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의 중 당위원회 일정도 오늘로써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09쪽입니다. 109쪽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5개 과 총괄예산액은 426억1,803만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으로 증가된 예산이 74억1,900만2,000원으로 총 예산현황은 500억3,7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49억5,106만4,130원은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은 83억8,397만7,000원과 사고이월은 13억6,122만3,000원이며 계속비가 142억7,373만4,000원으로 총 240억1,893만4,000원이고 나머지 10억6,703만7,8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31억124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0억7,488만8,000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 현액은 261억7,6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11억906만5,38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6억1,003만5,000원과 계속비 142억7,373만4,000원으로 총 148억8,376만9,000원이고 나머지 1억8,330만1,6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허가민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액은 39억7,784만5,000원이며 여기에서 5억4,233만360원은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은 청사공사비 33억2,467만4,000원과 사고이월이 2,202만2,000원이며 총 33억4,669만6,000원이고 나머지 8,881만8,64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 총괄 예산액은 142억9,70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39억8,081만5,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475만5,000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 현액은 182억9,26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18억1,684만3,47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이 50억5,930만3,000원과 사고이월 7억2,916만6,000원이며 총 57억8,846만9,000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나머지 6억8,730만7,53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지역교통과 예산은 총괄 예산액은 8억210만9,000원이며 여기에서 7억1,203만1,93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007만7,0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괄예산액은 4억3,978만2,000원이며 이월액은 3억4,854만4,000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 현액은 7억8,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억7,079만2,9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53만3,01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부전입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49억1,396만7,226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13쪽 세출예산 총괄 예산액은 47억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3,653만4,000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 현황은 48억3,0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5억9,671만28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32억3,382만3,720원, 계속비로 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214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순세계잉여금외 6종으로 220억7,215만2,146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예산 총괄 예산액은 38억8,886만원이며 이월액이 123억286만원으로 총 가용할 수 있는 예산현액은 161억8,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2억7,212만4,12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89억1,673만5,880원을 계속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시면,

잠시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의 질의가 요청되므로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그래서 예산은 3억4,462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3억244만9,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4,217만670원 정도 불용처리 됐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139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그래서,

예. 시설비 및 부대비 4,217만670원 불용액 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불용액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사업에, 이게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잔액이 지금 불용처리 됐는데요, 약 예산의 10% 이상이 지금 불용처리 된다면 이런게 문제점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여러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별로 입찰과정에서 어떤 것은 뭐 10%가 되는 것도 있고 좀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전부다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10년 전에 여기 있을 적에 계시다가 시로 가셔서 국장님이 되셔서 금의환양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바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파악이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세세한 데까지는 안됐어도 대략적인 업무보고는 받고...

도시개발과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질의를 하고 우선 여기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런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도시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문앞에서 연일 농성을 하고 있고 지금 후문에서는 한사람이 아주 드러누워서 장기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볼 적에 상당히 의구심이 많고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용두지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처리되는 과정이 상당히 궁금하구요, 뒤에 있는 한분을 보면은 그 사람 얘기는 다 정당한 거요, 그런데 관에서 잘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 주세요, 두가지.

예. 그 부분, 지금 현재 뒤에서 상복 입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항은 그 사람이 어떤 건물에 컴퓨터학원을 자기가 하다가 전세를 얻어서 하다가 주인과 상의 없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세금을 넘기면서 금액을 갖다가 더 이중으로 받을려고 하다가 서로 상대방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다시 얻을려고 하는 사람이 사기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세를 놓을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물 대장을 뗄 때와 다시 세를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뗄 때에 하나가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광파일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으로 떼면서 그게 한부분이 날아가 갖고 그게 이제 광파일로 기존에 있는 데다 덮어 쓰면은 이 한칸 기재사항이 나오게끔 해서 이게 발부를 하는데 이렇게 씌울 때에 이게 안 씌워진거예요, 광파일이 그때 전산이 오류돼 갖고. 그래서 안 씌워지고 이 공란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발급이 됐어요, 한 사람한테. 그래 갖고서 이게 소송 과정에서 보고서 이게 어떻게 틀리냐, 이게 이렇게 됐다 어째 틀리냐 이게. 하나는 기재사항이 있고 하나는 없는 것으로 발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담당자는 그것은 그 과정을 설명을 주고 아마 법원에 가서도 그러한 사항을 조사과정에서 해명을 한 모양입니다. 이게 오류로 발급된 것이다, 이렇게 전산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건축물 관리대장 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데모하는 사람이 상대 세 줄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받을려다가 사기로 8개월인가를 아마 실형을 살고 나온 모양입니다. 사기로 이제 돈을 더 받을려고 그러다가.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와 가지고 기왕에 전산 오류로 해서 관리대장이 발급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그 사람하고 짜고서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다 가서 해명도 하고 다 되서 그것하고 건축물 관리대장하고는 아무 무관하게 사기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짜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상대방하고 여기 관에서 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사도 받지 않았냐 했는데 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청과 건물 하는 사람과 또 검찰, 법원하고 다 짜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피해망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불러다 놓고 몇번 면담을 과장도 하고 오죽하면 이제 청장님하고 간부들 있는 데서 불러다 놓고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신이 짜고 했다면은 담당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한 사람을 형사고발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손해를 봤다면 민사를 해야 될테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것을 안한다 이런 얘기이고 자기는 기왕에 실형을 살고 와서 재산손해가 많이 있었다 뭐 말로는 한 20억 손해 났다 그러면은 형사사건을 안할테니까 민사만 우리가 소송을 할테니까 그 뭐 20억 손해난 것에 대한 10%만 여기서 다고 그래서 누차 그것은 우리가 관공서에서 그것을 주고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람은 아주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 변호를 맡은 변호사도 가서 담당 과장이 만나고 했는데 그 사람을 변호한 담당 변호사도 회피를 합니다, 그 사람은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니면서 자기 담당 변호사도 자꾸 그냥 전화로 시달리게 하고 또 이제 이 사람이 각 신문사나 언론에 자꾸 전화를 해요, 아,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말야 잘못해 갖고 한 시민이 이러고 있다 라고 막 전화를 해서 제가 와서도 뭐 중도일보지 기자가 몇번 왔었어요. 와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거 사진 찍어서 이 사람 얘기대로 냈었는데 지금은 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설명을 해 주고 해서. 저 사람은 그냥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저렇게 막 명예훼손 비슷하게 욕도 써 놓고 사퇴하라고 써 놓고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무슨 저 사람이 뭐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길에서 저렇게 침묵시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건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요즘에 와서는 또 뭐 여기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뭐 청장님 아파트까지 가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자문을 받아 보니까 아파트 경내나 이런 데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그 가족 중에서 뭐 명예훼손으로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좀 미약하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한쪽에 아,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사람 얘기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잘못 발급해서 그걸로 징역을 갔다 왔다 이거요.

글쎄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 과정도 가서 조사를 받았고 설명을 이렇게 해서 고장나서 이렇게 했다는 설명도 드렸고 또 우리가 상대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세 놓을려고 한 사람한테 어떻게 됐냐하면은 뭐 5,000만원을 공증각서를 받아놨던 모양입니다, 5,000만원을. 근데 와 갖고서 학생들 줄고 그러니까 빨리 5,000만원을 인수해라,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하고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 하고 의견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지금 실은 관공서에 와서 장기간을 저렇게 하니까 일반인들이 봐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봐도 그렇고 상당히 불미스럽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궁극적으로 조속히 해결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와서 몇번 한 것도 10%라도 뭐 좀 주면은 자기는 뭐 형사는 안하고 민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것은 없다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때는 와서 아, 나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은 취소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까지는 뭐 큰 어떤 대책이 사실은,

하여튼 조속히 방법을 구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두지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가 해결할 어떠한 실마리를 찾으셨는지 어떻게 방향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용두지구는 신문상에 보셨는지, 하여튼 최종 먼저 금요일날 시장님이 금요민원상담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대표가 7명이 참석하고 교수님 한분, 변호사 한분, 실·국장님들 있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용한 것은 거의 임시가수용시설을 해다고 그것이 이제 한달 걸리니까 그 전까지 있을 또 수용소를 해다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문제 이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한테 보상 준 보상가에 자기들이 있던 집만큼을 주고 추가되는 평수에 대해서는 건설원가로 다고 이런 사항하고 또 하나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부서진 가구에 대한 보상을 해다고 이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이렇게 데모하면서 생업에 지장이 많았으니까 생업손실부담금을 다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거의 다 해결, 세부적으로 뭐 얼마에 분양하겠다 이것은 뭐 안됐지마는 분양가도 일반분양가보다 훨씬 싸게 이렇게 해 주고 또 자기들이 주택공사에서 이득금을 안 남기겠다, 만약에 이득금이 남으면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거주했던 분 뭐 데모한 분들 말고라도 용두동에 거주했던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기면은 그것을 제해서 더 싸게 거기 주민들한테는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단 한가지 데모로 인해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그것은 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은 가수용시설은 주공에서 할려면은 한 한달 정도 걸린다니까 그 전까지 수용시설을 해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먼저 바로 민원상담 끝나고 토요일이니까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장소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어디냐면은 은행동, 선화동 합쳐지면서 구은행동사무소로 쓰던 동사무소 사무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지금 1층에는 경로당을 쓰기로 지금 보수공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2층이나 3층을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 줘 갖고 거기로 가수용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임시대표가 갈 건지 안 갈건지 확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민단체가 일부 끼어 가지고 용두지역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동구지역이나 이런 데까지 규합을 자꾸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제 공대의 발족을 했는데 세사는 사람들 다른 데로 가지 말라, 거기서 가수용 시설에 있어야 된다 자꾸 이제 충동질을 하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봐도 그렇고 조속히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과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면 138페이지 보면은 예산액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계약을 해서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고 계속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인데 그 내역은 뿌리공원 광역화사업에 국궁장 설치 공사가 있었고 중촌지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공사 이게 이제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촌지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공사 용역감리 이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서 전체적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2,885만9,000원인데 세세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보면은 도시국 소관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연말에 공사가 겹치더라구요, 늘 보면 연말에 공사가 겹쳐가지고 추위에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또 추우니까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계획이 선 것을 그렇게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꼭 겨울공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억지로 그 돈을 써 없앨려고 그런다. 이것을 남겨 놓으면 안되니까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획된 부분을 미리미리 해서 그렇게 추울적에 뭐 어떠한 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업비가 서면은 바로 집행을 해서 이게 당해년도 끝날 공사는 끝나게 돼야 되는데 사업추진 하다 보면은 이제 공기는 딱 정해 놨는데 못해 갖고서 동절기라든지 또 공사 하다 보면 설계변경 사항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발주를 해서 그 사업이 당해년도로 되게 되면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은 매년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이런 현상이 나고 공사를 매년 추울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고 얼마 안 가면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서 될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왜 국민이 낸 세금이 참, 어렵게 나도 못 쓰는 돈을 갖다가 낸 돈인데 이것을 적기에 발주를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늦게 해 가지고 얼버무려서 얼마 안 써 가지고 망가지게 한다면은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리고 설계변경이라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변경이 안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하다 그냥 즉흥적으로 구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찮은 걸 자꾸 변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뭐 토목공사 같은 것 아주 중요한 이런 것이라면은 지질변화나 모든 이런 문제 때문에 변경시킬 수도 있지만 간단한 것 같은 것은 말이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설계변경이나 지연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꼭 아주 원성을 사고 말야, 꼭 막판에 해 가지고서는 부실공사를 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2001년도 결산검사에서 어차피 이것은 위원들과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께서는 이미 다 집행한 다음에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김동갑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뿌리공원 국궁장하고 중촌동 다목적 회관이, 거기서 많이 났나요, 지금? 대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이게 다 발생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 계속비 이월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뭐 어디 하다 말은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계속비 이월은 이제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은,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 된다든지 연속해서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8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주로 있습니다.

용두1지구입니까, 2지구입니까?

부사2지구, 문화지구, 대사2지구, 목동지구, 선화1지구, 용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부대비 이렇게 해 갖고서 이월액이,

142억7,300만원이죠?

예. 일반회계가 142억7,300만원.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계속비 이월이 이렇게 많이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을 꼭 시켜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동갑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아니 예산을 총 해서 발주를 해 놓으면은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 가서 추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88쪽에 용두지구 어차피 사고이월을 해서 남은 것이니까 1지구가 35억6,220만원이네요?

예.

1지구, 2지구 있는데 지금 1지구는 어디이고 2지구는 어디입니까?

용두 1지구는 지금 그전 성보극장 자리 그 쪽으로 해서 MBC 자리로 해서 이렇게 해 갖고서 영렬탑 밑으로 그게 1지구고요,

지금 데모하는 지구는 어느 지구예요? 1지구입니까, 2지구입니까?

제가 1, 2지구를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용두1지구가 데모하는 게 35억6,200만원 정도가 이월된 것이 용두1지구이고요,

지금 데모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대책은 지금 처음에 주택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럴 적에 충분한 대책을 안하고 이거 한 겁니까? 지금?

그게 조금 의견차이인데 저 사람들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원래 주공하고 협약할 때 이주시설은 주공에서 할 수 있도록 협약도 돼 있고 다 돼 있는 사항인데 주공 측에서는 임시로 이주는 임대아파트로 가오지구라든지 관저지구라든지 임대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지을 때까지는 거기 가서 있으면 된다 이런 차원이구요, 여기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는 안간다, 여기가 내가 살던 주거지였으니까 이 부분에서 있겠다 이 지역에서 있겠다 그러한 지금 차이가 있어서 이 분들이 계속 가수용시설을 해 다고 그래서 지금 주공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시설을.

지금 지난번에 주공에서 시설변경 해 가지고 아파트 적은 평수로 줄인 적 있죠? 줄여서 그 이주대책 주민들을 위해서 몇평짜리로 줄였어요?

75세대를 18평에서 11평으로.

18평을 11평으로 줄였는데 이 사람들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지금 데모하는 분들은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들 예를 들어서 10평이 있었으면 10평은 자기들 보상해 준 단가로 10평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11평을 들어간다면 그 이상을 들어간다는 것은 원가, 건설원가로 분양해 다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이미 계약을 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아파트를 줄여서 이주주택을 지금 계획한 것 아니예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구청에 전부다 얼굴에다가 전부 몇달씩 저렇게 데모를 하는데 이거 지금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3개월 동안 그 사람들 집회허가 내 가지고 3개월 동안 바라다만 보는 거예요, 할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사항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분들하고 요구한 사항을 거의 수용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대로 구은행동사무소로 임시거처를 해 줄려고 그러고 주공하고 이제 시대표자들하고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주시설을 어디다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누가 들어갈 것이며 누가 몇평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다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중재 한번 했죠? 언론에 좀 비치던데, 시에서.

시에서 금요민원상담을 금요일날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앞문, 후문 이거 짚어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들 개입할 일도 아니고 이거 빨리 무슨 조치를 해야지 대전시민이 다 보는 앞뒤에 말이예요, 전부 이렇게 있으면 조치를 해야지,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해야지 그냥 방관만 하시지 말고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책임을 지고 빠른 조치로 시와 협조하든지 주택공사와 협조하든지 좀더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 특별하게 나올 문제도 아닌데 계속비 이월에 연계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 한번 보실까요? 157쪽 한번 보세요? 157쪽에 일반보상금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있죠?

예. 포상금.

이것 왜 다 불용액 처리했어요? 하나 쓰지도 않고 예산 세워 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구 이런 건.

아, 이것은 포상금을 줄려고 하다가요,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금이 아니예요, 전부다 포상금이.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종목입니까? 민간실비 보상금이 무슨 보상금입니까?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실비 보상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만4,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158만원.

158만원인데 왜 불용액으로 전부 처리했느냐는 얘기죠.

이게 이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일반보상금이 안전점검 기술인력 협조자 보상입니다. 그리고 이주재해 보상금이 문화원 등 협조자 보상 강사료거든요, 이건. 이런 것은 했었어야죠? 왜 안 합니까? 이걸? 다만 적든, 크든 세워 놓고서, 건설과에서 세워 놓고서. 2001년도 예산서 보면은 거기 나와요, 전부다 예산서 보면. 담당 과장께서는 이거 기억 안 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사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했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요,

금년 말에 예산 심의할 적에 우리 담당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예산을 더 세울려고 이렇게 힘을 많이 쓰잖아요, 힘을 쓰고 의원들은 깎을려고 하는데 예산심의에서. 다만 적든 크든간에 일단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해야지, 전부 세워 놨다가 불용액 처리하면 예산 이거 뭐하러 세웁니까? 다음 연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이런 것은 신경을 쓰세요, 적든 크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구실은 좀 달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냥 불용액 처리하면 예산 세워주는 사람은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지역교통과도 지금 그렇거든요? 지역교통과도 한번 보세요. 166쪽에 상단에 보면은 여기도 경상예산 전부다 이것이 918만6,000원이네. 많은 돈은 아니네. 그대로 불용액이 되서 적든 크든간에 불용액 처리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항은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예산액이랍니다. 그래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국장께서 말을 잘못 하는데 안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놉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할려고 하다가 이것이 계획이 변경되서 민간위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흥동 주차장.

대흥동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22쪽에 한번 더 보세요, 어차피 주차장 문제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기금 적립금 운영 여기, 222쪽요!

주차시설 확충기금은,

주차요금 수탁료 수입 12억, 전년도까지 12억 됐고 금년도에 2억5,956만7,950원 그래서 14억5,956만7,950원이죠?

예.

그런데 수탁료가 매입이 5억9,100만원에 매입이, 선화동에 이거 산 겁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화동에.

예.

8억7,676만원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돼 있어요, 남은 금액은?

예. 정기예탁 돼 있습니다.

어디 은행이예요?

하나은행 금고에.

아, 하나은행. 금고 여기... 지금 이거 시비 받아 가지고 먼저 시비를 건물을 지어 준다고 했나요, 시비로? 우리 국장께서 잘 모르시나?

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으로,

과장께서, 저기 먼저 이 주차장, 선화동에다 주차장 시설 할 적에,

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주차장시설 하는데 부지매입은 했죠?

예.

했는데 시에서 보조는 뭐 주차타워를 세워 주는 조건이었나요?

작년도에 부지매입하고 건물철거하는데 약 5억9,000에서 저희들이 약 6억 들어갔다고,

예. 글쎄 여기.

그리고 이제 타워건설비가 약 1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6억으로 보고 시에서 8억을 보조해 주고 구비로 8억을 부담합니다.

먼저 보조 받았던가요?

예.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받았어요, 8억을?

예.

그러면 언제쯤 이 주차타워가 지금 건립이 되나요?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타워 건설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지역교통과도 연계되고 다루었던 부분이고 궁금해서 한번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적립금은 하나은행에 유치돼 있나요?

예. 우리 구금고에.

주차시설 확충기금 뿐만 아니라 전부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과 다소 무관하지만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서면제출 보고토록 하여 주십시오. 첫째, 중구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 어디어디이며 각 지구별 면적을 기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현장별 사업연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하는 내용과요, 또 환지적용률 대지는 몇%에서 몇% , 전답은 몇%에서 몇% 그 다음에 평균 환지율은 몇%인가,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현장별 구획정리 지구내 총사업비 중 현재까지 지급한 내역, 공사업체에 지급한 것이나 주민보상 즉 이주, 철거, 지장물 보상 포함 등등해서 얼마를 지급하였으나 추후에 지급할 금액은 얼마인가를 명시해 주시고 네 번째,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구청 체비지는 몇필지이며 체비지 매각대금 예상액은 얼마인가, 즉 각 사업지구별로 환지예정지 도면이 지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도면에 체비지를 표시하시고 면적하고 매각대금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포함해서 중구 관내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몇 개소이며 사업명, 설계도면, 공사업체명, 공사업체명은 건설사업면허와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필히 해 주시고 도급순위, 도급계약서 사본, 산재보험가입여부, 하자보증 이행여부 그것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도로포장시 폭은 몇m이며 길이는 몇m, 두께는 몇㎝인지, 재질은 콘크리트인지, 아스콘인지 기재해 주시고 공사현장별 공사계약금 얼마 중 8월30일 현재 지급금은 얼마이며 미지급금은 얼마나 남아있고 공사하면서 설계변경한 현장과 설계변경시 추가 지급한 곳은 어디어디이며 얼마인가를 기재해 주시고 설계변경한 원인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현장별 공사공정은 몇%이며 얼마나 완료돼 있는지를 충분히 숙지가 가도록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입니다. 154쪽에 하수관리 예산이 16억3,400만원, 지출액이 14억7,800입니다. 이중에 지금 불용액이 1억5,650만원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관리는 제가 볼 때 주민들 불편해소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10% 정도를 지금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현재 구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수의계약은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방법은 어떻게 부찰제로 하나요, 아니면 최저입찰제로 하나요? 3,000만원이 넘어서 입찰할 때.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입찰방법을 최저입찰제냐 부찰제냐 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부찰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아마 한 88% 내지 한 87% 정도의 공사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원인은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민원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1억5,000씩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짜리 하수관리 준설공사를 최소한도 5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이러한 데는 이런 불용액이 사실은 몇천원 단위로 처리가 되야지 이러한 부분이 1억5,000씩이나 불용액 처리가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처리를 하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실 때 뭐 불용액으로 몇%를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을 어떤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선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그러한 사항을 해소할 것인가를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억5,600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민들에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예. 하수관리 예산에서 1억5,600여 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그 중에는 하수관리 소관 관리에 따라서 경상예산인데 거기에는 또 항목별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제 뭐 준설원 작업복이라든지 우의, 안전화 이런 것 사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약 한 3만5,900원 정도 됐고 또 인건비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급량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집행잔액이 있구요, 그런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또 집행 잔액이 있고 주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3,200여 만원이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사업비는 100% 다 썼구요, 그래서 주원인이 1억5,000이 되는 것이 이 시설비 1억3,200만원이 주요인인데 이런 사항은 여러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그 잔액인데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사전에 연도 말쯤 될 때 3회 추경이랄지 추경할 때에 좀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예산 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입니다. 그 하천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천관리에서 보면은 예산액이 17억8,500입니다. 이 중에 지금 불용액처리가 4,800인데 혹시 도시국장께서는 태평동 건너편 천하고 이 쪽 용두동 하고 중촌동 앞에 천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천을 한번 답사를 제가 현장을 다 확인을 했는데요, 다른 구 다시 말하면 동구나 서구나 그런 쪽에는 사실 잔디밭이 깨끗하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지역 관할내에만 사실 잡초들이 상당히 무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한번도 그 쪽에 나와서 제초작업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태평동이나 그 쪽 용두동이나 중촌동 주민들이 그 쪽 천에 운동을 가서 할려고 그래도 그런 잡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녁에는 무서워서 가지를 못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등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제초작업도 하고 추석전에 환경정비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3, 4일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이물질로 걸려 있어 가지고 필요한 그러한 것들은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잡초제거작업이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한번 현장을 가서 보시면 진짜 사람이 숨어도 모를 정도이고 그러한 환경이라면은 그런 범죄같은 것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 준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천관리가 4,800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돼 있는데 그게 사실 인부를 사지 못해서 처리를 못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런 쪽에 한번도 가지를 않아서 그 사항을 몰라서 못 했는지 알고도 못 했는지 도대체가 저는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가 관할하는 하천을 보면은 정말 사실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어요, 우리 중구 관내가 사실 그게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게 이제 4,8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 관계에서 많이 155페이지 210번 보조사업 보면 거기에 3,600이 들어가 있구요,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6명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촌동, 용두동 그 부분인지는 몰라도 일부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자 이래 갖구서 거기를 안 건드리는 데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그 위치를 확인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 습니다.

예. 이어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그 쪽에 지금 방역작업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죠?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뭐 생태계 관계니 이런 것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하천에서는 거의 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서구쪽은 매일 방역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쪽하고 이 쪽 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지를 않는데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서구쪽은 어떻게 매일 저녁마다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은 제가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재 데모하는 사람들이 철거시 보상금액 그 금액을 입주시에 그 금액으로 입주를 한다 그것하고 그리고 기물파손 하고 구속자 석방하고 입주전에 가수용시설을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두가지, 현재까지 데모를 한 그 비용 또 그리고 입주자가 예를 들어서 10평이 필요한데 한 13평이나 14평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그 더 필요한 보상은 10평으로 받았는데 14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4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원가로 이렇게 해 달라고 그 두가지가 안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데모비용과 추가입주 원가로 제공을 해 달라는 것. 그 두가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아니 글쎄. 먼저 말씀 하세요.

보상금액으로 내가 10평을 갖고 있었으면 보상가격 10평을 주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뭐 5평이나 이런 것은 건설원가로 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구요, 주공에서 얘기는 보상가로는 줄수가 없고 이제 분양을 할 때 일반분양과 확실히 차등을 둬서 거기 주민들한테 준다, 그리고 나중에 일반 분양 해 가지고 이득금이 남으면 그 이득금은 거기 거주하던 주민들한테 이득금을 플러스해서 더 저렴하게도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좀 공감을 했어요, 일부는.

그러니까 어느 한계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그냥 조금 더 현재 입주 가격 보다는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이득금하고 국·공유지가 있어요, 또 그 지구내 포함되는. 그것하고는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일반 분양보다 훨씬 싸게 주겠다, 그런데 그 금액은 얼마냐 하는 것은 사업을 해 봐야 나오지 아직 안 나오죠.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럼 원래가 이렇게 처음부터도 이득금과 국·공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데에 충분히 좀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계약에는 안 나오구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지구내 국·공유지는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말예요, 우리 중구청에서는 재개발 지구에 해 주는 것이 뭡니까? 기반시설이지요?

예.

기반시설 이외에 더 투자하는 예산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거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다 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반시설하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쪽이 공사도 잘되고 주민들이 순조롭게 잘 이렇게 공사를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데가 여기 중구청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저희들이 사업 지구지정 하고 그렇죠.

우리 중구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재개발 지구에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건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아침이나 또한 점심 때에 이렇게 와 보면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상당히 소음공해와 또한 문구를 보면은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갖거든요? 그렇다면 계약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정문 앞에 계속 떠들으면 하나씩 하나씩 계약에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이 전부 수용이 된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중구 지역은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개 지구 정도가 완성이 됐고 지금 현재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저렇게 계속 데모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행을 할지 나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다른 지구도 그렇고 타구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민단체가 끼다 보니까 공동대책위원회 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지구까지 끌어들일려고 이런 조짐이 보이구요, 이 사람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부터를 지금 부정하고 법을 부정하고 있어요.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명시돼 있고 또 보상가도 공특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민단체가 껴 갖고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법 자체를 무시하는데 현실적인 법에서는 뭐 저희들은 법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에 계속 데모를 하면서 뭐 토지보상가 싸서 뭐 4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평당 했다고 했는데 뭐 지난 8월 초부터는 상당히 좀 건설적인 얘기가 나왔고 또 금요민원상담실에서도 많이 거의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이제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람들도 수긍도 했고 했는데 단지 데모 비용, 데모로 인한 손실부담금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고 한가지만 이제 됐고 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주민대표 조아현씨를 구속돼 있는 것을 뭐 취하를 해서 석방되게끔 해다고 이러한 사항은 시장님이 거기서 시 주변에서 건의서를 넣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하여튼 그게 고소가 된 것이라면 취하를 설득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해 가지고 지금 금요일날 하고 난 후로는 많이 지금 이 분들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뭐 저희들도 열심히 주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례에도요, 이렇게 보상가격으로 입주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토지보상 준 가격으로 입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주공에서도 토지보상 해 준 가격으로 그만큼 평수입주는 안된다는 사항이예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중구가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되 긴 것은 긴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저희 보다도 더 현명하게 알아서 판단을 잘 하시겠지마는 신중히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요, 영교개량 보수공사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교는 2001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중간부분이 침하가 되서 시비 12억2,000만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2002년도 4월23일날 개통이 됐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영교는 동구와 중구의 동맥역할을 이렇게 하고 하루에 1일 평균 한 3,000대 가량 차량이 통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폐쇄를 한 뒤에 6개월씩이나 이렇게 경과한 후에 이 공사를 했거든요? 지금 이 영교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리 하구요?

예.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에 개통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 손대지 않은 부분하고 그때 붕괴돼 갖고서 내려앉은 부분하고, 내려앉은 부분만 시공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도로부분이 새로한 부분하고 옛날에 있던 건 하중 DB 몇t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얇아 가지고 준공과정에서 아마 콘크리트 한 데다 위에다가 몰탈을 씌웠던 모양입니다. 몰탈을 얇게 발라 놓은 모양인데 그것이 지난해 호우 때 얇다 보니까 이게 크랙이 갔어요, 덮어 씌우고 한게.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지금 그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공법으로 해서 조금 붙여도 떨어지지 않도록 크랙이 안 가도록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 시민이 바라볼 때에 공사를 엊그제 했는데 다시 또 추가공사를 하고 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교를 다시 개량공사 할 때에 싹 철거를 하고서 다시 놓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생각에 아예 그 영교를 지금 선화초등학교 앞에요 25m 도로 계획선이 철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냥 남아 있습니까?

현재는 도시계획,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주민들이.

도시계획 원래 현재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 동구와 중구가 공동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싹 철거를 해서 25m로 확장을 해서 선화사거리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조그만 말예요, 가운데 기둥 몇개 가는데 벌써 보수공사를 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두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철거하고서 전면공사 하는 것도 시에서, 구재정도 어렵고 해서 시로 시비지원 요청을 했었고 한데 시에서 검토를 하면서 전면공사는 이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해 갖고서 이제 몇개 안을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붕괴된 것만 하고 또 이제 기존 있는 것도 안전검사도 해서 그냥 붕괴된 것만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에서도 12억2,00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됐구요, 전면 아주 완전히 해서 25m로 확장을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은 지금 선화사거리에서 거기까지도 현재 도시계획은 현상태, 현재 도로있는 상태로 도시계획이 그냥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구쪽도 현재 도로 돼 있는 상태로 도시계획 그대로이고, 도로가 확장되는 계획이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안돼 있습니다. 현재 돼 있는 상태로....

아니 영교에서 선화사거리까지요, 그것이 25m로 돼 있어 가지구요, 은행동 1-1구역 재개발 사업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그 사항을 아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예. 도시개발과장 나오시죠, 잠깐 설명 듣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선화4가에서 영교까지는 기존에 은행동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선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25m로 폭은 변경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영교에서부터 동구 정동구간 즉 전매청 지사인가요 그 구간까지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요. 현재 폭이 동구는 약 15m 밖에 안 돼 있고 중구 관내는 25m로 돼 있고 그래서 영교개량을 지금 현재 폭 25m로 전체를 다 전면 개량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효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우선 현행 폭에 맞도록 부분적으로 개량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은행동 재개발 구역이 사업 수립이 돼 가지고 25m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동구 관내에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25m로 변경이 돼 가지고 개설하는 시점에서 영교도 같이 연계해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요, 어떻게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도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하천관리가요, 하천관리가 어느 때가 되면은 변경이 됩니까, 아니면은 한번 법이 정해지면은 그대로 그냥 계속 나가는 겁니까?

예. 저희 하천은 직할하천이 유등천이 돼 있고 지방 1급 하천이 대전천으로 돼 있습니다. 총 연장은 한 25% 되는데 직할하천 포함해서 대전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수립이 다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등천과 대전천 전체가 하천정비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끝난 지역이고 지금 현재는 부분적인 어떤 개보수 내지는 유지관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반적인 유등천과 대전천의 예산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개보수와 어떤 하천관리 측면의 운영비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죠.

그럼 지금 현재 대전천이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까?

대전천도 동구하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관리청이.

아니 그러면 다리는 우리가 놓고 관리는 부분적으로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관리가 먼저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구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영교 건설 관계가 우리 중구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전천 모든 그런 영교라든지 앞으로 또 어느 다리가 어떻게 되서 다시 재건설 해야 된다는 뭐 어떠한 특별한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건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하천을 일체를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도 다리는 예를 들면 우리 중구에서 하고 하천은 반을 갈라서 50%는 저쪽 동구에서 하고 50%는 이쪽 중구에서 하는 것인지.

예, 그 경계설정은 행정구역상의 경계로 해서 하천의 우안 쪽은 동구에서 하고 또 일부 대덕구 있고요, 이 쪽 좌안 쪽은 저희 중구가 하고요. 행정구역 경계로 해서 그렇게 하천구역 관리를 하고 교량은 20m 이상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20m 미만 도로에 가설된 교량은 각 교량마다 동구와 중구 또는 대덕구 이렇게 관리청이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교는 우리 중구청으로 관리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동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보수공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왜 영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은행동이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6.25사변 직후 이런 때는 목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찬란했던 시대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화재의 위험과 안전의 위험, 여러 가지 목척시장 주위 부분이 애물단지로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재개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동안 중구청에서도. 또한 이 근간에 1-1구역 재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구역 재개발의 예산이 약 한 그 공사를 한다면 200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누가 와서 어느 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이렇게 3선을 하다 보니까 여러번 여하튼 은행동을 가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우선 재개발은 이렇게 어렵다면은 그 내용을 자세히 더 한번 살펴 본다면 그 은행동은 도로가 "ㄱ"자로 돼 있고 "ㄷ"자로 이렇게 "ㄴ"자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는 데 따로 들어가는 데 따로 확 뚫린 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그 정종한 약국으로 해서 하천으로 해 가지고 한 12m 소방도로를 뚫고 또한 전용화당, 용화당이 근래에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한 한달전에, 용화당 약국으로 해서 한 12m 천변으로 소방도로를 뚫고 또 현재 남쪽에 있는 으능정이에서 선화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한 20m 핵을 긋는다면 거기에 그렇게 확장도로를 낸다면 은행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구역별로 자동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께서 한번 아시는 대로 생각되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하천 뚫는 도로 관계는 제가 뭐 도면상 그림이 안 들어오구요, 저도 이제 엊그저께 아까 말씀드린 임시 수용소 때문에 구은행동사무소 그 쪽으로 가 봤는데 뭐 건물이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 뭐 한 60년대 건물도 그냥 있고 한데요, 도로개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도면을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 제가 위치를 모르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이미 다 그 은행동 발전협의회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을 했구요, 청장님께 여러번 만나 뵌 적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용화당 약국 앞에는 이미 소방도로가 3분의 1정도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청장께서도 3분이 1 나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 보자, 그러나 절차가 상당히 그렇게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갖고 좀 현장 보고 도면상 어느 노선인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전에도 국장을 뵌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선화맨션이요, 선화맨션 그 주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화맨션은 지금 현재 구선화3동 앞에 지역으로 해서 158에서 161번지 이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 주민들이 저희도 안지가 얼마 안되는데요, 한 3년을 구청과 시청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저희들한테 얘기도 않고 이렇게 다녔더라구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이 중촌4가의 50m 인접된 도로,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장에서 소음공해 또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주거지역에 골목골목 세워 놓기 때문에 그 주차 가중,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한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토지의 이용이 재고되야 된다 또한 선화맨션을 지은지가 20년이 넘기 때문에 보수를 할려면은 보수를 해서 파 보면은 다시 메꾸기가 어려운, 아주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아마 시장님도 만나뵙고 또 시청 도시국장 여러번 말씀도 드리고 며칠전에 국장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는 어떠한 관심과 앞으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먼저 같이 말씀드렸지마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좀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물론 관계 공무원들도 관심을 갖지마는 시에 담당 과나 이런 데서 뭐 의지 갖고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는데 뭐 담당 도시계획 과에서나 이런 데서도 검토는 상당히 했더라구요, 해서 하여튼 재정계획에도 자기들이 하여튼 전문가들한테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재검토토록 한다는 사항은 그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뭐 주민들이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공무원의 의지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대두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1년, 2년, 3년을 계속 구청과 시청, 관계 기관을 찾아다니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급기야는 여기도 데모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공무원의 굳은 의지만 가지면 무난히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저희들이 뭐 의지 갖고서 해결된다고는 어려운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하여튼 지역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건의도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어디를 지정해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한 자료니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한다니까 저희들도 필요한 자료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건 기왕에도 했다는데 또 관심을 갖고서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저희들이 또 제출하고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저기,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거지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그냥 가물어 가지고 어디고 나가보면은 비가 안와 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때였었는데 요사이는 어떻게 때 아니게 이렇게 말이예요, 집중폭우가 오다 보니까 대전은 복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참 무난하게 넘어 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런 강릉이나 또한 경남, 또한 영동, 또한 무주 이런 데를 텔레비젼에서 보면은 상당히 수해지역으로써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이나 외국도 가 보고 또한 공동화대책 특별위원장으로써 시·군·구도 가서 여러 군데를 살펴 봤습니다마는 이런 대전천이나 이런 하천에 이렇게 건물을 지은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대전천에는 중앙 데파트와 홍명상가가 우뚝 서 있단 말이예요? 뭐 여러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약 한 20년 전에 그 때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200㎜ 정도 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그 비로 인해서 중앙시장과 지금 대전백화점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오물이라든지 또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 대전지역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수방대책도 우리 중구 혼자만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게릴라성으로 해서 300㎜ 이상의 호우가 왔을 때 대전천이 범람을 했을 때 이런 때를 한번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우리 중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00㎜ 이상 호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사항에 대해서는 뭐 300㎜가 영향은 먼저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이런 부분도 물론 교각 건물 밑에 그런 데에 나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것이 사실 대청댐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청댐에서 물을 많이 방류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대전천하고 유등천, 갑천 이 합류지점 죽 해서 그쪽으로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 쪽에 상당히 물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데가 그때도 문제가 됐었고 근본적으로 대청댐에서 홍수조절을 하고 크게는 용담댐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시가지 내에 배수라든지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면서 준설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대전천에 대한 사항은 그 대청댐 물이 그렇게 많이 방류를 안하면 크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에서 추진하곤 하지만 준설을 매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이 안되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많이 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모래주머니라도 준비를 해서 천변에 쌓는다든지 크게 그런 사항 밖에 다른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준비한다든지 뭐 둑같이 쌓기라도 해서 넘치지는 않게끔 이렇게 조치할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요, 본위원 생각에는 먼저 한 20년 전을 기억해 본다면은 사실은 그대로 넘어갔으면 대전천이 절대로 범람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일기장을 쳐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그 위에서 말예요, 이 소나무 이런 긴 무슨 각목, 집이 이렇게 파손돼 가지고 그것이 홍명상가 여기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물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미관상이라든지 또한 홍수피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나라에서 또 전국적으로 볼 때 하천에다 집을 지어서 이것을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전체적인 문제점이 뭐 우리 중구에서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것을 건의 또한 해서 앞으로 하여튼 홍수피해는 좀 되도록이면 물론 뭐 대전은 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커다란 호우도 오지 않겠지마는 만약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갑 위원입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천에 건물 지은 것이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몇년도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1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몇년도에 건축을 했습니까?

그게 이제 뭐 저희....70년도 초인데 그게 기왕에 국정감사도 많이 받구요 했었는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사실 모르구요, 시에서,

그게 시에서 한 겁니까, 구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전에 국정감사 때 얘기들어 보면 15년 하고 기부체납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는 있는데 왜 그게 없냐, 서류가 없어졌다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교각 같은 데 다리 교각에 뭐 걸리고 이래서 넘치고 그랬다 하는데 시에서도 이제 그 쪽 우안 쪽에도 그렇고 대전천변 도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저 밑에서부터 문창교까지 계획선까지 넣어 놨는데 자세한, 홍명상가하고 데파트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말이죠, 시에 질의를 해서 알아 볼 필요도 있고 또 건의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아까 임흥수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만약 그 건물에 의해서 수해가 발생했다 이것은 관재입니다. 그렇죠? 관재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기간이 벌써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초기에도 1기 때 그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은 것이 15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렇다면은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고 뭐 국감까지 받았다니까 여기서 따져서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고 하지마는 향후 대책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 그것으로 해서 수해를 그 쪽 주택가에 양쪽이 다 봤다 그러면 관에서 책임질 일이죠, 그렇다면 그 막대한 배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그런 것이 경상도에서도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그 수해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 기간이 만료됐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의를 해서 향후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이나 개발지역 같은 데에서 지금 이것이 중구관내도 상당히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저런 민원성 데모라든가 이런 것이 재발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문제, 구청하고 관계되는 사업에서는 그 계약체결을 구청에서 하든 중재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하든 저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건 애당초 세부적으로 계약조항으로 안 넣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저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하게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계획단계서부터 챙겨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건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전체적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 뭐 사고이월 등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 및 질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다 잘 계획을 해서 살피고 독려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자료들을 좀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도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