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8억 2,175만 3,000원이 증액된 189억 3,2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24쪽부터 142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 7,846만 7,000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491만 6,000원, 지적측량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7,942만 3,000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30억 6,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9억 2,076만 5,000원,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 관리비 18억 5,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5쪽, 도로 기반시설 확충 지원비 2,352만 3,000원, 기이 도로 편입 용지 보상비 1억 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6쪽, 용담동 용담초교 뒤 도로 개설 공사 등 5개소 총 15억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0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21억 1,888만 4,000원을,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8억 2,6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1쪽,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개선사업비 3억 2,700만 원, 정비 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2쪽,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7,3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3쪽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사업비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464쪽, 배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2,670만 원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13억 4,9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5쪽,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비 3억 원,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 4,134만 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6억 7,97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6쪽,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9,6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인허가 건축현장 업무대행 수수료 등 1억 5,105만 원, 3종 시설물 지정 대상 실태 조사 수수료 1,288만 7,000원, 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5,0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9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8,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억 969만 9,000원이 증액된 144억 9,5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572쪽입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6,4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정보와 토지정보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15억 4,4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599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신설 및 교체비 등에 22억 5,949만 9,000원 160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기이 도로 편입 용지 보상과 성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7억 5,32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01쪽, 도로관리 사업을 위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주민숙원사업비 등 71억 1,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서 4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6쪽, 재난 및 재해 관리비 1억 3,978만 8,000원, 하천정비 유지관리비 7억 6,891만 6,000원,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8쪽, 배수설비 정비 및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로 5억 7,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9쪽, 행정운영경비로 4억 2,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611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점검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1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3쪽, 행정운영경비 9,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9억 7,6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47억 7,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2쪽부터 169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692쪽, 공정한 토지 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8,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3쪽,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지적기준점 설치 대행 수수료 등 8,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4쪽,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10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1쪽부터 173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1721쪽부터 1722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ㆍ보안등 관리비 등 38억 7,6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2쪽부터 1723쪽,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비 등 14억 3,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3쪽부터 1727쪽, 도로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 54억 4,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8쪽부터 1729쪽,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비 등 4억 5,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9쪽부터 1730쪽, 하천시설 개설을 위한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9억 5,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30쪽, 하수 및 지하수 보호관리를 위한 지하수 시설물관리 등 5억 8,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1쪽부터 1733쪽, 인력 운영을 위한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3억 6,336만 3,000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9,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4쪽부터 173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1734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2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1,455만 2,000원과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4쪽부터 1736쪽, 불법 광고물 및 불법 노점상 등 불법 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6,0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36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9,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안은정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6억 8,522만 원을 증액하여 174억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820쪽에서 18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 7,145만 원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등에 547만 원을 계상하였고 1822쪽에서 1823쪽, 지적측량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7,937만 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에 28억 2,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 26억 9,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1848쪽에서 1849쪽, 도로 기반시설 확충 지원비 1,991만 원과 기이 도로 편입 용지 보상비 1억 407만 원, 율량천변 제방 도로 등 8개소 도로 개설비 2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9쪽에서 1852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25억 5,332만 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6억 219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15억 6,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3쪽에서 1854쪽,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과 생활 불편 시설 개선 사업 2억 6,800만 원, 재난 및 재해 관리비 1억 4,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5쪽, 내수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하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비 16억 8,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1856쪽,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 3,24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7,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8쪽에서 186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등 2억 2,980만 원과 불법 광고 행위 등 지도ㆍ단속을 위해서 8,804만 원, 행정운영경비 8,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질의

예, 청원구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59페이지. 거기서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3,700만 원 올라왔고, 작년에는 3,600만 원 됐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자료로 받아 봤어요. 거기 과업지시서를 보면 정비 전후 사진 찍으면서 날짜, 시간, 장소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게 없네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정확한 날짜 이런 거는 확인……. 예,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날짜 같은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 서식은 봤습니다.

혹시 근무일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예,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예, 근무일지는 확인했는데 그 날짜하고 그 내용을 세밀하게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 근무일지 보시면서 아무런 이상이나 이런 걸 못 느끼셨나요? 저는 일반 회사에서 그런 근무일지가 올라오면 굉장히 화가 날 거 같은데요. 보면 근무자들 사인이 다 동일해요. 거기서 근무일지가 바뀌는 거는 날짜밖에 없어요. 그날 했던 노선이나 근무 형태 시간대별로 그게 쓰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년 365일 동일해요.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매 건건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셔서 근무일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명도 그냥 Ctrl+C, Ctrl+V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날짜만 바뀌는 근무일지거든요. 두 번째 질의는 이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이 실효성이 있나요?

청원구청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일단 평일은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휴일은 전 노선을 가지고 다 정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병행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휴일에 거는 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그냥 공통된 질의라서 상당구는 1462페이지, 서원구는 1607페이지, 흥덕구는 1728페이지, 청원구는 1854페이지인데요. 굳이 찾지 않으셔도 이번에 제설 관련해서 지금 비용들이 장비유지비나 통신요금 등 4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염수분사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보통 보면 통신의 오작동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표로 상당구 건설과장님이…….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예산은 쓰이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매년 담당자하고 설비 업체하고 가동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개소가 작동이 안 된 건 사실인데 그 책임 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좀…….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매달 쓰건 유지비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작동해야 할 때 작동이 안 된 거잖아요, 이번에 12월 6일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혹시 서원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

예, 서원구 건설과 이상욱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통신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개신고가 같은 경우도 통신이 잘돼 갖고 작동이 되다가 한참 후에는 또 2차, 3차 살포작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통신 에러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통신이 에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겨울에만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어쨌든 유지비로 쓰고 있고. 근데 작동해야 할 때 분명히 작동 안 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게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절기 같은 경우는 자동염수살포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하지만 그전에는 살포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이나 이런 것이 에러가 뜨면 저절로 시스템상에 에러가 체크되거든요. 근데 에러가 안 뜨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작동하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럼 그것도 문제네요. 그럼 혹시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점검했……. 그 시스템만 확인하고 그 외에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동절기 때 사전에 11월에 일제 점검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 작동이 됐는데 12월 6일…….

네, 작동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시 작동할 때 가끔씩 에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청장님에게 질의……. 혹시 지난 저희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 질의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질의드렸습니다.

예. 겨울 동절기가 오기 전에 이번 개신동 염수분사장치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상 없이 전체 분사가 됐었는데 이번에 통신 에러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예,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시험 가동 다 한 번씩 해보고 잘 점검되고 있다고…….

예, 저희가 직접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바로 2주 정도 뒤거든요. 눈이 와 갖고 1센티의 눈에…….

그 사항은 제가 현장에서 가서 직접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상 없이 작동이 됐었습니다.

예. 어쨌든 시의회에서 점검을 잘해 달라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2주 뒤에 그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입니다. 어제 느즈막히 퇴근하면서 눈이 많이 내려서 ‘우리 4개 구청장님 또 건설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하시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질의 자료 1722페이지, 흥덕구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흥덕구 건설과장입니다.

오늘 흥덕구가 평균 눈이 내린 양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작년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

오늘, 오늘.

오늘은 저희가 6.7센티 왔습니다.

오늘 직원분들은 제설작업 몇 분 정도 투입되셨어요?

저희 총 직원들은 18명 정도 투입됐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1722페이지, 세부사업에 가로환경 조성 관련돼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가 가로ㆍ보안등 관련돼서 엘이디램프를 거의 한 100% 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안전도나 아니면 수명, 자재 관리비 이런 거에 대해서 솔라(solar) 등가구하고의 차이가 많습니까? 굳이 엘이디램프를, 등기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일반 나트륨램프보다는 에너지 효율이나 그다음에 조도 이런 부분에서 엘이디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엘이디를…….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엘이디로 가는 거고,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이런 차원에서도 엘이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솔라등하고, 솔라가로등하고 램프 이런 부분 자체가 엘이디하고 효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엘이디가 그만큼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가다 보면 가로등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솔라 시설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청주는 솔라로 돼 있는, 설치돼 있는 게 눈에 띄지 않고, 타지에 가면 저희 상임위가 도시건설위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눈이 가고. 청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뭐가 저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질의한 것처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1426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던데, 30억 예산이 잡혔던데 이게 어떤 거죠? 상당구 민원지적과 사항인데 수곡ㆍ시동지구도 있고, 등동1지구도 있고 지구도 좀……. 동도 달라서, 구가 달라서 그것도 궁금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뭐죠, 정확하게?

네,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김종관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측량해 가지고 현황대로 지적도하고 현황하고 맞춰 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필지별로 면적이 증가하는 데도 있고, 감소하는 데도 있습니다. 면적이 증가하는 데는 감정평가를 해서 당연히 시에서 조정금을 부과해서 받고, 면적이 감소하는 소유자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만큼 조정금으로 주는 겁니다.

보상해 주거나…….

예,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2년씩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해야 될 데가 가덕 계산1지구하고 수곡ㆍ시동지구 이렇게 두 군데였었는데 금년도에 사업한 데 중에서 방서지구하고 문의 동동1지구가 좀 빨리 끝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을 같이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개념의 조정금 예산을 30억 정도 이번에 세운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수곡ㆍ시동지구까지 들어가 있어서 수곡이면 저 서원구라서…….

아닙니다. 그게 수곡이라 그래서 가덕입니다.

아, 여기 가덕에서도…….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허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1454페이지 보면 보안등 신규 설치가 있던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보안등은 150만 원, 나머지 터널, 노후 가로등 이게 다 100만 원씩인데 이게 조도가 다 같은 겁니까?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조도는 같은 겁니다.

아, 다 같아요?

네, 네.

그럼 150만 원짜리는 좀 더 환한 건가요? 보안등…….

그런데 보안등이 신규 설치하는 거니까 전주 같은 거 설치하는 게 있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 설치만 해주고 관리는 또 상당구청으로 넘어와서 상당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요금도 저희들이 부과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까지……. 얘들은 설치만 해주고. 네. 상당구 건축과장님 다시 한번 좀……. 이게 지금 12월 9일 시행이 돼서 인쇄가 안 됐던 거 같은데요. 예비비 사용 승인 해 갖고 지금 16억 9,800 이게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 설명 좀 해주세요. 상당구 건축과장님,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 알림 해 갖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이라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혹시 자료가 없어서 모르시면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요. 16억 9,800만 원짜리입니다. 저희 의회로 온 자료예요, 지급해 달라고.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 민사소송 건이 있었습니다.

축사 건이에요?

예, 예. 그 부분에 의해서 원고 측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피고가 됐고, 법원에서 원고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소까지 다 마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일심 판결로 끝내…….

아니, 일심입니다.

일심 판결로 끝난 겁니까?

예, 예. 일심이 끝났습니다.

아! 그럼 우리는 항소를 하실 생각이 없고요? 그럼 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 부분은 변제금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요, 공탁금에서. 그거는 공탁 걸은 거에 대한 수수료 성격입니다.

아, 이 16억 9,800이?

아니오.

수수료가 이렇게 커요?

지금 금액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16억 9,881만 6,000원.

아, 그거는 공탁금이 되겠고요. 공탁금액에 따른 수수료 부분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 이거에 대한 수수료가 또 나가고요?

예, 예.

저희가 인쇄가 안 돼서, 지금 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예비비 사용 승인이 날아와서 내용을 좀 여쭤보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4개 구청 다 상이하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제가 5년간 서류 발급받은 거를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원확인서하고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이 건수는 있는데 뒤에 금액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대장 같으면 발급 건수가 3,410건이면 341만 원의 수수료가 잡혀야 되는데 125만 7,000원이 잡혀 있고, 상당구 건축과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원구는 2,801건인데 105만 9,000원이 잡혀 있고. 금액이 다 다른데 옆에 토지계획이용원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62건에 162만 원 아니, 16만 2,000원. 딱딱딱 떨어지는데 이게 왜 차이가 생기는 건지 누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물대장 사항입니다, 이거는.

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입.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발급하고서. 이것도 자료에 없는 거예요. 제가 5년간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원래 제 취지는 이 금액이 너무 미약해서 행정정보 공개 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수수료를 삭감해 줘야 되는 게 맞는가 하고 얘기를 하다, 그거를 사실 얘기하려고 이거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토지계획이용확인원에 대한 발급 건수하고 수수료는 엇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 건축물대장은 차이가 많아요, 수수료 금액이. 원래 지금 건당 1,000원으로 돼 있어서 3,410건인데 발급 건수가 125만 7,000원 들어와 있고 이래요. 건당 1,000원이면 341만 원이 들어 와야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차액이 생기나.

예, 상당구청 건축과 이재남입니다. 지금 토지계획확인원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건축물…….

1,000원입니다, 1,000원. 자세히 모를 것도 없죠, 뭐.

건축물은 발급 수수료가 대장은 500원입니다, 건당. 근데 그거에 따른 현황도가 한 장 신청하면 100원인데 그거에 따른 이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도면 개수에 따라서 이게 추가 수수료가 더 붙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저한테 보낸 자료에는 발급 건수하고 총수수료(1,000원). 양쪽 다 똑같습니다. 건축물대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발급 수수료가 1,000원이라고 저한테 시에서는 보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 상당구청 건축과 이재남입니다. 거기서 발급 수수료 1,000원은 대장은 500원인데 현황도가 100원서부터 추가로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그러니까 토지계획이용원은 컬러로 하면 1,500원이고 또 흑백으로 하면 1,000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뒤에 보면.

그래서 현황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평균치로 해서 1,000원으로 세이브(save)를 한 겁니다.

아, 평균치로 해서?

예, 예.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할게요. 평균치로 해서 이 금액이 차이가 생긴다. 그래도 차액이 좀 너무 많이 생겨서요. 그런데 청주시민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원칙에 의해서 이거 수수료 발급을 면제해 줄 생각은 없어요, 혹시 구청들 중에서?

상당구청 건축과 이재남입니다. 이거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입니다. 흥덕구 민원지적과 질의 페이지 169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동림1ㆍ2지구, 석화1ㆍ2지구, 사인1ㆍ2지구 이렇게 해서 당해 연도 예산액이 한 10억 4,500 정도 되고, 총사업비가 72억이나 됩니다. 사업내용은 지적 불합지 해소 및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이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민원지적과장 최안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에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토지현황과, 실제 토지 사항과 도면이 지금 지적이 맞지 않는 그런 거를 갖다가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거에 따른 기타보상금에서 조정금이라는 것은 현황측량 했을 경우에 면적이 준 것이 있고 또 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면적이 준 것은 저희들이 조정금으로 해 가지고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면적이 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림1ㆍ2지구, 석화1ㆍ2지구, 사인1ㆍ2지구 보상은 다 몇 프로까지 보상이 지금…….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 수준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 이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필지 수별로 해 가지고 면적 감소된 부분하고 면적이 증가된 부분 그런 거를 나눠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구에 몇 가구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지금 가구 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네, 네. 면적으로.

동림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이 2,898 이 정도 감소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정금으로 3억 429만 원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당해 연도 예산액이 10억 4,500이 잡혔으면 면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용적률로 따진다 그러면 몇 프로 보상이 됐고, 당해 연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알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조사 사업이 2년 사업인데요. 한 지구에 대해서 2년 동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동림1지구부터 해 가지고 사인2지구까지 경계 확정을 연말쯤에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경계 확정된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면적 감소된 그 부분을 확정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계상해서 10억 4,500만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이거 조정금은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장님 답변에 제가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2년이라는 얘기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한 지구당 2년 동안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2년 내에.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되면 한 1년 6개월 그 정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조금 지연되면 한 2년까지는 가는데 대부분 2년 이내에는 이거를 다 지구별로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금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 동안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왜 어려움은 없었겠나만 정말 사랑하는 공무원 선후배 그리고 의원님들, 제 주변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사실 제가 퇴직을 앞전에 두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으로 보호받았던 옷을 입음으로써 지지와 사랑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허물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주신 사랑, 지지 감사드립니다. 그런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또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동료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직으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가 체계화되지 않고, 사회복지가 어떤 봉사 개념으로 공무원 업무도 그렇게 접근이 됐고. 사실 소수 직렬로 그동안에 지내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팽창 과정 속에 사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런 사건들이 또 저한테 행운을 주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좀 더 굳건해지고 제 인생을 사는데 어떤 지지 기반이 되지 않았나. 정말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제게 희망과 용기를 줬습니다.

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3억 원, 주택토지국 소관 68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소 소관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4억 3,338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외청 소관으로 상당구 3,700만 원, 서원구청 소관 3,700만 원, 흥덕구청 소관 3,700만 원, 청원구청 소관 3,7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택토지국 소관으로 청사건립기금 17억 4,443만 원을 삭감하여 시 금고 예치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 박정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