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 2,392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32억 7,240만 4,000원 대비 6억 4,307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199억 4,840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192억 2,359만 3,000원 대비 7억 2,4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2쪽, 지원기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안은 79억 8,595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73억 8,869만 9,000원 대비 5억 9,72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153만 원, 농촌지도 사업 봉투 제작 등 22건 사무관리비 1억 7,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3쪽에서 1014쪽까지 전기요금, 우편요금, 통신료, 청사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23건 공공운영비 4억 4,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5쪽 푸른기관 가꾸기 재료비 5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사, 농심관 보안용 자바라출입문 설치공사 등 10건 시설비및부대비 2억 5,583만 원, 문서세단기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 원,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0만 원 등 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 지도기획 경쟁력 강화 지원기획 행정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7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 등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 교육으로 사무용품 및 강사료, 교재 제작 등 6건 사무관리비 2,75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 등 4,0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민간인국외여비 1,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로 민간행사사업보조 4,85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 지도로 현수막 제작 등 4건 사무관리비 1,661만 원, 농촌지도자회 융ㆍ복합 산업 체험 재료비 1,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320만 원, 농촌지도자회원 소득 향상 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 등 1억 1,181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에서 1018쪽까지, 4-H 육성 지도로 4-H회 활동 홍보물 제작 등 3건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재료비 1,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35만 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등 2건 민간경상사업보조 4,761만 원, 영농4-H 기초영농 지원 2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600만 원 등 1억 3,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 4-H본부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 젊은 농부 육성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4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만 원 등 1억 1,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 제35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 및 대상 시상식 유치 민간행사사업보조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에서 1021쪽까지,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자원 일반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2만 2,000원,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 교육 등 8건 사무관리비 8,587만 원, 재료비 5,500만 원, 생활개선회 교육 급식 및 여비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2,242만 원, 생활개선 과제교육 등 2건 민간경상사업보조 3,803만 8,000원, 교육용 전기오븐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920만 원 등 2억 2,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도ㆍ중앙 한마음대회 참가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164만 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에서 1023쪽까지,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으로 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5,052만 9,000원, 임대농업기계 심의회 참석수당 등 14건 사무관리비 2억 8,696만 9,000원,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및 보험료 등 11건 공공운영비 5억 9,503만 3,000원, 남이임대사업소 오버헤드도어(overhead door) 설치 등 5건 시설비 1억 800만 원, 임대용 농업기계 대체 구입 27종 자산및물품취득비 14억 4,115만 8,000원, 농업기계 순회 및 내방교육 부품 구입 등 2건 재료비 1억 3,000만 원 등 29억 1,1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에서 1030쪽까지, 농촌진흥 사업 확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02만 2,000원,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 5건 사무관리비 2,697만 8,000원 등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으로 현장실습교육 사무관리비 50만 원, 국내여비 830만 원, 국제화여비 600만 원 등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 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30만 원, 농촌진흥 사업 활력화 지원 국내여비 520만 원 등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16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으로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강사수당 등 3건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으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110만 원과 재료비 100만 원 등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으로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피복비 등 3건 사무관리비 1,284만 원, 재료비 516만 원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에서 1033쪽까지, 농업기술 지원 확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등 7건 사무관리비 1억 2,860만 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 재료 재료비 3,000만 원,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활동 지원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50만 원,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 등 2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40만 원 등 2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으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사무관리비 4,65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 등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에서 1034쪽까지, 지원기획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 3억 1,921만 4,000원, 기타직보수 405만 8,000원, 공무직근로자보수 19억 3,898만 5,000원, 연금부담금 2억 2,058만 3,000원 등 24억 8,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679만 6,000원, 여비로 5,920만 원,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79만 원 등 1억 2,1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은 45억 9,419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39억 3,400만 6,000원 대비 6억 6,0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운영으로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4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5개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 급식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등 1,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운영 행정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2,260만 원, 업무용차량 대체 구입 3,600만 원 등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부터 1036쪽까지,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기술 보급으로 병해충 예찰 통보서 및 홍보물 제작 등 8건 사무관리비 1,416만 5,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만 원, 벼 밀묘 소식재배 기술 보급 등 8개 사업 20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3,180만 원 등 3억 4,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쌀 품질 관리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47만 원, 공공운영비 250만 원, 재료비 3,600만 원 등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7쪽부터 1038쪽까지, 원예생명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작물 기술 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46만 4,000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꽃가루은행 운영재료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수박 방임재배 시범 등 3건 4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 원, 원예 분야 전시 및 행사 지원 4개소 민간행사사업보조 4,464만 원, 미래형 사과 과원 모델 조성 시범 등 7개 사업 2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6,740만 원과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460만 원 등 4억 1,0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8쪽에서 1039쪽까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경영 기술 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35만 1,000원, 농산물 촬영 미니스튜디오 운영 수용비 등 3건 사무관리비 1,490만 원, 국내 육성 축산 신품종 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2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95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쪽에서 1041쪽까지,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용작물 기술 보급으로 사무관리비 34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4만 원, 고품질 참깨 수확 작업체계 개선 시범 등 4건 7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8,400만 원 등 8,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ㆍ특산품 한마당행사로 도시농업 페스티벌, 청원생명축제 운영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복분자 안정 생산 기반 조성 시범 16건 19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제안 공모형 사업으로 마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품화 시범 등 9건 9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에서 1047쪽까지, 새기술보급 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등 17건 17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30만 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8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2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845만 원, 재료비 955만 원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과 기타보상금 550만 원 등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0만 원, 사무관리비 1,608만 원, 여비 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72만 원 등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로 행사운영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41만 7,000원, 재료비 5,558만 3,000원 등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으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8쪽에서 1050쪽까지, 새기술 확산 기술 보급입니다.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으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 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 등 2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780만 원,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등 10건 10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85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등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으로 국내 육성 폼폰(pompo)형 국화 소득화 시범 등 4건 4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028만 8,000원, 국내여비 3,6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5,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안은 51억 2,984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56억 704만 4,000원보다 4억 7,7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과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1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 4,000원, 차량운영 행정업무 추진 2,660만 원 등 4,4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기획 지원입니다. 농업연구 관리로 사무관리비 375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농업인 연구과제 실증시험 등 3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 등 8,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3쪽에서 1054쪽까지, 미생물 생산 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64만 6,000원, 배양탱크 청소용역비 등 12건 사무관리비 6,714만 9,000원, 공공운영비 1억 202만 9,000원, 재료비 2억 8,450만 원, 클로렐라 활용 시설채소 고품질 향상 시범 2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7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829만 원 등 6억 3,3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5쪽에서 1062쪽까지, 병리곤충 지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으로 종합검정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8,000만 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여비 140만 원, 재료비 2,580만 원 등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토양검사비로 재료비 95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45만 4,000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료비 1,494만 6,000원 등 3,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90만 3,000원, 전기안전관리 용역 등 12건 사무관리비 4,567만 원, 장비유지비 등 5건 공공운영비 6,928만 6,000원, 재료비 1억 500만 원, 증류수 제조장치 등 7종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5,030만 원 등 6억 9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26만 3,000원, 사무관리비 309만 원, 재료비 1,030만 원 등 4,56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등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운영재료 재료비 1,800만 원, 고구마 무병묘 배양 및 증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8만 9,000원, 조직배양실 연료비 등 8건 사무관리비 1,180만 원, 조직배양실 장비유지비 등 6건 공공운영비 5,242만 5,000원, 재료비 3,900만 원, 국내 육성 품종 조직배양 고구마 실증 시범 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 원, 조직배양실 냉난방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50만 원 등 1억 7,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360만 원, 재료비 2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 등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곤충산업 활성화로 사무관리비 65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재료비 2,220만 원, 식용곤충 생산 표준화 기반 시범 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 원, 반딧불이 사육장 시설비 1,500만 원, 신규 농업인 곤충사육기반 조성 시범 5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250만 원, 냉난방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550만 원 등 1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3쪽에서 1068쪽까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신기술 보급으로 떡볶이 떡 상온 유통기술 시범 등 2건 2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9,000만 원,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제품개발 상품화 시설 보완 등 3건 시설비 6,000만 원, 포장디자인 개발 장비 구입 등 5건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8만 6,000원,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 상품화 기술 이전 교육 등 3건 사무관리비 2,746만 4,000원, 재료비 1,275만 원, 농촌 융ㆍ복합 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등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35만 3,000원,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피복비 등 14건 사무관리비 1억 1,292만 원,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산업용 보일러 유지보수비 등 4건 공공운영비 3,024만 원, 재료비 3,200만 원, 시설비 6,500만 원 등 3억 8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기술 지원으로 농식품 가공기술 전문가 양성교육 일반수용비 등 5건 사무관리비 3,225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농식품 가공상품 품질 향상 지원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750만 원 등 8,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에서 1074쪽까지 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으로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2,728만 원,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19건 사무관리비 2억 9,680만 6,000원, 유기농복합단지 전기요금 등 12건 공공운영비 2억 3,148만 3,000원, 열대식물원 운영재료 등 8건 재료비 1억 7,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20만 원, 조경시설 관리 사업 등 7건 시설비 2억 7,993만 6,000원, 고사목 목재파쇄기 등 6건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800만 원 등 14억 2,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유기농마케팅센터 홍보 체험교육 운영 등 2건 사무관리비 2,140만 원, 행사운영비 1,350만 원, 재료비 2,400만 원, 야간 경관공사 시설비 1억 2,000만 원 등 1억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87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등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마케팅센터ㆍ체험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44만 9,000원, 화재경비 용역 등 8건 사무관리비 3,603만 원, 옥상정원 운영 재료비 3,000만 원 등 1억 6,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 구축 사업으로 테스트베드(bed) 고도화시설 설치 1개소 시설비 2,000만 원, 용존산소발생기 등 2건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4쪽에서 1075쪽까지,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132만 5,000원, 여비 5,2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6만 원 등 8,9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쪽,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안은 22억 3,840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22억 9,384만 4,000원 대비 5,54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48만 원과 도시농업위원회 수당 등 12건 사무관리비 3,098만 원, 전기요금 등 12건 공공운영비 8,979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1,440만 원, 조경시설 유지관리 등 4건 시설비 1억 8,800만 원, 사무용 책상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990만 원 등 4억 1,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9쪽, 생명농업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76만 6,000원, 전기안전관리비 등 10건 사무관리비 3,240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5건 공공운영비 8,218만 3,000원, 전시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운영재료 등 3건 재료비 1억 300만 원,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9,578만 1,000원, 전시장 조성공사 6,000만 원, 고소작업 전동차 1대 자산및물품취득비 605만 원 등 4억 1,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쪽, 도시농업 페스티벌행사로 행사운영비 1억 4,000만 원, 행사장 조성 재료비 1억 5,0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육성으로 체험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 치유농장 육성 시범 2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만 원 등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 도시농업 종합평가회로 행사운영비 1,1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험 관광 지원 사업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4,125만 원, 재료비 6,875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636만 1,000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 원 등 4,2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쪽, 소비자농업 지원으로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3,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600만 원, 도시농업전문가 일자리 창출 지원 시범 등 2건 5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 원, 실버세대 오감만족 텃밭정원 조성 시범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등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쪽에서 1083쪽까지,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으로 도시소비자 맞춤장터 운영 및 교육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 1,357만 3,000원, 텃밭재배 기술 교육 및 씨앗 나눔 행사 강사수당 등 5건 사무관리비 2,344만 원, 재료비 2,600만 원, 농업현장 체험비 등 2건 행사실비보상금 2,240만 원 등 8,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3쪽에서 1085쪽까지,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 교육 지원 사업으로 영농정착 기술 교육 강사수당 등 7건 사무관리비 2,404만 원, 재료비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 등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으로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위탁 컨설팅 교육 사무관리비 800만 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시범 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 원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신규 농업인 영농 실습 지원 등 2건 3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 원, 신규 농업인 주산지 특화작목 창업 시범 2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에서 1088쪽까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현장 견학 차량임차료 등 5건 사무관리비 1,59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 등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8쪽에서 1089쪽까지,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79만 7,000원, 강사수당 등 6건 사무관리비 3,522만 원, 재료비 4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8만 원 등 5,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9쪽에서 1091쪽까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교재 제작 등 4건 사무관리비 58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농업인연구회로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4건 사무관리비 3,216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1,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92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핵심 리더교육 등 2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스마트 협업 기반 조성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 등 1억 7,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1쪽,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 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 1개소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 기반 조성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으로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1,350만 원,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등 3건 3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7,250만 원 등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2쪽,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으로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240만 원, 재료비 660만 원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3쪽, 도시농업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684만 4,000원, 여비 2,8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4,8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6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세출예산은 27억 4,625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6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3건 사무관리비 560만 원, 학교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7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등 6건 민간경상사업보조 6,090만 원 등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전년보다 1,181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7,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39쪽부터 253쪽까지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 5건 1억 9,131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원기획과는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1건 960만 원, 기술보급과는 강소농 육성 지원 1건 2,250만 원, 연구개발과는 유기농업 활성화 지원 1건 1,670만 원, 도시농업관은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 농업인대학 운영 등 2건 1억 4,251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 사업 전개로 농업인이 행복한 청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황근미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1038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부에 국내 육성 축산 신품종 재배 시범이 있습니다. 그게 조사료 신품종을 말하는 거예요, 신품종이?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국내 육성 축산 신품종은 저희가 농진청에서 개발한 건데요. 기존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내한성이 떨어지고 재배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고 해서 트리티케일을 진흥청에서 식품 쪽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재배 시범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신품종 이름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트리티케일.

  트리티케일?

  네, 네.

  이 트리티케일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보다 단백질 함량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수확량도 이탈리안라이그라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게 축산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함량도 많고 영양가 측면에서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진짜 더 좋은 보급을 받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기는 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산 양질 건초 제조기술 보급 시범을 볼 때 요즘에 볏짚 곤포사일리지도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양질 건초 제조기술은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초를 저희 축산농가가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래품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육성한 건초를 갖다가 제조기술을 보급해서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사업은 건초를 갖다가 반전기라고 감는 거 이런 걸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외래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보다 국내에서 해 가지고 보급한다면 가축 농가에서는 더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39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부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 식육ㆍ가공품 제조 시범이라고 하셨어요. 이 시범이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로 제조 시범을 하시는 거죠?

  흑염소 경쟁력 강화는 식육ㆍ가공품 제조 사업을 하는 건데요. 흑염소가 한꺼번에 나오고 하다 보면 유통과정에서 고부가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가공해서 단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흑염소 100두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 저장가공시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화를 해주신다면 그분들도 그만큼 많은 혜택을 보시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박제상 과장님, 1053페이지에 보면 클로렐라배양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이 8개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시간들이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모두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중에서 클로렐라배양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시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6개월만 운영을 하고서 없애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클로렐라가 보통 배양해서 하고 공급을 하는데 사실 영농철에만 이걸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 같은 데 영농철에 공급해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6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1054페이지도 보면 클로렐라 활용 시설채소 고품질 향상 시범이라고 나오는데 시범 사업까지 있는 사업에서 6개월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1054페이지에 나오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한테 직접 배양해서 작물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는 해당이 없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외를 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이거를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저기는 없고 딱 6개월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클로렐라 배양 그거 할 때 6개월만 잡으셨잖아요, 기간제를. 그거를 더 연장할 수 없냐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로렐라 배양할 때는 저희들이 그걸 농가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농가가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 준 겁니다.

  아니, 그거는 클로렐라 활용 시설채소에서만 농가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줘 가지고 근로자가 없는 건데 그 위에 거 53페이지에 클로렐라배양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해서 6개월만 정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연장할 계획이 없으신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로렐라 배양하는 시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영농철에, 그러니까 3월……. 주 영농기간이 4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4월ㆍ5월ㆍ6월 그다음에 9월ㆍ10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그래서 6개월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 클로렐라라는 거는 작물 생육 중에 살포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 중에 이거를 작물에 살포했을 때 당도를 높인다거나 품질을 향상시킨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중 생산을 안 하고 6개월 생산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물 생육 기간 중에만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딱 6개월만 하고 만약 그 이후에 혹시 또 저기 할 계획은 없으시고 그냥 딱 6개월만 해서 품질 향상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장기간 저장하게 되면 품질이 떨어져서 생육 중에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1015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사 7,700을 잡으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청주시하고 중앙제어하고 투자협약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저희 청주시는 부지에 대해서 유상 임대하고 중앙제어는 무상 설치하기로 해서 7,7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다 똑같아요, 다른 데(부서)하고?

  예.

  5,000만 원 아니에요?   (답변 지체하자) 5,000만 원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7,700만 원을 마이너스하겠습니다, 삭감하는 거로.

  삭감하는 거로?

  예.

  그리고 1021쪽, 일반운영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하단에 사무관리비, 참석수당 이런 간단한 거.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6,300만 원 정도가……. 사무관리비는 6,352만 5,000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저희가 굴삭기 면허 취득비가 올해는 2,000만 원이었는데요. 굴삭기 수요하는 수요자가 많아서 100명 해서 2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굴삭기 면허 취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이거는 그럼 우리 센터에서 면허증을 주나요?

  위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받는 곳에서 자격증을 줍니다.

  저쪽 건설 거기에?

  예, 대형 중장비…….

  시험은 어디서 봐요?

  거기 위탁하는 기관에서 시험 봅니다.

  충북자동차학원에서 보죠?

  네, 대형. 그리고 저희가 드론(drone) 자격증 취득비 지원 위탁교육이 당초에는 120만 원을 올해 예상했는데요. 농가분한테 50프로 부담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농가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5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75만 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023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네.

  이것도 본 위원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증액을 해줘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잘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제도 제가 질의한 내용 중 하나가 사실은 콩 수확기하고 밀 수확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보니까 친환경농산과인가 여기서 작목반에 사 줘서 보조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기획과에서는 이거를 구입해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작목반에 놓고 그분들이 돌려가면서 쓰면 되는데 그분들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보관해 놓고 임대해 주면 아무나 와서……. 이거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 농가가 여러 명이 있어 가지고 그때 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임대형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는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신청하는 걸 갖다가 우선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수확기하고 밀 수확기에 대해서 수요조사에 없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찾아봐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친환경농산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구입해 놓고 임대해 주는 거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건데요. 그쪽 예산 올라온 걸 계수조정 할 때 해보려고 얘기하니까 한번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1대씩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저희가 한번 상의해서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콩을 많은 농가들이 지으면 좀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사실 많은 농가들이 안 짓잖아요. 옥산에 밀하고 이쪽 가덕 쪽에 있고 그러니까. 콩은 몇백 평씩 짓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 낫으로 베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술보급과장님.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103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많이 감액됐죠, 하단에?

  예,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4,400만 원이나 감액됐는데 왜 이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1039쪽 하단, 감액 이유.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보조인데 전년도에 1억 2,880만 원이었다가 올해 8,400만 원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농업인 제안 사업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 포함해서 민간자본보조 쪽에서는 일부 감액됐는데요. 그쪽에서 사업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없다고요?

  네.

  4,400만 원씩이나 감액됐는데요?

  아, 이거는 사업이 특용작물 분야 쪽인데요. 우리가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조금 저조하고 그래서 조금 줄이고요. 농업인 제안 공모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쪽에서 5억 원이 증액돼서―같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그렇게 올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연구개발과.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1055쪽, 종합검정장비는 뭐예요? 사업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안전성 분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도 하고 내년도에 농업용수 그다음에 가축분뇨를 저희들이 중금속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토양검정장비가 보통 농업용수를 분석할 때 필요한 이온 크로마토그래프(ion chromatograph)하고 그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를 구입해서 용수에 나오는 질소, 염소성분, 유기산 같은 걸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그럼 국비로……. 국비가 50프로네요. 그죠?

  국비에서 도비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이게 토양검정 종합검정실 운영이네요. 그죠? 계획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양을 검사하는 거예요?

  토양에서 나오는 중금속이라든지 요즘에 부각되는……. 사실 작물 같은 데도 중금속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농업용수, 그러니까 농업인이 사용하는 물을 거기에서도 비소라든가 중금속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게 안전한가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하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1072쪽. 1072쪽! 잘 안 들려요? 유기농단지 고사목 목재파쇄기 해서 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하셨는데 이거 따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얼마나 보상금이 많이 나와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를 운영한다고 하면 보통 열대식물원이라든지 연구온실, 테스트베드 같은 데 보고 그다음에 외관 경관에 교목하고 관목이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파쇄할 때 사실은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통 외관에 55종 정도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 걸 파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각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고사목 큰 거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파쇄해서 다시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에 텃밭이라든지 거기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사목 굵은 거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들이 외부에 연락해서 파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한번 파쇄해서 사과밭이라든지 이런 데 올려놓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 파쇄기 없나요, 있잖아요?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가한테 보급하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한다는 건 조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고사목이 많이 나오면 물품을 취득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분들께서는 사과나무 같은 거, 복숭아 이런 데서 전부 다 파쇄를 해서 쓰는데 저희들이 임대사업소 걸 같이 쓴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보통 수변공간을 이용해서 내년도부터 유채꽃도 활용하고 심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도 파쇄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사용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단에 하나 더 보시면 제가 질의하기는 쪼끔 부적절한 거 같은데 지금 시설비 유기농마케팅센터 야간 경관 조명 있잖아요. 그죠?

  네.

  1억 2,000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3년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다시 계획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시민들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고 ‘아, 이게 진짜 멋있다.’라고 하든지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은 마케팅센터가 건물로 다 돌려서 안 보이잖아요. 들어가야지 보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홍보 부족이라는 거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기농업에 대해서 상징성을 한번 부여하자 해서 이번에 야간조명 경관 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여기에 경관 조명을 했을 때에 얼마나 가서 보느냐 이런 게 문제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밤에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지금 이제…….

  거기 야간에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기농단지 주변에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와서 야간에도 개장하고 그다음에 또 로컬푸드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마케팅센터 내에 일반 소비자들이 와서 사 갖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홍보하는 건 미래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야간조명 해보면 사실 임대사업소도 야간조명 있습니다. 그냥 유기농 바깥에서 봤을 때 하는데 우리가 한번 홍보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치 않을 거 같은데 이거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아니, 됐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경관 조명이 제대로 해놓으면 괜찮아요.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경관조명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아기들이 가서 놀다가 발로 차든지 아니면 건드려도 넘어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들고. 이게 일이천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몇 억씩 들여서 하면서 너무 지지대든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야간 조명 사업비를 올린 것은 내년도에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낮에는 도시농업에 대한 축제 형식으로 해서 도시농업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하지만 야간에 반딧불이 축제도 같이 겸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축제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조명시설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저녁에 그래도 반딧불이 축제에 맞는 조명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행사할 때 해도 충분한데 지금 유기농센터에 한다고 그러니까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과장님은 왜 소장님마냥 설명을 못 하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유기농마케팅센터 벽면에 민들레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여하튼 한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도시농업관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91쪽에 보시면 중간에 민간자본인데 이것도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저희가 육성하는데 연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원 간에 협업으로 해서 농업 기자재나 시설을 해서 같이 사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서로 같이 스마트 협업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이면 좋은데 그렇게 잘……. 4-H회 연구회라든가 품목별 연구회라든가 참 많아요. 행사 같은 것도 많고, 진짜 많은 거 같더라고요. 회의도 있고, 회의수당, 견학수당 이런 걸 좀 묶어서 이렇게 상반기ㆍ하반기 하든지 하는 것도 괜찮겠다. 1년에 4회, 3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ㆍ하반기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도 예산이 좀 덜 들어가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님한테 모두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술보급과 내용인데요. 이번에 ’22년도 사업 대비 ’23년도 사업이 일몰 사업의 내역 중에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 사업 해서 이 모든 사업들이 현장의 기술을 지원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또 농업ㆍ농촌의 영농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사업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그 내용을 보면 정작 연구회가 아니고 다 영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부기가 돼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공히 우리 4개 부서에 교육 사업이라든가 기술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면적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려 보는데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단순히 장비 농기계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센터 하는 사업은 사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장비라든가 시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같은 내용으로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 사업 해서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 ’22년까지만 하고 일몰한다고 해서 ‘그 사업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업 목적이 원예작물 재배기술 현장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서 농업인단체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목적 사업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부 지원 내용이 낭성고추연구회하고 용암포도연구회가 있는데 낭성고추연구회는 집합교육 해놓고 고추 지주대 지원해 주고, 흑색비닐 50롤, 고추자루, 고추자루 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교육 내용과는 취지가 맞지가 않고. 이게 과연 기술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원예작물 현장 기술 지원 그 사업은 교육 사업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목적이 교육인데요. 올해 포도 작목이라든지 낭성고추연구회 사업이 들어갔는데요. 그분들은 현장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도 따기, 알 솎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예.

  용암포도연구회에서는 강사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취지에 맞아요. 그런데 낭성고추연구회 같은 데는 집합교육 해놓고 고추 지주대 1,000개 1,650, 흑색비닐 50롤 해서 137만 5,000원 해서 485만 원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거에 맞추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가 안 맞는다고 그거 내용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22년도에는 일몰하고 ’23년도에는 사업 편성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현장 기술 교육인데요. 낭성 가서…….

  아니, 과장님! 자꾸 설명하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취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여기가 3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3회째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초록실에서 운영한 건데 2개의 연구회에다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것이 용암포도연구회는 취지에 맞게끔 강사를 세워서 제대로 교육을 시켰는데 낭성고추연구회는 집합교육이라고 하고 그 내용이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 사업을 편성했을 때 그 목과 맞게끔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낭성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집합교육은 했는데요. 별도로 지주라든가 비닐 같은 거를 나눠 준 거는 재배기술 교육하면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된 거고요. 별도로 아마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나눠 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85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 이 재료만 사는 거로 투입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 강사비하고…….

  그럼 자료를 똑바로 제출하셨어야죠. 여기 자료 제출에 용암포도연구회는 강사비, 와인터널 입장료, 급식비, 현수막, 임차료 이렇게 해서 1차ㆍ2차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다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낭성고추연구회는 집합교육 해놓고 재료대만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강사비가 별도로 안 나가고요. 자체 담당 직원이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할 때도 명확하게 해주면…….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하면 과장님이 이 사업 내용에 맞게끔 취지한 대로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그 내용이 없으니까. 왜 이 같은 금액에 재료대만 여기 기록이 돼 있냐.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부분 누락시키지 않고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서 그 사업의 내용이 명확한지에 대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자료 제출하실 때에도 세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원기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예산안 1019쪽에 보면 젊은 농부 육성 사업이라고 계상해 놓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과 급식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주시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12일(어제) 자 확진자가 1,442명인데 교육에 따른 강사나 이런 내용들은 지향해야 되겠지만 요즘같이 이럴 때 필요할 경우에는 급식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민할 때는 급식비 예산을 꼭 지출되어야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급식비를 세웠지만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1월 초라서 급식비를 줄 수 없을 거 같은 사항일 거 같아서 급식비 예산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젊은 농업인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해에 적게 25명 치 하고 그리고 따뜻한 그때쯤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심각해지면 그때는 급식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필요할 경우에는 급식이 시행돼야 되겠지만 요즘같이 예민하거나 또 3월 이전에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내용을 잘 판단해서 교육시간 등을 조절해 가지고 불필요한 급식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7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이 사업 내용이 농촌지도자 육성 지도인데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원 소득 향상 시설 개선 사업 5개소 해서 2,000만 원씩 자부담 30프로가 반영이 되는 거 같아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이 내용이 부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만으로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세출 설명서를 보고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이해를 높이는데 세출예산서에 기록이 돼 있지 않은 거는 왜 그런가요?

  예, 저희가 예산 사업 설명서에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과 같이 세출 설명서를 보면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데 세출 설명서에서도 그런 사업들의 내용이 빠지지 않게끔 당부드리면서 이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분들 대상으로 기존 시설을 조금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농촌지도자 회원분들의 노동력 절감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시설 개선을 신경 쓰고 도와드려야 되겠죠, 꼭 필요한 데는. 이 5개소가 어디인지 혹시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이 되지 않고요. 1월에 홍보를 한 다음에 신청받아서 읍ㆍ면ㆍ동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럼 사업 계획서는 있죠?

  예, 저희가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침서를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설 개선에 대한, 어떤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업 내용도 나온 게 없나요?

  우선 지침서에서 시설 개선에 대한 스마트팜(smart farm), 시시티브이, 시설하우스 또는 축사, 육묘 하우스, 환기, 냉난방 등 개보수 쪽으로 지원 내용을 지침서에…….

  그럼 그 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 자료 있으시죠?

  예,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거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020쪽에 보면 농촌 여성 농작업 질환 예방 지원 사업 해서 1개소라고 그렇게 부기해 놓으셨어요.

  네.

  예.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시간에 봤을 때 이 1개소라는 게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보다 근골격계에 대한 질환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분들이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이 사업이.

  네, 아까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요. 다시 알아본 바로는 농촌여성단체든지 작목반 농촌마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농작업 자세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칭, 예방 댄스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ㆍ지원하거나 농작업 보조구 쿨링(Cooling) 조끼, 햇빛 가리개, 농작업 의자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사업목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사업목이 이 취지하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거하고는 조금 취지가 안 맞는 거 같아서…….

  글쎄, 저희는 이걸 마을에 지원해 줘서 강사분들을 그쪽(마을회관)에 지원해 주는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농촌 여성분들에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보조구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적이 농촌 여성의 농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각종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예방 실천이라든가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사업의 목적인데 지금 여기 계상해 놓으신 거 보면 아까 답변했을 때 1,500만 원에 대한 1개소가 그 취지가 명확하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답변에 아까 부실한 거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아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향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근육을 쓰는 데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깨고 허리고 팔이고 이런 부분들이 근골격계가 그렇게 다른 비농업인보다 좀 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질환 예방 교육이 어디를 지정해서 가는 거보다는 이분들한테 지원내역이 좀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취지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에 쓴다면 사업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농민분들이, 농촌 여성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사업이 시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을 면밀하게 잘 정립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이 우선 돈부터, 예산부터 세워 놓고 예산 받아서 그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목적을 뚜렷하게 세워서 예산을 세우세요. 그러면 그 예산은 추경에, 정리추경이라도 필요한 사업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물론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우대나 지원이라든가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목적과 맞지 않으면 그 사업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분석하시고 꼼꼼히 챙겨 봤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33쪽입니다.

  네.

  지난번에 공무원과 공무직 시간외수당 편성기준에 대해서 ’21년도 정리추경에도 예산을 반납시켰고, ’22년도 3회 추경에도 예산을 반납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3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가ㆍ나ㆍ다급 해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시간외수당 편성기준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단가와 기준인원에 또 시간은 일괄적으로 30시간에 12월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도 단가에 기준인원인 39명에 시간은 30시간 해서 12월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차 추경에도 6,500만 원을 반납했는데요. 공무직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니까 나급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월 30시간을 산정하는 거보다는 산정시간을 저희가 좀 15시간이나 20시간으로 조절했으면 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조절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이나 공무직 근무 이행 후에 사후에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은 단가 산정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왜 정리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납시켜야 되냐 했을 때, 잔액이 발생하느냐 했을 때 시간외근무에 미실시 인원 및 잔액 현황 등 고려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단가ㆍ시간 조정해서 예산편성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정리추경에 예산 남은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행사 교육이 추진되지 않아서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급 업무는 어떤 거고, 나급 업무는 뭐고, 다급 업무는 뭐예요?

  가급 업무는 농기계 임대하는 공무직 경우에 자격증 있는 그분들이고요. 나급은 민원 서비스하고 연구개발과에 배양실에서 실험실 업무 보조 하는 분들이고요. 다급은 청소 용역, 비서분 이렇게.

  네, 그러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30시간씩 산정했는데 파악한 결과 산정시간이 상이했죠? 15시간, 20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거에 대한 감시킨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네.

  지원기획과장님께는 이상 질의 마치고,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6쪽에 보면 작물 환경 경쟁력 강화 사업 해서 중간에 행사실비지원금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탄소중립 실천 벼 재배기술 현장 확산 시범 사업 그 부분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벼 현장 확산 시범 사업은 저희가 올해 국비 예산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물 관리 재배기술을 갖다가 농가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업인들이 이거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으로 물꼬 관리할 수 있는 자동 물꼬하고 수동 물꼬를 농가에 보급해서 물 걸러 내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급하려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취지 참 좋으세요. 좋은데 1050쪽에 보시면, 1050쪽에 한번 봐 보세요. 거기 보면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 해서 1개소 부기해 놓으셨어요. 이거와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22년도에는 이 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고, 1050쪽에 보면 도비 사업으로 동일한 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1,000만 원 예산은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예산 1,000만 원으로 가볍게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민간자본보조 2억 예산은 국비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친환경 하는 농가에서 공모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물꼬 그런 걸 활용하면서 농가 브랜드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통ㆍ가공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과장님, 동일한 사업에 도비ㆍ시비……. 도비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현장 확산 시범 사업에 대한 거를 인식을 못 시키나요? 이렇게 별도로 꼭 세워 가지고,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민간자본까지 주면서 탄소중립 실천벼 재배기술 현장 확산 시범 사업을 세워 놓고, 여기 또 도비 반영된 데 이 사업에는 그걸 같이 인식해서는 못 시키는 건가요? 아무튼…….

  사업 부분이…….

  아무튼 과장님.

  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동일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국비에 추진한 사업을 시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올해……. 올해 사업을 하면서 규모는 사업이 큽니다. 여러 명이 단지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단지가 아니고 한두 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영상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는 거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이걸 이런 사업들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예. 농가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기술지도…….

  어느 농가에서 하는 거냐고요.

  예?

  어느 농가에서 하는 거냐고요, 이 시범 사업이?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벼 작물 하는 농가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1036쪽에 나와 있는 기술 보급이라든가 시범 사업에 대한 구축 시범 사업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거. 이거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통해서 예산 심의하겠지만 내용에 대한 사업이 만약에 가능하다,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36쪽에 동일 페이지에 보면 벼 밀묘 소식재배 기술 보급이라고 했어요. 이것 또한 1041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 벼 드문 모심기 생산단지 조성하는 거와 노동력 절감 드문 모심기 재배단지 조성 이거 다 말만 이렇게……. 목만 바꾸고 내용 바꿔서 이렇게 동일 사업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 같은데 이 벼 밀묘 소식재배와 드문 모심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벼 밀묘 소식재배하고 드문 모심기 재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벼 밀묘 소식재배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계상한 거고요. 이거 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노동력이라든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많아서 저희가 6개소를 계상했고요. 1041쪽에 있는 지역 맞춤형 벼 드문 모심기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농업인 제안 공고를 받은 겁니다. 농업현장에서 수요자가 좀 많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받았는데 이건 단체에서 벼작물 하시는 분들이 공고해서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단체에서 선정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1040쪽에…….

  1041쪽에 노동력 절감 드문 모심기 재배단지 조성하는 게 선정된 거예요?

  예.

  이거 어디에서 선정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동 페이지에 벼 재배 노동력 절감 이것도 자료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벼 재배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 보급 사업 이것도 1040쪽에 보면 고품질 쌀 노동력 절감 재배 기술 시범 사업과 1041쪽에 보면 벼 안정생산 노동력 절감 시범 사업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페이지 수만 바꾸고 사업을 편성하셔도 되는 건가요?

  사업이 밭작물……. 어떤 거는 밭작물 쪽으로 가는 사업이 있고…….

  지금 여기는 밭작물이 아니라……. 벼 재배 노동력 절감에 대한 내용이 40쪽, 41쪽 다 말만 바꾼 거지. 고품질 쌀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이고, 1041쪽에 보면 벼 안정생산 노동력 절감 시범 사업이고. 이게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정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예산안 보면서 사실 다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쪼개기하고, 나눠 놓고, 대상자 바꾸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 같아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보면서 이 사업이 이 사업이고, 저 사업이 저 사업인데, 어떤 건 시비고, 어떤 건 도비 내시돼 있는 거로 그렇게 시범 사업 만들어 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앞에 있는 그거 말씀하신 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사업 요구도가 많은 걸 한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저희가 올해 농업인 제안 사업 공모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직접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가 그거를 제안받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신청받았습니다. 뒤에 있는 건 농업인들이 직접 신청을 한 건데요. 그거는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좀 면적이 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나눠지고, 앞에 있는 건 소규모로 한 농가, 두 농가…….

  과장님, 이거 지금 계속 사업이잖아요. 전년도에도 사업 예산액 세워 갖고 집행했던 거고. 올해 예산이 증액됐어요, 5,180만 원이. 이거 전년도 사업에 이 사업의 성과내역 있으면 좀 제출해 보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고,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유기농 마케팅센터 야간 경관 공사에 대한……. 이 또한 세출예산 설명서에 사업이 부기되어 있지 않아요. 세부 내역이라든가, 세부 내역은 아니더라도 이 사업에 경관을 어떻게 조성하고 무엇 때문에 경관을 조성하는 건지에 대한 그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서……. 이거 지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는 할 건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유기농업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딧불이 축제 대비한 사업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청주에서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그런 사업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청주만의 유기농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저 단지 경관만 조성해 놓고, 조명만 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3계의 만족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리고 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 244프로가 증액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예산서 세워 놓고 갖다 제출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공부해서 질의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런 식으로 예산안을 하시는 건가요? 유기농복합센터가 그렇게 조성되면서……. 유기농복합센터가 우여곡절이 많은 데에요, 토지 매입부터. 그런데 이 유기농마케팅센터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걸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그냥 야간 경관조사 공사 해 갖고 사업비 턱 해놓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석하라 그렇게 하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이게 1억 2,000이나 들어가는 건데. 소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야간 경관 공사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개최합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열지만 야간에도 시민들한테 볼거리, 즐길 거리를 행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반딧불이 축제를 도입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축제만 하기는 너무 단조로운 거 같아서 거기에 시민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야간조명시설도 필요하다 판단돼서 요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소장님, 취지는 참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어차피 우리 청주시민의…….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유기농마케팅센터를 청주시민들한테 이러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걸 서로 공유하면 우리도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집행기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우리가 예산 어차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정말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가 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취지 아닌가요? 물론 좋아요. 사업이라든가 건축물이 야간에 경관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취지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내용은 좋고, 목적은 좋은데 그 안에 내용이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와서 미리 사전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될 거다.’라는 걸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가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덜렁 예산만 세워 놓고 와 가지고, 이거 예산에 대한 거 지금 세출 설명서에 부기도 안 돼 있고 그냥 여기 유기농마케팅센터 야간 경관 조사 공사 해서 1억 2,000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적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쓰려고 하면 집에서도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디에 필요한 데 쓸 거야하고 검토 안 해 보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시민을 생각할 때……. 물론 도시농업 박람회 우리 소장님께서는 도시농업관에 계셨을 때 성황리에 치르셨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한 건 우리가 다 공유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출예산 설명서에서도 빠져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예산서에 부기하지 못하는 거는 설명서에 좀 더―세부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다뤄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나 그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1069쪽하고 1070쪽 보면 유기농단지 활성화 치유농업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치유농업 교육 강사수당은 도시농업관에서 다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유기농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직접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편성됐고,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보시면 도시농업관 1080쪽에서 치유농업 육성 사업으로 강사수당과 재료비 등을 편성한 게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연구개발과에 치유농업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부서 간에 동일한 사업에 대한 그런 업무 협의를 좀 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치유농장이라든가……. 지금 도시농업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치유농장 육성 시범 사업이 있고, 그 치유 쪽에 대한 교육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농단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치유농업을 어떻게 같이 접목할지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협의해서 동일 사업에 관련한 걸 다른 부서에서 나눠서 하시지 말고 업무 협의를 협력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 간의 칸막이 높게 세우시지 말고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셔서 우리 혜택이 청주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업무 협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부서 간에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부서별 질의하시기에 앞서 김민재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허수로 세워져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지적도 했고요. 본 위원이 듣기에도 농업기술센터 4개 과가 업무연찬이 제일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예산편성에도 내가 좀 있다 지적하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만큼은 사업소 외에 대한 업무연찬이 제일 잘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소장님?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예산 편제 과정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소장님이 내년도 사업이나 내년도 도시농업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할 적에도 주무 과가 있고, 거기에 협조하는 과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지는 건 좋지만 업무연찬이 잘 이루어질까 본 위원은 걱정되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소장님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과거의 농기계를 전시도 하고, 새로운 농기계를 보급도 하고, 신기술도 보급하고, 농업기술을 잘 존치하고 유지하려고 역사적으로도 잘 관리하려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농업의 근현대사에 중요한 새로운 현대사로 가는 길에 발동기가 좋은 게 있다 한번 가 보시고, 내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어디에 잘 두면 그런 역사적 가치나 여러 가지가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다녀오셨죠?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다녀오셨으면 그쪽 내에서는 올해 예산으로라도 협조해 갖고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 나는 이때나 저때나 갔다 와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다녀오셨으면 그거에 대한, 실정에 대한 걸 어떻게 하겠다든가 우리 센터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안 한다든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에서야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생각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셔 갖고 담당 부서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 자리에서 결론 난 게 저희 센터에 그걸 유치하는 거보다는 미래지공원 일부에 유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김민재 소장님, 미래지는 토지 공유가 우리가 임대로 쓰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땅이에요, 거기가.

  일부는 청주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미래지는 어떻게 해서 거기가 타당하다고 하신 거예요? 거기는 공원하고…….

  벼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관련 있기 때문에 공간이라든가 그런 적인 측면에서 거기다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게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거 1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경비도 해야 되고 여러 제반이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거에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끝나고 저랑 현장에서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1015쪽 하단에 보면 청사 출입구 먼지 흡입매트 설치가 3,210만 원 계상됐어요. 이거는 청사 입구에 1대를 놓으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이건 본관하고 청심관 입구에 교육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흙먼지 같은 거 아니면 전염병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산출근거는 어디 견적을 받아서 산출해서 계상해 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1021쪽 좀 봐 주세요. 102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임대사업소 전문요원 인부임 해서 10명 26일 10개월을 쓰고요. 그 아래를 보면 임대사업소 전문요원 인부임(주말 근무) 12만 7,500원 해 갖고 8명 8일 6개월을 쓴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도 토요일ㆍ일요일 근무자가 있고, 월요일ㆍ금요일 근무자가 8명 12일 6개월 해서 계상해 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계상해 놓은 거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거는 농민분들이 임대사업소 주말 운영을 건의하셔서 저희가 현재 주말에는 본소만 근무합니다. 주말에도 임대사업소 8개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근무는 금ㆍ토ㆍ일ㆍ월 4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하고 월요일 단가하고 주말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농번기 봄에 3월, 가을에 3월 이렇게 해서 6월입니다.

  상반기에 3월, 하반기에 3월?

  예.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농민분들이 빌린 기계를 실어주거나 또 사용하고 오면 그걸 받아 주고…….

  오는 거 내려서 상하차도 해주고.

  예.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임대한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본소에 전화해서…….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숙련된 기능공들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숙련된 기능공들이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하려고 우리 센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도 이게 의문점이 있어서 쭉 한 10개월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채용해서 업무에 효율이 나야지. 이게 장비도 다뤄야 되고, 응급조치도 해야 되고, 상하차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때로는 지게차도 다루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전문 기능공들이 3개월 센터를 위해서 기다리고 올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기왕 채용하려면 위에 10개월짜리 분들도 거기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갖고 같이해서 업무에 연속성이라든가 숙달된 숙련 기능공들에 대한 취업의 문도 안정적으로 해줘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거는 우리 생각이지 이게 올지 안 올지는 본 위원도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업무의 효율이 안 나올 것 같다.

  저희도 예산을 세우면서 10월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6월로 했습니다.

  글쎄, 이게 어떻게 될지는……. 김민재 소장님,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운영이 잘될 것 같은?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인원 채용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걸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전체 6개월을 쓰고서라도……. 6개월을 쓰고 안 쓰고서라도 추가 예산을 편제할지언정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022쪽 중간에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임대농업기계 유지 대형 기종ㆍ소형 기종 해서 정기검사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권용순 과장님, 이거는 전문회사한테 수리를 맡긴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기계를 전문회사로 보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센터로 와서 합니까?

  저희가 운반을 해서 그 회사에 갖다 줍니다.

  운반을 해서?

  네.

  그러면 우리 센터 내에서는 예초기 내지는 소규모 농기계에 대한 수리공들만 계신 건가요?

  저희 직원분들이 이런 저기를 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뜯게 돼서 수리하게 되면 몇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리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손이 딸려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기계를 효율적으로 쓰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최소한의 자기 업무의 숙지는 해서 자기 능력은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소규모 간단한 것만 응급처치 하는 기능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채용할 적에도 사실은 그 의도로 채용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감액돼서……. 절박해야지 일을 하지 않을까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예산 조정 과정에 있어서 좀 논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수리를 하다 보면……. 기계가 농민분들이 뜯어보면 고장이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고쳐 주고 안 되면 여분이 있는 기계를 갖다 주고서 다시 가져오는 상황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한 번 기계를 수선하기 위해서 하다 되면 몇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 위원도 일부는 이해하고요. 본 위원도 일부는 이해하고 납득합니다. 그런데 전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23쪽에 청주시 자산취득에 있어서 관리기, 로터리, 휴립기, 비닐피복기 이거까지는 관리기에 부착되는……. 로터리, 휴립기, 비닐피복기 이거는 관리기에 부착하는, 필요에 따라서 부착품이죠?

  예, 관리기라는 본체만 있고요. 로터리가 부착이 돼야 되고 또 한 관리기에는 휴립기 이렇게 부착이 돼야 합니다.

  우리 센터에 총 관리기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154대입니다.

  그런데 ’22년도 수감자료에는 165대가 있다고 제출했거든요.

  아, 저희가 현재 11대 불용 처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11대?

  예.

  그런데 사실은 관리기라는 게 우리 과장님 농가에도 보급이 제일 많이 돼 있는 게 관리기거든요. 또 이게 장비 효율이 나는 게 아니고 그때 골 탈 때만 필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본소 임대 일수는 516일 제일 많겠죠, 그래도 청주시에서 죄 오니까. 남이 116일, 오창 그 넓은 뜰에도 152일, 원평 143일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관리기가 54대가 꼭 필요한 건지. 그렇게 하고 로터리, 휴립기, 비닐피복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관리기에도 부착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관리기가 54대가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154대에 로터리나 휴립기, 비닐피복기가 따로따로 부착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신규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해마다 600명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해 갖고, 면적을 임대해 주는 거로 조례 개정이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이번에 관리기 보조 사업이 꽤 있어요. 꽤 있고, 사 보고 모자라면 사더라도 이게 처음에 54대씩까지 하는 건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주말에 기간제가 근무해서 주말에도 임대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관리기가 제일 많이 요청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로터리나 휴립기나 비닐피복기는 나름대로 구매하셔서 각 분소에 보내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리기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관리기에는 그냥 관리기만 있으면 안 되고요. 로터리가 부착되든지 관리기에 휴립기가 부착돼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죠. 어쨌든 기존의 관리기에도 로터리나 휴립기라든가 비닐피복기가 부착돼야 사용하는 거지. 저도 그거는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103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하고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 지원 해서 총 5,040만 원이 계상됐어요.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은 어떤 걸 생산하는 데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거는 농촌지도자 회원분들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자재 같은 걸 소득 향상, 품질 향상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도자라고 주면 좋겠지만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특화작물 부가가치 향상에서는 우리 청주시 특화작물이 뭐 뭐인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청주시 특화작물은 남일면에 딸기, 남이 고구마, 낭성 복분자, 미원…….

  어쨌든 올해도 청원생명쌀에서 나오는 사과라든가 딸기라든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1개소에 5,000만 원 도비ㆍ시비 해 갖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특화 작목에 이거를 보조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은 건가요? 아직 이거 업체는 선정 안 됐죠?

  예, 아직은 선정이 안 됐고요. 이 사업은 소득 작물 생산한 거에 가공, 상품화시설 지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품목이 할 건지,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거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공고나 업체 선정에 있어서 예산이 승인된다면 그거에 대한 철저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순 과장님, 1032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해 갖고 4,650만 원이 계상됐어요, 도비ㆍ시비 해서. 사실은 우리도 농업신문이라든가 여러 채널에 일주일에 4개씩 오는데 이거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농업인들도 저한테 불만을 토해요. 사실은 이거를 열심히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고. 또 이거 농업신문을 갖고 농업정보라든가 전체적인 파악을 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줘야지. 어쨌든 올해 조금이라도 증액돼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여성들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거 농촌여성 정보신문은 생활개선회 대상으로 신문이 내용입니다. 전국 생활개선회원들의 활동이 신문에 실리는 사항이라서 대상이 생활개선회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 1회씩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한번 생활개선회 전체 회의하고, 워크숍 할 때나 교육 할 적에 여론 수렴해 갖고 하세요. 다른 거만 여론 수렴하지 말고, 예산 세우는 거만 여론 수렴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해서 결과 좀 나오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 과장님, 수고했고요. 기술보급과장님, 1036쪽 민간자본이전은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라서 내가 안 하고. 하단에 보면 쌀 품질 관리 운영에 있어서 쌀 품질 관리 운영 사무용품, 품질 관리실 장비유지비 이렇게 하고 또 재료비 해서 3,6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대체 뭔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쌀 품질 관리실하고 저희가 관리실을 운영합니다. 쌀 품질 관리실에서는 청원생명쌀 순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농업인들 자체 벼 수확한 후에 농업인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서 순도 검사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쌀 품질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자재라든가 장비유지비 이런 거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청원생명쌀에도 생산품 품질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도 2명씩이나 세워서 관리하게 하고 또 쌀 단백질 조사도 해서 농업정책국에서 예산이 편제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황근미입니다. 기간제는 저희가 별도로 없고 공무직…….

  아니, 그게 농업정책국에 있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국하고 센터하고 있어서 이게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쌀 품질 관리실은 저희 센터에서만 사업을 하는 거고요.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에서 하고 있는 청원생명쌀 품종 순도 검사는 저희 센터에 와서 다 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업정책국하고 유사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고유의 사업입니다.

  언제 그쪽에 가면 그게 어떤 사업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구경 좀 시켜 줘요.

  네, 네.

  1039쪽 상단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 식육ㆍ가공품 제조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에 70프로 3,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우리 청주시에도 지금 흑염소를 먹이는 농가가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어떤 가공 저기를 시범 사업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흑염소 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00두 이상 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흑염소가 일시적으로 출하하려면 가격 경쟁이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단계별로 유통할 수 있도록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균기라든가 진공포장기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냉기 이런 거?

  급냉기는 아니고요. 중탕기 내리고 하는 거 이런 거 저희가 해드립니다.

  중탕기는 여러 농가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겠네요, 계기가 된다면?

  지금 이게 2대 정도 하는 건데, 2대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요.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농업인 개인도 가능하고 단체도 가능하고 이렇게 1개소 사업입니다.

  제일 밑/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고품질 참깨 수확 작업 체계 개선 사업에 한 곳을 선정해 갖고 70프로 1,400만 원을 보조 사업을 하고, 유망 약용, 산채작물 발굴 시범 이런 거는 잘한다고 봐요. 이런 신사업이 우리 청주시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맞으면 농가에 보급하는 거는 상당히 잘한다고 보는데 고품질 참깨 수확 작업 체계 개선 시범은 우리 청주시에서 참깨를 어디가 제일 많이 해요?

  참깨를 우리 청주시에서는 집단화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깨가 생각보다 수확할 때 까다로운 게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대단지로 하는 데가 우리 청주시는 없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어서 하다 보면 소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런 거는 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보는 거고. 이 재원이 자체 재원이잖아요, 시비.

  예, 맞습니다. 이게 참깨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집단화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000여 농가가 참깨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치에는.

  몇 짝씩 하는 이들은 꽤 있죠. 유망 약용, 산채작물 발굴 사업 같은 거는 참 잘한다고 보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자체 재원인 만큼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관심을 더…….

  이거는 한 농가한테 치우치다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가능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거에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40쪽 상단에 보면 청원생명축제 우수 농ㆍ특산물 전시 운영 해 갖고 축제장에 우리 직원들이 좀 나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기간에는?

  네, 네.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그러지요?

  네.

  판매도 하고?

  네.

  판매는 농업인단체가 하는 거 같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청원생명축제 기간에 저희 청주시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 도시민들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예, 저희는…….

  농업인단체는 그 안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그거는 장소를 잘 배치해야 될 거 같네요.

  네, 네.

  1040쪽 하단에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기계화 기술 보급 시범 사업에 80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늘은 대단지로 하는 단지가 있기는 한데 그런 면도 있고, 양파는 어디 청주시에서 이거를 생산하는 데가 대단지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북이ㆍ내수 쪽에 양파연구회가 성립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만큼 생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천 덕산마냥 아주 상품화되게끔 하고 있나요?

  지금 연구회 조직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요. 20헥타르 정도 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조금 저희가…….

  그럼 그 양반들의 판로는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직거래식으로 해서 일반 개인 업체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으로 해서 일부 나간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은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아야 나가는 건데 인증을 받은 건가요?

  여기는 지금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요. 지금 준비를 하려고…….

  친환경 인증을 안 받으면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

  아니, 새로운 상품이 특화작물로 청주시에서 품목이 늘어나는 거는 저 역시도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일부의 몇몇 간의 농사짓는 사람들의 80프로 보조 사업 같은 게 선정돼서 그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마늘 유통, 그러니까 생강은 남이 쪽에서 하고 있죠. 생강도 그렇고. 여기에 벼 안정 생산 노동력 절감 이런 거 80프로 다 이게 지금 보조율이 높은 것으로 상당히 업체, 사업자 선정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예, 기술보급…….

  그렇게 하고 보조 사업이 나가고 난 뒤에 현장지도를 가서 다녀오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한 출장 복명서를 꼭 작성해 갖고 이 성과에 대한 강평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아닙니까? 이번에 1041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는 많게는 2억에서 작게는 3,000까지 12억 7,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순 100프로 보조 사업이 있어요. 전액 보조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보조 사업 선정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죠?

  네, 아직 선정 안 됐고요.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특히, 100프로 보조 사업에 있어서 선정과 신청에 대한 현황은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4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있어서 청주시의 농업인단체나 모든 부분이 해외연수를 가는 데는 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내시돼 있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4명이 200만 원씩 8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 사업은 뭔 사업이길래 100만 원씩을 더 주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국외여비인데요. 도 단위의 품목별 연구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10개 품목이 연구회가 조직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고추 연구회, 벼 연구회, 야생화 연구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는데요. 청주시 농업인들이 그쪽에서 활발하게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도에서 갈 적에 가는 건가요?

  예.

  도에서 주관해 갖고 가는 거면 도비로 200만 원씩을 다 줘야지 왜 댈지 말지 그래 붙여 놓고 우리 시비를 하는 거는 예산 편제 과정에서 공평하지도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요. 사실은 우리가 100만 원을 주는 것도 너무 적다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도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내가 예산편성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얘기를 못 하는데 여기 200만 원을 주면 다른 데도 200만 원을 다 줘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주관ㆍ주최로 해 갖고 가는데 왜 우리 시비를 붙여서 데리고 가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희 청주시 농업인이 그쪽에 와서 활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원으로 지금…….

  어쨌든 예산 편제에서 누구는 100만 원에 가야 되고, 누구는 200만 원에 가야 되는 불합리한 구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200만 원에 되면 다른 농업인단체도 다 200이 돼야 돼요. 그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050쪽에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어요.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는 우리가 북이 생산단지에 교수들하고 연구를 해 갖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높게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센터에서도 이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올해 도에서 공모 사업을 받았어요. 농가들 자율 공모를 받았는데 농업인이 이거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어쨌든 농업인들이 제안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김민재 소장님한테 그 말 나왔으니까 내가 질의드릴게요. 여러 가지 특화상품이 청주시에 과일이라든가 급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화상품이 있는데 ‘시범 사업으로 올해 좀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검토한다고 하더니 예산에 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건의하는 건 되고, 시의원인 내가 그거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런 특화 사업은 왜 시범 사업으로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 가서 농가를 만났습니다. 그래 그분하고 만났는데 특수 저온 처리 같은 경우는 일반 저온저장고가 아니기 때문에 세척하고 같이 연계돼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공팀하고 우리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생 안전이 최고겠죠.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급냉이 필요한 건 여름에 생산되는 새카만 거 그런 과일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오래 저온 저장이 안 되는 그런 과일류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속 냉동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세척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라든가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딸기 농가 쪽에서는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부분은 바로 연구하셔서 농민들한테 반영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딸기 농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농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루베리 농가들도 오래 저온 저장이 안 되니까 급냉을 시켰다가 서서히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블루베리 농가들 또 아울러 복분자 농가들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근미 과장님 수고하셨고. 박제상 과장님, 1055쪽에 종합검정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3억 8,000이 계상돼 있어요. 이 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이거 설명서를 보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 갖고……. 균특하고 시비 50 대 50 해서 예산이 편제됐던데 1055쪽 중간에 종합검정장비 구입 해서 3,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장비는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명서에 자세히 안 나와서 내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저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55쪽.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종합검정장비 구입에 있어서 3억 8,000이 계상돼 있는데 예산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종합검정장비는 뭐를 위한 뭔 장비인지 설명을, 예산에 대한 주목적을 설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토양검정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분석하고 그다음에 중금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농업의 용수를 쓰는데 오염용수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 장비입니다. 그래서 질소성분하고 염소를 분석하든지 그다음에 유기인 분석을 한다든지.

  농업용수로써 적당한 건지, 안 한 건지 용수에 대한 검사 장비입니까?

  예, 분석 장비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에서 보면 중금속 분석 장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게 3억 8,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견적 받은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챙겨 주세요. 1063쪽 상단에 보면 반딧불이 사육장 시설비가 1,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페스티벌……. 도시농업 박람회에, 페스티벌에 반딧불이가 메인(main)이 되는 건가요, 김민재 소장님?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반딧불이가 메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농업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야간에도 볼거리, 즐길 거리를 구상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반딧불이 축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밑에 신규 농업인 곤충사육기반 조성 시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번 선정해서 여적지 해왔는데 곤충 사업에 시범 사업 해 갖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주시에 곤충 사육 농가가 67호죠. 67농가가 하는데 사실적으로 육성해서 판매하고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분들은 조금 성공한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곱 분 정도가 있습니다.

  일곱 분은 그래도…….

  북이에 저…….

  아니, 50농가에서 그러면 10프로가 조금 넘는 건데.

  그런데 곤충산업이 장기간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이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더군다나 이게 보조 사업에 있어서 자체 재원으로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전에는 보니까 이게 자체 재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이……. 예전에 정부에서 권고하는 농사를 지으면 망하고, 그런다고 늘 농민들이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없으면 접을 줄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69쪽 상단에 농식품 가공상품 품질 향상 지원에 있어서 작지만 신규 사업이 1,75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도 자체 재원인데 어느 가공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뭐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가공 창업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썹(HACCP) 농가가 있고, 일반 위탁 소규모 가공 창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썹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가공장비가 보통 노후화된 상태고 그다음에 위생시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해썹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뭐를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류가…….

  그러니까 가공장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좀 자료로 담당 팀장님께서 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너머 1070쪽 중간에 도시농업 페스티벌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임시주차장 토지 임차료 3,500원씩 해서 2만 제곱미터 7,000만 원,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용역비 1,500만 원 해서 8,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임시로 쓰는 거고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LH 지북지구가 지금 부지 조성이 어느 시점에 있고, 그것도 우리가 임시 조성을 주차장을 해도 1년 내 쓰는 것도 아니고 잠깐 사용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김민재 소장님, LH하고 청주시 본청 관련 부서하고 해서 협의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시농업 박람회 했을 때는 LH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같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무심천변에 8,500평 정도에 유채밭을 조성했습니다. 그게 저희들 도시농업 페스티벌하고 같이 겹치거든요. 그리고 유채꽃 같은 경우는 개화시기가 거의 한 달 되기 때문에 5월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꽃 보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걸 마련을 안 하면 구경 오시는 분들이 차 놓을 데가 없어 갖고 나중에 민원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에다……. 지금 어느 농가하고 다 협의가 돼 있어요?

  지금 협의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 센터 맞은편에 논 부지,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가하고 협의해서 면적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2만 제곱미터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논인데, 2만 제곱미터면 크지 않은데 임시주차장 토지 임차료를 7,000만 원씩 계상해 놨어요. 이거는 좀 수익에……. 여러 가지로 조성비까지 한 건지 이거는 좀……. 이 부분은 별도 설명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7,0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되는 면적이라면 본 위원도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검토해 볼 문제가 있고. 무심천 주변 꽃밭 조성 장비 임차료에 있어서 굴삭기가 35일, 불도저가 3대 35일. 저도 이쪽에 그래도 아주 모르는 문외한이 아닌데 무심천 꽃밭 조성 장비 사용료가 6,800만 원씩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뜻에서 이렇게 계상이 많이 됐는지 이것도 과장님, 우리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무심천변에 유채꽃단지 조성하는 게 보에서 신성교까지입니다. 그 면적이 8,500평 정도 조성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밑에 장평교에서 신성대교까지 하게 되면 1만 5,000평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성해 놔야지 시민들의 볼거리, 즐길 거리 또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무료 봉사할 테니까 저를 총괄 본부장으로 써요. 그러면 내가 이거 반도 안 들게 해줄게요.

  근데 저희도 일차적으로 조성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하다 보니까 작업이 상당히 난해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갈대가 50센티 정도 깊이에서 박혀 있다 보니까 포클레인으로 죄 뒤집어서 그거를 걷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좌우지간 불도저 3대 35일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한번 그 부분은 서류로라도 더 의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71쪽 하단에 외부 조경 개선공사에 있어서 관리 사업, 유지보수……. 관리 사업은 그렇지만 1억을 계상해 놨어요. 이게 1억이 어떻게 어떤 차원에서 편제된 건가요? 이게 계상된 건가? 외부 조경 개선공사에 있어서 1억, 1개소.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71쪽…….

  하단에. 1071쪽 하단에.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내에서 사실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거기에서 개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시농업 텃밭정원을 저희들이 안전성 분석실 앞에 조성하고 그다음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금액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억이 계상돼 있어요. 1억은 산출근거가 있어서 1억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텃밭에 자연석하고 그다음에 잔디 식재 바닥공사, 자연석 바닥공사하고 텃밭 설치…….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고요. 1072쪽에 농업용 트랙터를 몇 톤짜리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에서 몇 톤짜리를……. 농업용 트랙터 있죠, 연구개발과에도?

  예, 1대 있습니다. 그게 40마력인데 한 80마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40마력이고.

  거기 보유하고 있는 게 45마력입니다.

  45마력?

  예.

  이게 8,000만 원짜리는 몇 톤짜리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90마력짜리입니다.

  90마력?

  네.

  권용순 과장님, 90마력 농업기술센터에 없어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마력, 55마력까지 알고 있습니다.

  90마력은 없어요?

  저희가 임대해 주는 거는 대농 분들은 임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55마력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5마력만 있고. 그러면 좌우지간 개수만 있지 마력 수는 없거든요. 그것 좀 몇 마력까지가 있는 건지 트랙터 좀 주셨으면 좋겠고.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기야 90마력에 사려면 거기에 맞는 쟁기, 파종기 그게 다 같이 세트로 사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90마력 대형을 어디에 쓰려고……. 지금 50마력 갖고도 일을 많이 할……. 과장님은 올해밖에 안 하고 내년에는 일 안 할 건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려고……. 90마력짜리가 꼭 필요할까요? 한번 그 문제도 검토해 보게 서류 서면으로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변공원 확대했을 때, 저희들이 보통 장비를 이용해 갖고 봄가을로 파종할 것 아닙니까? 봄에는 유채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파종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뒷마무리할 때도 장비 임대 외에도 필요한 장비라고 보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좌우지간 무심천에는 봄에 큰 장마가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볼거리가 있지만 코스모스는 그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기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건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제상 과장님, 어쨌든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농업관장님, 1078쪽 중간에 도시농업 조경시설 연간 유지관리 공사가 여러 가지로 관리할 게 상당히 많잖아요, 과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도시농업관 조경공사를 한 군데 한다고 1억 5,000을 계상해 놨어요. 1억 5,000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제했나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도시농업관 진입로 변경이 됐습니다. 하이패스(Hi-Pass) 길이 우리 센터 앞으로 나는 바람에 앞에 있는 정문이……. 정문을 막고 뒤쪽으로 해서 정문을 다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중지돼서 내년에 다시 재개하게 되면 진입로 변경으로 조경 그 앞이 다 엉망으로 돼 있는 진입로를 다시 정비하고 울타리를 다시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나무도 심고 그래서 도시농업관다운 면모로 저희가 조경하고자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어쨌든 견적을 받아서 1억 5,000을 계상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이것도 견적서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1080쪽에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 1억 4,000, 도시농업 페스티벌 행사 조성 재료 5개소 해서 1억 5,000 해서 토털(total) 2억 9,000을 도시농업 페스티벌에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 대비 이거는 신규로 한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도시농업 박람회라는 명칭을 써서 했는데 저희가 애초에 도시농업 박람회는 2년에 1번씩 개최하는 거로 해서 도시농업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호응이 참 좋았고. 또 시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좋게 평가해 주셔서 매년 개최하는 거로 하고. 그 대신 형식적인 걸 제외하고 예산을 줄이면서 시민들한테 체험형 페스티벌로, 축제 형식으로 하자고 해서 금액이 작년에는 7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9,000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른 건 지식포럼이라든지 개ㆍ폐회식 행사 같은 걸 간소화하고…….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억 9,000을 예산을 계상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과 모든 게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082쪽에 민간이전 재원이지만 실버세대 오감만족 텃밭정원 조성 시범이라든가 청소년 농촌활동 체험비라든가 이런 건 청소년이나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향수를 느끼고 청소년한테는 좋은 추억과 체험을 만들어 주는 이런 행사는 더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을 부탁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농업 페스티벌 행사를 도시농업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구개발과하고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거니만큼 내년 행사도 알차고 성대하게 잘했으면……. 예산이 이게 통과가 된다면 만전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발동기는 잘 거기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0쪽이고요. 1040쪽에서 41쪽,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역특성화 사업과 농업인 제안 공모형 시범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은 읍ㆍ면ㆍ동……. 저희 지역에 20개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농업인 제안 공모형 시범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수요를 받아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9월까지 제안서를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체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과장님. 지역특성화 사업의 목적이 읍ㆍ면별 지역특성화 사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상담소장 재량 사업으로 읍ㆍ면에 상주하는 농업인상담소장이 지역 내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과 농업인과의 공동 연구를 위해서 추진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그렇게 자료 제출하셨고. 그리고 농업인 제안 공모형 시범 신규 사업은 그 목적이 농업인과의 협력 활성화로 사업 만족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환경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공모하신 거예요. 시범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농업인의 애로사항과 농업인의 협력 활성화로 사업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하고 내용이 뭐가 다른가요?

  지역특성화 사업은 각 지역 읍ㆍ면ㆍ동에서 현장에서 상담소장이 농업인들하고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농업인 제안 공모형 사업은 현장 중심의 농업인들은 읍ㆍ면ㆍ동에 안 사시나요?

  이 사업은 직접 농업인들이 신청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두 부분 다 농업인들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농민들입니다.

  다 농민들이죠?

  예.

  그리고 아까/좀 전에 답변하셨을 때, 1039쪽 한번 봐 보세요. 1039쪽에 ‘왜 감이 됐냐?’라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사업 꼭지가 네 꼭지가 있어요. 이 네 꼭지 사업이 4,480만 원이 감됐어요. 아까 답변하셨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는 농업인들이 수요자가 없어서 이걸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 수요자가 적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40쪽에 있는 지역특성화 사업과 농업인 제안 공모형 시범 사업으로 다시 신규로 하셨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 제안 공모형 시범 사업에 접수한 그 건이 몇 건인가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21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21건 중에 아홉 군데가 선정됐어요. 이 선정기준이 어떤 거예요?

  선정기준은 저희가 이 사업이 지역에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책 사업하고 연계성이라든가 다수 농업인들이 좀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 그리고 사업 목적의 명확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여러 가지 판단해서 자체 심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이상 기상 대응 딸기 육묘라든가 벼 안정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모 사업은 지자체 사업임에도……. 지역특성화 사업은 70프로를 보조해 주고, 농업인 제안 공모형 시범 사업은 80프로 보조비율로 배분하셨는데 이 보조비율이 상이한 이유는 뭔가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은 기존에 읍ㆍ면ㆍ동 상담소장님들이 올린 사업이라서 70프로로 했고요. 기존 사업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농업인 제안 공모 사업은 저희가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시책적인 사업과 지역에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연계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조율을 높이자 해서 8 대 2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면 농업인들이 농업ㆍ농촌 하는 데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말이 이쪽에서 ‘아.’ 하면 저쪽 부서에서 또 ‘아.’ 하면 다르게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쪽 부서에서도 ‘아.’ 하면 저쪽에서도 ‘딸기’고, 같은 내용이고 목적이 같아요. 같은데 보조비율이 이렇게 특성화 사업 다르고 또 공모형 시범 사업에 기준이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소장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 대부분이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국비ㆍ도비 담당부서에서 사업 위주로 내려왔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시범 사업 중에는 농업인의 현장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신청하더라도 농업인이 원치 않은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 변경을 요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역별로, 단지별로, 마을별로 법인체나 그런 데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 구상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보자.’ 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단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설계하고 기획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 사업의 보조비율을 80프로 올린 거는 이 사업을 나름대로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80프로를 올리게 됐습니다.

  글쎄, 좀 전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지만 취지는 다 좋은데 21개의 신청인들 중에 굳이 9건만 선정한 것들이 과연 시범 사업으로써의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품목인지에 대한 거 그게 의문이 가는 거고요. 또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특성화 사업과 농업인 제안 공모형 시범 사업을 중복해서 편성한 그 자체도 굳이 1039쪽에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에 사업 수요자가 없다고 해서……. 여기도 보면 유망 약용, 고품질 참깨, 강소농 시설 개선, 강소농이라는 것들이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위해서 하는 시설 개선 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형평성에 맞게 편성됐어야 되는데 여기 수요자가 없다고 해서 이 목을 감시키고 다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계상한 것에 대한 것이 과연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물론 농업인이 제안한 공모형에 대한 것은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해서 선정됐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겠지만 지역특성화 사업하고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비율, 보조비율도 상이한 부분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격이 사업을 이렇게 편성한 거에 있어서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소장님께 충분히 설명 들었고, 이 부분도 역시 9개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획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보다는 지난번 1023쪽에 보면…….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2022년도에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내역에 대해서 3차 추경에 잔액이 좀 발생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잔액 발생한 사유가 코로나19 격상으로 부품재료 수급이 어려워서 농기계 단가를 급상한 견적 내용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올해 트랙터 50마력짜리, 여기 아주 세부적으로 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해놓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22년도에는 농업용 트랙터 25마력짜리 10대 그리고 55마력짜리 1대 또 55마력짜리 캐빈형 2대 해서 기존에 ’22년도에 세우고 ’23년도에 2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조달청 구입 예상액과 입찰 의뢰한 구입 예상액에 대한 거 잘 견적을 맞추셨나요? 잔액 발생이 올해도 또, 다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구입내역에 대한 예산 조달가에 맞춰서 잘하셨나요?

  예, 내년에는 임대용 농업기계 예산을 구입하면서 반납을 안 하도록 조달청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조달가의 금액하고 여기 뒤에 백데이터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견적내용과 거의 상이한 거 같아서, 같은 거 같아서 자료 제출하는 데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하고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권용순 과장님, 센터에 제일 큰 트랙터가 55마력이에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제가 트랙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75마력도 있는 거로 아는데 불용 처리가 됐으면 모를까.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연구개발과장님 90마력짜리, 95마력짜리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센터에 놓고……. 개인 거면 8,000만 원짜리를 집에다 놀리겠어요? 그거 한 6,000평 되는 건가, 2만 헤베면?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센터에 있는 트랙터를 가지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 배토기하고 로터리하고 다 사야 되는데 그럼 1억이잖아요, 1억도 넘는 거지. 그래서 센터에서 임대, 빌려서 써도 충분히 된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센터에 있는 거를 갖다가 써도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장시간 동안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력해 주신 김민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기술센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심의 과정에 있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ㆍ과장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