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14일 오전 10시 일정을 변경하여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7억 953만 9,000원이 증액된 394억 6,6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03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9,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4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4,347만 6,000원,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을 위해 5,401만 원, 구청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2억 6,7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5쪽입니다. 구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해 1,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6쪽,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8억 7,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408쪽,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1억 4,2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9쪽,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해 5억 3,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0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5억 2,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2쪽입니다.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해 1,142만 4,000원,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3,89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1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민방위장비 구입비 등 2억 3,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4쪽,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2억 4,742만 3,000원, 을지연습훈련 등을 위하여 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52억 9,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3쪽입니다. 민원지적과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74만 4,000원, 고객만족 민원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 2,0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4쪽,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5,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6쪽부터 142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여비 등 9,5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3쪽부터 1545쪽까지는 상당구 면ㆍ동 소관으로 상당구 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억 4,745만 8,000원이 증액된 114억 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9,816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이상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2억 4,002만 6,000원이 증액된 334억 3,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549쪽부터 1551쪽,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 7,021만 9,000원, 서원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2억 4,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1쪽부터 1556쪽, 구행정 종합기획 및 통계조사 사업비에 2,791만 1,000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에 7억 9,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6쪽부터, 정보화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에 10억 1,996만 4,000원, 건전한 문화체육 운영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등 2,792만 4,000원과 민방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4억 5,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0쪽부터, 인력운영비 148억 7,431만 6,000원, 기본경비 4억 9,3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569쪽부터 공감과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여권대행기관 운영비 등 1억 1,737만 9,000원. 1574쪽부터 행정운영경비 1억 9,0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7쪽부터, 11개 면ㆍ동 소관 사항입니다. 서원구 면ㆍ동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억 245만 1,000원이 증액된 150억 1,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억 7,8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403억 4,6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71쪽부터 1690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671쪽,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억 9,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673쪽, 직장보육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흥덕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2억 9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기획, 홍보, 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 3,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67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7억 9,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7쪽,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0억 1,343만 원을 계상하였고. 1680쪽, 건전한 문화체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5,4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1쪽,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5억 4,5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3쪽,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162억 6,38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688쪽, 기본경비로 5억 3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1쪽부터 169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691쪽, 시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로 민원실 환경 정비 등 2,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2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등 5,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4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9,0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9쪽부터 1798쪽,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억 1,0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05억 6,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이재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은정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안은정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3억 6,486만 원을 증액하여 407억 8,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801쪽에서 1804쪽,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을 위한 각종 행사추진비 및 지원비 1억 6,521만 원과 청원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2억 6,534만 원, 구행정 종합기획 추진 및 통계조사 인건비 2,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4쪽에서 1810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비 등 8억 7,029만 원과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 및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비 9억 7,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0쪽에서 1812쪽, 건전한 문화체육 운영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2,814만 원과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4억 8,479만 원을 계상하였고. 1813쪽에서 1818쪽,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57억 786만 원과 기본경비 5억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819쪽에서 1820쪽, 시민만족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 등 3,069만 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5,639만 원을 계상하였고. 1823쪽, 행정운영경비로 7,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2쪽에서 1916쪽,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8,402만 원을 증액하여 106억 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제안설명

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오창읍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오창읍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3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9,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3쪽부터 1868쪽,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10억 6,476만 원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용 1억 5,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8쪽부터 1877쪽,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원 정비와 환경 관리를 위해 49억 7,958만 원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14억 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7쪽부터 1881쪽,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31억 4,095만 원과 기본경비 2억 4,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질 의

정일봉 오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4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5선 위원장님. 김성택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마 오늘을 끝으로 의회에 오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겠죠.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신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퇴임 후에도 늘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고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읍ㆍ면장님들께 요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의도는 그랬어요. 비예산 사업이 아직도 읍ㆍ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중에. 그래서 예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 예산 사업이 안 되면 관리라도 철저히 해달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동안 읍ㆍ면에서 자료를 6년 치, 7년 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던 직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비예산 사업이 많이 줄었고 실제로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제가 나름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비예산 사업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사무감사 자료와 정리 추경에 불용액 반납 자료와 그리고 이번에 온 자료와 맞지가 않아요. 물론 명시이월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얼마 없으면 그럴 수 있겠으나 이것은 제가 한 거랑은 차이가 확 납니다. 일례를 들어 올해 거는 제가 자료를 안 했으니까 작년도 거를 재작년 거와 비교했을 때 불용액이 3억이 넘는데 예산서 자료에는 몇천만 원밖에 반납을 안 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의 오류인지, 제가 분석을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맞을 것은 맞아 돌아가야 된다는 차원이었고요. 비예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일선 읍ㆍ면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에서도 예비비를 쓰듯이 어쩔 수 없이 긴요긴급한 사업에는 쓸 수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예산 사업 관리대장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거 자체가 감사에 걸리겠으나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비예산 사업 목록이 머릿속이 됐든 메모가 됐든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복 사업이 없어지고 잘못 설계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재배정 하는 사업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의 주문사항은 그렇습니다.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구청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박수도 드리고 응원도 드리고 사실 예산안 보면 크게 손 댈 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들을 수는 없고요. 상당구청장님이 선임이시니까 한번 제 얘기/의견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예산 사업이 예산의 모법에 나오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편의상 집행잔액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면 사업은 분석해 봤는데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사전에 부기한 대로 사업을 하고 사업에 대한 잔액은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긴요긴급한 사항에 있어서 집행할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안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사업이 좀 있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너무 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청에 풀(POOL)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말고 특히 비예산 사업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행문위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굉장히 원론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물론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만 저는 몇 년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관리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아마 읍ㆍ면장님들께서 관리하시다 보면 감사에 지적이 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어떻게 보면 구청 차원에서 구청장님의 지휘로 비예산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것이 적법한 절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위법을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 주문을 마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4선 김성택 위원님께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발 빠르게 제설작업을 열심히 해주신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에 있는 분들이 제설차가 안타깝게 충돌이 있어서 사고가 나셨다고 그래 갖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상당구청에 질의할 게 몇 개가 있는데 질의하면 심신이 피곤하고 안타까울까 봐 간단명료하게 선임 구청이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성옥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 1405페이지에는 상당구청만 나오지만 상당구청을 비롯해서 4개 구청 모두가 2023년에 북카페 도서구입비로 150만 원이 전부 다 책정이 됐어요. 과장님, 언제부터 북카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신 건지?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 권성옥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상당구청이 신축됐기 때문에 ’18년부터…….

2018년도요? 그럼 주로 북카페 이용객은 직원이 이용하시는 겁니까?

직원입니다.

그러면 북카페에 지금 몇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책을 포함해서 미디어는 몇 개 종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 권성옥입니다. 서가에 책이 꽉 찼으니까 1만여 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시는 직원이 따로 계신 거예요?

관리하는 직원은 없고요, 공익이 있습니다.

아, 공익근무요원?

예.

그러면 과장님, 요즘에는 성인 50프로 이상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책을 읽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각 구청에서 책을 많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간이 있으면 북카페 이용객 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연도별로 이용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연도별 데이터는 한 달에 10명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10명 정도…….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저는 도서구입비가 많고, 적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용객의 수요에 얼마나 대처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께서 북카페를 구입, 교환, 대체 등으로 분위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늘 생동감 있는 새로운 북카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면장님, 동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면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덕면장 함영록입니다.

앞에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가덕면에 꽃길 조성에 대해서 꽃길이 잘돼 있어서 칭찬을 하셨는데 꽃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는 거에 먼저 가덕면장님, 꽃길 조성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꽃길 조성 예산이 1억 300 정도를 갖고 꽃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꽃길 조성에 6명이 125일, 한 4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5,700 정도 책정하셨는데 꽃길이 제가 과하다, 적다, 많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꽃길 조성에 4개월, 6명의 인건비, 125일 이게 과하지 않나요?

가덕면장 함영록입니다. 꽃길 조성은 저희들은 묘종을 키워서 별도로 꽃길에 심기 때문에 씨를 파종해서 묘종을 키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까지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묘종이 뭐예요?

기존에 꽃길을 조성하면 꽃씨를 받아서 그거를 봄에 파종을 해서 묘종을 심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묘종이 코스모스 아니에요, 주가?

네, 그렇습니다.

가덕 코스모스 묘종을 심어서 키우는 데까지 해 갖고 4개월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다 하면 어때요?

그거는 묘종을 사는 거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키워서 심었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어디서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면사무소 옆에 별도로 공터를 해서…….

면사무소 옆에 별도로 공터를 해서 코스모스를 3개월 키워서 심는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따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청주시의 꽃길현황을 쭉 봤더니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우리 청주시의 꽃길도 뭔가 체계적이고, 꼭 통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상당구만 보더라도 낭성면은 660이고요, 미원면은 1,100이고, 남일면은 2,000만 원이고, 문의면은 6,400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가덕면만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거를 금방 동장님 말씀하신 동 옆에 몇 개월 키워서 갖다 심는 게 나은지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면장님 보시기에는 코스모스를 이렇게 키워서 심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덕면장 함영록입니다. 묘종을 키워서 심는 게 훨씬 더 잘 크고요, 꽃도 잘 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심어 놓고서 관리도 해야 되고 순도 쳐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세운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수적으로 꽃길을 조성하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화장실 설치나 기타 부대비용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 읍ㆍ면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덕면의 특성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키워서 꽃길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 들어가는 거에 인건비가 5,700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스모스를 몇 개월을 키워서 인건비가 이렇게 4개월이 들어가는 건지. 일단 남일면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문의면장님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문의면장 이진구입니다.

문의면은 꽃길 조성에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셨죠?

저희가 책정한 거는 꽃길 조성에…….

문의면 무궁화길 조성 사업에 1,650인데.

그렇게 해 갖고 약 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8명이 15일, 1개월 15일 해 갖고 1,600 중에서 인건비를 920 정도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 재료비, 무궁화 묘목을 보게 되면 120만 원, 유지비로 퇴비 해서 280만 원 정도 해 갖고 전체적으로 봐서 1,600만 원 정도 해 갖고 문의면은 무궁화 꽃길 조성을 하신 것 같아. 그죠?

예.

그러면 여기는 무궁화를, 그것도 금방 가덕같이 동사무소 옆에서 무궁화를 키워서 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무궁화를 사다가 하시는 건가요?

예, 묘목을 사 와서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덕은 코스모스를 삼사 개월인지, 3개월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키우는지는 모르지만 키우고. 문의면은 사다가 심는 거죠?

예. 지금 기존에…….

사다가 해도 무궁화 잘 크나요?

저희가 풀 깎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풀 깎기 사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다가 하는데 꽃길 조성하는 데 이상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가덕은 직접 재배하고, 문의면은 사다가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문의면장님,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질의는 상당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청주시 꽃길 조성 자료에 있는 걸 다 봤더니 상당구에 낭성면ㆍ미원면ㆍ가덕면ㆍ남일면ㆍ문의면, 서원구에 남이면ㆍ현도면, 흥덕구에 오송ㆍ강내, 청원구에 오창읍 그다음에 청원구에 내수ㆍ북이 해 갖고 청주시 전체적으로 꽃길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덕면은 방금 말씀했듯이 재배를 해서 예산이 1억부터 시작을 해서 현도면 같은 경우 하우동 면장님 계신 데는 현도가 상당히 넓은데도 260 정도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오창읍도 실제 500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북이면은 340 들어가는데요. 상당구청장님, 이범석 시장 공약을 저도 몇 번 읽어 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소통하고 꿀잼도시라고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소통은 얼마나 하시는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일단 달고 싶고, 꿀잼은 꽃길과 꿀잼이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꿀잼도시, 사전에 나와 있는 꿀재미 도시인지 어쨌든 매우 재밌는 도시인데요. 구청장님, 지금 청주시에 웬만한 데는 다 꽃길 조성하는데 이제는 뭔가 체계적으로 꽃을 통일한다는 게 아니라 이완복 위원장님도 외부로 나갔을 때 가덕을 갔을 때 꽃을 보면 즐거움이 있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청주시를 봤을 때 상당구는 거의 다 하고요, 서원구는 분평동만 해 갖고 꽃길 조성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흥덕구는 강서1ㆍ2동만 더 하면 되고 그다음에 청원구는 오근장동만 꽃길 조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각자 면의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파악 좀 하셔 갖고 꽃길 조성을 뭔가 이범석 시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꿀잼도시에 맞게끔 꽃길 조성을 뭔가 체계화하고 가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갖고 구에 한두 군데만 더 추가하고 해 갖고 적은 예산으로 꿀잼도시를 만드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통일해 가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상률 구청장님,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내 지역은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거고요.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는 면 지역이 많은데 저는 이번에 추정에 메밀꽃 필 때 우리 시에서 크게 지원을 하지 않았어도 제가 듣기로는 20만 명이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 지역이 인구도 줄고 여러 어려움이 많아서 면마다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나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덕의 코스모스축제는 청주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의 같은 경우도 지사님 공약도 있지만 레이크파크나 관광 쪽에 구청이나 면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가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특색 있는 면이 돼서 시민들이 찾아가고, 농촌도 그 바람에 잘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꿀잼도시라는 게 각종 예산에 보면 급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꿀잼도시라는 게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하게 계획되는 거보다도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꽃을 갖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조금만 구청별로 뭔가 특색 있게 다듬으면 도시가 좀 더 꿀잼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은 의외로 꽃길 조성 사업에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오송읍 1,140, 강내 1,100, 강서1동ㆍ2동 이렇게 더 확장해서 꽃을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시면……. 흥덕구가 꽃이 많나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별로 꽃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꽃길 조성에?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사실 저희 관내도 꽃길 조성 사업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읍ㆍ면ㆍ동별로 금액에 있어서 차별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흥덕구 관내는 교통의 관문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꽃길 조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 플러스 인접한 동도 같이, 강서1ㆍ2동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꽃길 조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퇴직도 며칠 안 남으셨잖아요?

후임 구청장님한테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꽃길 조성을 구에서 구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꿀잼도시의 일환으로 꽃을 지금 현재 우리가 팔구십 프로 하고 있으니까 서원구청장님, 여기 보시면 남이ㆍ현도에 꽃 조성하는데 현도는 260 갖고는 현도가 상당히 넓어요, 저희들이 가 보면. 이거 갖고는 예산을 보다 보니까 꽃 조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더 예산을 확보하시고. 분평동ㆍ장암ㆍ장성만 하면, 장암ㆍ장성ㆍ남이ㆍ현도로 이어지는 이 일대를 꽃길 조성을 하면 우리가 대전 방면으로 가는 이 길이 우리가 말하는 눈으로 꿀잼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분평동만 조금만 하면 되니까 꽃길 조성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남이면하고 현도, 아까 가덕하고 꽃길 조성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확인한 거는 아닌데 추진 양태가 지역별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아마 각 지역에서 특색에 맞게 참여하는 주민들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어떤 품셈을 구해서 주게 되면 오히려 재량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품셈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꽃길 조성 사업은 주민들한테 좋은 사항이니까 권장하라는 사업으로 알아듣고 많이 확대하도록 주민들과 면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팔구십 프로가 꽃길 조성하는 거에 동에 연관돼 있는 몇 군데만 꽃길 조성하면 봄날에 야외로 나갈 때 또는 외부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청주시를 방문했을 때 꽃길 조성이 활성화되고 현재 하고 있는 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만 더 갖추면 이런 것이 우리가 이범석 시장이 강조하시는 꿀잼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질의드렸고.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의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올해 못 하면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꿀잼도시 일환으로 청주시를 꽃의 도시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과에서 몇 억을 들여 갖고 상당산성에 꽃길 조성한다고 그래 갖고 예산 들어온 게 몇 억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걸 갖고 ‘문화재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꽃길 조성은 공원조성과에서 해야지 왜 문화재과에서 하느냐.’ 쉽게 말하면 상당산성 전체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 갖고 다 꽃길을 조성한다고 그래 갖고 근 5억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구청의 꽃길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청주시가 적은 예산 갖고 시민 또는 우리 청주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꿀잼도시를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게 질의드렸고, 이열호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동별로 특색 있게 하면서 동 한두 군데만 더 하게 되면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재숙 구청장님은 퇴임하시기 전에 꼭 상의하셔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창읍장님도 오창읍 꽃길 조성에 500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세요.

저희 동에서 꽃묘 구입, 팔결다리에서 오창중학교까지 2.6킬로 정도 조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꽃묘를 구입해서 우리 주민들 그리고 직능단체원들, 자원봉사대에서 구성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덕은 나름대로 재배를 해서 하지만 다른 데는 다 거의 사다가도 충분히 이런 걸 할 수 있고 적은 예산 갖고 할 수가 있으니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노학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간단하게 하세요. 김완식 위원님!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 부서장님이 다 오셨는데요.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청주시민이 편안하고 특히 읍ㆍ면ㆍ동장께서는 주민의 소리를 가장 빨리 듣고 해결해 주시고, 100프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해결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역할이 좋겠는데요. 또 청주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데 청주시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주민자치회도 지금 부결된 상태고요. 주민자치회에 자치행정과에서 발의한 주민자치회 조례가, 사실 제가 조례를 보더라도 읍ㆍ면ㆍ동장, 과장, 부서의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읍ㆍ면ㆍ동장님의 의견이 많이 수렴돼서 조례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정일봉 오창읍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종단에는 주민자치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 말씀드리는 건데 회로 가야 되는데 혹시 주민자치회로 가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읍ㆍ면ㆍ동장님 역할이 가장 힘들어질 것 같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견해 좀 갖고 계신가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총회로 전환하게 되면 주민들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이 커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앞으로 그렇게 전환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요. 생각하셨다가 읍ㆍ면ㆍ동장님께서 행문위로 의견 주시면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 민원부서에서는 부서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박수 드리고요.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674페이지고요. 4개 구청 중에 특별하게 흥덕구청에서 하고 있는 꿈채움판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구청 신청사가 작년도 신축해서 강내면으로 복대동에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 구청과 다르게 저희가 전광판이 설치돼 있어서 전광판에 띄워 주는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였고, 이미지 제작과 더불어 감성글을 공모해서 감성글도 같이 전광판에 게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제작과 감성글 문안은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시상금에 대한 예산이 부결됨으로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성글을 모집해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선별해서 전광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에 169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신고 포상금, 기타보상금에 불법 중개업소 신고 포상금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신고 포상금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거래가 거짓인 거 포상금은 지급한도액이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0만 원으로 정해 놓은 건 뭐 때문에…….

김완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민원지적과 건데요?

지적과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민원지적과기 때문에 그걸 총괄적으로 김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적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지적과는 행정문화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님, 선임 구청장님이니까 이상률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읍ㆍ면ㆍ동장님들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본 결과 확인을 해보니까 2개 읍ㆍ면ㆍ동에서 연가보상비 관련된 큰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꼭 예를 들어 가지고 옥산면이라든지 북이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구청장님께서는 4개 구청 전 부서의 연가보상비를 전수 확인하셔 가지고 오류된 사안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과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각 구청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부기가 복잡해 가지고 오류가 발생한 건지 참으로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꼭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숙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다 같은 사안인데 나름대로 의미 있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74쪽에 보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예산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개 구청이 공히 그렇게 계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하는 중앙지나 지방지나 주간지 등의 신문사는 어디에서 정하는 건가요?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직원들이 수요 파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조정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러면 4개 구청은 거의 똑같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수요량을 1차 파악을 합니다. 신문 중앙지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방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 파악을 해서 그거에 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직원들은 참 일하기도 바빠 가지고 신문 볼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구청을 쭉 다니며 봐도. 어쨌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재숙 구청장님한테, 이번에 퇴임을 하시는 건가요?

네, 퇴임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퇴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대표로 이재숙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한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반평생 이상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공무원 선후배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있는 청주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에 계신 분들과 정말 공직생활을 나름대로 참 보람차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음에도 주변 분들이 많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 또 제가 본의 아니게 그분들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퇴임과 더불어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화해를 하도록 제가 손을 내밀고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저희 사랑하는 후배공무원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의 옷을 벗더라도 제가 청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의원님들,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작게나마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