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역모기지 실시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의 개정을 위해 관악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금년 1월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해당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7년 1월 11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12일 시행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인 고령자 관련 규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로 명확히 하여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문 역시 변경된 조문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관악구세 감면 조례」는 구청장이 2007년 1월 18일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2007년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개회된 제146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2007년 2월 20일 조례 제725호로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2007년 4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으로 띄어쓰기 하고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제8조 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제1호 중“「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임대주택법」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 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법률 조문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 중 그 대상이 되는 자의 연령과 기준, 재산세 감면율에 대하여「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동법시행령」의 근거조문을 삽입하여 확실히 하였고, 안 제8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 중 변경사항은 종전에는 관련 조 만 표기하였던 것을 2007년 3월 27일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여 관련 조문 및 항까지 표기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내용 중 띄어쓰기가 필요한 부분은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정리를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 됐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요 관악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지역신문을 활용하겠다?

예.

그 다음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요?

동에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동사무소에 양식을 비치해 놓는다?

예.

본인이 신청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대리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대리로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관악구에 재산세 내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상 인원을 파악해 보셨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정확히 감면될 대상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작년도 감면된 게 2,340건에 1억9,300만원이 감면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은 나와 있잖아요 재산세 내는 거 보면?

작년도 현재는 2,340건이었습니다.

2,340건이요?

예.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냐면 대상인원 현황이 나오면 이분들한테 구청에서 홍보 차원에서 개별통보를 해 주시면 이러이런 절차가 있으니 이런 혜택을 받게끔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문을 발부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20% 적용되고 있죠?

작년도까지 적용이 됐었습니다 20% 감면.

금년에는 안 돼요?

예, 금년에 행자부에서 지난번 감면조례 개정할 때 20%는 적용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때만 20% 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다세대주택, 일반주택은 제외되는 거죠?

아니요, 일반주택도 안 됩니다.

일반주택은 지금 이 감면조례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게 금요일날 개정했던 구세조례인데요 20% 감면하는 게, 전체 주택에 대해서

지금 역모기지 여기에 대해서?

역모기지요?

예.

다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역모기지 대상이 되면.

여기 제8조에 보면 공동주택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주택도 해당된다 이거죠?

예, 역모기지 대상은 대상이 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 답변 도중에 전년도 감면대상 건수가 2,340건이라고 했는데 2,340건은 지금 전체 대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본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전체 대상이 아니고 역모기지에 관한 감면대상 건수가 있는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2,340건은 결국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이라든가,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이라든가,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이런 여러 가지 다 합쳤을 때 얘기인가요?

예, 전체입니다.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도 3,000건 이렇게 됩니까?

다른 구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감면세율이 타 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세율은 타 구나 똑같은데 대상 건수가 타 구는 몇 건인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역모기지와 관련해서 향후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측을 하는 추계 같은 건 없습니까?

역모기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소득이나 나이, 주택가액 다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혹시 말이죠 역모기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금융기관에서 다 역모기지를 실시합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금융기관이 다 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예.

연령과 대상 건물의 면적이나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모기지는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주택이 85㎡ 이하,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에서 해당이 되고 65세 이상이어야 해당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이론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감면비율은 100분의 25로 똑같습니다.

100분의 25는 타 구나 똑같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70세 되신 분이 공시지가 3억원 짜리를 가지고 역모기지론을 신청했을 때 매월 나오는 금액과 65세 되시는 분이 3억원 짜리를 가지고 역모기지를 신청했을 때 매월 나오는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다

똑같습니까?

예.

80세든 65세든?

예.

분명히 맞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손해죠 그만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왕 역모기지의 혜택을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 65세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네요?

그렇겠죠.

담당주사님, 맞습니까?

대상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70세든 80세든 대상이 65세 이상이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구 작년도에 2,340건에 감면금액이 1억 얼마라고 했어요?

9,300만원입니다.

약 한 2억원 정도. 점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갈수록 늘어나는

추계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늘어난다고 가정할 적에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총 부과액에 대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2,340건 중에 어느 분야가 가장 많습니까 건수가?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에 이걸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향후에 우리 구에서 과연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감면대상이 나올 것인가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계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타 구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를 하시고.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고령자"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했는데 "고령자"라고 하는 것은 만 65세 이상을 전부다 고령자로 보는 겁니까?

예, 대통령령 시행령에 의해서 65세 이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타 구 사례하고, 앞으로 향후 약 4년 정도의 연도별 대상 건물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 또 감면조례를 시행하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예상되는 추계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역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예전에는 1,200만원 이하였으나 지금 현재 다시 개정하는 조례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준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조건이 65세 이상,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 주거주택이 85㎡ 이하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와 전용면적 85㎡ 이하하고 65세 이상하고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한다?

예.

그러시고. 아까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이 제일 많은 - 2,340건 중에 -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동료위원이 건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1,200만원 이하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는 극히 저조하다, 거기에 해당되는 서울 시민들의 자격 기준이 굉장히 미달되기 때문에 많은 구제를 받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죠?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에 규정돼 있어 가지고요.

그럼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구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떤 상위법에다가 건의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구제방법을 넓혀서?

가능한데요,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예, 혜택을 주자는 얘기기 때문에

그 뜻은 아는데 지금 최대한 어려운 자에게 주자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혜택이 가고 있거든요. 정말 독거노인, 집은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규제에서 벗어난다고요. 그러면 그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주자, 넓혀주자, 확보해 주자 이런 취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부기관에 할 의향은 우리 과장님은 없으신지?

기회가 되면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걸 좀 한번 적절한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이죠, 이 법은 2007년 4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이게 연령과 기준을 정확히 재산세 감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문을 정비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종합소득세 1,200만원 이하하고, 주택 85㎡, 3억원 이하는 우리 관악구는 극히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소위 대출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은행에 담보가 제공이 안 되면 이 혜택 100분의 25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65세 이상 70세가 됐든 80세가 됐든간에 동등한 입장에 대출을 받았을 때만 100분의 25를 감면받는다는 거죠.

역모기지라는 거는 대출이 아니고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얼마씩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정산해서 끝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담보가 제공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요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이 건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줄려고 그러면 이게 좀 상향조정이 돼야 되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혜택을 볼려면 이 조항이 앞으로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역모기지, 아주 좋은 세법으로 생각되는데 이미 주택에 대해서 담보가 설정돼 있거나 뭐 그런 주택들은 제외됩니까? 대출이 발생됐다든가,

그러니까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출이 있거나 하는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죠?

예.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렇게 연세가 되셨어도 자식들이 같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소득이 있고 1,200만원 이상일 때는 또 안 됩니다. 종합소득이기 때문에요.

자식한테 소득이 1,200만원 이상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대에서 종합해서 1,200만원 이상 되면 안 되고?

예.

그럼 그 자식이 세대분리가 돼 가지고, 자식이 결혼해서 아버지하고 세대분리가 돼 가지고 한 집에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합소득 분리가 됐어도, 그건 저희들이 종합소득을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아니 분리가 되면 각각의 세대로 보는 거 아닌가요?

인정을 해 줄 때도 있고 또 은행에서 안 해 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분리가 되면 각각의 세대로 보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도, 결혼해 가지고 분리가 되면 각각의 세대로 보는데 그것까지 포함될런지?

같이 살면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더라도 합산과세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분리돼 있더라도 한 세대에 한 집에 살면 안 될 것이다?

예.

아니 안 된다는 건 없고 지금 감이 그렇다는 거죠?

예.

역모기지, 아주 좋은 세법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연세된 분들은 집만 덜렁 하나 있지 예를 들어 수입이 없는데 세금 몽땅 다 나와 죽겠다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물론 역모기지도 좋지만, 세금 25%인가 감면이 되죠? 25%인가요?

예, 25%입니다.

아주 좋은 세법으로 생각돼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추가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옥호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인 사람이 역모기지 혜택을 받거나 75세 이상인 사람이 받거나 적용방법은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매월 지급해 주는 금액도 같다고?

예.

그렇다면 제가 의심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65세가 됐고 B라는 사람이 75세가 됐는데 똑같은 주택의 가액이 3억원이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년 빨리 갈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10년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의 가치가 나머지 잔여가치가 다를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방법이 있으세요?

그것은 역모기지 신청 당시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결정될 사항이고요, 거기서 결정이 된 다음에 대상자로 저희한테 넘어오면 재산세만 매년 25%씩 감면을 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재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심의규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 기준 표준연령이 78세에서 80세입니다. 65세로 한다면 20년 이상을 더 살고도 남은 잔여기간 표준수명 90세, 100세까지 할 수 있는데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심의기준에서 그분이 빨리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고

금융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우리 지자체에서 할 경우에는 이러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합니다 하고 명확하게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금융기관에 미루기만 해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표준 과세는 안 나왔다 이거죠?

예, 저희가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면 주택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세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예를 들어서 탄력성있게 운영해 가겠지만 이제 해 보면서 그래도 시초에 이런 것쯤은 해서 홍보할 때 같이 해 줘야 자기가 그런 걸 사전에 알고 역모기지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서 건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결국은 역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살 깎아먹기 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3억원 이하가 주택의 현황조사에서 임차금이라든가, 법적 구속권이라든가, 기타 나가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 3억원 이하라는 얘기죠? 임차금이라든가 아니면 법적 구속권 대출이라든가 압류 이런 거,

임차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주택공시가격만 3억원 이하면 됩니다.

아니 그 안에 어떤 법적 구속권 뺀 나머지가 아니고 포함해서?

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담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자세한 내용은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가 재산세 25%를 감해 주는 사항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만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융 지출금액 뺀 나머지 3억원 이하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보방법을 구정 홈페이지나 구정신문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마는 65세라든가 그 이상 연령이신 분들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얻어내는 그러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자에 대한 우편물이나 아니면 구정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기관의 모임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자 파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종합소득까지 다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종합소득 파악을 안 해도 65세 이상 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규정에 근거한 재산 가지고 있는 자한테

단순히 재산하고 나이만 본다면 가능한데요.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1,200만원 이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관악구에서 감면 개정조례안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많이 나오셨는데 금융기관에 관련된 문제 역모기지나 그런 것들은 금융기관에 관련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알고 싶은 뜻들이 이유가 무슨 뜻이냐면 해당사항, 금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금융기관에 정확히 아셔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