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계속된 행사일정으로 참석치 못한 점을 죄송하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군수께서 계약심사 위원장으로서 오전에 회의 주제 차 참석치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긴급발언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몇 시부터 합니까?

11시 ······

11시면은 ······ 우리가 임시회가, 업무보고가 며칠 전부터 공고가 됐나요? 그러면 잠깐 오셔서 계시다가 이석하시는 게 맞죠. “군수님도 안 오신다. 부군수님도 안 오신다.” 이것보다는 계약심의위원회가 10시부터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11시라 한다면 잠깐 자리하셨다가 양해 말씀하고 이석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이종록 의원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주의를 줄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년 제일 큰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예.

어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의장님, 이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 회의 때문에 오시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이나 뭐 저부터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전에 좀 조율이 의원들과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실·과·소는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입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201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는 수산진흥담당 소관으로 송호항 건설사업 등 10종이며, 어업생산담당 소관으로 김 양식산업 적극 육성 사업 등 7종, 해양자원담당 소관으로 수산자원조성 사업 등 7종의 사업으로 전체 24종의 사업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119페이지 먼저 송호항 건설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송지면 송호리 일원입니다. 송호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파제 300m, 물양장 110m, 호안 선양장 63m입니다. 총 사업비는 82억8900만 원으로 지금까지 37억5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방파제, 물양장, 호안 선양장 등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4차분 발주계획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을 3월 중에 하겠으며, 계약 및 착공은 4월 중에 실시하고 북방파제 3차분 준공을 7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물양장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4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위치는 화산면 구성리 일원입니다. 7개 어촌계가 해당되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25억2700만 원입니다. 금년 소요사업비는 2억86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선착장 진입도로, 방파제, 물양장 정비, 체험장, 위판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3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이용협의를 4월 중에, 사업발주는 5월 중에 실시하여 연내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집니다. 화산 구성 1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2013년과 ’14년, 2개년 사업으로 위치는 화산면 구성리며 사업량은 해안정비로 총 사업비는 8억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해안정비 400m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2월 중 실시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해역이용협의를 금년 3월 중, 그리고 4월 중에 사업 발주해서 10월 중에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도서 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송지면 어불도와 화산면 상마·중마·하마도입니다. 4개 도서로 금년도에는 화산 하마와 송지 어불도에 11억8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4개 도서에 투자될 총 사업비는 73억4700만 원이며 지금까지 21억7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소요 사업비는 11억8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방파제, 해안경관도로, 해변광장조성, 어민쉼터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지조사 및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용역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해역이용협의를 3월까지 마치고 4월 중에 사업발주해서 10월 중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집니다.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8개면에 전체 12건으로 사업비는 3억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물양장, 어장진입로, 선착장 보수, 파도막시설 등이 있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중 사업발주해서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우수영↔제주 간 쾌속선 운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3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95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여객선 터미널, 접안시설 등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여객선 터미널 부지매입비 2억6000만 원과 여객선 터미널 신축사업비 22억5000만 원, 주차장 확보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중앙부처 및 도에 수시 지원 사업으로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지구는 3개소로 북평 오산, 송지 사구, 황산 산소마을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북평 신흥마을 바다낚시 체험장 부잔교 설치에 3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에 따른 송지 사구와 북평 오산 체험마을에 사무장 인건비 2900만 원, 그리고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 신규조성 사업비에 5억5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송지 송호 전복 체험장 운영은 현재 6만5000미의 전복을 육성 중에 있으며 추가로 치패 구입 등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확대입니다. 전체 7종의 어업인 지원 사업으로 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주요 사업별 금후 추진계획은 수산업경영인 해남군 대회를 6월 중에 우슬체육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개최될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버스임차료 지원과 수산기술정보신문 보급에 2000만 원,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 추진을 금년 4월 중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 귀어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보전 지원 사업으로 영어자금 대출 시 대출 이자 일부지원으로 3400만 원, 바다의 날 추진에 100만 원, 방치 폐선 처리 용역에 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유인도서 분뇨처리 선박임차비 등 지원입니다. 화산면 상·중·하마도와 송지면 어불도 등 4개소에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유류대 및 생필품, 분뇨처리 선박비 지원 등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어불도 도선 운영에 따른 유류대 지원으로 2400만 원, LPG값 지원으로 300만 원, 차도선 임차비 지원비로 4개 도서에 1500만 원이며 추경에 예산 확보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 처리비는 도서민이 부담하고 선박임차비는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사업입니다. 관내에 부잔교 10개소를 10억으로 개소당 1억 원씩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대상지 선정을 2012년 2, 3차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에 의거 선정되었으며 송지 어불, 황산 성산, 화산 상마·하마·사포·관동·평호, 북평 남성, 송지 송종·우근이 되겠습니다. 추후 사업비 확보 시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과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3월 중에 사업발주해서 7월 중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어업생산담당 소관입니다. 김 양식산업 적극 육성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외 11종으로 총 사업비는 41억3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으로 600t에 5억7000만 원, 친환경 김 어망지원 사업으로 2만6677책에 13억3300만 원입니다.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2억5000만 원, 김 냉동망 지원 사업으로 1500책에 4800만 원, 김 육상채묘 지원 사업으로 5000책에 1억1000만 원, 친환경 김 양식 천일염수 지원 사업으로 150t에 5400만 원, 물김 폐기 지원 사업으로 2500자루에 1억 원, 매생이 시범양식 지원 사업으로 200책에 5000만 원,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 사업에 14억4100만 원, 김의 날 행사 지원에 7000만 원,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으로 1만책에 5000만 원, 친환경 김 양식 영양제 공급사업으로 20ℓ용량 1200통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어·패류 양식사업 육성입니다.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에 9종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9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 사업에 9000만 원,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 사업에 3개소에 9000만 원, 해상 양식장 관리기 설치 사업 3대에 4800만 원, 해상 전복선별 작업장 설치 사업에 5개소에 1억 원,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사업으로 5000만 원, 전복양식장 소독제 미생물제 공급사업으로 1억 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으로 1억1600만 원, 전복이물질 제거기 지원 사업으로 20대에 1억 원, 전복 대체먹이 종사 공급 400줄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집니다.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어촌계에 사업비 2억5000만 원으로 대당 5000만 원씩 5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20일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지조사 및 설계도 작성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설계심사 의뢰 후 세무회계과에 계약의뢰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집니다. 양식장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관내 6개소에 20억65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요 사업 내용은 육상양식장 히트펌프와 열교환기 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20일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지조사 및 사업성 검토,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농어촌공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염전에 염전 바닥재 지원사업 외 3가지 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1200만 원입니다. 염전 바닥재 17㏊에 5억1000만 원, 천일염 포장재 6만5000개에 2270만 원, 폐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7930만 원, 염전생산 소금창고와 해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 지원 사업에 4억 원입니다. 개소당 지원 한도는 소금 창고가 1억2000만 원이고 해주는 2000만 원입니다. 3월 중에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6월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어선의 노후기관 대체 및 새로운 기관, 장비·설비 등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 3월 중에 사업 대상자 선정해서 6월 중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9200만 원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선령 6년 이상, 본인소유 1년 이상, 조업실적 1년에 60일 이상, 2년에 90일 등 조건에 맞는 사업자를 2, 3월 중에 선정, 9월 중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해양자원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꼬막 외 8종의 품종으로 수산자원 조성 및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500만 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품종별, 지역별, 시기별로 방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관내 양식어장 257㏊에 대하여 사업비 2억800만 원으로 양식어장 해저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후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처 사업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꼬막치패 중간육성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양식장 4개소에 사업비 1억 원으로 꼬막 치패를 구입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후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자율관리 우수 공동체 7개소 화산 상마, 송지 어불·송호·통호·내장, 황산 산소·성산에 대하여 사업비 4억3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 7개소에 4억3300만 원이 되겠으며 신규 공동체 2개소에 화산 상마에 2500만 원, 송지 통호에 4000만 원, 기존 공동체 5개소에 송지 어불 1억 원, 송호 6400만 원, 내장 1억 원, 황산 산소 6400만 원, 성산에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103년도 농림수산식품부 평가결과에 의하여 우수공동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집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폐유 및 폐유통수거기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 3종의 사업에 3억3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 4개소에 1억4400만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사업으로 1개소에 22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는 9개면에 1억7000만 원을 희망어촌계 신청을 받아서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하여 연안 9개면에 일상경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소형선박 육상 보관시설입니다. 관내 4개소에 4000만 원으로 소형선박 육상 보관시설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방파제 시설이 취약하고 소형 선박이 많은 어촌계를 우선 지원하겠으며 희망 어촌계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후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6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내수면 양식장 개발, 미생물제 지원 사업, 기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으로 1개소에 1억 원,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 4종에 6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 4종에 1억 원, 총 2억6000만 원으로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후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 124쪽 있죠?

예.

우수영에서 제주 간 쾌속선 운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활기차게 계속 추진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

감사합니다.

지역민으로서 몇 가지 의문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시작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은 단기간에 많은 일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여객선 터미널 부지하고 여객선 터미널 신축, 이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갖고 있어요? 추진계획에.

지금 여객선 터미널 부지매입비 관계는 말씀입니다. 두 필지가 지금 지경부 ······ 기재부 소관으로 지금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매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여객선 터미널 신축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 ······ 건축에 대해서 지금 입찰 의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부지는 아직 매입을 못했네요? 했어요, 못했어요? 부지매입을.

아, 부지매입은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저희들이 ······

그러니까.

예, 되어 있고요.

그걸 우리 것으로 했어요?

아닙니다. 아직 매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되어야 진행할 것 아닙니까? 신축 (청취불능)

그런데 현재 지금 여객선 터미널은 말씀입니다. 기존 울둘목 거북배 그 매표소하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마는 의뢰해서 그 앞쪽으로 임시터미널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재부에서 우리 군으로 할 때까지는 임시터미널로 소요되는 예산이 또 소요되겠네요? 예비 예산이.

예.

그러면 그 터미널을 신축해서 한다하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뭐가 나와요? 우리가 사용, 충분히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지금 현재 임시터미널 말씀입니까?

예.

현재는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수요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300명 정도 ······

하루에 300명 정도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매립에 대해서는 확보, 공유수면 매립하려면 이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단기간에, 1년 동안에 이 사업을 다 진행하겠어요? 군에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저쪽에 주차장하고 저희들 실지 현재, 지금 현재 여객선 터미널 부지 그쪽이 어항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항 부지를 또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어항 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계획인데 시간상 그렇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뭐대로 2014년도까지 이것이 완료가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부단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 풍문에 들리는 걸로 해서는 3월경에 쾌속정이 출항한다고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는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3월 말경에 취항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경에요?

예.

그러면 또 이것이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출항이 되어야 될 건데 지역민들은 ······ 앞전에도 한 번 출항한다 해갖고 안 했잖아요.

예.

엄청난 실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게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1, 2개월 늦더라도 모든 것을 갖춰놓고 기반시설을 갖춘 후에 출항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지역민들은 출항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런 지역민들의 기대감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설이나 모든 것이 확보된 후에 출항하는 것이 옳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쩌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씨월드고속 선사하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하되 안전한 시설 가지고 저희들이 취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경에 출항한다하면 예비주차장은 얼마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명량축제하고 있는데 그쪽 주차장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300대 이상은 저희들이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명량축제 하는데 그 주차장 개인소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개인하고 말은 됐습니까? 협의는.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쎄 이런 점들이 확실하게 잘 좀, 뭐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시간이 긴박하고 하기 때문에 못한 거를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또 안전사고 문제도 생각해 가면서 씨월드하고 잘 협의를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00대 정도 주차한다는 것은 대형버스를 말씀하는 거죠? 관광버스를.

개인 승용차도 있고요.

승용차도 있고요.

예.

그러면 거기 있고 또 어디 있지요? 충무사 밑에 보면 또 우리 군 주차장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승용차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거기가 한 300~400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충무사 밑에, 충무사 밑에.

아, 충무사 밑에요.

예.

한 50대, 그쪽으로 한 50대.

한 50대 하죠?

예예.

그래서 충무사 밑에는 거기다 대놓고 간다하면은 도보로 거기까지 갈 때 한 2~3분 걸릴 건데 차량이, 많은 차량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좀 교통에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앞에 땅들, 3필지인가 4필지인가 그건 지금 추진 중입니까?

현재로써는 그것은 좀 불가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매입 못 했을 때 우리 출항하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유지 2필지, 그것을 매입하면은 저희들이 여객선 터미널 정상적으로 짓고 하는데 지장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그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

매입만 한다면 ······

그러니까 매입하면 좋은데, 구태여 우리가 거기에 목매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지장이 없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규모 있고 또 주변 경관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소유를 해가지고 그쪽까지 같이 넓히는 게 저희들은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역민들이나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있죠?

예.

지금 기 투자 사업비가 25억 정도 이미 사업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투자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게 예산서를 만들 때 기 투자 사업비 그러면 이미 투자해버린 사업비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지금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기 투자한 사업비로 25억, 50%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투자 사업비로 말씀 안 드리고 제가 확보된 사업비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어떻든 간에 그러면 추진계획에가 이제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맞잖아요. 이게 업무보고 책자가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또 업무를 주관하고 계신 해양수산과는 알겠지만, 또 들은 우리들은 알겠지만 이 책자가 다른 실·과, 다른 외부로 나갔을 때는 안 맞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책자 하나 만들더라도 이렇게 심사숙고하니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이 어업생산담당 소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어선인양기로 인양을 했을 때, 어선을 인양해서 기상재해를 피해서 했을 때, 지금 선박 이동시설이나 안치 보관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해양자원담당 업무에 보면은 소형어선입니까? 소형선박입니까?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업무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선인양기가 설치된 지역에 바로 뒤 따라서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이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이 부분은 어선인양기는 지금 현재 실지 이것이 1대에 50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어선이 대형화되다보니까 이 5000만 원 짜리로는 한 7t 크라스? 5t에서 7t 크라스 밖에 지금 인양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보통 10t 크라스 그렇게 되니까 실은 이것도 5000만 원이 아니라 대당 1억 원으로 상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지금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급한 데를 먼저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역시도 이거는 안치대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걸 합니다마는 어선이 좀 많은 데부터 ······

그러니까 많은 데부터 하는데 과장님, 어차피 어선인양기 시설이 들어간다면 소형선박 그 이동시설이 같이 겸해져야 되잖아요?

예예.

그 얘기에요. 그런다한다면 연관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지만은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어선인양기가 들어간 데는 바로 선박이동시설이 들어가야만이 그 선박을 육상에 올려가지고 운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으로. 그래야 편리함을 ······ 같이 호환성 있게 해 줘야만이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거지, 어선인양기는 해놓고 또 다른 부분은 육상보관시설은 별도로 우선순위로 한다하면은 이것은 안 맞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박이 대형화되어 가면서 500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안 된다 한다면은 개소를 줄이더라도, 올해부터라도 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결국에는 5000만 원 들여서 해놨는데 “이것이 규모가 작아서 선박 인양을 못한다.” 하면은 다시 또 시설해야 되잖아요. 그런다 한다면 주무과에서 판단을 ······ 주무과에서 판단을 제일 잘 하잖아요. 그런다 한다면 이것이 현실에 맞게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선박이 10t 선박으로 간다한다면 이 인양기 갖고는 인양이 안 된다라고 본다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해양자원담당과 어업생산담당이 있는데 결국에는 두 업무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본 의원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어선인양기 시설만 해놓고 옮기지 못 한다면은 자기 차에다 실어서 어디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만 이거 선박이동시설은 밑에가 롤러(roller)가 달려가지고 거치대 올려가지고 밀고 가잖아요.

예.

그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하면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인양기가 들어간 데는 바로 같이, 안치대와 이동시설이 같이 들어 가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 한 번 해 봐가지고 본 의원 생각이 맞다라고 하신다 한다면 앞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씀에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게 맞겠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선박이 대형화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인양기 갖고는 어렵다 한다면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금 다음 달에 저희들 도내 수산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도에서부터 이것이 대당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주라고 저희들이 건의사업으로 보고사항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5000만 원짜리 인양기 갖고는 어렵다 하면서 5000만 원 짜리 시설한다 하면은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고민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부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소형선박과 소형어선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어선은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어업활동에 쓰는 것을 어선이라 하고요, 선박이라는 것은 모든 배를 통칭해서 선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한다면 우리 군이 그렇게 소형어선이나 선박을 꼭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건 해양자원담당에서는 소형선박, 어업생산담당에서는 소형어선, 그래서 이 업무도 같이 한 번 잘 고민해 봐서 명칭도 같이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정말 어민들이 방파제도 중요하지만 소형선박은 육상으로 인양해서 태풍이나 해일 피해를 막는데 아주 도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양기가 들어간 데는 바로 같이 보관대하고 운반시설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143쪽에 지금 슬레이트,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79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베당 2만 원 정도? 금액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도 이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지역개발과? 종합민원과에서 ······ 아, 환경교통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이쪽 해양수산과는 굉장히 듣는 얘기가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회베당 2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서로 업무 ······ 천일염 창고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쪽이지만 또 지역개발과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공공용지로, 부지로 쓰기 위해서 주택을 철거했을 때 폐슬레이트가 많이 나와서 처리한 비용도 있고, 환경교통과에는 지금 슬레이트 별도의 철거비용인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런 것도, 이런 업무도 같이 한 번 공유를 해서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희들 이 부분은 회베당 2만 원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

아니, 그러면 철거 업자가 2만 원에 가져가나요? 회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웃으면서) 한 번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국비를 세워서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해가는 업체에서 회베당 2만 원에 가져가느냐는 얘기죠.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도 저렴하니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140쪽에 보면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 환경조성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해양쓰레기가 아주 골칫거리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을.

이게 이제 단년도 사업인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쩝니까? 실태가. 주무과장님이 보는 대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보고 느끼시는 대로.

글쎄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해서는 선상집하장하고, 배에서 바로 오물을 수거할 수 있는 선상집하장하고, 그다음에 기름이나 오일에서 나온 그 폐유, 그것을 이제 수거하는데 그 통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사업비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바로, 연안 9개면에다가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570t에 1억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 금액하고, 저희들이 매년 여름철에 태풍이 오면은 또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그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보편적으로 2012년도가 5억4000만 원? 예. 5억4000만 원이고 ······

아니, 과장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선상쓰레기를 모으고 폐유통, 폐유를 모으고, 또 읍·면으로 일상경비를 전도해가지고 사용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처리를 본 의원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또 5억40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태풍으로 해서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또 수거처리 하는데 장비대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저희들이 현재는 ······

그 위에 선상집하 해 놓으면 수거 잘 해갑니까? 2차 처리 잘 되나요? 2차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에서 일괄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일상경비 교부해 준 것으로 해가지고 ······

이거는 해양쓰레기고 선상집하장에 있는 거 말이에요, 선상.

거기에 있는 것도 같이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는데 읍·면에 지도감독은 어디서 해요? 읍·면 하고 있는데 읍·면에다만 그냥 맡겨 버리나요?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교부는 해 줍니다마는 확인은 저희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

확인 해보니까 어쩌더냔 얘기에요. 잘 처리가 되더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예산, 이 예산 가지고 정말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를 유효적절하니 2차 처리까지 완전히 잘 원활하게 되냐고 나는 물어본 말이에요, 이게. 어렵죠? 좀. (웃으면서) 아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어렵나요? 이 예산 갖고 좀 어렵죠? 많이.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이제 그렇긴 합니다.

그거 지금 쾌적한 바다환경, 특히 우리 해남은 3면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같이 겸해서 ······ 관광하면은 문화관광과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부수적으로 해당하는 부서들이 또 해안가에 쓰레기랄지, 또 우리 특히 땅끝 해안대로라 하나요? 송지 쪽으로 가면은, 보면은 “전망 좋은 곳” 그래가지고 표지판이 이렇게 많이 붙여 있습니다.

예.

전부 그게 붙여 있는 부분이 바다를 상대로 해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은 해양쓰레기가 어디로 지금 많이 모입니까? 해안가로 모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관광이나 홍보 ······ 뭐 관광하니까 문화관광과, 홍보하니까 기획홍보실, 이러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같이 업무가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더 경주하시고 또 군비가 필요하시면은 기획홍보실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말 같이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관광 하니까 그냥 “너희 문화관광과 일이다.” 이렇게 놔둘 게 아니고 같이 노력해가지고, 특히 바닷가 해양쓰레기 이 부분을 처리가 잘 되도록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과장님 내가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수영↔제주 간 쾌속선 운항이요. 자꾸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지연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검토를 깊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인근 시·군에서 제주 간 여객선을 다 띄우겠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강진도 하겠다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들보다 여건이 훨씬 좋지요? 바로 허가만 나오면 띄울 수 있는 곳 아닌가요?

강진군이 실은 저희들 해남군보다 한 2, 3년 더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진군은 전혀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안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강진은.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 했던 것하고 저희들이 이제 배를 띄웠을 때 수요조사, 그 당시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운행했을 때 과연 그 경제성 문제, 물론 저희 군에서 투자를 해놓고 씨월드 쪽에서 적자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배를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심사숙고하게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부터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요 작년 행정사무조사 때 조선소 주변에 유리섬유 방치하는 것, 그것 어떻게 지금 하셨어요?

그건 환경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같이 대책을 강구하기로 안 하셨던가요?

그 부분은 그때 환경교통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의원님들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소관은 매립 부분하고 또 환경교통과에서는 유리섬유 그 관계하고, 그렇게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다른 것보다 가장 그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바로 협의하셔가지고요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그 파도에 유실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다시 먹어야 돼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거는. 협의해갖고 빨리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 발표에 보면은요 금년도에 수산분야 10대 수출 전략 품목으로 해가지고 166억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0대 전략품목이 보면은 저희 지역하고 밀접한 그런 품목들이에요. 뭐 갯벌 참굴이라든가 해삼, 전복, 광어, 참치, 뱀장어, 해조류, 새우, 능송어, 관상어 해가지고 10대 수출 전략 품목으로 해서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마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가지고 저희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좀 전반기 때, 1/4분기 때 좀 움직이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140페이지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에 대해서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선상집하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바닷가라는 것이 돌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양쓰레기가 모이면 그건 조금 처리하는 것이 늦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상집하장 문제는, 어차피 선상집하장에 쓰레기가 모이면 관리하는 문제인데, 그게 자꾸 넘쳐나서 또 다시 2차 오염이 우려가 되거든요. 저는 지역구가 해안가 쪽이라 그럽니다마는 “그걸 자주 보기 때문에 그걸 좀 관리를 잘 해줬으면 쓰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21쪽이요.

예.

아, 여기 업무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지금 2012년도에 업무계획서 보면은 그 산정지구 연안정비 사업 있지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도에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2013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겨졌네요?

예.

그 관계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

지금 그 부분이 송지면 체육회하고, 바로 옆에 연접되어 있는 부지가 송지면 체육회 소유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개인한테 임대를 해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저쪽 서로 어촌계하고 약간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1년도 보니까 172m 사업을 하셨고, 2012년 200m 사업을 하실 예정이었는데 ······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육회하고 해당 어촌계하고 서로 협의가 끝나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다하면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체육회하고 개인업자 간에 3년간 임대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3년 안에는 어촌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 그 연결선상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합의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업을.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냥 인근 부지에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

왜냐하면 계속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위쪽을 먼저 해라.” 또 한쪽에서는 “여기부터 해라.”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좀, 해결이 안 되니까 ······

위치상으로 봐서는 다른 쪽으로 하신다는 소리 ······ 그쪽은 전부 임야인데, 지금 현재 2012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논밭 쪽 밑에죠?

그렇습니다, 예예.

연안 정비 사업하는 목적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도 어차피 우리 군민들 재산권 보호, 이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시급한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네요. 한 3년 정도에 임대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는 좀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어렵다는 것이, 그것 좀 수산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글쎄 저희들이 중재역할 좀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그 120쪽과 121쪽, 저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계속 연안 관련해서 추진 중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송지 2권역이 용역이 들어갔죠?

예.

지금 언제 중간보고라도 있습니까?

글쎄 아직 그 계획은 지금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 주간 업무보고에 보면은 1월말경에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하고 ······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가져야만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추진계획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내용 등을 해 주시고, 이제 다른 아쉬움이 뭐냐면 송지 2권역 관련해서 어촌계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아닌, 예를 들어서 ······ 물론 어촌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상이한 어떤 계획들이 막 포함되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 어촌계에서는 “체육관을 지어주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이것이 말이 되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을 잘 짜십시오.

예.

잘 짜주시고, 지금 추진계획 하나 주고요. 두 번째, 방금 우리 김석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송지 엄남 지역, 즉 산정 지구죠?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기로는 ······ 실은 연안정비 사업이 뭡니까? 재해나 태풍이나 또 재산권 보호차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갈등과 그런 것 때문에 3년 동안을 못 한다는 것은 나는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서는 안 될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은 안 드렸고요. 지금 이제 ······

예예. 그러니까 중재도 하시고 더 적극 노력해가지고 그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들한테는 나무랍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김석순 의원님하고 조광영 의원님께서 지역 쪽에 계시니까 같이 좀, 중재를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24페이지요. 뭐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중복된 건 빼고라도 국·도비 확보 계획 이야기를 많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어떻게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이제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 연말에도 행안부 교부세과를 다녀왔는데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하필 지난 연말에 시·도에 양육비가 예산이 안 세워졌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부세를 한 500억을 한꺼번에 그쪽에다 투자를 하다보니까 연말에는 저희들이 교부세를 못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1/4분기 내에라도 하려고 계속 지금 교부세과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이 되어왔던 사항이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애초 계획과는 지금 판이하게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지적을 계속 하기보다는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5쪽 보면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애초에 작년에도 사업계획이 올라왔다가 올해도 지금 똑같이 신규조성 사업 계획이 두 번째 올라오고 있어서 ······ 안 되고 계시는 건가요? 되고 있는 겁니까?

되고 있습니다,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도 업무보고에 이거 신규조성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용역발주하고 있다?

작년에 체험마을로 선정이 안 되었어가지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제 금년에는 심사 ······

그 이유가 뭐냐라는 말씀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신규조성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신규조성 하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에는 부지 매입관계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선정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상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런 사업들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예.

자꾸 이렇게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하나 좀 여차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 때도 큰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평면 종합개발계획 사업인가요? 그 공유수면 매립계획.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업무 협조가 잘 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그 부분, 남창 그 부분하고, 또 저희들 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과 어항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또 지역개발과장하고 저하고 국토부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 또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거고, 급기야는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삭감조치까지 당하셨어요. 물론 해양수산과 업무는 아니라고 한다하더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 아닙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똑같이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까지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면 상당히 신뢰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지역개발과하고 해서요 서로 업무 떠넘기지 마시고 이 문제는 해남군에 명운을 함께 걸머지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있는데요, 지금 양식업 지원을 하고 있고 ······ 지금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이 사업이요.

어떤 사업 말씀입니까?

양식업이요, 내수면 양식업.

양식업은 허가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양식업, 지금 진행 실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내수면 양식장 현황 말씀입니까?

현황뿐만 아니고 운영 실태까지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운영 실태까지요.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지, 실제 현장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늘 가서 다 감독하고 계시고요.

예.

이제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했던 내용이고, 방금 우리 이정확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준 내용입니다. 전체 우리 해남군 해안선이 약 300㎞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300㎞를 관리하면서 물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랄까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한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사업을 하다보면은 매립기본계획이 안 서가지고 놓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 이번에 어느 모 신문에서 보니까 국가도 부처별 벽을 허문다 했습니다. 나 지난번 예산심의 때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우리 과장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기본계획은 수산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기본업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절차가 안 되어가지고 다른 과나 다른 일에 대한 일이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심히 유감스럽고 지난번 ······ 전년도인가요? 과장님께서 진짜 공유수면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업무연찬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 집행, 뭡니까? 실·과별 일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내가 이제 지역개발과하고 관련해서는 이따 다시 해당 과하고는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수산과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업무가 지역개발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도 못 들어간다. 거기에 대한 업무연찬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릴 때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차원인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남군 전체적인 해안계획 짤 때, 특히 매립기본계획을 짤 때 는 사전에 뭐 5년, 10년 전에 계획 짜고 했잖아요.

예.

사전에 검토 잘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전 기본계획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감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유통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지원과는 14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저장과 공동출하 여건조성을 위해 농가형 소형 저온저장고에 있어 군 자체사업 100동, 도비 지원사업 30동, 총 130동에 7억8000만 원 사업비 중 50% 보조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농가수매 잡곡 및 가공품을 신선보관 판매토록 하기 위해 현산농협에 잡곡보관 저온저장시설 330㎡에 따른 4억2000만 원 사업비 중 50% 보조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국고에 건의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마산면 학의리 해남군 농산물유통센터 시설물 내에 전처리작업장 등 6억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지유통시설이 농산물우수관리제도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과 안전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유통 및 공급기반 구축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의 60%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우리군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 등 95개소에 지원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업체와 농가와의 계약재배 실시와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 학교부담금 우선집행 의무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일부 시행하고 있는 단위 학교별 식재료 공동구매 방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수급조절과 양식어류 사료의 부패 방지를 위해 도비와 연계 지원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18개소로써 지원규모는 개소당 9.9㎡기준 1200만 원 중 50%를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에너지 절감시설 및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김 등 수산물 가공에 따른 에너지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와 유해물질 사전제거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산물산지가공 에너지 절감시설 히트펌프기 설치사업 12개소에 18억3300만 원으로써, 1개소당 1억5200만 원을 기준, 60% 보조지원과 김이물질 선별기 5개소 7000만 원, 전복선별기 5개소 5000만 원으로써 개소당 50%씩 보조지원으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수산물 전복 직매장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복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직매장 설치 사업으로써 금년도 신규시책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전복 양식어가 또는 어촌계이며 사업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2～3개소씩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에 따라 타 어종까지 확대 추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해남쌀 판매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대도시 등 해남쌀 집중 홍보로 다양한 소비층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추진계획으로 MBC 방송「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와「양희은, 강석우의 여성시대」등 2개의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협찬광고와「다음」과「야후」등 인터넷 검색광고 계약은 물론 해남쌀 홈페이지 유지 관리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해남쌀의 우수성을 연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친환경쌀 판로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매입, 보관, 유통의 차별화와 수도권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교와의 자매결연으로 친환경쌀 소비처 발굴과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협이나 RPC 공장에서 친환경인증 원료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용 포대 10만5000개, 1억4000만 원의 사업비 중 50% 지원과 학교 등에 친환경쌀을 납품할 유통업체에 대해 물류비로 20kg 1포당 1500원 기준, 보조 50%를 납품실적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학교 급식 친환경쌀 품평회 4회 이상 참가와 친환경쌀 급식 자매결연행사 4회 실시, 학교 등 방문 홍보용 시식샘플 제작비중 50%를 RPC 등에 지원으로 친환경쌀 판로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햇살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땅끝햇살 브랜드화 사업 추진으로 전남, 전국 브랜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00ha 약정을 목표로 친환경 인증조건으로 500ha, 히토메보레 등 친환경 농법이 어려운 품종에 대해 미인증으로 1000ha 계약, 친환경쌀 땅끝햇살 등 4종의 브랜드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 친환경 인증원료곡 매입장려를 위해 가마당 40kg 기준 3천 원 지원과 친환경쌀 땅끝햇살 포장재를 군비 50%, RPC 50% 부담으로 15만매 제작과 옥천농협 라이스센터에 현미라인구축을 위해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땅끝햇살 브랜드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신규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물벼 매입량 확대 등 농업인 편의성 증대를 위해 삼산면에 소재한 인수영농조합법인에 국도비, 군비, 자담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400t짜리 건조저장시설 2개 총 800t 규모의 건조저장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공공비축미곡 수매용 톤백지원 사업입니다. 가을철 벼수확과 건조에 따른 여건변화 등으로 날로 기계화작업과 포장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양곡보관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톤백수매가 가능한 창고가 있는 읍·면 중 2013년 정부공공비축미곡 출하 약정농가에 대하여 800kg 벼를 담을 수 있는 톤백 포대 1개당 1만2천 원 기준, 50% 보조로 1만개를 제작하여 톤백수매 분위기 조성은 물론 농가매입비용 절감 및 출하편의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한눈에 반한쌀 명성지키기 사업입니다.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의 경우는 1997년부터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전라남도 BEST 10 브랜드 평가에서 7년 연속 수상, 전국 우수브랜드 쌀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우리군 대표 브랜드쌀로써 이의 명성과 지역 이미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비와 자담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포장재 10만매 제작,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정부양곡 안전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수매, 가공, 보관 등 관리를 위해 군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지 않는 양특회계 국비로 추진되겠습니다. 우리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04개소와 가공공장 2개소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등으로 양곡사고 및 품위저하 예방과 수확기 공공비축미곡 수매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대표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농산물인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의 공동브랜드화로 상품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해남고구마는 1억7000만 원 사업비 중 공동브랜드 포장재 15만매 제작에 따른 50% 보조지원과 지리적표시등록 품질관리사업을 고구마생산자협회를 통해 추진하겠으며, 겨울배추에 있어서도 1억9000만 원 사업비 중 브랜드 포장재 망과 박스 66만매에 대해서 제작에 보조 50% 지원과, 소비촉진 홍보행사 등을 겨울배추협회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양념채소인 마늘, 양파 등에도 1억8000만 원 사업비로 브랜드포장재 50% 보조지원과 품질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군 우수농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광고와 홍보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9개 사업에 2억8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서울 강남터미널과 용산역 등에 농수특산물 광고판 3개소 설치와 홍보책자 등 명절홍보용 카다로그 제작, 절임배추 고속버스 배너광고, 해남 농수산물 체험단 운영 등으로 해남 농수산물 판로확대와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우수농수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우수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가공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산물의 경우 8개 업체, 수산물의 경우 6개 업체, 명절 종합선물세트 1개 업체를 선정 보조 50% 지원으로 농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로확대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우수농수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소비자 개척을 위해 대형유통센터 및 수도권 지자체 등과 연계 직판행사 2회, 수도권 정기장터 운영 5회, 우수영, 땅끝 관광지 농민장터 운영, 중앙단위 특판행사 및 직거래장터 4회 등 발로 뛰는 마케팅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대규모 아파트단지 부녀회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자매결연 추진으로 우리지역 농수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해 그린투어 4회, 아파트 단지내 직거래행사 3회 실시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수산물 판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해남 절임배추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절임배추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에 따른 사업비 2억7000만 원 중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aT 유통센터 등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생산농가에 대한 위생 및 마케팅 교육강화로 상품성 향상은 물론 소비자 이미지제고 등 판로개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해남미소」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국에 알리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2011년 6월부터 군 직영으로「해남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2억 원 매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형 쇼핑몰과 B2B 연계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과 아울러 안정적인 시스템관리 및 프로그램 개선으로「해남미소」쇼핑몰이 지역 온라인 유통의 거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해남 농수산물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농수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해 매년 그린투어 등으로 교류했던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단지 부녀회장 등을 해남 농수산물 홍보대사로 10여 명을 위촉하여 계절별 시제품을 송부, 우리군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입소문 마케팅으로 직거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별로 연말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 등 지속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체육시설내「해남미소」홍보판 설치 및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등으로 우리 군을 찾는 외지 방문객에게「해남미소」쇼핑몰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우슬체육관 시설물내에 홍보판 설치는 물론 홍보부스 운영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 3개소에 대해 개소당 370만 원 사업비 중 40%를 보조, 본 식품 취득인증수수료를 지원하여 유기가공식품의 신뢰성 확보와 식품안전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배추절단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대이며 마을내에서 2～3개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대당 400만 원 사업비 중 200만 원을 지원 배추절단에 따른 노동력을 해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절임배추 농가 오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 소규모 절임배추 생산농가 중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에 개소당 400만 원 사업비 중 200만 원을 지원하여 절임배추 생산에 따른 환경민원 사전방지와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상품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 3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000만 원의 수출용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수산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농수산물 식품가공업체에 대해 서울 등 식품박람회에 참가하도록 1회당 참가 소요비 200만 원 중 100만 원의 부스 임차비를 지원하여 제품홍보와 수출확대, 업체간 정보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절임배추를 생산 가공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2개소에 대해 절임배추 제조와 김치가공 시설장비 등에 자담 14억6900만 원 포함 36억72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군 특화품목인 배추의 가공과 김치산업 육성으로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남군이 역시 농어업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유통과장이 큰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랍니다, 좀 의문된 사항이 있어서. 167쪽 있죠, 절임배추 활성화 추진. 거기에 보면 절임배추 농가교육을 통한 마케팅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연 200명 교육을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절임배추농가가 소규모농가까지 한다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군 절임배추를 소규모 ······ 전체적으로 1만1000여 농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해남군 절임배추 이미지 제고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해남군의 이미지를 어떻게, 절임배추의 앞날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건데 200명 교육이라고 하면 좀 ······ 계속해 왔죠? 이 교육은 해왔습니까?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처음 신규는 아니고요, 계속 절임배추를 2010년부터 주로 많이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왔고요. 저희들이 200명은 뭘 얘기 하냐면 aT센터 교육,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해보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0여 농가가 우리 군에서 어떤 전문교육가를 초빙하였을 때 우리 군민회관에서 할 때는 관내 1000여 농가가 다 오실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고요. 소 내에 있는 그런 전문교육기관에 가셔서 더 마케팅에 대한 전문교육을 좀 받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갔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했을 때 한 200명 정도 가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뜻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건 연차적으로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 해남군에 이미지 향상이나 그 농어가 소득사업에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더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인 그 교육을 한 번에 끝낼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가지고 교육 횟수를 늘려 주십사하는 당부말씀과, 또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전문화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큰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절임배추 하는 농가가 대상이, 전체적인 대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해남군의 절임배추에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더 많이 수립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짜서 농가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마침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에 대해서 개인들이 전체로 어떤 자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인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비나 군비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해남종합개발 즉, 종합기본계획안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하우스를 짓는다 할 때도 도로나 기타 기반 그런 계획하고 역행되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지금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보면, 제가 지금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 158페이지죠? 거기가 지금 개인적 이야기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해남대흥사간 지금 도로계획이 짜여 있고 설계단계죠? 설계 끝났습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예.

예. 그런 관계기 때문에 이런 국도비 지원, 군비를 지원할 때는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와 우리 해남군 기본계획하고 조금 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 물론 개인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죠, 본인도. 그러나 해남군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뭐 문제는 없겠습니까?

꼭 그 ······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시설은 싸이로 시설입니다.

예예.

그래서 현재 도로변에, 그 부지 내에만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들녘 쪽에도 이 싸이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같이 풀어가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똑같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통지원과에도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보면 농산물 수출이 56억불, 그다음에 2011년도에 한 77억, 작년에 한 100억 가까운 농산물 수출을 하고, 2～30% 매년 신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중국시장에 급격하게 저희 농산물이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형성이 되고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어졌단 얘기죠. 근데 해년마다 이렇게 수출농산물이 증가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특별히 수출을 해야겠다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전혀 지금, 물론 ‘꼭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그건 아닌데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자꾸 이 좁은 시장에서 막 고생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시장이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다음에 소비층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했으면 쓰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저희 지역에서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는가요?

예. 저희 지역에서도 의원님이 다양하게 검토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도 고구마랄지 김치류랄지 화훼류, 뭐 국화랄지 백화 이런 또한 김, 막걸리 등도 지금 수출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부적인 시책과 방향과 우리 군의 방향이 여러 가지인 차원에서 수출에 관련해서 좀 집행부가 노력했으면 쓰겠다는 뜻에 있어서요 물론 저희 군정에 농림부의 어떤 방향, 정부 방향의 어떤 신선농산물이랄지 아까 수산과장님께서도 수산물에 대해서 10개 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같이, 생산파트와 어떤 유통파트가 로드맵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나름대로 수출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금년에 수출물류비로 1억 원의 물류비가 확보되어 있고, 아까 저희 분야에서도 그런 상품성 향상과 수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합니다마는 3개소를 좀 해보고 지난해에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내수와 외수에 이제 가격 차이에 따라서 농가에 어떤 변화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생산물이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과채류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해서 집중 지원육성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해남미소」운영 잘되고 있죠?

예. 지난해에도 12억을 목표로 해서 13억에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

몇 년 됐나요? 지금 유통과에서「해남미소」관리한 지가.

······ .

2년 아직 안 됐죠?

「해남미소」는 저희 군에서는 2011년 6월부터 저희들이 군 직영으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과장님.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공직자로서도 해남 농산물을 전국에 알린다는 취지로 사명을 갖고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겟을「해남미소」가 출현할 때는 우리 향우를 타겟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해남미소」가 운영이 끝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인수를 받았을 때 고객을 몇 명이나 인수를 받았나요? 그때.

약 6만3000명 정도 ······

지금은 6만3000명인데 처음에「해남미소」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4년 만에 우리 군이 인수했잖아요, 직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처음에 인수받을 때 고객이 몇 명이나 인수를 받으셨냐고요.

정확한 수치는 ······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수할 때 한 5만3000 정도 받았습니다.

인수할 때!

예. 정확하니 지금 ······

의장님! 담당주무, 담당자 있으시면 좀 그 답변을 해봤으면 쓰겠어요.

예, 주무담당자께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인수할 때! 우리 군이 직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30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하기는 그러지 않나 그렇습니다.

수치적인 데이터로 보면 미미하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렇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6만3000명 고객확보 대단한 걸로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기 별도로 이렇게「해남미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활기차게 이렇게 갔으면 쓰겠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172쪽과 173쪽에 있는데 절단기 지원사업과 오수처리 시설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 하겠다.’ 괄호열고 ‘하우스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올해는 소규모절임배추지원사업이 없죠?

예.

활성화차원으로 가고 있죠?

예.

그렇다면 2012년까지 지원을 함에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곳만 지원이 됐나요?

저희들이 소규모나 대규모의 경우 대다수가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돌아봄에 있어서 하우스에 있는 절임배추를 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도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가지고 기계류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전에 그런 지원 안 했나요? 지원이 됐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 관리차원에서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등재하는 ······ 지금 다시 한 번 또 ······

아니, 하우스를 지어놓고 절임배추를 하는 농가에 우리 군이 그 보조사업이, 보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어 있고 혹시 기자재가 들어가 ······

기자재는 지원이 됐죠?

기자재가 들어갈 수도 ······ 지금 일일이 다 기억은 못했습니다마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 절단기는 기자재거든요.

예.

또 하우스 농가에도 기자재를 지원해줬으면 결국에는 오수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건축물관리대장 있는 데만 지원해준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절임배추 지원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농가만 지원한다면 이 논리가 맞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우스를 가지고 절임배추하는 농가도 기자재가 지원됐다고 한다면 2013년도 예산부분도 똑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원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틀리겠죠. 그러나 여기다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데만 지원하겠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기 우리 군이 보조사업을 해줘버린 상태에서 하우스 농가만은 제외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농가만 지원하겠다. 자! 2012년도에 우리가 뭡니까? 절단기와 절임통과 뭡니까? 또. 몇 가지 지원해주면서 우리 군이 기자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절임배추공장을 짓지 않고 하는 농가도 전부 n분의1로 나누어가지고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줬다는 말입니다. 셋트로 지원해, 2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는 절단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절단기 지원해줬고, ‘나는 절임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절임통을 지원해줬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을 세워줌에 있어서 이렇게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데만 한해버린다면 이것은 좀 안 맞는 논리 같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2012년도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우선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는요.

에 ······

여태 한 번도 없었냐 그 말이에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저도 계속 ······

아니 ······

하순에 ······

아니, 2012년도에 우리가 해온 사 ······

근데 저희들이요 금년도에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하는 쪽으로 노력하면서, 우선적으로 하는 대로 노력을 하면서 가급적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가로 가야만이 오폐수처리랄지 이런 데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하우스를 ‘제외’라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등재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절임배추에서 나오는 오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지역주민들과도 민원의 발생요지가 다분히 앞으로 있는 걸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기 과장님께서 건축물관리대장 있는 데만 우선 기자재를 지원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2012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에서 하우스 농가에 지원이, 셋트로 지원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데만 지원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행감때 보고 온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 의원은.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니 행정편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사숙고하니 해서 우리 군민이 이런 기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밀려나는 부당,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오수처리는 ‘하우스기 때문에 안 된다.’ 좀 논리가 맞을란가 모르겠지만 기자재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 군이 지원할 때, 기자재 지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는 지양하고 기자재 우선 그거 나눠서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우스 뜯어서 기자재 연결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니 해준 거잖아요, 그것도 군민소득의 고정자산에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 심사숙고하니 다시 한번 업무보고는 이렇게 했더라도 검토해서 꼭 필요한, ‘하우스’라고 해서 양을 적게 하냐면 아니거든요! 지금 절임배추농가에 가서 보시면 하우스 농가가 오히려 절임 잘하고, 또 절단기가 없는 농가에 오히려 도시소비자들이 더 좋아해요. 절단기로 안 하고 칼로 뽀개서 손으로 찢는 게 안에 속이, 노랭이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찢어져가지고 정말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계로 해버리고 한 데는 나중에 부드러운 속잎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김장 한번 해보세요. 겉에 뻣뻣한 것은 남아있지만 속에 노랭이나 이런 것은 씻다보면 다 떨어져, 진짜 맛있는 것은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농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함에 한번 계획을 잡을 때는 정말 이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절임배추농가에 보조해줬는가를 잘 생각해보시면서 이런 업무보고도 작성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예, 지원함에 있어 ······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는 이렇게 됐더라도 하우스 농가에도, 양이 많은 농가가 있어요. 이런 데는 파악하셔가지고 우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지원함에 있어서 농가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1억9800만 원을 투입 관광객 650만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권역별·관광지별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작년에 개발한 역사·문화자원 탐방 코스도 신규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여행사 및 코레일과 합동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여 수도권 관광객 5000여명을 유치하고 해남 방문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땅끝해남관광 홍보를 위하여 리후렛 및 화보집 15만부, 버스 및 택시 배너광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4쪽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명량대첩축제를 비롯해서 4개의 지역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위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한 추진 위원 워크샵을 2월 중에 개최를 하고 종합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개최 시에 농산물 판매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축제 개최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실시,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유채꽃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해남 예총 외 39개 단체에 8억15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14개 단체에 5억49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20개 사업 8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연대회 참가 지원에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초의문화제 등 문화제 개최에 1억40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땅끝순례문학관 건립입니다. 해남읍 연동리 고산윤선도 유적지 밑에 1만4070㎡ 부지에 64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문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월까지 마무리 하고 2월 중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올 12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면 영신리 일원에 12억 원을 투입해서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가복원 및 진입로, 주차장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12억 원은 지금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생가터 토지가 실거래가와 감정가에 차이가 있어서 다소 부지매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8월 중 안으로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여행바우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8100만 원의 예산으로 소외계층 2231명에게 5만 원 상당 문화카드를 발급해 주고 193명에게는 15만 원씩 여행경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대상 전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소외계층도 문화향유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공동체 전통민속잔치 발굴 및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규모 민속잔치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10개 마을의 전통민속잔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첫 회인만큼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건을 조성하고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0쪽 관광지 홍보 도우미 육성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마인드 함양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주인 및 종업원과 마을 임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해남 관광지를 잘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순회 교육도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안내 매뉴얼 책자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관광객들이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코스모스 꽃밭 조성사업입니다. 6900만 원을 투입해서 군내에다가 50개소 정도의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읍·면 및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조성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4월 초에 파종을 해서 7, 8월부터 10월까지는 꽃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이면은 이곳저곳에서 코스모스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옛날의 추억을 회상하게 하고 아름다운 해남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송호리 1123-3번지 일원 9514㎡ 부지에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바다와 인접한 곳에 해양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올해 32억 원의 사업비는 확보되었습니다. 2월까지 사업비 80억 원에서 150억으로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서 6월 안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시물 소장자인 임양수씨와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해양펜션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송지면 통호리 산 2-32번지 일원에 형민오션리조트에서 펜션, 콘도, 상가 등 584억을 투자하여 해양관광휴양타운을 조성하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현재 민자부분에서는 펜션단지 조성부지 19만4000㎡를 확보해서 부지를 조성하던 중에 자금난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현장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땅끝 천년 숲 옛길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땅끝에서 다산 초당을 연결하는 강진 입구까지 옛길복원 사업으로써 1차 구간은 땅끝에서 도솔암까지 15억1900만 원을 투자해서 2012년 초에 완공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8억9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솔암에서 옥천 탑동까지 49㎞에 걸쳐 방향 안내판 등 7개 종류 172개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월에 착공해서 8월 말에 완공되면 자연과 함께 국토 순례길이 새로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녹색미로 공원 조성입니다.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삼산면 대흥사 케이블카 가는 길 좌측 1만2500㎡에 공룡모양을 형상화한 미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말까지 미로공원 관리동 주차장 공사는 완공토록 하고 진입다리 위에 설치될 조형물은 3월에 발주하여 5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미로공원이 완성되면 대흥사 케이블카와 함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립공원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공룡게임랜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우항리 공룡화석지 내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 해서 박물관 내에 영상실을 4D 영상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억67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1순위 업체가 선정됐습니다마는 자격 미달로 재선정 의뢰해 놓은 상태로 올 2월에는 착수해서 5월경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조 전망대 사업인 썬셋뷰어포인트 조성 사업입니다. 화원면 매월리 목포 구등대를 시작으로 낙조전망대와 산책로를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데크 기초공사를 포함하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구간 공사는 4월 말경에 완료할 예정이며 2차 구간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매월리에서 양화리로 이어지는 808호선 지방도 등이 완공이 되면 이곳이 아름다운 해안길과 함께 낙조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명량대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우수영 관광지 일원에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명량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적지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12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3억9000만 원을 포함 28억88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을 해서 5월에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스님 생가복원 사업입니다. 문내면 선두리 431번지 297㎡ 부지에 생가를 복원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금년에 4400만 원의 예산으로 학술연구용역과 기본설계를 할 계획이며 지난 1월 15일 2014년도 광특예산 6억 원을 국비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광특예산이 확보되면 군비 4억 원을 포함 10억 원을 투입해서 법정스님 생가복원과 그 일대 주변정비 사업을 2015년까지 완공을 해서 제주도 쾌속선과 명량대첩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소유 정신을 체험하고 스님의 삶과 철학을 배우는 탐방코스로 활용되어서 그 일대 우수영권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희망의 숲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민자유치 사업의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땅끝 조각공원 기반시설이었습니다마는 민자사업이 포기를 함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해서 땅끝 일원에 희망의 숲 공원 조성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지 조사한 결과 그 일대가 자갈이 많고 경사가 심해서 산림훼손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조사 됐고, 또 나무식재 후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업변경을 위해서 설계를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3월까지는 사업을 확정을 해서 5월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량대첩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작년까지 27억 원, 올해 7억 원 등 34억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명량대첩비를 이전하였고 토지는 9필지 2742㎡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0필지 3503㎡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00억 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고산유물전시관을 건립해서 개관한바가 있습니다. 남은 잔여사업비 13억8700만 원으로 구 관리사를 철거를 하고 구 전시관을 리모델링 하며 매표소 신축과 녹우당 안채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청 설계승인과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했으며 올 10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2900만 원으로 보수대상은 국가지정 문화재 13개소, 도지정문화재 6개소 등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문화재청과 전라남도 설계승인을 받은 후에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식물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억3000만 원으로 수성송과 비자나무를 비롯한 국가지정 5건, 도 지정 2건, 7건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와 고사목 제거, 수형조절을 실시하고 비자나무 천연하종갱신 용역과 왕벗나무 자생지 진입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승인을 받아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3000만 원이며 서동사와 성도사에 대해서는 문체부 지원을 받아서 단청과 방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흥사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진입로 주변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승인을 받아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우수영 부녀농요, 진양주, 판소리 고법에 대한 전승지원금 4380만 원과 공개행사비 544만 원, 국가지정 주요문화재인 강강술래 보존회 운영경비 3300만 원 등, 총 사업비 8200만 원을 지원해서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및 위해식품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및 위해식품 적정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총 1637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관리를 위해서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및 식중독 균 검사를 327곳에 대해서 적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식품위생업소 및 유통식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위생업소 342개소를 연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위생 명예감시요원을 위촉 활용하여 영업주 위생교육, 이·미용업소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세미나 참석,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개발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및 각종 스포츠 대회 대비 위생업소를 수시 점검하는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남도 좋은식단 제공 등 음식문화 개선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당 실천 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모니터 요원을 활용토록 하고 실천업소에 대한 찬기류, 먹거리촌 업소의 훼손 간판 재정비, 남은 음식 싸주기 가방을 제작 보급하는 한편 주민대상 교육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전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경계선 200m 내를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하는데 보호구역 내에서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 등의 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업소 8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담관리원 10명을 지정해서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영양성분표시 의무 대상 업소 6개소를 분기 1회씩 점검 관리해서 하고 어린이 유치원 등 77개소에 대해서도 식생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선수단 이용 음식점 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지훈련에 참여한 외지 선수들로부터 우리 해남 이미지 제고는 물론 쌀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스포츠 선수단 이용음식점에만 연중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 추가 1공기당 200g을 기준으로 쌀 1포는 100명 분량이며 600포로 6만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외식업 해남군지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교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2쪽 관광지 선진 음식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 주변 94개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지에 특색 있는 음식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전문 요리연구가에 의한 조리시연 등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2차로 10월경 관광지 음식점 10개소 내외 정도로 선정을 해서 업소별로 발굴된 출품 음식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음식업주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음식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참 많으시죠?

예, 많습니다.

이래저래 잔자분 한 것까지 다 챙기고 가시려니 힘드실 텐데요, 고생하신단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참 축제성 행사들이 많지요?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거의 뭐 비슷비슷한 합니다. 다 자치단체에서 축제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행사성 예산이 과다 집행되고 이러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행정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혹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뭐 과장이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전부터 이렇게 뭐랄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을 갖다가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해줄 수는 없고, 다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그만큼 축제를 하면은 그런 정도의 돈은 지원해서 해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평가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냐, 마냐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걔중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발굴하고, 확대시켜 나가야 될 사업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쭉 이어져버리면 오히려 축제나 이 행사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너무 이렇게 판에 박힌, 천편일률적인, 아니면 늘상 그런 식에 행사들을 꼭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다양하고 나름의 성과 있는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정 정도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유채꽃 축제, 이것도 새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어떤 것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 이 사업은 작년에 실패하셨죠?

실패라 하면 좀 그러고요, 작황이 안 좋아서 못해버렸습니다.

예예, 그러니까요. 여하튼 간에.

예.

사실은 이제 준비가, 작황이었든 어떻든 간에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놓고 보면 지금 문화관광에 어떤 트렌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예전과 다르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고 가는 것이 관광산업육성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1회성 행사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나중에 또 이 뒤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일단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땅끝 순례문학관이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사업 계획으로 올라오고 있으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예, 애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동안에 늦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절차 다 이행을 했고요, 실시설계 지금 내일 모레 납품받으면 바로 이제 이행해서 바로 ······ 하여간 올 안에는 준공할 겁니다.

예. 그래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땅끝 순례문학관 뿐만이 아니고도 당장 지금 뒤에 가면은 아까 토지 매입 건으로 해서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 이 사업도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죠?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또 2, 3년에 걸친 대형 사업인데다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

이제 계속사업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진행 정도나 진척사항을 놓고 보면 작년에 업무 보고된 자료에 기초해서 봤을 때 대부분이 다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88페이지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여행바우처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계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잘, 또 많은 분들이 혜택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 읍·면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98%인가 지금 ······

98%요.

예. 목표, 계획목표에 실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되고 있으신 거네요?

예예. 저희들이 이제 여행바우처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기획을 해서 단체로 이렇게 여행도 보내고, 두 차례에 걸쳐서 ······ 그래서 하여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바우처는 어떻습니까? 아까 5만 원권 카드 발급 하시나요?

예. 카드를 발급해서 이제 그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읍권에만 가맹점이 있거든요, 한 11군데가 되는데. 읍권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편함 점이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혹시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또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 서점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잘 홍보해서 요즘 교통 좋고 그러니까요, 나와서 이렇게 책도 구입하고 ······

제가 걱정하는 건 물론 이제 애쓰시고 실적 이 정도 되신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 하면 이게 사람 약 올리고 끝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91페이지 추억의 코스모스 꽃밭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것 그냥 간단히 제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 도로가에도 이걸 뿌리시나요?

아니, 도로가에는 상당히 위험해서 안 되고요.

예예.

그 면소재지 권에 이렇게 공한지가 있거든요. 그냥 놀고 있는 땅, 그냥 쓰레기나 버리고 하는 그런 땅을 주로 이용을 해서 코스모스를 심어서 이제 경관도 좀 개선시키고 ······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없으시다 하니까 ······

예예. 가급적이면 도로에 안 하는 걸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예.

193페이지요. 땅끝 해양펜션단지 기반조성,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업이 또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바뀐 건 없습니다.

원상태로 가신 건가요?

아니, 이제 원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부지를 조성하다가 자금난이 뭐해가지고 지금 ······ 이거는 이제 우리 공공에서 투자한 40억 원 갖고 지금 업무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이유는 아실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타운 하시겠다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해양펜션단지로 또 바뀌었어요. 애초 최초에 계획은 해양펜션단지였지요?

예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식명칭은 미국타운이 아니고 업체 측에서 미국타운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타운, 미국타운 한 것입니다. 사실은 해양펜션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에 와서,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미국타운 조성하시겠다고 미국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맞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미국타운 조성하시다가 안 되니시니까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

아니, 바꾼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냥 편의로 하기 위해서 미국타운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는 해양펜션단지입니다.

작년에 미국타운 추진하시다가! 하(한숨) 아니시다 그러니까 답답해지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 좋습니다. 그 투자유치가, 민자 부분 투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일텐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에다가 1차로 펜션 30동 지으려고 부지조성을 하다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

아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말입니다. “계속 추진하시겠다. 촉구하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신가요?

계속 추진을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몇 년째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사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니까 지금 결국 이렇게 왔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펜션단지 기반조성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추진 방침이나 기대효과를 놓고 보면 작년에 미국타운 추진하실 때나 지금 펜션단지 추진하실 때나 사업계획서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제목이 미국타운 조성한다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아니, 제목은 그러한데 나중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진계획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자한테 의존을 하다보니까 민자가 이제 자본이 없고 그러면 사업이 지진해질 수밖에 없고, 하여간 촉구를 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성과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예예.

몇 년째 이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 ······ 매년 사실은 1년에 한 두 차례 이상씩은 얘기를 들으시죠?

예예.

지금 보여 주셔야 하고, 답답합니다. 기반투자만 해놓고 지금 투자유치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상황 ······

어제 업무보고도 ······ 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어제 그 회장님하고도 통화해서 사정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나 하여간 조만간에 한 번 내려와서 의논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94쪽이요. 땅끝 천년 숲 옛길 복원 사업이 있으신데요. 요즘 이제 트래킹문화가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도 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신 것이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옛길이니 무슨 ······ 올레길부터 시작이 됐나요? 이런 어떤 흐름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슨 길, 무슨 길해서 거의 없는 곳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색 있는 해남만에 이런 강점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여기는 이제 옛날에 땅끝에서부터 강진 거쳐서 쭉 올라가는 그런 길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길, 그런 걸 잘 아는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쭉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길이 해놓으면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길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지요. 또 이왕에 사업을 진행하시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름 문화관광과에서 고민을 하실 때 이 길만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내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자랑할 만한, 뭐 특색거리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전국에 어디 가나 풍광 좋은 곳에 무슨 길, 무슨 길 해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2010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한 사업이라서, 어차피 이제 광특사업이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

하여간 홍보도 좀 신경쓰고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설위주에 ······ 이 말씀은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설위주에 사업들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일정 정도는 지양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어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나름대로 문화관광과가 이 사업에 깊이 있는 고민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시설 투자하시는데 실은 트래킹 문화가 일정 정도 트랜드로 잡은 그 이면에는 자연풍광과 어우러지는, 또 자연 속에서 함께 체험해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 그 안에 많이 녹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시설투자를 강화하다 보면 그런 걸 오히려 훼손시키고 해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문화관광과가 고민하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다면 통상 어디 가서 흔히 보는 그런 길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

예, 알겠습니다.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199페이지 법정스님 생가복원 사업이요. 어떻습니까? 법정스님 ······ 우리가 보통 스님 그러면 개별적인 어떤 생가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법정스님이 무소유 그런 투철하신 철학이 계시기 때문에 화려하게 하는 것은 좀 뭐 하고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법정스님 생가라는 것은 그래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제 길이 좀 좁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나가면 우수영 쾌속선 그 항구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이용할 수 있도록 앞에 주변정비에 신경을 많이 쓰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명을 좀 정비사업이라고 하시죠? 사업명이 복원사업이여서.

예. 생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가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

주변정비사업,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복원사업이 들어가면 ······ 아니, 고민을 해 보실 대목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맞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생가를 보면 나름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법정스님이야 무소유를 주장하셨지만 저희들이 기리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학술연구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요, 그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

예.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예.

202페이지 여기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 사업하시는데요,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 문학기념관인가요? 유물전시관! 그러죠? 고산유물전시관.

예.

거기 운영실적 한 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무슨 따로 ······

땅끝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

아, 그런가요?

예예.

그것은 땅끝에서 하십니까?

거기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 알았습니다. 넘어가지요. 206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역에 보면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우리 흔히 도 지정이나 여기 지금 나오는 중요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 말고요, 우리 군에 있는 ······

거기까지 또 이렇게 뭐 하면은 너무 범위가 커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그런 고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죠? 공룡화석지인가요? 그쪽에서 보면 지역작가를 초대해서 초대전을 연다거나 이런 일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보호, 관리하고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이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혹시 고심되거나 고민 되는 분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문예진흥기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8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20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군수님께서도 저쪽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라고 해서 하여간 개인작가전도 작년에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고민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계획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요. 식생활 음식문화개선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찬기류나 이렇게 쭉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활용실태나 이런 걸 잘, 나중에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점검이나.

제가 과장이 직접 돌아다니기는 그러고요, 내가 그 음식점에 가서 한 번씩 보면 활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잘 하고 계시던가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것 보면 아주 초라하고 보기 싫은데 우리는, 저희들이 지원해준 찬기류 같은 것은 아주 좋고 욕심나고, 하여간 좋은 걸로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 잘 활용되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남은 음식 싸주기 가방도 지원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건 활용실태 좀 보셨나요?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점에 다녀보면 남은 음식을 싸 주는 음식점들은 거의 없습니다.

싸주라면 싸주던데요.

그러던가요?

예.

그런데 음식가방이 활용되는 경우도 잘 못 봤습니다.

그렇게 전부 원하는대로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런데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식당에 가면 이런 음식통부가 나눠져 있는 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저 구석에 쳐박혀 있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모범음식점에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아니, 모범음식인 곳에 가서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식당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

알겠습니다.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저번에도 한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들을 자주 보고 있어서요 기왕에 ······ 아니, 정 필요 없으면 다른 사업을 지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또 이 사업을 지원했다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210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나와 있고 이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나라 4대악 중에 불량식품 문제가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불량식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들어설 것 같은데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뭐 군 단위에서 불량식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식품 만드는 곳이 별로 적기 때문에 이제 저 외부에서 온 것을 잘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기간이 넘은 것을 썼다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 전담 관리원을 지정을 해서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

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

예예.

상당히 여러 해 동안 학교주변을 관리하시고 ······

아니, 이거는 계속 관리 ······

노력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거의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어린이들의 교육도 잘 되고 있지요?

예예.

그 진행된 사업들 한 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지요? 과장님 하면서 어쩌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의문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쪽 있지요.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정비 사업이라고 작년도 하반기까지 업무보고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완료하겠다 그 사업이 왔는데 금년에는 명량대첩비 주변정비로 왔어요. 그러면 이전사업은 만료가 됐습니까?

아니, 이제 그걸 조금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이정확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지 그 사업 다른 것은 ······ 그대로 합니다.

이전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주변 정리 사업을.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2013년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거든요, 2009년도부터 5년. 그랬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2017년도까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내용이 더 늘어나서 그랬나?’ 그러고 보니까 사업예산이나 모든 것은 이 앞전 그대로에요. 그런데 2017년까지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이제 그 계속비 사업이라서요, 이제 사업비도 더 받아와야 되고 또 이제 사업이 그냥 문화재 사업은 바로 여기서 설계해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 받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받아온다는 내용은 없고, 사업예산은 그대로에요, 70억 그대로.

아니, 이제 확보할 예산을 얘기한 것입니다.

확보 ······

확보할 예산.

그러면 앞으로 더 확보할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그러나 앞전에 보면은 지금 토지매입이 좀 힘들죠? 주위에서 보니까.

아니, 토지매입도 이제 9필지 했고요.

9필지 했어요?

예. 10필지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격적인 상반기 때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하반기 때는 이제 승인을 받아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작년에 토지매입을 7필지 감정의뢰를 했거든요.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또 10필지, “토지매입 추진을 10필지 하겠다.” 그러면 총 몇 필지인데, 금년에 10필지 한다고 그렇습니까?

총 19필지인데요 ······

예. 9필지는 그러니까 “이미 매입을 했다.” 그 말씀이죠?

예, 매입을 했고.

그러면 이제 10필지 하면 다 합니까?

여기서 이제 몇 필지, 몇 필지 하는 것은 별도로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구 ······

그러면 총 면적이 8080㎡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로 본다고 하면 3503㎡만 매입을 못 했다는 결론이죠? 9필지는 했으니까, 그 면적을. 5천 몇 ㎡를 했잖아요.

2742㎡를 매입했습니다.

2700이요?

예.

그러면 앞으로 3500 한다해도 8080㎡는 못 나오는데?

아니, 4508㎡가 남았으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치를 외우고 있기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보고하시고요.

예예.

제 생각에는 금년까지 사업을 해보고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중단계획을 세워서 한다든가,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금년 업무보고에는 또 ’17년도까지 늘어나서 좀 당황된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맘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문화재청 협의 통해서 2017년도까지 협의사항인가요? 이 사항이, 업무보고 사항이.

예.

그러면 국·도비는 지금 얼마정도 확보했어요? 우리 예산은, 70억에 대한 예산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 얼마 확보했냐 한 것은 내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뭐할 때 그렇게 준비를 안 해갖고 오셨고만! 너무 준비가 미진한데. 그러면 이 사업이 하는데 진짜 좋은, 방금도 내가 서두에 말씀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은 주민들과 부딪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서로 지역민과의 합의, 또 지역민과의 협조사항을 구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밀어붙이기 사업이라고 지역에서는 그런 여론이 많이 돌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지역민들 말씀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순수하게 우리가 협의해 준 사람들은 바보고 좀 이런 사업들이 왔을 때 버티고 뭐하고 하면 돈을 더 받더라.”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말씀을 하기가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 한 번 그 감정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된다면 정 어떤 사항이, 애로사항이 없는 한은 그대로 나가야 지역민들의 협조사항도 있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잘 해줬기 때문에 좋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바보 취급 받고, 버틴 사람들은 자기들이 꼭 지역에, 자기들이 영리목적을 더 달성하는데 뭐 한 것 마냥 그런 느낌을 받고, 이 사업이 그래서 나는 지금 좀 부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어쩌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

실질적으로 재감정 했지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

재감정을, 1차적으로 재감정 해가지고 9필지 거기는 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재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재감정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 자기 욕구에 불만이 있어서 또 안 해주면 또 1년 딜레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계속 딜레이 되서는 안 되고요. 어느 시기에 가서 공사를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수용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한 국가 사업은 수용할 수가 있지요?

예.

70% 이상 뭐 하면은.

예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용이 목적은 아닌데, 합의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선 해줬던 사람들은 그런 뭐를 가지고 이번에도 나한테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우리도 같이 버틸 것인데 왜 해줬는가 모르겠다.” 고.

그것은 “버텨서 돈을 많이 준다.” 이것은 조금 안 맞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데 주위에서 보기에는 그렇다 그거에요. 그래서 감정이 아주 잘못 됐거나 했다하면은 재감정을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감정이 잘 되어가지고 한다하면 그 감정가에 의해서 계속 협의하고 트라이하고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말썽이 없는데 이건 그래서 말썽이 있고 늦어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4년이라는 연장선상을 갖고 지금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는 좀 지역민들과의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 때 토지매입에 집중하겠습니다. 전 ······

아니, 과장님이야 이 앞전에는 집중 안 했습니까? 이 앞전에도 집중했지만 지역민들이 안 들어줘서 못한 것 아닙니까? 지주들이. 과장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매입에 등한시 했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봐서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토지매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공사 착공하면 수용 그 ······

그러면 언제 착공할랍니까? 금년에 할랍니까?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때요.

예.

착공해가지고 진짜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공사가 계획된, 연차적인 그 계획에 의해서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물어보셨을 때는 업무숙지를 잘 하셔야지 계수 파악이 기억 안 난다거나 이런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3쪽에요 관광객 유치목표 650만명, 물론 우리나라 관광객 통계 내는 자료 자체가 허수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재작년도일까요? “실질적인 데이터를 비치하셔가지고 해남군에 관광 정책 수립하는데 자료로 활용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셔갖고 모르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50만명이요 나눠보니까 대형버스, 365일, 500대가 해남군에 들어 와야 할 인원이에요. 아마 저희들 유료관광지들이 있어요. 대흥사라든가 공룡화석지라든가 해서 실질적인 자료 비치를 좀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관광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쓰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148쪽에 보면 유채꽃 축제, 아마 대흥사 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새싹축제를 유채꽃 축제로 바꿔가지고 작년에 하려다 못하셨지요?

예.

금년 작황은 어쩐가요?

금년에도 썩 좋은 작황은 아닙니다마는 ······

또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거기가 좀 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2쪽이요 전에 의회간담회 시간에 이걸 아마 보고를 하셔가지고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그 염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알루미늄판 코팅제를 써서 외장마감을 하시겠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코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외장도 수리하고 미관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요 바다 위에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양구군청 하나로마트하고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조감도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열이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알루미늄판이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속하고 치부하는 쪽에 코팅이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알칼리에 엄청 약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양수산박물관은 어차피 바다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바닷바람이 몇 킬로까지 날아서 갑니다. 그러면 바람의 진동에 의해서 결속부분이 코팅이 벗겨지고 거기서부터 부식이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미관보다는 견고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우선은 괜찮죠. 이게 몇 년 후에 가면은요 전면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외장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주세요.

······

예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오후 3시에 땅끝모노레일 예산심의 주제 관계로 중간에 이석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이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184쪽이요, 지역축제 관련해서. 지난 해넘이해맞이행사 때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님들 수고들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 땅끝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추진될 때만해도 전남권에서는 뭐 한두 곳밖에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남·광주만 해서, 지자체에서 작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 천, 몇 억까지 지원해준 곳이 38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땅끝해넘이해맞이 행사를 계속 관에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지역민과 또 지역추진위원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뭐 조광영 의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 추진위원들하고 이렇게 한 번 만난 자리에서 사업도 변경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이제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끝해넘이해맞이 행사가 보면 보통 주민들이 한 길게는 15일, 뭐 짧아도 한 10여일 정도 이렇게 마을 울력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이런 데는 좋은 어떤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 행사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첫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과, 또 초창기 이 축제를 개발해서 진행했던 추진위원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하고 충분히 오해없이 추진하면서 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좀 됐네요. 업무가 그만큼 많으니까 또 질문도 많고 그런 것 같네요. 지금 관광지 홍보도우미 육성 사업계획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이 지금 ‘한옥민박’하고 ······ 민박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어디서 관리하나요? 거기를 허가를 내서 음숙업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나요? 민박!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민박등록은 친환경농산과 농정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계에서 하는데 내 얘기는 결국에는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런 민박, 한옥민박이나 민박하시는 분. 요즘은 많이 찾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기 교육을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쩌세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 민박업주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예.

‘어느 과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

그다음에 192쪽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월에 지금 용역시설 설계한 거 납품받죠? (박희재 의장, 이길운 부의장과 사회교대) 3월에!

예.

납품받는데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몇 월에 해 갔나요?

작년에 ······ 지금 기억이 (웃으면서) ······

그랬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담회때 상당히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다시 마지막 과업지시를 주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책자만 내놓을게 아니라,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해갔으면 다시 의회간담회때 오셔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부분은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반영을 못하고 이렇게 갔다.’ 이런 정도는 서로가 공유하고 소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1월 말이 다돼 가는데 이런 사항을 주면, 기 3월에 용역, 실시설계 용역을 납품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무를 하실 때 좀 우리 담당자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하나의 의견 청취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돕기가 더 좋고, 또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와서 이렇게 의견청취해 가니까 이런 것은 이렇구나.’ 그래야 서로가 상생하고 같이 더불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쪽에 보면 땅끝천년숲길 옛길 복원이 있거든요. 우리 군뿐이 아니라 제주도를 시작해서 지리산 올레길, 둘레길 어디 가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해남도 땅끝천년숲길을 옛길복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가잖아요, 쭉. 그러죠?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옛길복원이 무슨 길 무슨 길 있나요? 천년숲길 이거 하나인가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이거 하나 있고요.

아니, 우리가 추진했든 다른 데서 추진했든 어차피 우리가 관광컨텐츠로 한다면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 ‘삼남길’이라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하지 않지만 이 삼남길을 오히려 개인의 어떤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더 홍보는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어디를 경유해서 어떻게 갑니까? 그 삼남길이.

삼남길은 이제 코롱스포츠에서 했는데요 ······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했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어차피 하나의 관광개발과 요즘은 워킹, 많이 걷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옛길복원 사업을 하잖아요. 한다면 병행해서 우리가 홍보할 때 ‘우리 군은 삼남길도 있어서 어디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어디 경유해서 간다.’ 이런 정도는 관광을 홍보 유치하는 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한 2년 전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거 조사 안 해봤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지금 내가 표지석 보기를 어디서 봤냐면 (옆 자리를 살펴보며) 우리 동료 의원이 가시고 안 계시네? 사구미해수욕장 부근에서 내가 그 표지석을 본 것 같아요. 삼남길! 나무로 돼가지고 방향이 있는 게.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며칠전에 북일 원동을 갔어요. 원동을 가니까 골목길에가 ‘삼남길’이라고 써져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쭉 있더라고요. 저쪽 그 회관 뒤에 저쪽 위에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삼남길이라는 길이 그런 골목골목 연결해서 되어 있다면 우리 군이 세심하니 코롱에서 했다하더라도 코롱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우리 행정이,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좋은 자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 발굴해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돈 안 들였잖아요. 단지 홍보책자에 우리 해남에 천년숲길도 있고, 또 삼남길도 있다. 그러면 ‘삼남길’의 뜻이 뭡니까? 옛날에 과거보러 다닐 때 이 삼남지방에서 올라갔던 길 아니에요. 이런 좋은 관광자원을 놓치고 있다라는 게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얘기죠. 그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해서든 계획 한번 잡아보세요. 코롱에서 한 지는 알고 계시니까.

우리 천년숲길 복원을 해놓고 ······

아니, 그러니까 천년숲길 복원도 하는데 기 기업에서 삼남길을 만들어서 표지석을 다 이렇게 이정표를 박아놨더라니까요, 심어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하나를 발굴해서 ‘같이 병행해서 관광홍보 차원에서 쓰면 어쩌겠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은 ······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예산투자 ······

좋은 계획 ······

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우리 해남의 어디에서 출발해서, 기점을 출발해서 우리 지역에 어느 어느 마을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동료 의원 앞에가 계십니다마는 삼남길이 사구미해수욕장 그 앞에 있죠? (고개를 끄덕인 의원 있음) 어느 기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에서 봤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일 원동이 고향인 분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거기 가니까 골목안에가 삼남길 표시가 되어 있어요. 벽에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병행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우리들은 그 생각을 못하는데 도시에 있거나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혼자도 이렇게 배낭을 메고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옛길! 얼마나 많습니까? 골목골목해서 특히 우리 바닷가에 가면 바닷모래 거기다 시멘트하고 섞어서 담장 쌓다보니까 조개도 들어있고 꼬막도 들어있고 그 모래 속에 그러잖아요. 이런 것의 정취를 느끼면서 가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홍보실에서는 슬로우 ······ 뭐! 새로운 뭘 개발하더라고요. 그걸 해서 문화관광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과 병행해서, 꼭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과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이 해서 우리 관광홍보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조사가 되는 대로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홍길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지역개발과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7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주요업무는 도시개발 4건, 지역경제 4건, 에너지자원 4건, 경관개발 5건, 행복마을 4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로개설, 교량건설, 오우수관 개설 등 사업비 48억으로 도시계획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개설사업으로 기 추진해오고 있는 베르사유에서 해남오피스텔간 도시계획도로는 금년에 마무리하겠으며 금년 신규사업으로 3개소로 제일중학교에서 해광마트구간, 그리고 성화아파트에서 터미널간, 남외회관에서 LG전자간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금년에 확포장 공사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신규개설 대상지 보상은 7개소로써 계속사업인 KT 앞에서 은혜식당간 구간이고, 그다음에 해남관광호텔에서 혜화빌라간,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서 해남중학교 구간이고 신규사업으로 해서는 공고후문에서 서성골재간, 그다음에 스카이볼링장에서 영광식당간, 천변교에서 해리교 구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등에 대해서 부지매입 보상을 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입니다. 군 도시계획지구 내에 시설물유지관리, 차선도색, 인도 및 도로보수, 장기미집행토지 매입 등 8억4900만 원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 내에 안내판과 표지판 등 시설물유지관리와 반사경, 인도보수 등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골목길 정비, 차선도색, 해남고도교 인도교 설치, 도로 소파보수용 아스콘과 록하드 구입, 그리고 장기미집행 토지구입과 도시계획 도로응급복구 임차료 등으로 도시기반을 확충하여 차량이용자와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 등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받아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개발 및 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국토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 및 승인을 하여 지정구역 내에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과 세제지원 등 민간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조사와 도시계획 최초 고시 이후 고시한 이력관리를 6억 원으로 전산화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관련 자료조사 및 용역을 발주하고 도시계획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구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검수 및 보완을 거쳐 6월부터 대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비가림시설, 전통체험형 대장간, 사무실을 신축하고 좌일 5일시장 장옥을 2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뻔뻔한 해남 5일시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시책연수대회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활기찬 해남읍 고도 5일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1억2000만 원으로 시장 어물전동 칸막이 제거 및 장옥 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인별 장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침을 마련하여 상인간담회와 장옥추천제 실시방안 등 개선점을 강구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 내에 점포안내도를 제작하기 위해 점포별 주요 판매상품을 조사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점포안내판을 제작하겠습니다.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경영혁신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과 물가안정 도모입니다. 총 사업비 8억1100만 원으로 베이비붐세대 및 실버세대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사업 등 고용창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월에서 11월까지 60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개소에 3억6800만 원으로 사업개발비와 일자리를 지원하겠으며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인턴제를 6개 회사에 12명에게 취업의 경험을 부여해 주겠습니다. 중소기업희망 청년인턴제를 운영으로 10명에게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인을 위해 정책자금이자 및 보증수수료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을 통해 지역제품구매를 촉진시키고 물가안정대책으로 공공서비스요금 동결유지와 착한가게 지정확대,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조사 등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상품 수출 활성화입니다. 군 관내에 신선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해 총 사업비 1억900만 원을 수출물류비 및 수출개척 활동에 지원하여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출지원사업 홍보 및 수출가능업체를 수시파악 등 수출기반을 확대해나가고 관계부서와 자료를 공유하고 수출지원 대상자 선정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농가 및 물량을 확대하여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정부의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의거 해남읍시가지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85억9500만 원으로 공급배관 19.4㎞, 정압기 4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에 관로 17.4㎞ 및 정압기 3개소를 설치하여 금년 1월 3일에 점화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25개소에 1147세대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27세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공동주택 공급을 완료하겠으며, 3월부터는 관로와 인접해 있는 상가와 단독주택에도 신청할 경우에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2016년까지 농공단지 등 가스공급을 위해 매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연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군 관내에 서민층 3486세대에 대하여 총 사업비 7억12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를 맡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12월 6일 도에서 사업비 1336세대 2억7307만9천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차후 추경때 이거 감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사업자대상을 확정하고 3월에는 사업자공고를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공 및 완성공사를 11월까지 완료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2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월 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일반주택에 대한 태양광설비보급으로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0쪽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25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설치 165등과 보수 4760등으로 마을안길 신규설치 150등, 노후관광주 교체 50등, 가로등 보수 3610등, 자동점멸기 설치 1100등, 선착장 가로등 3개소 15등 등 신규설치 및 기존 가로등 보수를 하여 밝은 거리조성으로 우범지대 해소 등 군민 편의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강화입니다. 경관자원의 보전관리와 공공디자인 종합적인 체계화를 위해 해남군 자체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 가드라인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부서에 사업 초기단계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여 특색있는 명품, 도시디자인을 제고하고, 군민에게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읍·면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3개소에 1억1300만 원으로 조경수 및 꽃나무식재,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우리군 경관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업입니다. 쌈지공원 조성 4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도로섬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관리를 하고 현수막 자동게시대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화산면 외에 7개 면을 대상으로 107개소 총 383억3300만 원중 금년에는 17억7800만 원으로 농어촌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사업 대상지인 북일면 외 3개 면에 북일 흥촌에서 삼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5개소의 마을간 연결도로사업과 계곡 대운에서 반계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2개소 생산기반시설을 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정비로 주민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해남군 전역을 대상으로 17억9200만 원으로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 간이승강장 신설 및 보수, 그리고 새마을방식 사업 등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민통행 편의 및 마을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정비 사업입니다. 마을회관과 화장실, 공동창고, 쉼터 등 43건에 8억500만 원으로 신설 또는 보수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주민 화합의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북평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5만4000㎡의 공유수면부지에 총 사업비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산회센터, 농수산물특판장, 체육공원, 문화복지센터, 달량진성 등의 정비사업으로 2012년까지 32억 원으로 북평면 소재지 종합개발 및 공유수면매립기본수립 용역과 달량진성 보수, 해상목교와 산책로, 해월루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2억 원으로 지난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국토해양부연안심의회에서 보류되어 그동안 많은 것을 보완하여 금년 상반기 심의회에서 승인받아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한 후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화원면 화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인 화원면 화봉리 산 172번지에 입주자 주거용으로 27동, 2만2314㎡의 단지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3억4500만 원중 금년에 1억6300만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하여 용역이 완료되면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고 금년말까지 입주예정자 3분의2 이상 주택건축신고를 받은 후 공공기반시설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예락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문내면 예락마을에 총 5억 원중 금년에 2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및 가공시설, 사무실 등 기반시설 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지견학과 교육을 실시하고 5월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39쪽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관리운영입니다. 땅끝 황토나라테마촌은 2011년 7월 1일 개관하여 군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지금까지 약 5000여 명의 관광객이 객실 등을 이용하여 8000만 원의 시설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각종 관리운영비 등을 감안해 볼 때 군에서 직영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위탁관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최근에 테마촌을 운영해보겠다는 희망업체가 있어 지난 1월 28일 위탁에 관한 공모를 하였으며 위탁자를 선정한 후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해남 관내에 대규모점포들이 들어섰어요.

예.

축협, 농협 이렇게 두 군데서 매장을 오픈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소규모라든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앞전에서 조례까지 지정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사례가, 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점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개설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은 지역 경제적으로 소규모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받은 정도가 아니라 실은 그분들은 거기에 생계를 걸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큰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영세상인들이시죠?

예.

이제 이분들이 뭔가 대책이 있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걸로 보여져요. 사실상 이런 대규모점포들이 블랙홀같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상인들이 맨 몸둥이로 대적해 가기에는 상당히 애로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나 또 계획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최대한 살리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번에 지금 이 앞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보상하는 것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다보니까 시장에, 재래시장에 온누리상품권이 한 3억 원 이상 넘게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이라든지 우체국,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 굉장히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는데 전통시장에서도 상당히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기피해왔던 남창시장도 자기들도 등록을 해서,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도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하여튼 5일시장, 고도 5일시장을 어떻든지 상설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노력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번에도 한 1억 들여서 정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문화가 살아야, 문화와 같이 겸하는 그런 시장을 해보겠다고 그 예산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이월된 특별교부세에서, 시상금으로 받았던 특별교부세에서 일부를 이렇게 하고, 또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비에서 합해가지고 문화와 공유하는 그런 해남 5일시장을 살리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이길운 부의장님께서 이 앞전에 (말씀)했던 소상인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최대한에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으로 해줘야 쓰겠다 그런 맘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고심했던 흔적들은 보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여서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때그때, 또 상황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또 지어질 수 있는 혜택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뭔가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고민들은 있으신가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좀 나오면 그때 한번 우리가 말씀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래시장 살리는 것, 그다음에 소상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그다음에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거리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축제 비슷한 그런 행사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못했는데 하여튼 상인쪽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속 검토를 해야 쓰겠습니다.

심각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고요.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도요.-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매일시장도 있죠!

그렇습니다.

매일시장 상인들은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이 안 돼 있으신 것 같고 단지 ······

매일시장도 한 60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세워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시설 개선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이 흐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고 아까 소상인들과 나름의 대책논의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적극 반영해주셔야 돼요, 상인들의 고민을 반영해주셔가지고 매일시장과 관련해서도. 또 하나는 대안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찔끔찔끔 환경개선 몇 가지 한다고 해서 매일시장이 한꺼번에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5일시장을 상설시장화 시킨다고 해서 매일시장이 없어지냐 하면 그건 아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단순히 편의적으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겠다. 또 더더군다나 그동안 도시공동화 현상을 통해서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차에 이런 일까지 또 겹쳐지니까 그들이 느껴질 어떤 우려와 걱정은 우리 상상 이상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각별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대책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조례안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민들에 어떤 그런 권익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무용지물 돼버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예.

225페이지에 보시면요 물가안정에 관련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공공서비스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지난해에는 우리가 공공요금을 동결시켜가지고 우리가 최우수상까지 상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도요. 그랬는데 작년 말쯤에 저쪽에 정화조관계 때문에 그 요금을 올려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당장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이 오르면 분명히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들어 시행해보고, 5월 중에나 한번 한다고 했고 약간의 그 기간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시상권에서 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동결을 지킬려고 엄청난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 동결기준을 지키는데, 방금 말씀하셔서 나중에 ······ 아마 조례안 이번에 올리셨죠?

조례안이요?

예. 아! 여기서 안 올렸나요? 다른 부서였든가요? 지금 그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이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정확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현실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된다는 말이죠. 이 현실에서는 공공요금이 올라 있는데 서류상으로, 조사상으로 동결유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냐! 우리가 보면 물가조사도 늘, 물가지수나 이런 걸 통계내서 뭐 정부에서도 발표하고 이러는데요 실제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자기홍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이 앞전에도 심의할 때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그 물가심의회에서 얘기하신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걸 반영시키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뭘 믿고 통계를 보겠어요. 실질적 운영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남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나 동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달라질게 없는데 서민들은 주머니가 더 비워간다 그러고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해명할 길이 없잖아요. 정확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여기 부서는 아닌데요 조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황토나라테마촌이요.

예.

아까 이제 “관심있는 업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이신 건가요?

여기서 지금 희망하는 업체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그쪽에서 지난 연말쯤부터 이렇게 쭉 타진을 해왔고, 아마도 자기들이 제안을 했던 내용을 보니까 대략 내용이 괜찮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황토하고 연결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황토나라테마촌을 계속 적자로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위탁해 나온다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마도 우리 해남으로 봐서는 관광사업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감정가까지 평가해보고 어느 정도 예정가격도 정해서 지금 1월 28일자, 어제, 그젭니까! 제가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공고를 해놨기 때문에 희망자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 한 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아서 다음 기회에 아마 그 내용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 나가시기 전에 해주셔야죠.

아니, 의회에서 다 의견 듣고, 여기에서 전부다 위탁한다는 것까지 다 그렇게 회의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입니다.

아니,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그러니까 위탁과 관련해서 방향성은 잡혔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 거기에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검토는 또 한 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당장에 우리로서 보면 적자가 또 운영하기가, 직영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 있어서 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넘겨주다시피 하는 이런 방향성은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럴러면 사전에 이런 준비와 공감대 형성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위탁관리운영에 이 내용이 지금 사업내용입니까? 오토캠핑장 뭐 ······

예.

이런 사업을 가지고 황토나라테마촌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거기에 아시다시피 한 160여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어요. 어떤 전 사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대단히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위탁만 시켰다고 해서 군에서는 면피가 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얼마만큼 타당한 것인지, 또 얼마만큼 필요한 사업인 것인지 면밀하게 잘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34쪽에 보면 간이승강장 정비해갖고 7건 신규로 하신단 말씀이죠?

230 ······

4쪽이요.

간이승강장. 예.

작년에도 태풍으로 아마 해남군에 전체적으로 승강장이 한 18동인가요?

예.

파손되고, 그게 정비가 다 됐나요?

지금 정비가 완료된 데도 있고요, 지금 하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18동 전부다요?

예. 이것은 이 앞전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태풍피해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다 정비가 됐고 신규로 7건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황토나라테마촌 의회에서 2번인가 행정사무조사 지적된 사항들 다시 한 번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주방에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몇 년째 포장도 안 뜯어진 상태로 방치를, 아니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군민들이 봤을 때 이 고가장비를 갖다가 포장도 안 뜯고 몇 년째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신뢰를 하겠느냔 문제죠. 필요 없으시면 다른 데로 옮기시든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해서 배치를 좀 시켜 놓으시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가서 볼 때마다 ‘과연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야 그런다지만 군민들이 가서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번에 위탁한다고 할 때요 그것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재산평가를 다해가지고 감정예정가를 만들어놨거든요.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34쪽과 235쪽이요. 특히 마을 간이승강장이나 뭐 쉼터, 계속 시설을 해가고 있고, 또 정비도 합니다.

예.

정비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정비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시설들이, 시설물들이 개인시설물이라면 유지보수가 잘돼가지고 아주 길게 쓸 수 있는 그렇게 될 텐데, 공동재산이랄까요, 또 이렇게 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시설들보다도 빨리 이렇게 파손된다 할까요? 부실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뭐 페인트칠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주로 마을회관을 말씀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쉼터나 간이승강장.

사실은 그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하자보수, 사업이 끝날 때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우리가 잘 계획수립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마을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보수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지침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신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연말에 우리가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읍·면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라는 평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량 그 사업비가 올해 예산에 없었죠?

예. 없습니다.

혹시 읍·면장들 어려움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앞전에 읍·면장 회의 때도 그 말이 좀 나왔습니다. “전년에는 그래도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자잘한 민원들 다 처리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장비임차비하고 재료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읍·면에요. 그것을 좀 빨리 읍·면에 보내면 쓰겠다해서 지금 1월에 읍·면에 전부다 보냈습니다.

아, 그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한 읍·면당.

읍·면당 그 장비대가 지금 1000만 원, 재료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게 아마도 2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하며 답변석에 앉아 계신 담당주사를 바라봄) 그래서 이러다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에서 이제 일 양들이 더 많아지죠. 민원의 소지도 많아지고. 왜냐 하면 어느 정도의 소파랄까요 이런 소규모 보수는 읍·면장들의 재량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군으로, 민원으로 접수가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부서별 타협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문제만 없다면 일정부분을 어떤 목으로라도 읍·면장들한테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기획예산실하고도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해줘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수시로 받아서 추경 때 좀 많이 반영을 해서 ······

예.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 지역민들의 민원이 잘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은 그런 지침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의 지침으로 인해서 예산엔 편성을 못한다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36페이지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물론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말씀하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올해 군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해양수산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보고가 끝나면 바로 우리가 국토부에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일전에는 우리가 준비가 미흡했는가 모르지만, 아직 그 도로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반론을 제기했던 위원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에 방안 점을 찾고 그래서 또 다른 부처에서는 전부다 활용방안을 제시했는데 연안위원회만 그것을, 이렇게 좀 그것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반론자료로 하고, 또 거기에서 보완요구를 했던 거 면적초과라든지 사업비, 이런 것을 전부다 체계 있게 해가지고 바로 이번 상반기 때 할 때는 꼭 승인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거기가 매립이 안 돼도 옆에 달량진성 산책로 정비랄까 해월루 복원 등 이런 일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북평면 일대 그 주민들도 현재는 참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포인은,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포인은 그 매립 아닙니까? 매립. 그런데 그 메인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염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참 잘하신다고 칭찬 좀 듣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민들이 약간 동의도 해주시고 또 민원도, 건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광영 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포괄사업비가 없으십니까?

명시이월된 거 좀 있죠.

있죠!

예. 의원님께서 좀 배려해주셔가지고.

제가 배려해드린 것은 아니고, 이 포괄사업비를 없애자고 했던 얘기를 수년간 의회에서 해드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이제 지금에 있어서 지침으로 없애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이유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읍·면장들이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걸 이해해서 지난 명시이월사업에, 아니 정리추경 때 이 명시이월로 전제로 이 사업비를 세워드린 적이 있죠? 이걸 개선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습니까?

예.

그렇죠!

당분간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은 그걸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개선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라고 그런 어찌 보면 기간을 드린 건데 벌써 지금 그런 대답은 쉽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각별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실은 이런 불편함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전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 고민이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지역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납니다. 연동되는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축협, 농협 이곳이 오픈을 하고 매장들을 오픈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직 그건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죠?

예.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해남군이 마치 나서서 이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그 매장의 관계자들이 지역민을 상대로 어떤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찌 보면 마을방송을 지금 주관할 수 있는 분들은 이장님들이시잖아요. 행정에 제일 말단조직으로써 세포와 같이 움직이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이런 것이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확인을 해서요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하나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학동마을 관련해서 지금 도시가스 관련 민원이 있죠? 해결 다 됐습니까?

우리가 서면이나 모든 것을 절차상 봐서는 다 해결했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내부에서 약간에 잡음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마을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사업절차상에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행정의 고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한 말씀을 뭐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났다고 하실 문제가 아니고 내부 갈등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표면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명분 있는, 명분 있는 그런 민원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 이후에 과정, 요구나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발단과 시초가, 시작이 어디서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보면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봐져요.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났다고 정리해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압니다. 노력하신지도 알고 있고 근데 그 노력이 마무리까지 잘 지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오셨던 그런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남는 것은 결과가 남을 텐데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초에서부터 일일이 시시콜콜 다 따져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지금도 계속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매주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훈삼아서 지금은 사업하는데 전부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동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말씀드리죠.

별도로 말씀 ······

별도로 할까요?

예.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찾기운동 추진입니다. 금년은 20공입니다. 개발실패공 및 방치·은닉공에 대해서 지하수를 일제 조사하여 폐공 처리할 계획이며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여 지하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4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2차분 8억1500만 원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재난시설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2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 및 독거노인, 거동 불능자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화재경보기를 설치, 군민의 재난안전 대응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총 124억38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남읍 학동, 남송, 마산면 장촌 지구 등 3개 하천 정비사업에 34억5900만 원과 소하천 사업비 19개 지구에 87억29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옥천 월평천, 계곡 계곡천, 삼산면 대흥사천, 북평면 동해천 등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사업비를 287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하천유지 관리비 2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성제 정비 및 배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농로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농로는 총 연장이 1112㎞이며 기 포장 농로는 1024㎞로 92%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잔여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16억9100만 원을 투입해서 77개소 18㎞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월 중에 발주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경지정리 지구 내에 미 정비된 경작로로 현재 전체 포장률은 81%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도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개 지구, 4.5㎞의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현황측량 및 설계 등을 실시하여 3월 중에 발주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송지면 금강 38㏊와 옥천면 월평지구 42.3㏊ 등 2개소에 사업비 15억8600만 원과 2013년도에 착수사업으로 해서 북일면 만수지구 38㏊, 옥천면 백호지구 42.3㏊ 지구에 4억 등 총 19억8600만 원을 투입하여서 농로, 용·배수로 정비, 저류지 설치 등을 시설하여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삼산 원진, 송지 치소, 산이 금송, 문내 학동 등 4개소에 대해서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북평 영전 세천정비 사업 등 총 5개소에 11억8500만 원을 투입해서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추진입니다. 총 138개소에 33억14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겠으며 2월 중에 발주하여서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개소에 13억8500만 원을 투입해서 농업생활용수개발 2개소, 마산 남계와 옥천 남촌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원개발 3개소, 이것은 양수장 시설인데 아직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누수저수지 보강 사업은 11개소로 해서 스핀들보수, 누수저수지 보수, 또 잡목제거 등 해서 11개소를 추진토록 하고 농업용 중·소형 관정은 17공을 개발하여 가뭄 해소를 위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서 땅끝 대둔권역 등 5개 권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54억6900만 원을 투입해서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 및 생활환경정비로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 다양하고 지역적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발전모델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을 순회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해서 화원면 후산리 소재 송촌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억83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제당보강과 용수로정비, 이설도로 개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도 12개소, 농어촌도로 4개소, 계 16개소 노선 26.81㎞에 대하여 도로확장 및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산면 상등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하고 회전교차로로 설치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삼산 초등학교 외 4개소로 2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송지서정분교와 삼산초교가 되겠고 방범용 CCTV 설치는 북평초교, 옥천초교가 되겠습니다. 우수영초교로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수영초교가 내년도에 이설해야 할 그런 관계로 해서 우수영초등학교를 다른 데로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설계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5명이 도로 확포장 공사, 하천정비공사 등에 10건을 설계하는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확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세세한 사항까지 설계에 반영하여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재난관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풍수관련 종합상황실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여름 태풍피해 때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의 발 빠른 조사나 보고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다른 데보다 더 먼저 선정이 되고, 또 그로 인한 많은,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느껴본 것이 ‘우리나라의 이런 참 국민을 위한 안전망이 이렇게 허술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왜냐면은 특히 전기, 통신, 수도 같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전기가 6일, 7일까지 안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2차 피해가 와 버렸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한전에 가서 소리 지르고 항의를 하면 그 마을을 우선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제시를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그 상황실을 운영할 때 예를 들어 전기가 안 오게 되면은 많은 주민들이 한전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가 폭주가 되어가지고 담당자나 어느 분도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그렇다하면은 군청상황실에는 전기, 통신, 수도 관련, 응급 관련해서 같이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안내를 해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송지면에 어느 지역에 한전주가 바람에 부러져 있는데 이 문제를 어디다가 지금 신고할 때가 없어요. 지난번 우리 해남군청에 통신망을 다시 복구했다고 합니다마는 인터넷으로 하다보니까 전부 다 안 되어 버렸잖아요. 읍·면도 안 되어 버렸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특별재난 관련해서 상황실을 운영할 때는 물론 충분히 나는 협조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이나 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각 부처별, 부서별, 그래서 주민들이 제2차 ······ 어떻게 보면은 2차 피해가 더 컸어요! 2차 피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지금 국도 13호선, 삼산에서 남창 구간은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표지판은 이리국도관리청에서 실시합니까?

예.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끝나고 유지관리는 국토관리청, 우리 광주 국토관리청 사업소가 옥천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왜 그 내용을 말씀드리냐면은 새로운 도로이기 때문에 땅끝 진입이나 현산 월송 진입이나 이런 우리 자체의 어떠한 안내판이 없어요. 멀리 있고, 있어도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심지어 월송 오신 분들이 남창까지 가셨다가 다시 되돌아 와가지고 들어오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추석 무렵에 개통된 그 도로 구간만이라도 건설방재과에서 가셔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필요한 안내판은 좀 제작을 해서, 그것이 어떤 도로교통법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없다면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관광안내나 어떠한 지역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예.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국토관리청 및 저희 군에서 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군에서도 적극 군비를 들여서라도 수행을 하겠습니다.

예예. 꼭 해 주십시오. 그쪽 특히 현산, 북평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더군다나 재난재해 총괄하는 건설방재과여서 올해는 유난히 춥고, 비도 많이 오고, 또 가물고 할 때마다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때그때 대처를 잘 해주셔서 고맙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올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대구획 농지정리가 올해는 없나요?

저희 군에는 ······

밭기반만 있는데?

군에는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가 옥천면 영춘지구가 한 군데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어쩝니까? 대구획 농리정리가 농촌 인구는 줄어가고 또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가잖아요. 그런다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선행적으로 대구획 농지정리가 좀 이루어져서 그 농기계가 작업효율성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관리하는 농지가 대구획 농지 정리할 수 있는 지역은 없나요?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변화를 싫어하고 젊은 층 같으면 좀 열정적으로 해서 뭔가 효율을 높이거나 경비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려면은 대구획 정리로 가야 하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실질상 그 동의가 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시행을 하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건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한다면은 대구획 농지정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 인구가 농군이면서 지금 인구가 8만이 무너지고, 7만, 8만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농촌에 가서 보면은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환갑도 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정에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지고 대구획 농지정리를 꾸준하게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예. 그거는 적극 홍보를 해서 대구획 정리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생산원가가,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야 세계적인 농업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국도,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선행,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13호 국도하고 18호 국도가 있지요? 우리 지역에.

77호는 해안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예.

그런데 그 13호 국도가 개설되고 18호 국도가 개설되면서, 신규 4차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기존 도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기존에 우리 국도.

기존 ······

폐도 되어 버렸나요? 아니면 살아 있나요? 그게.

기존에 국도는 저희들한테 지금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

예. 위임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 폐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이랄지 관리권이 전체가 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군으로 관리이관이 되어 버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한다면 우리 군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겠네요, 그 부분을 관리하려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도라도 승격화 시켜가지고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전에 아마 민 군수님 계실 때일 겁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아직도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제 해빙기가 되면은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보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특히 우리 해남 지역은 성전~남창 간, 또 해남~문내 간, 그 도로가 전부 폐쇄가 되어가지고 군이 이제 관리이관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예.

그 연장선으로 하면 몇 킬로나 되나요? 그게.

지금 산정서 진도까지 가는 선이 있고요.

예.

이제 남창까지 가는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연장하면 상당히 킬로수가 많죠?

연장은 한 전체로 하면 120~130㎞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관리이관만 받았나요? 우리가 군도로 지정이 됐나요?

지금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출해 낼 때 군도가 포함되어서 보통교부세 산출이 되잖아요. 군도 연장선 이런 것 포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 ······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지원해 줄 때. 그런다 한다면 이게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군이 어차피 관리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군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저거를.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도, 또 내무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했을 때, 그때 변경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고민을 해서 이거를 정말 너무나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에서 많은 부담을 안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4차선 도로가 개선이 되면서 18호 국도가 폐쇄가 되어가지고 지금 관리이관이 우리 군으로 됐는데 지금 4차선이 18호 국도가 해남에서 진도 간 도로를 보면은 결국에는 황산 동부권이나 산이, 마산 중앙에 계신 분들은 기존 폐쇄된 도로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죠?

예.

지금 여기 서림을 지나서 바로 상등리를 지나서 황산 동부권, 산이면, 마산면 중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로 ······ 누가 4차선 도로로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좀 선행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은 아실텐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세워서 선형을 잡아줘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도로가 국도에서 임자 없는 도로로 관리이관만 넘어가버리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속히 좀 해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상등리 쪽으로 가는 ······ 상등리죠? 넘어가는 도로에서 마산으로 넘어가서 목포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도로를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예산 군비 확보를 해가지고, 8000만 원인가 예산 확보를 해주셨는데 소유자 반대로 인해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탁만 좀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