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평윤 위원님하고 이종록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를 오늘 할 수 없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제23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장애인차별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장애인차별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우선 저희 실 이번에 조례 안건이 두 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두 건 연속해서 설명드리고 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2068호입니다.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1989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이 안 되가지고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은 안 4조에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앞전에도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으로 확실하니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 5조는 고문변호사의 위촉해제는 여러 가지 사유의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서 했고, 6조에는 이제 자문을 받은 공무원들이 자문결과보고서와 그 평가표도 제출하도록 해서 차기에 고문변호사 위촉을 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 제7조는 현재 15만 원인 고문변호사 수당을 2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안 8조는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가 된다라고 규정은 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 변호사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한 사항이고, 제10조입니다. 직무관련 소송 등이 제기된 공무원에게 총 1000만 원 이내의 소송비를 지원하는 사안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고문변호사 조례는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부 개정입니다. 이것도 1988년도에 제정이 되가지고 1997년도와 2009년도 두 번 일부 개정은 됐습니다마는 극히 일부여서 이번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사업자의 회계의 투명성 강화와 보조금 사업에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 보조를 받는 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랐고 입법예고시에는 여러 가지 안이 도출됐습니다마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저희 친환경농산과와 해양수산과에서 안 15조에 대해서 안을 주셨기에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초자료 조사라든가 또 관련 실·과·소 전부 순회하면서 말씀도 들었고, 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또 토론을 다시 한 번 했었습니다. 우선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조금 교부신청에 있어서 2항을 보시면 보조사업 성실수행 서약서를 보조사업 하시는 분이 제출하시도록 했고 제6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은 1항에 최근 5년간 보조사업을 지원받지 않았거나 보조사업 지원실적이 적은 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7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있어서 2항에 보시면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결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사항은 얼핏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도비가 가내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군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선 그 사업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감독에 있어서는 2항에 보시면 전부다 군에서 총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000만 원 미만의 사업에는 해당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입니다. 보조사업 전용계좌 및 카드사용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해서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고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입니다.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기간은 일정기간에 보조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항에 보시면, 2항 1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동안, 역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분 역시 5년 동안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입니다. 재산처분의 제한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사업관리기간 내에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명시를 했고요, 제21조 보시면 자산의 불법·처분 예방조치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청구 전에 근저당설정 등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면서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사업, 또 문화재나 복지분야 등 비영리사업,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을 했고, 3항에는 또 근저당과 설정기간에는 사업지침 등에 따라 별도의 관리기간이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물과 부속설비는 10년, 또 기계장비는 5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4항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군수가 근저당권설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저당권설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른 설정비용은, 또 해제비용 역시 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일몰제에 있어서는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해온 동일한 내용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계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방금 ‘법령해석요청서’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나왔잖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아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 다 답을 정확하니 준 데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그런다고 해서 마냥 또 안고만 있기가 그렇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수사선상에도 지금도 또 오르고 있고 그래서 기왕에 하면서 괜히 이런 것을 유야무야하니 지지부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다고 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이렇게 결정을 해주십사하고 상정을 시켰습니다.

예, 얘기가 반복되는 감이 있는데 제 견해를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처음에 조광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지금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그 명분하에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인데 뭐 대여나 양도, 매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그나마 이제 거의 다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라는 발상이셔서 지금 그 조항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아까 12건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그 12건을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1억 미만이면 제외하겠다,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까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이것은 터치를 안 하겠다는 의미가 거기엔 포함되어 있고요, 1억 원 이상은 워낙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했는데 완전히 재산권에 대한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절차를 갖추면 되기 때문에, 실은 나는 이 부분도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안고 가시라는 의미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보시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절차상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명시했고, 한 가지 더 지금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측에 유리할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생기면 모든 설정자체가 금융권에서 앞서 버립니다. 저희들은 소문 듣고 나중에 조치 취하다보면 벌써 행정에서는 다 뒤떨어지고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설정한다고 해서 어떤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충분히 봅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갖고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로가 없을 줄로 봅니다.

이제 집행부에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방금 스스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금융권에서 먼저 잡기 전에 우리 군에서 먼저 잡자’ 이제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 부분에 약간에 어떤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다시 말씀,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성실하니 하신 분들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제 개중에 1년에 뭐 거의 없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또 적은 분들은 아니에요. 큰 분들이 또 그런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벌써 모든 것이 금융권에서 선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왜! 회수를 못했냐?” 라고 하면 저희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서 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솔직히 조금 저희들이 그런 거에서 동향이 늦다보니까 벌써 그 소리가 나올 때는 그 관련 사업은 모든 게 다 빠질 대로 다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부담을 안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 ······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또 아까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군의 재량권이 너무 주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제21조 4항에 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뭡니까. 가령?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어떤 사안이라고 명백히 한다고 하면 여기다 문구상에 밝혀놨겠죠.

예.

왜냐 하면 그 사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정말로 애로가 있겠다 라고 하면 ······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놔둬야지 세세하니 하면 오히려 그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제 그 점인데요, 한 번 더 돌려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습니다.

예.

어떤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분이 보조사업을 받는 것은 그렇게 여유로워서 보조사업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어떤 자기계획 속에서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계획을 짜고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분이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가령 그래서 그걸 은행권에 담보로 잡혀서 운영자금을 쓰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보조사업법에 그걸 못하게 막아놨어요. ‘담보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 부분에서도 지금 그 보조사업자는 약간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

그런데 아까 그 법령해석으로 다시 돌아간 얘기지만 그런데 군에서는 미리 이 사람이 혹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근저당을 설정해버리겠다고 임의로 설정을 해버리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 말로 먼저 잡아놓고, 그러면 너 필요하면 풀어주겠다! 완전히 군만, 나만 편하게 해놓은 거지 그 보조사업자가 처음부터 갖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는 고려함이 없고 또 임의로 풀겠다는 것이 너무나 어떤 조항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보조사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신 분들은 금액이 적은 분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금액이 큰 분들은 나름대로 기본이 갖춰진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견 못한 사고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할, 크게 할 정도의 사업이면 서로 간에 솔직히 말해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계속하다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이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은 이렇게 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일관성에 있어서 ······ 이제 물론 소액보조와 고액보조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1억이라는 선을 정하신 것 같긴 한데, 이 법령해석이라는 것이 아까 상위법에 위배되느냐 하는 그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위배여부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 ······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확실하니 위배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기왕이면 조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하시는 말씀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 정확하니 기다 아니다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명확하게 가(可)할 건지 부(否)할 건지는 이 법령해석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명확하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그 부분이 아니어도 아까 말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가 확실하니 못하도록만 조례에 명시가 됐다고 하면 나는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좀 ······ 전혀 못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죠, 그것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고요, 아마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요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저당권을 제가 가령 보조사업 시행자가 하고 싶으면 일단은 막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허락을 득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군에서는 당연하게 보조사업을 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 그걸 지금 당연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

지금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권리는 제약되면서 보조사업 받으면서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줘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 ······

근데, 이제 김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모순일지는 모르나 보조사업 자부담율이 보조사업보다 전부다 낮습니다. 최대가 5:5입니다, 최대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일정 권한도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긴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조금은 과정에서만 불편할 따름이지 확실한 어떤 명분만 있으면 그 운영상에는 애로가 없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도록, 또 군수님 결재를 득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은 조금,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군민권리 해가지고 한마디로 간접흡연 피해를 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 어떤 조항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흡연자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한다거나 그런 직접적인 권리. 그런 건 좀 무리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국민건강증진법」을 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것들, 충돌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국민건강증진법」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조금이나마 여기다 제정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시처럼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하면 그건 도가 지나친, 위법한 요구인가요?

위법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진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검토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8호인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수당에 관하여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직무와 관련한 소송의 제소나 피소된 공무원에게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관련하여 적극적인 공무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9호인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사업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사용의무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방지를 위해 1억 원 이상의 보조금액에 대하여는 근저당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동일한 내용의 계속사업은 사업성과평가 후 결과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해 중단하는 등 건전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개선대책 일환으로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0호인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서 노인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므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책강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우리 군 관내에 85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1호인 장애인차별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을 편견과 차별하는 조항이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용어로 개선하고자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중 애완동물과 동행하여 출입하는 자를 출입금지 하되,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하는 등 차별조항이나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2호인 해남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과세특례’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부과하는 재산세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명칭이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납세의 편익과 징세비 절감 등 세정효율화를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3호인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수인이 모이거나 왕래가 빈번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하는 제정안이므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