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축산과장 이상현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쪽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 이병국 부의장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사항 조치 현황과 미조치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 인력 및 조직의 문제점으로 본 사업에 마인드를 갖춘 전문경영인 영입의 필요와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운영의 부적정, 사업단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계약 추진의 부적정,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부적절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장과 팀장의 업무를 중지시켰고 2009년 12월 말로 근무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 9월 13일 사업단장 공고하였으며 모든 사업단의 지출사항은 군에 승인을 받아 지출하도록 조치하였고, 수의계약 했던 지역파트너를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배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의 부적정으로 보조금 사업 회계장부 및 통장 관리 정리의 부실, 각종 수당 지급 실태 부적정, 소비지 물산전 판매촉진 홍보 행사비 과다지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사업단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국내여비, 참석수당, 강사료, 일용직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였고, 사업단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지적사항을 참작하여 반영하였으며, 실무자 숙박비 4만 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개별 단체별로 실시하던 소비지 물산전 행사를 금지하고 사업단 주관으로 진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추진의 문제점으로 홍성한우 전문가공장 추진사업 변경, 컨설팅 평가 및 용역업체 선정 부적정, 인력양성을 위한 농가 현장 교육사업 중지 및 교육비 회수, 순환농업 영농단 구축 장비 구입의 부적정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한우전문 식품가공장으로 변경해서 홍성축협이 주관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사전 계획서 검토 및 용역발주 시 계약 규정 준수와 용역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가 교육 방법을 개선해서 농가 방문 교육을 금지하고 집체교육 형식으로 변경하였고, 부정 지급된 현장교육비 152만 2천 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선진지 견학 비용 정액화 및 안주거리 간식비 등은 참여단체에서 부담토록 조치하였으며, 선진지 견학 식비 39만 5천 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2009년도 해외 선진지 견학 계획은 로컬푸드 시범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영농단 구축이 완료되어 영농작업을 대행 중에 있으며, 순환농업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조치 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사업단장 공모는 2010년 예산 삭감으로 지연되었으나 제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2010년 9월 13일 사업단장 공고하여 응시자 중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10월 1일자로 신인섭 단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 이병국 부의장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간 처리 실적, 연도별 지출 예산, 직원 현황 및 계약직 현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설립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연간 처리 실적은 2007년도에 41,617톤, 2008년도에 48,729톤, 2009년도에 35,471톤이며 2009년 처리량이 적은 사유는 처리장 폭기조 증설 및 개선 공사로 인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가축분뇨 반입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지출 예산은 2007년 13억 700만 원, 2008년 12억 6,700만 원, 2009년 12억 4,200만 원이며, 직원 및 계약직 현황에서 직원은 정원 10명이나 축산과 업무 관계상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 1명은 가축분뇨 반입통제요원으로 금년 10월에 종료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영농조합법인 농가원의 연간 처리 실적은 본 시설은 2009년도에 준공하여 5개월간 시험가동으로 2009년도 처리량은 6,056톤으로 처리량이 적으며 2010년 8월까지 처리량은 15,962톤으로 처리 규모인 1일 100톤에 못 미치는 1일 6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수입 대비 지출에서 약 5,260만 원의 적자를 보았고 2010년 8월까지는 1,200만 원의 적자를 보았으며, 적자에 대해서는 유통사업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 직원 및 일용인부 현황은 관리직 6명으로 고문 1명, 시설관리 3명, 운전기사 2명이며, 설립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자원화시설 등 4개 사업에 33억 6천만 원이며, 순 보조금액은 1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쪽 홍주미트 정관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미트 정관 제14조와 홍성군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 정관 제14조는 주주양도의 제한입니다.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에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규 2006년 2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는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입니다.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라고 이 사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였으며, 제정 사유는 회사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의 입장은 해당 정관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입장인데 홍성군청 이사의 수적으로 부족하여 정관 개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경우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사 7명은 홍주미트 대표 주흥로, 홍성군 정택동, 이상현, 푸른축산 박성호, 서준원, 개인 주주 박흥신, 주정옥 이렇게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9-7쪽 한우 핵군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비, 사업 내용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계획상 보조가 70%인 2억 8천만 원, 자부담이 30%인 1억 2천만 원으로 총 4억 원의 사업비였으나 축협에서 자부담 1억 1,492만 6천 원을 더 부담해서 총 사업비는 5억 1,492만 6천 원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목적은 한미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구축과 우량 송아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한우사육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현대식 우사 1동 1,800㎡와 우사 내 축분장 250㎡를 신축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은 2009년 3월 17일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었고, 2009년 7월 21일 토지사용 승낙을 재무과에서 하였으며, 2009년 9월 1일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2010년 1월 25일 토목공사 지연으로 사업비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9일에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잔액을 지급하고 2010년 7월 27일 홍성군수에게 기부채납 완료하였습니다. 9-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 추진 내용 및 세부사업 내역, 대상자 선정 내역, 사업비 집행 정산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내용 및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조사료 생산 작업비 외 3개 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도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외 7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외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내역 및 사업비 집행 정산 내역은 요구하신 해당 위원님께 별도로 전해드렸습니다. 9-10쪽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동안 추진 현황 및 추진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 농가는 홍북면 내덕리 김진성 외 11농가이며, 2009년도에는 결성면 형산리 김진성 외 12농가이고, 2010년도에는 금마면 화양리 서기석 외 11농가이며 사업비는 도비를 합해서 보조가 50%인 500만 원, 자부담이 50%인 5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축사 주변에 조경수 및 유실수를 식재하고 화단을 조성하고 목장 표석 및 입간판 설치 등으로 축사 주변을 말끔하게 단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2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액, 지원 대상, 지원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08년도에 6,777만 원, 2009년도에 8,500만 원, 2010년도에 8,7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0%, 도비가 12.5%, 군비가 7.5%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대상 및 한 부모 가정에 초·중·고등학생과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이며, 2008년도에는 1,004명, 2009년도에는 1,100명, 2010년도에는 1,061명입니다. 지원 방법은 학기 중에는 매일 학교로 공급하되 휴무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공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가정 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멸균유를 15일분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9-13쪽 내포, 토바우, 하눌소 한우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여농가 현황,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농가 현황은 우리 군 전체 한우농가 3,404농가 중 홍성한우 참여농가는 463농가로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토바우 참여농가는 100농가로 3%, 하눌소 참여농가는 225농가로 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현황은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와 하눌소 참여농가에게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인 전용사료비 지원 외 2개 사업 지원으로 총사업비 5억 4,400만 원의 57%인 3억 1,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브랜드인 홍성한우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홍성한우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외 9개 사업 지원으로 총사업비 7억 2,440만 원의 74%인 5억 3,7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쪽 한우클러스터사업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과 이두원,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동안 추진 사항과 16억 예산편성 후에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8년도에는 사업단 설치 및 운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 컨설팅 및 평가, 백년대계 홍성한우 기반구축사업, 경축간 지역자원 순환사업, R&D 기술 지원, 친환경 공동브랜드 개발·육성사업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조직 구축 및 공동마케팅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17억 775만 원 중 7억 1,765만 2천 원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9억 9,009만 8천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던 중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검찰청 수사를 받는 관계로 업무가 중지되어 6억 7,677만 8천 원만 집행하고 3억 1,332만 원은 사고이월 사업 잔액인 관계로 재원별 보조 비율에 의거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단 설치 및 운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 친환경 공동브랜드 개발·육성사업, 홍보 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조직 구축 및 공동마케팅, 백년대계 홍성한우 기반구축사업, 경축간 지역자원 순환사업, R&D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액 17억 9,625만 원 중 1억 9,01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6억 607만 5천 원을 2010년 예산으로 이월해서 3억 278만 3천 원을 집행하고 13억 329만 2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 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마찬가지로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군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검찰청 수사, 2010년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지연된 사업에 대하여 심기일전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6쪽 16억 예산 편성 후 사업 계획입니다.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분야에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운영사업은 전문인력 채용비로 연중 1억 원, 사무국 및 4개 실무위원회 운영비로 7,800만 원,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사업은 농가 집체교육 시 강사비, 식비, 교재비 등으로 천만 원, 국내 선진지 견학 시 차량비, 식비, 견학비 등으로 천만 원,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사업은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비로 400만 원, 농가와 축산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교육 홍보 소식지 발간비로 1,800만 원이며, 홍보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전국단위와 지역축제 시 소비지 물산전 등 판매촉진 행사비로 5천만 원, 각종 홍보물 기획 및 제작비 3천만 원으로 소계 3억 원이며, 기반구축 및 산업화 지원 분야에 친환경 공동브랜드 개발육성사업은 가공장, 가공품 구축센터 온·오프 사항 친환경 공동브랜드 홍보비로 1억 1,200만 원, 유통전문조직 구축 및 공동 마케팅사업은 친환경 농축산물 공동 마케팅 추진 경비와 소비자 홍보비로 9천만 원, 로컬푸드 시범사업비로 2천만 원이며, 백년대계 홍성한우 기반구축사업은 선발농가 암소 개량 사업비로 18농가에 4천만 원, 한우농장 친환경 및 위생방역 시스템 지원 사업비로 3억 2천만 원이며, 경축간 지역순환사업은 순환농업 기반구축센터 사업비로 7억 9,750만 원, 순환농업 기반구축사업비 8천만 원으로 2010년 계획 예산은 17억 5,950만 원이며, 1억 5,950만 원은 클러스터사업단 자부담 금액입니다. 9-17쪽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두원 위원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현황은 2008년 8월 19일 브랜드 개발사업 계획 수립 완료하였고, 10월 10일 홍성한우 브랜드 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2009년 1월 5일 홍성한우 브랜드 사용에 따른 사업단 평가회를 개최하였고, 2월 3일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을 선정하고, 4월 14일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이 출범되었습니다. 4월 21일에는 특허청에 세 가지 상품류인 상표등록 출원을 하였고, 5월 21일에는 홍성한우 상표 사용이 승인되었고, 11월 6일에는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0년 5월 6일에는 홍성한우 브랜드 상표 등록인 29류 식품상품류가 완료되고, 35류인 판매 상품류와 43류인 식당 상품류는 현재 특허청에서 등록 대기 중입니다. 2009년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세부 추진 현황은 브랜드 운영비 지원 외 5종의 사업에 3억 1,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8쪽 2010년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세부 추진 현황은 홈페이지 구축 외 9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비는 5억 3,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성군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개량 및 고급육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홍성군 축산업의 수준을 향상시켜 브랜드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 및 인증 판매장 개설 등과 연계하여 브랜드 축산물의 홍보는 물론 판매망의 확대를 통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수도권 지역에 판매망 및 백화점 입점과 언론 방송 등을 이용한 홍보비를 확대 지원하여 우리 군 브랜드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9-19쪽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클러스터사업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추진 현황과 참여농가 내역,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림부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2009년 4월 17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9월 8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10월 14일에는 영농조합법인 행복을 설립하였으며, 2009년 11월 10일 참여 12개 단체와 축산농가가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1월 27일에는 각종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 9일에는 브랜드/회사로고 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2월 12일에는 사업단 홍보용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월 20일에는 상표인 마블로즈와 참지음을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3월 12일에는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1일에는 사업단 업무를 법인 변경으로 인해서 영농법인 행복에서 농업법인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클러스터사업단 행복(주)로 이관을 하였고, 7월 30일에는 돼지카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령시에서 돼지카페를 추진하는데 보령 청소 진죽에 있는 구 청운중학교 3,382평 정도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부지 매입비는 사업단 자부담으로 9억 5천만 원이 들었으며, 리모델링비로는 10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똑같은 카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 15일에는 돼지카페 리모델링 공모를 접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20쪽과 9-21쪽 홍성군에서 참여한 농가는 은하면 덕실리 권수안 씨 외 41농가이며 사육 두수는 54,274두가 되겠습니다. 9-22쪽 보령시 참여농가는 천북면 신죽리 강화규 외 9농가 1법인이며, 사육 두수는 34,400두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2009년도에 1억 2,950만 3천 원, 2010년도 8월까지 4억 2,384만 8천 원으로 합계 5억 5,335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3개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2억 2,4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46%, 지방비 46%, 자부담 8%가 되겠습니다. 9-23쪽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 현황, 연도별 사업비 내역,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 현황, 사업비 내역입니다. 춘파 재배 작물은 옥수수 외 5개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재배면적 및 생산량과 종자대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4쪽 추파 재배 작물은 호맥 외 5개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재배면적 및 생산량과 종자대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상기온에 따른 생산량 저조로 지난 가을 파종기 및 금년 봄철 생육기에 잦은 강우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생육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생산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청보리는 뿌리를 제외한 이삭에 꺼럭까지 식물체 전체를 조사료로 이용하다 보니 꺼럭으로 인한 식감이 떨어져 가축이 잘 먹지 않아 청보리 종자 공급을 기피하는 농가가 있으나 적응이 되면 잘 먹는다는 축산농가의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9-25쪽 도축장 광우병 위험물질인 SRM 제거시설에 대해서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0년 3월 4일 쇠고기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지원 계획이 충남도로부터 시달되어서 3월 4일 홍주미트에게 지원 계획을 알리고 3월 12일 홍주미트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5월 7일에는 충남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서 5월 10일 홍주미트에게 대상자 확정 및 보조 내시를 통보하고 5월 18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5월 19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총사업비 5억 원 중 자부담 금액 5천만 원을 제외한 4억 5천만 원의 70%인 3억 1,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9-26쪽 홍성군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이병국 부의장님과 장재석,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준공 후 승마장 운영 계획과 향후 승마장 관리에 따른 소요 예산 판단, 설계 변경 사유 및 추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승마장 운영 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 승마장의 경우 사업부지 및 마사, 주차장 등의 시설 규모가 매우 협소한 관계로 마장마술과 장애물 비월, 종합마술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전문 승마장으로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근 관광자원인 남당리 속동 전망대 및 바지락 체험장, 조류탐사과학관 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학생 및 일반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연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외승 코스와 다채로운 운영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객 모집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승마장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주체를 공모해서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승마장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파악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운영 주체 공모 시에 공모 주체에 제안서를 기초로 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설계 변경 사유 및 추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승마장 토목공사 추진 시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에 미반영된 실외 승마장 마사토 및 모래 포설과 인근주민 민원 발생에 따른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추가 설치로 인해서 토목공사 설계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된 승마장 조성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는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수탁 주체의 제안 사항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27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 및 사후 관리에 대하여 장재석 위원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내 액비 저장조시설 설치 현황과 사업 추진 내역 및 사업자 선정 과정, 정화조 청소, 오폐수 처리 등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액비 저장조 설치 현황은 2000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지원해서 설치된 액비 저장조는 171기이며, 5기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내역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연도별 사업 추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8쪽 사업자 선정 과정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축산 및 경종농가와 전문유통 주체입니다. 자격 요건 중 축산 및 경종농가는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 살포 능력이 있거나 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 주체에 위임한 농가이며, 전문유통 주체는 액비 살포 농경지 200헥타 이상 확보한 액비유통센터이며,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1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에 군 농림수산사업심의회에 상정해서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다음 시행 연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에 따라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년도에 책정한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당해연도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오폐수 처리 등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액비 저장조시설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하여 액비화하는 시설로 정화조와 오폐수 처리시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매년 사후 관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2005년 이전에 지원된 시설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 기간인 5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만 액비 저장조를 설치하고 미사용 방치하고 있는 농가가 대다수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과장님, 금년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접지역 청양에 구제역이 나타나 가지고 축산과 직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방역에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군에는 축산 군인데 그게 오면 굉장히 뭐한데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정말로 축산으로 먹고 살고 축산이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고 경제적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 뭣 때문에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행정감사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토록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작년도 행정감사를 했고 행정사무조사까지 한 사항도 있고, 또 모든 면에서 감사원이나 중앙정부, 도감사 같은 것에서 지적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까지 벌이면서 한우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한 가지 뿐만 아니고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감사원 감사나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상급 부서의 감사나 의회에서 행정조사 시 지적 사항,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잘못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실 줄로 믿고요. 또 한 가지 축산과 사업은 거의 다 국도비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109억 중에서 자체사업은 13억 정도 10%도 못미칩니다..

8, 90억은 거의 다 보조 나눠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조금 조례에 맞게 관리 감독을 잘 하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도 항상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항시 강조 말씀을 하시고 특히 저희는 보조사업이 개인들한테 중복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않고 사업자가 그냥 자부담 않고 이렇게 한다는 그러한 걱정을 윗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항시 걱정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우선 자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계통에서도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부담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군민의 돈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그 목적에 따라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돈을 줬으면 차후에 결과까지 확인해서 얼마가 확실히 되었나. 만약에 예를 들어 만 원이 들어갔으면 만 원어치에 쓰여졌느냐, 제대로 확인이 됐느냐 이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기만 하고 보조금만 주고 확인을 안 하면, 확인은 무슨 절차로 하고 있어요?

확인은 담당 공무원이 가서 현지 완료 확인을 복명하고 증거물을 사진으로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같은 건물을 져도 진짜로 자재가 제대로 쓰여지고 거기에 맞게 설계대로 쓰여졌느냐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않잖아요. 웬만하면 건물 겉에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진짜 근거를 가지고 정말로 잘 됐나 안 됐나를 집행부서에서는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감사 자료에 의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많은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을 많이 도출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도 본예산에 16억이 들었던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 점은 앞으로 잘하고 다시 조치 사항을 했을 적에 우리가 세워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안 돼서 추경에 우리가 16억을 세워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보고 자료 9-2쪽, 3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단장을 교체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죠?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 12월 말로 근무계약이 만료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은 재계약 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금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9월 13일날 공모를 했습니다. 12일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시자를 받은 결과 응시자가 지금 임시단장인 신인섭 단장 한 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10월 1일자로 홍성군수가 임명을 했습니다.

신임 단장을 임명할 적에 어디에서 심사를 하죠?

심사는 저희가 서류로도 합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지금 11개 단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인섭 현 단장이 응모를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신인섭 단장은 그동안에도 법인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그동안 단장 공석 시에 임시단장을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글쎄, 얼마나 검증된 분인지는 몰라도 그 분도 여기 홍성에 원래부터 계시던 분은 아니죠? 어디 멀리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만한 인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축협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계 되었던 사람이나 우리 또 군에 전국 무슨 축산에 대한 회장님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축산협동조합장님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아는데 왜 이분이 외지 어디 저쪽 전라도나 어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그분을 세웠나, 심사가 어떻게 됐나 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고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 물론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우리 또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나 설명회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런 이런 문제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우리 단장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보고라든가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의회에다 간담회나 무슨 사항이 있을 적에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추경에 이번에 16억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사업 계획이 섰는데 16억이 총계해서 1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사업을 못하고서 2010년도 계획이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금년도 내에 박차를 기해서 하고 기간상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박차를 가해서 하겠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단장 공모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나 저희가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조건이 좀 나쁜 조건이 있는 것이 금년 12월 말이면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국비 보조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해도 3개월밖에 하지 못하는데 어차피 내년에 사업이 이월되면 단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거기 사업단에서 영농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서 그 수익으로 인건비를 자체 조달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신인섭 씨 혼자만 응모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는 임시단장은 인건비는 안 줘도 되나요, 금년도에? 임시단장도 줘야 돼요?

예,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죠.

그동안 것을 지급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7개월 동안 임시단장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무슨 조례나 뭐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의회에서 먼저 조사에서 이뤄진 사업이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별로 이뤄진 게 없다고 봐요. 물론 본예산에 안 세워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조치를 했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준다고 했는데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라도 아직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의회에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조치 사항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4쪽에 지금 군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연간 처리 실적이 48,729톤이라고 그랬는데 이 처리시설이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할 적에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다른 데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를 우리가 처리한다 그럴 경우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은 지금 톤당 3만 원.

3만 원이면 얼마요, 4만 8천이면?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출이 사실은 12, 3억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12억에서 13억.

그러면 여기 현재로는 자원화시설이 적자는 안 나네요, 시설비 보강만 안 되면.

그런데 저희가 톤당 처리비를 그렇게 받지 않고 지금 톤당 처리비는 축산농가 수혜 차원에서 그렇게 안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아니, 그래도 우리 홍성군 예산 하여튼 민간 위탁을 시켜도 3만 원이 들어간다니까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볼 적에는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 감가상각이나 여러 가지 개보수비 이런 것이 1년에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몇 억씩 한번 하면. 그러면 이것을 꼭 군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관계되는 전문 지식이 있고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민간위탁 검토도 해 보고 그래서 저희가 2004년부터 사실은 민간 위탁을 검토했는데 저희가 하기는 좀 인증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전문 용역기관에 해서 했는데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8천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더 소요가 되고, 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줘서 그동안 민간 위탁을 않고 있다가 금년도에 군수님께서도 적극 민간 위탁을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가 환경부도 갔다 오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럼 1년에 8천만 원 정도의 군비를 하면 위탁 관계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운영비보다 민간이 운영할 경우 8천만 원이 더 소요된다라는 그런 용역 전문부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부서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하면 운영비가 덜 들어가야지 그분들은 전문가인데.

아니,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소요가 되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할 경우 그것을 쭉,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도 거기 운영비를 저희가 줘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 할 적에는 분뇨 처리비를 2만 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민간 위탁을 했을 적에는 3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13억 정도 들어가면 1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흑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기계 설비 이런 것이지만 그분들은 전문 지식이 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운영이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에서 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민간 위탁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셔서 저희가 민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고, 또 분뇨시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9-19쪽에 양돈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아까 한우클러스터사업이나 양돈클러스터사업이나 모든 클러스터사업이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군에서 사업 계획이나 사업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정부나 여기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해 봐라 해서 하는 사업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 계획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이 된 사업이냐? 사업 계획을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농림부나 어디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넣어서 거기서 한번 해 봐라 해서 줬느냐,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그냥 해 보쇼 이렇게 해서 준 겁니까?

그건 도에서 추진하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보령시까지 하고 12개 단체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표현을 광역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합니다. 광역클러스터사업은 정부에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장사해서 동업을 해도 말아먹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가 틀린 보령시와 같이 합작을 해서 이걸 한다면 이게 성공률이 과연 좋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예를 들어 아까 한우클러스터사업 같은 것도 국비가 와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 이익이 되고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것이 일단 예산이 들어와 있으면 보령시하고 우리 군하고 축산농가하고 열심히 합작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고 홍성군민이 경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진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내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내 쌈짓돈 들어가는데 아무렇게나 쓰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기가 이런 상태니까 앞으로 전에 한우클러스터사업과 같이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보리 사료작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보리 사료작물 재배 종자도 해 주고, 또 사료작물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사실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이 사료작물 재배 지원을 해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료작물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수확량 같은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수확량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한 적이 있어요? 종자대만 대주고 그러면 거기에 이만큼 우리가 계획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얼마를 대줬으면 여기에 생산량이 몇 톤 정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줬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수확량에 대한 확인 작업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확인 작업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사료를 종자는 갖다 심었어도 1헥타에 예를 들어 얼마를 뿌려야 되는데 면적만 10헥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슬슬 뿌려 놓고서 그냥 마는 예도 있고,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종자대만 주지 말고 진짜 면적을 어디다 얼마만큼 심어졌느냐, 심어서 난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수확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효과가 있어야죠. 돈만 주고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단지화를 시켜야 돼요. 먼저 내가 어디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데는 벼 베고 어떤 데는 사료, 수확을 못해요. 지금 장비가 워낙 크고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곤포사일리지 마는 기계 같은 것은 엄청난 톤수가 나와요. 그래서 장비가 못 들어간다고. 그런 것을 하여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꼭 해야 돼요.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확인이 돼야 돼요. 모든 보조금, 모든 사업비가 투자되면 확인 절차를 꼭 밟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쪽 광우병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홍주미트에서 하는데 이게 특정물질 이것은 광우병 그거죠?

그렇습니다.

뼈라든가 골 이런 거 제거하는 시설.

예, 소의 뇌라든지 척수라든지.

이걸 해야 다른 데다 판매하는데 이런 검증 절차를 거쳐야 판매가 되나요?

도축장이기 때문에 샘플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평시에는 샘플링을 하고 광우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런 것을 가동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이것을 홍주미트에다 해 가지고 우리 홍성에 있는 축산농가한테 많은 도움이 되나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축산농가하고는 별 해당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축사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홍주미트가 자기들이 해야 할 사항을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홍주미트에 도움을 많이 준거나 다름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익이 간다 얘기죠.

예, 목적은 국민의 건강입니다.

축산농가는 별 이익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승마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승마장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큰 문제점이 있어요. 짓는 것은 잘 짓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운영할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운영 문제가 건축 지어놓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축산산업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뭐로 할 거냐, 운영을. 말 관리도 해야 되고 축사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영입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나 못 하잖아요.

전문적인 관리인.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말 몇 마리 갖다 놓고 그냥 한두 마리 갖다 놓고 그냥 키워서 뭐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이것을 체험으로 하느냐 아니면 마필 관리해서, 관리도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말 여러 마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이나 어디 승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말 관리를 해 주든지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죠.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 계획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만약에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전문부서가 장수군 같은 경우는 마사계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타 자치단체는 마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 하나 직원 하나가 있어서 사무적인 것을 하고 그 밑에는 아까처럼 말 관리하는 말 관리인이 하나 필요하고, 또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인들이 두 명 필요해서 다섯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요.

장수군 같은 데는 마사회에서 많이 지어줬고 거기는 마사고등학교가 있어요. 아세요?

예, 마사고 가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 인력을 해 가면서 정부 지원이 마사회에서 엄청난 지원이 있었고, 또 군 자체적으로 그것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군보다도 마사회 돈이나 정부에서 많이 갖다 했어요. 군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이것도 하려면 마사회나 중앙정부에서 국도비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지방비 갖고는 어렵잖아요. 이 돈 가지고 전부 하려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뭐를 하려면 계획서를 우리는 이런 이런 계획을 체험을 한다 아니면 마필 관리를 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관리를 해서 먹고 산다든가 뭐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마사회를 통하든지 무슨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그 예산이 오느냐 그런 것을 검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제가 장수를 가 보니까 장수는 말 체험 연습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수가 얼마 전까지는 거기 시설이 좋다고 해서.

간단하게 하시고 하여튼 제가 부탁드린 것은 그것을 철저하게 세워서 앞으로 돈이 이거 한 거보다 몇 십 배가 더 들어요. 1년에 몇 십억씩 들어가야 돼요, 관리하려면. 그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국도비가 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도 제출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앞으로 축산과 일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또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나 잘 쓰여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확인까지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 감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식사하고 나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9-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올해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죠. 축산과 직원들 특히 고생 많이 하셨고 군청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홍성에 구제역이 번지지 않아서 그 노력이 축산과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9-2쪽하고 9-14쪽, 15쪽, 16쪽 이렇게 연결되는 거 같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중복을 되도록이면 피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때에도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현황을 보면 많이 조치가 되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박비 4만 원 환수조치, 현장교육 152만 2천 원 환수, 선진지 견학 식비 39만 5천 원 이렇게 환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소비자 물산전에 3,648만 5천 원 예산이 집행됐었습니다. 그 당시 소를 한 마리 도축했느냐 두 마리 도축했느냐 이렇게 확인까지 해서 한 마리 도축된 것이 두 마리로 도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9-14쪽하고 15쪽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 16억을 승인 안 했습니다. 승인 안 한 원인은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2010년도 16억이 예산 편성한 걸 보면 국내 선진지 견학, 공동브랜드 홍보, 순환농업 기반구축센터 이것이 2008년도에도 선진지 견학, 혁신리더교육 해 가지고 1억 7,900만 원 중에서 집행이 5,100여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선진지 견학 6회 해서 4,800 예산을 세웠다가 894만 9천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또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이렇게 7회에 천만 원을 세워놨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이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뭐하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죠.

이 클러스터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신활력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걸 응모해서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한우클러스터 육성사업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의 순환농업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이것을 연차적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세부 사업이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렀고,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중복됩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사업단장이 10월 1일부터 임명이 됐으면 그동안에 업무를 보지 않았는데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2010년도 1월부터 단장에 대해서 월급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도 안 했는데 예산을 거기에 월급을 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 사항을 준수했고 혁신위원회에서 임시단장으로 선임해서 7월부터 이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2010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소급해서 이렇게 주기로 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2009년 이월된 사업을 시행을 그동안 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16억을 2010년도 추경에 세워줬지만 이 사업을 본 위원은 중지를 해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8년도에 현장 교육비가 152만 2천 원을 환수했는데 그때 현장 조사한 결과 무작위 조사한 결과 한 사람도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경찰 조사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52만 2천 원만 환수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용역 결과 민간 위탁 시에 8천여 만 원이 더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8천여 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민간 위탁하면 더 들어가는지,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지, 어떤 용역업체에 줬는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2004년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 결과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2004년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6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6년 전 용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용역 가지고 지금 2010년도에 이거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진단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그 용역을 바로 시행해서 민간 위탁 검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9-5쪽에 영농법인 농가원에서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허가할 때 무엇무엇 허가가 났습니까?

9-5쪽 4항에 보면 그런 사항을 저희가 사업집행을 했거든요.

지금 농가원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여 농가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지, 또 농가원에서 주 허가 품목이 액비화입니다. 퇴비는 슬러지화를 하기 위해서 퇴비도 허가가 났고 액비가 났고 운송 허가가 났고 방류 정화가 났죠. 현재 정화, 액비, 퇴비화인데 지금 어느 것을 주로 여기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액비화 하고 있습니다. 방류 및 액비화 하고 있습니다.

방류에 문제점이 많이 있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됐죠? 2009년도, 2010년도 현재까지 농가원에서 처리한 방류라든지 액비화라든지 퇴비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홍주미트 정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나 담당자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홍주미트 정관 14조에 보면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에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조항입니다. 이 문제 있는 조항이 정관 14조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관이 당초에는 97년도 11월 13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연도 기억은 뭐 한데 축협에서 주식을 매각하면서 주주 이외의 자한테 매각을 하니까 좀 회사 법인을 운영하는데 안정적이지 못하고 법인이 위태로울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법 제3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2006년도 2월 2일날 이렇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정관에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주주 이외의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 지분을 매각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감사장에서 더 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매각할 경우 이 문제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또 축산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지금 사업을 쭉 하시고 계신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사업을 두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지출하고 담당자들이 사진을 찍고 사업을 한 걸 보면 이것이 개인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런 것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처음 볼 때는 느꼈습니다만 지금 제가 홍보지구 막은 데 종계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조경을 잘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외부에서 보더라도 큰 혐오시설같이 보이지 않고 사실은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변질이 돼서 사업을 조경사업 그런 표석을 설치하고 전체적을 보지 않고 일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면 이 사업이 잘못됐다 잘 됐다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깨끗한 목장 만들기보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각 마을에, 또 이렇게 지금 여기 명단을 쭉 보면 이분들은 신고 내지 허가 업소입니다. 당연히 갖춰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악취 제거라든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악취제거, 각 마을 퇴비장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이런 것은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나. 나무 식재, 화단 조성해 가지고 깨끗한 목장이 되겠습니까? 입간판 설치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좀 더 연구해서 생산적인, 또 주위 환경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도비인데 앞으로 도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12쪽 학교 급식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 사업이 다른 실과로 가죠?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가 12.5%, 군비가 17.5% 이렇게 해서 이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파악해서 대상자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납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 집행은?

예산 집행은 축산과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집행할 거 같으면 학교 급식 계약이라든지 납품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14쪽은 아까 한우클러스터사업 이것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은 감사장에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나 모르지만 2009년도에 16억을 삭감하니까 2010년도 올은 특수상황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특정인 오석범을 지칭해 가지고 축산과 예산을 다 삭감했다. 오석범 의원 낙선운동을 하게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는 축산과 직에 없었고, 또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선거에는 공직자는 엄중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또, 이런 감사라든가 질의·답변을 했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주민한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2억을 도비, 국비도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거기에 또 홍성군민이 낸 세금이 더 많습니다. 이 지적하는 거 하나하나가 잘못 왜곡돼서 나가면 누가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 및 사후 관리, 장재석 위원하고 윤용관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액비를 살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살포하고 있습니까?

액비는 당초에 액비유통업체 지금 3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당초 살포할 농경지를 저희한테 신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살포를 하고 그 토지주의 확인을 맡아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감사할 때도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액비를 살포하면 성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액비인지 현재 발효되는 액비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판정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답변이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해 주시고,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2009년도 본예산에 액비유통센터 지원에 2억 7,200만 원이 섰습니다. 1차 추경 때 1억 7천을 더 세워서 4억 4,200만 원이 섰습니다. 3차 추경 때 1억 6천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총 6억입니다. 액비유통센터에 지원되는 돈이 6억인데 그 6억을 지출하면서 정확하게 했을 테지만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에 대한 내역서, 또 사용 내역서, 집행 내역서, 농가별 살포한 면적, 수거한 면적. 지금 이렇게 감사장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을 너무 감사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공직자들께서는 할 의무입니다. 의무이니까 이렇게 많은 6억이라는 국도비, 군비가 투입되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하는 것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11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모든 자료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실 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축산과의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군에 없는 축산과가 우리 홍성군에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우리 축산군을 잘 발전시켜서 홍성한우라든가 모든 축산물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항으로 될 수 있도록,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지만 우리 축산과가 홍성군의 축산군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감사 내용을 보니까 모든 클러스터사업 같은 것이 자본적 보조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자본적 보조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라든가 주체에 많이 가야 되는데 경상적 경비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그야말로 어떤 법인, 영농법인이라든가 중간에서 다 녹아 없어지고 가는 돈은 없더라. 세부적으로 보면 서부충남 양돈 클러스터사업 같은 것이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550억이 되는데.

아니, 52억.

52억입니까?

예, 3년간.

3년간 52억인데 경상적 경비로 한 70%가 나갔습니다. 70%가 경상적 경비로 나가고 52농가한테 돌아간 돈은 17억입니다. 52억이라는 돈을 써서 중간에 다 녹아 없어지고 농가한테 간 것은 17억이다. 중간에서 이런 사항이 비율 같은 게 어떤 예산 지침에 있습니까?

이것은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클러스터사업 특성을 보면 기반조성 이런 것으로 해서 경상적 보조가 좀 많은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저희가 집행은 아직 5억밖에 안 했고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상적 보조 부분에서 사업 진행이 빨라졌고 자본적 보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5억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비단 이런 사업뿐이 아니고 축산과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것도 많고 시행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정책적인 사항이면 그것을 바꾸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브랜드화 시키고 명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홍성군은 홍성한우가 많으면서 대표 브랜드가 없습니다. 지금 잘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홍성한우 브랜드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고 어떤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을 통하든지 간에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성한우가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한우로 반드시 전국에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9-7쪽 보면 한우 핵군우단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업이 간단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목적에서 나왔다시피 한미 FTA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우량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제목에서도 핵군우단지라고 했듯이 그런 씨암소를 사육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 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옥계리 땅이 장곡면 생축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생축장 땅이 우리 군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군유지 몇 평인지 아시죠?

……

좋습니다. 우리 옥계리 군유지가 13만 평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축협에 임대한 것은 고작 6만 평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언젠가는 이 사항들이 홍성군에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땅이 대지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자꾸 장곡면 옥계리에다 한다고 보면 앞으로는 장곡면 옥계리에 있는 군유지 13만 평 전체는 축산 단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관리는 재무과에서 잡종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사용 승인을 해 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에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핵군우단지사업 같은 것을 자꾸 증축하기 때문에 증축한다고 하는 것은 축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에서는 동의를 해 주신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는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뒤에서 홍성군 축협에서 하는 사항들을 정책적인 사업을 동의서 하나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 같은 것은 군비입니까, 자체 사업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쓰라는 내용으로 써야죠?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항 그렇게 쓰라는 대로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 목적에 반하면 원래 회수토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축사 앞에다 화단 조성한다는 것이 사실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그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어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내가 징계를 먹어도 이런 사업을 않고 다른 목적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석범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9-19쪽 양돈 클러스터사업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대 효과는? 사업 추진이 끝난 뒤에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홍성군한테 돌아오는 기대 효과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FTA 및 육류 수입 개방에 의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돼지고기 시장에서 국내 양돈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산·학·관·연 11개 단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양돈 관련 산업인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런 체계적인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유인물에 보니까 예산 집행 내역에서 550억이라고 했는데.

52억.

52억입니까?

예, 52억 2,400입니다.

22쪽 보면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그건 5억 5,335만 2천 원입니다. 점 23입니다.

점 23. 이상 잘 들었고요.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승마장 건립 관계, 국제 규격으로 불가능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기준에 맞췄습니다, 토지 여건상.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항을 체육관이라든가 승마장 같은 것을 지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질 때 국제 규격이 아니면 운동장 지나 마나지 뭐 하러 진대요. 수영장을 만들 때 국제 규격이 아니면 뭐 하러 새로 신설합니까? 승마장 만드는 것도 국제 규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승마장이 아니면 우리가 몇 십 억, 몇 백 억 들여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새로 신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러한 사항들은 집행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성한우는 우리 홍성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 직원들은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셔서 연구하셔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 많이 해 주십시오. 많이 요구해 주시고 같이 노력합시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끝났는데 이두원 위원의 질문에 답변, 과장님께서 승마장 준공 후에 운영권을 문화관광과로 이전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번 직제개편을 홍성군에서 하는 걸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테지만 그렇게 하는데 축산과에서 건의로 이 사업은 체육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군 재정 잘못되면 운영상 많은 낭비 거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책임성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고 강조했습니다. 했죠?

예.

여기에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운영 잘 해 달라고 제가 과장님께 책임성 있고 책임을 지라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두원 위원 질의에 문화관광과로 운영권을 이전시키면 지금 답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평소에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건의드린 것이지 뭐 그것이 지금 꼭 반영이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결부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장 건립하는 데 토목하고 건축은 도시건축과나 건설 쪽에서 담당해야 되고 승마장 운영, 말이 있으면 축산에서 담당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축산과에서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축산과에서 토목, 건축 다 시행하는데 반대로 말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로 보낸다면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애당초 사업 추진할 때에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축산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서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발기금으로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축산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축산은 말 그대로 가축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의 업무를 보면 관광산업 내지는 체육 업무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 분장에 맞는 문화관광과로 업무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그렇게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말 관리 같은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 위원님, 사실 이 업무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더 잘 해 보겠다는 의욕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군 재정만 낭비하게 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패한 사업으로 갈 수 있다는 소지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시키고 책임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아까 당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가축분뇨 처리 지원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관리하는 전문 업체 아까 세 곳 제가 설명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사후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액비 살포에 대한 겁니까?

장 위원님, 자꾸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액비 살포 그 관계도 자료 요청을 하셨거든요.

아니, 액비 살포가 아니고 정화조 청소 오폐수 처리 등 지도 점검 사항에서 매년 사후 관리 실태조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후 관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앞에 자료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171기를 그동안 저장조를 설치했는데 여기 연도별로 보면 2004년 이전이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2005, 2006년도에는 그 사업 실효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 자제를 했고, 2007년부터는 대형액비 위주로, 영농법인 대형액비 위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 지금 2004년 이전이니까 6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설치를 해 놓고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관리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5년이 됩니다만 애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한테 행정지도를 하는 수밖에 다른 시정조치는 법적으로 못하고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축산과장은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군 승마장 건립 관련 승마장 민간 위탁 관련 세부 계획, 가축분뇨 처리 지원 관련 액비살포 행정업무 처리 과정, 이두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의 통장 사용 내역,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민간 위탁 시 추가비용 8천만 원의 선정 내역, 학교 우유 급식 지원 관련 계약서 및 납품서, 액비유통센터 지원 관련 예산 집행 사용 내역서, 농가별 살포 면적, 위 자료를 10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산림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시책에도 저탄소 녹색성장해서 산림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한다면 국비 같은 것도 많이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산림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 맞는 정책과 계획을 가지고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주로 나무 조림이라든가 나무 심는 게 많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나무를 조림사업이나 모든 가로수 사업을 하면서 그 업자에게 주면 나무 조경 업자하고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자 기간은 2년 동안 하자가 생길 경우에 예치한…… 안 했을 경우 2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에 식재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태풍이나 뭐로 해서 많은 나무가 쓰러지고 부러지고 했을 경우에 조림이나 조경을 해서 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보상이 가능하냐……

예, 보상이 조경한 사람, 나무 식재한 업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냐.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사유 임야에 쓰러진 것은 보상은 안 되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 줍니다. 베어서 이렇게 작동까지.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동안에 2년이 경과가 안 됐을 경우에 하자보수기간일 경우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공사한 데서 태풍 피해로 피해된 것이 그것도 하자로 보느냐.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요 재난 피해로 이렇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나무를 식재하고 조림을 했을 적에 우리가 가로수를 다니며 봤어도 2008년도, 2009년도 심은 것이 많이 고사가 되고 예를 들어 병해충 같은 게 많이 먹었고, 또 이번 피해로 해서 많이 넘어졌는데 그분들이 공사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보조목 같은 것을 잘못 세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여기에서는 남서풍이나 해서 북쪽으로 부는데 가로수가 남쪽에 있는 가로수는 덜 넘어졌어요. 왜냐, 일하기 쉽게 보조대가 이쪽으로 두 개를 세웠고 안쪽으로 하 나를 세웠기 때문에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이쪽은 괜찮았어요. 주로 이쪽에 있는 나무들은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이쪽에다 두 개를 놨어요. 이쪽에다 두 개를 놔야 되거든요, 북쪽에다 보조대를.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사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러졌거든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주로 이쪽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대를 두 개를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뒀으니까 여기로 다 쓰러졌어요, 거의 다가.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 책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전문가가 바람이 이쪽에서 분다 그러면 보조대 같은 것도 자기들이 그런 걸 생각해서 둬야 되거든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보조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분들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관리 차원에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다 심든 나무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무 심어 놓고 뭐 칡넝쿨이나 뭐가 감아서 죽고 아니면 병충해 먹어서 죽고 중간에 고사돼서 죽고 가로수에 지금 보면 제가 파악하는 것은 60% 정도는 이쪽 구항서 가는 데 반 정도 고사되고 죽고 또 넝쿨로 감은 것도 일부 있고 많이 있어요. 이번 태풍으로 많이 쓰러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주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철저하게 해서 군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거 같으네요. 지금 식재자가 어떤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목도 이번 태풍 피해 목으로 휩쓸려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하자 검사를 봄가을에 수시로 해서 기록에 남깁니다. 재무과에 통보해서 지금 현재 태풍 피해 발생 전에 하자를 몇 본 났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 피해 목으로 복구를 하면서도 하자 목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하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거까지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챙겨보고 있어요.

그것 좀 챙겨보시고, 또 보조목 같은 거 가로수 심을 적에는 북쪽에 바람이 많이 부는 쪽으로 지주대를 많이 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림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크게 느끼지는 못해요, 이내. 바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헥타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벌을 한다든지, 풀베기 작업을 한다면 여기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500헥타 뭐 400헥타를 하는데 그걸 여기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산판 다 돌아다니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은 기술사로 하여금 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지별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기술사로 하여금 그런 다음에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감독과 준공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시겠죠. 그러나 이 많은 면적을 500헥타, 400헥타 이런 것을 어떻게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것을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는데 업자를 잘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나 아니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산림조합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조합에서 거의 70%는 한다고 보거든요.

49%입니다.

50%가 넘죠.

49%.

그러면 이런 사업이 우리 군에서 아까 법적으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업체에 줄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법률은 있지만. 다른 데도 있죠?

산림사업이라도 어떤 조경사업 같은 것은 지역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하도급을 주죠. 산림조합에서 전부 하지는 않죠, 모든 사업을.

직영합니다.

직영이에요?

하도급 하면 위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림사업을 하든 풀베기사업을 하고 간벌사업을 하는데 홍성군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하는 분들이 거의 부여나 청양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글쎄요, 그것은 아마 이런 경우일 거예요. 이게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막일꾼이 아니거든요.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영림단이라고 하는 건데 교육을 받은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외지 인부를 썼다는 얘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자를 여기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으니까 아마 사업량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썼나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홍성군에도 나무 벨 수 있고 조경하는 업자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나무 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도 못 받아 먹어요. 주로 부여하고 청양 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여기 산림조합에서 하니까 못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 홍성군에 경제적으로 임금이라도 받아 먹게 홍성군민을 이용해야지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노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제가 여러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왕이면 산림조합에 주더라도 우리 군내에 있는 분들이 인건비라도, 거기서 맡아서도 주면 여기 조경업자에게 맡기면 그 사람들도 홍성군민을 쓸 거 아닙니까? 외지 업체한테 주지 말고.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권유할 수는 있다.

예.

그렇게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에 다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들어간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리를, 또 하자보수기간 내에 업자한테 최대한 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책자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서산 산림특화사업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뒷장에 임산물 판매장 이용 실태가 별도로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산림녹화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왜 별도로 여기다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왔는데 지금 이런 임산물 판매장 설치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오서산에서 임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적으로 담산리, 대현리, 산성리 그렇게 3개 권역에 판매장을.

물론 판매장도 중요하지만 거기 산에서 경제성 있는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표고도 나오고 도라지도 생산할 수 있고 나물 같은 것도 식재해서 거기서 나오는 상품을 임산물 판매장에서 팔 수 있게 그런 것도 기술 지도를 하든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보면 특화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계획이 별로 없어요. 임산물을 키우고 가꾸는 기술 지도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거기에 사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임산물 판매장에서 그런 것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좀 해서 그런 지도를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하여튼 오서산이라고 하는 이 중서부 지역에 최고의 명산을 뭔가 임산물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 소득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여기 계획서에 2009년도 여기에 보면 그런 임산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보급이나 뭐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런 것도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포함해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0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산림녹지과가 신설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2년째.

2년 됐죠. 2년 됐는데 2009년도에 150억 중에서 국비가 51억, 균특이 9억, 도비가 25억, 군비가 70억입니다. 산림과가 그동안에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아직 기대는 않겠습니다만 군비가 70억 이상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는 중요한 부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서산 특화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사업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있는 또 집중 투자가 되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지금 광천 담산 임산물 저장시설이라든가 대현마을, 장곡 산성 여기에 이렇게 판매물 시설이 50평, 46평, 10평 또 저장시설 20평, 50평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011년에도 25억 6,4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억을 꼭 채우시려고 하는데 2011년도 사업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서산이라고 하는 사실 이 중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이면서 여러 가지 산림 생태 자원의 보고라고들 합니다. 아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는데 이것을 최대한도로 보존해 가면서 어떤 산림 자원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향 그러면서 꼭 필요한 임도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어떤 간접시설들을 생태적으로 염려하는 훼손이 안 되도록 기왕에 훼손이 됐다면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쳐 지나가는 등산 개념에서 체류하면서 1박 2일 좀 더 길게는 임존성 주류성과 연계해서 2박 3일도 가능한 그런 매력 있는 명산으로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방향을 잡고 투자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고, 지금 숲 가꾸기 사업하고 수종 갱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여기에 가장 부수되는 것이 양봉사업입니다. 그런 여론을 들으셨나 모르지만 이 양봉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산에 있는 아카시아라든가 기타 꿀벌이 생육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 세운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일부 잘못해서 양봉사업이 사양길로 있다는 얘기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본 위원도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수종 갱신사업을 하면서 무참히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기타 여러 나무를 벌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그런 나무는 남겨 놓으면서 하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60억을 투자하면서 산림 자원이 생산성 있는 자원화사업으로 가야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조금 조금 한 이런 식의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서 있나 모르지만 이런 계획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산림과 신설이 2년 됐으면 중장기 계획은 어떻습니까?

연차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정확하게 홍성군 환경에 맞게 사업을 실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역재방죽 근린공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80억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80억 맞습니까?

기본 계획할 때 총.

그럼 그 80억이, 지금 수리계 토지 소유가 대부분이죠?

아니, 수리계 땅도 있고 개인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처럼 700여 평방미터를 2억입니까 3억입니까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라 땅 값을 다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지금 전체 계획된 게 74,450평방미터입니까?

예.

이 부분도 그러면 결국 군에서 매입을 해야 사업을 완공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80억 예산을 역재방죽에 꼭 사업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기본계획 때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토지 문제, 환경 변화 문제 그래서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 6월 21일날인가요 주식회사 서대종합건설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급금은 지급이 됐습니까?

예.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 선급금 지급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보증인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 7억 이번에 20억인데 이번에 발주된 것이 14억 8,700인데 5억여 원이 남았습니다. 이 5억 남은 것은 불용 처리할 것인지 반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 빼는 작업이 끝나면 지질조사를 정확히 해서 저희들이 미처 혹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넣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또 의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 변경을 한 다음에 그렇게 가급적이면 여기서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이 49% 근 50%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산림과의 150억 중에서 70억이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가 되는데 산림과 존치 문제는 뭐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존치를 해야 됩니까?

산림과의 존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산림조합이 146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합은 수주하는 비율이 제일 낮다고 지금 곤란을 표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지금 구조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게 있어요.

산림조합이 몇 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웃어가며 하자고 질의를 드렸는데 50% 이상 예산이 위탁 관리를 하니까 계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과에서 정확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만약에 관리를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산림조합을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림과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산림 정책을 잘 세워 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홍성 8경 중에 용봉산이 있고 오서산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사항에서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산림과장님이 그 업무를 관장하시는 제2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용봉산, 생태계의 보물창고라고 여기는 서해안의 명소 오서 명산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에 웰빙시대이고 하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산림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산림을 아름답게 가꿔서 동호인들이라든가 등산객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찾아 와서 감탄하고 가면서 아, 홍성은 잘 해 놨더라 하는 사항이 과장님의 번쩍이는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성군에서 용봉산이라든가 오서산 특화사업을 위한 아이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산림 관계에 있는 사업들은 하루아침에 몇 년 사이에 되지가 않습니다. 몇 십 년 세월이 지난 뒤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역사가 증명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번쩍이는 아이템 같은 것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놓을 만한 것은 없어도 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역재방죽 관계도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가시연꽃 하나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저도 딱히 이것이다 하고 제시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게 산림 조성인 거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역재방죽 공원이기 때문에 저수지 옆에서는 소나무보다는 오히려 능수버들 같은 게 좋지 않으냐, 또 어떤 데는 편백나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기능성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면 대나무로도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꼭 이뤄져서 홍성 8경과 함께 용봉산, 오서산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기강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 자료를 받는 자체는 그만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앞으로 잘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실상 감사를 몇 년 동안 과장님께서 하신 사항들을 몇 시간에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감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감사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사항을 아시고 중요하게 다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이 있는데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산림조합 도급사업 가운데 미완공 내역 자료를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0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 13시 30분에 환경보호과,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