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광태 의원 발언
하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회계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서 76쪽까지 하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99쪽에서 101쪽 사이입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94쪽에서 99쪽,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위원
95쪽에 자산취득비에 예산액이 불용액이 하나도 없고 지출액이 예산액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모자라는 것도 없고 지출액을 정확하게 맞췄는데 결국 모자란다는 결론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200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김인규위원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마지막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서 111쪽이고 126쪽에서 130쪽 사이입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에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지역민들과 어떤 공감대를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수용가들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지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유는 대부분이 보상협의지연이 되고 또 시기가 미도래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허동억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고 사전 협의가 안 되면 이렇게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전체 시민이 불편한 점이 많아집니다. 물론 우리 건설과장님이 먼젓번에도 우리 산건위 위원들과 같이 전국의 선진지를 다니면서 좋은 점을 많이 봐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니면서 도로라든가 기반조성 해 놓은 것을 잘 봤으니까 그것을 산지식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각별히 집행부와 노력하셔서 더 살기 좋고 더 쾌적한 경산을 만드는데 좀 더 일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 다음 불용액이 많은 것은 한번 더 지역민들 속에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109쪽 농지개량관리에 불용액이 1억 1,679만 3,390원입니다. 계속 명시, 사고이월인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경상예산에서는 395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인부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사업예산 불용액에 1억 1,283만 8,000원은 보조사업 중에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1,157만 2,000원이 남았고 자체사업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입찰잔액으로 1억 126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김인규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입찰보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것은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보상협의지연이나 사업시기가 미도래 돼서 못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규위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거의 다 계속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농번기 이전에 그러니까 금년 가을에 시작하면 내년 농사철 전에 5월달 정도에 마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하면 내년 5월달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연도수가 걸쳐지지요.
김인규위원
농번기는 피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농번기를 피해서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햇수는 걸쳐집니다.
김인규위원
이런 경우에는 늘 불용액이 남게 돼 있겠네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불용액 남는 것은 전부 입찰 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가 바뀌다보니까 예산이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그런 것이지 불용액 남은 것은 전부 우리가 예산 세운 것에 입찰잔액이나 그런 것입니다.
김인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건설관리에 전체 예산액이 457억인데 명시이월이 110억이고 사고이월이 37억, 계속 이월된 것이 36억을 하면 전체 건설관리에 약 40%를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체 사업에 60%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40%는 못하고 60%밖에 못 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를 검토해 보면 거의 도로 같은 것은 연계가 되겠지만 대부분이 명시, 사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110억, 사고이월이 37억인데 이것은 사업선정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 위원님 보시면 아시지만 옥곡～백천간 도로 이런 것은 전부 연차공사이기 때문에 연차공사 한번 시작하면 보통 5년씩 가는 것도 있고 7, 8년씩 가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당년도에 다 안 되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계속비 이월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돈을 안 쓰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사업자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도로 같은 부분은 단시간에 완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나는데 이것은 계속 끌어나간다는 말입니다. 3년하면 될 부분은 5년, 6년 끌고 곧 준공되어야 될 부분도 계속해서 그쪽에 도로포장하다가 또 중단해 놨던데.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저희들 시비만 100%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 국비, 도비, 시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연차공사로 하는데 당년도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옥곡～백천간을 보면 양여금 사업인데 우리가 계획한대로 양여금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연도수가 자꾸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보면 당초계획보다 1년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시기는 그렇게 됩니다. 한목에 우리가 계획한대로 사업비가 다 내려오면 끝나는데 정부 사정에 의해서 양여금 지원이 적게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정교철위원
도로건설도 그렇잖아요? 도로는 인정이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사업추진이 템포가 엄청나게 느립니다. 곧 될 것 같은데도 1년을 끌고 예산에 영달이 늦어진다니까 그런 상황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불신을 조장하고 시행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왕래가 잦은 도로는 바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안 하면 계속 욕을 얻어 먹잖아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양여금이나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고 이렇게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올해 사업도 보면 예산이 벌써 작년 12월에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7월이 되었는데 사업을 각 지역에 보면 시작도 하지 않은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내년에 이렇게 하면 똑같은 그런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원인을 보니까 예산이 주가 아니고 토지수용은 매입하는 부분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직원이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협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원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근본을 해결해야지 협의해서 토지수용하는 것이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통장, 반장 전부를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정예화된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인력부족이 주원인이 아닌가 그렇지 싶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그것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이 착수 못된 것이 아니고 보상만 지급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까지는 안 되고 보상까지만, 그것도 보상이 100%가 다 안되고 50%정도 어느 구간을 이야기하면 A지점에서 B지점까지의 사업구간 중에 사업비까지 확보된 것이 아니고 보상만 책정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면 평가금액을 토지소유자가 이 정도는 됐다고 하고 처음부터 100% 됐습니다 하고 찾아가는 사람은 1% 정도도 안됩니다. 0.5%정도는 만족하고 찾아가지만 99.5 %가 전부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협의를 저희들이 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각 읍면동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마을에 통장이나 이장한테 부탁을 해도 자기 땅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돈이 다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계속 붙어서 이야기를 해도 엄청 어렵고 또 실제로 보상 협의하는 담당 공무원의 수는 적습니다. 사업은 많고 직원 수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직원 한 명이 사업장을 30개, 40개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상 협의하는 과정이.
이부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일을 하려니까 협의가 안 돼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것을 반영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매입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를 하셔야지요.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하루에도 보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한 개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겠지만 경산시 전체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업비를 보세요. 그런 것을 어떻게해서 해결하셔야지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108쪽에 보면 일반보상비가 있는데 일반보상비가 불용이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일반보상비에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139만 5,000원인데 뭐가 불용액이 됐습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농지개량은 맞지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이부희위원
거기도 보면 전년도 이월이 많습니다. 금년도 이월보다는 전년도 이월이 많은데 그러면 전년도 이월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다 합산해서 나타낸 것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농지개량관리에 전년도 이월은 저희들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이부희위원
전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불용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합치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지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129쪽 시설비에 전체 예산이 73억인데 지출된 금액이 52억, 지출액이 40억, 명시이월이 20억, 사고이월이 8억인데 불용액이 4억 1,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장이 98개 사업장입니다.
정교철위원
완공된 것이 몇 개입니까? 여기에 지금 불용액이 42억이고 명시이월이 20억이고 사고이월이 8억인데 98개 사업장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주된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옥곡～백천을 합해서 경산교～서옥교간, 대종～봉화간, 양지～사기간, 자인～용성간, 큰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목천 강변도로, 전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정교철위원
예산이 있는데, 빨리 준공을 해야지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이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정교철위원
불용액이 왜 4억이나 생겼습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불용액 4억 2,000만원 나온 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98개 사업장에 완전히 완공된 것은 몇 개쯤 됩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것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완공된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60%정도는 완공됐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40%는 거의 사업이.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것은 계속공사 구간입니다.
정교철위원
계속비 넘어가는 것은 따로 있고.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2002년도에 완공을 하려다가 못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2002년도에 완공을 하려다가 못한 것은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금년도 사업을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이 7월인데.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지금 공사착공이 안된 것은 보상협의구간 내에 있는 것은 다 착공으로 보니까 착공이 안된 것은 없습니다. 착공은 다 됐는데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보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 과정에 있으니까 그렇지 설계하고 그러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교철위원
설계는 전부 완료됐습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보상 협의가 안된 것은.
정교철위원
현재 시각적으로 착공이 안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20%정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아직도 보상 부분 때문에.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보상 협의만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합니다.
정교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에서 131쪽, 135쪽에서 140쪽입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138쪽에 예비비 등 예산이 777억 4,000만원이고 지출원행위가 735억인데 불용액이 4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예비비 집행한 상황.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종형입니다. 예비비가 지난 해에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42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예비비에 태풍 루사에 사업건수는 전체 몇 건입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교철위원
예비비 700억 나간 중에서 읍면별로 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용성입니다.
정교철위원
용성이 얼마 나갔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교철위원
그러면 예비비 777억에 대한 지출한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7,700만원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읍면에서 작년에 수해복구 같은 것을 집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긴급한 곳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정교철위원
나는 단위를 천으로 봤는데 원이네요. 미안합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하천관리에 사업예산이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하천관리에도 주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이월이 생기고 하는데 사업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23억 2,150만 6,000원은 태풍 루사하고 호우 때 도비하고 국도비 보조결정이 늦어서 12월 정리추경 때 계상된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이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이부희위원
지금은 7, 8월에 태풍이 와도 제방이라든지 기타 복구가 완료된 것입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지금 타시군에서는 복구 중에 재피해를 입는데 저희들은 작년 수해복구 사업하는 곳은 완료됐기 때문에 재피해는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140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3,73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개 의용소방대에 지원가는 금액입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각 읍면동 소방대 다 지원이 됩니다.
최종율위원
몇 개 소방대입니까? 6개동에는 없을 것이고, 6개동에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6개동에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경산시 6개동에도 있던데?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14개 읍면동 다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14개가 있다는 말이지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최종율위원
14개에 이 돈으로 갈라줍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이 돈은 사실 실비보상도 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최종율위원
실제 보상도 안 되는데 이 예산이 너무 부족된 부분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최종율위원
년도별로 조금씩 예산이 더 불어납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지금 더 불어나지도 못하고 억지로 예산이 저희들은 실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못 줘서 미안한 감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실비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예산을 좀 더 요구하는 소방대는 없어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율위원
올해는 2002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최종율위원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91쪽에서 197쪽,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43쪽에서 244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51쪽에서 256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267쪽에서 269쪽입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91쪽에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 중에서 일시적 세외수입에서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자수입에도 미수납액이 발생되는데 어째서 이런 수납액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생깁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미수납액은 12월에 부과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22동이 12월에 부과를 하게 되면 1월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미수입액으로 잡은 것하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년도 이자수입을 익년도에 잡은 것이, 그러니까 다음해 1월이 되면 수입이 다 들어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2001년도는 결손처분이 전혀 없고 현재는 다음연도 이월해서 전체 660만원이 생기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이월할 때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아도 100% 다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수납됩니다.
이부희위원
195쪽에 주택사업에 주택관리 부분에 1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로 생기는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그것은 경상예산에 포상금, 읍면동 주택업무 담당자 선진지 견학하고 집행잔액,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하고 남은 것이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부희위원
물품구입비라고 했는데 물품구입이라면 소모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작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우리 건축과에 컴퓨터 2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부희위원
컴퓨터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구입비가 389만 8,000원에서 70만원을 빼면 2대 구입하는데 3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부희위원
원래는 예산 책정할 때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구입도 거기서 하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런데 예산 세울 때와 집행할 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조금 여유있게 한다고 한 것이 7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부희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여유있게 해서 남깁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보통 소모품을 사면 거의 부족합니다. 다른 부서에 다 물어보면, 거의 부족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191쪽에 220 임시적 세외수입 담당과장님!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최종율위원
세외수입이 3억 8,494만 6,000원이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최종율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내용이 뭡니까? 어떤 수입을 말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순세계 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 조금 전에 설명드린 12월에 부과한 국민주택융자금 수입하고 그 다음에 위약금, 국민주택융자금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해서 연체된 위약금 이자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징수액에 실제 수납액은 100% 다 됐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수납은 거의 이듬해 다 수납이 됩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미수액은 뭡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미수액이 12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미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2003년 1월이 되면, 12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월에 납부를 하거든요. 주택개량 융자금을 철도변하고 수해주택하고 이런 22동에 대한 융자금 부과를 12월에 하면 1월달에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는데 매달 납부를 하거든요. 12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미수금으로 남고 1월이 되면 전부 납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광태위원장
다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치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243쪽에 치수사업에 보면 예산성립 후에 경상적경비 264만 7,000원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불용액이 78만 4,000원이 났습니다. 전용한 사유가 뭡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하천 청경들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남은 것은 잔액으로 해서 전용시켜서 집행잔액이 78만 4,880원인데 순수한 청경에 대한 불용액은 2만 4,750원이고 일용인부가 한 명 있습니다. 거기서 76만 13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점용한 것이 264만 7,000원이지만 실제로 전용한 금액에서 남은 불용액은 2만 4,750원 밖에 안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264만 7,000원 인건비가 인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증원을 한 것입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증원은 아닙니다. 인건비 인상입니다.
정교철위원
몇 명입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5명입니다.
정교철위원
일용인부는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일용인부는 1명입니다.
정교철위원
이 분들은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어느 하천에 배치돼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남천, 오목천, 금호강, 청통천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일용인부는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일용인부는 수시로 필요한 곳에 일시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273쪽부터인데 재난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예산결산총괄표에 수입 지출 차액에 보면 그 중에서 단기손익에 손실이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손실이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단기손익이 마이너스 6억 9,836만 7,000원 이 내용이 뭔가하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6억 9,800이 나오는데 이것은 수입에 순수한 156억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순수한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손실은 손실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사업수입하고 자본적수입하고 이것이 구분이 되는데 지금 위에 손실난 것은 사업수입에 대한 지출에 대비해서 손실이 났고 자본적 수입을 합하면 상수도공기업이 손실이 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일반회계에서 자본금 전출을 시켜서 맞춘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순수 사업수익만 하면 손실이 맞습니다. 예산편성상에.
이부희위원
이 부분에 약 7억 정도의 손실이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관리하실 것입니까? 언제쯤이면 자체적으로 제로를 맞출 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상하수도조례 개정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상하수도 요금인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약 7억정도의 손실에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지금 전국에서 톱 클라스(Top class)입니다. 톱 클라스에 이 정도 손실이 나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이번 개정에 자체에 요금 현실화율을 100%로 맞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인데 차기 임시회 때는 의회에 상정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물론 현실화도 좋고 한데 결산서에 들어가 보면 영업외 비용이라든지 기타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수도요금을 올려서 적자 부분을 해소한다기 보다는 현재는 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지 실제 사기업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이런 운영이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공기업 중에서 가장 잘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손실부분을 이제는 요금 인상분이 아니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하는 방법으로 지속이 돼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방대한 것이 전체 보면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기순이익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비용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131쪽에 총괄 원가계산을 봅시다. 여기서 제가 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가계산에 톤당 요금이 652원이지요? 그런데 도에 보고된 것이 721원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전체 연간 생산량도 2만 6,200톤인데, 이것도 보니까 도에 2만 4,520톤으로 보고돼 있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상이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추적을 했습니다. 설명을 이 자리에서 올리면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런 내용은 전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리고 49쪽에 급수비가 전체 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급수관 응급복구비가 2,700만원이고 노후관 교체비가 3,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교체비 4,7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인데 응급복구비가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응급복구비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가 갑자기 터지면 고치는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소요될 것이다, 해마다 통계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만큼 파손이 적어서 응급복구비가 적게 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고장이나 내구연한 만료된 계량기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고장계량기 발생이 감소돼서 계량기 구입비하고 탈부착비 예산이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교철위원
노후관 교체비 4,700만원이 남았는데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하수도는 안 했잖아요?
하광태위원장
상하수도 같이 합니다.
정교철위원
하수도도 똑같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 10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통계치는 같이.
정교철위원
하수도도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실화율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 점도 답변올릴 때 같이 나갑니다.
정교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금년도에 조례개정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안 맞는 이유가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 관계를 서면으로 물론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드린 다음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정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허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연이 있는데 이것을 차기 임시회 때 자료하고 같이 전체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정교철위원
일단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