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석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일 및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되고,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또한 법령 명을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 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또한 지방세법 제165조 제2항에서 조례로 납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안 제16조)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20%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우리 구 조례 규정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1조의2) 마지막으로,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또한 법령 명을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 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 제7조, 제13조의2, 제21조의2)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 법률 제7972호 및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2007년 4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제2호에 “다만,「지방세법」제16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로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21조의2 제1항 본문내용 중“각 호의”를“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하고, 제3호 나목의 “가목 이외의 주택”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표준세율로 변경하며, 그 외 제명과 제1조의 “서울특별시관악구세”, 제2조 제1호의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제4조 내용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용 중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내용 중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내용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을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 를 하는 것이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6조는 신규 면허와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2회분 이후의 매년분의 면허세에 대한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납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 당시 신설된 제165조 제1항 단서에서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의 면허세 납부 방법을 정하였고, 동법 동조의 신설된 제2항은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16조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며,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의 “가목 이외의 주택”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변경하는 그 사유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기준이 변경되어 2004년도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급등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조세 저항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동주택이 많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세율을 인하하여 소급적용하기에 이르렀고, 우리 구 의회에서는 세율을 20% 인하하고, 과세 기준일인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관악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4년 8월 25일 의원발의되어 제121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 중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보류하였고, 이를 제122회 임시회에서 가결하여 2004년 10월 30일 조례 제650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과된 2004년도분 재산세를 소급인하하고 기 납부한 주민에게는 환불하였으며, 이후 2005년, 2006년도까지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였으나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한 조례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표준세율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6년 9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 요건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한정하여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로 탄력세율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내용 중 띄어쓰기가 필요한 부분은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정리를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 선납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했는데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됐는데 할인율은 몇 %나

10%입니다.

10% 할인됩니까?

예.

선납했을 때 10% 할인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재산세 표준세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세율 조정사항을 보면 20% 인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정된 안을 보면 인하되지 않은 표준세율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한 세입의 증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20% 이제껏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20%를 없앤다고 해서 급격한 세금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세 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50% 이렇게 올리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급격한 세 인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부담 상한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