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저희 행정기관 소관이 아니고 경찰 소관입니다, 설치하는 내용은. 그리고 그 부분이 한 2년전부터도 일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하상가에서는 또 반대하는 입장이고 일부 찬반 논란이 팽팽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서 저희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 교통장기계획에서 거기 횡단보도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종합계획 세운 데에는 그 사항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저희 구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 중구청 자리에 수탁자 낙찰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8,433만999원입니다.

내시가격은 얼마예요? 내시가격은? 예정 낙찰가.

저희들이 설계금액이라고 합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게 3,206만6,000원으로 하고 공사로 얘기하면은 설계금액이죠, 그러면 경리관이,

수탁자에 대한 낙찰금액이 얼마예요, 최저가가?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다시 정합니다. 그게 5,14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5,140만원만 써 냈으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이상만 쓰면 되죠.

이상만 쓰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뭐 과다경쟁이 붙어 가지고 8,400만원까지 갔죠?

예. 35분이 입찰에 참가를 해서,

최저낙찰가는 있지마는 상한가는 없잖아요, 최고가에 대한 제한은 없죠?

예.

바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저가는 있지마는 최고 제한선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다경쟁 붙다 보면은 우선 할 입장으로 최고의 가격을 써 내다 보면은 실제로 수입면에서 계산이 돼 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수탁자가 나중에 집 파는 경우도 나와요. 그럼 저희들은 최저가는 정해져 있고 최고가격 써 내 가지고 실질적인 수지타산이 안 됐을 경우는 결국 그 피해도 주민한테 간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번에 수탁받으신 분은 저희 관내에는 동방마트 밑에 하상주차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고 동구에도 뭐 한, 두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몇년간 하셔 가지고 자기네 뭐 써내는 분석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주민 중에 그 수탁을 해 가지고 피해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역교통과장은 김동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중구청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서 우선 오늘 언론에 비춰진 늑장개장 불만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행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시고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6. 13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되신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채찍 그리고 훌륭한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담당 엄현용 계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진상희 계장입니다. 도시정비담당 구본길 계장입니다. 녹지담당 명노훈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그동안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 계획들을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입니다.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사무담당은 4담당으로 도시담당은 개발제한구역내에 관리 및 허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기존 도심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과 도시개발담당은 토지형질변경 관련 행위허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등이며 도시정비담당은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도시정비에 관한 업무와 녹지담당은 공원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성, 가로수 수벽 관리 등 도시공간 녹화에 관한 사항, 산불예방, 산림보호 등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업무, 공원 녹지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꽃도시 조성에 대하여 업무를 분장하여 시민의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61.97㎢로써 도시계획 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56.39㎢, 도시구역외 구역은 5.58㎢로 9.3%입니다. 산림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3,509㏊로써, 도시공원, 그린벨트, 일반 산림으로 그린벨트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현황입니다. 총 194개소로써 화단, 소공원, 수벽, 절개지, 목본 꽃길, 수림대, 광장 등입니다. 가로수 현황입니다. 1만7,000여 본이 식재되었으며 은행, 목백합, 버즘나무, 수양버들, 벚나무 등으로 은행, 버즘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원현황입니다. 총 37개소로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30개소입니다. 시설녹지현황입니다. 8개소로써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4개소로 면적은 272㎢입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입니다. 23개소로 시나무 1개소, 구나무 3개소, 동나무 8개소, 마을나무 11개소 33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입니다. 면적은 27.9㎢로서 농지, 대지, 임야, 기타로써 391세대 1,31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구 면적의 45%입니다. 다음은 295쪽 2002년도 주요업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뿌리공원 광역화사업 추진, 용두1지구외 7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꽃도시 조성외 6종의 녹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안영동외 7개 동에 대하여 청원경찰 3명을 상시 배치하여 순찰을 실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불법 행위를 적발, 15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12건, 3건은 계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건축 신고 민원 1회 방문 처리로 건축 신고 용도변경 등 신고사항은 설계서 작성 등을 우리 구에서 직접 설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8,100㎡를 11만㎡로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꿔 보도교 설치, 성씨 조각품 52기, 국궁장, 민속사료족보 2002년2월부터 연차별로 사업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2월28일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3월14일 보도교 설치에 따른 교부세 8억원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으며 7월11일 국궁장에 대하여는 차대와 휀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보문산 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 및 사업시행, 주차장 조성, 성씨조각품, 민속사료족보전시관 등 연차별로 사업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10지구로써 부사1, 상당지구 2개지구는 완료되었으며 중촌, 문화, 부사2, 용두2지구에 대하여는 지장물 철거와 기반시설공사가 활발히 추진중이며 기타 지구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공사에 따른 지장물 보상협의 등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용두동 호수돈 여고 아래 6. 25 피난민 정착촌으로 무허가 노후 건물과 불량주택 밀집촌으로 면적은 1만8,000여 평입니다. 96년11월부터 2005년12월까지 시행예정으로 사업규모로는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1,208m, 녹지조성 491㎡ 추진계획으며 공동주택 건설은 주택공사에서 1,135세대를 건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2억입니다. 이것은 도시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계획수립 등을 모두 마치고 지장물 보상협의와 건축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매스컴과 신문지상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보고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구사항은 1평당 400만원 내지 600만원의 보상요구와 아파트를 무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공사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은 철거물 처리와,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조속 착수 시공계획이며 도로개설 12m 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쪽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촌동 금호아파트 옆으로 면적은 약 1만8,000여 평으로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792m, 어린이 놀이터 조성 1,233㎡,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500㎡를 추진중이며 공동주택 건립은 주택공사에서 964세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2억9,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개설 792m와 어린이 놀이터, 공동주택 964세대는 건립완료하였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추진공정 60%로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공사를 9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부사동 창조아파트 주변으로 약 3만평을 2003년1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1,939m, 어린이 놀이터 조성 2개소, 다목적 복지회관 536㎡, 소공원 조성 629㎡ 등이며 사업비는 127억5,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개설 681m를 공사착수하여 2001년도분은 보조기층 포설 및 배수시설 공사등으로 추진진도는 60%입니다. 2단계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중인 2001년도 추진사업을 조속 완료하였으며 보상협의 중인 2002년도 추진사업은 보상협의를 빨리 하고 사업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문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화동 홍익빌라에서 한밭도서관 부근으로 약 2만6,000여 평을 2003년12월말까지 시행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2,039m, 어린이 놀이터 조성,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사업비는 94억6,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분은 공사착수하여 건물철거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물 철거 중에 있는 2001년도분 배수시설과 도로포장을 하겠으며 2002년도 사업분은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사동 케이블카 뒷편으로 약 2만4,000여 평을 2003년12월말까지 시행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1,719m, 공영주차장,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을 하며 사업비는 183억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분은 보상협의 중으로 78%를 보상을 끝낸 상태입니다. 장마가 끝나는 대로 공사발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02년도분은 지장물 조사 중으로 보상협의를 거쳐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목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목동 대아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옆으로 약 2만7,000여 평을, 2003년12월까지 시행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1,100m, 소공원 2,633㎡를 시행하며 공동주택 건립은 주공에서 1,256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7억4,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개설 폭 20m 짜리 연장 287m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택공사와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로개설 287m에 대하여는 공사착수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선화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선화동 MBC 주변으로 약 1만4,000여 평을 2003년12월한 시행계획으로 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424m를 개설하고 공동주택 건립은 주공에서 770세대를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4억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개설 48m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택공사와 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과 보상협의 중에 있는 도로개설 48m에 대하여 발주를 하고 나머지 2개 노선에 대하여는 보상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용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두동 서대전 초등학교 뒷편으로 약 1만4,000평을 2001년6월부터 2003년12월까지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138m를 시행중입니다. 사업비는 10억9,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도로개설 1개 노선 50m는 포장완료하고 1개 노선은 배수시설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로개설 미개설 공정에 대하여 조속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목동 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목동 구KBS 뒷편으로, 주민현황은 가옥주 271가구, 세입자 207가구, 1,235명입니다. 대지면적은 약 1만2,000여 평으로 사업방식은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 건립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공동사업자 선정이 관건으로 사업자 선정이 가시화 될 경우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여 개발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날시 지구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정동 일원 면적은 8만3,000여 평으로 2003년10월30일까지 시행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98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대둔산길 및 동물원 진입로 기층포장을 완료하고 보도 포장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장물 보상협의와 체비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반시설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안영동, 사정동 일원으로 약 7만8,000여 평으로 사업기간은 98년11월3일부터 2003년12월말까지 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순조롭게 추진되어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기반시설 공사에 대하여 준공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환지확정 측량 및 환지확정처분 용역 추진을 하여 11월 환지확정 완료 공람공고를 하여 금년 12월말까지 확정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꽃도시 조성입니다. 연중 사계절 아름다운 꽃식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교통섬, 가로화단, 소공원, 기타 노변화분 진열 등에 대하여 2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량은 팬지외 17종에 대하여 사업비는 1억1,08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등 녹지대에 팬지외 12종의 꽃식재를 하였고 가로변 중앙로, 계백로 등 200점의 화분을 진열하였고 금계국 꽃길 조성 4만9,500본과 구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한 꽃묘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계절별 초화류 식재로 백일홍외 5종 7만본에 대하여 식재하고 구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한 잎모란, 꽃양배추 3,000본을 심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푸른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교통섬, 기타 녹지대 등에 3월에서 10월까지 사업량은 가로수 식재외 4종에 대하여 사업비는 1억1,06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왕벚나무 2종 234주를 산서로, 오류로, 대전천변에 식재하였고 길거리 쉼터 조성은 안영동 검바위 느티나무 쉼터외 5개소, 평상외 3종 12점을 설치하였고 푸른담장 가꾸기는 담쟁이덩쿨 5,300본을 대전천변 옹벽에 심었으며 교통섬 녹음수 식재는 중촌4가 교통섬외 2개소에 대하여 느티나무 4주를 소공원 및 가로녹지조성은 문화동 충대병원 앞 가로화단에 3개소, 자산홍외 7종 2만4,98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병충해는 버즘나무외 6종 9,500본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전천 둔치 2개소에 유채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녹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가로수 전지입니다. 가로수의 왕성한 생육으로 인하여 교통표지판 시야 장애 등 사후관리가 어려운 버즘나무 가로수를 전지하여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종로외 4개 노선, 중교로, 충무로, 명정로, 보문로 등에 대하여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낙엽이 떨어진 후에 버즘나무 1,000주를 대상으로 전지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지 대상지 현지조사를 9월까지 마치고 금년말까지 공사발주 및 시공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잔여노선에 대하여는 전지사업비를 확보하여 노선별 체계적인 전지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산지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생동, 침산동, 어남동 주변 임야에 2월부터 12월까지 숲가꾸기외 4종 107㏊로 사업비는 2억1,365만6,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40㏊, 경제수 조림 2㏊, 큰나무 공익조림 5㏊를 나무를 식재하거나 간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숲가꾸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40㏊를, 아카시아 번식억제 10㏊, 육림 10㏊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임도개설 및 보수입니다. 도로기능으로 지역개발 극대화와 대형산불 발생시 신속한 재해예방코자, 사업개요입니다. 임도신설입니다. 위치는 무수동 보호수 앞에서부터 목달동 구 채석장 구간으로 연장은 1㎞입니다. 사업비는 1억965만원입니다. 임도보완입니다. 위치는 정생동 중암사에서부터 정생골간으로 연장 1,000m를,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임도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임도신설 및 보수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40%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사동 느티나무 보호수외 4개소에 대하여 9월에서 11월까지 사업량은 느티나무 5주입니다. 사업비는 2억2,095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진딧물, 방패벌레 등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느티나무 5주에 대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에 따른 현지조사 및 설계를 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공사발주 및 시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추진기간은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예방추진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상변화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 감시원 배치등을 통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2년도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도시개발과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예.

예. 한 2, 30%는 민원이 있습니다.

소음 그렇게 하고 환경공해입니다. 환경공해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창문을 열고 보면 다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격적인 침해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예. 법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권고를 해 가지고 인근 집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면시설을 권장을 하고 대부분에 건축주들이 그것을 따라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0.7대입니다.

2002년7월1일부입니다. 그 전에는 0.5로 돼 있었습니다.

예. 강화가 됐습니다.

감리자가 준공검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면일체 여부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시공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사람이 기술을 해 가지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인을 시켜 주는 거죠.

예.

현장은 저희들이 좀 챙피한 얘기 같습니다만 과거에 건설쪽하고의 어떤 지금 시공자라든지 건축자의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못하게 지금은 현장을 방문할려면 3일 전에 서면이나 전화로 사전 통보를 하고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방문을 한다, 이런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생기기 전에는 가 보지를,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분기마다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실시해 가지고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많이 따라 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위험물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워 주시고 또 주변에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 다시 보안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약해 가지구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강력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번 벽보를 붙이면은 그 이상에, 그 짧은 기간 저희들이 뗀다든지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노리는 효과가 한 몇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제4대 의회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난 3대의회 의정기간 중 저희 건설과 제반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각 담당주사를 직제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체 관리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내 전기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양문환 건설행정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설해대책과 하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손만영 건설담당 주사 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정비,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오욱환 토목담당 주사는 연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과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현용 하수도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지도단속과 생활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국 생활민원담당 주사입니다. 끝으로, 지역재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돌 방재담당 주사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의 조직은 건설행정담당외 5개 담당으로 직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재원 50명으로써 지도원 15명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국의 주무과인 도시개발과에 직제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으로 표시가 되었고 기타 일용인부 15명 등 총 건설과에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44쪽에 도시기반 시설과 345쪽에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현황, 그리고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49쪽에 불법 사설표지안내판 정비 계획입니다. 원활한 도로기능의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51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등 허가가 가능한 표지판은 구에서 허가신청을 유도하고 허가가 불가능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고서를 발부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진정비를 불이행할 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과 고발조치를 병행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지난 6월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계고서를 발부를 했고 그 동안 협조공문 발부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사설 안내표지판의 정비 내지는 자진철거 계획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주요계획으로는 8월 중에 3차 계고서를 발부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연말까지 자진정비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과 고발조치로써 강력히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50쪽에 밝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개량으로 밝고 쾌적한 밤거리 조성과 신속 정확한 가로보안등 수선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써는 먼저 부사동 궁도장 통로외 5개소, 구체적으로 문창교와 구법원 사거리부터 오성장여관, 선화동의 오성장여관부터 호수돈여고 앞에 가로등 개량공사로써 지난 상반기 동안에 노후 가로등 개량 22등, 분전반 교체 27면, 보안등 정비 85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도교 원격감시 제어설비를 지난 6월까지 관내 산성, 당대, 태평 1가도교 등 3개소의 가도교에 대해서 자동제어 설비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써는 가로보안등 사업에서 총 7건, 총 사업비 2억9,436만6,000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고 가로등 1,261건과 보안등 1,357건 등 생활민원처리를 총 2,618건을 처리 완료 했으며 가로등주 도색 등 월드컵을 대비한 가로등 정비를 총 973건을 지난 상반기 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대종로와 계룡로 등 기존 노선 중 노후 가로등이 밀집된 지역의 노선은 별도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개량 사업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51쪽에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 정비추진입니다. 금년도 도로개설 사업계획으로써는 목동 34-1번지 도로개설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폭 4~15m, 총연장 5,425m로써 예산액은 6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물론 도로개설은 보상협의가 되는 관계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확보된 사업비 8건의 신규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협의를 착수했고 본예산에 편성된 12건의 사업은 현재 수용재결을 완료해서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3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와 수용재결이 종료되는 대로 공정관리를 강화해서 계획된 공기내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정비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자전거 도로 정비외 45건으로써 주로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495a, 보도육교 도색이 5개소, 가도교 정비 3개소, 지하보도 정비 2개소가 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3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추진을 현재 12건을 하고 있고 본예산에 편성된 기 추진사업은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기타 관내 도로포장 정비외 30건의 사업은 월드컵 이전에 이미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352쪽입니다.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태평동 일대의 버드내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천변도로의 교통체증 불편이 예상되어 천변 우안도로를 확·포장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1년도 우안도로 확·포장공사는 유등교부터 태평교 구간 폭 15m, 연장 800m를 특정교부금 포함해서 총 13억을 투입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연장해서 태평교부터 가장교 구간까지 금년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폭 15m 연장 520m를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현재 공정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3월달에 공사중지 재개와 동시에 현재 구조물 공사를 완료를 했고 상행선은 포장을 완료했고 하행선만 지금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스니다. 앞으로 8월까지는 마무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53쪽에 어남선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정생동에서 금산군 복수면으로 통하는 약 5.14㎞의 어남선 도로는 통행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기존의 4m 도로로 폭이 상당히 협소하고 급회전, 급경사 지역이 많아 가지고 통행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해서 이를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먼저 1공구는 지난 봄에 개원한 어남동 대전선아치매요양원부터 신채호생가까지 폭 7m 연장 1.51㎞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14억6,100만원을 교부받아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공구 역시 어남1교에서 어남2교까지 폭 7m 연장 0.44㎞를 금년 9월까지 완공 목표로 특정교부금 4억8,600만원을 교부받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공구는 현재 구조물 공사 중으로써 종합공정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공구는 현재 포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조기층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공구는 연내에, 2공구는 오는 9월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에 정생선 도로선형 개량공사입니다. 정생선의 급커브지역 사고다발 지역의 위험도로를 개량을 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생동과 침산동 언고개 하단부외 2개소로써 폭 9m 연장 368m를 8억을 투입을 해서 선형개량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달에 편입토지 보상을 협의하고 3월달에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 절차이행과 공사발주를 해서 지난 4월달에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절토작업과 산마루 측구를 시공 중에 있고 오는 10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에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중에서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른 시설물에 보수 보강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진단이 종료되면은 별도로 시와 협의해서 소요사업비를 최대한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석교외 4개교로써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각 교량마다 슬라브 누수라든지 백태 및 교각 일부의 균열현상이 정밀진단 결과 판단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수 내지는 보강이 필요하고 특히 정생2교와 어남1교, 어남2교는 노후상태가 심각해서 개량대상으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염홍철 대전시장 초도방문시 이 3개 교량의 개량사업비에 소요되는 18억원은 시장님한테 별도로 지원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시 도로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까지 앞에 열거한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중에 석교와 충남여교 앞의 보도육교는 이미 보수 보강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량 또는 보강 대상에 대한 사업비에 지원문제에 대해서 시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쪽에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배나무골천 즉,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배나무골천 정비공사로써 연장은 164m로써 사업비는 1억이고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연장 1,460m를 개량하는데 국·시비 포함해서 1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배나무골천 정비공사는 지난 6월달에 이미 완료를 했고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난 3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5월까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5월달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한 바 있지마는 보상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번 7월까지는 토지보상에 따른 편익토지의 분할측량이라든지 절차를 완료하고 우기가 종료되는 8월달부터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포 관리 및 식재입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잔디포는 유등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연장이 10.2㎞고 대전천은 지방1급 하천으로써 연장이 7.7㎞ 해서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총연장은 17.9㎞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하천관리 예산액은 시비, 구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7,600만원의 관리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의 관리실적은 지난 6월까지 일시사역인부 연인원 600명, 공공근로인부 2,241명을 투입해서 잔디포 제초작업과 거름주기, 봄에 잔디 태우기, 기타 하천 정화활동을 6월까지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중고생 봉사활동 하천정화 사업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활용한 자연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까지 고수부지와 제방 법면에 잡초를 수시로 제거하고 연내에 잔디보식과 하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깨끗한 하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8쪽에 하천정비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하천에 상당한 오물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하천청소로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동처리반 운영계획입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특히 여름 하절기 동안에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천과 유등천 14.17㎞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 2명과 공공근로 2명을 별도로 배치받아 4명으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회 이상 하천을 순찰해서 맡은 구간을 책임지고 청소를 관리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0일 현재 4.5t의 오물을 수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9월까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체육시설 주변으로 해서 하천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재해대책입니다. 우기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또 피해 최소화로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해 취약지에 대한 사전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포함한 재해대비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건설과 내에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의보와 경보, 비상단계별 각 단계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대라든지 말목 등 방재물자를 사전에 확보했고 4,079명에 대한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고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한 재해예방 사업을 석축보수 연장 250m, 호안브럭 보수 연장 420m를 상반기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태풍이 보통 9월말 10월 초순까지 오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전파로 피해를 예방해 나가고 만약에 피해발생시는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으로 주민불편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0쪽에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중구 설해대책본부 운영과 비상근무를 각 준비단ㅖ, 경계단계, 비상단계 단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해대책 상황실은 매년 11월15일부터 익년 3월15일까지 4개월동안 설해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의 설치운영은 교통 취약지역의 지정관리라든지 또는 도로별로 각 노선별 제설대책 또는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사전에 제설인력이라든지 자재정비, 비축물자를 사전에 점검하고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염화칼슘 5,550포, 모래 200㎥ 등 설해대책을 현재 지금 확보하고 있고 기타 제설장비로써는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 4대, 덤프 4대 기타 18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또 오지노선에 설해대책 모니터요원을 3개 노선에 6명을 위촉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지시하고 전달받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 2002년도 1월과 2월 중 총 8회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제설자재 소요량을 추가확보하고 기타 제설장비라든지 각종 위험표지판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제설작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1쪽에 하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상습침수 해소로 주거생활을 안정하고 불량한 하수관거의 개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유천동 유천시장 주변에 27건으로써 하수도시설이 3,516m, 준설이 2만1,751m로써 총사업비는 12억8,95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유천시장 주변에 19건은 우기전에 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추경에 확보된 대흥동 405번지선 6건은 지금 현재 종합진도 80%로써 대부분이 이번 7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수도 시설 수선비로 예산 책정된 문화동 과례마을외 1건, 지역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총연장 300m를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여 수선비는 하반기에 긴급 보수공사가 발생되는 지역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각 분기별 4단계로 나눠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건설과의 계획은 연인원 6,730명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비 즉 분야별 계획은 도로정비는 간선도로, 보도 내지는 골목길을 정비하고 하수도 준설과 보수, 하천 제방정비 및 유지관리가 공공근로 사업의 주역할이 되겠습니다. 지난 1단계, 2단계 즉 6월까지의 추진실적은 3,630명을 투입을 해서 보도블럭 정비 29a, 경계석 163m 설치, 하수도 준설 44㎞, 그 다음에 하수도 보수를 440건, 그 다음에 하천 제방정비를 1,100m와 대전천 하상에 모래선별을 135㎥, 잔디포를 19만1,000㎡를 지난 상반기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 12월까지 계획으로는 연인원 4,441명을 투입해서 상반기와 같이 도로정비와 하수도 준설 및 보수, 하천제방 정비 및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특히 각 동에서 발생되는 민원발생지역은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공공근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입니다. 본시책은 우리구 특수시책으로써 생활민원 순찰강화로 주민들이 제보하기 이전에 직접 찾아서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로 대상은 도로와 하수도 정비, 수목 등 공공분야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의 접수방법은 생활민원 차량이 직접 노선을 순찰 한다거나 또는 민원인의 전화나 또는 서신, 기타 인터넷을 활용한 컴퓨터 통신민원, 각 통별로 지정된 공무원들의 명예통장 견문보고 등 총 망라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의 추진실적은 처리건수가 기동반이 즉시 처리한 건이 2,890건, 기타 도시개발과나 환경보호과 등 관련부서 이첩 처리건이 183건 등 총 상반기 동안에 3,073건을 처리했고 기타 저소득층 이동봉사반은 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즉 주인들이 직접 손보기 어려운 보일러 수선이라든지 가스 수도꼭지 교체, 도배, 장판깔이, 전기시설 등 보수공사를 직접 봉사반이 현장에 출동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주택내의 불필요한 나무 벌목이라든지 전지, 기타 노후경로당 같은 경우도 수시로 방문해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드림으로써 복지행정 구현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준법질서 확립 및 생활환경 정비차원에서 지속적 단속으로 도로기능을 회복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내에 노점상 단속반은 총 5개반 10명이 구성되어 있고 주임무는 주요간선도로변과 다중집합장소 주변 그리고 아파트 주변과 문화의 거리, 기타 천변도로, 아울러서 민원발생 다발 그런 지역에 불법행위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의 추진실적은 노점상 4,042건, 노상적치물 4,141건을 계고장을 발부해서 자진 정비토록 했고 기타 노점상 556건과 노상적치물 453건을 계고서를 발부해서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사항으로써는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물건영치를 24건 했고 행정관서에 별도로 7건은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도로를 점용한 불법 수용자에 대해서는 62건, 831만4,000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요 간선도로변 등 다중집합장소에서의 불법행위자를 근절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65쪽에 완벽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만일에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토록 평상시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난 4월달에 재난에 대비한 도상훈련을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한 바 있고 매년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은 1,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1억1,587만5,000원을 이미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기준해서 지금 확보목표액의 100%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재난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 했으며 재난위험 관리시설물인 남대전 종합상가에 대해서는 지난 6월까지 매월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재평가를 360개소에 대해서 합동안전점검반을 구성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정비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난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수습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안전봉사 중구안전지킴이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재난사고 요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토록 시민안전봉사자인 우리구 안전지킴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정을 해서 활동기반을 강화 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각 구와 동별로 725명의 안전지킴이 명단을 재정비 했고 지난 3월달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안전봉사대 한마음다짐대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써 그동안 6회에 걸쳐서 행사를 실시 했으며 월드컵 기간 중에 안전관리 활동을 4회에 걸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봉사자 정기교육을 오는 9월달에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주변에 재난위험 신고요원화 및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제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건설과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1억2,000만원이요.

작년에도 유천동에 1억5,000 시설을 한 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건의를 했습니다.

예.

교량의 내구연한은 교량의 어떤 구조, 공법, 또 재료, 지역특성, 그 다음에 교통 통행량의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교량으로서 단순 슬라브인 경우는 보통 저희가 3,4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시한 정생2교라든지 어남1, 2교 이와 같은 도로는 70년대 후반부에 설치되었지마는 이 교량의 성격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어남선이 되겠습니다, 어남선. 과거에 10여년 이상동안 대전골재를 이용하는 덤프트럭들, 그 다음에 대전 콘크리트, 그 다음에 대림아스콘, 그 지역에 레미콘과 골재, 그 다음에 아스콘 공장 등 5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런 중장비가 많은 양의 자재를 싣고 주야 24시간 뛰기 때문에 교량의 어떤 허용한계상 피로도가 누적되어 가지고 당초 설계시 추진했던 내구연한보다 그런 면에서 즉, 과중, 또는 잦은 통행량 물론 우리구의 어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다소 원인이 또 있겠죠. 소홀한 점에서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주요구조부가 균열이 발생되고 크랙이 가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는데 다른 대전천보다도 이 3개 교량은 그런 중장비의 과다 통행으로 인한 노후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백태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은 그동안 유지관리를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3개 교량은 원체 지금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계획에 지금 어남선 전 구간을 연차적으로 확·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량만 남았고. 금년에 전노선은 선아치매병원까지는 확장 개설이 끝나는데 포장이 이 3개 교량만 남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요인도 있고 교량도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계재에 이 3개소의 소비량까지 개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의 시설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량, 그 다음에 가도교, 보도, 육교, 터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은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은 정상 수명때까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관리청에서. 그러나 과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과거에 시트법이 법 자체도 없었고 단순히 유지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저희 중구가 5개 구에서 비교적 안전진단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요시설마다 진단을 하는 사례가 아마 저희구가 제일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괄 다 진단을 했지만서도 이 관계를 별도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보수 보강사업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면은 그나마 요즘 신공법이 많이 개량되고 개발되어 가지고 보수보강이 상당히 쉽습니다.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도.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안전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비를 좀 최대한 확보해서 물론 일부 구비도 부담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현재 보수보강이 꼭 필요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요예산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대부분이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교량별로 관리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데요. 카드에 보면은 구체적인 교량의 재원이라든지 시공사가 나올 겁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77년도면 구청이 그때 준공관할이었겠네요. 보통 중구하고 동구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예, 알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각 구별로 지적공사 출장소가 1개소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에 공무원들 구조조정 할 때 마찬가지로 IMF 이후에 지적공사도 구조조정이 되서 중구와 동구 합쳐서 1개 출장소 서구, 유성, 대덕이 합쳐서 1개 출장소 해서 대전에는 2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청화대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되서 건의 그것은 연구단에서 연구한 결과 내년, 연도는 아직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적공사도 경쟁체제로 가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적공사 같은 경우 경쟁체제로 가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질적인 어떤 향상이라든지 민원서비스의 향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적공사 현재의 지적공사 체제에서 출장소에서 적자 출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인천 같은 데, 연평도 같은 데 나가있는 그런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그것이 한 건이 들어오면은 수수료가 20만원이라면은 여비는 40만원이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1년에 측량수수료가 측량이 가장 안 들어와야 이득을 볼 수 있는 데가 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자출장소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공익법인이 아니면은 적자 출장소까지 운영하기라는 것이 경쟁체제로 가면은 아마 도시지역에 몰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참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적자출장소는 정부에서 직영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보완된 이후에 아마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중구출장소도 적자출장소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인건비에 비해서 많이 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연속지, 중구에서는 사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속지가 좀 나와 가지고 현재는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만 그래서 그 연속지, 구청에서 시행한 발주한 안영동이라든지 이런 측량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다른 팀을 한 팀을 더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차의 범위, 측량이 틀려도 된다고 하는 한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오차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측량하고 B라는 사람이 측량을 했을 때 A, B라는 사람의 측량성과가 일치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지적도에 선을 하나 그었을때 600분의 1 같은 경우 선 가장 가늘게 그을 수 있는 선의 굵기가 현장 지상에서 60㎝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니 6㎝. 1,200분의 1 같은 경우 선을 가장 가늘게 지적도에 긋다 보면은 1,200분의 1의경우는 12㎝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12㎝의 가장 중간을 닿았다고 했을 경우에 선의 하나 굵기를 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200분의 1같은 경우 24㎝ 정도까지 이것이 틀릴 경우에는 그 이내로 틀리는 것은 둘의 측량이 다 일치한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면으로 제작이 된 것이, 지적도가 제작이 된 것이 1912년도입니다. 그러면 191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동일도면을 80년간 사용을 해오면서 그 마모라든지 그 지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6. 25로 인해서 1955년도에 다시 복구가 되었습니다. 전면적으로 지적공부가 불타가지고 지적도가 다시 재조정 되면서 동사무소라든지 읍면사무소에 있던 지적이 약도를 근거로 해서 복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 차이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지금까지 지나오다가 도시가 발달되면서 임야 같은 것이 있던 그 사이에 떠 있던 부분이 전부 발전되면서 시가화 되면서 현재 이어지다 보니까 중복되는 지역이라든지 떨어지는 지역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를 하면서 그런 지역이 정부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산화 하면서 그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을 지적재조사 사업 할려면 수 십조원이 드는 비용을 정부차원에서 부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산화로 거쳐서 그것이 현지실정 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 가면서 아마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측량을 인접소유자를 입회를 시키도록 저희가 최대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신청이 들어오면은 인근소유자를 입회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그 지적공사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입회를 시키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내 토지의 경계만 확인할려고 하는데 인접소유자가 어떤 이유든 간에 인접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주면은 내 땅을 내 맘대로 측량도 못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년간 시행을 해오다 정부차원에서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합리해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제도는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인접소유자를 입회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려면은 인접소유자를 입회를 시킨 상태에서 측량사가 말뚝을 박아줘야지 인접소유자가 입회를 안한 상태에서 측량사가 말뚝을 막아놓고 갔으니까 이것을 인정해라 해도 인접소유자는 인정을 안 해도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입회를 해서 확인을 했을 때 그것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후에 말씀하신 경계점이 20㎝나, 30㎝ 차이가 있을 때에 먼저 것 하고 맞춰서 박아주더라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오차의 한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적도에 최대한 가늘게 선을 긋고 그것을 중심선으로 해서 저희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한계가 그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0분의 1로 해서는 크게 되면 6㎝, 또 1,200분의 1에서는 12㎝,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한계가 12㎝ 그 정도이기 때문에 좌우로 24㎝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먼저 측량한 사람하고 내가 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뭐 25㎝가 말뚝을 박을려고 보니까 25㎝가 차이가 나더라 하면은 내가 정확히 봤는지 상대방이 정확히 봤는지를 그것을 자신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현재의 측량기술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획정리 같은 것을 했을 때 수치로 하기 때문에 1㎝까지 기록이 됩니다, 계산상으로 1㎝까지 기록이 되니까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데 다만 도외지적에서 그림으로 그리는 지적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나, 30㎝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먼저 측량을 틀렸다고 부정을 해서 그 말뚝과 틀리게 박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먼저 측량하고 나중 측량하고의 차이가 그 범위내에 들어왔을 때는 먼저 측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지금 먼저 측량한 것에 맞춰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위원님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측량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정확하고 봤다고 했을 적에 가령 25㎝가 틀렸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사람들은 나한테 유리하게 그 한계가 30㎝니까 30㎝까지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느 쪽에 유리하게 신청한 사람에게 30㎝ 안쪽으로 박아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 놓고서 다음 사람은 그 30㎝에 맞춰줄 수 있을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0㎝다 그러면은 30㎝를 만약에 내가 정확히 봤다고 해서 30㎝를 당겨서 30㎝를 박아줬다고 하면은 다음 사람이 왔을 때 내가 30㎝를 가장 정확하게 봤다고 했을 때 왼쪽으로 30㎝를 당겨줬는데 가서 다시 측량해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30㎝를 봤다면은 결과적으로 60㎝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60㎝ 차이나는 것을 땡겨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틀렸다고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가장 정확하게 봤다고 했을 때의 30㎝ 오차 얘기이지 만약에 그것이 내가 부정확하게 봤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반대쪽으로 봤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가장 정확하다는 지점에 표시를 할 수 밖에 없고 어느 쪽에 치우쳐서 내가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느 쪽에 치우쳐서 조금이라도 당겨서 박아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측량에는 두 사람의 결과가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20㎝가 차이가 있으니까 20㎝ 정도는 내가 유리한 쪽에 이렇게 당겨서 박아줄 수는 있지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박아도 20㎝가 틀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인위적으로 20㎝를 당겨놨다고 했을 때에는 40㎝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측량은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