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5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 건제순에 의거 업무보고와 감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상용 감사당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상용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12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분기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5페이지 성과분석 위주의 테마감사 추진계획의 보건위생 분야에 본위원이 보건소 관련된 전 과를 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후 결과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사전에 감사과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보건행정이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명이 일일 복명이 되지 않고 결산을 한 달 후에 합니다. 수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관리대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전자결재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수치의 변경 및 기타내용들이 변경되어서 보고문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당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지적사항과 처리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 않으셨다면 제가 할말을 잃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지적사항들 대부분이 본위원이 중요한 문제만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직 결과보고서를 검토를 못하셨다면 이 문제는 계속 해결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이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마다 문제가 적출되었습니다. 행정에 어떤 투명성이라던지 자치행정에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기본적인 계획과 철저한 지도단속과 아까 말씀하신 인적 구성 공무원의 근무태만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획에 앞서서 실행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우리 은평구내에서 처리 하는 일 중에 민원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이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과연 어떠한 시스템이 구성되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지. 시스템만 얘기해 주세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필요 없고 있으면 있다.

민원인이 구청에 진정을 낸 경우에 저희 구청에 민원을 내면 맨 처음에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해서 감사과로 올라오면 감사과에서 그것을 업무내용을 분리를 해서 소관부서별로 배부해서 처리하면 처리 결과도 민원인한테도 물론 회신을 하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이어서 바로 할께요. 그러면 민원봉사과 등을 통해서 진정민원인이나 민원들이 들어 왔을 때에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는 주된 이유가 �Ⅴ歐�? 그냥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부서로 주면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는 이유가 �Ⅴ歐�?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혹시 민원인에게 불편했다던가 부당했다던가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해 보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 제기하는 방법은 인터넷이 제일 많습니다. 인터넷, 서신, 전화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인터넷 민원이 70% 이상 그렇게 되고 있고 특히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런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처리 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면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부패방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패방지라는 용어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는 그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보면 민원처리 오픈 시스템 이것은 아마 공무원에 대한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인데 민원 처리 오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했는데 이 부분하고 또 민원봉사과에서 얘기하는 민원후견인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도 90년도 초반에 원스톱 서비스시스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수범사례로 해서 벤치마킹 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약간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은평구에서는 민원인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직에 보면 이 감사관을 시장의 직속라인으로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의 민원을 바로 해소시킬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장 별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역할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냥 이첩하는 과정에서 협조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경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실에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민원봉사과에다가 접수를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후견인제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별도로 민원인이 별도로 오는 부분은 구청장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과거에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다시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하든 어떤 해결의 방법을 찾는 그런 결정적인 과정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즉 문서의 경유과정만 감사담당관실을 거쳐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도 보면 복합민원이 계속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을 면담을 해야 한다 하는 것 그것은 뭐냐 민원인의 그 요구사항을 100% 해소를 하던 이해를 시키던 그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구청장 면담과정을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상당수가 구청장면담을 요구하는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감사담당관실에서 방치를 하고 있을 것이냐 반복 되는 민원을 그러면 민원에 관한 이런 부분은 적어도 하나로 취합을 해서 정리해서 그것이 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나가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못되고 이 부분도 행정관리 국장께서 계시니까 추후라도 간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직소민원실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직소민원실 직원 둘 내지 세 명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 내용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관계 과장이나 계장을 불러서 친절하게 이해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그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 한 사람이 구청에 모든 민원업무라던가 내용을 상세하게 사안별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또 한번 그 자리에서 검토하고 이해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민원 예약신청제도를 보면 100여건 밖에 되지 않아요. 분기별로 실질적으로는 인터넷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성 있게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면 민원업무에 관해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리 결과에서도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고 있고 구청장면담만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뭐냐 계속 그 민원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속되는 민원을 계속 지켜만 보느냐.

반복되는 경우에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이해설득을 하고 규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득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인이 알았다고 하고 며칠 지나면 어떤 때에는 억지성 주장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물까지 나오는데는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이 벌써 주무과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또 해당부서로 전달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벌써 여러 경로를 통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어떤 부분을 하느냐 좋은 예로 서울시 원스톱시스템이 하는 부분도 상당히 모방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모방을 잘못하고 있어요. 모방을 잘못했다, 벤치마킹을 하려면 확실히 하던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지금 은평구에서 민원인의 해소요구가 민원인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민원처리open시스템은 은평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시에서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은평구만의 어떤 다른 시스템은 아니다....

주무부서를 민원봉사과로 두지 말고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로 통합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본위원이 볼 때는 통합을 해 주어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거죠.

감사과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주로 하고 있고 민원봉사과는 인허가 관계 이런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수렴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관계냐 고충민원이냐 보는 각도에서 시각이 다르겠지만 그게 그거예요. 민원에서 볼 때는. 인허가 관계에서 고충이 생기면 고충민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허가 관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은 주무부서로 건축이나 주택 주무부서에 바로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체계를 정확하게 해 주어서 민원인 측면에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성과분석 위주의 테마감사에서 9월12일부터 20일까지 가로수 가꾸기 및 관리실태 점검을 하셨는데 어떤 사항들이 문제로 많이 제기되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못 왔는데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가로수에는 항상 밧줄이 감겨져 있어요. 보면 구청의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항상 밧줄이 있어서 그 가로수는 도대체 항상 띠가 자기의 몸인 것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게시대를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상가주변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고사가 되어서 다시 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상가에서 심어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 구청에서 심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입니다. 소관위원회가 아닌 재무건설위원회에 대한 처리내용인데 유감스럽게도 해당위원회가 아니므로 감사담당관께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 90페이지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본연의 의무에, 직무에 좀더 충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문서에 표시되어 있는 세부로 들어가면 90년도에 실명 이전된 A차량이 지금 11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B로 넘어갔을 때 이미 A에서 압류가 36건이 있었는데 B로 넘어왔을 때 A에서 그 차량이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직권말소가 되는 과정에서 세무서를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직접 방문해서 세무 관련된 자동차세, 면허세는 약 36건을 체납을 완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의 범칙금은 일절 부과하지 않았고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간의 연계성도 문제지만 우리 세무과에 세외수입이든 우리 지방세든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넘어가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B차량에서 대체압류가 승계되지 않고 B차량이 6개월간 이전되어서 매매되고 C차량으로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검사과태료 2건이 30만원, 50만원이 아직도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서를 제가 보면서 얼마만큼의 업무태만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당관리국이나 과장이 계셨으면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았을 것을 해당위원이 아니라서 감사당담당관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수입손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를 감사담당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세무과 업무를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용을 좀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월별 검토 전담반을 구성한다, 계획은 참 좋습니다. 지금 시대가 전자시대입니다. 전자 터치만 하면 전 문서가 전 목록이 다 뜹니다. 1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아직 그 처리가 안되고 채권이 이동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체납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89, 90페이지에 지적했듯이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 덮고 이것으로 제 의견을 마감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업무지침과 아울러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는데 지금 정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나 세무과에 대한 세무 관련 과태료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은 무엇 입니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의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면 파악해서 조사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안별로 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처리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나 세무과나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의 직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의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이런 문제들을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속에 사안별 분석을 해서 처리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손실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교통행정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근간에 저희 동네를 봐도 그렇고 다른 지역을 가봐도 그렇고 이면도로 주변 상가를 새로 지으면 거의 요즘은 보면 이면도로 상가들은 주차장을 상가점포 앞에다가 했다가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면 그 앞에다가 녹지를 만든다던가 주차장을 그려놓고 있다가 점포가 임대되는 동시에 함께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감사를 할 수 없겠지만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해서 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단속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차가 주차장을 그렇게 다 이용을 해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나 얄미울정도로 주차장을 무단용도 변경해서 쓰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로 지시를 내려서 골목길까지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면도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 건축물과 관련된 부설 주차장은 규제를 주차장법에 의해서 상당히 엄하게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편법 내지는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일제 조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엄격하게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체감으로 못느끼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집을 짓고 이면도로 앞에다가 녹지도 만들고 하는데 금방 준공나자 마자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것으로 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예로 제가 15일정도 되었나요? 교통행정과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엄호해 주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증산전철역 부분에 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곳에 점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던지 아니면 경우를 좀 보십시오. 그랬더니 담당이 가서 보더니 합법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가서 봐도 합법적일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조금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저한테 연락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사적인 것이지만 동네에 특정인이 어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면 특정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봐주기 하고, 이런 특히 우리 선출직위원들한테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주도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저하고 관계를 맺어줄려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돌길래 제가 교통행정과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라고 하는 우리가 서류적으로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도저히 주차장으로 용도가 아닌 것을 체감으로 느끼라고 현장방문을 하라고 했는데 갔다 와서 진짜 공무원이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하고 상당히 섭섭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까 엄격하게 규제되는 주차장 그런 것 등이 구에만 그치는 정도니까 사실 실태파악을 해서 이제는 질서를 잡는 그러한 은평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5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3/4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2005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총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윤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윤근 총무과장에 대한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주민전산기획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전산기획과장 김쌍문입니다. 2005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쌍문 주민전산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쌍문 주민전산기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전산기획과장님께가 아니고 행정관리국장님께 총무과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승급에 맞추어서 무직급자가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직급을 맡지 못하고 적체되어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방안이 없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그다음 인사발령에 있어서 사전 인사발령예고제 도입을 해서 인수, 인계 업무 숙지를 높이고 직무연속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싶은데 그런 점에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히 6급의 경우 보직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한 질의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6급으로 비팀장은 28명이 있습니다. 행정직, 건축직, 세무직, 간호직이 있는데 비팀장의 경우에는 총 정원에서 몇 %가 6급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비율 때문에 사기진작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석이 TO가 있으면 즉시 발령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비팀장이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예고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미리 숙지를 하고 또 상당히 좋은 의견같기는 합니다마는 인사는 그렇게 보직순환제랄까 그런 것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비팀장이 장기적으로 오래 오래 팀을 맡지 못한 그런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순환해서 해소시키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타이밍이 한번정도 6개월 내지 그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했을텐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오래 비팀장으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김우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근무의욕을 상실한 공무원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비팀장으로 돌리니까 어떤 복무에 전혀 의욕이 없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해서 대두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민자치사업이나 지역사회진흥사업이나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치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은 해당 주무과에 민간이전비로 본위원이 볼 때 결과적으로 그 부분으로 가야 옳지 않느냐 민간이전 부분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자치사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앞으로 자치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동청사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수시로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실질적으로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청사내 소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여기에는 해당지역 내 직능단체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제든지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한다 공간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같이 답 두가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사업은 지역 주민자치사업과 지역사회진흥사업 두가지 해서 연간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은 지금도 민간이전 대행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율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일부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치사업의 민간이전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다 주어라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동청사 신축을 할 때 자치센터 시설배치 문제도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구산동 청사 설계할 때도 주민자치 위원들도 참관하시고 주민들도 참관하셔서 시설배치 문제를 여러번 검토하고 토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갈현1동 청사 신축할 때도 그랬고 구산동 설계할 과정에서도 시설배치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여러번 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신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테마별 홈페이지 개수는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테마 홈페이지는 없었고 지난 9월달에 7가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6종이 되겠습니다.

16종이요. 그러면 이번에 7개를 만들고 했는데 그전에 홈페이지 이용자들, 어느 정도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전에 금년 9월달에 개편하기 전에 하루 접속자 수가 4,000명정도 되었었는데 홈페이지 개편이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일일 접속량 5,000명 정도로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테마 홈페이지 은평뉴타운 같은 것 그리고 환경청소 분야 이런 분야들이 종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접속을 하고 방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7개 신설하는 분야는 구민들의 욕구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것인가요? 7개정도를요.

예.

그렇다면 7개 중에 청소년분야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배제가 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많이 우리가 활용되는 분야가 보통 청소년들이 컴퓨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일단은 공공시설에 나오기 보다는 밖에서 컴퓨터로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보를 얻는다던가 이런 방향이 그런데 청소년분야가 많이 배제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이 청소년분야가 있습니까?

이 속에 다 나열은 못했습니다마는 청소년 분야가 문화관광 분야 또는 어린이 세무 이런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구정홍보라던가 이런 것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어린 친구들이 자라나가면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린이세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면에서 구정을 홍보하는 방안이라 던가 학교에 구청에서 공공기관에서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사항이 될 수 있게끔 청소년분아도 테마별로 하나 만들어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정보를 많이 주는 것도 어떤 것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십시오. 하는 정보제공도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겠습니다. 금년에 혹시 자치위원들 임기가 다 되셔서 신규로 새로 하시는 분들 일괄적으로 같은 날 위촉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대체로 임기가 1년이고 최초에 위촉한 시기가 당초에 시기가 10월이기 때문에 대체로 각 동이 비슷한 시기에 위촉을 했고 임기도 거의 마찬가지로 10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10월에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촉장이 안나갔지요?

예 아직 안나갔습니다.

위촉장이 언제쯤 나갑니까?

이달 말경에는 각 동에서 새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임 위원들의 명단을 일찍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는 올렸지요?

각 동에서 공개모집이니까 공모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그 때 보니까 며칟날 까지 공모마감해서 며칟날까지 올리라고 했던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일날 했어요. 화요일날, 그런데 그날 임기가 다되고 또 새로운 위원들과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하는데 위촉장이 안 내려왔다 해서 위촉장이 내려오면 정례회가 아니고 위원장이나 하나 선출하는 그런 회의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마감을 하고 그 날짜까지 정해졌으면 그 회의에 맞추어서 위촉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구청장이 와서 전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너무나 10월말에 딱 정해 놓고 필요없는 회의를 각 동에 한번씩 새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각 동에 마감을 해서 새로 신입위원들 명단을 받으셨으면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날 위촉장을 수령을 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위원 들어가는데 신분상 어떤 하자가 있으면 못 들어 갑니까?

신분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모집할 적에 그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동네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이렇게 구청에 올렸는데 구청에서 신원조회에서 안되었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알아서 안올렸으면 모르는데 신원조회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대단한 범죄자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뻔한데 사람이 몇 백명 올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몇 명 이렇게 올렸하다가 하는 것인데 신원조회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명단이 올라 왔다가 신원조회에서 떨어졌다던가 하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할 적에도 스스로가 좀 그런 범죄행위라던가 금치산선고자들은 안된다고 하면 인지를 시켜서 나중에 명예적으로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자격심사하는데 구에서 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현재 위촉장을 각 동이 거의다가 10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위촉장도 구에서 대량인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능단체에 가입을 하면 그냥 전과자도 들어가고, 나쁜 사람도 들어 가고, 좋은 사람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회비내고 회의참석을 하고 그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신원조회까지 해서 탈락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신원조회를 안하나 봐요. 그렇습니까?

각 동에서 공개 모집결과 자체 기준도 심사를 하지만 자체에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80명정도 정원이 초과되고 공개모집 결과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각 동마다 모집정원 대비해서 초과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경력이나 이력들을 자체 심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 심사한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원조회에서 떨어졌다 자체심사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동네에 앞으로 협조할 만큼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이런 정도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좋은데, 신원조회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자치위원을.

저도 그 내용을 동하고 같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선출을 11일날 우리 증산동은 하는데 두 분이 신원조회에서 탈락되었다고 해서 식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민자치위원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여기 참석하시는 분은 아주 신원조회가 깨끗한 분들만 나오셨으니까 다른 타 직능단체 회원들 하고 달리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알아봐서 내용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전산기획과에 대한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05년도3/4분기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3/4분기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학기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보고서 중에 24페이지 우수사업 추진팀 보상 이것은 올라올 자료가 아닌데 올라와 있고 약간 좀 성실한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을 사업도래 부분을 굳이 넣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사전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2005년도 사업예산을 각과별로 취합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팀에서 조정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도 올라와서 추진실적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주된 업무분장의 사무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검토가 있으셔서 업무보고에 포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마이너스되는 분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어떻게 향후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최주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사항은 예산심의 부서에서도 한번 독해정도가 아니라 요구하는 부서는 과다하게 요구가 되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3차, 4차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심의가 결정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그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두번째로 지적을 하신 내년도 예산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산을 맡고 있으면서 요새 같아서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계장을 4년 했고 기획예산과장을 3년차 들어 가서 7년을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편성을 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IMF때도 전체 예산의 9억을 삭감을 한 적은 있지만 무려 140억을 감하는 추계는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역에서 해 달라는 사업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원님들이 종부세가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된다는 것은 이미 아시고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특히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감소가 되어서 금년 징수교부금도 20억이 당초계획보다 감하고 내년도 역시 그런 시세 징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20억이 줄고 또 그에 따라서 조정교부금도 줄고 저희가 작년도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것 중에서 결손이 40억 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겠지만 걱정이 너무 앞서서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할 때 보고도 드리겠지만 국가에서 사회복지비 그것을 증액을 시키면서 전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고려를 안해 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는 종부세도 빼앗아 가고 그래서 세원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복지비를 증액시키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거래세가 감소가 되니까 세원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감소가 되는데 국가에서 복지비를 100억을 늘려 놓으면 보통 70억을 저희가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수입은 전혀 고려치 않고 복지비를 증액을 시켜서 저희가 단가를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2005년도 단가로 해서 국가에서 73억이 증액되었는데 우리는 53억을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비를 편성을 안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지역사업을 못하도록 상당히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기획예산에서 구정에 기본운영의 틀이 상당히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 과연 은평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또는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종부세를 국세에서 빼았아 갔으니까 종부세를 가져온 것 만큼 서울시에도 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1차적인 목표인데 국가에서도 그것을 당초에 50%를 주네, 70%를 주네, 말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다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세목교환입니다. 세목교환은 재산세를 재산세 하고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그리고 교통주행세 이런 것을 바꾸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몇 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산세는 지방에 가장 중추적인 세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목교환은 일단 구청장협의회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동의를 안 했고 그 대신 재산세 중에서 40%를 공동세화해서 취약한 구는 배분을 더 많이 해 주고 그리고 강남과 서초처럼 재원이 좋은 구는 좀 적게 해주는 그래서 앞으로 해가 갈수록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나 재정이 약한 구에서는 대충 수긍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구가 들어오는 것이 약 삼사백억이 더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주장을 하는데 서초나 강남구는 40%는 안된다 25%만 하자 그래서 자기들 위주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시나 많은 구가 재산세의 40%를 공동 모금을 해서 재정이 열악한 구가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종부세나 세목교환이나 이런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일정상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아마 그런 세목내용들이 조절이 된다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빠르면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좋을 때 얘기이고 300억 400억은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는 얘기이고요, 지금 당장은 250억 정도가 현재에 마이너스 감소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여러가지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혁신팀에 정책자문위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실히 갖고 있지 않은데 분야가 행정분야, 건설분야, 복지분야, 분야별로 거기에 다년간 경험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하신 분들을 찾다 보니까 다소 연로하신 분들이 경험이 많고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정에 도움이 많이 된 분들을 구성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예산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을 하기 전에 내년 정책이라던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그분들 하고 정책심의회의라던가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사업을 어떤 정책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시설을 관리하는데만 해도 재정이 사실 달랑달랑합니다.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위원님들 추경 때 여러가지 사업을 올리셨는데 그 사업도 할 수 있을지 말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정책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모션만 되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우리 구의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월요일날 정책자문협의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제정방향이라는 것이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그분들만의 노하우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체적인 틀을 놓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짚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하기 전에 더 먼저 그 분들한테 예산이 힘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보다는 미리 이렇게 힘든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향을 제시를 받는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17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빨랐어야 되지 않나 시기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회 구성 한 분 한 분 인자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 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구정 정책방향에 대해서 한 곳 한 곳 분야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5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호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호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재 문화체육과장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31페이지,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제출 철저를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은평소식지를 총 8만부 그 중에서 7만여부가 일반세대 2세대에 1세대꼴로 격월 배분하도록 관련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격월배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실태조사서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출, 사망, 중복지원, 지위변경, 등 또 기타 유지점용이라고 했는데 그 인사가 언제까지가 유지고 언제까지가 점용인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점용, 유지 이렇게 표명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한번도 점검이 되지 않고 이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유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드렸고 아까....

이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 장을 보면 지역점용인사, 유지해서 등등 배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앞에서 거명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제출된 자료에는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직배가 통 틀어서 다중이용 장소까지 해서 78,500부 우리 문체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이 300부 대장을 원부를 검색을 하니까 547부 동별 현황을 직배를 하니까 다수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없지 있지 않느냐 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의미에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그 당시 그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저한테 오지 않고 있어서 그 실태조사를 하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도 과연 이 상태로라면 격월 배분이 되겠느냐 한번 유지는 영원한 유지이고, 한번 저명인사는 영원한 저명인사이고 한번 지정이 된 직급에 대한 직위에 대한 배분현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라는 취지에서 부분적으로 변경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직책, 직명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권리가 침해되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을 하면 특정지원에 대한 그 이후로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임과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페이지에 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여과로 해서 기타 수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쉬운 예로 다이빙대라고 합니다. 도약대설치기준에 보면 돌출부위에서 수심까지가 3m가 되어야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수영장이 3m가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나서 법정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한번 더 보셨더라면 이런 사고가 사전예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행정은 항상 예방차원이 아니고 항상 사후에 지적사항을 맞추어서 답변하기에 급급합니다. 반복해서 다시 전년도에 지적한 은평구립체육센터에 샤워기 증설부분도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상에 과별 업무 연계가 안되는 사항에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제 지적사항에 이의가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무자격배치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도 급여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탈세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정당하지 않는 급여를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세금을 내고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감사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원인제공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주무관리국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안전기준수칙에 들어가 보면 유자격이 시작과 종료까지 상근해서 안전감시대에서 상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수질만 가지고 여기에서 논할 것이 아닙니다. 인명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내용안에서 지적된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대비해 주시고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시설기준미달 이용자는 예를 들어서 100인데 샤워기는 열이다 이런 문제들은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별 업무로 펀칭함으로써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활기찬 사회분위기조성과 다양한 문화생활활동을 위하여 심혈을 다하는데 격려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에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피아노경연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제가 피아노경연대회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예산이 피아노경연대회로 잡혀 있는 예산을 본적이 없거든요. 아마 총괄적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얘기가 되었다면 주무 팀장하고 얘기가 되었을 것인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제가 그 부분을 새로 한번 신설해 보자고 피아노 경연대회를 은평구에서 해보자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조기에 인재를 발굴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상정해서 확인을 하셔서 금년안에 그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요즘 가칭 성인오락실이라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일반게임장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요? 그 내용이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게임내용이.

게임장에 저는 안가봐서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저도 안가봐서 물어봤더니 똑같은 입장이시네.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생겨서 그게 도박의 성향을 많이 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흥행이 되겠지만 그런데 거기서는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경품이라고 해서 경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이나 이런 것이 거래가 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경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상품권 같은 것을 주고 돈으로 교체해 주고 이런 것이 편법적으로 영업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구석 망하는 사람 많습디다. 부부간에 3일씩이나 주야로 3일씩이나 거기에서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물론 사회적인 현상이겠지만 이게 학교 절대정화지역 200m만 넘으면 그게 가능한 가 보죠? pc방 하고 거리가 똑같습니까?

pc방이나 그런 그것을 보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거리기준이라 든지.

그러니까 pc방 거리 기준이 학교정화지역하고 절대지역과 상대지역이 있는데 200m를 상대지역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동일하느냐 하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이들 pc방하고 일반 성인오락실 하고.

아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해요? 지금 여기에 가서 보면 적발을 한 건수가 게임장 6개업소 정지 하고 과징금 3건을 했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였나요? 뭘로 영업정지 3건, 과징금 3건을 했는지, 게임장에서?

여기보면 보통은 설치대수라든지 확률이 있습니다. 게임장에서 기계의 확률이 나오는데....

그것을 조작했다 이거죠. 그런데 확률을 예를 들어서 계속하면 60%면 60%, 70%면 70%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못 나오게 게임을 조작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품권에 관한 도박성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적발을 못하셨네.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지배인이 조폭집단처럼 해 놓고, 왜냐 하면 호텔이나 이런데서 하는 영업행위를 바깥에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혐오감을 주고 지나가는 것 조차도 으스스하는 유령물 같은 그런 업소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설치가 되겠지만 그것도 한계를 느낄 거예요. 단속하는데. 그런데 한계를 느낀다고 단속을 안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못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는 경찰 한분하고 대동해서 나가는데 사실상 그때는 실질적으로 힘이 들고 경찰자체 단속 때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성인게임장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나동식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또한가지는 우리 책자에 보면 향토박물관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예산을 통과했을 때 당시는 향토사료관이었거든요. 갑자기 향토박물관으로 명칭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 인지 궁금하고?

그것은 국비, 시비를 지원받을려면 명칭이 사료관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산집행 할 때 당시에도 분명히 사료관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던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우리가 구청 앞마당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계속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일반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을 활용해 보는 방안은 어떤지 건의드리고 싶고 행정관리국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대조동에 어린이마을문고가 있죠.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사서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그렇게 엄마들이 오셔서 자원봉사 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는 자료를 보고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것은 추진실적 및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5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