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하면서, 또 의원 생활하면서 언행으로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특별하게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권도 다 생년월일로 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언행이 있었으면 이해하십시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애 위원님 질의 연장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활기금이 1000만 원이죠? 얼마까지입니까?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기금을 한 번도 활용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신설된 조항 제14조제2항에 보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예가 없다 보니까 좀 강하게 해야 하는데, 반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 예가 없다 보니까 강한 문구의 의미를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애매한 문구이지 않나 싶습니다. 강하게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다음 회의 때 수정을 하든지, 강한 문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5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안 하시는 모양이구나……

보증인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하네요?

금리가 은행 기준하고 비슷합니까? 그것보다 더 강합니까?

맥시멈(maximum)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언행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순서 없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할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에 “반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강하게 만드십시오. 그런 예가 없었지만 메모해 놓았다가 챙겨보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도하는 것이죠? 우리 시만 처음 시도 하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해 본 시군은 없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2006년부터 해 본 결과치가 있습니까?

결국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네요?

5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면……

그러면 2억 2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수익을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인건비가 운영비 포함해서 70～80%가 나가면 사업운영비는 별로 없겠는데요. 뭘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부 방침입니까?

우리 지역의 경우 너무 활성화가 되어도 주변 상인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올 것인데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회의 진행하다가 실수한 언행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순서 없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혹시 언행에 실수가 있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12항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은 같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저쪽 연결해서 보행교가 설치됩니까?

향후 왼쪽을 위해 보행교로 해 놓은 것이네요. 양쪽에 하는 줄 알고. 동쪽에서 올라오는 우측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건물이 2동 있습니까? 개보수한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