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복례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의 준용조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6년 6월 26일 개정되어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촉직 의원으로 규정되어 위원회 활동시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현행 실비 준용기준은 삭제하고, 근거법령 조항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또한 법령명을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자료 작성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개정공포 됨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고(안 제6조제1항) 실비보상 준용근거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조문을 삭제하여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9조제1항) 마지막으로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제명), 또한 법령명을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존경하는 장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 맞게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2007년 4월 26일 이복례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조례 제1조 등의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넣으며, 조례 제6조의 지방재정법 제41조"를 제"51조"로 변경하고 동법시행령 "제38조"를 제"59조"로 변경하며, 조례 제9조 제1항의 "실비를 보상하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의 "실비보상"이란 조문을 "수당 또는 여비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는 2006년 10월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내용에 맞도록 자치법규의 제명 및 법규명에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조,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넣는 것은 법령명을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의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조문내용 변경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조문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조례에 수록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9조의 실비보상 내용의 개정은 현행 조례는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되, 관악구의회 의원 1인과 의원 이외의 자 2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에게는 검사기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산검사 위원 중 관악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실비보상을 수당과 여비로 구분하여 관악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관악구의회 의원인 위원에게는 결산검사 활동을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여비만 지급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복례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복례 간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4만9,000원을 48만6,000원으로 43만7,000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부록 참조

이복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간사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