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2013년 환경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산천, 269페이지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삼산면 평활리에서 봉학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9.75㎞입니다. 총 사업비는 247억600만 원으로써 국비가 172억9400만 원, 군비가 74억1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사업비는 99억1400만 원으로 국비가 66억3600만 원, 군비가 32억78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확보사업비는 71억4300만 원으로 국비가 50억, 군비가 21억4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태계복원, 하천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남도 계약심사 및 해남군 일상감사를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를 2월 중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매입 협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월부터 3월 중에 공사착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천암호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는 광특이 110억2000만 원, 군비가 110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사업비는 38억입니다. 그중에서 광특이 19억, 군비가 19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 확보사업비는 15억으로써 광특이 5억, 군비가 5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에코센터 조성, 생태림 조성, 철새탐조시설과 생태관찰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월 중에, 시설공사 전남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3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를 3월 중에, 전남도 계약심사 및 해남군 일상감사를 4월 중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시설공사 발주는 6월 중에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우리군 3대 호소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주변 간척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로 경작관리가 200㏊, 볏짚존치가 2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500, 도비가 8700, 군비가 8800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작관리 및 볏짚 존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 면적 및 단가 산정 기준 마련하는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공고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입니다. 사업청약 및 계약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로써 볏짚 존치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작 관리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이행 실태점검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2회에 걸쳐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보조금 지급은 볏짚 존치는 계약 선금 70%를 지급을 하고 잔금 30%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경작관리는 계약 선금 70%를 지급을 하고 잔금 30%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28일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해남읍 복평리 1209-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재활용선별 시설 10t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국비가 9억, 군비가 21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화기기 설치와 선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는 토목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계설비 제작검수를 금년 3월 중에 해가지고 시험 및 가동준공은 4, 5월경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청소 인력 현황은 69명으로 읍·면이 55명, 군이 14명입니다. 그중에서 운전원이 20명, 환경미화요원이 49명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현황으로는 수거 차량이 23대로 읍·면이 19대, 군이 4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550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은 380개, 영농폐기물마을단위 수집시설은 현재 8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감량 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부녀회 및 학생을 위주로 중점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노트 및 각종 홍보물, 교육 자료를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는 20개소에 1억62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름류 포장재 등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 운영하고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량 확대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복평리 89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종으로써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0억1600만 원으로 국비가 68억8000만 원, 군비가 141억3600만 원입니다. 2012년까지 투자사업비는 206억5600만 원으로 국비가 68억8000만 원, 군비가 137억76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소요사업비는 3억6000만 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환경영향마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민생활개선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처리시설 민간위탁은 소각시설 외 2개소에 대해서 7억9000만 원으로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제1매립지 안정화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3억6000만 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산면 삼마리 산 1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소각로와 집하장, 선별·보관시설, 이송설비를 하겠습니다. ’13년 사업비는 2억7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9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기계부분 공사발주를 1월 중에 했습니다. 전기부분 감리용역 발주는 3월 중에, 공사준공은 금년 11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4533개소로 그중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418개소, 폐기물 배출업소가 690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69개소, 소음진동 유독물 업소가 61개소, 가축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업소가 3125개소, 토양오염시설이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수질·대기·유독물 등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 강화와 영세기업 기술지원 및 사전안내문을 발송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활민원 수요증가 대비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을 해서 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정연료 벙커유를 LNG로 전환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2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택이 16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840만 원으로 국비가 1536만 원, 도비가 384만 원, 군비가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노후 슬레이트 농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농가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30평 기준으로 해서 1동당 24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월 중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사업자, 사업 신청자 현지 조사 및 사업자 대상자를 3월 중에 선정을 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4월 중에 체결해가지고 4월부터 6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운수업체 지원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4억8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3억5900만 원, 군비가 21억2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6억2200만 원, 도비가 2억9600만 원, 군비가 3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8억5400만 원으로써 도비가 6300만 원, 군비가 7억9100만 원입니다. 운수업계 화물, 버스, 택시 유가보조금은 10억이 되겠습니다. 버스표지판 정비는 20개소에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5억96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교체를 8종에 2억7500만 원, 범죄예방 방범용 CCTV 교체를 3개소에 1억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1개소에 1억1700만 원,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정비를 20개소에 24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보수와 수리가 요구되는 시설물 또는 고장이 인지됨과 동시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1억17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8종에 2억7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가 2개소, 신호등 지주교체가 18개소, 신호기 누전등 보수가 30개소, 경보등 설치 11개소, 집중조명등 설치가 3개소, 경보형 경광등 설치가 7개소, 경보등 철주교체가 17개소, 경보등 교체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방범용 CCTV 교체공사를 3개소에 대해서 1억8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정비를 24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1억4000만 원의 군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5200만 원,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4400만 원,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차량 유지관리가 44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연식이 오래되어가지고 교통 지도차량을 구입한 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지도,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3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1개소에 2억5100만 원, 나대지 임대주차장 운영이 16개소에 6500만 원, 공영·나대지 주차장 유지관리비로 23개소에 18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1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매입 협의는 2월과 3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주택철거는 4월 중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8월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대지 임대주차장 운영입니다. 운영은 16개소로 65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영·나대지 주차장 유지관리는 23개소로 노면정비, 주차라인, 이용안내문 정비 등을 추진을 해서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해소입니다. 등록현황은 자동차가 3만1999대입니다. 건설기계는 1173대로 자동차가 전년대비 1005대가 증가를 했고, 건설기계는 전년대비 88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군 3만5488세대에 대비해서 자동차보유 비율은 0.9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체납 건수는 8589건에 19억7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의무보험지연가입 과태료가 6638건에 15억400만 원, 검사지연 과태료가 1901건에 4억6300만 원, 기타 과태료가 50건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동차과태료 체납 예방을 위한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사전예고서 발송으로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을 촉구를 하고 과태료 자진납부자 20% 경감 혜택부여를 홍보를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를 해서 체납과태료 납부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 및 가입지연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입촉구와 사전예고, 부과, 체납, 압류 절차 순으로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연 3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미압류 대상자 차량조회 후 대체차량 발견 시 압류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중점정리를 1월, 6월, 11월, 3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후 부동산압류 공매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자동차과태료 폐차업소 폐차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의무보험가입, 검사 등 사전 안내로 과태료 양산 방지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3회 중점정리기간 중에는 3억18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83쪽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운행 금지위반 적발 시 사건처리를 하고 무보험차량 사건 현황을 보면은 139건에 완결이 88건, 미결이 5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건송치는 49건, 또 내사종결은 2건, 범칙금 부과는 16건, 타 기관 이첩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미결사건에 대해서는 소재수사 및 전화 연락을 통한 출석요구로 사건처리를 하고 매월 말 보험개발원 통보 자료로 사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출석요구를 해서 신문조서 및 진술서 작성을 하고 사건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출석 시 기소중지 및 체포영장을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범법차량의 운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를 통한 수사 의뢰 처리하겠습니다. 매월 사건처리 대상자의 주소 조회 후 타 행정기관으로 이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환경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6쪽이요 아마 해양수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요 현장에 같이, 과장님 같이 나가셨지요?

예예.

조선소 지역에 그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청결유지조치명령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기한연장을 해주라 해가지고 2013년 2월 21일까지 연장승인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행정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공유지에 매립된 사업장 폐기물은 2013년도 우리 본예산에 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900만 원,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방치폐기물 처리비를 이용해서 수거처리를 하고 추가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추경 예산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폐기물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야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확보한 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관심 갖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꼭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74쪽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처리시설 민간위탁 소각시설 외 2개소, 소각시설하고 또 어디를 얘기하신가요?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 ······ 뭐야, 저 침출수 처리시설, 이 부분을 위탁처리 한다 그 말씀입니다.

처리시설 위탁시설에 보면은 입찰공고를 내셨죠?

예.

지금 3차를 하셨는데, 위탁운영관리비가 8억1700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7억9000만 원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7억9000만 원으로 예산을 표기를 했고요. 부족한, 위탁처리를 해가지고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상액을 저희들이 7900을 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 아니, 7억9000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7억9000만 원으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 편성한 후로 용역하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현재 배정가격은 8억17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개 추정가액은 7억4300 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이 하기 전에 예산을, 본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7억9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입찰공고문을 내셨는데 입찰공고물, 위탁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누가 작성하셨어요?

주무, 실무자가 했습니다.

의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세요.

예예.

자꾸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저희 군민들, 거기 가서 근무하는 인원들, 자꾸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그러는데요, 정상적인 법리 검토를 좀 하시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가서 보셔야 돼요, 그냥 거기 서류만 가지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 예산 8억1000만 원 들여놓고 ······ 다른 시·군은요 가격경쟁까지, 용역비용에 이게 나왔더라도 가격경쟁까지 해서 점수를 매겨서 가격경쟁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8억1700 나온 거 그대로 다 주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심도 있게 다른 시·군 것도 보시고요 좀 하셨으면 쓰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예.

271페이지 있지요?

271페이지요?

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요.

예.

우리 군에서 세 개 호를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예.

고천암, 금호호, 영암호.

예.

그런데 지금 이 세 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목적이 철새도래지에 먹이제공하고, 철새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고천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수록 철새가 줄어든다.” 지역민들 말씀은 그렇게 말씀이 오는데 고천암에 대한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왜 철새가 주는지, 왜 철새가 ······ “조금 준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10분의 1도 안 왔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도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에 거쳐서, 한 3회에 거쳐서 고천암하고 금호호 부분, 그다음에 뜬섬입니까? 그쪽까지 한 번, 저희 직원들하고 한 번 현지를 가 봤었습니다. 가창오리는 고천암 쪽에 한두 번 정도는 왔다가 금호호 쪽으로 옮겼고요. 갈 때마다 고천암 쪽에는 기러기하고 청둥오리는 많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 가창오리가 지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호수가 고천암 호수는 수로 폭이 좁고 금호호 쪽에는, 영암호하고 금호호 쪽에는 호수 폭이 넓기 때문에 가창오리들이 호수가 넓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불법 뭐 어로행위라든지, 불법 어구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철새들이 많이 영암호, 금호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저는 그 환경단체 감시요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어로를, 불법어로를 설치해 놓은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국비를 더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해서 도하고 같이 환경부를 방문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철새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죠?

예.

이 철새가 우리 지금 고천암이 폭이 좁아서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 여건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안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방금 얘기하다시피 불법어로나 그런 주위에 어떤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자동차 소음이나 여러 가지 주위에서 철새가 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안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차 없이 불법어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차단을 해서 철새가 진짜 우리 지역에 목적대로 와서 잘 쉬다 갈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먼저 해줘야지 ······ 앞전에 많이 왔는데 폭이 좁다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는 것은 그마만큼 지역에 철새가 올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그런 점들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 고천암도 다시 철새가 찾아올 수 있는, 가창오리나 청둥오리가 다시 찾아와서 옛날 같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선 의원님들께서 말씀은 있으셨습니다마는 아까 폐기물 처리장이요.

예.

위탁하시는데 그동안 감사 때도 지적하셨던 내용, 또 문제시 될 만한 내용들을 쭉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입찰 진행 중이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지적 때문에 실은 이 기존 업체로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입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도 맞지 않고 ······ 새로운 업체들이 대체로 민간위탁 해서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이런 계약을 통해서 정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사실상 임금 착취죠?

예.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런 얘기는 다 일일이 ······ 실제 아까 계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소각로 용량과 관련해서 위탁비용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인력관리비용, 운영비용 때문에 이 비용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급되어지는 임금이 애초에 우리가 산출 근거로 잡았던 임금과 격차가 심하게 납니다. 사실상에 부당이득을 취한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 ······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서 참여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또 한축으로는 우리 혈세를 부당하게 이득으로 취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그러면 실제 운영비용에 있어서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산출지침대로 ······ 우리가 지침이 있잖아요.

예.

이 산출지침대로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임금을 지급하든가, 거기에는 엄연하게 영업이익까지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더 드리고요. 먼저 하셨던 의원님들 말씀 중에 덧붙일게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새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먹이제공을 위해서 뭐 생물다양성 계약을 맺고 거기에 이제 보상금을 주고 이러는 거죠? 보조금을 주고.

예.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계약하는 구간만 철새가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철새는 어디에 앉을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선 긋는다고 해서 철새가 그 안에 살 것도 아니고.

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몇 차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김평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버금가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내일 먹이주기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예산상 저희들이 2억5000만 원입니까? 적은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호수에 인접된 그런 구역만 하고 있거든요. 그 돈으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먹이주기 행사라든지 불법폐어류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추진을 해볼려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

먹이주기 행사를 하시는 비용 ······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철새가 우리가 계약된 논에만 앉는 게 아니고 아무 데나 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 그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예.

발생한 사례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것은 보상할 기준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농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철새를 우리 군민들부터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존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겐 철새가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준비부터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철새와의 연동되어지는 여러 가지 관광이든, 뭐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이 준비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를 테면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줘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철새를 애물단지로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예.

그런 대책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지금 야생동물피해 그 보상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일부 지원한 예는 있습니다마는, 그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현재 철새피해에 대한 보상은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등을 제정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아주 극심한, 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새가 유해조수는 아니죠.

예.

뭐 그렇게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 더 연동해서 드리자면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이요.

예.

이 생태공원 조성이 사실상 철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테마가 중심 아닙니까?

예.

그러죠?

예. 철새도 있습니다마는 그 친수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아니, 철새가 중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철새탐조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에 있으셨습니다마는 고민이 그냥 대충돼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철새 자체가 오고 안 오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인간이 거기에서 함께 공존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실제 철새가 살기 어려운 공간은 사람도 살기 어려운 공간으로 봐도 돼요.

예.

거기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중심테마가 사라져버렸어요.

예.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요, 오늘도 보고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이정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그런 내용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쪽 고천암 일대뿐만이 아니고 이쪽에 지금 마산면, 황산면 이쪽까지 해서 들어서고 있는 시설물들이 대부분 오염관리시설물들이죠?

예.

그러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영향이 없겠는지’라는 분석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서 후보지로 되어 있죠?

예.

그런 문제 또한 검토를 해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깊이 해보셔야 합니다.

예.

그쪽에 소각로도 들어서고, 이제 앞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이런 분석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그야말로 난립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두고 ‘부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황산쪽으로 정해졌고 하니까요 ······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이 주무부서인 환경교통과에서는 의견제시를 해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건 미처 빠뜨렸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가 어떠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없이 일이 다 진행되고 있어버리면 ······ 우리가 거기다 지금 수백억을 들인다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예산 세워진 것만 해도 220억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업이 어디로 얼마만큼 더 확대될 지도 모르시죠?

예. 현재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

그러긴 합니다마는 앞에 삼산천을 보면 삼산천도 최초에 120억 얘기하다가 지금 240억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이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220억 잡힌 고천암생태공원이 얼마만큼 확대될지 이걸 감당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사업에 핵심이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도 이 사업에 시설만을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교통과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분석을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 말로는 다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잘 검토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앙고 없는 찐빵 만들 수는 없잖아요. 거기 와서 탐조대 거기하고 잔디밭 보러 사람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 .

273페이지요.

273페이지요!

예. 환경미화원 하시고, 지난번 그 용역결과물은 아직도 못 주시죠?

현재 지금 노조와 협상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 사실상 저도 그 용역결과보고서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관리한 지는 한 6개월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업무 협상추진 중이, 노력 협상추진 중이기 때문에 ······

아니, 과장님!

예.

과장님이 안 보셨다면 말이 안 되죠.

노조와 협상관련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용역 누가 맡겼습니까?

에! 용역은 했습니다마는 ······

용역,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냐고요.

용역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용역결과를 안 보셨다고요?

예. 그 내용은 내가 아직 안 봤습니다.

그 용역결과 누가 봤습니까?

에?

아무도 안 봤습니까?

예전에 있으신 실무진들은 봤겠죠. 저는 가서 아직 못 봤습니다.

왜 안 보십니까?

진행 중이고, 진행되고 나면 연구를 할라고 제가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여기서 하실 말씀이 아니세요. 과장님이 보셔야죠. 용역이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재작년에 한 거죠? 그러잖습니까!

예. 2011 ······

2011년도에 했죠!

예. 2011년도에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예.

2011년도에 했던 용역결과가 주무과장도 모르고, 의회에서 제출해달라고 해도 제출해 주시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흔히 없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마는 ······

그 부분은 이정확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세요. 과장님께서 “저도 안 봤습니다.” 이게 자랑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그 업무에서 지금 중요하게 의원들이 챙기고 있고 본 의원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안 봤습니다.” 하면 말씀이 되십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용역결과에 정책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제출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행위죠?

이제 외부로 유출을 현재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유출입니까? 의회에 제출하시는 게요.

······

그러면 의회에서 와서 뭐 하러 예산심의를 받으십니까? 다 알아서 하시죠. 뭐 하러 와서 동의를 받으시고 뭐 하러 와서 승인을 받으세요.

······

278페이지요. 편안한 대중교통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두 가지 여기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농어촌버스, 해남교통이죠?

예.

해남교통 지금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2월 중에 아마 정기총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십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조용해볼 날이 없을 정도로 회사하고 상황이 진행되어 왔었죠?

예.

그 이유는 노조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도 있다면 있겠죠.

그간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것이 이제 비로소 표면, 수면위로 올라오게 돼서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에 여러 비난과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겠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가장 약자층인 분들에 발이 되어 주었던 이 해남교통이 안전적으로 건전하게 잘 운영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는데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이요 이게 작년대비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준 것이 아니고요, 이게 아마 추경에 별도로 추계계산이 될 겁니다.

어떻게 ······

지금 ······

계산이 왜 이렇게 되어 있으신 거예요?

사실상 이게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국비를 군비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안 된 금액이라서 저희가 한번 ······

도에서 아직 안 내려왔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달라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난 감사 때인가요?

예.

주기장 문제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공용주기장!

예.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이 서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1차로 우리가 12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1월 중에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세밀하니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홍보매체를 통한다든지, 군민홍보를 통해서 주기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직영관리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직영관리 위탁관리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주기장을 우리가 그 넓은 면적을 해놨는데 이용실태가 낮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추진상황에, 계획에 조금 부실한 점이 있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세밀하니 다시 계획수립을 해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계획수립을 하셨는데 부결이 되셨다고요!

예.

그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 그리고 공용주차장 조성이 들어 있는데요, 1식 해서.

예.

어딜 말씀하시는 거죠?

남동리 ······ 지금 그 위치가요 관광호텔 가기 전에 그 도로, 간선도로 있죠?

남외회관!

예. 여기서 내려가면, 고도리쪽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예.

관광호텔 가기 전에 오른쪽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거기에 보면 도로가 좁아가지고 주차를 좌우측에 해놓으면 주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좁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표지판들 있죠?

에!

표지판이요. 도로에 보면 교통표지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지난 태풍에 파손이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보수작업들이 잘 진행되신가요?

태풍으로 이렇게 파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100% 다 처리를 했고요, 예산 국비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 수시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환경교통과에서 처리할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기타 건설방재과라든지 지역개발과라든지 거기에서 처리할 부분은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업무협조를 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태풍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지금 수 년째 방치되고 있는 도로표지판들이 많아요.

도로표시판이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때그때 해결은 되는데 실제 잘 파악은 안 되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세밀하니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도로표지판과 관련해서 많이 아실만한 분들이 있어요.

예.

택시기사님들이나 이를 테면 버스기사님들.

예.

이런 분들이 누구보다도 지역들을 넓게 다니시니까 이분들이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

이 업무협조를 좀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있는 것들이 지역에서 그냥 ‘이런 것도 안 고치더라.’라고 하는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정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개선해주셨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늘상 창구가 좀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

바로 조치할랍니다.

하면 그런 표지판들이 그때그때,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실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을 뿐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예.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78쪽이요 편안한 대중교통 관련해서.

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터미널 운영을 지금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 말씀하시죠?

예.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요.

예.

그래요. 지금 그것이 그 설치기준이 있죠?

예.

규칙을 통해서.

예.

지난 1986년도에 신설이 되고, 199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뒤로도 개정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자료로 보면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어떤 운수사업법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시설도 그 사업주가 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이용객들의 감소랄까요, 여러 가지 교통의 변화 때문에 이것이 수익사업보다는 이제 공공시설로 의미가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남군에 여러 가지 그 여객터미널 현황을 보면 지금 특히 화장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화장실을 사업주한테 맡기기는 너무나도 예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비교하는 예로 지금 북평면 남창소재지 관련해서 혹시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 받은바 없습니다마는 ······

안 받으셨습니까?

예. 한 번 ······

그래요. 제가 ······

알아볼랍니다.

말씀드리면 꼭 확인해주시고, 특히 북평면 소재지를 보니까 그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랄까 지금 광역상수도 정비사업 들어가 있고, 또 마을하수처리장시설 되어 있죠?

예.

그러면서 거기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모든 시설은 현대화 되고 관리가 되는데 그 화장실만 덜렁하니, 아주 재래식으로 돼가지고 그 남창을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이랄까 5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랄까, 또 그 남창이 어떤 지역이냐면 해남교통, 강진교통, 완도교통, 금호고속이 대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남군에서 해남터미널을 제외한 제일 많은 차들이 거기를 거치는 곳입니다.

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에 관광이나 지역이미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무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면하고도 한번 타협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가, 화장실 개선방향이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예.

꼭 그 시설자가 해야 된다 이러한 법적논리만이 아니라 한 번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예. 사실상 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시설기준은 본인들이 해놔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죠?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인지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하는데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길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아까 화장실 관계 얘기했죠?

예.

해남터미널 거기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우리 여기 사거리 이쪽에 주차문제로 해가지고 ······

어디요?

예를 들어서 큰 사거리 있잖아요. 광주은행사거리가 됐든 ······

예.

이런 데 해가지고 오른쪽에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가는 데 정체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견인을 해야 되니, 5대 때부터 얘기한 사항이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해남읍권에 보면 상가들이요, 특히 의류나 이런 부분은 보니까 강진이나 완도나 이런 데서 해남으로 많이 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서 주차, 인근에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보면 장기주차를 함으로 해서 그 상가에 오신 손님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예.

제 생각에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는 유료주차를 했으면 쓰겠어요. 대부분 유료주차, 그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유료주차를 하더라도 가계에서 주차비 다 줍니다. 그대신 그 상가를 이용하고 ······ 그 상가 앞에다 2～3시간씩, 3～4시간씩, 하루 종일 이러고 차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상가를 활용하는 손님들이 못 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원인은 뭐냐면 무료주차기 때문에.

예.

참 얌치없는 그 부분이지만, 무료주차기 때문에 거기다 차를 이러고 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유료주차화하고 일부구간입니다, 뭐 해남읍권 전체가 아니라 시내권쪽에 있잖아요, 차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유료주차를 함으로써 또 저희가 노인일자리 창출도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더 되리라 저는 그러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어쩝니까? 검토하실 생각 ······ 한번 해주십시오.

이길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은 됩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유료주차화를 했을 경우에 거부반응이 너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상가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부상가에서는 자기 앞에가 ‘내 주차장이다.’ 하고 통을 놔두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 광주은행사거리 있죠? 상가들이.

예.

거기 물어보니까 제발 그러고 좀 해주래요. 어떤 분들은 한 쪽은 주차고 한 쪽은 격일제로 하고 이러잖아요, 여기다 대놨다가 또 앞으로 옮겨놨다가 이러고 해요. 그런데 상가분들도 목적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상가에 대해서 그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상가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누가 하더라도 상가 앞에다 몇 시간씩 차를 댄다는 것은 그 차를 대신 분의 어떤 양심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시간당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하면 아마 안 댈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잠시 상가를 활용하시는 분들이요 그 상가에 들어갔다 오면요 500원, 1000원 다 줍니다, 상가에서. 근데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어떤 견해에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한테만 이 민원이 다섯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상가를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제발 좀 그러고 해주십시오. 장사하는데 우리 집 앞에다 하루 종일 이러고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가 상가활성화 아닙니까. 지역경제활성화잖아요.

예.

어떤 분들의 주차를 장기적으로 하라고 금 그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죠? 그거 한번 여론수렴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 부분에서 일부구간, 꼭 필요한, 장사하는데 필요한 주차시설이 필요한 그 구간은 많은 주차요금보다도 적당한 선에서, 여기에서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유료주차를 한 번 생각을 하십시오.

예, 금년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 내지는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요 ······

여기 주위 상가만 물어보면 돼요.

예, 일부구간 ······

뭐 해남군민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목적은 그 상가활성화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개발도 마찬가지고. 그게 목적 아니에요?

예.

앞에 주차도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놓고 거기다 또 주차장 없는 사람들 자기주차 하시오 하고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근상가에 한번 물어보시면, 저는 물어봤습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어요.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번 인근만, 인근만 하세요. 전체적으로 할 필요없습니다. 그 여론에 대해서는요 인근상가들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특히 날로 환경이 중요시 돼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청취불능) 273쪽에 보면 2012년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거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는데 지금 어쩝니까? 그 카메라 활용도가, 불법투기카메라 있잖아요!

예.

활용도가 어째요? 지금.

지금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

문제점은 없나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거기다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영세 수급자라든지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할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고 가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서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낸 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그 카메라 설치함에 있어서 지금 누가 ······ 그 현재 기능 어쩝니까? 카메라 기능이 주야가 다 가능하나요?

그건 야간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 우리 군이 어떤 방지책의 일환으로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서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누가 백주대낮에 불법쓰레기 투척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기능을 꼭 카메라로 해서 그 사람을 적발해서 어떤 제재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 더 큰 것은 여기에 카메라 있기 때문에 군민들 의식고취, ‘여기에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나는 더 크게 생각하거든요, 의미를.

예.

그렇다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주야가 가능한 카메라를, 경비는 좀 더 나오겠죠?

예.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쩌세요.

이종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하고 같이 결부된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는 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CC카메라가 굉장히 단가가 쌥니다. 우리 방범용 같은 경우는 하나에 6000만 원 하거든요. 그렇게 단가가 쌘데 일시에 다 정리하기는 어렵고요, 단계적으로 기회가 되면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동차를 갖고 도로를 막 주행하는데 몇 번 다니다 보면 ‘저 카메라는 감지 안 하는 카메라.’ 그래놓고 ‘1차선은 안 해 2차선 ······ ’ 이렇게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꼭 적발해서 제재를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이 카메라는 주야로 감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보통 범죄나 이런 방범 CCTV도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데 보통 보면 여러 가지 뭐 집에 있는 카메라, 자기가 달아놓은 카메라, 뭐 쓰레기 투척카메라, 이런 부분에서도 방범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건의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77쪽에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동당 24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어쩝니까? 이거 해보면 한 동에 240만 원 갖고 처리가 다 되나요?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분하니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평 정도면 몇 장 정도 나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

아니. 헤베로 계산하니까, 이거 처리할 때 헤베로 계산할 거죠? 제곱미터로 계산해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지침이요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경공단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평 이하만 될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민원봉사과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예.

민원봉사과도 2013년도에 80동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어차피 우리가 어려웠을 때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빈집정비에도 이 슬레이트, 노후슬레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있고, 또 해양수산과에서도 노후슬레이트 비용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어차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공단과 계약을 해서 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엄청나게 이걸 권장을 해가지고 여기 계신 연세가 드신 공무원들도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지붕개량 해라.” 지붕개량 해가지고 권장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정말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유해물질이라고 한다면 처리비용을 더 증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가서 지역개발과, 민원봉사과, 환경교통과에 어차피 해남군에 있는 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업무가 같이 소통하고 공유가 돼가지고 금액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처리비용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당 2만 원으로 산출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통 30평 그러면 슬레이트가 한 60장 정도 들겠죠? 60장 정도면 산출해보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가지고 어차피 환경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해양수산과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한 번 과끼리 업무협의를 좀 해가지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말씀 좀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61쪽 공영주차장 조성, 그 주차난 때문에 동료 의원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는 관리가 참 잘 돼요. 그러죠?

예.

실질적으로 해서 뭐 포장하고 해서 관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개인 땅을, 나대지를 임대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들. 그러면 이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서 보면 거기가 쓰레기 불법투기의 온상 같아요. 아주 차 대면 뒤에다 엄청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주차장은 가서 보면 영구히 내 창고인데도 있어요. 그 한 평이. 창고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이런 부분도 기 우리 군이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관내에 계신 분들이 현재 나대지 주차장 이런 데 활용하는 활용도가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

얼마 안 되죠? 솔직하니.

사실상 차는 많이 대져 있습디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

자기 집 앞에다 많이 대놔버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 가게 앞에다 짝·홀하면 오늘은 여기, 내일은 건너편에 이렇게 대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계고장이나 주차위반, 과태료 물릴까 봐서 많이 그런 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해남에 대한 선입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 나대지 임대주차장을 다시 한번 실태를 돌아보셔가지고 정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노면정비랄지 쓰레기랄지 이런 부분, 또 쓰레기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해남읍에도 보면 빈집이랄지 사각지대에 가서 보면 이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읍·면에서 처리를 하는데, 혹시 상급기관인 주무과로써 이런 쓰레기가 너무나 버려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신고를 하면 처리는 어떻게 해주나요?

그 쓰레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불법투기를 하지 맙시다.’라는 홍보물, 플래카드를, 입간판을 설치해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읍·면에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 홍보해서 우리나라,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공중도덕의 함양에 대해서 잘 법질서를 지키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 군민들 의식이 미치지 못한 것 같고, 참 우리나라 제도는 좋아요.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을 좀 세워놓으셨다가 그때그때 기동, 뭐라고 합니까? 기동출동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방치해 놓으면, 신고해도 그냥 방치해 놔버리니까 쓰레기, 종이 한 장 오늘 있었는데 누가 놔둬도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뒷날에는 댓 개 갖다 놔버리고. 또 누가 안 해. 그다음 날 열 개, 그다음에는 백 개 이래가지고 가서 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어버려요. 이런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 참 그런 부분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안 잡혀있으면 본 의원 생각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기동출동을 해가지고 그런 곳은 처리가 그때그때 되어져야 만이 누적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해서요 많은 예산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장비임차료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를 다소 전도를 해가지고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확보하는데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변경관이 쾌적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 좀 많이 하셔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쩌실까요? 지금 12시가 다 됐습니다마는. 계속이요?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그럽시다. 다음은 김정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품격 있는 산림환경 조성을 통한 녹색성장 선도를 목표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소득 전략품목 지원, 각종 산림재해에 적극적인 대처,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서 산림녹지과 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분야별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품격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총 109㏊의 산림에 4억2100만 원의 사업비로 바이오순환림 30㏊, 목재생산조림 23㏊, 특용수조림 16㏊, 큰나무 공익조림 7㏊, 산림재해복구 조림 16㏊, 방풍림 조성 2㏊, 특용자원 사업화 10㏊, 유휴토지 조림 5㏊ 등 8개 유형의 조림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산림에 가치증진을 위한 숲가꾸기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산림부터 기능별, 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자 2280㏊의 산림에 26억7800만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 가꾸기 1100㏊, 어린나무 가꾸기 260㏊, 대리경영숲가꾸기 500㏊ 등 숲가꾸기사업 1860㏊를 실시하겠으며, 풀베기 사업 220㏊, 덩굴제거 사업 200㏊ 등 420㏊의 조림지가꾸기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17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 등 공공숲가꾸기 인부 19명을 채용하여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도로변 숲가꾸기와 톱밥생산 보급과 재해재난발생 등 긴급상황시 복구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총 사업비 3억9500만 원으로 임산물표준출하 1개소, 임산물가공지원 1대, 밤나무대체작목조성 2㏊, 관상식물류생산시설 1개소, 산물작물 생산단지조성 25㏊,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1000㎡, 조경수, 분재 토양개량 15㏊,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70㎡, 조경수관정시설 1공 등 총 9종에 기반조성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산지를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추진입니다. 조림사업 중 특용수·특용자원조림사업을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억26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음과 같은 3개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용수조림입니다. 사업량은 16㏊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대상수종으로는 황칠나무, 후박 등 조림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두 번째, 특용자원사업화 조림입니다. 사업량은 10㏊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이며 아카시아나무, 옻나무, 헛개나무, 황칠나무, 참죽나무 등 희망수종을 조림하여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작목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해남군 관내 마을 또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단기 산림소득작목 종묘, 종자 및 묘목식재, 기 식재지 보식 및 풀베기,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와 표지판, 보호시설, 관수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산불제로화입니다. 금년에도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철·가을철에 군 산불상황실 외 14개소에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명, 산불보호강화사업단 10명, 산불취약지감시원 14명 등 산불전문진화인력을 운영하겠으며, 산불예방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 경고판 제작, 신문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진화장비구입 및 유지관리,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 8개소 등 산불진화장비 확충 및 감시카메라 설치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산불대응 평가 및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헬기운영자 포상, 우수 읍·면 포상, 유공자 산업시찰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차별화된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낙후시설을 집중보완하여 산림휴양시설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이용객의 휴양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학산자연휴양림과 현산 봉동산림욕장에 총 사업비 11억5200만 원 사업비로 가학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과 현산 봉동산림욕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막신축 및 부대시설, 휴양림 수원개발, 수원개발 부대시설 공사 등 가학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휴양림 환경정비요원 운영 2명, 휴양림 비품 및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휴양림 내에 CCTV 설치 6개소, 숲체험 캠핑장 조성 및 운영, 가학산휴양림 한여름밤의 숲속음악회 개최 등 가학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봉동산림욕장 관리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아름답고 특화된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3억7200만 원으로 임도관리요원 운영, 임도설치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관리요원 2명과 임도설치 및 보수로 신설 2개소, 작업임도 1개소, 구조개량 3개소, 보수 3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해서 설치 및 보수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등 주요 병해충에 집중 방제와 예찰강화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 8억14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찰방제단 2명과 솔껍질깍지벌레 255㏊, 해안가종합방제 1개소, 솔잎혹파리 95㏊, 흰불나방 150㏊, 오리나무잎벌레 100㏊, 기타해충 40㏊, 생활권민간컨설팅 65개소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명품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과 생태문화 역사자원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이야기가 있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억21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남도땅끝 역사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달마산, 주작산, 금강산, 두륜산 등 관내 명산에 등산로 정비 6㎞와 땅끝전망대에서 이진성, 오소재, 수양리 마을간에 남도땅끝 역사숲길 조성 15㎞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보호수 보호관리입니다. 보호수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로 보호수의 가치를 유지하고 마을생활권 주변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1억7400만 원으로 보호수관리 및 노거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보호수로 지정된 282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66본을 선정하여 정비사업, 표지판 정비,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노거수정비사업으로 노거수 실태조사, 노거수 정비, 노거수 생육공간 확보 및 재해피해에 대한 위험목에 대해서 사전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치유단지 조성입니다. 테마가 있는 명품숲길 조성 및 산림치유 공간조성과 전 휴양림과 연계한 복합 산림휴양·체험단지 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학교숲 조성입니다. 학교숲 조성을 통해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주변 녹색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해서 1억2100만 원의 사업비로 삼산초등학교와 북평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복지 숲 조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에 유휴토지를 활용한 숲을 조성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녹지량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사회복지법인 해남등대원에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주요 국도변에 식재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3억6400만 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도13, 18, 17호선 생육환경개선사업 8600만 원, 국도13호선 보식 해남교차로에서 현산구시교 후박나무 8800만 원, 옥천 계곡 플라타너스 가로수 수종갱신 추진 1억4000만 원 등 가로수 보식 및 생육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북평면 쇠노재에서 남창, 송지해안도로, 문내 원동에서 우수영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나무은행」사업 추진입니다. 경관조림용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을「나무은행」에 이식관리 후 공공목적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화산면 방춘리 산 89-1번지 군유지에「나무은행」을 신규로 조성하겠으며 우슬경기장, 공룡화석지 등 공공시설물에 필요한 수목을「나무은행」수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나무은행」수목간격 확장 및 정비 등 수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시가지 환경관리입니다. 해남공원 및 시가지 화분대를 성실히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서 5400만 원의 사업비로 해남공원 관리와 시가지 나무화분대 정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뜻하고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등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산뜻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관리와 인력위주의 작업을 기계화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7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및 가로화단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업방법은 5월과 9월에 연 2회 실시하며 굴삭기를 이용한 기계화 작업을 521㎞를 실시하고, 나머지 가드레일 등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곳을 인력작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사후관리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광영 의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숲가꾸기 사업에서요, 이건 우리 군에서 실시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 산림청에 영림사업부에서 실시하는 숲가꾸기 나무베기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물론 20년 전, 30년 전 다 마을공동 울력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들인데, 이제 지금은 그것을 경제적 가치로 생각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이런 나무베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되어 있습니까?

예.

특히 해남군에서 어디에 내놔도 아름다운 산 달마산 자락에, 송지쪽과 북평면에 그 많은 나무들이 베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미황사 두륜산이, 아니 뭡니까? 달마산이 ······

예. (중간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예예. 사찰문화재 관련 등등 ······ 지금 지난번에 도에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너무 경제적인 논리만가지고 나무를 베어버렸을 때 주민들은 그거를 이해를 다 못합니다.

예.

또 그것을 주민들은 우리 군에서 실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되고 연찬이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형편을 좀 설명하고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산림이라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가치도 있지만 이게 뭡니까? 영구보존지역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지난번에 ‘솎아베기’라고 합니까?

예.

내가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마는 해가지고 작년 여름에 바람 불어서요 한 그루씩 놔뒀던 나무들이 전부다 자빠져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부서하고는 어떻게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우리들의 해남군에 어떠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저희가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길운 의원입니다. 306쪽이요 지금 13호 이것 참 의회가 5대 때부터 ······ 그런데 꼭, 우리 후박나무로 꼭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까 ······ 당초에 기왕에 후박나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기왕에 나무를, 식재된 나무를 또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살린다는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은 도로변 같은 경우는 특히 온도가 2, 3도 정도 많게는, 차가 움직이니까 그 바람으로 해서 체감온도가 그 정도 하고 뿌리 이 부분도 평평한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박나무가 안 맞다.

예, 맞습니다.

그 지적을 하고 자꾸 했는데 또 후박나무 다시 ······ 이제 그거는 알겠어요. 기존에 후박나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놔두면 안 되나요? 우리 해남은 주위가 산이나 이러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주위 경관으로 생각하고.

놔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리한 덕분인가 어쩐지 모르지만은 생육상태가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 일종에 나무도 생명 아닙니까?

예예, 그러니까요.

최대한 살린다는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가고 우리 군 예산으로 작년에도 했죠?

그렇죠, 예.

또 올해도 하고.

올해도 또 ······ 예. 그렇게 ······

이거를 자꾸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 한 번 과장님이 해보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 지금 모든 예산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산림녹지과가 예산이 감 되었죠?

작년 ······

안 그랬나요?

작년에는 조금 증대고 올해는 좀 감됐습니다.

예. 좀 증됐나요, 작년에?

작년에는 증 됐고, 올해는 좀 감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환경, 환경의 중요성을 부르짖고 있는 상태인데, 타 시·군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산림녹지과가 이게. 땅은 넓은 땅에, 이 부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내년도 준비하는 어떤 계획이.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저희들 여러 모로 반성을 하고 내년도로 더 증액되도록 노력하고요. 핑계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중앙단위에서 산림 분야가 좀 침체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올해 그 사업비가 감 된 이유는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사업이 조금씩 많이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다른 기타사업은 조금씩 증되고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저희들 핑계이고 좌우지간에 내년부터는 많이, 국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보고 제가 깜짝 ······ 산림녹지과 한 계가 1년 예산이 한 3억 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인원은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하는데 예산 3억 갖고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군 예산 편성을 보면 지금까지 몇 년째 제가 보면은 우리 산림녹지과 ······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왜 예산이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중요 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을 보면 꼭 산림녹지과가 예산 편성이 적어요, 이게 이번에도 보니까 국비가 30몇 억? 한 40억도 안 되고, 이제 광특 있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한 50억, 60억 정도. 그러고 되어갖고 있더라고요. 예산확보에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가로수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이 방금 우리 이길운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관리를 잘 하셔서 생육환경이 좋아진다.” 해서, 지금 질문을 안 하려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국도 13호선에 보식하셨죠?

예, 했습니다.

몇 주나 하셨습니까?

작년에가 국도에 302주 했습니다. 우선 현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산 그쪽 말입니다.

예예.

302주 했습니다, 작년.

지금 문내 구간은 몇 주나 보식하셨습니까?

문내 구간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국고 13호선 후박나무 가로수를 보면서 저는 1년, 매일 그렇게 출·퇴근 하면서 보다시피 하거든요. 참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 가로수를 볼 때마다. 그래서 내가 지난 2010년도에 군정질의할 때도 해남군에 가로수 관련해서 내가 우리 군수님한테 직접 질의한 내용도 있고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남군에 이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로수 식재 하나 잘못해가지고 되레 경관을 망치면 쓰겠냐. 가로수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군수님한테 직접 내가 질문을 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두서너 차례 미팅을 가져가지고 지금 2, 3년 동안에 가로수 후박나무 ······ “후박나무 가로수가 지금 고사되어 있는 나무들을 좀 잘라 달라. 되레 경관을 망치고 있으니까.” 이런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방금 “작년에 302주 보식하셨다.” 했죠? 그간에 하자보증기간에도 보식하는 숫자가 수백 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2주를 보식을 하셨다는데 지금 상태 가보셨어요? 과장님 혹시 ······

예. 저도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지금 잘 ······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제 육안으로 볼 때는 다 지금 죽어 있습니다, 나무가. 그런데 또 올해 후박나무 보식을 8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본 의원이 가로수 관련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항목이라서 ······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저히 생육이 불가능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굴취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구간에 저희들이, 이제 구간 구간에 작년에 여러 가지 후박나무를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나무가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보식한 나무 중에서도 몇 그루는 생육상태가 급격히 안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냥 가로수를 어떻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가로수라고 판정하신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담당 계장님한테 드렸어요. 지금 나무가 다 죽어 있는데 밑에가 이파리 몇 개 나 있어요. 이거를 지금 가로수로, 적정한 가로수로 판단을 하신 것인가 ······

아니, 그런 것은 가로수라고 ······

그러니까 그것은 접어두더라도 제가 지난 6월에 결산검사장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지요? “현재 고사되어 있는 가로수를 좀 잘라 달라. 없애 달라.” 고 부탁을 드렸지요?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장에서 산림녹지과에 지적사항이 몇 건, 여러 건 있어서 과장님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한 번이라도 13호선 현장을 가보셨어요?

예. 그 뒤로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저 뿐이 아니고 그 길을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군청의 과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실텐데, 그분들은 가로수를 보고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시는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지금 대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놈을 다 완전히 굴취하고 베버리고 없애버릴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다 또 기존에 가로수 후박나무를 다시 보식할 것인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종에 나무도 생명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식 작업을 하고 있는데 ······

아니, 그러니까 보식작업을 하시는데 그건 좋은데요. 지금 기 나무가 완전히 고사되어 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좀 잘라 달라 이 말이에요, 경관을 해치니까.

예. 그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난 6월에도 조치하신다 해갖고 이제 와서 또 조치하신다 하면 ······

그 뒤로 전부 확인했습니다. 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 ······

잘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의원이 된 이후에 매일 그 광경을 보다보니까 관심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산불진화대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불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예예, 많이 됩니다. 거의 산불진화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로 안 되는 것은 헬기를 동원해서 하고 그렇게 지금 ······

감시대 역할도 잘 하고 계시고 ······

예예.

그래서 이제 화재라고 하는 게 특히 안 나면 좋지만 일어나면 초동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방감시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게 제기가 되시고 ······ 고생도 굉장히 많으시죠?

예예.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이렇게 매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인건비가 하루에 일당 이렇게 주시죠?

예. 4만2천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6천 원 아닌가요?

4만 2천 원입니다, 1일.

1일 4만2천 원이요?

예.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인건비 4만2천 원이요?

예, 4만2천 원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예. 그리고 뭐 조장은 매월 5만 원 수당 있고, 그런 거 있고 그럽니다.

아니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4만6천 원으로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건 확인하시면 될 일이고.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팀원제로 운영하고 계시죠?

조로, 1조에 한 5명씩 ······

그러니까 5인 1팀 1조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분들이 보통 보면 읍·면 이렇게 순회해서 근무하시나요?

예, 그러죠.

그래서 뭐 일주일 간격으로 순회를 하십니까?

딱 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주일 간격으로 ······

대충 그 정도 ······

예를 들어서 한 면을 이 조가 했으면 다음에 다른 면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대충 그런 식으로 ······

그렇게 순회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순회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그 뭡니까? 다른 읍·면하고 상황파악을 위해서 ······ 왜 그러냐면 산불이 나면 전체 진화대가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읍·면의 실정도 알 필요가 있거든요. 현황을 알라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읍·면 실정도 이제 보면은 ······

예. 산의 형태라든가 ······

대응하시기가 ······

예, 그러죠.

오히려,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예.

실제 그분들이 움직이시면 차량으로 이동하시나요?

이제 그래서 조별로 조장을, 매월 조장수당 5만 원을 줍니다. 대부분 조장이 차를 갖고 있고, 그리고 선발할 때 차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가점을 줍니다, 차 있는 사람을.

예예. 채용에 가점을 주시는 거죠?

예예, 채용에 가점을. 그래서 운영하고, 조장에게 별도로 5만 원 조장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의 책임하에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장 수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거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책임지고,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

책임과 이제 조직관리 차원에서 ······

예.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

고생을 아무래도 하시니까 주시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제 차량 이동을 하면 유류대도 지원을 하시죠?

예, 유류대도 지원을 해줍니다.

충분합니까?

그래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

한 달에요?

예예. 그놈 가지고 충분하고,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충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진화대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을 해주신다고요?

보충도 해주고 그럽니다.

부족하시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이해를 시키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시키는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건비를 올려달라 이런 얘기까지는 못 한다하더라도 실제 들어가는 실비에 대해서는 제공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런 점까지 검토해서 ······

일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각 조에서 기름 값의 일부를 내가지고 각출을 해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말이 안 맞지요?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

예.

그 읍·면 순회를 하면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때때로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이동비가 저희들도 차를 타고 다녀보니까 알지만 8, 10만 원 정도면, 8내지 10만 원 정도면은 뭐 한 번 가득 채우는 정도에서 조금 부족하지요?

그러죠. 부족하지요.

예. 그 금액을 가지고 거의 매일 같이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 ······ 물론 이제 매일 여러 가지 돌 수도 있지만은 걸어서 많이 다니고도 그럽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산불진화대가 걸어 다니면서 산불 ······ 아니, 저 뭡니까? 예방활동 하는데 걸어 다니면서 하시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진화대에 ······

현실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그러겠습니다.

예. 현실화 방안을 좀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분들이 보통 야외 근무를 하시다보니까 식사 문제가 상당히 용의치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기로 식비를 얼마씩 걷어서 ······ 그것도 이제 실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당상으로,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지 못하시죠?

그러죠. 3천 원, 식비 한 3천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3천 원 식비면은 우리 중·고등학생 한 끼 식사비도 안 되는 돈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부족합니다, 그걸로는.

예.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 산림청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아까 그런 성과도 많이 보고 계신다는데 그분들이 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좀 결과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예산 할 때마다 그놈의 가로수! 애 좀 쓰십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는 나무보일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펠릿보일러죠?

예, 펠릿보일러입니다.

지금 몇 년도부터 펠릿보일러가 공급이 됐나요?

작년, 재작년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까지 하면 한 3년 동안 되겠네요?

그러죠. 한 3년 정도, 예.

그러면 기 공급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지금 현재까지 162대 정도 됐습니다.

162대 정도요.

예.

지금 혹시 과장님, 162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어쩝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기로는 지금 가동이 76대 정도 되고, 가동중단이 86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왜 중단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자주 나고 펠릿 구입가가 비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 고장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이것이 당초에, 처음에 보급할 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보안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이 고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안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 그리고 펠릿보일러 가격도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 그럽니다.

지금 이 신청을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요.

저희가 받아가지고 바로 산림청에 제출해서 업체에서 공급하는 걸로 ······

아니, 우리 군민이 신청할 때 읍·면을 통했나요, 아니면 바로 ······

읍·면을 통했습니다.

읍·면 통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가동이 한 ······

절반 정도 됩니다.

일흔 몇 대요?

가동이 일흔여섯 대.

일흔여섯 대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정부가 하는 시책이 톱밥을 생산해서 난방연료로 쓴다는 얘기가 맞는지 나는 ······ 이 원래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당초에 취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연료비가 지금 현재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군민이 연료대가 많이 들어서 사용을 못 하신다는 말, 과장님도 돌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왔지요?

예예. 그런 얘기 ······

지금 톤당 얼마 정도 가요?

그래서 연료비가 지금 현재 등유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심야나 심야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등유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등유하고 비교를 할 때 30평 난방 ······ 30평일 경우에 예를 들면 1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등류가 49만 원 정도고요, 펠릿이 25만 원 조금 못됩니다. 등유하고 비교하면 조금 쌉니다.

지금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산림청 ······

그런데 자,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지금 현재 난방등유로 썼을 때 보다 좀 저렴하다.

예, 저렴합니다.

했다 하면은 왜 사용하고 있는, 펠릿보일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연료대가 비싸다고 기피하겠어요?

그래서 그 ······

그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더 좀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이게 100% 국비 지원 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아닙니다.

그죠?

예.

지금 국비는 몇 %고, 군비 몇 %고, 자담은 몇 %에요?

국비가 30%고, 군비가 40%, 자담이 30%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게 국비가 30%, 군비가 40%, 자담이 30%면은 더군다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안 맞으면 국비 아니라 뭐로 오더라도 사업을 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예.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지금.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

지금 올해도 보면은 대당 산출가격이 470만 원에 26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뭐 주민편의용 3대, 일반주택용 23대, 그러면 470만 원 산출근거에 자담이 30%면 벌써 140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야 돼요.

예예.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은, 현장을 보면은 이 펠릿보일러가 지금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몇 년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까?

······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지도관리를 해야 돼요?

품목마다 좀 틀립니다마는 한 5년 정도 보통 해야 됩니다.

그러면 5년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5년 정도 하고 있나요? 실태파악을 해보면 지금 방치해 두고 있고, 사용 못 하고 있고, 어떻게 선정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 나버려가지고 고치려고 해도 그 회사가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부품을 못 구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방침이 “지금은 등록된 4개 회사만 납품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원료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가 산림자원을 숲가꾸기 사업하고,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해서 산림을 가꾸는 거는 나무 한 구루 심어 놓으면 우리가 그 나무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몇 년이 있어야 됩니까? 1, 2년이면 됩니까?

아니요.

몇 십 년 걸리죠?

몇 십 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무질서하니 정부에 방침이 ······ 이 톱밥을 뭘로 만들어요? 결국은 나무를 베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그럼 이게 안 맞는 비현실적인 정책은 우리가 무조건 국비를 따 왔다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가서 보면요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이 얼마나 ······ 읍·면에 신청하라니까 읍·면에 신청을 안 해버려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소화를 어떻게 시켜요? 사업자가 다니면서 찾아내가지고 막 해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안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때까지 군민이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할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군에서 권장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것이 효과가 없어가지고 우리 군민의 재산에 피해를 줬어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군에서 책임질 거예요? 40% 보조했으니까? 이 기계가 그냥 무료로 해주면서 사용해 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자담이 30%란 말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470만 원 기계라 한다면 결국에는 140만 원을 내가 내놓아야 돼요, 부담을.

예.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진짜로 자담을 140만 원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고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된다 한다면 전부 대장에 나와가지고 실태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흔여섯 대가 가동을 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제로입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로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통과를 시켰는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현재 사용이 전무한 상태란 말입니다. 현장 실태파악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군이 좋은 사업이라고 지원했기 때문에 했고, 해줬기 때문에 이 군민이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

아니,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거냐고!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에 ······ 자, 사람이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좋다 해서 내가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몇 군데 내가 지적할까요? 아예 갖다가 한 번도 사용 못한 데도 있어요. 연락하는데 회사가 부도 나버렸어. 그러면 말 못하는 우리 군민이 보조 받았다 해갖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 ······ 왜 군민이 민원을 제기 안 했겠어요? 수 없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나는 얘기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방치해 두고, 가서 보면 이거 뜯어내도 못하고 뭐 하도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데 가서 보면은 읍·면에서 뭐라 했냐 “이거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하니까 5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나중에 다른 거 불이익 당합니다.” 떼어내 버리지도 못하고 고물장수 줘버리지도 못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2013년도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정확하니 우리 집행부에서 분석을 해보시고 사용하는 설명서를 한 번 읽어보세요. 펠릿을, 어떤 펠릿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설명서는 아직 저희가 못 읽어봤습니다.

의장님! 담당 주무계장님 좀 나오시라 해주십시오.

예. 담당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 부군수님! 이 부분 진짜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상급기관에 이거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도록! 지금 사용 연료를 몇 등급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더 깊이는 내가 ······ 나한테 얘기하라면 누구 어디어디까지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를 안 드릴테니까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현실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을 하셔가지고 안 맞는다고 그런다 하면은 국비 아니라 뭐를 가져오더라도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과 견해는 똑같습니다.

그러죠?

예.

뭐 올해 법이 바꿔져가지고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만 납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알아요. 뭐 어떤, 어떤 보일러 4개 회사인지도 압니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은 모든 여건이 안 맞다는 거죠. 1등급 원료를 사다 놓아도 외부 기온과 습도에 영향을 미치면은 이게 품질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거죠. 이것 한 번 잘 분석해 보셔가지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그 사업을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받은 기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하나 넘겨줘 보세요, 저한데.

예, 잘 알았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보게요. 과장님, 그거 꼭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40분입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할까요, 2시 반에 할까요? 예? 2시에요? 2시 반? 2시에요?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먼저 믿음과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기본계획은 실·과·소와 읍·면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공로연수 및 승진, 전보, 보직관리 등 공정한 인사기준 규정을 마련해서 지난 1월 29일에 인사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성과상여금은 4월 중에 17억80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6·7급 승진 시 기술직군도 읍·면에 전보를 해서 조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직원고충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인사관련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코자 합니다. 읍·면 직원들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순회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1명, 무기계약근로자 210명해서 231명에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해서 자기계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컴퓨터 및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 또 사이버강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희망자와 교육희망 과목 등을 신청 받아서 2월 중에 선정해서 통보를 하고 개별수강 및 교육비를 매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랑스러운 해남인 선정입니다. 해남인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이고 해남을 널리 알린 자랑스러운 해남인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그 해에 선행 및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남을 널리 알린 군민과 각 분야에서 정부의 표창 등을 수상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군민, 기타 언론 등을 통해서 화제가 된 인물들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자랑스러운 해남인 추천은 실·과·소와 읍·면, 사회단체에 추천을 받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서 10월 중에 추천을 받고, 11월 중에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고 12월 중에 표창패 전달 등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의 군정참여 의식고취와 역할 증대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직무교육은 3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은 4월 중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자녀에 대해서 2000만 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가입은 6월 중에 1인당 13만 원 꼴로 해서 가입토록 하고, 주요 사업현장 견학, 체육대회 지원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장기근속 이장과 면정발전유공이장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장임원과의 간담회는 반기 1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견문보고는 상시견문과 명절연휴견문으로 구분을 해서 견문보고 내실화를 위해서 상시견문은 분기별 처리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명절연휴견문은 제도개선, 불편사항 등을 수집하여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문보고 대상은 각종 주민불편사항, 축제, 행사, 제도개선사항,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군정개선 요구사항이 되겠고, 운영은 상시견문은 핸디게시판 견문보고방을 통해서 수시로 견문보고를 접수하고, 명절연휴견문은 일괄접수를 해서 담당부서에 배정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 처리사항을 점검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견문제출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군내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4000만 원 사업비로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업 심의 및 지원사업 확정입니다. 현재 16개 단체에서 보조금 6448만2천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2월 중에 심의해가지고 교부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원확정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지침 교육을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지도를 해서 정산체계도 확립을 해서 다음연도 지원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정 외에도 수시로 연 1～2회 정도 추가접수를 받아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0회 해남군민의 날 추진입니다. 5월 1일이 군민의 날 옥외행사가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옥외행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올해가 해당이 됩니다. 총 사업비 4억8000만 원으로 해서 전야제와 기념식, 식전·식후 공개행사, 체육·민속경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추진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2월 15일까지 40명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상과 군정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은 2월 말까지 수립을 해서 3월 중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4월 중에 심의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기념식 등 행사 세부 추진계획도 4월 1일까지 수립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야제와 기념식, 체육경기, 민속경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가 보이는 고품질 통계 생산입니다. 금년에는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제조업 조사, 전남 사회조사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우리 군에 한 5200여 업체가 됩니다마는 2월 중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광업·제조업 조사는 조업실적이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 업체가 저희 군에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과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전라남도 사회조사입니다. 10개 조사구 200가구를 표본조사하게 되겠는데요 군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및 의식형태에 관한 변화조사입니다. 조사항목은 가구, 소득, 교육, 환경, 의료 등 12개 부문 5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행정지도 3종을 1000부를 1000만 원 사업비로 제작을 하겠는데요 현재 지도가 2008년 기준 행정지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최신 행정지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작종류는 해남군 관내도가 1/13만, 1/6만5000의 2종과 관내도 1/3만 지도 1종을 제작하겠습니다. 자료수집을 거쳐서 6월 말까지 제작의뢰하고 지도는 8월 1일부터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고한 지역안보태세 강화입니다. 저희 예비군이 16개대 267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및 향토방위작전 지원으로 해서 1억2000만 원을 지원해서 핸드토키 등 향방작전 장비구입, 예비군부대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군경 정기위문 2회와 수시위문 또 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에 실시하고 민간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에도 운영비와 야식비, 각종 행사지원 등으로 해서 1억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와 직장대, 지원대 해서 180개대 423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28개소가 있고, 민방위 장비는 14종에 7425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실용민방위 교육은 연 3회 실시하고 특별히 읍·면 순회하고 또 야간과 주말에 교육을 실시해서 참석대원들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4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점검은 경보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주 1회, 민방위 급수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대피소 24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 민방위 장비는 반기 1회 점검토록 해서 상황대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록물을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을 합해서 9만4800여 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만전을 하고 기록물정리는 2월까지 실·과·소, 읍·면 업무완료된 기록물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은 4월까지 해서 문서고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와 읍·면에 기록물관리교육, 그리고 지도점검을 9월에 실시하고 기록물 폐기는 10월에 폐기대상기록물 선정하고, 전문위원 심사를 거쳐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 4억4580만 원으로 해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는데요 정보화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해남군 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실시를 하게 되겠는데요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범위로 해가지고 해남군 권역을 공간적 범위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중기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정보화사업 이행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지원입니다. 개편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버그 찾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현재 작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3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개편 홈페이지에 버그 찾기를 하겠는데, 이 버그는 뭐 에러라든가 잘못된 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아가지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은 포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은 100만 원 밖에 아닙니다마는 실적이 좋은 직원들을 포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주민과 학생, 공무원 등 1150명에 대해서 작목반별, 다문화가정, 방학특강, 공무원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PC수리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중고PC 11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군에서 나오는 사랑의 중고PC는 100대를 장애인과 수급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에 보급하고 도에서 나온 그린PC도 10대를 장애우와 영세민 등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인데요 새올행정시스템 장비운영 리스입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으로 지금 리스를 받고 있는데요, 5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고 재해복구체계 운영도 작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리스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입니다.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 게재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도 PC 241대, 프린터 52대를 교체보급 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한글, 포토샵 등 6종을 구입해서 실·과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자립운영기반 조기정착입니다. 우리 군에 정보화마을은 삼산 매정리에 두륜산버섯마을, 북평 동해리 김치마을, 땅끝 송호 이렇게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방문하는 단체 기업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상품판매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은 3개 마을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거는 노인들이나 또 시각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글씨 크기를 이렇게 확대한다든지, 또는 음성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체험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으로 홍보, 교육, 홈페이지 유지보수, 상품포장재 제작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특판행사 페스타에 참가하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설·추석 특판행사에 참석하고 정보화마을 축제인 페스타에도 참여토록 해서 우리군 특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입니다. 4900만 원입니다마는 프로그램관리자 3개 마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3개 정보화마을 주민과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상으로 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진료소 전용 회선망을 18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이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와 새올행정시스템 전용 회선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P 전화 시스템 연차적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해남읍 장활과 화산면 율동, 화원면 가마 3개 마을을 국비와 또 도·군비, KT 이렇게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3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회의 및 영상동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영상회의는 재난 및 긴급회의 운영, 또 영상동보는 정례조회, 간부회의, 직원교육 등 동보방송중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행정전화 어플구축입니다. 3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직원들에 핸드폰 번호, 또 행정전화번호, 조직도, 담당업무 등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서 검색할 수 있게끔 어플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수집 및 사용 시·군 현황을 3월까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 정보수집과 개인정보동의를 4월까지 받아서 5～6월 중에 어플 자료입력하고 시험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어플웹폰은 7월 중에 배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2월 중에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들로만 해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추가기능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 사진을 전송한다든지 일제문자를 전송한다든지 또 직원간 1대1 채팅같은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도 추가로,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육성 및 학력향상 지원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계 명문고인 해남고에 대해서는 논술지도 및 명사특강 등 3억7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문계 명문고인 공고에 대해서도 기능장 육성 등 1억51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초·중·고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개발지원사업으로 해서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중학생 학력증진비 지원 9개 학교에 7900만 원, 그다음에 경시대회, 영재교육, 외국어타운 운영 지원 등에 3억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면단위 3개 고등학교에도 대학입시 지도수당 등 1억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지원 9개소에 개소당 5000만 원씩 4억5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장학생 선발입니다. 우수인재 대학생장학금, 명문학교육성 장학금해서 5개 분야 1억9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현직교사 초청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에 초·중학교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4억5600만 원으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어학연수를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는 여름방학기간 4주 동안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중학교 2학년까지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캐나다 현직교사 25명을 초청해서 영어로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체험위주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는 3주 동안에 영어캠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20명을 선발해서 해외어학연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없는 학교 무상급식 실현입니다. 관내 전체 초·중학교 38개교 6090명에 대해서 43억7900만 원중 군비가 9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190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원내용으로는 식품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평균 식품급식단가가 초등학교는 3327원, 중학교는 3854원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실태지도 점검을 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급식비는 5개교 1855명은 도교육청에서 전액부담을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원과 유치원 35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 내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21세기 해남자치대학은 분기 1회씩 4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군민들과 직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해남군민대학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전문과정, 군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양과정 등 수요자 중심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구려대학이나 또 관내 다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등록금은 33명분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구려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등록금도 55명분 9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의회에서 제안하신 그런 사업입니다. 성인 중에서 비문해자들에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서 초등학력 취득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 교육 교실 시범운영기관 2개소를 선정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은 공모를 해서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되도록 하고, 지원분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성인학습자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1단계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단계까지 있습니다마는 1단계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도강사수당, 교재비, 교육기자재 및 교육장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기관 선정은 3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3월 20일까지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격은 문해교육사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올해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성과가 좋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종합관리센터 개설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종합관리센터를 개설을 해가지고 평생교육에 전초기지로 활용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저희 행정지원과에 평생교육종합관리센터를 올해 상반기에 개설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는 1명을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관 설치 업무를 담당해서 전초기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센터에 주요역할은 군민대상 각종 평생교육에 대한 총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과 주민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자기계발 지원 및 조직 활성화입니다. 공직자 소양교육은 예전대로 분기 1회씩 하겠습니다. 전문행정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계약학과 등록금 지원입니다.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3학년 편입학 등록금을 71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올해 또 신입생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입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비는 75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등 학원비나 또는 사이버교육 수강료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창의력 향상과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은 작년에 저희들이 545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75명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으로 군민 행복 만들기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1137명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은 6월에 현재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6월 1일부터 다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수당 125명에 대해서도 3억 원 지급하겠습니다. 공직자 화합 행사로 해서 체육대회와 등산대회를 봄·가을에 2회 추진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운영으로 해서 콘도회원권이 현재 5구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2구좌를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공직자 동호회 활동 11개 단체에 대해서 대회출전비 등으로 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직원후생 민원도 신속하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거 (질문)하려면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의원님들!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 명문학교 육성 및 학력향상 지원방안이요. 이거 업무보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전문학교 뭐, 장학금 말씀하십니까?

예.

예.

‘장학금 지원기준의 불합리한 문제’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치에 안 맞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또 “편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셨나요?

그때 명문학교장학금은 명문고 출신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명문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입학하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지난번, 작년에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바로 안건상정은 않고요. ‘이러이러한 사항이 의회에서 제시가 됐는데 의견 들어보겠다.’고 해서 안건이 아닌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다음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관내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해당학교에 합격을 하면 명문대 입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예,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전히 지역에서 놓고 보면 성적우수 장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죠?

아니,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명문학교라는 이유로 실제 학교 교과과정 운영이 우수한 인재 학생 몇몇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문제의식을 들어보셨나요?

뭐, 진즉부터 그런 얘기는 조금씩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문학교 육성이 당초에는 해남고를 지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지금은 각종 지원이 뭐, 명문학교 위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체 학교에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고루 이렇게 전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

여전히 편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장학금도 성적우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장학금도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금액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보다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도들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저희 ······

학교에서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명문학교에 ‘지금 서울대 몇 명 가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반 따로 운영이 될 정도에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의도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 의도가 그거였습니다. 실은 명문학교는 ······

그러니까 당초 의도가 그러했다하더라도 ······

지역에서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명문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명문학교가 지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하더라도 자, 우리가 ······

당초 의도가 그거니까.

‘장학제도’를 한 번 생각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가 몇 명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실제 학교운영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선할 점이 없겠는가 라는 (청취불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그런 부분은 꾸준하니 장학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을 하고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실거라고 믿는데, 이 지역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속도가 더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요. 학교무상급식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올해 고등학교까지 시행하시기로 하셨었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시행을 하실 거라는 거죠?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원래는 이 군비·도비해서 25%씩 합이 50% 분담하고, 도교육청에서 50% 분담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고등학교급식비는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신다고 해서 군에서는 부담이 좀 줄어들으셨겠네요.

예.

그럼 군에서는 애초에 2014년, 우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여기까지 확대하시기로 했었잖아요!

예.

원래 유치원은 올해까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최초계획은 올해까지였을 겁니다.

아니요. 계속 내년에 ······ 지금 일부 ······

보육시설이 ······

공립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립 같은 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유치원은 되고 있습니까?

공립은 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만!

예.

보육시설을 말씀해 ······

아니, 보육원! 보육원.

보육시설 ······ 유치원이죠!

예. 일부는 되고 사립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만큼이 우리가 예산의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기집행할 생각이 있으신지 ······

올해 확대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당초 일정이 내년까지니까 아직은 ······

이것은 군에서만 일정이시고요, 잠깐만요!

그런, 다른 그런 계획은 아직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정하신 일정이시고, 군이 의지만 있다면, 이만큼에 25%의 예산부담할 의지만 있다면 전라남도와 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다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요.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이제 이걸 말씀드려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감사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갑자기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특정단체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명확하니 단체가 어떤 단체라고 구체적으로 있고, 또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관이 있는지 저희들이 잘 알 수도 없고, 무조건 어느 단체를 특정단체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행이 1개 단체라면 관계없지만 여러 단체가 신청한다면 심의를 해서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초등교사 은퇴자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 상당히 자격요건을 높게 책정을 하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말씀을 ······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저희들이 외부로 얘기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근데 지금 문해사들께서는, 군에서 배출한 문해사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돼 있으시다가 지금 얘기를 듣고는 당황스러우신가 봐요.

그런 것은 전혀 아직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 ‘초등학력 취득 기회제공’ 이렇게 했는데요 ······

방침은, 당초에 그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정하게는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랍니다.

‘초등학력 취득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해사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좀 잘못 잡고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력을 인정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법에 의해서 시설도 갖춰야 되고 또 그 인력도 정식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식으로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엔 학력이 인정이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단체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그런 요건을 구비할 수 있겠는가 저희들이 그것이 고민이, 실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니 그런 것이 구비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학력인정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학력인정을 무시하고 순수하니 교육봉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전환을 하고 그럴 겁니다.

이것은 제가 드렸던 부분에서 이 사업을 제기해드렸던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예.

하나는 이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서 나름대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문제가 하나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여성회관 교육, 다양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출된 지역에 인재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실현, 자기계발의 과정으로,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목표에서 이 사업을 제안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문해사들과, 이전에 배출됐던 문해사분들과 얘기가,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제가 듣겠고요, 그것을 맞춰서 잘 가실 수 있을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되죠?

예, 이제 구체적인 계획수립 단계에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을 지금까지 기대하고 진행해왔던 과정들에서 배제하실 것은 아니셨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모를 하면서 보면 실제로 그 문해사반 그 모임들을 중심으로 사업들을 진행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취불능)인가는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물의 없이 잘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무기계약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에 지금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이, 무기계약이 약 255명 ······ 253명입니다, 253명.

기간제 말씀입니다.

기간제 포함해서요.

무기와 기간제는 구분이 안 되신가요?

아니, 구분이 됩니다.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인원이요?

예.

그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1명입니다.

직접 관리하는 인원만 21명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실·과에서 운영하는 인원이라거나 이런 것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으시죠?

예.

21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각 과에 분산돼 있습니다.

각 과에 분산돼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실·과에서 운영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하실 의향이 없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십니까?

예.

핵심적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못하게 실·과에, 이렇게 채용을 못하도록 계속 유도를 했고, 또 그 인원을 전체를 해주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고요,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도 기간제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2～3개월짜리도 있고, 뭐 6개월 쓴 거, 10개월 쓰고 막 그런 인원이 자그마치 150명이 넘는데 그 인원을 전체 무기로 전환한다는 것은 도저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 지금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셨던 자룐가요? 여기는 해남군청에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286명입니다. 그 중에 전환대상 제외자가 239명이거든요, 기간제에서요.

예.

그러면 대부분은 전환제외대상자로 구분하고 계시다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실제 이게 맞나요? 이 자료통계가.

글쎄요, 그 통계는 제가 ······

전년도 9월 3일에 고용노동부에서 통계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간제로 우리가 채용을 하고 나서도 무기직전환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3개월짜리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3개월 단기간에 사용되는 이런 노동자들이 따로 어떻게 관리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작년 초에요,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문건이 내려온 게 있죠? 지침이.

예.

무기직전환과 관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고용개선지침이죠.

예.

이 지침을 혹시 확인해 보셨든가요?

예, 한 번 봤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인건비, 아니 인력을 각 실·과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데 “그걸 채용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인건비 다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뭐 그 부분 ······

군에서 인건비 지급하지 않나요?

국비로 많이 하는 데도 있고요 ······

아니,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비포함해서.

뭐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각 실·과의 책임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거, 채용문제를.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실·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못 하게끔 줄여나가고, 못하게 하도록 그런 계획을 ······

아니, 그러면 그 채용관리를 우리가 ······ 인사문제잖아요!

예.

그럼 인력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과 자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

더 적극적으로, 이제까지는 말로만 “쓰지 마라.”고 했으니까 ······

예.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

책임이 ······

지금까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자를 사용해왔으면 인건비까지 군의 예산을 가지고 지급해왔으면, 실·과장 개인 돈으로 지급한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침 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든 실·과에서 ······

또 하나, 그래서 ······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는 너무 많다는 얘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보수문제도 있고, 또 채용의 한계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간제를 너무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선하실려고 그러세요?

충분히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우선, 그냥 쉽게 사람 채용하고 그런 게 다분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 아까 말씀드린대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과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와 관련한 인건비를 군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예산파트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구제를 해줘야 될 인원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처리를 해야 되는가는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당장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고 하셔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침을 어기고 법을 어겨가면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어긴 건 아닙니다. 현재 ······

지침 상에 놓고 보면 ······

2년 이상을 고용하면 해줘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예.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요. 다 대부분 2년 이상 안 하고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

못하게 하고 ······

그걸 잘못 아신다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거나 바꾸거나 ······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게 연속 2년 이상이 아닙니다. 계속근무 2년 이상이 아니고 ······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계해서 2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현재 채용돼 계신다니까요.

아무튼 그거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은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현재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