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졍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3억 6,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463억 9,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1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7억 8,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항별 집행내역으로는 환경관리에 3억 4,7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6억 5,300만원, 청소관리에 153억 6,900만원, 위생관리에 3,500만원, 사회복지에 46억 6,300만원, 생활보호에 162억 1,300만원, 가정복지에 57억 4,100만원, 부녀복지에 32억 8,400만원, 청소년복지에 1억 100만원으로 총 463억 9,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외 10건에 91억원, 사고이월이 재활용품 선별자동화시설사업 외 1건에 1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이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학술용역비 외 1건에 119억 1,6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5억 2,200만원, 예산절감이 1억 4,600만원, 집행잔액이 9,1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 총 10억 8,8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등으로 10억 8,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 6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융자금 등으로 2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71억 6,500만원으로 총예산의 15.6%를 차지하며, 그중 139억 2,500만원이 지출되고 7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25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관리 18억 3,600만원, 지역경제개발 48억 6,400만원, 산림자원개발 47억 5,900만원, 교통관리 24억 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한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6,900만원, 집행잔액이 6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세항별 설명을 배부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산업경제국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보건소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편의상 보건소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교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4억 9,300만원인데 실제 들어오는 돈이 5억 5,049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습니다. 6,000만원 정도 세입을, 원래 예산보다 적게 들어오는 게 대부분 예산의 하나의 원칙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실제 세입이 더 많이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한 6,000만원 불어났네요.

예, 6,000만원 불었는데 저희 세입예산은 평년 수준에 의해서 세입예산은 책정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 세입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적성검사라든지 채용신체검사 물론 연중 계속하는 그런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00년도에는 거의 한 1만 5,000명 정도 되다가 2001년도에는 한 10～15% 정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요인에 의해서 세입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단가계약을 1인당 3,800원 정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3,800원을 환자들한테 받지 않고 4,000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조금 한 1,000만원 정도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요인들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보건소 시설이 잘되고 양질의 의료가 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됐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사환경국이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를 해 보면 전체 예산이 544억인데 결과적으로 지출을 463억을 하고 내년도 이월이 211억, 불용액이 7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91억, 사고이월이 1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9억 전반적으로 사업자체가 엄청나게 부진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관리에 129억 2,800만원이라는 이월과 불용액이 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사업에 불용액이 2억 6,600만원, 가정복지에도 불용액이 1억 7,900만원 해서 우선 청소관리부터 부진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비이월이 많은 이유는 남산면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산입니다. 이게 작년까지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고 이래서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산이 전체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119억 1,600만원은 전액 우리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수요일에 주민들 건의사항하면서 우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걸 어제 실무진들이 모여 가지고 과연 이게 추진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어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상세한 사업계획을 다음 주 중으로 제출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업관계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원만하게 추진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하고 있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측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산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났던데.

아직까지는 어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거기에 주된 사업이 뭡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산면을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시설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 알아야 되지요.

그것은 어제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대충 얼마 나옵니까?

아직까지 산출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피해지역 반경 2㎞ 내에 건물 토지를 매입해 달라, 그리고 주거지역을 선정해서 이주해 달라 이런 큰 내용이고 또 그 주변지역에 인근 토지 한 50만평을 공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그리고 상남, 중남, 하남을 상남지역은 근린생활시설 관광진흥지역, 전원택지로 해달라, 중남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하남지역은 위락시설, 체육시설,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그러니 진흥지역을 좀 해지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한없네요.

골프장도 한 2개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하려고 하면 수천억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청소관리에서 이렇게 남산면 지금까지 엄청나게 예산 집행도 이렇게 되고 이런 예산이 잘 없지요? 내가 볼 때는 깜짝 놀랬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또 사업집행을 못한 이런 상황, 특히 생활보호 84쪽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생활보호에 사업예산이 불용액이 2억 6,114만 4,700원이나 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민간이전에 1억 5,300만원 해서 이 관계도 이야기해 보세요. 결산서 84쪽에 보면 있습니다. 불용액이 2억 6,600만원이지요? 여기서 사업예산이 여기 보조사업에 2억 6,200만원이고 어떻게 해서 생활보호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 생활보호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또 이게 거의 8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가 조금 더 올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보호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8,800만원이 불용이 돼 있네요? 일시사역인부 이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데 사실 이게 이것도 역시 국비 80%인데 이게 저희들이 사역인부들을 해 보니까 단가가 약하고 이래서 참여하는 사람이 좀 적어서 사실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런 것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의 거의 소모를 시켜야 되지 인건비 실제 사회적인 측면하고 우리 관에서 나가는 인건비 차가 나기는 납니다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이 돼야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상 국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당이 하루에 2만원밖에 안 줍니다. 2만원밖에 안 주니까 우리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2만원 받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돈 2만원 받고는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암만 권장을 해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되도록 수급대상자 중에서 사역을 하면 2만원 또 주게 되면 하루 일당 2만원을 받게 되면 또 그만큼 까집니다. 수급대상자에서 금액을 또 까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가만있어도 돈을 받는데 까져 가면서 일을 하면서 돈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잘못됐네요?

이게 책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그만큼 까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지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그래도 올해 우리가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현지확인을 한번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게 사실상 안 맞다 안 맞으니까 이걸 단가를 높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2만원만 주게 되면 그만큼 까지 말고 기초대상자에서 금액을 까지 말고 다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30만원 주는 것 같으면 30만원 금액에 환산을 하지 말고 100만원을 그대로 주면 될 것인데 2만원 받게 되면 그 수혜혜택이 또 까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버리면 한 달에 한 50만원 받으면 15만원 정도 까져 버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돼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바로 건의를 해서 수정하도록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불용액 1억 5,3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왜 불용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내용인데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이 전부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것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라든지 지급이 돼야 되지 그러면 되나?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 중에서 그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산하고 나면 또 다시 그 돈이 우리에게 오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숫자에서 대상자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럼 대상자 숫자보다 돈이 더 많이 왔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네요?

국민기초수급은 뭐냐 하면 항상 저희들한테 이 금액이 내려옵니다.

9억 4,000만원 왔는데 1억 5,3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내고 앞 부분에도 일시사역인부 거의 9,000만원을 또 불용을 내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좀더 대상자를 더 찾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전부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준자체를 너무 강화해 가지고 어떤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분이 많다?

이것은 거의 국비라고 봐야 됩니다. 남으면 이듬해 넘겨 가지고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회복지제도가 이렇게 잘돼 가지고 예산을 남겨 가지고 넘긴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 한번 했습니다. 해서 한번 조사하고 갔습니다. 올 가을 되면 아무래도 제도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부분에도 예산이 명시이월 된 것이 14억이나 되고 또 불용액이 2억 3,600만원이 불용이 됐네요? 이것을 보면 상당히 잔액을 많이 남겨 놓았네요.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역시 국비입니다. 우리 대동시온에 치매환자하고 중풍환자 이걸 갖다가 짓도록 건립하도록 그래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만큼 남았고 또, 크게 봐서는 그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동시온에 민간자본보조?

이게 뭐냐 하면 경로당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천경로당하고 또 삼남경로당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 국비가 1억, 1억씩 와서 그것을 올해에 짓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민간자본이전에 명시이월이 2억원이고 불용액이 1억 3,000만원이네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남은 것은 백천3동 경로당, 삼남경로당 이렇게 해서 이게 삼남경로당이 5,000만원이고 백천3동 경로당이 8,000만원인데 이게 사실은 2001년도 예산인데 이월되어 온 예산입니다. 부지를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게 다음 연도까지 또 이월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두 건의 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은 불용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부지를 포기한 모양이지요?

못 구했습니다.

포기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우리 전반적으로 많이 보사환경국에는 깔려져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어떤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연세들이 얼마쯤 됩니까? 평균 연령들이.

60세 이하.

효과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설명 자료 나와 있는데 취업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100%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 나름대로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받아 가지도 자격증도 받은 사람도 있고 취업을 많이 해 나간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예산 가지고 하시려고 힘은 드시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 작게 벌든 많이 벌든 어느 정도 가정에는 생계가 유지되려고 하면 자기들이 어떤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용촉진훈련 이런 것은 보상금을 남길 게 아니라 좀더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복지정책을 쓴다는 것을 많이 광고를 하셔 가지고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 가지고 나가 한달에 50만원짜리라도 벌 수 있다면 우리 시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호를 좀더 개방하셔서 그게 성과가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치우더라도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엊저녁 방송에도 보니까 대구 경북에 굉장히 지금 안정치 못하다는 이런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이 관계는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현재 전 시군이 도비가 되고 국비가 됩니다. 전 시군이 부족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이 이 달에 주었습니다만 다음 달에 예산이 거의 한 300만원 부족이 돼서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에서도 전 시군이 다 부족하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작년에는 많이 남았었는데 금년에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 때 우리가 어차피 교육생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상신을 좀 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또 조금 전에 손영길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불만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말에 1,427개, 금년에 1,500개 업소가 되는데 가는 업소들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한번 하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가 리더라고 해서 개척활동을 하도록 했었는데 금년에 몇 억불, 몇 불입니다 하면 작년도는 몇 억불이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고 물으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데 지나가서 금년의 것을 물으면 자꾸 숨기고 사장한테 직접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하고 회사 재무라든가 회계들이 바르게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 족보는 다 있습니다. 1,400 몇 개 간 업소에는 다 족보 있는데 이것 메워 넣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메워 넣지 못하고 이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얼마 들여 가지고 가 가지고 우리가 했었는데 뭐 자꾸 하려고 하니까 사장이나 오너들이 이 양반들 시에 돈 조금 들여서 가놓고 자기들 어디 많이 벌었으면 뭐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외에 갖다 와서는 상당한 실적이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간 것말고도 다른 데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말을 못하게 많은데도 그 표현을 잘 안 해 주고 우리가 금년에도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서 물은 것이 얼마 가르쳐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애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회사에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매년 매년 ’96년부터 자꾸 실적 올라가지요. ’96년도 갔던 업소가 우리가 전화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끝났다 소리는 안 합니다. 계속 얼마 얼마 이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