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2023년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8억 6,052만 1,000원이 증액된 303억 7,6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75억 8,917만 7,000원이 증액된 1,144억 6,9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9억 9,970만 8,000원이 증액된 308억 3,9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부터 540쪽, 문화ㆍ예술 진흥으로 일류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32억 4,4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에 1억 4,550만 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30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40억 8,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부터 541쪽, 문화ㆍ예술로 채워지는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상설 공연장 집적화 사업에 7억 2,000만 원, 갤러리 조성 사업에 1억 8,000만 원, 워킹 홀리데이(Walking Holiday) 골목길 축제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부터 555쪽,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을 위해 33억 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지역 문화ㆍ예술 행사 공모 사업에 21억 7,700만 원과 청주예술제 2억 2,795만 원, 청주읍성큰잔치 2억 6,360만 원, 청남대 재즈토닉(JAZZTONIC) 페스티벌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부터 557쪽, 청주예총과 민예총, 청주문화원과 문화의집 등 문화ㆍ예술 단체 지원을 위해 8억 7,6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57쪽부터 558쪽, 청주시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등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7억 4,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부터 559쪽,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 운영 및 동부창고, 문화파출소 청원 운영경비와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비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6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부터 560쪽, 공예문화 육성을 위해 95억 2,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2023년 청주공예비엔날레 사업비로 60억 원을, 한국공예관 위탁운영비에 13억 5,000만 원과 공예클러스터 운영을 위해 21억 7,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부터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3억 7,573만 4,000원이 증액된 189억 6,5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부터 573쪽, 국가 등록 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등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해 141억 8,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상당산성 토지매입에 12억 2,000만 원, 상당산성 동장대 해체 보수에 5억 2,200만 원, 신봉동 고분군 토지매입 의무부담상환금 58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지정문화재 19개소 보수정비 사업에 27억 6,900만 원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비로 2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부터 580쪽, 문화재 관련 시설 운영을 위해 30억 7,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8억 7,022만 5,000원, 문화재 관련 시설 정비에 3억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에 7억 8,000만 원,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을 위해 5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0쪽부터 585쪽, 문화재를 활용한 행사 지원을 위해 16억 1,4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청주문화재야행에 5억 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3억 8,00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 3,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해 1억 7,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부터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4억 1,379만 7,000원이 증액된 228억 6,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부터 594쪽,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140억 3,4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40억 원, 청주시체육회 지원 사업에 8억 809만 원, 청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12억 91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각종 청주시장기와 청주시장배 대회, 박신자컵 서머리그 농구대회와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등 27개 전문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7억 7,310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 71억 7,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부터 597쪽,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15억 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에 3억 1,400만 5,000원,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에 5억 5,33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각종 청주시장기와 직지배 등 12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1억 5,584만 2,000원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억 1,369만 6,000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2억 1,36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7쪽부터 604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45억 7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7억 8,638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억 9,69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생활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4억 4,678만 원, 2023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시민건강 증진 사업에 3억 7,393만 원, 국민체력100, 청주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청주시장기와 청주시장배 대회,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31개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7억 3,2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초ㆍ중등 교육 재정 지원을 위해 26억 3,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2억 8,723만 2,000원,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 지원에 6억 6,300만 원, 청주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비 7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7억 8,56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4쪽부터 605쪽,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청소년 힐링(healing) 뮤지컬, 초등학생 스타트업 리더십 캠프 등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1억 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7쪽부터 관광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2억 5,806만 원이 증액된 105억 5,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607쪽,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5,050만 원과 청주시 관광협의회 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8쪽부터 609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5억 2,921만 8,000원,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청석굴 관광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물 관리 인부임 및 시설유지비 등 7,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611쪽, 옥화구곡 관광길 관리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각 7,492만 1,000원과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오창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3억 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에 6억 6,920만 원을, 우리 고장 청주 바로알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청주 시티투어 운영비로 1억 4,486만 4,000원, 육거리, 성안길, 수암골 등 도시관광 활성화에 9,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5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5,000만 원을, 관광 홍보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5쪽부터 616쪽, 초정치유마을 조성 건립 공사비로 60억 3,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부터 617쪽, 음식관광 자원화와 활성화를 위해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제1회 청주 푸드트럭 축제에 5,000만 원을, 푸드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에 1,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부터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44억 7,424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5,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부터 620쪽, 청주 배드민턴체육관 건립 사업에 60억 원을, 효율적인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위탁운영비 24억 4,0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부터 622쪽, 시민이 건강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31억 2,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청주종합사격장 전자표적기 시설개선 17억 원, 호미골체육공원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4억 원, 청주실내수영장 시설개선 사업에 4억 원, 청주종합경기장 노후 주차시스템 교체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2쪽부터 624쪽,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6억 8,4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조경 관리 및 환경 정비에 8,0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1,800만 원을, 사천 반다비체육센터와 내수국민체육센터 비품구입비 2억 6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부터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7,618만 9,000원이 감액된 150억 5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부터 631쪽, 청주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시립예술단 인건비 106억 1,570만 2,000원과 홍보비와 소모품 재료비, 예술단원 보상금과 자산취득비 등 시립예술단 운영비 6억 3,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31쪽부터 643쪽,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등 4개 시립예술단의 정기ㆍ기획공연 사업비 12억 7,6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부터 644쪽,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기획공연으로 1억 4,194만 원을 계상하였고. 644쪽부터 648쪽, 문화ㆍ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1억 9,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예술의전당 등 문예시설 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비용 3억 2,577만 9,000원, 각종 검사 대행 수수료 등 설비관리 비용 4억 5,972만 7,000원, 청주아트홀 객석 등 교체공사와 예술의전당 영상장비 교체공사 등 공연장 무대시설 관리에 4억 9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부터 650쪽, 문예시설 공연 활성화를 위해 8억 4,5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예시설 청소 및 환경 관리, 공연장 안내도우미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1,266만 3,000원과 문예시설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9쪽부터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4,381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7,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9쪽부터 1350쪽, 시립미술관 특별전 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50쪽부터 1354쪽, 기획전 3건과 김복진미술상 수상 작가전 등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을 위해 5억 7,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54쪽부터 1358쪽, 기획전 2건과 공모전, 대청호 환경미술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대청호미술관 운영을 위해 3억 8,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8쪽부터 1364쪽,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 2억 8,376만 6,000원, 오창전시관 운영비 2억 8,02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364쪽부터 1366쪽, 작품해설사 양성교육과 시민과 함께하는 현대미술 강좌, 스마트(smart) 미술관 운영 등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1,3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6쪽부터 1367쪽, 시립미술관 홍보와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 7,676만 6,000원을. 1367쪽부터 1368쪽, 다양한 소장품을 확보하고 보존 관리하기 위해 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68쪽부터 1371쪽, 미술관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미술창작스튜디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4억 1,3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성인지 예산은 5개 사업에 84억 2,01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문화재야행 5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71억 7,798만 6,000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6억 6,920만 원입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질 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눈치 보지 말고 번쩍번쩍 손을 들어요.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저 먼저 하네요, 시작을. 김완식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이원옥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539페이지고요. 맨 위에 국 전체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국 전체 예산이 나와 있는데 국비, 균특,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각 사업단위별로 도비보조율, 시비 분담금이 천차만별, 1프로부터 시작해서 30프로, 50프로까지 돼 있어 가지고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제가 한번 대조해 봤어요. 문화ㆍ예술 분야, 여기 보면 국비보조 사업에 지방비 부담 기준도 있고, 도비 관련된 도비 보조금 기준 보조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 운영 70 대 3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0 대 5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보면 예산액이 도비 전체를 보면 1프로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총 308억 정도 되는데 시비 부담이 235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 부담률이 시에서 76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뒷장에 541페이지 보면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이 있어요.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에 정책 사업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23페이지에 문화ㆍ예술행사 지원은 시 부담이 30프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보조율이 13프로, 시비 분담률이 87프로, 그래서 1프로부터 시작해서 50프로까지 제각각 분담률이 돼 있거든요. 하다못해 체육교육과의 체육지도사 배치 같은 경우에는 1프로밖에 설정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분담률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청주 시비로 부담하는 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도비 보조율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도하고 계속 미팅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신규 사업이 증가되다 보니까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지침에 비해서 적게 내려온 부분은 도하고 한번 다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3프로, 14프로, 15프로, 16프로, 17프로, 23프로, 24프로 제각각이어 가지고. 이건 도에서 정하는 겁니까, 프로?

예, 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 거기도 충청북도 자체에 예산편성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1프로라고 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차라리 1프로를 준다고 하면 안 받고 말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상급 부서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안에 보면 사업설명서에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안에도 신규 사업이라고 기록을 옆에 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허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에 5개 정책 사업을 13억 들여서 실시하는데 5개 중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워킹 홀리데이 골목길 축제라든지 버스킹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묶어서 한 사업으로 보면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로 묶어서 봐도 좋습니다만 저희가 원도심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별도로 해야 되고, 워킹 홀리데이는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골목길 축제 하면서 버스킹도 같이하면 서로 어우러져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56페이지, 청주문화원 운영 지원이라는, 문화원 운영을 지원해 주는데 지난번에 읍성잔치도 문화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읍성잔치가 중앙공원에서 개최식을 하고 그랬는데 읍성잔치가 처음에 했던 사업보다 많이 퇴색됐고 주민들이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질타가 많이 이어졌는데 문화원 원장님이 직원이 4명밖에 없어서 4명 가지고는 사업을 충실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건비 같은 거 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예산을 한 명 정도 증원하는 거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청주시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사실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려운 거를 예산부서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문화원 자체적으로 어려운 거를?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 거죠?

통합 이후 계속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건의해 주셔 가지고, 문화원장님도 너무 인원이 없어서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 동아리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동아리가 현재 몇 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현재 179개 정도 되고, 참여인원은 1,800명 정도입니다.

179개 정도 되면 신청을 하면 문화원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아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불합리하다는 이런 게 있어서 선정 기준이 어떤지 제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59페이지에 기초 지역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6,000만 원인가 서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운영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협의체 운영 및 팀메이트 구축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새로운 부서를 구축할 계획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기초 거점 운영 지원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자체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건데요. 이 사업은 재단 내에 조직을 만든다기보다는 청주시에 있는 문화ㆍ예술 교육 전반적으로 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예술단체에 전파하거나 아니면 매개자들, 그러니까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복지사 등을 위해서 문화ㆍ예술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팀메이트 구축, 협의체를 운영하신다고 돼 있어 가지고. 협의체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 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협의체도 운영하고 또 이분들이 다른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자원을 교육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분들께서 내년 예산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 김규섭 과장님! 예산안 585페이지, 사업설명서 1071페이지입니다. 황새와 함께하는 오감만족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 사업에 대해서 1,6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보셨어요? 여기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황새와 함께하는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은 천연기념물 황새를 테마로 한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3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황새생태체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감놀이 체험이라든가 황새 사진 전시라든가 황새 전문가 특강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유치원,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숲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청주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예산입니다.

좋은 취지는 맞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황새가 한국에 도래하는 시기가 겨울철인데요. 프로그램 운영이 겨울철이 아니라 3월부터 11월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중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혹시 그러면, 황새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황새를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림 그리는 건 아니네요?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청주교원대학교 내에는 청출어람의 준말, 청람황새공원이 지금 청주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개장돼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45마리의 황새가 있습니다. 거기가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운영도 우리 지역의 유치원이라든가 초ㆍ중학생들 신청 받아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좋은 말씀은 맞는데 제가 알기로 황새는 사람을 굳이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는 종이거든요, 접촉하기도 황새도 불편해 하고. 그리고 지금 멸종위기종으로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굳이 저는 황새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이 시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황새는 민감한 조류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직접 황새 옆에 가서 황새를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청람황새공원 옆에 연구동을 하나 건립했습니다. 그 연구동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황새를 직접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새가 놀고 있는데 옆에 가서 보고 하는 거는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황새 연구동 안에서 관람하고 체험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농가에서도 비상이 걸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취소할 것인지?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현재로서는 심각한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게 지역에서 발생하면 이런 프로그램은 잠시 중단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주시에 있는 천연기념물을 잘 알리고 활용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 이전에 사업 실현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철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 다시 잘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황새와 함께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용혁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1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주시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청주가 사실 야간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 저희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을 좀 더 확보하고 체류형 관광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요. 대상지는 문암생태공원이라든지 저희가 고인쇄박물관 주변도 검토한바 있고요. 나가서는 초정행궁이라든지 다양한 장소, 적합한 장소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른 게 611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18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현도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장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님, 혹시 우리 청주시에 등록된 캠핑장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16개 정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럼 16개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저희가 현도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옥화 휴양림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인 시설입니다. 근데 사실 규모가 거의 소규모라 민간인 경우에는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대로 현도하고 옥화휴양림, 오토캠핌장이 있는데 오토캠핑장 인근에 현도복합캠핑장 조성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향후 사업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도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간인 시설에 비해서 이용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상당히 이용요금은 저렴하고 환경도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부담감 없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도복합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현도오토캠핑장이 인근에 조속히 조성돼 있어서 저희가 복합캠핑장을 조성함으로써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캠핑장에는 단순히 그냥 야외캠핑시설 외 글램핑장이라든지 일반 캠핑장, 카라반,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장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같은 것도 다 돼 있는 건가요?

내년에 이 역시 설계비 7,000만 원 정도 연구용역비로 우선 편성하고 그 이후에 도비나 국비는 추가적으로, 전액 시비로 하기보다는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도 이런 캠핑장이 아마 젊은 층이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대세인 것 같아요. 좀 더 잘 생각을 하셔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198페이지,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 초정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제 지역이 내수 지역구인지라 초정지역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초정클러스터 사업은 공모 사업인 거를 하는데 사업 예산설명서를 보면 2023년 본예산에 국비 포함 67억 84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2023년 이 예산으로 초정클러스터 사업이 완료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를 해도 10월에 하는 이유가 초정약수가 고갈될 거를 걱정해서 한글날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정약수가 없으면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초정약수 보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초정 지역발전 투자협약으로 하고 있는 초정클러스터 사업은 내년도 12월 31일이 최종 사업 마무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비가 저희가 67억, 최종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요. 사실 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해서 클러스터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새로운 시작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경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저도 역시 ‘초정’ 하면 광천수, 이게 가장 큰 현재 문제인데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 내용을 지하수 부족이나 초정 광천수 문제와 관련된 전문 용역을 줘서 최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 처리 문제라든지 현재 지하수 탄산가스 실태, 현재 지하수 흐름이라든지 관련 내용이 종합적으로 하수정책과에 보고돼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하수정책과에 물 보전과 관련된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한 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광천수 관련해서 초정약수축제라든지 초정행궁, 여러 가지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수정책과하고 같이 항상 협업해서 광천수 문제라든지 물 관련 지하수 문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탄산가스, 지하수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주민들께서는 저희가 특히 행궁 조성하면서 일부 가스공을 막아서 탄산 농도가 낮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전인가요? 관련 마을이장님 포함해서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핵심 연구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1년간 과연 이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막아서 탄산 농도가 저하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두 개 공정도 저희가 심층적으로 계속 분출해 가면서 농도 변화라든지 이걸 실증실험을 한번 해보고 향후 결과는 위원님들께 추후에 마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옛날 분들의 말씀이 솔직히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항상 가스를 열어 놔서 가스가 계속 분출돼야 물이 계속 나온다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수질 오염을 조사했더니 몸/인체에 해로운 철분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막아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분들 의견도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를 계속 열어 봐서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나중에 그게 맞으면 초정약수가 없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말씀도 오랜 경험에 의해서 나오시는 말씀이니만큼 저희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충분하게 데이터를 축적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편성 하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 540페이지, 문화ㆍ예술로 채워지는 원도심 활성화 해 갖고 13억 2,000 예산편성 하셨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이 있나요?

지금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쭉 지역예술계에서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공간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용역을 줬다든지 계획이 있나요?

용역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공무원분들이 많이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맞지만 지금 공연장이라든지 공간 지원에 대한 게 지난번 100인토론회에서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공간 지원에 관한 거고, 이 사업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요구사항을 같이 수렴한 거라 그 절차를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계획도 없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원도심은 지금 성안길과 소나무길, 향교길을 아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한번 줘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계획하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순서가 뭔가 틀린 것 같아 갖고 질의드렸어요. 여기 보면 소공연장 콘텐츠 제작 지원 8개소에 3억 6,000으로 돼 있는데 장소는 다 나왔나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나무길 일원에 지역 예술단체나 예술인이 공간을 임대하게 되면, 공연장을 임대하면…….

8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그거는 공모로 해서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지정해 놓고 예술인들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소나무길 일대에 공연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 지역 예술인 단체나 공연예술인들이 3년 이상 운영 가능한 사람들이 저희가 공모를 하면,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시설비와 콘텐츠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도심 사업이 5개인데 계획도 좀 미비하고 즉흥적이지 않나요? 이것뿐만 아니라 원도심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에 그 일환으로 이거를 실시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세워 갖고……. 만약에 원도심 8개소에 3억 6,000을 지원하는데, 4,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장소도 만약에 안 나오고 효과도 없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사실 지난 십수 년간 지역예술계의 요청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던 사항이었고…….

그럼 그런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자주 주잖아요. 용역을 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지. 그러한 요구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쭉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허복순 과장님이 판단하셔 갖고?

요구가 있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어왔었고 이런 거를 이번에 종합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들어왔으면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로 인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항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요구 있다고 이렇게 쭉 올리시는 거는 뭔가 예산 절차 순서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시설 공간 지원 따로 또 축제라든지 지원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하는 거가 저희는 이렇게 추진해도 될 거라고 판단했고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용역도 이런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금 시청이 이전하고 나서 여기가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인회라든지 요청이 많았습니다.

공동화가 가속화되니까 계획 좀 세워서,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도 없이 계획 좀 세워서 상인연합회라든지……. 특히 여기 원도심은 건물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원도심에 갖고 있는 건물주들이에요. 그들도 어떤 일정 부분에 참여해서 기여할 것인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찔끔찔끔하다가 말죠. 원도심 활성화에 건물주들이 얼마큼 참여도를 저기 하느냐. 그렇게 해서 뭔가 상인연합회, 건물주, 청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갖고 하셔야지, 이렇게 계획도 없이 들어오는 것은 뭔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상인회하고도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을 잘 수립한 다음에 추진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5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이게 벌써 사업을 시행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언제 착공이 들어가나요? 558페이지,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정도에…….

도시관리계획 기본 변경은 뭐 때문에 변경하나요?

경계 불부합 때문에 현재 이거는 완료가 거의 되는 중이고 여기에 따라서 공원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돼서 2024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요?

네.

상당히 계획이 인접해 있는데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 559ㆍ560페이지에 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에 예산을 얼마 책정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60억입니다.

이 앞에 공예비엔날레 예산이 얼마예요?

57억입니다.

공예비엔날레를 어디서 하는 거죠, 장소가?

지금 현재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면이 없나요? 장소는 공예비엔날레 그쪽으로 지정돼 있잖아. 그죠? 근데 과거에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한번 자료 보세요.

지금 옆에 공예비엔날레가 예산이 57억부터 70억까지 소요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균특으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지원되다 보니 2017년부터 57억으로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과장님, 공예비엔날레가 장소는 지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예관 전시실에 몇 군데 지정돼 있는데 국비는 지원 안 받고 장소는 지정돼 있고, 우리가 실시하는 장소가 지정돼 있으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정확히 검토하셔 갖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장소를 만드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장소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공예비엔날레 예산은 사업 하나하나 다 검토했고요. 내년도에는 40일간 했던 거를 45일로 늘리고 국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수송, 운송비 인상 이런 거에 의해서 3억 정도를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장소가 지정돼 있는데도 똑같이 과거에 비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없으면 큰 의미도 없는데.

장소는 그전에도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었습니다.

충분히 국비 못 받는데 우리 시비에서 예산절감 좀 하셔 갖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허 과장님이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요? 좋습니다. 문화재과장님! 580페이지, 국립박물관, 백제유물전시관 리모델링 타당성 사전평가 용역 4,000만 원인데 용역 준 거 없나요, 전에? 이게 고인쇄박물관 쪽에서 문화재과로 넘어온 거죠?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 준 적 없나요?

예, 타당성 용역은 준 적 없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이 용역 준 적이 없나, 고인쇄박물관 측에서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및 리모델링 타당성에 그냥 타당성만 4,000만 원 갖고 리모델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방향성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백제유물전시관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고, 문체부의 타당성 용역 심사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타당성 용역은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심사 대비해서…….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는 게 나오냐 이걸 질의드린 거죠.

예, 타당성용역평가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예.

그 밑에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이요. 무슨 사업을 명소화 하신다는 거예요?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지금 상당산성은 국가사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꽃길이라든가 숲길 그리고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더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꽃길 이런 거를 왜 문화재과에서 하나요? 꽃길을 조성할 때 수종을 선정하고, 왜 문화재과에서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문화재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뭔가 빛내기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꽃길 같은 거는 공원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왜 문화재과에서 해요? 거기 공원 쪽에서 수종 선정하고 관리하고 그래 갖고 그쪽이 더 전문적이지, 문화재에 관련된 거라면 문화재과에서 하는데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 상당산성 문화재 관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읽어봐도 꽃길 조성이라는데 이걸 왜 문화재과에서 하시냐 이거죠, 김규섭 과장님?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국가 사적을 공원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 사적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이 따릅니다.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재청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을 조성하는 부서는 공원조성과나 관리과가 더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원조성과랑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차게 사업해 보겠습니다.

아니, 알차게 과장님 잘하시는데 여기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 내용을 보면 상당산성 유휴부지 내 꽃길 등 조성이에요. 상당산성에 올라가는 데 유휴부지가 있으면 꽃도 심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왜 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을……. 아니, 어느 부서든 다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문화재 관리와 문화재 주변이면 좀 저기인데 상당산성 유휴부지가 문화재 관련된 데만 있나. 왜 꽃길 조성 이런 거를 문화재과에서 하느냐고요. 이원옥 국장님, 이런 꽃길, 숲길 이거를 공원관리과나 공원조성과나 이런 데서 당연히 해야지, 이걸 왜 문화재과에서 하시냐 이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문화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는 사항도 있고 또 부서에서도 시민들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문화재과에서 추진을 해보자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관련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산성 관련해서도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토지국 그쪽 부서도 경관 사업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및 수종 선정, 꽃길 조성을 위한 시민의견 청취, 주가 꽃길 조성인 것 같아요, 계절별 꽃길 조성.

거기에 부지 매입도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여기 토지 매입, 산성 내 1필지 토지 매입이 있네요.

그거하고 지금 연관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과에서 하려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거 세부계획 좀 갖다 주세요.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재과에서 하는 일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요새 와서 조금 더 중요한 게 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꽃길 조성 사업도 문화재 활용 사업의 한 분야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고요. 공원조성과보다도 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게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잘 알겠고요. 세부계획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교육과장님!

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602페이지에 청주시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얼마 책정하셨나요?

45억 정도 책정했습니다.

얼마요?

45억 정도요.

아니, 602페이지에 청주시 생활체육대회에 8,200 정도 예산 책정했잖아요, 그죠? 과장님, 생활체육이―자료는 보실 것도 없고―다 대회를 실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생활체육대회가 필요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드볼대회도 있고 농구대회, 당구대회, 파크골프대회, 복싱대회, 테니스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족구, 야구, 합기도, 탁구, 게이트볼, 축구대회 다 대회를 해요. 각각의 생활체육, 자기가 실시하고 있는 대회를 실시하는데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생활체육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종목별 체육대회가…….

종목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모아서 생활체육대회를 한다는 거는 무슨 종목을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전체적인 종목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통합의 기회도 갖고…….

이게 체육대회가 아니고 종목별 모아서 단합대회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종목별로 체육대회도 합니다.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게이트볼도 하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체육대회라는 걸 실시해서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목단체보다도 종합운동대회 하는 것처럼 종목을 정해서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전체 할 수 있는 게 뭐를 하는 거예요?

종목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일단 종목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테니스 했던 사람들이 축구도 참석하고 아니면 배구했던 종목 사람들이 축구 경기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단합대회 형식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네. 제 생각에는 계속 보면 한정된 그룹의 사람들만 소통할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빌려서 전체적으로 체육인들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소통도 하고 서로 우의도 다지고 정보도 공유한다든지 새로운 종목도 체험하고 이런 대회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이게 종목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가 다 모여서 몇 개 종목을 갖고서 생활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개 종목만 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 종목 하는 사람들은 대회를 한다는 것은 축구 종목을 클럽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축구 하면 축구에 대한 클럽별로만 대항을 하는 거지. 그래서 축구 종목별 있는 사람들이 다른 종목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죠.

기존에 우리가 실시하는 거를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연 청주시 생활체육대회인데 저도 그 당시 개회식 때 참석했는데 개회식 끝나고 나서 종목별로 또는 어디서 하고 있는, 흩어져 갖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체육대회가 필요한가. 어찌 보면 종목별 대회를 더,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이 체육대회는 좀……. 그래서 궁금증을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이후 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체육교육과장님 공히 해당되는 얘기라서 들어 보세요, 우선. 뭐냐 하면 각론적인 건 이따 들어가서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문화ㆍ예술이나 체육에 예산이 조금 증가된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편중된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를 꼭 집어서 그 단체에만 예산 지원이 확대된 편이 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557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민예총이나 예총, 문화원 예산은 거의 동결 수준이에요, 집행 예산도. 유독 문화산업진흥재단만 모든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작게는 5프로부터 많게는 33프로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증가될 이유가. 그런데 이렇게 과중하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읽어 봐도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예비엔날레는 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에 특별히 사업을 더 하는 것인지? 일례로 공예관 위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560페이지 보시면 공예관 위탁운영이 12억 5,000에서 13억 5,000으로 1억이 올랐어요. 공예관을 운영하는 데 특별히 경상비용이나 어떤 비용이 증가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증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단 대표의 능력이냐 아니면 거기를 밀어 주기 위함이냐.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관련된 예산이 다 증가됐어요, 나머지는 거의 동결 수준이면서. 이거에 대한 답변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도심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 초에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 조례로 원도심의 개념을 규정해 놨어요, 이미.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말씀하시는 원도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문화예술과에서 말씀하시는 원도심이 조금 더 확대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규정된 원도심의 개념은 원도심경관지구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의 개념이 조금 더 넓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법체계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예,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먼저 재단의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영상문화산업에 대해서 이번에 1억 정도가 상향 조정되었는데 저희가 계속 지역에 와서 영화 촬영을 하는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올 한 해 운영해 보니 인센티브 지원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일찍 조기 종영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저희가 확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류명품 드라마거리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일반 보수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더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따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사업 수행자에게 직접 교부되는데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6,000 보완해 준 게 있고. 또 동부창고가 7개 동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동안 동부창고 운영에 대한 게 국비로 일부 지원됐던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가. 그런데 그게 다 종료되면서 동부창고 운영경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예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100인토론회 때 큰 공예 기기 같은 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그 장소에 있는 기기들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니 거기에 그거를 전문적으로 다룰 인력에 대한 예산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대됐다는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재단에 관련된 사업만 확대되었을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원도 확대시키고 예총, 민예총 다 확대시키라고 요구/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시각으로 보면 문화재단에 예산이 편중됐다. 물론 전문적이고 전국적인 기관으로 키울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의 몫이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이번에도 문화원이나 다른 예산도 증액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됐고, 지금 재단과 관련한 사업들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게 조금 시비로 전환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단체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더불어서 국ㆍ도비,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 저도 늘 하던 고민인데 말씀을 드려 볼게요. 특히, 우리 도에서는 시비 대응 비율을 맞추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체 개념에 맞춰 놓고 잔액을 채우지 마시고 규정에 나오는 국ㆍ도비 대응비대로 맞춰 주시면 아마 도에서도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5 대 5면 1,000만 원을 사용하는데 5 대 5가 원칙인데 3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도에서 한 300만 원 하고 우리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시의 자존감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거지, 총액에 맞춰 놓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우리 시비로 채우겠다? 이런 개념은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체육대회도, 물론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유독 100만 원, 20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을 시켜 준 데가 있어요. 증액이 되지 않고 전년도 사업비 그대로 편성된 데가 있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600페이지, 601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보니까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렇게 몇 개 종목에서 증가시킨 게 있는데요. 보면 그라운드골프대회가 100만 원 정도 됐고요, 배드민턴 100만 원 또 생활테니스대회 개최가 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보면 대표적으로 생활테니스대회 같은 경우 200만 원을 증액해 줬는데요. 이 사항은 기존에 여성 테니스대회를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게 여성 테니스대회가 52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해서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양성평등 개념이라든지 젠더(gender) 개념, 평등 이런 측면에서 단체에서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성 테니스대회를 폐지하면서 일반 테니스대회로 흡수해서 같이 개최하는 거로, 평상시에는 기존에 1일 하던 거를 2일 이렇게 개최하면서 같이 인원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증액시킨 부분이고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200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적어도 500은 증액돼야 맞는 거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종목별 생활체육협회에서 나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100만 원, 어느 단체는 200만 원, 어느 단체는 전혀 증액해 주지 않으면 종목별 체육단체 회장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인데 이 부분이 과연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다 마치신 건가요?

일단 협회하고 물론…….

아니, 예산을 다 달라고 하잖아요. 증액해 달라고 다 요구하잖아요, 종목별 협회에서.

형편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종목단체에서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저희들 재정 형평상 전부 들어 줄 수는 없고 이런 경우는 설득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여성 테니스에서 500만 원 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줄 수는 없고 거기에 보면 중복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일단 절충해서 해보고, 내년도/23년도에 그게 현저히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상황이면 저희들이 절충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여성 테니스대회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종목이 21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올려 주시려면 공히 똑같이 다 올려 줘야, 지금 이런 상태로 해주면 100만 원씩 해야 2,100만 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산이 있다,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각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게 각 종목별로 형평성 있게, 일정 비율이면 일정 비율, 일정 금액이면 금액, 규모에 맞게끔 회원 수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드렸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장님, 609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절차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이 연구용역비에서 기본영역이 5,000만 원이 수립됐어요. 제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전체 100억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요. 100억의 투자계획이 이미 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섰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하고 부서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미 이 사업은 하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용역은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랬으면 이 용역은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투융자심사가 선행됐어야 됐다. 지금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한 다음에 투자심사를 내년도에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법에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의회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5,000만 원짜리 용역을 근거로 1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그런 절차적 정당성은 준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공감합니다. 반면 기획실 정책기획과 풀 용역비인 경우 사업 예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이런 사업비, 그래서 풀 성격으로 정책기획과에 예산이 서 있어서 사업 연도 중간에 긴요긴급하게 있을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로 어느 정도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예산에 반영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이후에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 후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비를 담을 예정입니다. 다만, 하는 취지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 대상지라든지 사업 내용 전반에 걸쳐서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권장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도 정책기획과 예산에 소규모 정책 용역 2억 5,000이 본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작년보다 줄었지만 순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지 위에 속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 예산 100억 무조건 투입할 테니 이 예산 안 세워 주시면 이 사업 못 합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서 예산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의회랑 협의하고 투융자심사 거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지. 제 개념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옳은데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편제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예산과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제 말이 문제가 있나요, 제 의견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정책기획과에도 풀예산에는 있는데요. 저희도 알아보니까 여러 부서에 분배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부서에 1,000만 원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절차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적인 거.

전체 풀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2억 5,000 정도 있는데 각 부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1,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주는 게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거 갖고는 아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후에 용역을 했어야 됐다.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더라도 타당성 용역이라 하더라도 투융자심사 후에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그건 우리 시의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인 2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과에 배분하고 그렇게 하려고 정책기획과에서도 시정연구원을 만드는 건데 지금도 이렇게 사업 수행이 된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마구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맞는지, 집행기관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시의 시스템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투융자심사 전에 이 단계를 거쳐야만, 저희가 도의 심사라든지 여러 제반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투융자심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느냐, 타당성 용역이 아닌 투융자심사를 하고 용역을 같이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에서 이미 하겠다고 결정 난 것인데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의 근거가 될 거란 말이죠. 그 용역이나 이 용역이나 학술적인 면에서는 비슷할 건데 이렇게 가시니까 조금 우려스러워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제가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 투자심사를 받으면 용역 결과를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자기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이나 이런 거 갖고는 충분한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한 걸 갖고 와야 자기도 분석하고 보고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면, 중요한 사업이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613페이지, 관광과장님! 시티투어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요.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티투어 수익금이 2,000만 원대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비용은 이번에 더 한 번 해서 공격적으로 시티투어를 해보시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티투어는 사실상 솔직히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저 그런 평년 수준의 예산이 서니까 하는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증액함으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성공회성당이라든지 시티투어 신규 발굴이라고 해서 잠깐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만 내 고장 알기라든지 청주를 보다 잘 알리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저희가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티투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주의 야간경관, 전반적인 볼거리가 기본적으로 기반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B/C(Benefit/Cost ratio)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김규섭 문화재과장님께 우선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감페이지 564쪽 하단 좀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상당산성 수목 정비 및 예초 6,500만 원, 국ㆍ도ㆍ시비 이게 있는데 이 예산 하실 때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상당산성 수목 정비하고 잔디 깎고 풀 제거하고 하는 사업인데 연례 반복 사업이고요.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 그리고 2023년도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뒤에 보시면, 다음 쪽 566쪽에 보시면 정북토성 수목 정비 및 예초도 똑같이 국ㆍ도비, 시비 다 똑같이 6,500 그리고 매칭 비율도 똑같은데요. 국비 그냥 받으셔 갖고 양쪽으로 나누신 건가요?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사적은 상당히 내부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정북동토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 배정해 줬고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 분납한 겁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너무 앞서가서 질의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두 군데 수목이라든지 면적이 다를 텐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아요? 면적이나 수목이나 수종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잡는 사업 내용은 연간 예초를 4번 하고 그리고 강전정 한 40주 하고 관목전정 500평방미터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글쎄, 예산편성 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면적이나 수종이 다를 텐데 그럼 금액이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북토성하고 상당산성하고 6,500 또 매칭비율도 똑같고?

위원님,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량을 미리 정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쨌든 예산에 사업을 맞추지 마시고 사업에 예산을 맞추셔야지. 더 투입돼야 될 데는 더 투입하셔야 되고, 줄일 때는 줄이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예산에 사업을 맞추신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정회시간에, 예산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감안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김성수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페이지 604쪽, 청주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작된 거죠,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이게 ’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18년도에서부터예요? ’17년이 아니고?

아, ’17년도부터입니다.

’17년도부터죠?

네.

이게 벌써 6년째 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데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목적에 맞지 않다고 혹자는 그런 말씀도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다는 그거보다는 일단 지금은 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동안에 지속해 왔던 사업들이 어떤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줄이거나 축소ㆍ폐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줄이고 이렇게 해서 4억 정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역량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스킬/기술 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조정해서 4억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오면서 저희가 사실 실제적으로 그냥 예산만 주는 거지, 저희가 사전검토라든가 방향이 어떻게 흘러간다든가 이런 검토는 전혀 안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5 대 5 대응으로 예산만 주지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사전검토 같은 건 없잖아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부터 편성할 때 교육청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요.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청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건의도 하고, 부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개 시군이 재정이라든가 여건이 다 똑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5년간 똑같이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무턱대고 검토도 없이 준다는 게 원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5년 정도 줬으면,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도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교육에 있어서는 예산을 이거보다 더 투자해도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시군별로 차별화되지 않고, 저희도 이것보다는 우리 청주시 교육정책에 맞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비율이라든가 새로운 발굴이라든가 또 어떤 쪽으로 지원을 더 해줘야 될지 이런 고민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충청북도에서 대응하라니까 대응하는 식이고. 또 이게 원래 우리가 아이들 교육체험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목적에 맞지 않게 정치적으로 변모하고 또 마을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 어른들 축제성으로 변질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지금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으면 우리 시에서 이거 말고도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사항이 많잖아요. 체육 쪽 같은 데 보면 연말에 많은 행사 다녀 보면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저기 하지만 10원 한 푼 못 받은 체육 지원도 많더라고요. 사실 그 학생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만 우리가 지원해 줘도 상당히 그 학생들이 자신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하다.’ ‘적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그냥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충청북도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대응하고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았지 않나. 또 지금 5년 이상 지나서 본 위원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교육의 본질하고도 맞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십시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4억 정도 감액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실무협의회도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율도 하고요. 당초 사업계획 할 때도 올해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 쪽에서는 저희들이 감액을 자꾸 요구하니까 거기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감액을. 감액하고 기존에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종합적인 평가도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으니까 일단 차후에도 만약에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더 감액하거나 취소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많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절감 노력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우리 청주시에 맞는 교육시책을 개발하셔서 아이들이 좀 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미술관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은 관광과장님하고도 같이 잠깐 들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초정행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관광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보기에 약간은 또 의회 쪽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더 보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관장님, 운보미술관 있죠?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네.

현재 저도 자료를 여기저기서 받아 보고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상당히 경영도 어렵고 또 문화재청과 충청북도와 청주시와 입장이 달라서 상당히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여기서 어떤 결론을 짓기는 어렵겠지만 미술관장님과 안용혁 관광과장님은 운보미술관을 우리 청주시 미술관으로 어떻게 재탄생시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신 적 있나요, 미술관장님?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미술관장으로 와서 운보미술관도 두세 차례 방문해 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청주시 아니면 도가 미술관을 구입해서 도 자체나 시 자체에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화가로는 대표적인 작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예. 관광과장님, 아까 시티투어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예산도 좀 증액하셔 가지고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하게 청주시 관광시책을 발굴하신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담아서 미술관 그쪽을 좀 더 관광산업으로 같이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행감 때 정영석 위원님께서 한번 초정행궁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초정행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보미술관, 옆에 사격장 이런 상품을 같이 묶어서 특화상품으로 개발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운보미술관도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평군에서 지금 상당히……. 어디죠? 그 무슨 저기죠?

좌구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좌구산. 관광산업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좌구산에 외지인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이용객이 작년에 급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초정이나 이쪽 청주시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정행궁이나 미술관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청주시로 유입돼서 관광 활성화라든가 청주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술관이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청주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수 있게 두 분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에 보면 악기 구입 있잖아요?

네, 문예운영과장 신미순입니다.

트럼펫이라든가 몇 가지 악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저희가 악기 예산 세울 때는 이번에……. 잠시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예를 들자면 거기에 트럼펫 구입 있잖아요?

네. 트럼펫 같은 경우는 고음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트럼펫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트럼펫은 고음에서 소리가 부드럽게 나는 그런 악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공연할 때 보면 곡에 따라서 악기의 종류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631쪽에 트럼펫이나 클라리넷이라든가 이런 부분 금액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악기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전문가분이 이걸 지정하면 그냥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조달로 받는 건지 계획서를 어떻게 받나요?

저희가 악기가 필요하면 그거를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혹시 견적서를 받아 보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악기 예산 세우실 때 견적서 받으신 거 있으시면 자료로 본 위원한테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건 제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611페이지, 옥화구곡 관광길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억 3,500, 옥화구곡을 홍보하고 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계획 등 해서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5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 과하지 않나요? 세부계획이 있나요?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저희가 사실 옥화 관광길을 완공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가 일이 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을 저희가 편성한 거는 사실 향후에 사업을 맡아서 할 사업자가 전국에서 봤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이거죠.

저희가 전국대회 걷기라든지 뛰면서 걷는 그런 행사라든지 홍보,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 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6페이지요. 벚꽃과 함께하는 제1회 청주 푸드트럭 축제인데요. 푸드트럭 축제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푸드트럭 30대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푸드트럭을 만드는데 30대니까 1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여기에 참석하는 푸드트럭에 100만 원을, 쉽게 말하면 무심천 벚꽃축제에 푸드트럭을 30대 진열한다는 거예요? 푸드트럭에 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를…….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청주시 내에 몇 명 있어요?

도내에는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푸드트럭이 어디 푸드트럭을 말하는 거예요, 20대가?

하게 되면 당연히 지역에 연고를 둔 푸드트럭 업체, 개인 사업자를 우선해서…….

제가 만약에 맛있는 거 그거 뭐야……. 붕어빵인가? 붕어빵을 운영하는 푸드트럭이에요, 제가. 그럼 이 100만 원 지원받아서 행사 때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 내에 푸드트럭 허가 낸 데가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계획서에 30개는 전국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빼고요. 전국에 푸드트럭을 팔려면 우리 지역에서 왜 저기를 해요?

충북 청주에서도 22개 업체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아니, 어쨌든 간에 푸드트럭을 해 갖고 돈 100만 원씩 시설비 줄 거니까 벚꽃축제에 무심천에 푸드트럭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논란의 소지가 없나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축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니까, 관광과장님.

네, 저희는 그럴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푸드트럭을 해요, 그러면? 무심천 벚꽃축제 할 때 포장마차, 장애인단체 등 포장마차 30군데 설치하면 되죠.

아시겠지만 포장마차는 불법 시설이라 그전에도 항상 문제가 됐었고요.

푸드트럭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이미 서울 한강변이라든지 푸드트럭과 관련된 축제가 활성화돼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주변 상권과도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요. 위생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청주에 이렇게 푸드……. 우리가 외부단체가 오면 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 줍니까? 청주에 푸드트럭 허가를 내서 운영되는 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파악하셔서 정상적으로 푸드트럭이……. 과장님, 우리 주변에 돌아다녀 보면 알아요, 푸드트럭이 몇 개 있는지. 이원옥 국장님, 주변에 푸드트럭이 활성화되는 게 청주시 내에 몇 개 보셨어요, 근래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혹시 길에 돌아다니시면서 푸드트럭이 활성화돼 갖고 운영되는 데 청주시 내에서 푸드트럭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길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걸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행사를 해보고 지난번에 세종대왕축제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애들을 데려와서 축제장에 오긴 왔는데 먹거리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축제 할 때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옛날에 포장마차 때문에 많이 말썽도 있었고 12년 동안 대치 기간도 있었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푸드트럭 축제를 하게 되면 옛날에 잘못된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운영이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하는데요.

벚꽃축제 한다고 하면 핵심은 무심천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무심천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심천에 푸드트럭을 설치하려면 무심천 지금 있는 그 밑에 무슨 운동장이죠?

롤러스케이트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롤러스케이트장에 결국 푸드트럭을 설치한다는 건데 이게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거…….

지역 상권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벚꽃놀이 하고 주변에 가야 되는데 벚꽃놀이 하고 그 밑에 푸드트럭 가서 뭔가 한다는 건데 업종 선정, 푸드트럭을 할 때 어쨌든 업종 선정 같은 거, 물론 주류 같은 건 당연히 배제해야 되겠지만 먹거리 일부, 금방 얘기했던 붕어빵이라든지 여기 청주의 특산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1회로 하는 거에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조례를 할 때도 상당히 주변 상권 때문에 위생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도 많이 신중하거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체육교육과장님, 621페이지에 체육시설 노후 영상감시장치 교체 해 갖고 1억 5,000하고요, 청주종합경기장 노후 주차시스템 교체, 여기 3군데 들어왔는데 체육시설 노후 영상감시장치 이게 몇 군데죠?

예,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621페이지에.

전체적인 대수가 40대 정도 있습니다.

40대 정도 있죠?

예.

40대 정도 과거에 설치한 카드 순서대로 해서 몇 년도에 설치한 거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청주종합경기장 노후 주차시스템 교체가 622페이지, 이게 세 군데를 무인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럼 현재 주차시스템이 언제 설치된 거예요? 이것도 과장님이 세 군데 자료, 몇 년도에 실시돼서 이제 무인화로 가려고 하고, 노후 영상감시장치도 40군데 이거를 똑같은 연도에 설치는 안 돼 있을 거고, 설치 연월을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중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장님!

네,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1367페이지에 소장품 확보, 내년에 6억 신청했는데 올해는 5억이에요, 6억이에요?

저희가 7년 차 동안 계속 5억으로 똑같이 진행됐는데요.

5억을 하다가 내년에는 1억 더 상향해서 소장품을 6억으로 확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허복순 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가 문화예술과에 있죠, 조례가?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이 조례에 의해 대여도 안 하고 계속 매년 이렇게 5억, 6억씩 해서 확보만 하실 거예요, 미술품이요? 행정사무감사 때 미술관장님은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대여 좀 하랬더니 올해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 대여를 했더라고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대여하신 지 아시죠? 시장님실에 미술품 대여하신 것 같아요.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인지 시립미술관인지 이렇게 많은 소장품을 소장해서 수장고에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여기…….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가 혁신적인 조례예요, 이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여기 조례 쭉 읽어 보면……. 수장고에 저장하려고 계속 사 모으시는 거예요, 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저희가 미술품을 사는 건 아니고요,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사는 거고. 저희도…….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가 문화예술과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럼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조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술관에는 그냥 사 갖고 수장고에 다 집어넣고 대여하랬더니 저기서는 대여하기가 어렵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니까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이러한 조례도 있고 그런 거에 시장님만 보라고 대여만 해주고. 이 조례가 시장님을 위해서 생긴 조례예요? 여기에 보면 공공 및 민간까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술품 소장품 이거 이번에 예산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계획도 안 갖고 있으면 미술품 사 갖고 수장고에만 넣어 놔요?

예,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여 관련한 거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맞지만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대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어서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가 이런 조율을 하고…….

일반이 공공은 몰라요, 이게. 과장님도 노력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1단계는 공공시설에 대여를 활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민간까지 확대, 1단계를 해보고 그다음에 2단계는 민간까지 해 갖고 청주시가 문화예술도시면 거기에 맞게끔, 혁신적인 조례를 했으면 그런 의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거죠. 지금 우리 청주에 보면 현대미술관 수장고도 있고 이런 거에 각 지역의 미술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러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문화예술도시로서 역할을 해야죠. 그런 거 없이 예산 그러면 의미가 없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으시면 어떡해요, 이게? 여기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갖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고대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에 시행해 봐서 문제점을 발견해 보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 보험도 들어야 되고 조례에 다 있어요. 허 과장님, 계획하실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술품 관련해서는 대여와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그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 오늘 중으로 글로 써서 주세요. 그게 없으면 시립미술관에 이렇게 미술품 사 갖고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면 수장고 꽉 찰 텐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미술품 맨날 5억, 6억 계속 사 놔 갖고 시장실에 대여하고 그러려면 뭐 이렇게……. 이거의 깊은 뜻이 여러 가지 미술작가들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다 알아요. 기본적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지영 씨 이리 오셔. 이거 김규섭 과장님 좀 갖다 드려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문화재과장님, 백제유물전시관 타당성 용역 예산 올리셨죠?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예, 올렸습니다.

거기 첫 번째 자료 한번 봐 보세요. 2010년도에 백제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 추진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3,000만 원, 도비 3,500, 자체재원 3,500 해 갖고 1억의 예산을 2020년도에 편성했어요. 과장님, 보셨죠? ’20년도에.

네,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봤습니다.

그러다가 ’20년도에 백제유물전시관 리모델링 용역이 이월됐어요. 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그래 갖고 2020년도에 이월됐고, 2021년도에 문화재과가 만들어졌죠?

금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금년 1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담당 과에 보면 리모델링 전시관 설계비가 1억에서 지출액이 1,960만 원 지출돼 있고, 보조금 반납이 5,226만 원이고. 이 일련의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김규섭 과장님?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반납을 한 이유는…….

아니, 국비는 당연히 반납했는데 1,960만 원은 뭐로 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백제유물전시관이 ’20년도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실시했었어요.

위원님, 이거…….

김 과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고서 정리해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공무원분들의 인수인계 진행 과정 이런 게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백제유물전시관이 우리가 벌써 전 시장 때 논란이 돼 갖고, 어떤 분이 논란이 된 거 김규섭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냥 간단하게. 그죠? 논란이 돼서 고인쇄박물관 넘어왔다가 지금의 문화재과로 넘어오는 과정에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 시킨 이유도 해 갖고……. 김 과장님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1억 예산 중에서 1,960만 원 지출액이 있는데 내가 이 지출액을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런 실시설계까지 1억 예산을 세워서 넘어가는 과정에 국비, 도비를 일정 반납도 하면서 다시 문화재과에서 2020년도에 용역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실시 및 실시설계 실시 해 갖고 1억 예산을 해 갖고 쉽게 말하면 1억 중에서 6,500만 원을 국ㆍ도비를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문화재과에서 용역 4,000만 원 들여서 하고 용역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 또 들어가겠지. 이런 행정의 절차를 보면서 답답해 갖고. 김 과장님,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알고 있고요. 2020년도에 ’21년도로 이월해서 반납한 국비는 평가인증을 그때 받지 못해 가지고 반납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인증 받고 있는 중이고 12월 중에 평가인증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백제유물전시관 국비 확보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문체부에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한 용역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럼 고인쇄박물관이 그 당시에는 엉터리로 했다 이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 김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지침을…….

엉터리로 해 갖고 ’20년 9월부터 해 갖고 국ㆍ도비 다 엉터리로 해서 반납하고 다시 김규섭 과장님이 제대로 하려고 실시한다는 뜻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평가 지침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고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그거 하고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안 갑니다.

안 간다면 김성택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예운영과장님, 지난번 사전설명 왔을 때 전기차 충전소는 기후대기과에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문예운영과장 신미순입니다.

부서에서도 같은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부서 통합된 거죠?

네.

그러면 기후대기과, 예산과, 문예운영과 다 혼나야 되는 거 맞죠? 예산편성 하실 때 어쨌든 뒤늦게라도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인정하고 이것은 부서에서도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 김성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600페이지고요. 중간에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가 오창하고 옥산 두 군데 있는데요. 읍ㆍ면ㆍ동이 많은데 오창하고 옥산 두 군데만 하는 이유가 뭐죠?

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동이 체육단체가 있는 데가 오창하고 옥산면, 내수, 문의, 가덕 이렇게 체육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체육회가 다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5개 읍ㆍ면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 중에서도 오창하고 옥산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체육단체가 구성돼 있는 지역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체육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이라고 쓰여 있어 가지고 다른 동에 체육단체가 조성이 안 된 데는 신청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체육회가 구성돼 있는 읍ㆍ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보면 다른 동에서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소외감도 많이 느끼겠네요. 이걸 확대 개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체육단체가 구성돼 있는 이런 규정을 이렇게 두시지 말고 이게 주민들 화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많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 확대 개최하는 것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벚꽃 관련돼서 세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세부 계획 좀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심천 벚꽃 관련돼서 개화기 때 청주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떤 푸드트럭은 무심천 물 떠다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끓여 먹고 이런 게 발견되고 또 그전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한꺼번에, 푸드트럭이라고 그랬으니까 푸드트럭을 점유해서 다시 임대를 해서 임대료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푸드트럭존(zone)이라고 설정돼 있으면 한 군데에 운집해 갖고 설정을 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무심천길 길이가 짧은 길도 아니고 군데군데 펼쳐서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지금 계획은 무심서로 쪽에 일렬로 군데군데 띄어 놓질 않고 한 30대 정도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푸드트럭이 설정되면 무심천 옆으로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틀림없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푸드트럭존을 설치하면 그런 분들이 장사를 하게 되면 ‘왜 푸드트럭존은 영업을 해주게끔 하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안 나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애매모호한 게 있고요. 저희들이 그전에도 근무하다 말고 이런 포장마차 단속을 위해서 서너 시간 정도 다니면서 근무를 한 적도 있고 단속행위를 한 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항간에 주민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심천 주변에 그런 음식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무심천으로 야유회를 가더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꿀잼도시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걸 잘 검토하셔서 좀 더 시민들하고 불협화음이라든지 기존에 운영하는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하고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세부계획은 주시고요.

네,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봉 시립미술관장님한테, 예산안 페이지는 1349페이지고요. 시립미술관 특별전이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예산도 4억 9,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를 보고 제가 행문위 위원들하고 프랑스 갔던 기억이 나서 거기 가서 미술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황홀했던 시간도 느꼈는데 여기 보면 작품 관리 운송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데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하시길래 특별전이라고 명명하셨는지 또 작품이라면 어떤 분의 작품을 운송해 가지고 전시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이번 전시는 저희가 공예비엔날레가 내년도에 개최되는데요. 공예비엔날레 개최 시기에 맞춰서 저희 미술관도 규모 있는 전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전시회입니다. 이거는 건축과 미술이 만나는 현대미술전시고요, 작가는 저희가 섭외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주로 저희가 건축하고 미술이 만나는,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품은 건축가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작품을 설치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전시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수장고에 있는 미술작품도 이번에 전시도 하시나요?

네. 소장품은 저희가 미술관의 기능 중 하나가 작품을 소장하는 기능도 하나 있습니다. 전시 기능, 소장 기능 또 연구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전시를 하게 되거나 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 작품을 주로 소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본관, 대청호 전시관 3개 관에서 소장품을 가지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전년도에 구입한 신 소장품들을 매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민들이 왔을 때 어떤 그림에 대해서 특별한 그림 이런 걸 전시하셔 가지고 특별전이 좀 더 색다르게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평상시같이 그런 특별전보다도 계획을 충실히 세우셔 가지고 지난번에 이건희, 삼성에 했던 그런 거 몇 작품을 임대해서 유명하신 작품 같은 걸 걸어 놓으면 좀 더 특별한 특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많이들 하셨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김완식 위원님이 다 좋으신, 염려되는 그런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과, 이원옥 국장님 말이에요.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음식물 판매 관련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 있었던 청주시에 시끄러웠던 그런 안에 대해서 김완식 위원님도 염려를 하셨듯이 그때가 아마 2000년대 초중반 이때일 겁니다. 초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그때 벚꽃축제라고 해 가지고 무심천에서 크게 텐트 치고 음식장사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음식물 판매하는데 부적절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시민들의 상권, 주변의 지역상권 문제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장애인단체로 알고 있어요. 한 달 내내 진짜 데모하고 여기서 시끄럽게 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무심천 하상도로 있는 그 지역 양쪽을 전부 파 가지고 일궈 놨던, 텐트를 못 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과정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청주시가 시끄러웠었는데 이러한 사업은 취지나 모든 저기는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작은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불씨나 분란의 요소가 내재된 그러한 사업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초반에 강하게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부서끼리 치밀하게 다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김완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운동 저기 위부터 이쪽으로 여기서 볼 때 우측으로는 분평동부터 운천ㆍ신봉동 저 밑에까지 무심천변으로 쭉 벚나무가 조성돼 있는데 푸드트럭 해 가지고 음식을 제공할 것 같으면 와서 꽃구경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그 과정에 상당히 민원이라든지 모든 문제까지 겸해 가지고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과거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허복순 과장님, 워킹 홀리데이 골목길 축제 관련해 가지고 축제가 서울에서 이태원인가 어디 지금 혼란스러운 그러한 행사로 인해 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문화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도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2억 5,000…….

4년간. 2억 5,000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2억 5,000이요?

예, 3회 정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봄, 가을, 겨울 이렇게 해 가지고 3회?

네.

전국이 시끌시끌한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원도심 골목길을 활용해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다니면서 걸으면서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어느 시간에 다 모여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안길을 중심으로 한 도심을 걸으면서 중간중간 축제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구성원 간에도 주민이라든지 상인, 예술과 공공기관이 같이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 중심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사람들이 운집된다든지 이렇다기보다는 여러 시간대에 분산해서 여유 있게 즐기면서 하는 축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도 좋고 원도심 상설 소공연장 집적화 사업, 사실 전부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볼 때 신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미래를 보고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뜩이나 시끌시끌한 입장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 청주에서 추진해서, 사실 구도심 하면 골목이 좁아요. 여기도 성안길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옆으로 골목길이 그리 넓은 데가 없어요. 전부 좁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자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것도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추진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걸 보니까. 이거에 대해 명확한 설명 좀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화예술로 채워지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타이틀 아래 소공연장 집적화라든지 갤러리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걸으면서 하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기획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그동안 사실 문화ㆍ예술 분야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여러 의견을 들어왔고 또 100인토론회에서 저희가 정책 결정을 위해서 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었고 또 저희도 그동안 문화ㆍ예술 업무를 보면서 그 지역 예술인들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었고 저희가 원도심을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는 거보다는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ㆍ예술의 거점으로서 저희가 한번 조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학로에 각종 공연장이 모여 있어서 언제 가도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공연장을 집적화하고 또 공연장뿐만 아니라 갤러리도 저희가 미술관이 있지만 미술인들이 사실 상업적인 측면도 포함하는 그런 갤러리도 같이 만들어서 일부 시설 지원비라든지 콘텐츠 지원을 연차적으로 해주면서 예술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아까 위원장님의 염려는 저희가 이런 축제를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할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야행이라든지 읍성축제 같은 게 있지만 상시 이루어지는 소소한 축제로서 즐거움을 줘야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오고 어쩌면 관광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크고 작은 축제가 성안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웬만하면 중복 사업 같은 거는 지양해야 합니다. 비슷비슷한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중점을 둬 주십사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김규섭 문화재과장님, 582쪽 보면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 안의 우물을 찾는 수천암 스테이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문산관 하늘 위로 달아 높이곰 돋으샤, 이거 뭡니까? 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행사는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문화재청 활용 사업 중에 고택과 종갓집을 테마로 한 활용 사업입니다. 내 안의 우물을 찾는 수천암 스테이라고 그랬는데 수천암이라는 데는 어디냐 하면 옥산에 있는 밀양 박씨 재실로 사용하고 있는 고택입니다. 도지정문화재고요. 문산관 하늘 위로 달아 높이곰 돋으샤, 이거는 문의문화재단지 안에 있는 조선시대 객사죠. 그래서 이 수천암과 문산관을, 문의문화재단지 안에는 문산관도 있지만 도지정문화재가 몇 개 있습니다. 노현리 고가라든가…….

예.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어느 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주길래 이렇게 문구가 거창하게 올라왔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 공모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문화재 관련 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단체예요?

문화재단체 내 안의 우물을 찾는 수천암 스테이는 청주역사문화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럼 역사문화학교라고 해 가지고서 문구에 올려야지, 이런 이상스러운 문구를 넣어 가지고서 위원님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그럼 그 밑에는 또 뭐예요? 어디에…….

그 밑에 문산관 하늘 위로 달아 높이곰 돋으샤는 충북문화유산지킴이라는 단체에서 이번에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당선된…….

그럼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국ㆍ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ㆍ도비가 포함됐든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단체를 여기에, 문구 자체가 문맥 그 자체를 갖다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에 기재를 해야지, 이상스러운 그런 쪽으로 해서 혼선을 빚게 문맥을 잡으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취지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 테마는 내 안의 우물을 찾는 수천암 스테이,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내막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옥산 수천암을 테마로 해서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체험하는 그리고 공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어느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문맥으로 하셔야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남석교 발굴 사업, 청주읍성문 복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신경 좀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석교, 청주읍성 문제는 1,500년 고도 청주를 이야기할 때 항상 상징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문화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문화재 전문가들이랑 논의해서 남석교와 청주읍성의 정서를 청주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방안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말로만 자꾸 그러지 마시고 하셔요. 그거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이러쿵저러쿵 질의 안 하실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한 거 자꾸 ‘나르샤’ 이런 거 올려 가지고 말 듣고 그러실 필요 없이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셔 가지고 추진을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일회성 상당산성의 꽃길 조성 좋습니다. 그거 한 번 몇 억 들여서 심어 놓으면 내년 2023년에는 좋겠죠. 그러면 1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발굴해 놓고 하면 영구적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가야지 그래도 잘하는 행정이라는 이런 칭찬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해요.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청주성 탈환행사, 청주시읍성큰잔치 이런 걸 매년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읍성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우선이지, 행사만 매년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석교와 청주읍성의 문제는 고증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우선 지역문화재 전문가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청주읍성이랑 남석교에 대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여기 김성택 위원님 지역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청주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교육과장님!

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590쪽에 국제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지금 2023년도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네, 1,15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오창에서 대회가 있었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8월 28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었습니다. 가서 그걸 실질적으로 보니까 외국인도 있고, 참 전국에서 많이들 오셔 가지고 하시는 걸 볼 때 참으로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같으면 댄스스포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댄스스포츠 없는 동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지역 청주시에 골고루 댄스스포츠가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권대회를 여기에서 매년……. 지금 한 십몇 회 했죠? 18회인가?

네, 그 정도 했습니다. 일단 기록상으로는 ’14년부터 기록은 나와 있고요. 아마도 그전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직지배 국제대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프랑스 직지가 보관돼 있는 국립도서관까지 가서 실질적인 실물은 보지 못했지만 다 거기에서 견학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외국의 선수들이 오고 전국적으로 그 선수들이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홍보하는데 직지를 홍보하고 해서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이 대회는 2005년도에 1회 대회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방문해 주셨듯이 거기가 여건이 안 좋아서 보니까 장애인분들도 관람 차 오셨는데 2층으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우셔서 사고도 날 뻔한 경험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 대회는 올해 대회를 4개 국제 팀을 초청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개 팀 정도 출전한 거로 기억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8개 정도 팀 1,300명 이상 운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회 규모도 그렇고 선수들이 자질이 높은 외국선수들이 많이 와야지만 저희들 선수들도 실제적으로 접하면서 체험하고 또 배우고 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선수들이 아마도 국제대회 나가서 새로운 경향이라든지 국제대회에 대한 새로운 패턴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해주신다면 아마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그래도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문제가 되는데 접근성이 편한, 청주시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까지 가려니까 한참 걸리고, 사실 전국에서 오창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큰 대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589쪽에 제17회 직지배 전국 중고대 3 대 3 농구대회에 2,400이 계상됐어요. 589쪽입니다.

직지배 말씀하시는…….

예. 금년 행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이정골에 국제스쿼시장이 있습니다.

월오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월오동입니다.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거는 500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에 참여했던 인원을……. 금년에는 실시 안 했나요?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3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300명은 솔직히 안 되죠. 안 봐도 훤히 알아요. 사실 행사 관련해서 지난 실시했던 대회 예산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 갖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내용을 알고 있지만 김성수 체육과장님, 읍ㆍ면ㆍ동 체육회에 총금액이 얼마나, 사업비가 얼마죠?

예,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970만 원입니다.

아니, 그건 사업을 추진한 금액이고,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몇 개 면이 있고 거기에 대한 돈 지원 금액 있잖아요, 총금액. 얼마 갖고 써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총금액이 5,000만 원이면 체육회 10개, 5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사업 규모, 돈이 있잖아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체육회가 저희들이 5개의 체육회가 있습니다. 오창…….

아니,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1127쪽에 읍ㆍ면ㆍ동 체육회 체육대회 지원, 이게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산 페이지를 내가 잘 몰라서 지금 얘기한 거를 들어 갖고. 지금 976만 원이라는 그 돈은 오창하고 옥산이 대회를 치르면서 485만 원씩 지원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2개 나간 게 970만 원이 나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시죠?

네.

이게 옛날 청주ㆍ청원 통합하기 10년 전에 청원군이 체육회가 활성화됐었어요. 통합하면서 체육회가 없어지니까 거기 체육회장들이 이야기를 좀 해서 체육회 행사 금액을 해달라고 해 갖고 아마 한 체육회당 500만 원씩, 그것도 가입하는 거에 따라서 10개 체육회를 생각했었는데 5개 체육회만 가입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 5,000만 원이 10년 내내 5,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5개 읍ㆍ면에서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금액이 늘어나지도 않고 항상 485만 원씩이더라고, 한 체육회당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오창이나 옥산이나 옛날에는 문의, 가덕도 다 했었죠, 처음에. 가서 보면 이 485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 왜냐하면 이벤트 비용이 최소한 삼사백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 그대로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지원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명목이 있는데 오히려 체육회 단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원할 거면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턱없이 이벤트 비용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체육회 행사를 치르려면 회장이 부담을 하든 각 단체별로 얼마씩 스폰을 받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체육대회를 못 치르는 체육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5,000만 원의 총사업비가 있는데 더 올려서 체육대회를 하는 지역에 오히려 만족감을 주든지 성취감을 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돈은 5,000만 원이고, 가입한 체육회는 5개고, 지원은 485만 원이고. 왜 굳이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지? 제가 아까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렇다고 이게 동에서 체육회가 결성돼서 시에서 우리 체육회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동도 없을 테고. 여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사업 기간이 5년, 5,000만 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아니죠. 연 5,000만 원이죠.

근데 그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냥 단기에 5,000만 원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는 970만 원이 맞습니다. 다른 데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른 목에 편성돼 있는 금액은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긴 있고요. 그런데 올해 예를 들면 코로나 여건 때문에 신청을 옥산만 지금 개최했고 오창은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 단체의 여건에 의해서. 어쨌든 내부적인 여건이 있겠고 코로나가 역시 클 테고 그렇지만 나머지 단체에서는 가덕, 문의, 내수 쪽에서는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970만 원에 대한 체육대회만 예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체육회 지원금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신청을…….

그러면 지금 체육회가 지원이 돼서 5개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5개가 체육대회를 치르면 200만 원도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희망에 의해서 2개 요청을 한 사항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단.

내년에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이번에 신청한 거라고요?

네, 연례적으로 보면 2개의 읍ㆍ면에서 신청해서 계상을…….

제가 알기로는 내년 체육대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올해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아닌데. 내년에 체육대회를 6월, 7월에 해도…….

내년/’23년도에.

예, ’23년도에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보고를 전년도에 안 해도 당해 연도 초에 이야기해도 솔직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전년도에 체육대회를 치러야 된다고 보고를 해야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인가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23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오창하고 옥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네.

작년에도 역시……. 올해! 제가 자꾸 말씀을 잘못 드리는데요. ’22년도도 일단 제가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 오창하고 옥산만 일단 계상해 놓은 이유가 체육회의 요청에 따라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수가 체육회 행사를 한다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검토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지. 5,000만 원을 세워 놓고 체육대회 치르는 팀들은 500만 원씩 주되…….

위원님, 5,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지원 사업 계획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127페이지?

그러니까 ’23년도 1월 1일부터 ’27년도 12월 31일까지.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 이게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은 97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년 안에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는 얘기네.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1년에 1,000만 원씩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네, 970만 원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확 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놔도 사업 수행을 안 한다니까, 못 하니까 그거를 또 세워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만약에 위원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추경에 검토를 하든…….

그러니까 내년에 체육대회를 요청한다면 수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네.

지금 그 말씀이시네.

예, 일단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잘못 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과거에는 우리가 풀예산은 7,000만 원 정도 돼 있었는데요. ’19년도까지는 풀예산에서 그거를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별로 정해서 편성을 하라고 상임위원회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상임위원회에서 작년/’22년부터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각 지역에 한마음축제를 하잖아요. 그죠? 한마음축제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회가 솔직히 같이할 수도 있는데 예산액이 따로따로 지원이 안 되니까 같이 못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거든요. 만약에 같이하게 되면 예산을 같이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말씀드렸듯이 한마음축제하고는 개념이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별개로 따져서?

네.

따로따로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같은 동에도 체육회가 형성이 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동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동에 가서 이런 이런 행사가 있으니 한번 많이 선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정식으로 체육회에서 지회로 등록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용혁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푸드트럭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푸드트럭하고 장소 제공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예, 5,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행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오지 않나요? 굳이 저희들이 100만 원씩 주고 장소도 지어 주고.

저희가 푸드트럭업자한테 100만 원씩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비가 3,000만 원하고 축제현장 시설비, 밑에 롤러스케이트장 쓰고 있는 부지에 소공연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구분해 놨고요. 결국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청주에 있는 업체 12개 빼고 업종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당초 3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운영 사업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무심천 벚꽃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행사 때도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 규모는 작은데 저희가 올가을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할 경우에도 푸드트럭 3대를 투입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그쪽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만 기본 음식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정해서 업종이 겹치지 않게,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걸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했듯이 푸드트럭이라는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이 나가고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어떤 단체든 어떤 상가든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네.

오늘 말이 많네요, 제가. 청주시립미술관 이상봉 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632페이지고요. 스마트 미술관 사업을 작년 3,000만 원에서 올해 7,616만 원으로 2배 넘게 증액하여서 올려 주셨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하고 증액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스마트 미술관 조성 사업은 저희가 재작년에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VR(Virtual Reality)ㆍAR(Augmented Reality) 전시를 운영했는데요. 계속 똑같은 영상만 틀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관람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것도 하되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양한 전시를 보여 드리고자 계획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콘텐츠 개발비하고 콘텐츠 전시도 같이 진행한 거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3,000만 원에서 AR 콘텐츠 개발비로만 2,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여기에서는 개발비만 2,500만 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미디어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가 컴퓨터를 가지고 1개월 또는 수개월 기간 동안 작품 영상 이미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미술관에 전시하게 되면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주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2명 작가를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정도 전시를 구성하려고 그래서 1,250만 원씩 2명 해서 2,5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2명을 해서 1,250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 미술관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전시를 트렌드(trend)에 맞게 발 빠르게 운영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민이 폭넓은 문화ㆍ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성택 위원 거수) 하실 거예요?

예.

예, 김성택 위원님!

예산 외의 말씀이라 끝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난주에 저한테 있었던 개인적인 일이에요. 우리 시청의 모 과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따지듯이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위원님은 시청을 도와주지 않느냐, 시청을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제가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제가 올해로 여당 두 번에 야당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12년, 13년 동안 시청을 위해서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과장님께서 머릿속에 시청을 위하고, 시장을 위하는 것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국 일은 아닙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과연 우리는, 나는, 오늘의 청주시청 공직자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 보자고 제가 말미에 이 말씀을 고민 끝에 드립니다. 과연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시청을 위하여 일한다는 명분을 어디에 가져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제……. 이거 말씀 안 드리고 가면 제가 오늘 밤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서 끝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죄송하게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들 많이 지적을 하시고 다 하셨는데 보니까 시설과장님하고 운영과장님 두 분한테만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사실 매사에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운영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 다 시민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건데 지금 예술단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국악, 합창 전부 해 가지고서요.

문예운영과장 신미순입니다. 최근에 11월까지 2명 그만둬서 202명입니다.

202명 역시도 시민들을 위해서 예술단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같은 경우에 각 동에 무슨 행사라든지 무슨 큰일이 있을 때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100명이고 200명이고 모입니다. 그전에는 국악단이 가 가지고 거기서 연주도 해주고 합창단이 가서 노래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직접 봤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예술단이면 그런 쪽으로도 가서……. 물론 국제적ㆍ전국적 이런 행사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청주시민들을 위하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전에 했었으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예운영과장 신미순입니다. 저희가 공연에 특별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읍ㆍ면ㆍ동에서 요청할 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송읍에서도 읍장님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오송읍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래서 이번에 12월 27일에 오송에서 공연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신청 접수할 때 읍ㆍ면ㆍ동으로 다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공연에 지장 없으면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도 시민들께서 그런 공연을 직접 관람을 하시고 ‘아, 우리 청주도 수준 높은 예술인들이 청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 줘야지, 그래도 시민들이 믿고 문예운영과장님 이하 청주시에 빛을 긍정적으로 훤히 비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