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헌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지난주에 이어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 2개 부서와 조례 2건,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 및 팀별 주요업무보고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황대성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는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총괄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입니다. 교통지도팀 이광복 팀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여인택 팀장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부 및 대행업체 감독 등입니다. 120기동팀 임이택 팀장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120자원봉사자 운용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수양초등학교 앞에서 사주리 냇가까지 공사 중이라고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 가로등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져 있습니까?

일몰시부터입니다.

제가 밤에 나가봤더니 수양교통에서 대영아파트까지는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공사하는 부분에는 가로등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중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운행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BIS 차량 전광판 교체 설치에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이 자주 고장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업체의 책임인지,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쳐야 됩니다.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에 관련되는 주차단속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간별로 주차단속 시간을 면제해 준다든지, 언론에 보니까 재래시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단속을 안 한다는 말도 있던데 사천시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금지 구간에 대해서는 아침에 출근해서 10시∼11시 반까지 단속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단속을 하면 시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 오후에는 2시∼4시 반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시장 쪽에는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곳을 통행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허용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확충과 관련하여, 삼천포중앙시장에 국민사 안경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버스가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이 없습니다.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볕이 강할 때,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류장이 320∼330개 정도 됩니다.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200여 곳 정도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가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사 앞의 경우 가게에서 앞을 막는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버스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곳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앞쪽에 보면 미용실과 국민안경점이 있는데, 나름대로 사전에 말씀드리면 설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속한 120생활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제가 살고 있는 대방동에 대방회관이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많이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차량 접촉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쪽에 가로등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애 위원님.

3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운행과 관련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 개선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케이블카 개통에 따라서 삼천포시외버스주차장에 많은 방문객이 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팎으로 도색도 하고, 홍보판을 정비해서 내방객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삼천포터미널는 노후화됐는데, 사천읍터미널처럼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외관상 보기 안 좋더라고요.

자기들이 자부담을 좀 하고, 시에서 좀 …… 향후 옮길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9시부터 18시까지입니까?

원래는 근무 시간 내입니다.

20시까지로 되어 있기는 하네요.

저희들이 밤에도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9시부터 20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18시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주리에 보면 가게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곳은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습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물론 상기들의 영업을 위해서는 배려 차원도 필요하겠지만, 그곳은 너무 심하고 좀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가끔 홍보차원에서 주차 질서가 정립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형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저희 리가아파트에도 그렇습니다. 대형 차량들의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주차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리가아파트 연못 쪽에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쪽은 아이들의 스쿨버스를 세우는 곳이라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하수처리장 옆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30∼40대를 댈 수 있도록 시설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야간에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 및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생활민원 불편사항 접수 처리에 65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예.

진주처럼 주말에도 오픈하고 확대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안전체험장을 시청주변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시설도 노후돼서 장기적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아이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체험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가족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성과에서 생활민원 불편사항 접수 처리 1404건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사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형 항공기는 국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내입니다. 제안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검토했습니다. 현재 에어포항이 50인승을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데,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50인승은 적자가 나서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50인승 비행기를 한 대 구입해서 에어포항에 지입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미팅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흑산도공항도 연기가 되고, 울릉도도 소형항공기 공항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포항은 인구가 많아서 탑승객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천에서는 50인승을 운영하기에 힘들 것 같습니다.

국제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주 강민국 도의원과 박정열 도의원께서 국제공항을 만들고자 도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공항이 되기에는 활주로 길이라든지, 많은 게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연관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케이블카 관광객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오픈탑 버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용률이 저조해서 반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반납을 하는지 ……

당초에 셔틀버스만 좀 운영하고 상황을 봐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종전에 계시던 부시장님께서 오픈탑을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 이용률이 낮습니다. 삭감하고 시에서 다시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케이블카 관광객만을 위해서 오픈탑 버스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시티투어에 대한 오픈탑 버스를 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사실 케이블카 승객만을 위해서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차라리 목을 바꿔서 시티투어 버스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 현재 있는 시티투어 버스로 운행 가능하고, 오픈탑 버스를 구입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

우리 시가 관광에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데, 창원도 오픈탑 버스를 도입했거든요. 서울이나 부산에도 있는데,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도시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시는 해안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오픈탑 버스를 구입해서 시티투어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티투어 버스를 배치할 때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이라고 해서 11페이지에는 사남족구장에 1억 3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고, 면적은 1685㎡라고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에는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라고 해서 송포·봉화 풋살구장 2면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과 금액을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쪽에는 1면을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 들고, 다른 곳은 2면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남족구장은 3면이고 풋살구장은 2면입니다. 인조잔디도 규격별로 19mm, 35mm, 55mm짜리가 있습니다. 구장 특성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규격이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디지털 오디오믹스, 디지털 프로세스, 스피커라고 되어 있는데, 방송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지요?

예.

삼천포종합운동장, 사천체육관, 삼천포보조축구장라고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전기, 소방, 방송설비 철거 및 재설치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별도의 사업입니다. 14페이지, 전기, 소방, 방송설비는 미비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주요사업은 석면 제거 및 텍스 설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체육시설 조성에 도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사천시에서 도체를 개최할 때도 많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삼천종합운동장과 사천운동장을 개·보수하였고, 큰 성과를 내고 3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그때도 송포일반산업단지에 짓자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장소가 변경돼서 송지리 쪽으로 왔는데, 사업의 개요는 다 된 것 같고 남은 것은 주민들의 공청회인 것 같습니다. 12월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했습니다.

이미 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노후된 체육시설의 방수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방수 방법에 따라서 공사대금이 다를 수 있겠는데, 우레탄으로 방수를 하면 많이 견뎌도 7년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방수는 7년도 어렵습니다.

오래 보전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옥상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방수 부분만 되어 있는데, 지붕에 덮어씌우는 것도 있습니다. 이음새 부분을 공사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지붕 누수에 대비한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샤워장에 환기구도 설치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떤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오래된 부분도 있고, 이음새가 햇빛을 받으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년마다 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 했고,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외장재를 선택할 때부터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설 보수 중에 특히 누수 보수는 2∼3년마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

하자보수 기간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 외장재를 선택했을 때, 그런 공법으로 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의 효용성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받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어쨌든 건축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3페이지, 삼천포여자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에 5억 2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 돈으로는 체육관을 못 지을 텐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삼천포여자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관계는 전체 35억 원의 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5억 28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주는 것과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학교 운동장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자부담, 시비, 총 35억 원인데, 그 금액도 문제가 되겠지만 장소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까?

현재 학교의 의견과 도 교육청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운동장 앞에 동쪽에 있는 부분과 서쪽에 교실이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실 앞에 체육관을 지으면 통풍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학교 측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서쪽에 빈 교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학생이 더 늘지는 않을 것 같고, 서쪽을 가려도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 삽도 안 떴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민 팀장님, 최동환 위원님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농구명문 삼천포여고 출신입니다. 저희 모교가 번창하고,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교육적 혜택이 간다면 선배로서 얼마나 환영하고 박수칠 일이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공적 예산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35억 원인데, 30억 원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게 하려면, 지방비 매칭이 우선되어야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지요. 맞습니까?

예.

이 사업이 신청될 때 육영교육재단 측에서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게 아니고, 운동장을 잠식해서 그 부지에 짓는다는 계획이 있었지요? 그 계획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학교 운동장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학교 운동장보다는 강당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많이 합니다. 대도시에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 본 위원이 도의원을 할 때, 삼천포여고 북쪽 본동 건물에 대한 안전도 진단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했어야 됐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안전도에서 D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4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학교 교사동이 어그러지기 직전인데, 교사동 앞에 다가 운동장을 잠식해서 35억 원의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관과 급식소를 짓는다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 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짓겠다는 것인지 확인하셨습니까? 학교 운동장을 어느 정도 잠식하는지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처음에 우려한 부분입니다. 학교를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재단 측에서 부지를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 측에서 추진하지 않고 공적 예산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단 측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영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예산이 이미 삼천포여고 재단 측으로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수행됐을 때 지원된 사천시 혈세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침은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학교 측에 지원했을 때 민간과 사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고, 재단 측에서 매각을 할 때 시와 협의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에 5억 원 예산에 대한 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협약된 부분이 없습니까?

예.

사천시 차원에서 학부모 등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을 침해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서적인 침해가 상당합니다. 아무리 야외학습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동장 부지가 몇 퍼센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모한 계획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체육관이 국제 규모의 대회 등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건물이 상당한 규모일 텐데, 학교 교사동이 3층입니다. 체육관이 시야를 가려서 학생들에게 주는 정서적 압박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지역에 있는 선배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법을 여쭙겠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적 추진 경과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사천시에서 지급한 보조금 회수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나머지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도 교육비를 편성을 못 해서 반납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다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도 교육청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승인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8월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사천시에서 5억 원이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할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수를 하더라도 공사를 못 하게 되었다든지, 정당성이 있어야 회수가 되는데, 현재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회수할 권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모 언론에서는 이미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동창회 등 사회 각계에서 무모한 사업이라고 …… 물론 30억 원의 국비를 받아온 것은 고무할 사실이기는 하지만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시 차원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애 위원님.

초전공원과 관련하여, 사천시체육회에서 체육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남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녹지공원과와 협의한 결과 어렵다고 합니다. 트랙 넓이만 갖고는 체육시설로 쓰지 못 하고, 트랙을 개조하면 잔디를 걷어내야 합니다. 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 써야 될 공간을 체육공원으로 쓰기에는 그 면적만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체육공원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남면에 체육공원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실제로 정동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종합운동장도 가까이 있어서 굳이 사남면까지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실제적으로 학군도 많이 늘어났고, 초등학교에서 면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남면민체육대회를 정동면에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핫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용현면, 정동면, 다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없는 곳이 사남면이고, 초등학교도 삼성초등학교 하나만 거의 …… 이게 사천시체육회가 아니고 사남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네요?

사남면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면민체육대회를 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초전공원이 있으니까 조성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시설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기존의 목적대로 쓰는 게 맞고, 용현생활체육시설도 ……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이지,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MRO사업부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텐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이나 체육정책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정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2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1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6페이지, 저소득주민에서 저소득세대로 바뀌었거든요. 저소득주민과 저소득세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민이라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세대는 한 사람이 세대인 경우도 있고, 여러 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현재 최저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보험료 부과 기준에 의하면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최저가 1만 원이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최저보험료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제3조에 보시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액수가 13100원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3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케이블카 선하지 땅 주인이 정영근 씨 맞습니까?

맞습니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확인했습니까?

금액은 감정사가 두 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한 곳과 정영근 씨가 추천하는 한 곳에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합의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1차 정례회는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17개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7개과 산업관광국 6개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이며, 읍면동은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현안사업, 예산집행사항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요구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출석, 현지 확인 등의 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로 부서별로 감사자료를 8월 10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담당관,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기타사항과 선서양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목록은 모두 18건이고, 실과소별 265건에 총 28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구은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