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박 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은 2006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을 모두 마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구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우선사업의 예산확보가 불가피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49억9,000만2,000원을 본 세입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의 추경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총 8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액사유로 도시관리과는 신림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800만원,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 연구개발비 1억9,300만원 등 총 2억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경계측량수수료로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생활권 주변 자투리 녹지정비,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1동1마을 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 보상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1,000만원 등 총 6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것과 우리 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 분야로 구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총 10억6,94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액사유로 토목과는 도림천보도교 설치공사비 자치구 분담금 4억원과 도로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치수방재과는 도림천 하천정비공사 사업비 자치구 분담금 5억원과 상황실 수방시설장비 이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버스승차대 설치비와 도로 부속시설물 설치비로 6,000만원과 교통소통대책심의 위원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각목 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구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드린 토목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정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남궁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 치수방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과 신청사의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예산 등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우리 구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본예산이 2,364억원이었으나 예산의 성립 후 간주처리한 보조금 등 183억7,273만1,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547억7,273만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77%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74억2,033만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14%, 기정예산 대비 2.91% 증액되어 우리 구의 총예산 규모는 2,621억9,3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 및 재원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대형사업비 및 신청사 입주관련 경비 확보, 서울시비 지원사업 관련 구비 부담액 확보, 신규 보조사업비 반영 및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경정, 기타 제2회 추경 전 확보해야 할 현안사업비 확보 등이며, 경상예산은 법·제도 개선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직원 근무 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확보와 민간지원 경비 등은 타 구 수준과 비교하여 최소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추경 재원으로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9억9,000만2,000원, 국·시비보조금 9억589만3,000원으로 총 58억9,589만5,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금액의 변동 없이 세출예산 내에서 1,301만원 조정, 신청사건립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7,444만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5,000만원으로 총 15억2,444만1,000원이 되겠으며, 셋째, 재원 배분은 일반행정분야 21억2,604만9,000원, 문화체육분야 2억2,320만원, 보건의료분야 4,519만6,000원, 환경녹지분야 6억2,600만원, 사회복지분야 15억9,445만원, 도시경제분야 2억100만원, 도로교통분야 5억6,000만원, 치수재난분야 5억2,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 없이 세출예산 내에서 1,301만원 조정, 신청사건립특별회계 15억2,444만1,000원입니다. 넷째, 이를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3,027만3,000원, 총무보사위원회는 일반회계 39억6,920만2,000원, 신청사건립기금특별회계 15억2,444만1,000원, 재무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18억9,642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예산 내에서 1,301만원 가감하여 총 규모에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각 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재정경제국 재무과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9억9,00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는 뉴타운사업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연구개발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 구비 부담분 1억9,300만원으로 총 2억100만원, 공원녹지과는 일반운영비의 공공용지 측량비 1,6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로 생활권주변 자투리 녹지 정비 4,000만원, 산림 내 위험시설물정비 2,000만원,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조성(2006특교사업 변경) 5억5,000만원 등 총 6억2,600만원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국 토목과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림천 보도교 설치 공사비 3억4,000만원, 감리비 6,000만원과 관내 포장도로보수 1억원으로 총 5억원, 치수방재과는 일반운영비의 상황실 수방시설 장비 이전 9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의 도림천 하천 정비공사 5억원으로 총 5억900만원,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로 교통소통대책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마을버스승차대설치 4,000만원, 도로부속시설물설치 2,000만원으로 총6,042만원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총액에 변동 없이 세출금액 내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서 1,301만원 감경정하여 주차금지구역 관리계도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재무과의 세입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2005년도 결산결과 결손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2006년 추경에서 세입 부분은 최대화한 반면 세출 부분은 감축하여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도 본예산에는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반영하였으나 2006년 12월 말경 예상치 못한 부동산 교부세 13억원이 교부되고, 직원들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분위기가 확산되어 예산절감 노력으로 집행잔액이 상당액 발생함에 따라 연도 폐쇄 후 결산 추계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52억8,300만원, 신청사 건립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8억7,4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금회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하고 남은 금액은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의 뉴타운사업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400만원 편성되었으나 부족하여 800만원 추가 편성한 것이며, 연구개발비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비 1억9,300만원은 난곡지역의 GRT 구간 도로확장 저촉구간의 도로변 상업지역이 축소되고, 새로 정비되는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2002년 6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내용의 타당성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세부 내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비 2억6,400만원과 교통영향평가비 6,100만원인데 이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비는 구비와 시비 각 50% 분담하므로 구 분담금 1억3,2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일반운영비, 공공용지 측량비는 본예산에 141만5,000원 편성되어 있으나 봉천1동 소재 국사봉어린이공원 등 20개소에 대하여 경계복원 및 현황 측량을 위한 비용이 부족하여 1,6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생활권 주변 자투리 녹지 정비는 봉천6동 1706-9 등 2필지 250㎡(약 75.6평)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화강석 경계석 설치 및 교목과 관목류를 식재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되었으나 부족분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예산은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되었으나 우기를 대비하여 사전에 정비하고자 추가로 2,000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신림12동 1동1마을 공원조성 사업은 신림동 597-145 등 15필지 2,440㎡(약738평)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사업비 10억원과 보상비 7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80억원이며, 이 중 사업비 10억원과 보상비 50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었고, 보상비 부족액 20억원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 확보된 보상비 20억원 중 우선 시급한 보상비 5억5,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림천보도교는 신림본동 1638-32~신림1동 1587-24간에 폭 6~10.8m, 길이 40.2m 아치교로 2007년 10월 완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교량의 강재 제작·조립·설치에 있어 전문업체로 하여금 모든 공정을 감리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공사비 3억4,000만원과 감리비 6,000만원 등 총 4억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포장도로 보수는 본예산에 11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상황실 수방시설 장비 이전비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신림빗물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을 신청사 내의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림천 하천정비 공사는 관악산 입구에서 신림9동 삼성고등학교 앞까지의 복개구간을 철거한 후 교량 2개소 설치와 낙차공 정비 등의 사업이며, 현재 서울시 예산에 도림천 정비사업비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비 분담금 5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일반운영비, 교통소통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은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통소통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을 반영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마을버스승차대는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고, 주민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여러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 우선 봉천11동 인헌길 외 5개소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도로 부속 시설물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표지판, 시선 유도봉 등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서울시 예산 1,900만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고, 예년에는 서울시에서 매년 4,000만원 가량 지원되었으나 금년에는 1,900만원만 지원되어 예년 수준에서 부족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중 주차금지구역 관리 제도 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으로 구도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내 구도상의 주차금지구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와 도면화 작업을 위한 일시사역임부임(CAD요원)으로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07년 상반기 직종별 노임 단가표의 보통 인부임 1일 5만7,820원을 적용하고, 월25일 근무로 환산하여 9개월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때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 중 부족하거나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과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운영수당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난곡의 GRT 신교통 수단이 우리가 편입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반영을 받아야죠? 아침에도 이남형 시의원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마는 시 도시관리과장하고 6월달에 추경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기존의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확대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받게 되면 내년 8월까지?

예,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시·구 합동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 토지이용계획 결과에 따라서 법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난곡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8만8,860㎡인데 전부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4,000㎡가 도로로 편입되는데 가능하면 상업지역을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그 중간에 완충지역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 저희들 구상입니다 - 어디까지나 구상이고 용역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관련 부서들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 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물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이민래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악구가 살려면 과장님께서 좀더 넓은 안목을 가지시고 기존에 떨어져 나간 부분 그 이상 예산이 확보되면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을 확대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구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용도지역을 업조닝해서 난곡지구의 지구중심으로서 위계에 맞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입찰입니까?

적격심사를 해서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떨어져 나간 부분 보다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현동 돌 파쇄공장 4월 말일부로 종료됐죠?

예,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인가연기를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말이에요

그 관계는 소관 업무가 건설관리과라

그 부분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내용은 알지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 부분을 인가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추진(부족분)이라고 8,000만원이 있는데요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당초 작년 본예산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뉴타운사업 시책추진비로. 그런데 그게 4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800만원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현재 뉴타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 신림재정비 촉진지구가 사실은 6월 말까지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부기준인 서울시 기준이 3월 7일날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각 구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연이 돼 가지고 아마 금년 정도는 돼야 개발계획이 확정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계획이 확정된다?

예.

왜냐하면 관계된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고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또 언제쯤 이런 개발계획이 나와 가지고 시행 가능한가 주민들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단 말이에요 또 제재를 받고 있고. 그걸 하루빨리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거리가 있는 질의인데요 상업지역을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9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에. 그리고 지구중심이 저희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심이 2개가 일부 거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 이상만 일반상업지역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곡사거리 지구중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이 4,000㎡ 정도가 도로로 편입되는데 그 부근을 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만 용도지역 업조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만 그 시설이 가능하다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지구중심을 위주로 해서 준주거는 상업 그 다음에 일반3종은 준주거로 한 단계씩 업조닝 하는 게 저희 구의 역점사업입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통상적으로 상업활동이 많이 있는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 특히 전철역을 중심으로 주변이 많이 영업활동이 잘 되고 있고 그 주위분들로 하여금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신대방 전철역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지금 신대방역을 말씀하시는데 신대방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하려면 일단은 지구중심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서울시 53개 지구중심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위로 올라가야만 일반상업지역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대방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먼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53개 지구중심이 있는데 54번째로 지구중심 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으면 용도지역은 업조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집단 진정이랄까 건의서를 받아오면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지금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계획은 확대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곡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일부가 신교통 수단으로 해서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일반상업지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거기 난곡지구중심은 전부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없습니다 거기는 지구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대방역까지는 불과 2 ~ 300m 정도 밖에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신대방역까지. 하여튼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 할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상당수 주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가가 상승이 돼서 20억원 정도 부족한데 이번에 5억5,000만원을 반영하는데 그게 서울시에 후반기에 지원을 받습니까?

어떻게요?

나머지 지가 20억원 부족분에 대해서.

1동1마을공원 대상 당초 선정계획은 이게 시책사업입니다마는 대상지 선정 기준에 보면 보상비가 50억원, 공사비가 10억원 해서 60억원 범위 내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치를 선정하다 보면 그 미만으로 50억원 하고 10억원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가 못합니다. 보면 6개 구가 있는데 6개 구 다 기준에 다 오버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투자심의할 때 서울시에서도 초과소요 경비는 구비를 확보하든지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는 이것이 1동1마을공원도 상당히 구별로 경합이 되는데 과거에 우리는 세 번을 올려서 다 선정이 못 되고 지난번에 12동 그것이 네번째 올려서 사실은 된 겁니다 경합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60억원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구비 부족분을 보태서라도 추진하는것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보가 못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신청사 부족분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하반기에 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특별교부금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5억5,000만원을 받는 것은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걸 보태서라도 55억을 가지고라도 시급한 것을 보상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불용을 안 합니다. 불용처리하면 우리 구만 손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후반기 특별교부금 받아서 금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착공은 내년에 해야 됩니다. 금년에 보상을 끝내고 설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업비 10억원을 불용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비 추경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보상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예산에 보면 산림내위험물시설정비(부족분) 2,000만원 했는데 위험물이면 어떤 시설물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내 위험시설물 말씀이죠? 우리 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산림이 한 60% 정도 있어서 주택가 인접지역에 보면 토사유출 지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거기에 충분한 예산을 사실 받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민원이 들어오고 또 급한대로 조금씩 반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적게 본예산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을 합쳐서 그래서 급한 쪽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사항이고. 지금 주택가 보면 집을 짓느라고 절개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만 오면 전부 토사유출되고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제일 급한 쪽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급한 지역이 어디죠?

지금 봉천11동에 1653-30 일대 주변이 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직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보고등학교 뒷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나무도 없고 가팔라서 실질적으로 토사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나오면 거기도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만 많이 있으면 다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급한 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초등학교 운동장 사이드에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보도교가 설치돼 있고 토목과장님한테도 내가 보안등을 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금년에 나무 줍니까 운동장에?

미성초등학교 말입니까?

예.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금년 후반기에 심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심는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낙성대 길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그런 데에서 공사하다 보면 나무가 불가피하게 이식을 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나온 나무는 학교 같은데 부족한 데는 심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는.

마지막으로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것은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덕이 조경이 제대로 못 됐기 때문에 직원한테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나무만 심었으면 심었을 건데 토목부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치가 못해서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본공사에 포함을 시키는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중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설계하고 후반기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산림내위험물 시설정비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봉천11동 관내라고 하셨죠?

예.

그럼 바로 옆에 남현동 주택지에서 바로 위에 관악산하고 인접해 있는 관악산에 철책이라고 하죠 철조망. 그게 많이 훼손돼 있던데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시나요?

어디 철조망 얘기하시는지?

남현동 주택지와 인접해 있는 관악산.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가 아닌 주택지에서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철책로가 많이 훼손돼 있더라고요.

철책은 제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입산금지용으로 철책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녹이 많이 슬어 있고 그게 다 훼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예, 그런 노후시설된 철책은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철책 친 걸 보면 주택가 보호 차원에서 치는 경우도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자기 경계해서 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 입장은 철책선을 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다 터서 자연스럽게 환경이 유지돼야지 철책치는 것은 그렇게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됐다거나 하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됐는지 또는 누가 설치했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해준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설치를 해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철거를 하셔야만이 자연을 해치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놓여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걸 부탁드리고요.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자투리 땅을 운영하신다고 여기에 4,000만원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단 주차를 그 부분에 하면서 쓰레기가 투척되고 있거든요. 자투리 땅을 녹화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신건축으로 인해서 콘크리트로 꽉 차 있어 가지고 굉장히 도시 자체가 삭막해져 가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녹화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셔서 푸르른 관악을 만들어 가는데 좀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자투리 땅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동1마을 공원 갖기에 이번에 5억5,0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공원조성 사업비 이번에 5억5,000만원이 반영 안 되면 10억원이 불용처리 되나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원은 공사비입니다. 보상비는 사실은 작년 예산인데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면 불용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공사비 10억원을 받아놨는데 그것도 연쇄적으로 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사업이 이번 추경에 못하면 그것까지도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손해입니다. 사실 60억원 받아놓고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방대한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에 돈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특히 우리 관악산 밑에 있는 남현동이라든지 봉천11동·7동 산에 약수터 가는 길 등산로 쪽이 굉장히 훼손된 데가 많거든요. 지금 당장 위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좀 나무라도, 죽은 나무는 잘라서라도 좀 보수를 부탁드릴려고 질의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하고 있는데 미처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몇 군데 내가 전에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찾아서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어제 신림2동 동정보고할 때 민원이 들어왔는데 신림2동하고 봉천8동 경계 청룡산에 쓰레기가 많다고 청소를 해 달라 민원을 제기했는데, 신림2동 동정보고할 때요. 그거 어떻게?

그거 다 치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신림본동에 서원놀이터 잘 아시죠?

어린이공원입니다.

아, 어린이공원. 그거 잘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게 상당히 지금 놀이터하고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까지의 아무런 대책을 수립 못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그건 대책을 수립 못하는 게 아니고 그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중지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하든지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럼 사전에 설명을 안 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중지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거 지하주차장이 지금 사업계획이 취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공공주차장으로 중복결정이 돼 있어요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는 주차장. 그러니까 그 사업의 하나가 분명히 정리가 돼야만이 2단계로 우리가 어린이 현대화 공원을 한다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유보. 유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손을 못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청차원에서 어느 쪽이든지, 아니면 종전 계획대로 하든지 아니면 공공주차장 건설계획이 취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 공원에 맞는 현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신림본동 동정보고할 때 민원이 제기됐죠?

사업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죠.

그때 주민들이 공원의 오래된 나무를 파낸다고 해서, 사유는 그거죠?

사유는 그거지마는 그런데 주차장을 할려면 나무 이전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방치해 둬서는 안 될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시급한 사항인데 이것을 벌써 한 2년 전에 보류되고 있는데 이걸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내가 느끼기에는 핑퐁치는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빨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폐지를 하든지 폐지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시킨다든가 지금 빨리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게.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굉장히 아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놀이기구 등 주변 환경이 상당히, 노인정도 가건물 그 안에다가 해 가지고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하루빨리 해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우리 과 입장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과장님 의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금년 2차 추경 안에 이거를 매끄럽게 정리해서 어린이공원을 확실하게 금년 안에 하실 계획이, 의지가 있으십니까?

우리야 있습니다. 있는데 관계 부서의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녹지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협의를 했더니 일단은 유보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구청에서도 강한 의지력을 갖고 민원이 제기되든 안 되든 1차 계획대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폐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2년간을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게 뭡니까? 아예 해 주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거기다 무슨 주민들 다시 공청회 해서 이러이러 해 갖고 이렇게 하면 향후 이게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민원해소를 시키고 하든지 마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가 조금 이따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의 의지를 일단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는 금년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협의해서.

그 다음에, 신림본동에 옛날에 신림극장 앞에 자투리 땅에다 공원 조성했죠?

예.

지구대 옆에.

예.

거기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수목을 심어놓은 데 벤치 몇 개 해 놓고 수목을 심어놨는데 이 수목을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담배꽁초고 뭐고 쓰레기가 그리로 다 들어가 갖고 시야는 다 보이는데 청소하기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주변이 더군다나 음식점이라고요. 민원 들어와 갖고 제가 현장답사 해 보니까 수목을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청소하기 좋게. 청소는 주민들이 하겠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위생업소 식당인데 그 주변이 눈으로 실제 보이는데 아주 청소도 못할 그런 지경에 수목을 좀 바꿔줘라 이렇게, 현장을 우리 직원을 보내서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고요 청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추경관련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배수지 공원관리는 어느 곳에서 합니까?

우리 배수지 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 해 가지고 상단부의 조경시설이라든가 수목관리는 우리 구로 이관됩니다. 이관되면 우리가 인수를 해서

이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느 배수지요? 배수지가 많으니까요.

6동 배수지 두고.

그거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난번에 미비한 점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그건 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하고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작년에 식수 보완한 것도 역시 거의 죽었고요, 그 전에 식수한 것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식수 보완요청을 제가 직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보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시공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전부 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안 받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다 보내면 그쪽에서 또 보완을 다 합니다.

그리고 식수할 때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무 품종을 좀 가려서 심어야 되는데 응당 그늘막이 필요한데도 엉뚱한 목련을 심는다든가, 나무만 심어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적절히 나무 종을 가려서 좀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직원들 매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요. 시설물 정비는 매번 하시겠지만 쌍용아파트 뒤편 쪽으로 보고 민방위교육장 가는 도로 언덕받이길 아시죠, 쌍용아파트 뒤쪽이죠? 어린이집 앞이 정문이고 이쪽이 원래는 후문이잖아요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 그 언덕받이하고 또 중앙하이빌 사이에 문방구점 도로 올라가는 길하고 아카시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덕받이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토사가 무척 많이 내려와서 빗물이 도로에 흘러가면 빗물받이가 막히고 매번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항상 누가 버렸든간에 나무를 갖다가 좁은 공간에다가 숲이 돼 가지고 거기가 저녁이 되면 좀 음침해 가지고 위험해요. 중앙하이빌 사이에 의자 하나 놓여 있죠 그 사이에. 그 올라가는 주민들은 거기 대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쪽면을 사람들이 보일 수 있게끔 차폐를 좀 해 주십시오.

나무가 너무 차폐해서

나무로 차폐해서 괜찮은데 우거져 가지고 밤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 부분이 흙이 많아 가지고 토사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쪽 약수터 쪽 도로에 있는 것 약수물 있죠, 그 물 이용하는 계단 같은 곳은 대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은데도 토사가 매번 흐르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뒤에 차폐돼 있던 것도 좀 수목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쌍용아파트 뒤편 거기도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사전에 방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요, 선우배수지를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금천구 공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많이 금천구하고 비교를 해서 관악구에 좋은 공원이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자꾸 금천구와 비교가 되는데 우리도 설계가 끝났습니다. 공사 곧 들어가는데 우리도 공사 잘해 놓으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릴 것이 금천에 이러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역여건이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건·환경에 따라서 어떤 시설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금천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천이나 우리 구나 서울시로 보면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하나입니다. 하나고, 심의도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도 그쪽 못지 않게 잘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주민들이 굉장히 금천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관악구는 뭐냐고 계속, 경계석까지도 다 지목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예, 금년에는 잘해 놓으면 깔끔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신림12동 1동 1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에 특별교부금 부족분 20억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박 현식 그걸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하셨는가요?

박 현식 날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요청을 해 가지고 또 특별교부금으로도 좀 요청을 해 보고요 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일단 서울시 행정과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되면 구비도 일부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번 추경에서 좀 구비를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음 2차 추경에서 구비라도 확보해서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앞으로 5억5,000만원을 구비로 하고 그럼 14억5,000만원 부족분을 만일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구비로 이걸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 현식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16억원을 줬다는 말도 듣고 그랬는데?

박 현식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60억원을 시비기 때문에 우리 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또 이런 예산과정에서 20억원을 우리가 보충한다는 것도, 20억원이 아주 빈약한 예산에서 어려운 과정 아닙니까?

박 현식 예, 그래서 어쨌든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의 말과 지금 우리 구청 말과 달라서 제가 이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박 현식 서울시에서는 아직 준 거는 없습니다.

줬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고생만 많으신데 질의는 민원들하고 겹쳐서 그러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선 놀이터 현대화 공사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어린이공원이요?

예.

지금 입찰이 끝나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대략 몇 월달에?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달 말경에 공사는 착공이 됩니다.

말일이요? 예.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룡산에 청룡 구립노인정 뒤로 해서 영락고등학교 그 사이로 봉천8동 절개지가 많아서 지금 2,000만원 부족분 올라왔는데 각 동의 의원들이 해 달라는 건 많고 하여튼 청룡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토사도 많이 내려오고 여름 홍수 때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예산들을 한번 부족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 좀더 올려서라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추경에 반영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청룡산은 아시다시피 지금 부분적으로 자꾸 예산을 투입할 대상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설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건 내년도에 보상비를 받아서 보상하고 근본적으로 그것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조금 조금 손 대면 이중으로 돼요. 그래서 아주 시급한 곳만 우리가 손을 봐서 위험을 예방하고 근본적인 것은 토지보상을 해서 정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제가 보기에는 몇 년째 그냥 내려오는데 그거 되겠어요?

몇 년째 내려와도 금년에 사실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관악구의 토지 보상비 부담이 너무 많다 서울시에서 볼 때는, 20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에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한 번 보상비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데 등산로 훼손도 많이 됐으니 한 번

등산로는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급한 데는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것도 손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보수비가 지금 추경에 1억원이 잡혔는데 본예산에 지금 많이 남았습니까?

본예산에 11억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업지시하고 남아있는 게 1억원 미만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1억원 가지고 어떻게 수행이 되겠어요?

포장도로 보수의 실상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기획예산과에서 토목과에 반영한 거는 얼마였습니까?

그 전반적인 실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주 적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에 처리를 못하고 넘어온 민원 등이 한 16억7,000만원 정도 되고 금년에 초도순시 등을 통해서 건의 들어온 게 1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3월 말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32억4,000여만 원의 소요가 있어야만이 지금까지 민원제기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예산에 1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는 추경의 전체적인 규모를 감안해서 5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3월말 기준해서 했을 때도 21억2,000여만 원이 있어야만이 주민 건의사항 등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부족분이 많네요. 지금 민원들어 온 총 32억원에서 본예산에 11억원이고 지금 1억원 밖에 없으면 이거 가지고 일하시기 상당히 힘드시겠네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보도교 설치 감리비를 최초 사업비 산출 시에 미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도림천 보도교 건설공사의 사업비 추정한 걸 보니까 26억원을 추정했습니다. 26억원 중에 1억원은 설계비, 25억원이 공사비 이렇게 돼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리비는 당초 계획할 때부터 감안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림천 보도교가 강교로 구조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강교의 특성상 용접부분이 많고 공장제작으로 100% 이루어지고 현장에서는 조립 및 거치작업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접의 특성상 저희 직원들이 감리감독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물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해서 감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전체 총 사업비 26억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 관악구 관내에 통신주나 전주, 전신주 이런 게 과거에 집을 새로 짓기 전에는 담장쪽에 있다가 지금 신축을 하려니까 후퇴해서 도로에 어정쩡하게 전주들이 서 있거든요.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토목과에. 그걸 저도 제 지역에 그런 건이 있어 가지고 토목과에 정식으로 민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KT에 얘기해서 공사비를 50% 부담한다고 문서로 해서 왔더라고요 공문으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서류로 들어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유지건 국유지건 구유지건 지금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관악구에 이런 것을 포함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방침을 받으셔 가지고 하루빨리 전신주나 통신주 이설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다음, 오늘 이거에 대한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2차 추경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해소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 뒷골목 이면도로에 보면 전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한 곳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바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전해야 될 지장전주 등은 건설교통부와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저희 구에 부담없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협약내용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KT나 한전 등에서도 그 부분은 주민들이 반을 부담하면 하겠다라고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관악구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나왔다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자료를 주시면 서울시 등하고 협의할 때 기초자료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남궁근입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하천정비공사에 5억원을 잡았는데 도림천 복원사업한다고 계획 추진해 있잖아요? 이 5억원을 어디다

이게 3개 구청이 걸려있는데요 전체 공사가 152억원입니다. 저희 구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64억원 배정됐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넉넉치가 못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참여를 해라 해 가지고 저희 구가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20%를 저희가 해서 152억원 중에서 10억4,000만원을 우리가 분담하는 걸로 했고 구로구는 30%, 영등포구는 80%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는데 제가 떼를 좀 써 가지고 제일 낮게 책정한 겁니다.

다음에 또 5억4,000만원

그렇죠, 64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20%니까

우리가 10억4,000만원

예, 그거 해야죠.

5억원 잡고 그럼 다음에 해서 또

그래서 금년에 1차분으로 착공하려니까 20억원은 서울시에서 확보를 하려면은 저희가 5억원을 확보해야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사항이 아니고 도림천에 걸쳐 있는 구청에서 분담할 게 이미 결정이 됐고 저희는 그래도 제일 낮은 20%를 분담하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0%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관악산에 산불방지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난안전관리과가 치수방재과로 넘어가서 시설관리를 하죠?

예.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설치가 완전히 고장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행사 때문에 제가 올라갔더니 자주 고장이라고 사용이 불가능하면 교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설치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에러가 많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보가 되는 경우도 주로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관악산에 레이더 기지때문에 그러는지 하여튼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했지만 가끔 에러가 나는데 저희가 보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질타의 소지가 되는데 작년에도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설치한 거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그게 서울시에서 각 지역마다 해서 소방방재청 산하에서 했는데 관리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하여튼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고 에러가 납니다. 저희가 주의깊게 해서

과장님이 보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도림천 하천 정비공사 몇 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실시설계도 본청에서 하고 공사도 거기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우리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치구에서 하도록 했고 10월달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발주할 겁니다.

설계 지금 나온 건 없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 관문 보면 물도 안 흐르고 그러는데 그 물은 어떻게 호수공원에서부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남부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지하수가 1일 1만6,000톤 나오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그것이 사실은 또 환경단체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빼 쓰면 나중에 지반이 붕괴되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냥 흘려버리는 거는 얼마까지 사용할 것이고 지금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돼 있어서 일단은 항구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청계천처럼 한강물을 끌어다가 호수공원 거기서부터 내리든지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설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항구적인 방안 제1번으로 그렇게 돼 있고 2번으로서는 남부순환도로 그거. 또 주차장의 1만2,000톤 빗물 저류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튼 물을 저희가 버려지는 물을 이용하고 결국에 가서 물들이 다 고갈돼 버릴 경우에 항구적인 측면에서 한강에서 파이프라인 끌어다가 물을 내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 토목과 제설장비 보관소 그거 이전 대상지 정해 놨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토목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림천에 위원님들 좋은데 땅 좀 사주세요. 토목과 창고, 청소과 창고, 치수방재과 창고, 건설관리과 포장마차 이런 거 갖다 놓은 것들 지금 도림천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림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걸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나 건설부 이런 데에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있고 이게 정말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54만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직원들이 근무할 데도 없이 하천변에다가 이거 70년대에 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75년도에 여기 주사보 때 있었는데 그때 한 거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책임을 좀 느끼셔야 돼요. 부지를 사 주셔야지 청소 잘 하고 하천 잘 한다는데 수행하고 그러면 거기다 지금 장비 다 쌓아놨는데 떠내려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하반기에는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각 과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맨날 이 직원들이 고생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자전거 도로는 어디서부터 냅니까?

자전거 도로는 구로 디지털역에서부터 신림8동이 되는데요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 가지고 거기 진입해서 신림6동까지 옵니다. 그 이상 오는 거는 도로를 하천으로 쓰는데 영어로 말하면 켄트레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하천 고수부지하고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신림6동에서 끝날 걸로 생각됩니다.

설계 나와도 도로가 좁아진다든가 이런 거는 없죠?

그렇지는 않고 관악산 주차장 앞에 527m 중에서 전면복개가 돼 있는데 가운데만 뜯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화 된 반복개 된 걸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남부순환도로에서 보라매공원쪽 거기 봉천천하고 도림천 합류되는 지점 그 사이에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철거합니다.

훌륭한 도림천이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지하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장동식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확인을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원어린이놀이터 이것을 최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폐지하고 공원조성을 할 겁니까?

사업은 이미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사업취소가 됐기 때문에 더이상의 주차장 건설은 없습니다.

폐지

그렇습니다.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폐지조치를 조만간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조성하게끔 공원녹지과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겠는데,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들 먼저 하시죠.

주순자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5개소로 돼 있는데 딱 지정돼 있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는 마을버스가 8개 업체에 8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류장은 2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종의 쉘터라고 합니다 승강대가. 눈이 오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주민들이 우산을 뒤집어 써야 되고 상당히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강대가 설치된 데는 8개소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 조합이나 협조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2004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버스 승강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공익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께서 상당히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을 하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충당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주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개소를, 일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5개소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강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를 피하거나 바람을 피하는

그렇습니다. 일종의 쉘터입니다 쉘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터널 들어가는 좌측에 신림고등학교 난달 있잖아요, 그런 데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 옆에 인접한 데 설치돼 있는 것보다 추후 관리가 잘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 정류소가 222개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8개소만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보도 폭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더라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추가로 승강장이 있으면 다음 예산 편성 때도

예,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주시면 보도 폭이라든가 고려해서 당장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럼 5개소는 어디 지정을 하겠다는

아닙니다. 예산 확보되고 추후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해 가지고 난달에 있는 것만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지금 배포해 준 "구의원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제가 6개 정도를 과장님께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자료에는 승차대 설치건의 1개소라고 잘못 나와 있는데

그거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건의사항에 우선순위로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걸로, 도폭이 4.5m 이상은 서울시비로 사업실시하고, 4.5m 이하는 구비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노선버스는 서울시에서 종전에는 구청에 따라 구청도 하고 시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자치구에서 하지 말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에 전체적으로 쉘터 설치했던 주식회사 대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지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반 버스 정류장 승강대에 대해서.

과장님,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7월달에 서면질문해서 설치요구를 할 때는 도폭이 4.5m 이상일 때는 서울시비로 하고, 4.5m 이하는 구비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 관악구비가 미반영돼서 그 규제에 반영되면 서울시비로 따서 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올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2007년 1월부터 사업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던 것도 서울시로 이관이 됐으니 구에서는 일체 하지 말아라 공문이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올렸죠?

예.

올렸는데 지금 여기 올린 거는 마을버스 한해서만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구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마을버스 쉘터 설치는 구비로 사업을 실시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시내버스는 서울시비로 하고.

예.

예전에 4.5m 이하다, 이상이다 이런 거는

예,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그럼 서울시에서 사업실시를 한다면 지금 현재 법으로 계류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도 예측불가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 쉘터 설치는 어떻게 보면 눈비를 가려주고 여름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승차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치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 총 버스정류소가 몇 개인가요?

버스정류소가 전체 16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승차대가 설치된 데는 43개소입니다.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런 거를 행정당국에서 알아서 설치를 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으로 제재가 돼서 서울시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건데 우리 관악구비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전혀 없나요?

마찬가지로 일단 자치구에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서요. 저도 주민편익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시면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규제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해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알았고요. 그린파킹사업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까?

예,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일단 그린파킹사업 시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하고 관악구 예산하고 합쳐서 총 9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300동의 담장을 허물어서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범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아셔야 되겠지만 이제 공영주차장 한 면 지은 데는 5,000만원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담장 허물기를 하게 되면 1년에 600만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구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차방향이 가급적이면 그린파킹 쪽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대돼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린파킹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범실시로 한 1,300동을 실시하셨다고요?

예.

1,300동이 문제가 아니고 실시를 하는 도중에,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5년 이내로 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규제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자격 요건이 관악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각 동에 공문을 떨칩니다. 예를 들자면 신림6동·9동·10동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제외시킵니다.

그럼 개발 여지가 없는 동은?

물론 저희들이 각 동에

어떤 규제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시나요 자격요건?

가능여부에 대해서

가능여부에 대해서, 자격여건에 뭐뭐가 들어갑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분명히 그린파킹사업을 실시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린파킹사업 실시 1년도 안 돼서 새로 집을 짓더라고요. 그런 집을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과장님.

물론 제가 작년 8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린파킹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향후 이 집을 몇 년 있다 지을 것인지 그 규제도 좀 두어서 자격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실시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환도로 유턴 건, 봉천6동 서울미술고. 사당 넘어가는 곳.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간 심의가 있을 걸로

과장님 소견으로는 가능, 불가능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아니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요, 교통규제심의입니다.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파악해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이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서울시비 예산까지 확보가 됐는데 경찰청에서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그 사업실시를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해 주십시오 신청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경찰청과 마주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정말

오늘도 담당 직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변이 불투명해서 제가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실시 못합니다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다릅니다.

어찌됐든. 그럼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모든 주변의 여건을 봤을 때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여지껏 애를 많이 쓰시고 부지런히 뛰시는 거 알고 있고 또 교통에 대해서 이런 저런 민원이 너무너무 많아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덧붙여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이 200여 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특성상 고지대나 좁은 도로, 골목길을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에 특별히 구분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구분이.

어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이 하얀 라인으로 여기는 마을버스 정류장이다, 그러니까 다른 차는 좀 주차를 금지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그런 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여건상 도로가 넓은 차로 같으면 그런 부분의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일반 노선버스와 달리 고지대나 공공이 이용하는 골목 이런 데서 지하철 연계해 주는 보조수단입니다. 대체적으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도로여건이 상당히 덜 좋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물론 노선버스 다니는 정류장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애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마을버스 서는 정류장에 다른 차들이 서 있어 가지고 버스가 어쩔 수 없이 중앙에 서다 보니까 다른 차들 교행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라인 그리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 안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차들이 주차하는 걸 금지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한가한 데 같으면 몰라도 복잡한 도로는 꼭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나오셨나요? 안 나왔어요? 그럼 기획예산과 나오셨죠? 그럼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요. 난곡 GRT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보상비나 영업보상비 보상 지출에 있어서 현재 지출한 게 있을 겁니다. 기 지출 현황하고 향후 지출 계획서를 빠른 시일 안에 저 개인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