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사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사환경국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

얼마요?

18억 4,836만 9,000원.

인쇄가 잘못됐어요.

17번.

쉽게 말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3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 21개 단체에서 300만원입니다.

잠깐요. 개별 300만원 가지고 21개 단체에 각각 나누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를…

그렇지요. 21개 단체에서 300만원…

들어보세요.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는데 300만원 든다 이 말입니까?

지난 올해 초에 국제관에서 여성단체 총회를 했잖아요. 총회 행사비 지원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행사를 운영하는데 300만원이지 각 회마다 50만원, 10만원…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300만원 가지고.

300만원을 1,100명 행사에 주었다 이 말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돈을 오히려 각 회마다 자율적으로 돈이 많습니다, 여기 여성단체에는. 자기들도 돈을 많이 냅니다.

회장단.

자유총연맹에도 정액보조를 해주고 나서 또 읍면동에 80만원인가 또 먼젓번에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취급을 안 합니다.

총무과에서 해요.

어디에서 하든간에 경산시에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80만원 해 가지고 올라와서 또 지급했고 이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읍면동에서 그 분회가 있고 다시 경산시 전체 묶이면 지회가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회장을 한 사람 뽑아 가지고 자유총연맹 여성지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 280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책 만들기 위해서 제출 언제 했습니까? 이 책 만들기 위해서 안에 글 쓴 부분을 언제 인쇄 줬습니까?

한 6월 10일경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남산면 면장실 옆에 가시기 전입니까?

예, 가시기 전에 작성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기로는 환경관리종합센터하면 백화점처럼 연필도 팔고 필통도 팔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우리 협의사항에도 그때 할때 말씀드렸지요? 또 법적으로 7년간 고통 받고 대법원까지 하고 했을 때도 생활폐기물 매립이라고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층에 시장실에도 종합이라는 말 빼고 관리센터라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표기를 이 책을 또 만들 경우 있으면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면 주민 협의사항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책협의 실적하고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관계는 대법원 상고 기각 헌법소원까지 주민들이 냈습니다만 각하됐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시와 남산면의 반대추진위원회 대표들하고 저희들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협의내용은 저희 시에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남산면에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숙원사업 여러 분야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을 하자 이렇게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는 실무협의회를 17명을 선임했습니다. 남산면에서는 당초에 11명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또 의견이 있어 가지고 3명을 더 해서 현재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회의를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만 남산면실무협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남산지역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 가지고 3월 10일경 정도에 아마 최종 전체 회의를 해서 저희 시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했습니까?

3월 10일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3월 10일입니까?

7월 10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건의서가 들어오면 또 저희 관계부서에 검토를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양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돼야만이 사실 주변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남산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임을 해 주시면 빨리 이것도 구성을 해 가지고 주변지역영향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지원기금 100억원에 대한 사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협의체 구성은 우리가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사안이 나오면 관계부서에 검토를 시켜 가지고 양 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심도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만약 협의가 잘 안 되고 했을 경우에 시의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어쨌든 저희 방침은 주민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저희 시의 방침이니까 어떻게 하든 서로가 좀 양보를 할 것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좋은 그런 서로가 협의 하에 서로 합의점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청소업무지도담당 신설 검토 건의하는 말은 좋은 얘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전담기구를 말로만 하는지 실제 이번에 직제개편에 올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2시에 전담기구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그걸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일정이 바쁜 게 있는데 이것 확인 안 하고 하면 오늘 2시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직개편하는 것 보니까 거기 없는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을 저희…

글로만 써놓고 놔두었는지 시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난 좀 답답해서 합니다.

저희들 바람은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또 시 전체 사항으로 봐서는, 인사부서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업무가 제일 바쁘다고 그러고 평소에 우리 들어올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직제개편하는데 빠져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보완해서 올리도록 오늘 총보위에서 건의사항이라고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청소업무가 좀 잘 되든지 빨리 시민들을 위한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부서는 없는 것 신설하고 온갖 소리하는데 그 내용을 지난번에 건의해 놓았으면 이대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2시에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알아서 오늘 얘기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우리 자료집 37쪽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내역 말미에 보면 상이군경회 경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경산시지회, 그 다음 전몰군경미망인회 경산지회, 또 무공수훈자회 경산시지회 해서 똑같이 사업명이 국립묘지 참배 및 격전지 방문 해서 3개 단체가 한 군데 갔는데 이게 일시가 각각 틀립니까?

예, 다 틀립니다. 상이군경은 군경대로 가고 전몰유적은 유적대로 가고 올해는 유적하고 무공수훈자회는 같이 갔고 작년에는 약간씩 날짜가 틀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앙에 각 단체별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그 단체별로 별도로 이렇게 갑니다.

출발은 각각 되지만 전국적으로 모이는 것은 같이 모인다?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은 4개단체가, 그러면 회원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전체 각각은 200～280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중앙하고 가는 게 관계없다면 4개단체가 동시에 가면 아마 효율적이 아닌가? 같은 목적지에 가고 예산집행도 아마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백천동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계약내용에 자부담 내역서에 보면 제가 3대 때부터 강조해 옵니다만 현재 상당히 호응도 좋고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거기에 이용하는 계층이 경산시 6개동, 또 진량 일부, 하양 일부 그래서 아마 70～80%가 그렇게 되는 노인계층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소득격차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계층에 있습니다만 읍면동 지역에도 특히 소외된 면지역에도 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실질적으로 버스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 쪽으로 하양 쪽으로도 한번 돌고 자인, 용성 쪽으로도 한번 돕니다. 어떨 때는 실질적으로 용성이라도 저 멀리까지는 못 갑니다. 소재지까지만 가고 자인, 용성, 남산 같으면 거의 소재지만 가고 나머지는 그냥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멀리 좀 계시는 분들은 거의 동절기나 이럴 때는 전부 이용을 안 합니다. 농한기 때 거의 이용하고 나머지는 보면 진량, 하양 우리 경산지역 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천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 총회라든가 각종 노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다, 또 운영내용이라든가 그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관심이 없던 노인들 많이 오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아마 우리 집행부의 소관업무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여기 보충자료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 내역 1에 보면 총액이 8억 5,768만 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비, 인건비가 3억 3,000만원, 또 업무추진비 780만원, 운영비가 8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결산서 2에 보면 사업비가 2억 9,300만원입니다. 총 8억 얼마에서 사업비가 약 30%쯤 된 것 같은데 사무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약 50% 가까이 더 많다, 이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필수불가결한 사무비는 지출돼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사업비가 보다 많이 계상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인정이 갑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거기 관리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사실상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가 3억 3,000만원쯤 나와 버리니까 거기에 조금 많이 들어가고 거기 운영하려고 하니까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당구 치는 데도 있고 가요연습하는 데도 있고 그 분야가 한 12개 분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이라든가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비가 보다 더 많이 계상되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6월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7억 7,000만원 맞지요?

예.

그런데 2002년도에는 8억 5,7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7억 7,000만원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액은 보조가 작년보다 적습니다. 작년에는 경상보조가 5억 6,20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보조가 4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억…

그 보조금 줄은 이유가요?

계산을 우리가 70%만 하도록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었습니다.

전체 운영비의 70% 아닙니까? 전체 운영비가 올라가면 70% 금액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전체 금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에서 70%를 주거든요.

작년도에는 대형버스를 1대 구입했습니다. 그게 8,000만원이고 그게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용하는 인원이 붓는다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운영도 개선되면 좀더 나은 걸로 개선하자면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되는입장인데 그러면 단순히 버스 구입한 금액만큼 준다 그것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작년에 버스를 1대 구입을 해 주었는데 그 금액이 작년도에는 올라가 있었고 지금 올해는 그 금액이 버스 운영비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 납니다.

버스를 빼 버리면 같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입니까?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관련해서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 부분에 보면 11개 업소가 단속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라함은 꼭 기업적인 것보다도 기업체를 갖추지 않은 일반 동네에 소, 돼지 몇 십마리 먹이고 하는 그런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단속실적 보다도 평소에 지도를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도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만 한 동네에서 살면서 소, 젖소 몇 마리, 몇 십마리 먹이는 데 해서 그걸 철저히 안 한다고 해서 동네에서 고발조치 할 수 없고 상당히 이웃간에 정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해 줌으로써 동네의 주민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실적단속 보다는 그런 지도에 대한 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275페이지에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규위반 업체명 및 조치내용 그래서 경산개발 주식회사 대표 장병국 이렇게 해 놓았는데 2001년도, 2002년도 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 경산개발 주식회사는 우리 지역에 설립된 지도 아마 약 30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산을 대표하는 우리 기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번이고 2002년도에는 2번이나 개선명령을 받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왜 이게 연연히 이렇게 발생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그 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골프장인데 BOD가 골프장에는 10ppm이고 다른 업소는 20ppm이라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위반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실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5월 29일에 도 수질보전과하고 합동 점검한 결과 금년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수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 폐수가 1차 처리해서 관로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골프장 폐수가 바로 관로로 유입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1차 처리돼야 됩니다.

아니, 1차 처리하고 난 뒤에 관로로 유입됩니까? 아니면 자체처리 다 됐다고 해서 그걸 방류를 합니까? (

-방류를 합니다.)

방류하면 여태까지 주위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실 없습니까? (

-없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골프장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제가 오수처리하는 이것은 국장님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새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 한 지가 한 5～6년 됩니다. 이 처리장이. 그 앞에서 고발을 당해 가지고 수차례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공사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오수처리시설이 옛날에는 관이 토산 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리한 사항이. 지금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방류하고 있다는데요.

못에 바로 들어간답니다. 그것은 상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그러면 전에 질의했을 때는 골프장은 분명히 연결이 돼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전번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진량읍 주민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골프장 지금 본 건물 지은 밑에 토산 못 끝 부분에 도로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고 한 도로인데 골프장에서 그 지역을 매입해서 막아 가지고 지금은 못 다니게 돼 있는데 그 끝에다가 내려오니까 주민들이 통을 가지고 자꾸 떠서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십 몇 년 전이지 거의 20년 정도 됐는데 그 토산 못을 그때 골프장에서 경산군 시절일 겁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유원지를 만든다고 하는 핑계를 해 가지고 토산 못 물을 다 뺐어요. 빼고 나서 그 배관을 토산 못 한 복판에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채워 버리니까 과연 물 속에 들어가서 누가 뜹니까? 그때부터 주민들은 여태까지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물으니까 분명히 이제는 골프장은 그리고 간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방류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됐고…

이 공사는 상하수도과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하고 협의도 없고 저희들은 상하수도과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공사 어디까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 자기네 상하수도과에서도 돈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6개동하고 읍면에 인구가 많은 데부터 좀 해달라고 종용을 합니다만 그 돈 배정이 내려오는 데 따라 가지고 사업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데 저희들도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 종용을 지금에 와서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골프장에 보면 거기 자체 식당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화조도 있고 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내려가면 우측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 지가 국장님은 작년에 했다고 하지만 건물 새로 짓고 해 가지고.

작년에 건물 새로 안 지었습니까?

그 건물말고 저 밑에 있거든요. 정화시설하는 데 있는데 그것 됐는데 이제 와서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골프장에서 관계되는 것하고 지금 골프장에 안 그래도 주민들이 어떤 진정이 들어오는가 하면 아직 시에까지 안 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앞으로 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막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물이 그대로 흘러 가지고 지금 토산 못으로 들어갑니다. 농약이라든지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친 것이 그대로 토사 못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 방패가 없어요. 이것을 여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별도로 돌려 달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저희들이 전에 물을 때는 이 관로가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됐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은 지도 단속 업체의 조치내용인데 사실 골프장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골프장은 우리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또 공사관계 이런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협조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말씀이 묻는 게 환경문제를 묻고 있는 거지 공사를 어디하고 그렇게 회피하지 맙시다.

위원장님 이 관로를 우리가 올해까지 하겠다 하는, 공사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 이것부터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하겠습니다.

이 골프장 환경문제를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경산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경산시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수익사업을 뭔가 추진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경산지역에 골프장 시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는 걸로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는 용성지역에도 추진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채종호 위원장 말씀대로 잔디를 살리기 위한, 또 각종 폐수라든지 관리가 상당히 심각해서 그게 들어오면 사람이 못산단다 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 하는 여론도 상당히 대두되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아주 명확하게 투명하게 자료까지 제시해 가면서 그걸 내주셔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기준을 우리 행정기관에 많이 의지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이건 괜찮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든지 어떻게 하면 좋다든지 그 방향제시를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내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이것은 청소과입니까?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각 읍면지역에 보면 우·오수 분리관을 설치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입니다.

그것을 그 시설을 하기 전에 소위 양옥 현대화 집을 지은 집들은 정화조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 뒤에 근간에 와서 우·오수 분리관을 설치해 가지고 오수를 따로 빼서 정화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기존에 양옥 집을 지었던 사람들의 정화조 청소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우리 허가과에 와서 취소를 내면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본인이.

본인이?

예.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출신지인 용성에도 현재 두 동네 추진해서 한 동네는 마무리 됐습니다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반 동네주민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노인들이 있어서. 왜냐 하면 그걸 계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기존 정화조 묻혀 있는 사람들은 이걸 폐쇄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걸 계도를 해 주셔야만이 알지 그게 없고 우리 용성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한 7～8년 전에 시설이 돼 있는 동네 주민들한테도 청소업체에서 내 보낸 우리 시에서 내 보내겠지요?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자꾸 경고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모르고 청소업체에다 연락해서 3만원, 4만원 주고 정화조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예,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엽서 낼 때 엽서 뒤에도 안내를 그렇게 써 가지고 내고 읍면동에 방송이나 이런 걸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전체는 할 필요 없습니다만 그 시설이 있는 동네에 준공되면, 하기 전에도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정화조 청소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좋은 것을 홍보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뒤에 알고 보니까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시 당국이 무슨 밀약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을 연중 3만원, 4만원 주고 청소를 했다!

윤 위원님 그 문제는 윤 위원님 생각을 잘못,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년 전에 심하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정화조를 푸면 환경부담금이 안 나오고요, 정화조를 폐쇄시키면 환경부담금 통지서를 날아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오수분류관을 해서 동네 전체 공동처리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어도 정화조가 개인적으로 풀 때는 분담금을 안 내도 되는데…

지금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하고 난 뒤에 양옥을 지은 사람들은…

그것은 분담금 낸다니까요. 돈을 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진량공단에 처음 ’90년도 공장을 짓고 건물 ’95년도까지 진 것은 정화조를 다 만들었어요. 공장에는 정화조를 만들려고 하면 한 8,000만원에서 1억 듭니다. 일반 주택에는 한 700만원 들 거든요, 일반 상가에는. 인명수에 따라 덜하겠지만 그것은 규정에 1㎝ 틀려도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해 가지고 이게 진량공단 주위에 신상리 전부 앞으로 정화조가 지금 필요 없거든요. 지금 건물 짓는 데는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환경부담금이 몇 개나 왔더라고요.

환경부담금이 아니고 상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저희들 과가 아니고 상하수도과인데 관 공사한 옛날 집 짓기 전에 관로공사하기 전에 거리로 집결 안 되면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아니, 그것말고 내요. 거기서 매겨 가지고 정화조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돈을 700～800만원 주고 했는데 하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것을, 시에서 물으니까 푸라고 하고 푸면 안 된다 하고 저기서는 내라고 하더라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걸 안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가 우리 동료위원간의 질의 답변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담금이 많은지 아니면 정화조 청소가 유리한지 그걸 비교를 해서 내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아닙니다. 상하수도과 공사의 하수원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시민이 무엇이 유리한지 그걸 한번 비교를 해 주셔 가지고 참고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80쪽을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우영준 위원께서 우리 시 전체의 최대의 관심거리이고 중요부분인데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업개요 하단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100억이란 말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씩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내용에 대해서 소위 용도, 범위 그걸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곁들여서 그럼 1년에 10억씩하면 10년이면 100억입니다. 그 동안 현재 적립금이 71억 8,400만원인데 이것은 이자까지 포함된 거지요?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예,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됐다면 그 동안에 유추해서 2006년까지 하게 되면 이자 포함해서 얼마 됩니까?

지금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6년간 60억을 기금을 모아 가지고 그 중에 이자가 약 한 12억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2006년까지 유추한다면…

예, 한 20억이 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20억?

예.

그러면 한 120억 되네요?

예, 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럼 여기에다 표를 100억 했는데 그러면 20억은 어디로 갑니까?

그건 아직까지 기금이 적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 글쎄요. 예상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이자와 원금하고 더불어 같이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사전에 이야기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100억 하니까 추후에 발생할 이자도 포함됩니다 하는 단서를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요. 지원기금 사용처에 대한 사용내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내용 자체가. 어떤 분들은 2㎞ 반경 내에 약 120억이 되겠지요. 120억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과실금을 가지고 충분하게 나눈다든가 또 2㎞ 반경 내에 수혜자를 어느 시점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도 포함될 겁니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준공시점인지 그 동안에 거기에 전입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잡습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안 가지고 왔으면 지금 기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료를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제출해 주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전문기관에 환경영향조사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까지 환경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따른 지원기금입니다.

2㎞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합니다만 2㎞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확실한 조사를 해봐야 이게 어느 지역까지 피해가 가느냐? 그것은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 지역 내에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칙으로는 공동사업 이런 부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지역에 120억이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지원되는 수혜자의 범위가 물론 지역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사를 간다 그럴 경우에 또 포함됩니까, 항상 가더라도?

그것은 사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사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한정을 하느냐, 안 그러면 이사 오는 사람까지 혜택을 주느냐? 이런 구체적인 그런 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들어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지만 그게 준공이 돼서 운영을 잘해 가지고 아무 일 없다 이럴 때 1년에 얼마 지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구히 지원된다면 솔직하게 나 역시도 본 위원 자신도 거기 이사 들어가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금이 나간 예를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표준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은 어떻다 하는 정보제공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좋은 예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많이 발췌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자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0억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한 용도가 120억 원금은 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α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돈은 관리는 시장이 하지만 운영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보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지원도 가능합니다만 크게 보면 소득사업이나 또 복리증진사업, 육성사업 이쪽으로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 소위 현금은 분배를 못한단 말씀이지요?

그 현금문제가 저희들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주민협의체 쪽에서 개별지원 현금말고 어떤 간접적으로 현금지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있다면 주민협의체에서 아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포도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농작물 재배하고 있는데 포도시설 온실 만든다든가 그럴 경우에 개별로 지원해서 해달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그 시설비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다면 100억+α를 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장래에 어떻게 됐든간에 우선에 지금 내가 급하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먼저 먹자, 과실을 따 먹자는 식으로.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100억을 다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떤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시장님께서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영 터무니없는 부분은 안 되지만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검토를 해서 기금을 직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현금지원은 안 된다?

현금지원이 안 된다하기보다는 현금지원보다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간접지원 쪽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전체 장래를 위해서 하나의 바람이지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는 현금을 주라 안 주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 점도 아마 논쟁의 거리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나중에 후한을 없앨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이 164명이고 현원은 146명에 과부족이 18명입니다. 본청에 3명이고 읍면동에 15명이 돼 있는데 현재 우리 미화원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 주위 환경이 국장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 전반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저희들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지금 현재 위탁해서 하는 것 비교해 보면 아마 우리 과거에 직접 관리하는 게 읍면장들의 관심도 더 있었고 아마 조금 그 당시가 나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역시 그렇게 느껴지고 또 사실이 그런 걸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중호 위원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해서 잘 된다 잘 되리라 봅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고 또 준비를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소위 사람을 줄여 가지고 인건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만 감액됐다는 것이 업무에 대해서 개선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오히려 더 많이 악화된 걸로 압니다만 먼저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동 지역에 가면 특히 면지역이 그렇습니다. 용성 같은 데 또 남천이나 남산 보면 환경미화원이 있다가 현재 본청에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일부 들어왔지요?

예.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도 영대매립장에 선별하고 일이 많다고 해서 차출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분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도 전부 환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 우수기고 장마철에 가보면 읍면지역에 일일이 쓰레기업체에서 손이 안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처리관계를 원활히 하자면 이 18명 과부족을 갖다가 비워놓지 말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도 본청 못지 않게 물론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시겠지만 읍면지역 현황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 한번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명 과부족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8명을 사실 저희들 민간위탁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절감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8명을 감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정원 재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을 하고 남는 부분은 감액하도록 추후에 저희들 정원 재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만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한테 이야기해서 청소업무 외에는 하지 마라 자네들 본연의 임무는 청소업무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요새 보면 주민들 의식이 자꾸 변화돼 가지고 내 집 앞에 나무 한조각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안 줍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 가지고 당장 면에서 치워주지 왜 안 치워 주느냐? 누가 갑니까? 업무직원이 갑니까? 또 답답한 사람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에 대해서만 애써야 되겠지만 그런 업무를 하려면 좀더 유동성 있게 운영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운영현황에 보면 경산환경, 고일산업, 성암환경 3개 업체가 7만 1,738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변두리 지역에 있는 동네, 우리 용성도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야말로 한 달에 한 번도 옳게 안 들어오는 동네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 한 몇 달 전에 남천, 용성, 남산 3개면을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소위 순회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당업체에 운행일지를 보자 한 적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메모돼 있는데 내용하고 운행일지가 맞는지 대조하기 위해서. 저기 해 가지고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운행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운반업, 음식물수거 처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또 불시에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에도 같이 승차해 가지고 이렇게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차하면 물론 그 해당 동네에 들어가겠지요. 본 위원의 출신 용성 같은 데 변두리 지역에 물론 면에서 파악돼 해 놓았습니다만 그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서 청소차 한번 봤느냐 하면 아마 본 지가 옛날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적는다든가 뭔가 체계적인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한 번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들어가고 그 수수료를 다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위탁쓰레기 수수료 단가입니다. 음식쓰레기가 6만 6,880원하고 밑에 단서조항에 보면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가 6만 670원이 돼 있습니다. 경산환경에 6만 6,000원이고 8만 5,000원 틀립니다만 이것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위에 음식물쓰레기 톤당…

운반이고?

운반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것은 처리를 위의 것은 수집·운반이고 밑의 것은 처리하는 수수료 용성에 있는 그린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수수료 단가가 그러면 차이가 난단 말씀입니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예를 들면 경산환경에 공동주택은 4,420원인데 단독주택은 3,470원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얼른 생각하건데는 공동주택이 오히려 더 수월한 것 아닙니까? 집합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수거하기가 집합돼 있는 장소하고 비좁은 골목마다 다녀야 되는 것하고.

공동주택에는 운반비가 포함돼 있고요, 단독주택은 운반비가 빠졌습니다. 제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측란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액이 빠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단독주택에는 운반비가 안 빠져 있고 그것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분리하는 게 뭐지요?

수거하는 체계도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경산환경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서 6만 6,880원이 돼 있지요?

예.

이걸 세대별로 보면 약 1,300원꼴이 칩니다. 그 금액이 좌측에 있는 단독주택 세대 여기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보태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4,800원 정도 치지요? 3,470원 더하기 약 1,300원꼴이 되니까.

4,770원 되네요?

예.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가격이 포함된 금액이고 단독주택은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톤당 6만 6,880원 주고 단독주택은 음식물 뺀 순수한 일반쓰레기 그 내용입니다.

표를 잘못 만들었어요.

현재 어떻습니까? 경산시 세대수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그때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3만 5,771세대, 또 단독주택이 4만 24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아직까지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지요?

예.

이것은 음식쓰레기하고 관계가 다 되니까, 이걸 어떻게 공통으로 해서 평준화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분이 잘 됩니까? 단독주택 쓰레기다,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도 감사지적 사항에서도 아마 언급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는 이게 대행수수료를 세대단위에서 톤당 중량단위로 전부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 해 가지고…

바람직하지요?

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무게를 싣고 아마 용역을 줄 때도 주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것은 세대단위로 어떤 것은 톤당 되니까 헷갈리고 어느 것이 형평에 맞는지도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빨리 판단이 안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대단위, 톤당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무게단위로 통일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정확한 연구 검토를 해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빨리 시행해야 되지 이렇게 복잡해서야 이것 본 위원이 보아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구태여 공동주택, 단독주택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산정해서 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되도록 할 필요 없이 서로 빨리 연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한은 언제까지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습니까?

내년 7월 1일에는 어차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관계에 대해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이걸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한번 전문기관에 줘서 시도를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위 환경관리센터의 출입할 차량 대수, 장비대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가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각 읍면에 청소차가 있는 면도 있지요? 시본청에 있는 것 합쳐서.

예.

환경관리센터에 출입하는 차 용량이 전체 대수가 얼마쯤 됩니까?

청소차가 4대.

4대란 게…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다, 업체하고.

업체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부터 보고 드리고.

예, 4대.

화물차가 3대.

화물이라고 하면 환경센터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센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산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환경관리센터에 차가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농사 짓는 데도 엄청난 지장이 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재작년인가 우리 용성에 모 못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고 이야기 나왔을 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차가 수백대 되기 때문에 그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가 경운기도 못 다니고 교통이 4차선 돼야 되고 6차선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하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 전체 해봤자 공용차 일반 승용차 다 해도 몇 백대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도 시가 관리센터에 드나들 수 있는 차가 몇 십대라든가 몇 백대라든가 알려 가지고 그 시간대별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건 이렇습니다. 시 전체 있는 청소차를 비롯한 청소장비와 또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또 장비들이 그 해당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당일날 소각이나 매립할 부분만 싣고 가기 때문에 전체 장비를 보유한 것하고 업체 것하고…

1일 그러면 차량 출입대수가 몇 대라고 봅니까?

그건 소각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현재 환경종합센터 이야기입니다.

남산면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아직까지 남산면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됐다고 봤을 때에 차량 출입을 얼마로 봤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때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추정이지요.

아니지 그것이야 하루에 쓰레기발생량이 100톤 같으면 한 차에 10톤씩 실으면 10대밖에 안 들어갈 것이고 5톤씩 실으면 20대 들어간다 하는 계산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이야기는 꼭 10톤을 다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8톤 싣고 갈 수도 있고 5톤 싣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통상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 센터가 다 되면 그때 쓰레기발생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지금 봐서 대충 추정이 안 되겠는가?

지금 봐서 설계상으로 135톤이다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차에 한 3톤 정도 보면 하루 한 30～40대가 왕래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완공됐을 때 추정입니까?

예, 현재 설계상으로 검토된 바입니다.

많아도 50대 미만이네요?

예, 한 40대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아까 윤중호 위원 질의에 나온 내용인데 하양소각장 화재로 인한 보험금 관계를 답변에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보험을 넣는지 안 넣는지 담당과장이 모르신다? 그게 될 말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차량 구입 의뢰를 하면…

차량말고 소각장 화재보험 말입니다.

예, 차량이나 소각장 공사가 끝나고 나면 보험관계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회계부서에서 바로 산출해서 넣어버리는데 총괄부서인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총괄부서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니까 올해 보험가입을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건물분, 시설분 해서 건물분에는 18만원.

보험금액 들어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금이 얼마냐 이 얘기지요.

보상한도액이 건물이 1억 2,000만원, 시설분이 14억입니다.

그럼 약 15억원이네요?

예.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아마 우리 동료 최진현 위원이 지적하셨고 오늘 윤중호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방금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태까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 문제가 작년에 화재발생하고 난 뒤에 여러 번 우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까지도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도대체 담당 직원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이 보험관계를 지적했을 거예요. 회의록 발췌해 가지고 사본 한번 내봐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밥도 안 먹어가면서 이런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사실 저희들 정상적으로 보험을…

넣었다면 담당 주무과장이 보험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것 파악도 못하고 앉아 있다! 그게 도대체 될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진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 제작금액이 2억 1,800만원이고 판매금액이 12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수입이 상당하네요? 이 수입이 한 10억 된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조직개편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우리 청소과에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청소지도담당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주장을 행정지원국장은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업무에 시달리며 애를 먹으면서 왜 그런 사항은 강력하게 주장은 못했습니까? 그런 의견 들은 바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주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실은 이게 청소과와 관련됩니다만 조직개편 이런 문제는 사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이걸 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나 총무과나 다같이 공문이 나오면 볼 수 없게 돼서 저희들 별도로 서면으로 건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별도로 서면으로 건의를 안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청소지도담당을 하나 더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283쪽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한 실적이 나오는데 이 단속실적 보세요. 공무원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읍면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 단속하고 적발하고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분리수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첫째는 아마 국장하고 담당과장께서 신경을 담당 신설에 대한 그런 의지가 부족하고 노력을 덜했네요. 앞으로 노력해서 담당을 꼭 신설하도록 하고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누가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이것은 읍면동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단속한 실적이 적발 건수가 얼마 됩니까? 보세요. 이 적발건수를 올림으로 해 가지고 분리수거도 철저히 될 것이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장께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업종별 단속실적에 보면 여기 노래방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노래방, 비디오방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환경관리종합센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피해지역 말하자면 반경 2㎞내 피해지역 주민수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반경 1㎞내에 가구수가 몇 가구며 반경 2㎞내에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주변영향지역지구 내에 저희들이 3월에 조사를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2㎞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698세대에 1,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남산이고 용성이 17세대에 한 45명 정도 되고 또 금천면 갈지가 111세대에 270명 그래서 도합 한 880세대 정도 됩니다. 인구도 한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수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전부 고령화 돼 가지고 50대 이하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본 노령층 많아서 50대 이하를 해 보니까 전체 중에서 50대 이하가 한 40%정도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가구수와 학생수를 묻는 이유는 폐촉법 및 우리 경산시 조례상에 직접 보상이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까? 말하자면 피해가구에 대한 월 10만원이라든지 월 20만원씩 이런 식의 직접 금전 보상하는 게 불가하다고 법과 조례상에 돼 있습니까?

딱 집어서 불가하다는 얘기는 없지만 현금 지급이 좀 곤란한 걸로 그렇게 지금…

곤란하고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꼭 결정을 하고 저희 조례상으로도 개별지원을 한다고 명시를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을.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금 지급과 같은 대체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지금 많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간접 지원방법으로 공익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좋기는 한데 끝내 저 사람들이 간접 지원방법을 거부할 경우에 직접 보상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할 때가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해 볼까요? 아까 세대수하면 거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만 피해에 대해서 하고 만약에 농지가 그 옆에 있다, 살기는 거기 안 살고 다른 데 산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3월에 조사한 이것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농지가 거기 있어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지요?

농지는 거기 있더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농지에 대한…

농지는 거기 있고 하대 산다, 상대 산다 이랬을 때 2㎞ 반경이 넘을 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영향권 내에는 들지 않습니다. 농지 자체는 직접영향권 내에 들지만 세대수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것은 계속 연구를 할 그런 과제입니다.

보상에서 제외한단 말씀이지요?

그 직접영향권 내에 사는 세대로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세대라하면 사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보상에 대해서 농토는 안 들어가나 이 말입니다.

보상은 농토에 대한 피해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직접 보상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세대 자체는 잡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위탁쓰레기 수수료 단가에 보면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는 운반비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를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도 한 차에 실어갑니다. 그것 싣고 가 가지고 단독주택에 가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이 수거를 하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가서 계근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수거하는 차는 각기 다릅니다.

다른데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아파트에 음식물 수거하는 쓰레기 차가 수거해 가지고 나는 어느 것이 단독주택 차고 어느 것이 공동주택 차인지 그것은 모르는데 보니까 저 앞에 주택가에 가서 그것도 같이 싣더라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영 없다고는 제가 단언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현 실정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는 아는데 그것 참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골치를 썩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도 아마 주무과에서 세심히 살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게 중량단위로 어디에서 싣든 간에 중량단위로 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느냐?

예, 진작 그래야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왕 해 놓은 것은 바꾸지는 못하고.

단속 옳게 못하는 것은 담당 주무과장 책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실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계약대로 하되 다음부터는 이걸 중량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해 가지고 불과 1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계속 되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최진현 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단속이 어렵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선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도 그 차량 봤습니다. 조그마한 글씨 써 놓았어요. 차 도색 자체를 엄청나게 차별 나도록, 우선 급하다면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그 차 탱크 위에다가 단독주택용 크게 글씨 쓰든지 확연히 시민이 누가 보면 일반 시민들은 사실 자체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민 모두가 집행부직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감사인데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이것 지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쓰레기봉투 불법투기 단속한 실적이 아주 저조한 이 문제도 같이 지적을 할테니까 인력이 모자라면 여러분들이 나서 가지고 행정지원국장한테 하든지 시장한테 하든지 인력담당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단속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수입도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우리 위원들이 감사라치고 어떤 지적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결코 아니니까 지적은 하되 이 문제가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지도담당 업무 보는 분 1년 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현재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직제개편 때문에 저쪽 방에 갔다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실·국장이나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했냐고 물으니까 읍면동에는 하지 않고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얘기 있었으면 건의를 하고 답답다 하기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것 좀 불편스럽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기가 됐으니까 국장은 다시 한 번 거론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부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하고 사회과장이 대신 참석을 해 가지고 아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9쪽에 오전에 윤중호 위원이 질의한 내역 중에 내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9쪽에 2번항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관련 진정에 대한 걸 지금 물으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대구지방환경청, 경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소음·진동 측정, 소음 63㏈ 기준은 75㏈ 전부 기준보다 미달로 지금 책자에 포기가 돼 있거든요. 과연 이게 미달될까요?

환경보호과장 김명희입니다.

이것 우리 단속 나간다고 연락하고 나갔어요? 그냥 막 갔어요.

이것은 연락하고 가야 됩니다.

연락하고 가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발파 안 하는데 저희들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제 발파하느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 당시에는 경찰서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원래 진정 건은 지방환경청 소관인데 같이 가자고 해 가지고 가서 조사하니까 미만으로 나와 가지고 그 뒤에 또 한번 더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것 왜 안 맞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인근에 고속철도 공사하면서도 이 문제가 생겼고 지금도 하도에 집단민원 발생한 것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한 1년 가까이 개인하고 이 업자들하고 싸움해 가지고 하도에 흑염소를 많이 사육을 했어요. 사육을 했는데 이 공사현장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새끼를 못 낳았어요. 전부 새끼를 사산했단 말입니다. 죽은 새끼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보상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 업자들이 이 염소 두당 얼마씩 해 가지고 샀어요. 전부 다 사 들였는데 한 집 것을 나는 새끼 너무 많이 죽여 가지고 억울해 안 되겠다 돈을 좀 더 달라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안 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법정까지 갔는데 경찰서 고소 정식으로 하고 해서 법정까지 가 가지고 화해를 붙였단 말입니다. 얼마에 사 줘라,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기준치 이하로 지금 되었는데 염소가 사산합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발파관계나 이런 것은 사실 공사 안 하고 발파 안 하는데 기계장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틀, 3일간 계속 있지도 못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파하나, 보통 언제 하느냐 물어보고 할 때 저희들이 기계를 장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기 뿐만 아니고 남천에 지금 일반 석산들도 지금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루에 지금 집단민원이 생긴 것은 일반주택이 전부 금이 가 가지고 지금 공동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이런 걸로 돼 있으면 이것 기준치 이하다, 별로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주민들은 어디 가 가지고 누구 믿고 하소연해야 됩니까?

물론 법으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 관계는 중앙분쟁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나오면 실제 이 공사를 해 가지고 건물이 금이 갔다 안 그러면 염소가 죽었다 뭐 어떻다 하면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전문가가 내려와 가지고 며칠간 계속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판결을 내려 가지고 업주 보고 너희 사실 주민 피해 있다, 염소가 죽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조치를 합니다.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법도 애매할 뿐 아니라 우리 경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또 소리 나 가지고 염소 죽었다 하는 그 진단도 못할 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파 안 하는데 이틀, 3일이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건데 삼우석산이라고 면소재지에 조금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계속 공무원들 나와 봐라 지금 폭파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 퇴근 다하고 난 뒤에 폭파를 해요. 8시나 7시 조금 넘어서 그럴 적에 폭파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게 말썽이 생겨 가지고 산림과의 어떤 직원이 여기 남천에 와서 조사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하거든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하지 학교 가 가지고 선생님들 다 퇴근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물으면 그게 됩니까?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법도 애매하고 또 업주도…

이것이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측정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환경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제 발파하는데 언제 소음·진동측정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폭약을 양 대로 안 넣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작업 시 발파를 합니다. 발파에도 소발파라 하는 발파방법을 씁니다. 주택이 있고 인근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런 폭약을 안 넣고 깊이 많이 안 넣고 얇게 적게 여러 군데 넣어 가지고 터트리는 소발파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나라도 업자 같으면 관계당국에서 소음·진동측정 나온다고 하면 폭약 많이 안 넣고 소발파를 하겠지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담당과에서…

저희들 화약관계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발파하는 업체에 대해서 화약을 사 갈 때 예를 들어서 10톤 사 가면 이 공사하는 데는 전체 50톤 쓴다, 그럼 일지를 계속 기록하게 돼 있답니다. 저희들은 이 일지를 감독하고 이런 그것은 안 됩니다. 경찰서에 가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법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진동측정을 한다고 하면 불시에 저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들도록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2월 5일, 2002년도 4월 8일, 2002년도 9월 4일…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영광재생공사 진량읍 다문리 181-1, 평화산업 진량면 다문리 142-1 행정처분한 적 있지요? 이것은 지금 책자 어디에 속합니까? 274페이지 안에 공해배출업소에 들어갑니까, 지도 단속실적에 들어갑니까? 이 사항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도 분명히…

이것은 자료집에 없는 별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요?

예.

공해배출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채 위원! 업무가 무슨 과인지 묻습니까? 아니면…

지도 단속했는데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 안에?

예.

굳이 하신다면 288쪽에 있는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이것하고 관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게 먼 쪽에서 관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하면 이것도 우리가 행정처분 사항에 표시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2002년도에 재활용 신고자에 재활용 기준위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허위기록, 산업폐기물보관 기간초과,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해 가지고 이 두 업체가 처음에 10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평화산업은 300만원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 회사를 보면 폐기물 보관장이 분명히 허가가 나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하나씩 봅시다. 평화산업에는 폐기물 보관장이 가로 25m 세로 90m 높이 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75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광은 가로 70m 세로 20m 높이 5m 해서 이것은 2,100톤입니다. 보관할 수 있는 양이. 그런데 첫째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이게 그 회사 도면입니다.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 1월에 받은 사항입니다. (도면제시) 보면 이 회사가 영광재생공사 대지가 여기입니다. 폐기물 적제 보관장이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고 이게 지금 건물인데, 여기 지금 건물이 서 있습니다. 처리하는 기계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건물하고 폐기물 처리장하고 같이 허가를 내서 득한 사항이 맞습니까?

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영광재생공사와 평화산업이 포함되지 않고 아마 별도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폐기물이 톱밥처리공장인데 톱밥을 만들 수 있는 폐기물이 있고 만들 수 없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보관을 10일간 하게 돼 있어요, 허가사항에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소나무 뿌리, 베 빻은 것, 또 향나무 전지한 것, 히말시다 전지한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처재놓고 흙을 덮어 가지고 썩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화재가 나거나, 이 업자들이 보니까 사장님들이 주로 다른 데서 그렇게 해 가지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1월에 주민의 진정이 있어서 이것 빨리 가서 확인해서 부도나기 전에 경산시에서 처리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부도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이게 6,000톤 허가가 났지만 내가 눈으로 봐도 몇 십만톤 됩니다. 산입니다, 산. 거기에 대한 보시면 이게 지금 폐기물 쌓여 있는 장소입니다. 이 위에 풀이 났지요? 몇 년 돼야 풀이 납니까? 그리고 흰 것 이것은 썩는 김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사항이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올라가 가지고 조금 썩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다집니다, 내려가라고. 길까지 돼 있어요. 자꾸 다져서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웃의 공장하고 주민들이 영광재생은 이미 5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고 평화산업은 아직 있는데 그 신기한 사항이 부도난 공장에 주민이 앞에 입구에 가면 142번지 전하고 142-1 전하고 이 뒤에 산이 있습니다. 181 전하고 이 분들이 밭에 가까이 있다보니까 이 공장 사장님하고 좀 가까워 졌어요. 그 공장 사장님이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술도 받아 주고 이렇게 해서 당분간 우리 공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좀 놓아두자 해서 사실상 자기들이 안 쓰니까 자꾸 재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흘렀어요. 흘러서 안 비켜 주니까 이 분들도 자꾸 진정을 넣고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나니까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5월 27일 현장에 사진 찍고 5월 28일 영광재생공장에 벌금을 매겼어요. 하루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28일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해 가지고 담당자 박원수한테 해 가지고 빨리 이 땅 주인한테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두 분인데 농지법 제59조에 의거 고발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을 매긴다고 6월 30일 통보를 보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 분이 묶여 들어갈까 싶어서 밤새도록 장비 불러서 두 사람이 비오는데 모 심으러 가야 되는데 모 심으러도 못 가고 과일 밭도 손 못 보고 여기에 밤낮 주야로 매달려 가지고 그 분들이 장비 값하고 든 것이 이 돈입니다.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좋다 이거예요. 왜, 부도난 공장에 땅을 댄 사람은 고발조치를 하고 그럼 여태 평화산업 이것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으로 갔다가 넣어 놓았는데 이 공장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무를 처재고 한 것은 소나무 있는 것은 이 공장이 더 먼저입니다. 제가 1월에 이야기할 때는 이 공장보고 이야기했어요. 가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허가사항은 70m인데 제가 가서 재보니까 이 길이가 70m인데 이것은 150m였습니다. 이게 25m인데 이것은 70m입니다. 그 넓이가 지금 재 놓은 것이. 산에도 재 놓았고 남의 밭에도 재 놓았고. 그런데 또 담당공무원 말씀이 더 걸작이지 여기 고발 먹이러 갈 때 현장 안 갔습니까? 하니 갔다 이거예요. 그럼 옆에 공장 그것은 갈 때 왜 안 봤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허가 내서 하는 줄, 고발한 사람이 없어서 놔 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지금 증인으로 오려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 공장 사람들이 하도 먼지가 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분들이 밤에 톱밥 제조를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밖에 거기서 하니까 고추밭이라든지 옆의 주위에 지장이 많으니까. 경산시 모 공무원한테 아무리 전화를 하고 온 것 이야기해도 그 회사만은 고발을 안 해 주더라. 소문에 의하면 그 부장하고 가깝다 하더라.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분들이 시에 찾아옵니다, 증인으로. 이게 거기에서 비오는 날 뜬 물입니다. 거기 다문2리에는 농사에 약을 칠 때 보통 물 때문에 가정에서 수돗물을 떠 갑니다. 약 치다가 모자라면 또 떠서 갑니다.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것도 비오는 날 떴습니다. 비오는 날, 고여 있는 게 아니고. 소나기 올 때 가서 내려오는 것 받은 겁니다. 이걸 그래 어떻게 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장님은 모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원이 조치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아직까지 조치도 안 되었고 아까는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산림이기 때문에 우리 보사환경국하고 관계, 산림과에 연락했습니다. 산림과 담당자는 나는 하나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부도나고 없는데 쓰레기가 산더미, 우리가 내일 모레 가면 보시겠지만 산더미로 처재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문제 이것은, 이것은 쓰레기지 가보면 폐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건지, 또 간 큽니다. 이 회사는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 이 앞에 가면 이 골짜기에 무얼 해 놓았는가 하면 렌트카 하치장을 허가를 냈어요. 그 산중에. 내 가지고 그 사진이 이것입니다. 이 차에 보면 향나무 싣고 와서 한 것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차에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던데 이것인데 또 며칠 전에 여기다가 또 실어다 놓았습니다. 자기 차 치워 버리고. 또 산더미 같이 처재요. 이 평화산업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의심이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재해입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재생산업 또 평화산업 이 업체의 폐목재 처리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있고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아마 점검을 소홀히 하고 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속히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아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소과 담당공무원의 말씀은 이것은 고발을 해야, 환경청에서 고발을 해야 자기들이 하지 우리가 나가서는 안 한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도 하고 살펴줘야 되는데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이 안 그래도 자살하려고 했어요. 하도 억장이 무너져 가지고. 혼자 삽니다.

다문리에 농토 가지신 분…

그 분은 몇 평 안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대로 살아 있고 아직 명령도 안 떨어졌고 이 분은 500평 가지고 혼자 삽니다.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둘이서 비오는데 밤에 불 켜 놓고 이렇게 다 치웠습니다. 묶어서 영광재생공장에 이렇게 처재 놓았습니다. 갈 때 없으니 공장에 막 실어, 이것 넣어 놓은 것이 전부 이십 며칠인가 치웠습니다, 장비 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공장 사장이 보니까 주소가 경산시 자인 어디로 돼 있더라고요.

영광재생산업요?

예, 부도난 사장이. 나이는 됐는데 불구하고 그 분을 사장을 잡아 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도망을 못 가도록 묶어 넣든지 해야지 왜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게 이렇게 하는지, 왜 영수증 받았는가 하면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 물어내세요. 이 금액에 대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채종호 위원님, 저희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가지고 자초지종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가 버렸대요. 보사환경국으로 있다가.

예, 7월 1일자로.

일 저질러 놓고 부도나 버리니 다른 데로 갔던데 무슨 근거로 인사이동이 됐습니까? 보사환경에 있다가 또 안 맞는 수도사업소로 명령이 났던데 그 원인이 뭡니까?

아마 담당직원께서 우리 청소과에 근무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근속자로 해 가지고 변동된 걸로…

8월에 인사이동 다 할 것 아닙니까? 하필이면 지금 때 아닌 때에 인사이동이 된 것은 뭐 특혜를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들 수십명이 시에 이 관계로 그 분들이 한 근거 조치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오면 분명히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 분들이 오면. 왜 다치느냐? 증인을 자기들이 서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조치해 달라고 전화한 것도 열 번도 넘고 이렇게 했는데도 완전 이건 특혜다 이거지. 한 공장만 고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던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보세요. 이게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위에 풀이 나요. 가보면 이것은 톱밥제조가 아닙니다. 그걸 공무원이 왜 모릅니까? 거기 많이 나왔다 합니다. 주민들이 자꾸 하니 나오기는 나왔는데 먼지하고 이것은 고발을 먹이니까 아까 하니 왜 먼지 난다고 이야기를 안 했느냐 하니 그것은 자기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데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 청소과하고 산림과하고 여러 과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자초지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분명히 1월에 이걸 주민들이 이야기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다 하니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저한테 보여 주며 이러이러 해 가지고 고발을 먹였습니다, 작년에. 벌금을 받았나 하니까 안 받았다고 하데요. 내가 했어요. 벌금 안 낸 데는 묶어 넣든지 이것은 놓아두면 앞으로 반드시 얼마 안 가 가지고 부도내고 내 뺄 놈이다, 현장 가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썩은 나무 처재 놓고 산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보관이 딱 있네요. 1일 보관량이 10.5일분 보관 가능인데 이것은 10.5일분이 아니고 100일도 넘도록 보관을 해 놓았으니까 가보면 한 3년 보관됐어요. 그걸 오늘 답변이 곤란하시면 차후에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 갑니다. 가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시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소속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신데 모든 위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임의단체보조금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입니다.

33쪽부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이 경산시음식업지부, 경산시재향군인회, 시각장애인경산시지회, 대한노인회경산지회, 그리고 경산민간인학살피학살자유족회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임의단체 보조금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목적대로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목적을 해서 우리한테 보조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신청을 하면 보조에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보조결정을 해서 다시 집행하고 난 뒤에 다시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산보고 받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아는 사항인데 이 돈이 정당하게 목적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 아닙니까? 공돈이라고 해 가지고 너도나도 단체 만들어 가지고 손 벌리는데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준 것 같으면 담당과에서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선심성으로 지원돼 가지고 술 받아먹고 말았는지 이것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확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했고 사실상 이것 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줍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확인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확인까지는 안 합니다. 정산보고를 하면 그걸로서…

안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한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개인 돈 같으면 줘 놓고 적당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남의 돈이라고 이렇게 눈 먼 돈이라고 막 주고 말아버립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한 말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좀 여러 가지 단체의 여건이라할까 또 정치성이라할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곤혹스럽다고 양해해 달라고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본연의 임무가 돈 집행 됐으면 최소한 정당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이것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전과 자꾸 되풀이가 되는데 솔직한 말로 우리가 다른 정산에 의해서 결과가 오면 우리가 다른 의문제시가 없을 때는 거의 안 하고 여태까지 한 사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는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정산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정산서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인회경산시지회가 있고 단체가 너무 많은데 이것은 아무나 단체 만들어서 달라고 하면 막 줍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솔직한 말로 집행을 많이 합니다. 거의 다른 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는 거의 ‘사회’해 버리면 모든 게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사회복지과로 하고 있습니다.

36쪽에 있는 경산시농업인노인회에 2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농업인노인회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도 농민단체와 비슷한데 농업 소속의 노인들, 출자를 50만원 이상 할 사람들 해서 한 20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정산서 받아 놓았습니까?

예, 받아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정치성이 있어 가지고 애매하다 하는데 앞으로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할 때 너무 눈치만 보지말고 소신껏 해 가지고 예산 안 줄 때는 안 주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행사에 이 지원금을 줌으로 해 가지고 불필요한 행사를 행정기관에서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너도 나도 단체 모아 가지고 무슨 총회한다, 회장단 이·취임식 한다, 시장 나와라, 시의원 나와라 초청장 보내고 결국 이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도 소신껏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정신차려서 자제하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에 지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