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한재학 의원 발언
정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제정책과, 예산과,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경제교통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세정과)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총괄 세입 및 세출 현황과 이번 시간에 예비 심사는 부서들의 예산안에 대하여만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경제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과 성인지예산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715억 8,852만 원 증액된 2조 8,533억 8,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된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1,362억 5,479만 원이 증액된 7,514억 4,140만 원, 세외수입은 142억 5,528만 원이 증액된 1,194억 2,690만 원, 지방교부세는 46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092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13억 9,414만 원이 증액된 1,714억 2,328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333억 5,887만 원이 증액된 1조 1,513억 5,079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83억 3,957만 원이 감액된 50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500억 6,532만 원이 증액된 3,162억 7,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72억 7,652만 원이 증액된 2,847억 7,822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7억 8,879만 원이 증액된 314억 9,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43쪽에서 351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70억 8,235만 원이 증액된 319억 2,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263억 4,222만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3억 8,938만 원, 청주사랑론 이차보전금 12억 7,000만 원,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에서 358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06억 4,523만 원이 감액된 807억 6,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존재원확보 및 현안사업추진 여비 등 6억 8,222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전출금 428억 7,072만 원, 예비비 272억 8,901만 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 93억 2,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에서 392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억 2,839만 원이 감액된 22억 4,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 11억 2,262만 원, 세외수입 체납 처분 및 징수 운영비 등 5억 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3억 2,113만 원이 감액된 37억 6,684만 원으로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 76쪽에서 78쪽, 경제정책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2억 5,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에서 81쪽, 예산과 소관으로 시민참여예산제 및 시민감시제도 운영 5,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보다 119억 8,974만 원이 증액된 1,797억 3,85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예수금원리금상환 227억 9,621만 원, 시금고 예치금 1,797억 3,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보다 1억 1,465만 원이 증액된 98억 9,38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98억 9,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경제교통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세정과) 소관 질의
정태훈위원장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 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손민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43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 3,230만 원에서 올해 1,550으로 마이너스 1,680만 원이 이제 마이너스가 됐고요. 뒷장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라 그래서 작년은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6,9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종전 ’22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운영 지원을 했습니다.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 내용인데 전액 시비로 했는데 요즘에 물가가 많이 고물가고 어렵고 하는데 착한가격업소에서 그나마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일부 추리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라서 국비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됐고 시비 사업은 이 국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중복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활성화가 잘돼 있는 거네요. 사업 자체가.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내년도에는 더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근영위원
확대 지원해서 더 활성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345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연관성 있는 건데요.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기존에 27억 8,231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마이너스가 됐어요. 17억 6,633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이건 왜 마이너스가 돼 있는지요. 예산을 덜 세웠거든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전체적인 이 마이너스가 된 게 대표가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675만 원이 지금 감이 됐거든요. 근데 ’22년도까지는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충북 우수시장박람회 또 시장상인들의 벤치마킹과 함께 그에 따른 추가 참가 여비를 행사 실비로 계상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행사 실비가 꼭 필요한 이 실비에 정확하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는 다른 우수시장 박람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추가 사비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충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부터는 사업을 통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을 일반 행사우수시장박람회나 여기에 그러니까 여비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이런 과정에서 행사 실비나 675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수시장 박람회 벤치마킹에 이 금액이 분산해서 보완되어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올해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가 되는 거죠? 혹시 예정은 있나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어디서 몇 번이나 몇 회나?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장소는 아직……. 전국 우수시장은 중기부에서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충북 우수시장도 아직 최종 확정 장소는 안 나왔습니다.
박근영위원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박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선 김연승 과장님이랑 지헌성 팀장님한테 제가 보충자료를 몇 개 요구했거든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세 자가 세금 세 자가 아니고 한 해 세 자를 의미하죠. 그렇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 의미는 한 해 회계연도원칙에 의해서 그 연도에 쓴 건 써라, 그런 의미죠. 세입세출 세입의 잉여금이라는 게 한 해에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을 뺀 나머지를 잉여금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순수한 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순수하게 남은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이라든지 각종 이월금이든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서 상계한 걸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쓸 돈을 쓰지 않은 사장된 돈이 많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8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몇 프로입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10% 미만으로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근데 우리는 84프로 정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3,800억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2021년 기준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925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8.7% 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해마다 5년 치를 보니까 매년 늘었어요. 매년 늘었다고요. 5년 비해서는 100%도 더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면 돈을 개인살림 같으면은 저금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지만 또 역으로 얘기하면 남은 이유가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또는 세수가 증대가 됐다거나 또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로 보십니까?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이 그렇게 많이 쌓인 이유에 대해서요. 행정을 하지 않은 거나 또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매년 이런 사업을 하라고 예산 심의를 해주고 책정을 해주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돈을 남겼단 말이에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을 담당할 부서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순위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네. 실제 예산 부서나 세정 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관리의 필요성은 금년부터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세입과 세출을 합동으로 해 가지고 편성지침 교육을 실시했고 매년 실시하던 추계를 1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회를 하고 세출 부서에서는 아마 집행에 대해서 10월, 11월에 점검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제가 예산이 얼마나 허수라는 걸 제가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보고를 했는데 올 세입이 2,715억이 늘었다 그래요. 지방세가 1,362억, 세외수입이 142억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둬들인 거예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또 3,800이나 남은 데다가 또 통화재정안정화기금이 2,016억인가 있어요. 이걸로 합쳐 보면 6,000억 정도가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지방재정 상태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김태순위원
우리 연주흠 과장님,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전국 단위를 공부를 해보시면은 호남 지역에는 거의 5프로, 4프로예요. 순세계잉여금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부산 같은 데서도 또 문제가 되고 몇 군데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 예산 부서만큼은 물론 잦은 이동이라든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예산 분야만큼은 진짜 집행하고 결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제 순세계잉여금 제가 답변할 사항이고 세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3,800 특별회계 포함돼 있는데 왜 순세계잉여금……
김태순위원
해마다 늘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기금하고 포함해서 왜 그걸 방치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제 얘기는 통화안정기금이라는 건 2020년도 6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다른 지갑을 차도록 순세계잉여금을 그걸 좀 줄이려고 다른 지갑으로 이렇게 옮기게끔 한 거지 특정 목적에 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 범위 내에서 20프로는 의회 승인 없이 단체장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건 우리가 기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입과 세출이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한 해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쓰라는 거지 돈을 사장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를 하고 일을 하라는 거지 돈을 쌓아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김태순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올해만 예를 들어볼게요. 약 3,830억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2,925억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909억입니다. 보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정 사업 수행해서 거기다 순세계잉여금 명칭은 그렇지만 거기다 포함하는 건 우리가 상하수도 특별회계든지 원인자 부담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리가 2018년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이 2조 원대 규모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보통 이제 10퍼센트 미만이면 그 파이가 커지겠죠. 저희들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이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이제 2회 추경 당시에 지방세라든지 국세 같은……. 여러모로 해 가지고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2,000억대도 조정 좀 해보자. 우리가 이제 공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부 다 설계부터 해 가지고 보상, 집행까지 나눠서 2,000억 규모로 줄어보도록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좋은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랑 통화안전기금 2,000억……. 거의 6,000억을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도 2,925억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도에는 2022년도 본예산에 850억 정도가 반영된 겁니다. 나머지 850억 2,100억이 까지고 그다음에 2022년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1회 추경에 무슨 예산으로 씁니까?
김태순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자치단체 보면 광역시 같은 데는 75만 원씩 주민들한테 나눠 줬고 대부분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풀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우리만 지금 시민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죽은 돈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내년 예산안에 지금 포함을 시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최소한 이삼십 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상반기 중에 1차 추경부터 어떻게 써야 된다는 복안을 갖고 계세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결산이 미확정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내년 결산 4월 정도 가 봐야 알겠고요.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셔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여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전부 다 3회 추경 지난번에 했을 때 1,180억을 각종 청사기금이라든지…….
김태순위원
과장님이 언론에 인터뷰한 것도 알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지금처럼 또 얘기를 하신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주민들한테 돌려줄 돈이지 우리가 그 죽은 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얘기죠. 주민 복리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란 얘기죠. 통화재정안정화기금도 결국은 그게 다른 지갑으로 돈을 돌려놓은 거거든요. 6,000억이면 3조 2,000억에 20프로나 뜨는 예산이 지금 우리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여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그 위원들은 지적 안 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는 걸 인지를 하고요. 단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돈이 아닙니다. 인식의 차이인데요.
김태순위원
인식의 차이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주민 복리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라고 그건 해석의 차이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그다음에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1, 2회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 사업에 쓰는 거죠.
김태순위원
결국 그 돈은 안 쓰는 게 좀 어리석은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요. 줄이면 줄일수록 그러면 중앙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은 페널티 안 먹었습니까, 재정 심사할 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페널티 먹은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김태순위원
아직은 없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결론적으로는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1월부터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좀 줄여 갖고 1차 추경할 때 돈을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환원할 건가 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통화안정화기금도 그것도 다른 지갑을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니까 3,800에서 5,800이라는 게 많으니까 이쪽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쓰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위원
연주흠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0쪽서부터 391쪽에 고액, 고질체납액 체납처분 및 징수 중에 포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92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포상금을 상향 편성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방검복 또 작업복, 업무용 가방 등 사무관리비가 1,342만 원 책정이 됐고 또 자산취득비로 압수 촬영을 위한 것 같아요. 캠코더 또 압수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캐비넷 630만 원 이렇게 해서 1,972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포상금 부분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8,600만 원이 또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안성현위원
제가 며칠 전에 4개 구청 세무과에도 심의할 때도 상당구 2,500만 원, 서원구 2,500만 원 또 흥덕구는 3,000, 청원구는 2,500만 원 이렇게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체납 세입금 징수에 대해서 노력도에 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올해나 내년에 경기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청주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청주에서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부분이 내년까지는 상당히 좀 경기가 안 좋을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경기 흐름은 아주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죠?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예.
안성현위원
그래서 경기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세금 납부율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고 또 각 구청마다 납세자수나 거기에 따른 납세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청이나 4개 구청이 전년 대비 획일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고민한 흔적이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예산과 집행은 좀 엄연히 구분이 되고요. 예산은 추계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에서 서원, 상당, 청원은 2,500이고 흥덕은 기존마냥 3,000만 원으로 했는데 편성하는 부분은 부서의 인원과 징수율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추계를 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편성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목표액을 상향해서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칭찬할 만한데 그 포상금을 조금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100만 원 해서 올해도 100만 원, 내년에도 1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고민한 한 흔적이 없다 이런 걸 지적을 한다니까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구청하고 저희랑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 선에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마냥 예산은 추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정확하게 얼마까지 거둘 수 있는 규모가 확정이 안 되고 징수율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정과, 세무과 직원 수를 감안해 가지고 추계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징수율이 월등히 금년보다 높거나 이렇게 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집행할 때 결국은 부서에서 부서장의 책임하에 누가 많이 실적을 냈고 이런 부분에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하고 예산편성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1월부터 계속 체납액에 대해 징수를 하다가 징수율이 금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때는 예산 부서에 다시 조례에 있는 1프로, 3프로, 5프로 적용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체납액이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0억 받았는데 금년도에 20억 받았다 이렇게 많을 경우는 추가로 추경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될지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통계나 여태까지 내려오는 통계나 징수액 부서 인원을 감안을 해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지금 이 실적이 너무……. 지금 가택수색도 저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 징수의 규모가 월등히 높이 올라가면 추경 때 추경을 이용해서 다시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직 수치로 나와 있지 않은 이상 기존에 있는 규모나 부서, 인원수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현위원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부서는 추경에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아주 자신 있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세우겠다?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 자체가 징수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저기에서 물론 좀 미리 징수 포상금을 금년도에 2,500에서 3,500으로 미리 올려놓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하고 독려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재원을 감안을 할 때 세출 부서와 세입부서에서 재원을 감안할 때 어느 쪽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일방적으로 높여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세출부서에서.
안성현위원
어쨌든 포상금을 목표치를 좀 올려놓으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겠나,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인데 맨날 보면 무슨 보고자료도 그렇고 다 그런 고민이 안 보인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추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정확하게 100만 원, 100만 원 걷는다는 보장이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4개 구청 본청이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고민하는 흔적이 없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올리세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
그게 의지입니다. 징수율 높이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이고 지금 이거를 경제상황에도 사실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선량하신 시민분이 대부분인데 지금 여기 우리 표제에도 있듯이 고질, 고액, 상습 이런 분들은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된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강력하게 추징을 해야 된다 또 그런 의지를 보여 달라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가택수색을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3회를 실시했고요. 지금 현재 3회 나가 가지고 총 징수액이 4,500만 원 정도 되고 분납을 약속해 가지고 한 분이 일곱 분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나갈 거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금년도에는 세정과만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구청까지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같이 나가고 구청에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을 이용해서 좀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하여튼 과거에는 또 우리 세무과도 기피부서 정도까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요새 포상금 문제가……. 물론 이제 정상 고지서에 의한 납부 같으면 보상금이 필요 없겠죠. 고질, 악덕 체납자들 이런 분들을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좀 더 상향해서 의지를 보여줄 때 더 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오늘 마지막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5쪽 참고해 주시고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거기 이제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 사업도 좀 있고 계속 사업도 있고 어쨌든 우리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도 많이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본 위원이 자꾸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투자는 발전유지, 현상유지가 아니다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산을 많이 쓰고 안 쓰고를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현장에서 시간 나면 직접 만나고 듣고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좀 백데이터를 좀 활용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계속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 갖고 올해도 신규 사업을 좀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실제 시장에 가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의 성과라고……. 현 사업 종료가 되면 성과가 바로 이루어지고 이 사업의 종료가 시에서 지원 내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자생할 수 있는,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따라야지 사업 지원하는 일이 극대화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효과 있게 자생도 하고 이 사업이 시나 의회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통시장에 사업 지원을 해서 같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해 가면서 사업할 때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체화시키면서 홍보하면서 사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믿겠습니다. 1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53페이지입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한재학위원
의존재원 확보 및 현안 사업 추진에서 국외업무여비 업무 관련 해외 출장 부분인데요. 작년 3추 때 집행을 예산 1억에 5,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밑에 해외우수사례수집 해외연수도 5억 예산에 3억 7,000을 집행을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집행액이 좀 남았으면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한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이 작년에 1억에서 지금 1억 3,000을 세웠거든요. 그걸 사실 국외업무여비 옛날에 이제 우리가 국제 자매도시라든지 페스티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경비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저조했던 건 사실이고요. 올해 왜 1억 3,000 올렸느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요조사 해봤는데 약 1억 4500 정도 수요조사 파악이 돼 가지고 한 3,000 늘려 가지고 1억 3,000이면 되겠다. 내년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해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비행기가 출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 1억 3,000 되겠다 해서 1억 3,000을 세웠습니다.
한재학위원
저기 해외우수사례수집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일까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왜 5억을 세웠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을 추진해서 시정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시정연구모임이라든지 현안사업 유공자 또 국비확보 유공자 해외 시찰 그거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까지 5억을 세웠는데 그간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집행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것도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또 7억 9,200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7억 9,200은 아니지만 5억을 세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 출장은 1억 4,500 정도 그리고 국외는 8억 좀 안 되는 금액인데 저도 짐작을 하면서 작년 대비 예산 집행을 다 못 했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에서는 앞으로 조금 코로나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도 있고 공격적으로 좀 업무추진을 할 거라는 예상만 하고 제가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리 추경에는…… 정리 추경보다는 1, 2회 추경이 다시 더 올라오는 거로 해서 좀 집행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성과를 좀 내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리고 이제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 6억 9,500에서 약 1억 3,700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는데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순민우입니다.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사업내용이 소상공인이 폐업을 해서 업종 전환을 했을 때 새로운 직업 전환으로 되실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해서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해서 사업 지원을 크게 확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그런 지원 보상금 같은 게 계속 지금 현재도 분기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매출이 적더라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직업 전환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재학위원
수요가 별로 없다는……. 해보니까 수익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작년도에도 예산 지출률이 15프로밖에 안 돼서 사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 ’22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됐으니까는 가내시 변경을 요청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도에서도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를 인지를 해서 이번에 가내시를 적게 해준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 갖고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올해 5,500 지출이 됐거든요, 현재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금액 갖고 내년에도 좀 여유 있게 사업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금액이 확실히 많이 줄었는데 수요가 많이 없어 가지고 줄었다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이 34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해서 200만 원씩 100개소인데 수요조사를 조금 해보시고 이렇게 올리신 걸까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청주에 소상공인이 지난번에 청주형 회복 위로금 4월에서 6월까지 지급을 했을 때 5만 6,000개소한테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또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면 100개소 이상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23년도에 첫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새로 이렇게 사무실을 꾸미든가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할 때 적게나마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위생정책과에 위생업소 시설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 위생업소도 소상공인이지만은 거기는 위생업소의 위생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분야는 달리해서 인테리어라든가 간판 정비 또 공동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데 또 금액도 동일하게 형평성 맞춰서 이렇게 사업 지원하는 거로 위생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에도 시설비가 원래는 전년도가 1억 4,200이었는데 올해에는 이제 1억이고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여기 다섯 곳도 어떻게 금액 산출한 건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1억이 사실 풀사업비고요. ’22년도에 1억 4,000은 여기에서 4,000만 원이 도비 지원 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이번에는 도비가 매칭이 안 됐나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이건 순 도비 사업이 4,000만 원이 시설개선 사업에 같은 목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22년도에는. 근데 풀사업비라고 해서 ’22년도나 ’23년도나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시설개선 사업은 지금 시설 개선할 대상이 명확히 나오지는 않아도 폭우라든가 여름에 비가 온다든가 이런 상황 됐을 때 보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 200만 원 100개소와 소규모 시설 현대화사업 2,000만 원 5개소인데 사실 수요조사를 하면 이 개소와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근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니 우선순위를 좀 잘 확인을 하셔 갖고 열악한 곳부터 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손민우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345페이지 청주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금 6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23억 9,0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유지가 가능한가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도비가 있고 저희 시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자체 재원에 235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또 도비 지원 2억 3,900이 도비 지원비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 가내시가 3억 9,000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 매칭 지원을 해서 2억 3,900 해서 총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258억 9,000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병수위원
이 매칭 비율은 도에서 1프로 지원이고 우리 시에서 5프로 지원하는 거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나 유지가 될 거 같으냐고 한 겁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유지는 저희가 내년도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어떻게 발행을 할 건가 이 방식에 따라서 달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10프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난번에 사업비가 좀 부족도 하고 중단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도비만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인센티브는 6프로입니다. 그리고 자체 시비만 지원하는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전국의 지자체를 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했더니 인센티브 5프로 한다는 데 있고 6프로 한다는 데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불확실성은 있다 하더라도 혹시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비율을 최종 결정을 하고요. 또 이 사업비가 ’22년도만큼 사업비가 안 되는 만큼 이 충전액을 좀 줄인다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서 결정할 것입니다.
한병수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국비 확보도 조속히 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비가 8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매니저의 역할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시장 상인회에서 보조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그것도 좀 일부하고 또 시장의 홍보라든가 또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아이디어 같이 상인회하고 발굴해서 착안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매니저 선발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매니저는 전체 시장은 아니고 신청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상인회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매니저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개선할 사항은 좀 없는지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매니저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각 시장에 이렇게 뿌려서 시장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지금 상인회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사람을 교체 내지 이런 부분 페널티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할 수 있겠지만 매니저는 상인회에서 이렇게 직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니저한테 별도로 상인회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역할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행정업무라든가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교육 내지는 수시 전달 이런 걸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니저의 역할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또 타 시장의 장점을 우리 시장에 갖다 접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경리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는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근데 지금 매니저가 경리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시장 상인회에서 업무를 주니까 경리 역할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매니저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지원 사업 매니저는 하루 4시간을 근무합니다.
한병수위원
하루 4시간이에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하루 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많은 업무를 하는 거는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매니저한테 어떤 업무를 주는 거에 따라서 매니저 역할이 업무가 폭이 크기도 하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런 사항들을 알려서 매니저 운영을 좀 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그 밑에 보면 배송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6명을 이제 고용을 하는데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송 도우미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 공모에 신청한 시장이 ’23년도에 5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육거리 시장이 있는데 육거리 시장은 시장이 크다 보니까는 2명을 공모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개소의 6명이 배송 도우미 사업 지원이 되고요. 이 배송 도우미는 가게에서 손님이 물건을 사면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저기 고객 주차장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물건을 사서 상점주한테 요청을 하시면 바로 호출돼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다음은 348페이지, 성안길 상점가 경관조명 설치 건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성안길은 청주시에서 대표적인 중심 도로고 또 육거리 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같이 맥락을 같이하는 성안길 상점가인데요. 성안길 상점가의 경관조명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청주의 문화재가 철당간이 성안길에 있습니다. 철당간 주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밤에도 성안길에 사람이 또 모여서 이렇게 거닐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관 조명 같은 경우에는 건축디자인과의 경관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도록 건축디자인과에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병수위원
거기 보면 도비 매칭인데 이게 지금 도의원 사업비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이건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라 공모사업입니다.
한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에다가 매칭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공모를 해서 도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비를 매칭을 해준 거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는 아직 본예산 당초예산에는 반영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한병수위원
그전에는 도의원 사업비에 매칭을 안 했는데 매칭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경관조명 설치도 지금 9,800인데 이거 갖고 사실은 엄청 빈약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빈약하게 하려면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기왕 하려면 경관이 화려하게 돼야 되는데 액수에 비해서 성과는 좀 비약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건 더 좀 예산 확보를 해서 더 좋은 경관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비 갖고 경관을 성안길 다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지금 이 사업비 갖고 하는 거는 철당간 주변 소폭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전체를 크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성안길 경관 조명에 대해서 또 우리 건축디자인과 청주시의 전체적인 경관기본계획과 결부해서 사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어차피 시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보기 좋은 그런 경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증 또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성실 납세자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분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반영을 하는데요. 추첨을 통해 가지고 1,000명을 선정을 합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추첨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추첨을 하나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컴퓨터로 합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조건 없이 성실 체납이 없는 분들은 돌려 가지고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면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예.
박근영위원
그럼 감사패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10만 원짜리 10개를 하세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예. 상반기에 5개 하반기에 5개 이렇게 합니다.
박근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추첨을 하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이건 추천이 아니고 구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이상 납세자나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체납이 없는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감사패를 주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납세증이라면 그냥 A4용지 1장인가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예.
박근영위원
제가 제안 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성실 납세증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죠? 본인들만 납세를 해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성실 납부자라고만 돼 있는 거지…….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차에다 이렇게 저기를 해 가지고…….
박근영위원
차? 어느 차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본인 자가용에 부착을 해 가지고 다니면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1년간.
박근영위원
몇 프로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전액 면제됩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조건이 그거 하나인가요, 성실 납부자가 되면?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지금 인센티브는 이거 한 건이고 이 건이랑 감사패랑 11월에 또 추첨을 해 가지고 1,000명에 대해서 5만 원 상품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같이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성실 납부자라는 거는 기업들 간 거래에 있어서 자기들이 취득한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매출이든 매입이든 계산서 발행을 해요. 계산서 발행을 할 때 매입일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서 우리 업체로 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그랬을 때 팝업이라도 띄어서 납세증 이제 성실 납부자라고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도 성실납부자 또 내지는 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세금도 이제 납부를 다 돼 있으니까 좀 신뢰가 쌓이질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차로 인해 가지고 주차 100프로 지원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다른 업체의 신뢰를 들으려면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해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매출이든 매입이든 계산서를 이제 홈택스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발행을 할 때 상대편의 기업에서 볼 수 있게요. 띄우는 건 혹시 어려운 아니죠?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는 지금 청주시 내부망에서는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외부망까지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좀 전산 쪽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사실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사실 납부를 안 하더라도 또 할 수 있는 것도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지금 청주시에서 지금 내부망으로 하고 있는 거는 지방세 완납증명인가 발급해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내부망에서 읍면동에 자동으로 팝업이 뜹니다, 이분은 성실납세자라고, 그러면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는데 그게 외부망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망까지 가능한지는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영위원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확장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외부까지 하면 이렇게 신뢰가 있어서 더 이제 기업에 맡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을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손민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폐업을 업종 전환 했을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인데 지원을 하게 되면 1개소당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최대 그러니까 생계비 월 100만 원씩 해서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고요. 또 이제 취업이 되면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1회에 한해서 90만 원 또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1회에 한해서 또 9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박근영위원
이거 직업 전환이라는 게 사업을 한 다음에 폐업 후 자기 사업이 아닌 일반 직장을 했을 때 해당 사항이 되는 거네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든가 자기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 기술 배우 배우는 3개월 동안에 생계비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 기술을 위해서 취업을 했으면 취업 위로금으로 해서 6개월과 12개월 단위로 한 번씩 9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다른 업종이라고 해서 저는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이걸 폐업 후 다른 사업을 또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거가 가능한 건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사업 기준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그냥 직장생활을 했을 때 생계비 지원으로 나가는 사업이네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직장 생활을 했을 때도 업종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지원이 되지만 또 제2의 창업을 빵 가게를 하다가 식당으로 하고 그러면 또 노하우를 익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여기는 직접 지원은 아니고 간접 지원이네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거의 생계비 정도 됩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이게 폐업을 한 다음에 지원을 했으면 사실상 간접 지원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직접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설비……. 다른 데를 하다가 빵 가게를 하게 되면 오븐 같은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게 필요한데 사실 그 돈이 없어 가지고 다시 옮기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간접 지원도 좋지만 직접 지원도 이렇게 좀 보완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세입 환급,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휴게 시간에 김연승 과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을 2,000억으로 좀 줄여보겠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1,000억만 줄여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2020년도 순세계 발생 잉여금 중 이게 자료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근데 초과 세입이 25프로 차지해요. 그렇게 하고 또 75프로는 집행잔액이에요. 순세계잉여금 중에 초과 세수가 25프로를 차지하고 집행잔액 그러니까 공사하고서 남은 잔액이 75프로를 차지해요. 근데 집행잔액에 거의 54프로가 쉽게 얘기하면 54프로가 예비비예요. 예비비인데 지금 예비비가 집행잔액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20년 기준으로 하면 예비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748억이 적립이 돼 있는데 지금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100분의 1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예비비 적립이 증가가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뭐 말씀하시는…….
김태순위원
예비비 증감에 대해서 들은 거에 대해서 지금도 1,000억 대 정도 예비비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잔액의 54.4프로라 그랬어요, 저한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위원님 자료 드린 거는 2021년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3,834억이 남았을 때…….
김태순위원
3,469억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그래서 초과 세입이 25.2프로니까 867억이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74.8프로니까 2,567억이에요. 이 중에 54프로가 예비비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 돈이 748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800 내지 900억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가 100분의 1만 비축하면 되는데 예비비가 많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94억 집행잔액 중에 54프로가 예비비라고 하셨는데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순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받은 걸 갖고 말씀드린 거라 나중에……. 그냥 예비비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비비는 우리가 재정활동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의 1프로 이내……. 저희들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2020년이고 2021년이고 우리가 254억 대개 2024년 예산액의 0.9% 정도 해 가지고 272억을 편성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하고 내부……. 그러니까 일반 예비는 우리가 순수하게 일반이고 또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 2023년 본예산 수행하고 위원님들께서 깎으신 거, 깎으신 거 편성해 가지고 내부 들어가면 그거 플러스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이제 많은 거로 이해를 하시는데요. 대략 예비비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됩니다.
김태순위원
이 자료 자체가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실무자랑…….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세입 환급 돈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김태순위원
세입 환급이 692억 중에 행정기관 착오가 7,300억이고 납세자 착오가 263억이에요. 거의 납세자 착오 플러스 행정기관 착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또 행정기관 착오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납세자 착오는 어떤 형태죠?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환급액이 1,000억대 됐다는 얘기는 자료가 잘못된 거 같고요.
김태순위원
환급액이 692억, 세입 환급이에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2020년도에 환급액이 가장 클 때가 690억 정도…….
김태순위원
근데 이거만 하더라도 행정착오 내지 납세 착오가 절반을 차지하는데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행정 착오라고 저기한 거는 따로 저기가 없고 중간에 납세가 정상적으로 세금이 고지가 됐을 때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중간에 법이나 제도가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김태순위원
법 바뀐 거는 별도의 항목이고요. 법령 개정에 따른 또 이렇게 환급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그리고 중간에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소유권이 변경되는 거가 많지 않습니까? 변경될 때 기존에 신고가 안 됐을 때 기존의 소유자한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순위원
납세자 착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주흠
연주흠세정과장
납세자 착오는 납세자가 기존 본인이 그 감면된 걸 모르고 수납을 하는 겁니다. 수납을 하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김태순위원
여하튼 자료는 거기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양성평등 추진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어느 분이 하시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김태순위원
2020년만 해도 250억 정도 됐다가 2021년도에는……. 아니, 2,504억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672억으로 줄었어요. 감소 원인이 뭘까요? 건수도 그렇고 급격히 줄었거든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성인지예산이 정착이 안 돼 가지고 건수와 금액 위주로 했다가 우리가 이제 성인지예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그거보다도 질적인 업그레이드 시키자, 성인지예산이 남자ㆍ여자의 수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수를 줄이게 되었고요. 금액도 줄이게 됐습니다.
김태순위원
예산이 2,504억에서 한 해 672억으로 급감을 했기 때문에 원인이 뭔가.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건수와 금액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부터 건수를 해 가지고 건수 87건에 596억, 2020년에는 89건에 801억 양보다 질적인 성인지예산을 발굴해서 진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해볼게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정태훈위원장
금년 대비 내년도 국비 예산이 몇 프로나 늘었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정부 예산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예정은 12월 15일경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같은 나름대로 올해 예산 국비가 1조 7,800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추계가 지금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지난번 감사 자료에 보면 160회 정도 중앙부처에 예산 때문에 다녔다고 해서 확보를 어느 정도 했나 이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청주시장이 젊고 중앙부처에 있다 왔기 때문에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 실과에서는 국비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단체장은 국비 예산 많이 따다가 일 잘하는 게 최고지. 그래서 중앙부처로 자꾸 가서 예산 따오라고 내몰아요. 각 실과에서 예산과에 예산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몇 프로 정도 반영이 되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일단은 국비 확보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비 확보 같은 의존재원 확보가 우리 지역 발전 연결되는 만큼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예정 8.7퍼센트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부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639조에서 5.2퍼센트 늘어났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8.7에서 9퍼센트 예산을 확보할 거고요. 또 다음에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재무활동, 인건비 같은 경우 경상경비가 다 세워 주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기존 계속비 사업에다 신규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신규 사업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그래서 감사 때도 보면 사업이라는 게 1차, 2차 추경할 때 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과예산 편성했던 거는 2차 추경에서 반납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지금 각 실과에 지침을 좀 줘 가지고 2차 추경에는 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언론에서 보면 삼성도 해외 출장을 50프로 줄인다 그래요. 프린터 용지까지도 50프로 줄인다고 할 정도로다가 내년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더 경제가 악화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1차 추경 때서부터라도 지금 예산 편성할 때 많이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 반영에 누락된 거는 1회 추경에다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 추경보다는 2회 추경에 반납할 건 반납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경제정책과장님, 시장에서 왜 이벤트 행사하잖아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근데 제가 이제 북부시장하고 내덕동 자연시장 할 때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고 했는데 2대 때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할 때 북부시장이면 북부시장, 자연시장이면 자연시장 거기다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로당에 갔더니 노래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전국망으로다가 이게 나가다 보니까 그거 표시를 안 하는데 그거 과연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시가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을 했는데 전면이 이렇게 가운데 가로 간판인가 가로 글씨 있는 데가 아니고 세로 측면에다가 시장명을 표시는 했거든요. 근데 방송 카메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그런 거가 좀 있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간혹 사회자가 그전에는 이제 사회자가 없더니 사회자가 가끔 나와 가지고 북부시장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연시장 얘기를 해주고 그전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이제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했더니 바뀐 점이 그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생기팡팡 프로그램 하면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더 이렇게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출연진의 멘트……. 올해도 사실은 제가 사창시장이나 몇 군데 시장 이렇게 생기팡팡 프로그램을 할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수도 노래하기 전에 노래 2곡씩은 기본 하더라고요. 노래하기 전에 인사할 때 시장 한번 멘트 날려 주고 중간에도 날려 주고 해서 계속 날려 주고 해서 그 시장에서 하는 프로그램 행사라는 거가 강조가 되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강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또 방송이나 이런 거 녹화 뜰 때 한두 번이라도 시장명이 노출될 수 있도록 방송사와 이렇게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근영 위원 거수) 아까 없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손민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346페이지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 도우미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작년보다는 사업비가 4,185만 원이 증감을 했어요. 그럼 활성화가 돼서 많이 운영을 한다는 건데 제가 사실 이렇게 배송 도우미가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 배송 도우미라는 게 시장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주로 이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젊은 분들도 하시겠지만 근데 배송 도우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이게 난 도무지 계속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우미라는 게 물건을 사면 물건을 갖다 주는데 그럼 차에다가 갖다 주는 건지? 사실 이 차로 오셔 가지고 시장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으로 배송을 해드리면 되지만 되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배송 도우미는 이렇게 사업명 명칭 그대로 배송 도우미로 고객이 하나의 상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지금 들고 가기가 이제 불편하고 무겁고 그러실 때 배송 도우미가 버스를 타신다 하면 버스 승강장까지 갖다 놓고 조금 더 친절한 그런 부분으로는 차에까지 올려놓는 부분까지 있거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버스 바로 오니까 올려놔라 그것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근영위원
그럼 지금은 이걸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어디 어디예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현재 ’22년도에는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사창시장, 원마루시장, 두꺼비시장, 성안길 상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육거리시장이든 북부시장이든 사창시장이든 이용을 하시면 배송 도우미를 상인한테 요청을 한번 하시면 고객 주차장까지…….
박근영위원
기존의 상점도 있지만 노점도 있다는 거죠. 이제 노점에서는 이걸 활용을 못 하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어떤 노점이요, 시장 안에요?
박근영위원
길거리 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중간에다가 놓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리어카처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판매하시는 분 있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상인회 가입된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상인회 가입이 되어야지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거의 전통시장에는 상인회가 거의 노점까지 가입이 많이 돼 있거든요. 평상시 매주 오지 않고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노점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렇죠. 상점 위주인 사업인 거 같은데, 그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상인회 사업이니까요.
박근영위원
상인회 기준으로 했을 때 상인회 가입을 한 점포든지 노점이든지 그런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그렇다고 보죠.
박근영위원
근데 이게 이용이 많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사실 이렇게 큰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게에서 작게 조금조금 이렇게 사잖아요. 그냥 과일을 한 박스씩 이렇게 사고 그럴 때는 이용을 좀 하시는 거 같은데 작은 부분 사용하는 거는 고객이 시장바구니 갖고 와서 직접 이동을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활성화가 많이 안 된 거 같은데 사업비가 늘어나서.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이분들이 사실 이렇게 대기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시장 구역 내에 환경 정비 이런 것도 같이 겸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지금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올해 7명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보통 한 분이 이거를 하시게 되면 좀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많을 거 같은데요. 많이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용을 많이 안 하실 거 같은데 이게 늘리려고 사업비가 많이 증감이 된 건가요? 4,100만 원이 지금 증감이 됐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1억 1,600이었는데 4,185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사실 많이 이용을 하려면 한 분 갖고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증감이 된 건지?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사업 내용이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의 최저임금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서 이렇게…….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이제 도우미 역할을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월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는 거니까.
박근영위원
그럼 한 달 기준 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거네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1일 8시간 근무합니다.
박근영위원
1일 8시간. 주말까지 아니면 평일만?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 나오면 휴일근무수당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식대 지급을 해야 되고 교통비 지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현재는 평일만 운영을 하는 거네요, 이거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사람이 한 달 내내 근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상인회하고 이렇게 조정해서 휴일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정을 해서 월요일을 쉰다든가 이렇게 아마 가급적이면 주말은 쉬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조정을 해서 상인회하고 여건에 맞게끔 휴일 날짜를 정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7명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발생은 이렇게 1억 5,000까지 발생이 안 될 거 같은데 대략 계산을 해도 사실 1명 갖고는 좀 부족해요, 인원이.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아니, 이거 1명이 아닙니다.
박근영위원
지금 7명이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7명이 하실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도 1억 5,000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 도우미 기준으로 했을 때.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지금 ｢근로기준법에｣ 일일 단가로 해서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저희 공무원에서도 이렇게 기간제 채용을 하면 200에서 220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매월 1인당.
박근영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 하루 일일 기준 8시간 근무를 하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빼고 5일만 근무를 하시는 조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일인당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준을 해서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도 공모사업에서 도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 지원 기준을 이렇게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연 2,500 정도 소요되는 거로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단가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영위원
2,500까지는 안 나오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4대 보험도 들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4대 보험 플러스 수당 플러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휴일 근무수당, 식대, 교통비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박근영위원
그럼 채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채용은 상인회에서 직접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에서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하잖아요. 사업계획을 할 때 사람 채용에 대한 이런 기준도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이렇게 사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면접 보고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대충 사업비를 쳐도 일인당 2,5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면 사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공고라는 걸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이걸 본인들이 채용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상인회에서 공고 다 띄웁니다.
박근영위원
공고 띄워 가지고 채용을 하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상인회에서 사업 이렇게 공고 띄우고 사업계획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일반인들이 속속히 몰라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사업할 때 기준 절차를 다 준수해서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채용할 때 공고 띄우고 또 인건비 지출할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단가 계산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공고 띄우고 하면 그러면 매니저가 하실 일이시네요. 그거는, 배송을 하게 되면 매니저도 계신데 보통 그런 일을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전산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매니저 역할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그럼 공고를 하시고 하겠네요. 상인회가 직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 건 아니니까.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배송 도우미고, 순수하게 배송이고. 매니저는 행정 보조하는 역할이 주 업무가 됩니다.
박근영위원
그분들이 띄우시는 거겠네요, 행정 보조를 하게 되면.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글쎄요, 그렇겠죠? 또 상인회에도 사무국장님이 별도로 업무하시는 분도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띄우는 건지 사무국장이 띄우는 건지 그건 상인회장님 결재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사무국장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매니저도 계시고 사무국장도 계시고 여러 분이 이제 하게 돼서 사업비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사무보조로 해서 사무국장을 별도로 지원을 해서 급여가 나가는 거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비가 인건비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렇죠, 인건비죠. 그래서 역할을 그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게 도우미라고 하면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많이 활용을 해서 해야만 되는데 사실 알려지질 않아서 이제 사업비는 적은 사업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 내지는 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또 여러 가지 또 홍보로 인해서 이렇게 방안을 찾아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만 이분들도 활성화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할 때 전통시장 이용하는 고객들이 배송 도우미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조금 더 활동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전통시장이라는 게 어르신들 많이 가고 카트도 있겠지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불편하거든요. 불편한데 이제 이렇게 도우미 제도가 있으면 사실 이렇게 부담은 덜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이제 부연 설명차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더 홍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 예산과,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제교통국(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신학규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59쪽에서 37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0억 8,796만 원이 증액된 138억 7,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억 7,000만 원,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상금 등 9억 5,322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8억 4,530만 원, 창업지원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비 6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3억 3,168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4억 2,026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에서 376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4억 5,150만 원이 감액된 51억 5,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 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2억 2,437만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지원 3억 8,600만 원, 중소기업 R&D 정부공모과제 지원 사업 2억 원, 기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7억 8,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82쪽에서 9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9억 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에서 95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 2개 사업 10억 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3쪽에서 3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보다 71억 5,683만 원이 감액된 1,16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21억 104만 원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조합 출자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서 4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보다 23억 9,240만 원이 감액된 61억 4,19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61억 4,195만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21억 원, 국내 복귀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 30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경제교통국(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
정태훈위원장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생산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13억 3,406만 원, 올해는 9억 5,322만 4,000원인데 이게 올해도 추경으로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 3억 8,000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도 시책 사업으로 2023년도 내시 3억 8,000만 원 가량이 지금 감이 된 상태인데요. 작년에는 5만 2,000명분을 누적 인원을 고용을 했는데 올해는 3만 2,500명 정도 인원을 지금 저희가 고용을 할 수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올해 대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도 내시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도비 47프로, 시비 53프로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 근로자가 다시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책 사업이 충북형 도시 근로자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도 시책 사업으로 다시 사업이 하나가 신규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 사업비만큼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 근로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시 근로자를 중소기업 연계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새로 신규로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 시책 사업인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사업비가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1회, 2회까지 해서 올해 인원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충북형 도시 근로자 사업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는 4시간이었는데, 생산적 일손 돕기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여기도 일일 4시간까지 근무를 하고요. 3만 8,480원을 시에서는 인건비 40프로를 하고 기업에서 60프로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따로 저희가 시비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기존에는 생산적 일손 돕기는 보통 농촌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일반 기업, 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이네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생산적 일손 봉사는 농촌 지역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충북형 도시 근로자 사업은 도시 유휴 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입사를 하면 구청 산업교통과나 아니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인원 제한은 없나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량 누적 인원이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4,280명입니다. 그 인원만큼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일일 중소기업에서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은 없는 건가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여기는 일일 충북형 도시 근로자 사업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기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기업에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위원
이게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게 인원수를 모집이 되어 있어야지만 근로자로 나가서 일을 하실 텐데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해서가 아니라 먼저 인원 확보를 한 다음에 파견이나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진천하고 음성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북경영자총협회에서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수행기관에 시달을 하면은 수행기관에서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비가 소진이 되면 추가로 해 가지고 추경에서 다시 또 추가로 해 가지고 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모집을 할 건가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거의 청주가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칠팔십 프로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도 작년에 저희 다른 시군에서 못 하는 사업도 저희가 추가로 8,200만 원 상당 확보를 해서 다 집행을 했고요.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에 얘기를 해서 사업비 집행해서 올해 수준만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형 도시 근로자 사업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인원 확보하고 사업비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기존 면에서 생산적 일손 일자리 사업에서 인원수 내지는 이제 사업비를 정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생산적 일손 돕기 신청을 하면 어느 면에서 신청을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근영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이 하는 면도 있겠고 적게 하는 면도 있겠지만 기존 올해 사업을 했을 때는 금액을 사업비를 정해서 얼마까지만 해라 이런 식으로 혹시 운영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일할 사람하고 일할 곳을 매칭해서 신청을 거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그 기준에 있으면 일일 251명 이상은……. 기준에만 맞으면 최대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이제 일부 면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 일손 돕기를 이제 많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업비가 이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일부 못 하는 면이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사업비 대비 면에서 나누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도 이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신청 순서로 나가는 건지? 사업비 자체를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배정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매칭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시면 그에 따른 인원을 배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사업비에 비해서 이제 수요자들이 많으면 그쪽에다가 이제 금액이 많아도 그쪽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중소기업 R&D 정부공모과제 지원 사업이 2억이 잡혔거든요. 작년에는 안 했던 사업인 거죠?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박근영위원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이 사업은 청주시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도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나 기업진흥원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민선 8기 시장님 출범하시고 나서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건의했던 사업인데 정부 각 부처에서 신기술 개발이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공모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 여건상 경영이나 판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신제품의 제안 신청서나 공모 신청서 내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고 있어서 정부 공모과제에만 우리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 그 공모과제를 대신도 써 주고 참고 자료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테크노파크가 기술 지원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랑 청주시랑 협약을 해서 청주시에서 이렇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서 정부 과제하고 맞도록 연계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테크노폴리스?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테크노파크요.
박근영위원
거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이번에는. 이거 공모를 한 건가요, 여기서?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산자부나 중기부나 정부 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공모가 뜨면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 공모 과제에 신청하고 싶은 기업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이번에 테크노파크에서 그럼 선정이 된 거네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그죠. 대행기관으로 테크노파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박근영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이전이라 그래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라 해서 청주시 지역산업센터 입주 기업으로 성장 지원 해서 1억 2,000이 지금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것도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청주시에 지식산업센터가 총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라 국비를 들여서 지은 건물이 우리 오창에 있는 미래누리터라고 하는 공공임대형식 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 하는 것들은 지식산업 센터를 사서 분양을 하는 거고 우리 공공 임대형은 민간 기업들한테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3 플러스 2년씩 와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거기에 총 입주 공간 32칸 중에 현재 29칸이 차 있는데 그 많은 기업들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서 못 하고 판교랑 이런 경기도 지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의 90프로 이상이 전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기업들한테 임대 공간을 제공하고 또 이 기업들이 빨리 커서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기존의 공간만 빌려주던 차원에서 떠나서 이 기업들이 전시회도 나가고 또 새로운 인증도 받을 수 있게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을 줘 있는데 그 기관도 같이 한국산업진흥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산업진흥협회에서도 일부 보조하고 저희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입주 기업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입주 기업을 하게 되면 임대 조건이 있을 텐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처음에 생긴 게 2019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해서 입주 심사를 해서 했는데 지금 청주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창업 기업으로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도 입주 공모를 하고 있고 그나마 21개 기업 중에서 기업 중에서 지금 3년 정도 있는데 우수 유망 중소기업으로 돼서 독립을 해서 나간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다녀오셨던 파이어킴 같은 데도 이제 창업 기간이 7년까지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밖에 공장을 줘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지식산업 공공 임대형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을 조사했는데 많은 도시에서 단순히 공간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들어온 입주한 기업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청주시는 아직까지 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입주 기업들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기존에 창업한 지 몇 년 이런 기준이 없이 현재 그런 기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니죠. 입주자 공고를 하면 입주자 심사위원회가 구성해서 우리한테 맞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모집해서 점수에 의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심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심사위원회는 저희 시와 그리고 위탁기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여기서 현재 임대를 하게 되면 7년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최초 3년이고요. 2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3 플러스 2년으로 5년 정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5년 정도 있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나가야 되는 거네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투자지원과 허연회 과장님, 373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상단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이죠?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 신축이 되는 겁니까, 증축을 하는 겁니까?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이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증축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전국에 있는 50여 개소를 조사해 봤는데 저희 청주시 규모의 수원, 창원, 철원, 전주는 저희랑 도시 여건이 비슷한데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보통 3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땅 앞에 땅에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되 앞에 거랑 같이 공용 공간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3월에 타당성 조사를 지자체에서 해서 그다음에 행안부 심의를 거쳐서 중기부에 신청을 하면 중기부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국비 공모사업이네요, 결국.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안성현위원
위치 보니까 거기는 내가 몇 번 가 봤는데 그 앞에 나대지가 우리 시 부지입니까?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러면 이게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현재로서는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 지원에 맞춰서 국비 최대 한도액이 16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 포함해서 24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시비라는 건 우리 부지를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원래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데는 다 광역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지방비 대 국비를 해놓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충청북도의 70프로 이상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건. 그러면 거기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하 1층, 지상 6층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가 지하 1층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옆에 하고 공유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현재 저희의 문제가 입주자 기업들이 사용료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하나다 보니까 회의실이라든가 식당 이런 공용 공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실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32칸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지식산업센터 공공 임대형을 자료를 취합해 봤더니 평균 실수가 51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 짓는 것들은 공용 공간은 기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고 입주 기업을 최우선으로 하되 지금 현재 입주 기업당 3대 정도 되는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나머지는 지금 현재 충분한 땅에 가급적이면 주차 타워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지하를 더 파면 안 될까, 지하 1층으로 돼 있어서. 3층까지 파야 되지 않겠어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어쨌든 이게 국비 사업이고 지금 지난번에 한 번 했던 거 우리 미래누리센터 지금 32개 공간에 이제 29개가 꽉 찬 거죠.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지금 물론 대기업은 어렵고 그건 전국에서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중소기업 자체도 사실 청주도 지금 유치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었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고속도로 공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 상승이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이 용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거든. 그럴 때 필요한 누리센터 스타트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서 또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지식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의 수익성에 맞추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컨설팅이라든가 이걸 계속 관심을 갖고 5년 안에 성공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공공성이 있잖아요. 우리 허연회 과장님 참 고생도 하셨고 앞으로도 그 일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게 어차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파이어킴 인가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인상이 좀 깊었는데 그 사업주가 제가 갔을 적에 농담 반, 진담 반 물어봤어요. 왜 파이어킴이냐! 그분이 성이 김 씨죠?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 대표입니다.
안성현위원
그래서 그분이 아주 기업가정신이 투철한 분이고 자존심이 아주 강하시더라고. 기업에 대해서 애착도 많고 그런 기업을 하나 육성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난 거거든.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청주의 생명력, 경쟁력은 바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고용 창출도 이루고 또 세수 증가도 또 증대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청주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도 설립하실 때 청년 창업도 좀 관심 갖고 몇 군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청년 창업이 거기 몇 명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남은 게 몇 개 있습니까?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창업이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이 사실은 학교나 대기업 사내 벤처에서 시작해서 연도가 차면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초 입주 기업들은 거기서 창업한 기업은 저는 3개로 알고 있는데 그 3개가 사실은 7년 내에 정상적으로 기업을 지어 가지고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주시가 창업을 강조는 했지만 막상 창업을 했을 때 할 만한 공간이나 지원사업 자체가 열악한 편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서울 경기 쪽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지역 창업 기업을 늘리자는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의견 조사도 왔는데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지역 은행이 없다는 둥 또 지역에서 저희 청주 같은 경우엔 전시관이 없어서 저희 시에서도 전시를 한 번 하려면 일산이나 서울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큰 차원에서의 국가 지원도 좀 받고 앞으로 시에서도 창업 기업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누리터 이 국비 공모만 되면 적어도 거기에 50칸 이상을 지어서 기존 30칸과 연계해서 80칸 정도를 넣고 지역에서 할 만한 기업들 우리가 뽑아서 미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시에서 좀 집중 유통시키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본 위원 질문은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일부 공간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지.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빈 공간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정기 공모 기간인데 만약에 모집할 때 청년창업가 우선이라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년이 떠나면 청주 미래는 없는 겁니다.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
꼭 기업도 물론 당연히 유치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청주에 주거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도하고 아까 도비 매칭을 좀 강력하게 꼭 좀 해서 국비 사업이 공모 사업에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할 때도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도.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제가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누리센터를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미래누리센터가 ’19년도에 건축한 거죠?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2019년도에 건축했습니다.
한병수위원
2019년도에 사실은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추가로 자재 들이고 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밑에 보니까 보도블록 이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입구에 장애인 점자블록이 너무 많이 파손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어차피 지금 신축을 고려하는데 그거를 굳이 해야 되나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이 신축하는 공모사업은 내년에 신청을 해도 4년 후에나 건축이 가능하고요. 이번 예산에 계상한 그 부분은 원래도 각 관공서, 공공기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 점자블록 파손이 심해서 민원이 계속 생겨서 장애인 점자블록 관련한 부분만 보수를 하는 겁니다.
한병수위원
거기만?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기존 건물의 진입로입니다.
한병수위원
지금 건축한 지 얼마 안 될 텐데 이게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안 됐죠?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도 시설물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을 알아봤는데 지금 된 데는 파손이 심한 거는 이용자들이 이용하다가 난 거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람들이 시공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병수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362페이지 보면 생산적 일자리 봉사 해 갖고 그 뒤에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참여자 상해보험료 1,400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거기 참여자들 상해보험 드는 거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해보험비를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단체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한병수위원
몇 명이나요, 대상이?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대상은 이제 참여 인원에 맞게.
한병수위원
수시로 된단 말이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전체 사업량만큼 가입을 하고 추가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저기 도에서 가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부담금으로 저희가…….
한병수위원
몇 명을 했어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단체보험료로 지금 상해보험료 시 부담금은 1,419만 4,000원인데 충북도에서 일괄 단체 상해보험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명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아니, 상해보험 대상이 몇 명이 나와야지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건데…….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총괄 인원으로 해서 가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리고 상해보험은 가입하는 건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가 3만 2,500명입니다. 누적 인원이 3만 2,500명 그거에 대해서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한병수위원
이분들이 어차피 봉사활동 하는 거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 드는 게 있어요, 청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럼 그거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데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드는 상해보험료는 우리 시……. 제가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서 드는 상해보험료는 지금 도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병수위원
어차피 봉사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서 하는 사람이나 이분들이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중으로 지금 보험 가입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의 인원만큼 해서 단체보험을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고요.
한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만 2,500명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교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똑같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그 상해보험도 똑같은 원리란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이중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인원 누적 인원에 대한 단체보험료 3만 2,500명에 대한 단체 보험료만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 있는 거고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한병수위원
어차피 이분들도 자원봉사 하는 거거든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부담금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한병수위원
아니, 주로 자원봉사가 우선이고 거기에 조금의 여비를 받는 거죠, 그렇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한병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로 분류가 되는데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한 거로 충분히 커버가 될 거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실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원봉사기관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요.
한병수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일정 인원의 리스트를 제출을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새로운 저기가 발생이 됐을 때는 배서하는 제도가 있어 갖고 이러한 사람을 교체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보험사에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3만 2,500명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중으로 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이거 단체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이거는 이중으로 가입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다음은 364페이지,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사업 해서 1억 9,900이 지금 신규로 발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은 도시 지역의 유휴인력 퇴직자나 주부 이런 분들을 기업 현장에 연계해서 기업에 적기 인력을 지원해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유휴인력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새로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이게 어디 업체에서 대행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로 반영을 하였고요. 현재 지금 진천, 음성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행기관이 충북경영자총협회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다음에 365페이지 보면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사업 해서 1억 1,100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사업은 18세에서 39세 청년과 우리 청주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을 연계해서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부족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작년에도 추진했었는데 청년공공근로사업자와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참여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반납을 했고요. 올해는 사업 대상과 기업을 더 확대를 해서 청주형 내일공감 사업으로 청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이건 시에서 직접 할 겁니까?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연계해서 직접 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업의 인건비를 그때그때 협약을 해서 협약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 기업이 10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한병수위원
그 기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366페이지 보면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이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암동으로 가는 거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우암동 청춘허브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지금 허브센터를 시에서 짓고 있는데 3층으로 저희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병수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었죠, 이게?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청주공고 맞은편에 개인 건물에 임차해서 있고요. 거기에 임차료도 민간에 지금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도 지급하는 상황이고 또 거기 주차 공간도 없고 또 노후되고 이래서 저희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3층으로 가는 거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3층으로 갔을 때는 근무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공간도 30석 이상 운영할 계획이고요. 청주대학교도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들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 예산안 365페이지입니다. 이제 3추 때 정리했던 거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한정을 하다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를 하신 거잖아요, 작년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계속했는데 공공근로 대상자를 하다 보니 참여자가 극히 적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 갖고 이거 보니까 지금 사업 기간이 모집 기간은 제외하고는 3월부터 12월인데 6개월인가요, 그러면? 지원하는 거는 9개월이긴 하지만.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6개월 인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재학위원
전에는 3개월이었었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전에는 단기 3개월 그러면 6개월로 해 가지고 청년과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지금 1억 1,100이니까 10명으로 나눠 보면 1,110만 원이고 그러면 이제 183만 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프로 기업 부담 하면 이제 200만 원 좀 넘는 돈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하는 게 좋은데 중간에 이탈을 하면……. 예를 들면 지원한 분 한 분이 6개월에서 이제 3개월 하다 이탈을 하면 3개월 인건비만 이제 남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3개월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 기간은 9개월이고요. 그래서 여기 공백이 생길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좀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으실까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3개월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재학위원
예를 들면 이제 183만 원씩 해서 이 사람한테 총으로 나가는 금액이 1,110만 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절반 정도 하다가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사업 기간은 아직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은 이제 3개월 돈이고 그거 가지고 한 명을 모집하기에는 사업이 6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나머지 500만 원 좀 넘는 돈을 쓸 수가 없을 상황에 처해질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 협약에 의해서 급여 인건비를 월별로 지금 기업에다가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확대를 좀……. 수혜 인원이 많고 또 인기가 좋고 참여 인원이 많다면 청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라든지 이래서 더 확보를 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만약에 3개월 하시다 그만두시면 다른 분을 다시…….
한재학위원
하면 3개월 인건비밖에 안 남기 때문에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다른 분은 어차피 6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하고…….
한재학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비용이 새로 오신 분한테 그 3개월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한재학위원
예. 그러니까 전 분명히 그런 일이 99.9 % 발생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추나 2추는 모르겠어요. 1추 정도라고 해서 사업 추이를 좀 보시고 10명이지만 혹은 10명 그 이상으로 사업 수행을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은 저는 반드시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같이 유념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예, 저는 분명히 이탈자가 있을 거라고 보면 추후 들어간 사람이 사업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1추에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0명 이상 달성해도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예, 그리고 368페이지인데요. 사업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해졌는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이 사업비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브랜드 개발, 시제품 개발 이런 R&D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에서 내시된 자료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이 사업비는 충청북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재학위원
내시된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 기업이 늘어난다면 내시 자료를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거는 금액이 줄었지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 비율이 줄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줄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86억에서 51억으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맨 마지막 파트에 보면 전출금이 줄어 가지고 준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0억 정도 이제 늘어난 거 같아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억 5,000 정도 늘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 가지고 보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중소기업 지원에 보면 중소기업 상품대전 보면 이게 5,000만 원이 추계가 됐는데요. 페이지는 372페이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청주에 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가는 맨 위에 있는 국내 전시관 청주시 기업홍보관은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열리는 조달청 주관 행사에 나가는 거고요. 밑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상품대전은 청주 지역에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 때문에 고민인데 저희가 계획하는 거로는 제2청사의 로비나 아니면 오송역 KTX역, 생명축제전시장 같은 데서 적정한 부스를 설치해 놓고 작년이나 올해 최근에 만든 신제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전에 킨텍스나 다른 사업을 좀 보고 5,000만 원 정도를 세우신 걸까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지역에 전시회를 내보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테크노파크나 기업진흥원에서 기업에서 먼저 전시회를 갔다 오면 주최 측에 실경비를 가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 자체에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한재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374페이지에 투자유치 활동에 청주시 CEO 초청 간담회 이것도 신규인 것 같은데 1회 700만 원이에요. 5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설명서에도 좀 그렇게밖에 안 쓰여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추계하셨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에도 11월 2일에 용암동에 있는 컨벤션에서 개최를 했고요. 이거는 최근에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 협약을 한 대기업 CEO님들을 모시고 투자 유치 상황 산업단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차피 그리고 투자하셨으니까 조금 더 투자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참여자도 늘고 그리고 규모가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대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를 활용했는데 실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다 플러스 시켜 가지고 좀 증액했습니다.
한재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인데 제가 예상은 되거든요. 국외업무여비에 청주시 공무원 국외 방문교류 추진이 4,000만 원인데 올해 3추에 이제 800을 쓰고 1,200이 정리가 됐는데 2,000이 아니고 그 두 배인 4,000으로 됐고 밑에 지금 국제교류 통상업무도 마찬가지…….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로 좀 늘어났는데 제가 예상은 되는데 어떻게 추계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추진여비고 그다음에 외빈여비는 국제교류 국제 관례상 외빈이 왔을 때 국내에서 이동하는 소요 비용을 감안한 것인데 코로나19 전인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지금 현재 계상한 예산의 3배 정도 됐었습니다. 그나마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증액한 거지만 정상적인 거에는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청주시 공무원 국외방문 교류 추진도 작년에는 800 쓰고 1,200을 정리추경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2,000에 4,000까지 한 게 코로나19가 잠잠해짐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좀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입니다. 허인회 과장님이랑 전지연 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허연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에 올해는 138억이고 작년에는 127억이었거든요. 10억 8,000 증가된 이유가 크게 보면 뭘까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27억에서 올해 138억인데요.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년창업지원센터가 이전을 해서 1억 3,000 정도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 협업화 사업이라고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일자리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준 단가가 지금 시간당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태순위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10억 중에 6억은 창업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국고지원이 6억이 있어요. 그게 없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결정적으로 많은 거로 증감 원인이 되는데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닌데요. 창업 지원 사업은 기존부터 있던 사업인데 그거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국비 지원 사업은 한 번에 다 반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예산과에서 국비 지원 사업은 다 따로따로 예산을 반영하라 그래서 저희가 전부 목을 다 나눠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보이시겠지만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돼 있다가 6억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지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 갖고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창업에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면 6억이 아니라면 나머지 10억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 이전 사업비도 있고 저희가 직접 일자리 사업비 단가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9,160원에서 9,620원으로 그래서 그렇게 상승이 됐고 저희가 이제 펀드도 8억 정도 투자를 해서 펀드에 8억 정도 하고 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건 그렇고요. 신규 사업이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랑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두 가지인가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신규 사업은 지금 이제 중장년창업지원센터를 이전하는 사업비가 1억 3,000 정도 되고요.
김태순위원
그게 신규냐고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신규입니다. 신규고 이제 단가 상승분에 대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금액 증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김태순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죠? 작년에는 11억 8,000에서 올해는 13억 3,000으로 증액을 했던데, 1억 5,000 정도. 사회적 기업이 우리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몇 군데 운영되고 있어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인증 기업은 71개소 있고 예비도 70개소 정도 있어서 한 14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하고 인증 합쳐서.
김태순위원
이 예산은 시비가 10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비 분담금이 저희 시비 분담이 줄었어요, 올해부터. 도비 부담이 많고 그래서 시비도 많이 감소됐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면 감사합니다. 허연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허연회 과장님이 물론 업무 추진비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또 기업 지원 강화, 국제교류 4건에 걸쳐서 업무추진비가 1,76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저희 과에 업무 추진비가 드는 항목이 세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 운영에 들어가는 통상적 경비고요. 그 업무에 따라 기업 지원 분야하고 통상 분야 그리고 투자 유치 분야인데 금액은 작년하고 약간 총액은 똑같은데 내용만 좀 바뀌었을 겁니다. 바꾼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통상국제교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선 8기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상품 판매 관련해서 그 업무추진비를 좀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통상에서 10프로, 20프로 줄인 것들을 기업 지원 분야에도 늘렸고 그거는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투자유치에 따른 정책적인 업체들과 만나는 그런 경비 그리고 통상 관련해서는 접대 경비나 아니면 교류를 시작할 때 상대방 도시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이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업무추진비가 어때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을 건데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실제로는 부족하지만 지자체 형편상 또 무분별하게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50만 이상 도시 수원, 창원, 천안, 전주를 항상 비교를 하는데 거기는 여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시는 관례적으로 이게 10년 전 업무추진비가 그대로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인데 국제교육 강화 부분에 그게 올해는 1억 1,000 정도 예산이 서 있지만 작년에 8,800, 2,3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국제교류 강화를 통해서 어떤 성과라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1억 1,000 정도 들여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인사 정도, 온라인 교육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 여비 2,000만 원 중에 추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년도 정상적인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사실 12월 중에 제가 관계 도시나 또 우리 동남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우리 직원들 출장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국제 통역으로 사무실에 배치를 했어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활성화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12월에 출장을 보내느라고 800만 원을 사용했고요. 내년도에는 1월부터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국제교류 지역 다변화라든가 기존 도시와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관보다는 민 주도의 그런 교류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쭉 다른 것들을 하느냐고 좀 빠진 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지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이랑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확장을 한 건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선정하는 기업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참여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인데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만 증빙이 되면 대상 참여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다른 쪽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원래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은 그 인건비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준비된 인턴 비용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거고 사실 이런 취지를 더 살리려면 정말 필요한 쪽에다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상대적으로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이 좀 더 영세하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저희가 인제 전체 비용의 90%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10% 매칭을 한다고 그래서 딱 그 금액만 인턴들한테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사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205만 원, 210만 원 수준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만큼 혹시 정직원이 됐으면은 조금 더 그 기업에서 더 부담을 해 가지고 노동자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많을 수 있도록 하는 요구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사업 인턴을 정규직으로 해서 청주에서 정착해 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목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자리 인턴을 해서 정식 직원이 되는 게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정착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위원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공장설립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보니까 1월에서 3월은 안내 책자, 홍보물 제작 배부, 11월에는 공장 설립 만족도 조사, 12월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가 돼 있는데요. 올해 결과보고는 나와 있나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영위원
친절하고 신속한 공장설립 지원! 지금 사업비가 기존에는 595만 1,000원에서 2,314만 8,000원으로 증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분명 사업비가 늘었을 텐데 만족도 조사 결과가 혹시 나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만족도 조사는 공장 등록 민원 처리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는 내부 조사였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민원 처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단순히 의뢰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부에 건의할 과제를 발굴해내는 그런 사업까지 포함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내용이 다 없었고 신규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박근영위원
전문 기관이라면 어디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민원 의견 조사 플러스 그것을 정부 과제로 만들어 내는 게 지역 관내에 그런 전문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조사기관이 일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선 또 사업비가 또 발생이 될 텐데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포함입니다. 조사 및 분석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이것도 분석을 하게 되면 12월에 분석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모든 걸 끝내고 정부한테 건의할 과제를 상반기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하반기에 민원 처리를 한……. 저희가 공장 등록 관련 민원을 1년에 1,000건 정도를 처리합니다. 그중에서 임의로 지정을 해서 200개 정도를 표본으로 삼아서 직접 면접 조사를 하고 단순히 전화로 만족하다, 불만족하다 이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 불만족했으면 뭐 때문에 불만족했고 그다음에 법규상으로 문제가 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개혁 과제로는 어떤 걸 선정할 건지 의견 조사해서 건의하는 건의서까지 만드는 전체 조사 일정입니다.
박근영위원
공장 설립을 위해서는 아직 규제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장 설립을 하고 싶어도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좋은 취지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테크노파크라고 그래서 아까 지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373페이지 똑같아요. 근데 공모를 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지금 미래누리터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영위원
예.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거기 사용료가 다른 곳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32평 규모로 했을 때 사용료가 월평균 50만 원 그리고 임대료가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사용료 50만 원, 임대료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정도.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2억 6,000인데 올해는 3억 2,437만 1,000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6,400만 원이 증감을 했는데 이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이라는 거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예비 기업은 지원이 안 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 4대 보험료 중에서 사업주 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단가로는 20만 2,000원 정도 1인당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했을 경우에 본인 대표자 빼고 고용자가 있을 텐데 고용자 몇 명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하며 이걸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인증이 되면 자동으로 이게 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발생이 되는 건지?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공모를 하면 선정을 해서 선정은 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박근영위원
선정이 돼서 선정이 되면 별도로 4대 보험은 사회보험료를 지원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선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고용에 몇 명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박근영위원
인원수 대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금액에서 지원이 가능하시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인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제 가능한 거고 산재보험에서 보면 임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임업도 해당이 되지만 벌목이 안 돼요. 벌목이 안 되는 거 맞는 거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벌목은 왜 똑같은 임업인데 이게 왜 안 되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알아봐서 위원님께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허연회 기업투자과장님한테 업무추진비를 좀 질의하실 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게 10년 전 업무추진비를 갖고 만족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허연회 과장님을 보는 느낌은 아주 도전적이고 과감하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 하고는 안 맞지 않나. 일이라는 것은 정성을 다한 만큼 투자한 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에만 봐도 대형 새마을금고하고 대형 신협이 있습니다. 그 조합원을 상대로 그 자산이 큰 데는 선물을 도전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골프 우산을 이삼 만 원짜리를 주는데 작은 신협은 자산 규모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퐁퐁세트 이삼천 원짜리 준단 말이야. 받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번 달라집니다. 그건 우리 사회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몇 프로 이상 올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국장님이 해결해야 될 거 같은데요.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기업투자유치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다 보면 기준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내에서 한쪽에서 올라가면 또 다른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아니, 감안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업 투자를 도전적으로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 지자체가 이 먹거리 장치를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새벽에 칼질하는데 칼국수 먹으면서 바이어나 기업 유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하시는 의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그거는 쉬운 건 아니겠지만 시장님한테도 저희들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 정책이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우리 시장님도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걸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과하게 과용을 하란 얘긴 아니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10년 전의 업무추진비를 갖고 지금까지 쓰는 건 그만큼 도전적으로 과감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2년, 1년 근무하시다가 간다는 생각이지 그 업무가 그렇게 전적으로 희망적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년 전의 업무추진비라 그러면 물가상승도 됐고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아까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허연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도전적으로 과감하게 요구하세요. 그게 좋아 보입니다, 의지도 보이고.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 363쪽, 하단에 보면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 이게 충북형 하면 이게 도비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거 매칭도 아니고 도비는 몇 번 안 내려오고 시비만 잔뜩 하면서 이게 충북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도 시책 사업인데요. 저희가 충청북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도비 부담이 30프로, 시비가 70프로 정도 되는데요.
정태훈위원장
여기 다른 데도 도비가 많이 오는데 도비 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 충북형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도지사님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그래서 도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저도 알아봤는데 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기준 보조율이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청주시에는 20프로고 타 시군은 30프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똑같이 30프로로 도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의 규정에 의하면 청주시에 도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20프로이고, 타 시군은 30프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은 타 시군하고 똑같이 해서 30프로로 보조한 사업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하면 20프로인데 10프로 더 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훈위원장
충북형이라는 걸 굳이 붙일 이유가 있었나?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이게 충북형 도지사 공약 사업 같은 경우면 도비 분담률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저희 시비 부담이 70프로 정도 돼서 저희도 이 사업의 분담률이 부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의를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여기 이제 기업투자지원과 373쪽에 보면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1억 9,300씩 시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다가 돼 있어요. 이거는 정주 여건 개선사업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죠?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도비 보조율이 45고 우리가 55를 반영했는데 저희 시군에서 도 보조율을 좀 높여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서 2023년에는 50 대 50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관련한 신규 시책은 전부 다 내년도에 하는 공모사업도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저희는 50 대 50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사업! 충북형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7 대 3 이런 사업을 하면서 충북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지.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도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명을 변경을 못 하고 적극 건의를 해서 사업명이라든지 보조금 비율을 좀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76쪽에 보면 수출 역량 강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 판로 이거 2억씩 세웠는데 373쪽에 보면 기업인협의회 해외 판로 개척 이거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건가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뒤에 있는 국제통상 관련한 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3단계로 분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는 통상 지원 사업이고요. 기업인협의회 관련 지원 사업은 청주 출신 우리 사업가들이 동남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기업인협의회 회원사랑 연계해서 하는 별도의 보조금 사업입니다.
정태훈위원장
근데 이제 선물 세트를 구비를 하는 데 이렇게 2억 8,500씩 그렇게 증액할 이유가 있었나? 376쪽, 수출 역량 강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해외 판로 다변화 지원 선물 세트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 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계속한 4억 7,000, 4억 6,000 정도 하던 개별적으로 수출무역보험 지원이나 아니면 수출인증 지원, 해외시장 조사 같은 9개 사업 중에서 필요성이나 소요가 약한 사업들은 폐지시키고 기업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들을 모아서 다시 단계별로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지 선물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태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일에는 2023년 예산안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