷갈리게 얘기를 하지 말야, 자꾸 딴소리 하니깐 자꾸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그런것을 잘 좀 챙기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럼 본위원이 몇가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73쪽 시청제공업이라고 있죠? 73쪽에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관계 유통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청제공업이 공식 명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시청제공업, 비디오방.

비디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원 공식명칭은 시청제공업입니다.

시청제공업 비디오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임제공업 이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의 오락기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락기구? 청소년들이 와서 하는 오락기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노래방이죠?

예, 노래방입니다.

공식명칭은 노래연습장업입니까?

예?

공식명칭이 노래연습장업이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이 아니고?

예, 노래연습장업입니다.

내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시내 이렇게 가 보면 전부 노래방이라고 되어 있고 노래연습장이라고는 별로 몇개 못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이 노래연습장이나 이것이 과거에는 위생과 소관이었다가 문화공보과로 넘어온지 언제 넘어 왔어요?

89년도....

오래 되었군요. 그리고 관광업에 기타 유기장이 세곳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곳이 어디에요? 위원님들이 다들 알고 이해를 하게끔 설명이 되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되죠. 이 기타 유기장이 뭐예요?

보문산 밑에 케이블카 있죠.

케이블카? 케이블카가 이게 유기장입니까?

아니죠. 그 케이블카는 유기장으로 보는건 아니고 원 유기장은 저쪽.....

담당주사! 빨리 빨리 가져와봐요, 뭔가. 알려줘봐요. 세곳이 어디 어디에요?

송병옥 보문산 올라가다 보면 도로옆에 총으로 쏘아가지고 인형도 주고 하는데....

공기총 사격장?

송병옥 예.

그거 세곳이라는 얘기에요? 다른 유기장이 아니라 공기총 사격장 그것이 세곳이다?

송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7쪽 중구소식지 발간인데요. 이 중구소식지에는 물론 우리 중구 의회소식지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들 활동상황 지면 할애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매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질의할려고 그래요. 의원 의정활동 지면이 본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 작다 지면이 할애가 적다,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들이 많이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일지 모릅니다만 집행부 홍보지화 되어 있고 의원들 활동사항이 전혀 미흡한 면이 좀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활동도 좀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의원들 활동사항도 할 용의가 있는지...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게 아니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시고 81쪽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 있어요. 청소년의 육성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두곳이 있죠? 이게 어디 어디에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대훈서적이라고 여기 선화동에 있는 대훈빌딩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요.

한군데요? 그리고 또 한군데는?

한군데는 YWCA 거기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곳인데 지금 되어 있고 하나는 계획이다?

예.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법원 앞에 있는 대훈서적 그 건물은 김주팔씨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김주팔씨 소유로...

이 사람이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곳은 지금 향후 계획이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추가 1개소, 대흥동, 이게 YWCA란 말입니까?

YWCA 지하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설 운영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앞으로는 하나 더 지정한다 이 얘기이죠?

예, 추가로다가....

청소년 공부방 두곳은 어디에요?

이것은 부사동 다목적회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두동에 성락 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두곳입니까, 중구에는?

중구에 용두동하고 그 다음에 부사동.

부사동하고 두곳에 있어요?

예, 두군데입니다.

여기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1개소에 약 한 94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비인가요? 지도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거?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다른 내용은 또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교재비하고요.

교재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그리고 NGO 참여를 통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그 NGO 단체하고 아까 과장 보고하는 내용 보면 여러곳에 NGO들 하고 참여를 시키고 같이 단속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상주하는 NGO가 어디 어디입니까?

NGO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안심 협의회가 있습니다.

자녀안심 협의회?

예, 자녀안심 협의회, 각 동에 또 있습니다.

검찰청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푸른꿈 어머니회가 또 같이 하고요.

푸른꿈 어머니회는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 푸른꿈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게 NGO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만들어놓은 단체입니까?

각동에서 이게 푸른꿈.....

각 동별로 해서 모니터화 된거 아니에요? NGO 아니잖아요?

각 동도 내내 자녀안심 일환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NGO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중구청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아까 늘푸른 이건 자생단체 각 되어 있어요. 명실공이한 NGO가 아니란 말입니다. NGO하면 참여연대, 경실련, YWCA, YMCA, 주부교실 소비자운동단체 이렇게 NGO다운 단체들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 자체에서 만들은 NGO는 인정을 안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NGO라고 해서 다 NGO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소비자 연대 있어요. 경실련, 참여연대 이런 NGO 파트하고도 교감을 받고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보호 관찰하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