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묵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노무웅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수색변전소 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정례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변함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정을 쏟아 오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2006년은 민선 3기 구정과 4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 하여 지난 3년 반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준비해 온 자족도시 기반구축의 밑그림을 가시적으로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미래 도시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적으로는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으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지방분권, 4대 개혁입법안, 맥아더장군 동산철거 집회 등으로 지역간, 계층간, 이념간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10년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남북간 화해와 경제협력을 이끌어 가야할 중요한 시기에 유가 상승과 달러화 약세, 북핵문제, 이라크전의 장기화 등 불투명한 국제정세로 인하여 국가 미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움속에서도 50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시 성장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무엇 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욕구와 갈등을 극복하고 은평 뉴타운이 착공되어 주거·생태·문화·상업 등의 친환경적인 인간중심 도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도적이고 면밀하게 대처하여 수색·증산지역이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어 지역발전을 더욱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수색·증산지역 뉴타운은 인천국제공항 고속전철과 경의선이 연계되고 DMC개발이 추진되는 상암지구 인근 지역으로 상업과 주거중심의 복합기능 도시로 개발되어 상암지구와 함께 서울 서북권역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9년이나 끌어오던 기자촌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입구까지 2.5km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와산교를 확장하여 만성적인 병목현상을 해소하였으며 덕산중학교 통학로와 신사시티, 라이프시티, 한신휴플러스APT 등 주거밀집지역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700m에 대한 광역도로 건설사업도 보상을 마치고 착공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판로개척단 운영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인력지원 서울국제생활용품 박람회 참가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불광·대조시장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팜스퀘어는 서북부지역의 새로운 쇼핑센터와 영화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수일시장과 서부종합시장 등 9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사업도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여유를 즐기며 이웃간 정감있는 대화를 나누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학교담장을 녹화하고 생활주변 곳곳에 어린이 공원과 마을마당 등 녹지를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푸른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광천이 구민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생활오·폐수로 오염되었던 불광천을 꾸준히 정성을 기울여 생태하천과 체육공원으로 가꾸어 많은 주민이 함께 즐기며 이웃간 정을 나누는 지역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세칭 결핵인 마을로 불리는 구산동 산 61번지 일대 5,230평에 23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역촌2동에 구립시범경로당을 건립하였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구민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원하고 생업자금 융자 등 자활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위신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교양대학과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등 여성단체 활동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무형의 정보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총연장 37㎞의 초고속 자가광통신망 구축에 이어 금년에는 광대역통합네트워크(BCN) 사업인 광개토컨서시엄에 참여하여 차세대 통합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 음성데이터 등 5개 시범서비스를 제공받아 전국 최고의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착공과 수색·증산지역의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등 일류 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도시 관리 종합계획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한편 특성화 한 도시 공간 구상과 체계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담을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토요 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구민이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웃음이 있고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 공원 등 기본시설 유지보수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3기 구정목표인 “활기차고 깨끗한 고장, 살기 좋은 은평 건설”을 이루어 가기 위해 취임 초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6대 역점시책들을 잘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성장 동력 창출로 희망찬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주거, 생태, 문화, 사업 등의 도시기능을 갖춘 인간중심의 환경친화적인 생태전원도시 은평뉴타운이 착공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색·증산지역이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불광동과 응암동 등 구 전역에 걸쳐 대규모 주택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거시적 안목으로 자족도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 도시건설을 향한 성장 동력이 될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공간구조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의 기틀이 될 은평뉴타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화하고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수색·증산지역 22만 8,000여평에 대하여 뉴타운 사업 지구지정을 거쳐 미래지향적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광동과 녹번동, 구산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광2, 응암6구역에 이어 불광3~8구역과 응암7~10구역, 수색 3~8구역 등 32개 재개발사업 구역과 현재 추진 중인 신사1동 임창연립과 은평아파트 등 11개 구역 주민제안 5개 구역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21개 구역 등 총37개 재건축사업 구역에 대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년 착공한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700m에 대한 광역도로 개설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대조동 15번지 73호 등 2개소의 소방도로를 개설하겠으며 배수가 불량한 하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위기에 봉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장기적인 내수부진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파발로 브랜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내고장 경제 살리기 판매전 개최, 인력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수일시장과 서부종합시장 등 9개 재래시장 재건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함양, 영양, 진도군의 특산물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장을 운영하여 농민과 도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고용촉진훈련과 소자본 창업강좌를 실시하겠으며 행정서포터즈, 공공근로사업, 복지서포터즈를 확대하고 공공투자 사업은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푸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북한산과 불광천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도시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보전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의식을 계몽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금년 착공한 불광천 라바댐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겠으며 불광천 사면을 녹화하고 하상에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등 자연생태 하천으로 가꾸어 구민이 더욱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촌2동과 불광3동 마을마당 그리고 응암4동과 갈곡리 어린이 공원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여 생활권 주변에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구산초등학교 등 18개 학교에 학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영락중학교와 은평중학교, 서신초등학교, 선일학원에도 담장을 헐어 자연학습장,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학교가 지역의 녹지거점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현근린공원내 축구장 조성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근교산 체육시설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산을 찾아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골목 가꾸미 활동과 골목할아버지 봉사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반장들이 골목길 책임구역을 정하여 주민스스로 내집 앞 골목을 청소함으로써 주민 자율청소 분위기를 정착시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정답게 살아가는 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구 재정만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구민의 인보 공동체 의식함양과 경로효친 사상을 높여 따뜻한 복지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한 가정 한달에 한컵의 쌀을 모으는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범 구민적으로 전개하여 경로당의 불우노인,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불우이웃을 지원하는데 구민 모두가 참여하여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우들의 안정적인 삶과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안정과 자활능력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사랑방 기능에만 머물러 있는 경로당을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도 역촌2동 시범경로당 완공에 이어 갈현1동 시범경로당을 상반기 중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돕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과 은평유스챔피언대회 등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깊이 있고 충실한 내용으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을 선발하여 은평장학금을 지급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양성평등 문화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불광2동 어린이 집을 건립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민간보육시설의 아동 간식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내실화와 민간시설의 이용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평생건강 관리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방문 보건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암 관리 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평생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좋은 환경에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신설한 교육지원팀을 적극 활용하여 은평뉴타운 내에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고교를 유치하고 역촌동과 응암동 지역의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과 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선발하여 우리 구 자매도시인 미국 라하브라시와 호주 켄터베리시 간 홈스테이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타고난 소질과 진취적인 기상을 키워주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 음악제와 한마음 합창제를 개최하고 청소년 풋살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꿈나무들이 자기의 적성을 찾아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이 없는 증산동 지역에 청소년 정보도서관을 건립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와 지식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체성 확립과 구민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목별 체육대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구민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다양화하여 많은 구민들이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에 파발제를 개최하고 구민의 날 전후 한주간 중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문화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토록 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광천과 연신내 물빛공원 등 생활주변 공원에서 구민과 함께 작은 공연과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 문화마당을 수시로 개최하여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길거리 문화를 활성화시켜 유익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자치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전통적 경직적인 조직을 고객과 사업중심의 업무기능을 갖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책임경영 체제가 확고히 이루어지는 우수한 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민에 의한 전화 친절도평가와 친절봉사 민원모니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추진단계에서 부터 현장보고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8.31부동산 대책과 경기불황,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감소와 은평 뉴타운지역의 재산세 감소로 다소 큰 폭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신규투자와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계속사업 마무리에 우선을 두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예산규모가 감소하였음에도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시책에 맞추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5.0%가 감소한 1,81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9%가 감소한 1,7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2%가 감소한 85억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배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민 생활안정과 보육 및 노인복지, 출산장려 지원 등 사회복지부문에 8.2% 늘어난 62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확충과 청소 등 환경보전에 19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주택, 교통, 도로, 하수 등 도시관리와 지역경제 개발에 86억원을 배분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지역정보화 추진, 주민자치 센터 지원확대 및 교육지원 등 일반 행정지원에 736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6.2%가 감소된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 깨끗한 서울 가꾸기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푸른 도시 서울 가꾸기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에서도 모범구로 선정되는 등 기관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자기결정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구민이 재정적 부담을 하지 않고 깨끗한 골목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집앞 골목은 내 스스로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주변을 청소하고 가로를 정비하는 등 도시를 관리하는데 구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손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구청에서 해 주기를 바란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비용은 주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 앞 골목은 내가 쓸고 가꾸어 깨끗한 은평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도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승용차 요일제에 다 같이 참여하여 주시고 불법 주정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보행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보도에 진열된 상품은 가게 안으로 넣어 보행인에게 보도를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민의식과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이 살아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도에는 구민 모두 슬기로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더욱 발전하는 아름다운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묵 노재동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